윤동현 의원 발언

예, 이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이 지금 수정발의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하면서 부칙보다는 별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수정동의하는 데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수정동의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오늘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망원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함)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건축계획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1주택재건축 위치를 보면, 여기가 신촌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로를 따라서 여기가 광흥창역이고, 그 옆에 창전로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용산선 옆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동 93-102번지 일대고요, 구역면적은 47,501.㎡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7층이하)하고 3종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세대수는 68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우리 마포구에 접수가 됐으며 작년 10월 17일날 2차 보완접수를 했습니다. 보완접수는 2종으로 된 부분들을 전부 3종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동수는 233동이고요, 불량건축물이 157동, 양호건축물은 7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67.4%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총300필지 중에서 대지가 26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면적이 47,500평방미터고요, 300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258필지고 국·공유지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입니다. 233동 중에서 단독주택이 126동, 다가구 58동, 다세대·연립이 24동, 근린생활이 17동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입니다. 기정은 49,000평방미터인데 이쪽 구역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쪽 구역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1,498평방미터가 줄어서 47,5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전체가 2종(7층이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3종이 약간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3종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법 2~4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이 됐고요, 획지계획에서는 공동주택 39,217평방미터, 어린이공원 2,210평방미터, 소공원이 442평방미터, 도로가 5,6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15.01%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국공유지는 1,155평방미터에서 이거를 제외한 순부담률이 7,127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공원이고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분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233동을 헐고 아파트 6개 동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58,46입니다.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258.46퍼센트가 되고요. 높이는 113미터고 최고층은 38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를 보면 전체가 792세대인데요, 60평방미터 이하가 181세대 그 다음에 85평방미터 이하가 367세대가 되겠고요, 85평방미터 초과가 전체가 지금 2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129세대 임대가 129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38층짜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이게 40미터 도로고 이게 28미터 도로고 이쪽이 용산선이 지나가는 그 위가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종으로 보면 104동, 101동, 10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되고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이것이 103동 38층짜리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57평방미터의 가구배치도입니다. 145평방미터, 125평방미터, 85평방미터, 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언제 지금 주민이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정이 되죠.

다시 되는 거죠.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견을 다시 달 수 있고요, 그렇게 의견을 달면 의견을 단 거 가지고 저희가 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리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반려가 돼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올렸다 예를 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반려가 되면 그 내용을 주민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예, 저 뒤의 것은 24층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높은 게 38층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32층…

지금 층수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층수제한이 없거든요. 38층까지 높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8층까지 과연 허용해 줄 거냐, 그쪽은.

일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이것은 안 된다 법에 맞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 주변여건을 다 봐 가지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과도하게 층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층수를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있습니다.

전에는 작은 평수만 임대를 줬는데 지금 큰 평수도 임대가 됩니다.

예.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옥주하고 세입자간의 어떤 계획관계에서의 관계이지 재개발구역처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이사가는 것은 전세 돈 빼가지고 가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