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선 의원 5분자유발언
규섭
이규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 요구한 공무원중 구청장은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를 하게 되었으며 도시정비국장은 하계 휴가중임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8월 16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여러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하여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먼저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목동개발 이득금이 서울시의 일반예산으로 전용이 될 때에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대용했는냐 그리고 우리구에 재투자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비 특별회계는 저희 목동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서울시 18개 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작년 11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잉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기금에 1,000억, 일반 회계에 161억을 편성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목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1,228억의 개발이득금을 낸것도 사실이고 개발이득금 1,228억중에서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저희구에 투자한 총액은 505억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목동중심축잔여지 보상등 10건에 179억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의 도로 개설등 13건에 84억5,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95년도에는 신정제1근린공원 토지보상등 6건의 사업에 14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등 5건의 공사에 일반회계인 사회개발비에서 98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1년 예산에 해당하는 780억이라는 잔여 개발이득금을 되찾을 수 없는 법적 명분을 상실한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굳이 그 채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 모두의 공동 책임일 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80억이라는 목동개발이득금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사용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그런 자부심과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등 15건의 사업에 240억의 투자사업비를 서울시에 요구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행정용어가 어렵게 사용되어 가지고 주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행정용어의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일부 행정용어가 어렵고 난해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역사적인 배경이나 관습에 의해서 쉽게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공문서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에서 권위적인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용어라든가 일제 잔재 용어라든가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친절한 용어, 신뢰감을 주는 용어, 그리고 정확한 의사전달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통합 관리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 재산 건축물은 업무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구민체육센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시에 재산관리 측변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재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용부서와의 운영상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2월에도 1단계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수요에 대한 우선 순위가 낮거나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기능이라든가 행정조직의 전산화라든가 사무자동화 추진이 가능한 기능 등을 고려해서 제2단계 조직개편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종화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사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의 답변사항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정기회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진사항 세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카드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의 자치구 지역발전 기여도를 분석해서 그 등급에 따라 구세 감면 여부 및 범위를 차별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4월 6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본취지는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지방세 감면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동사회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의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가지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2조와 양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지역발전 기여도에 따른 감면범위의 차별화 문제는 현행 법규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9조의 규정과 같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와 협조해가지고 서울시 관계과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3동 고지대 골짜기 위에 위치한 어린이집 동네 중간지점을 평지로 이전시켜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1160-38번지1 지상에 있는 저희 구립 신정3동 어린이집이 있고 이곳은 84년 4월 12일부터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위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 신정3동 어린이집 대지는 약 175평 위에 연면적 119평 규모로 84년 4월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현재 신정3동관내 만 6세이하의 영유아 104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은 신정3동 지역내에서 고지대이며 또 절개지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층 부분이 5m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어린이들이 계단을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어린이집 부지는 88년도 우리 자치구로 토지가 이관될 때 자치구 착오 승계 체비지로 서울시에서 매년 이 소유권 환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사실상 매각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신정3동 단지내 중간지점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유지나, 구유지, 또는 나대지를 아야되는 문젠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라 부지확보 문제 및 이에 소요되는 매입비, 건축비등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지역내 보육수요를 판단해서 신투리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관계는 별도로 추진하고, 신정3동 지역내 단지 중간지점으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전 전까지는 현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설치 허가 및 준공은 건축과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는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정화조 시설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화조 설치, 허가,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사후 유지관리는 청소과에서 처리해서 사실상 이원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1982년 전까지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식으로 정화조업무를 설치, 허가, 준공, 유지관리를 청소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82년부터는 이 건축 관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부서에서 일원화 하고 사후관리만 청소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화조 설치와 준공 업무는 이쪽에 화공직이 감독하는 것보다는 건축부서에서 건축직, 기술직들이 시설물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아직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축건물 중에 31인조이상 정화조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후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BOD, SSV물질 두가지 항목인데 BOD에서는 상당히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하고 후에 관리 불합격 이 사이에서 주민 불편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7월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시행규칙이 하수종말 처리설치 지역이건 비처리 지역이건 동일한 기준으로 방류수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는 어차피 하수 관로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가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질 방류 기준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저희가 얽매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내에 이렇게 종말처리가 된 지역은 아예 31조에 대한 수질검사 그거를 면제해 주든지 두가지 완화를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이루어지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원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어디있나 찾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 무지개유아원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무지개 어린이집은 대지 188평에 연면적 271㎡입니다. 이게 7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현재 신월6동 관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79명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어린이집이 건립된 대지는 공원용지로 신안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시설내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중 개축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서 재건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은 철거민 이주시 대한적십자사에서 구호소로 사용키 위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적지가 아니고 구호 건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도 1,800만원을 투자해서 난방설비와 내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주 흡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지개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신정3동어린이집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 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소각장 부실운영 지적건, 다음에 소각장 인사사고, 그다음에 주민편의 시설의 건립공사에 대한 세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1일 새벽 0시30분경에 주민협의체에서 소각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소각장 부실운영 등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요구한 대외공식적인 사과 및 해명, 그리고 지적된 날짜를 전후한 전산처리된 소각장의 운영자료일지, 이런 제출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소각장 운영주체와 사업시행에 대한 항의와 이에따른 시정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소각장 주무 감독관청으로서 감시원의 소홀을 틈타서 야간에 작업시간대에 행해진 소각장 부실관리에 대한 사후 보안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새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께서 소각장 방문시 지적하신 적정 소각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답변사항으로서는 소각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크게 두가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함수율이 높아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태울 쓰레기 양이 부족한 경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소각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감지될 경우에 보조 연료를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고, 또 쓰레기의 양은 적정 양을 투입하고, 이렇게 되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경건설주식회사 목동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소에 가동상태 기록 유지와 이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계속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민도 쓰레기 함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우천시에는 저희 청소 쓰레기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지하는 이런 제도적 차원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요구하신 운영과 관련된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동자원회수시설운영사업소에 자료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무슨 이유인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 차원이나 저희 시의원을 통해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협약 체결시에는 주민협의체가 요구하신 소각장의 부실운영 방지에 관한 사항, 또 열병합발전소 및 당인리화력발전소에 대한 역학적인 환경영향평가의재실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트내 침수, 오수, 포집 시설 개선등 현재까지 주민대표께서 요구하신 운영상 문제점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자 쓰레기 적치의 비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서 정식 보고가 없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사체 부검결과가 아직도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서면제출 되지 않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사항등 사건처리 진행 과정을 왜 주민협의체에 보고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하기 위해서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에 의해서 사인규명 등을 조사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5일날 목동자원회수 시설에서 저희 신목 취로 인부가 들어가서 작업도중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쓰러져서 목동 이대병원에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저희구에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며칠 뒤 늦게 이 사고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인규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협의체에 사고 발생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불안과 염려를 가중시키리라고 생각해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각장과 관련된 주요 사고 사건건은 동향이 접수되는 대로 주민협의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서의 조사결과 구체적인 사인이 아직 불명합니다. 그래서 6월 7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 부검을 실시하였고 아직 통보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인 규명과 별도로 유족 보상에 관련된 남부지방근로감독관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경건설측과 신목실업측의 보상 한계가 곧 판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인 규명과 유족 보상등 본 사건의 종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드라도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저희가 대표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또 국립수사연구소가 국내 최고의 권위와 기술을 가진 공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는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건설적인 주민편의 시설은 94년12월 착공해서 추진하던중 작년 10월경 지하 8m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과다 분출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 금년도 3월 서울시에서는 두 개의 대안을 주민에게 제시했고 그안 중에서 주민 선택안으로서 당초 설계안을 보강해서 건축하는 방안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8일날 선정안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에서는 이선정안에 따른 설계 보강, 일련의 절차를 해서 9월초에나 이것이 공사가 재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 완공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건설 위치 변경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되메우기 공사를 했느냐, 그것은 지하 8m에 흙막이 시설이나 물탱크등 한신빌라 주변 구조물이 이번 우기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9월초에 다시 착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안전관리상 되메우기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당초에 약속한 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수차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빠른 기간내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축물 폐자재가 관계부서간 미협조로 운반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축물 폐자재가 관계부서간의 미협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 폐기물이라 하면 1회에 1t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1주일에 1t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을 제거하고 또 토목,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두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체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건축과에서는 허가,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 토목과에서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 사항을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동사무소에서 철거 멸실신고서를 병행하고 그 배출자의 신고를 받아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서 이것이 위탁처리냐 자가처리냐 이두 방법으로 처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위탁 처리를 하고 업체로부터 처리결과확인서를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처리시에는 구청에 차량등록을 필하고 수도권 매립지나 중간처리 업체의 운반 처리후 그 처리결과확인서를 또 각 각 교부받아서 동에 제출하고 동에서도 확인하면 종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증과 관련되어서 우리구에서는 건축폐기물 수집운반확인서의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폐기물 업자로 하여금 사용하는 용지에 우리 양천구 검인은 사전 날인해서 교부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 차량은 구청에서 발행한 운반증을 반드시 부착해서 수집 운반하고 만약, 미부착 차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차량으로 간주해서 단속해서 협회등에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배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처리 이후 제출되는 확인서의 처리 물량과 당초 계획된 처리량과의 비교 검토하는 이 업무가 아주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배출자 신고규정 안내와 동사무소에 신고, 이거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또, 이를 담당하는 우리 동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그리고 업무처리 지침서를 저희가 곧 배포해서 신고와 확인 사후 조치가 아울러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폐기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를 하고 타구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첩 의뢰하는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를 보다 긴밀히 해서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도시정비국장께서 하계 휴가중인 관계로 도시정비국 소속의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개발과 관련한 사항중에 목동중심축 상업지역 설계변경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질문하셨으며, 목동 지구 유상 공급용지중 미분양 토지를 매각할 때 용도변경 후 매각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상업지역 설계변경시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와 곤련부서의 의견을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6월15일 개최한 양천구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에서는 주요 편익시설 위치 조정 및 토지 분할, 도시설계 조정 검토, 토지 매각 촉진 및 매각 토지 개발, 공용주차장 개발등 중심축 제척지역 사업시행 등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토의 결과, 문제점으로 목동 신시가지는 주거기능 위주의 아파트단지로 인근 영등포생활권 영향으로 중심축 상업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로 현재 도시설계로 지정된 각종 편의시설의 위치, 용도등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걱이 된바있습니다. 그중에도 백화점 건립부지가 중심축 중에서도 교통이 가장 불편한 곳으로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역세지역권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목동중심축 개발의 기본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한 토지분할 및 합병에 가능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등과 매각 및 개발 촉진을 위한 통합, 분할등이 검토 요구되므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를 기본구상에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발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중심축 개발이 활성화 될 때까지 구에서 서울시에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중심축 제척지역 사업시행 방안으로 현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된 중심축 12, 13브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요청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지적에 따라 양천구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에서는 주요 편익시설 위치 재조정건의, 기본계획에 변동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분할, 주요편익시설 위치 조정 및 토지분할 검토 등에 따른 도시설계 조정 등을 건의하여 93년 8월21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목동중심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변경검토안이 송부되어 우리구에서는 93년 9월 7일 2차 양천구 목동중심축개발촉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설계 변경, 공영 주차장 개발, 아파트단지내의 미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도시설계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 도시개발비 특별회계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 및 도시설계조정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중심축 7, 8, 9브럭을 연결하는 제안과 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도시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시설계 재정비 변경 절차에 따라 94년 9월15일 현재 재정비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목동지구 유상 공급용지중 미분양 토지를 매각할 때 용도변경 후 매각할 의사를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토지 현황은 총 44필지에 7만 4,590㎡이며 이중에 매각 대상은 33필지에 3만 3,279㎡, 비 매각대상은 7필지에 3만 73㎡, 미매각 보류지는 1만 1,238㎡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비 매각대상은 학교 및 공용의 청사부지이며, 매각 보류는 지하철노선 관계로 보류되었으며 매각 대상의 용도는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일반 상업용지인 미분양 필지는 은행 건립대상 부지 2필지와 호텔 건립부지 1필지, 순수 상업용 건립부지 30필지로 목동중심축 미분양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도시설계 재정비보다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각 촉진을 유발시키도록 하며, 도시 설계에 대한 층수 및 용도 규제에 대해서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많도록 설계되었음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도시설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4동 T.I.P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4동지역의 지구 교통개선사업은 당초 교차로 지점에 대한 처리를 차도 폭 3.5m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도조성을 하면서 가각 정리 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부분에 과다한 공사비가 편중되어 있고, 무단 주정차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차로 부분에 대한 공사를 라인으로 처리하고 일부요철이 심한 노면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시비지원금 배정이 지연된 데다가 일방통행 지점과 교통관련 표지판 설치등 서울 지방경찰청의 공안 협의지원에 원인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정4동 T.I.P사업에 대해서는 김종화 의원께 충분한 협의와 진행사항을 수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 단지 9개통 주거환경 개선지구 고시를 추진하는데 대해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월6동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진되어야 할 절차는 당해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옥주 등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신월6동 이주 정착단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지난 95년 3월29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책정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903명중 142명 동의하여 15.7%만 동의하였고, 세입자 1,014명중 84명이 동의하여 8.3% 동의하는 설문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위의 조사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현재 매우 저조하여 지구 조정이 되지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신월6동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금년 10월 하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한번 갖도록 하게씁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 지정에 필요한 소정의 동의가 확보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잘못된 2,049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재 발부한 것은 91년도부터 부과 징수한 과태료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의 체납액이 점차 누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체납 과태료의 징수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일자의 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현 주소지로 출력하여 재발급된 독촉고지서입니다.이 과정에서 91년도 말과 92년도 초에 부과되어 납부한 납부자가 체납자로 일부 착오 부과되었는 바, 이를 종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전담해 왔던 불법주정차 단속자료 관리업무가 93년 7월1일 기구개편에 따라 전자계산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산디스켓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인계된 상태에서 체납고지서가 출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구 거주에 총 19만 9,000건의 독촉장이 발부되어 그 중 착오 출력된 고지서 2,049건으로서 해당 납부 고지자에 대해서는 96년 8월10일자로 정중한 사과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 공한문 전에 다시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영수필통지서 확인으로 온라인 입급에 의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업무처리로 이와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념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가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차할 장소는 한정되어 있어 주택가 주차문제를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지역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소방도로 확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소방도로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주차여건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은 주차난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야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의 12억4,400만원과 1차 추경예산안의 18억8,000만원을 합하여 총 31억2,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시비 투자사업으로는 지난해 말 22억 6,000만원으로 신월3동에 880평을 매입하여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시비 약 15억원으로 신월4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입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부지 매입과 주차시설 설치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적정부지가 있고 소유자가 감정가대로 매도하겠다는 매매에 동의할 경우 금년 하반기 토지매입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역기능의 제재 방법과 보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목원초등학교의 운동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 공급 등에 의해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택지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수시로 서울시에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의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면적을 당초 8,701㎡에서2만970㎡로 증가 결정토록 의견을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이 협소한 목원초등학교의 운동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원초등학교는 94년 5월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면적 7,561㎡ 학생 수 98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시설 설비 기준에 정한 6,150㎡보다 많으나 학교건물의 잘못 배치로 인해서 면적이 좀 부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도 부지면적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먼저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6동 지하차도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소재 신월지하차도와 병행 시설되어 있는 지하보도는 84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 지하보도 벽면에 부착된 대형 인조대리석이 장기간에 걸쳐 습기 및 차량진동 등으로 부착력이 저하, 탈락위험이 있어 소형 석기질 타일로 전면 교체 보수하는 공사로 예산상 구로측 지하보도 1개소만 시행하였습니다. 동 보수공사는 96년 5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예정이었으나 실제 착공한 바 타일이 부착된 벽면이 시멘트블럭 조적벽으로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전면 철거후 소형 벽돌로 재설치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불가피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만 본공사는 96년 8월 16일 어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서울시 예산 10억이 배정되었는데 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투리택지개발지구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되어 공사시행에 앞서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자료를 준비중이여 지적승인 이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에 의거 도로개설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6동 900번지에 1호, 12호 부지에 강서건설사업소 설치계획의 전면적 취소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목동택지개발 당시부터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으며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청사 신축부지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인근주민 민원 및 학교시설이 있음을 감안 청사이전에 대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동 건의에 대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타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처리사항을 보아 민원이 해소되도록 우리구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 의원께서 구정질문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질문 도중 예를 들어 말씀하신 신정4동 T.I.P 사업구간내 노점상 정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지구 교통개선사업 구간내 노점상 정비 대책은 서울시 노점상 관리방침 및 주변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신정4동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노점상을 현재 다수 존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축소 또는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우리구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된 목동모세미길 752번지 도로부지 활용방안 추진사항은 동부지가 도시계획 시설폐지가 결정 선행되어야 하느고로 관계부서에 폐지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폐지결정되면 즉시 매각 등 활용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여보세요 국장) 예. (이병선의원 의석에서-이걸 우리가 추진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 지난 12월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그때 매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했습니다. (이병선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지금 8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추진한단 말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답변 먼저 하세요. (이병선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먼저 하세요. (이병선의원 의석에서-그런 답변을 왜해! 이중답변을 할 필요 없잖아!)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중답변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저희 건설국에서 전부 밟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도로는 일반 우리 도로를 용도가 없으면 폐지하여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방법과 달리 본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도로시설결정 폐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급차 기본장비 비치목록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2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센타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타에는 응급실, 수술실 및 처치실, 고압산소실, 의사당직실, 간호사실, 보호자 대기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병원은 응급의료 지정병원을 운영하게 되며 응급실과 처치실을 갖추어야 하고 응급의료센타와 응급의료 지정병원은 구급차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급도 구급차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의 의료장비는 첫째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둘째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셋째 기도확보장비이고 의약품으로는 수액제재와 아트로핀이 있어야 합니다. 수액제재는 반드시 비닐팩 포장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급차의 운영제한, 구급차 신고, 구급차의 사용에 대한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구급차의 운영제한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로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구급차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이행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구급차의 사용은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 예를 들면 장재용, 또는 직원 통근용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구 관내 신고된 구급차는 종합병원으로 이대목동병원에 두 대, 홍익병원에 두 대, 제성병원에 한 대, 서안복음병원에 세 대이고 일반 병원으로 세정병원 한 대, 고려병원 두 대, 동화성모병원에 두 대, 의원으로 양천신경외과에 한 대, 한국응급구조단에 세 대, 도합 17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구급차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급에 김기원산부인과, 정동일산부인과, 김호철산부인과, 정현수산부인과에서 구급차 용도가 아닌 업무용 승합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여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료서비스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종화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의 허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한광섭 동료의원께서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구.공유지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정질문을 보면서 상당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를 보니까 바로 제가 드나드는 우리집에 드나드는 초입입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도 그 길 앞으로 왔고 갈 때도 그 길 앞으로 갑니다. 매일 그 길 앞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구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의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구유지를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도록 단돈 한 푼 사용료 받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지난 12월 행정감사때 제가 건설국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 하는 얘기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검토중이라니, 지금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서기관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체통이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의원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 찔찔 하는 그런 공무원이 그래 할 일 다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은 분명 제가 잘 압니다. 또 몇몇 구의원님들도 잘 압니다. 그 땅은 어느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사용료 받기도 힘들고 단 우리 지방자치 재정 차원에서도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검토중이라고만 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공무원 대다수가 잘하려고 해도 한두 분이 잘못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왓장 한 장이라도 깨지면 그 집은 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을 않고 이러고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구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해도 지적할 때 그것으로 끝나고 구정질문하면 질문듣고 답변, 일회용 답변, 답변을 위한 답변,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래서는 아무일도 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구 발전이고 구민복지증진이지, 여기서 어떻게 복지증진을 펼 수 있고 구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을 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느 행사 파티장에서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과장 한 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디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구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저한테 친한 과장이요, 신뢰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믿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과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말할 때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말을 해 놓고 8개월씩 그 과장 입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구의원들 입장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한 독설도 퍼부을 수 있어요. 저 참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은 50만 구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는 50만 구민의 자존심이요, 각 구의원님들 개인마다 어깨에 동민의 자존심이 다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는 소리가 구민이 하는 소리입니다. 구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우습게 보고 경시하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정질문이 있을 때에 길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이일이 추진중이다 아니면 안 되겠다. 또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든지 말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없어요 그 뒤에는 지나가도 아무 말도 안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김종화 동료의원님이나 존경하는 한광섭 의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 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그 내용 그것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몇분을 모시고 그 현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초입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온당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한테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결의를 다져서 다시 구정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옳다고 사려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이규섭부의장
이병선 의원 말씀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