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우선 건설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국장께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토목과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병가중이었고, 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건설국 소관, 특히 건설국장이 답변한 구정질문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항이 몇가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못 할 겁니다. 지금 양천구청은 건설국장이 부임한 이래 주민생활 편의시설, 시급한 각종 지역사업이 중단 또는 아예 검토도 안 되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비록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 나오면 지금 건설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다수 의원님들이 각종 지역사업,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고 건의를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1차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구청장 또는 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안되고 구정질문을 해서도 안되고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왕산 절개지 위에 132번지 일대 도로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도로 포장문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위원은 기다려 봤습니다.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민선구청장을 찾아가서 집단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무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그런 중간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과에서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단이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국장께서 소신이 없는 건지 정말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위원은 같은 건에 두 번씩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이미 그 지주는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년전에 그 지역 통장과 몇 사람이 3년동안 노력 끝에 미국대사관을 통해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받아냈어.

그래서 포장을 했어요. 그 도로가 망가져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신다고 했으면 거기에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지 지금 건설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