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각과에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한 질문순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 가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고 과 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못 나오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대에, 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질문을 받은 이후에 각 과별로 질문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생각되면서 국장한테 직접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에 이렇게 연일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국마다 주요 업무보고의 준비가 서로 다르다 말이에요. 이 책을 보시면 도시정비국 각과는 이렇게 견출지로 해서 보기좋게 해놓았어요. 얼른 찾을 수 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건설국 소관은 그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위원들과 건설국 산하 공무원들과 신임이 두터워 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 질문은 각 동에 지역개발사업이나 하수사업, 상수도, 가스, 전기공사 하면서 굴착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의해서 순서대로 집행은 되고 있겠지만 불철주야 지역에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의원들께서는 그 사업의 진척도나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느날 동네에 나가보면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일들을 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토목공사 이런 것을 월별로도 좋고 건건도 좋으니까 그 해당동 의원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공사 감독도 가능할 수 있고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타 부처에서 하는 공사는 독촉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미흡되어 가지고 통보가 안 간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한 건도 통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자들 선정을 기존에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시라도 업자가 자기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공사를 한 업자들이 과거부터 계속한 업자들이 몇 %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이 내부적인 공사문제는 소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가 저희 구청의 공사 수주관계는 자격이나 이런 것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원래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관 건설국에서 정하나 그 이외에는 전부 공개 입찰로 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누구든지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업은 제한을 할 때에 주무국이나 과에서 제한을 제출하게 되고 현재 저희 관내에 업자가 전에도 하고 금년도 하고 얼마가 되느냐 하는 숫자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예산 보상사업 3페이지를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목2동 235번지 1호인가 5호인가 그렇습니다. 문수천외 4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구가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되어서 지금 감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추진사항 자체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왜 누락이 되어있는지?

8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상계장 한규창입니다. 조금전에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3페이지의 5번항에 있는 목2동 124의 135호간외 1개소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나 지적승인이 날때에 같이 났기 때문에 외 1개소 도로 개설공사에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면적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두 개 사업에서 토지가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협의보상이 두 필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필지는 지금 재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결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가격이 평당 일반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1/3 감정가로 해서 110-120만원정도로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 감정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관습도로일 뿐이에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유재산이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오래전부터 그 지역이 구획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일반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지주가 개방해 놓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하수도가 묻혀있지 않음으로 해서 2년 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원성이 있는 곳인데 우리구가 60여평이 안 되는 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너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지주들은 우리 구청의 관계 주무국 과장들을 몇 번씩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2동 235-1호는 179㎡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소유자가 공유지번으로 해 가지고 네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황대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황 도로로 보아 가지고 그것을 도로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재결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대지였는데 도로였다. 그런것에 대한 평가는 재결청이 이것은 저희 구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잘못한 것인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유 개인지번으로 4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관습도로일 뿐이지 일반 대지와 똑같이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 관계로 해서 감정사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110만원정도의 일반도로 1/3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승복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빨리 포장이 왜 안되느냐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습도로라는 그 법적인 규정을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띠어 보아도 그렇고 도시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아도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1/3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금실공원에 대해서 구정질문때에 질문한 것인데 금실공원에 대해서 용도변경,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파악하신 것만큼 답변을 바랍니다.

6월 임시회의에서 김재천 위원께서 금실공원이 우범지대가 되어 있으니 용도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 장소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보니까 현재 지하주차장을 넣을때의 비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우범지대라 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조명을 밝게한다든지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주차장용도로만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했고 꼭 주차장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일반 공원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시의회 차원에도 제가 알아본 사실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안으로 보아서는 체육센터나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가 전혀 없다라고는 답변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체육센터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알아 보셨어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다른 부분,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아니, 그럼 본위원이 한달이 됐는데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다니요? 파악을 안 했다는 것 뿐이 더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완전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곧,

그럼 파악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파악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악 한 대로,

현재로서 지금 제가 마지막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파악한 상태대로라도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주차장 용도를 말씀하셨다가 제가 다른 용도로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걸,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문젠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파악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파악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든가 했으면 했다고 하든가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자꾸 요청하면 됩니까? 그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 제가 말씀은 못 드리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말씀 못할게 있다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말씀 못 드릴게 뭐가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가 이거 나가면,

아니, 국장님이 말씀 못 드릴 사유가 있다면 뭡니까? 왜 의원들한테 말씀 못 드릴게 뭐 있습니까?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말씀을 못 드릴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실인데.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김재천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금실공원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금실공원과 병행해가지고 옆에,

다른 공원도 같이.

같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금실공원에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느냐 또 다른쪽에 넣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부적합하고 다른 쪽에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실공원은 우범지대라 안 되니까,

국장님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거 금실공원에 대해서 말씀 하셔야지 왜 다른 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금실공원이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숫자를 줄이고 다른 거 하기는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하에다 뭘 시설할려고 하니까 주차장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거는 좀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줄이기도 곤란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범지대라고 했는데 우범지대가 안 되게끔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게 있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아니 상당히 어려울거다하고 용도변경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용도가 대지모양과 이래가지고 적당한 용도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진지하게 안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진지하게 지금 검토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릴 형편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김재천 위원님한테,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했다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파악한 나름대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어디 뭐 시에다 올려놓은 경위가 있다든가, 금실공원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바로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파악이 된 대로, 또 구정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이훈구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우선 건설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국장께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토목과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병가중이었고, 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건설국 소관, 특히 건설국장이 답변한 구정질문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항이 몇가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못 할 겁니다. 지금 양천구청은 건설국장이 부임한 이래 주민생활 편의시설, 시급한 각종 지역사업이 중단 또는 아예 검토도 안 되고 있어요.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비록 본위원 뿐만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 나오면 지금 건설국 소관에 관련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다수 의원님들이 각종 지역사업,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고 건의를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1차 해결되지 않은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구청장 또는 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안되고 구정질문을 해서도 안되고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왕산 절개지 위에 132번지 일대 도로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도로 포장문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위원은 기다려 봤습니다.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민선구청장을 찾아가서 집단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주무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그런 중간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과에서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중단이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국장께서 소신이 없는 건지 정말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위원은 같은 건에 두 번씩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관련 조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이미 그 지주는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년전에 그 지역 통장과 몇 사람이 3년동안 노력 끝에 미국대사관을 통해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받아냈어. 그래서 포장을 했어요. 그 도로가 망가져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끌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신다고 했으면 거기에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지 지금 건설국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편익사업 도로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유지는 사용승락이 되어야 가능하고, 원칙은 저희들이 구입을 보상을 하고 사서 포장을 해야 맞는 겁니다. 맞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용승락이라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이렇게 된건데 과거에 그 부분을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를 과거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포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와 국장이 서로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기는 곤란하고 부분 부분으로 하면 포장까지 이게 소송이 걸리겠느냐, 부분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전에 이훈구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은 아닙니다마는 사유지기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전체를 포장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거보세요 국장님, 지금 대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틀에 박힌 입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지난 봄에 우기철을 앞두고 용왕정 아래는 60m 절개지입니다. 그 이면도로가 받혀주고 있음으로 해서 그 옆에는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자연재해 지역으로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이에요. 알고 계실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집중호우시에 그 도로가 무너진다고 하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은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로써 긴급 재해대책 그런 차원에서 국장께서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봤습니까? 또 하나 그게 힘들다고 하면 우리 구청내에는 국장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 계시고 청장님이 계십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그 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위원회라도 열어서 심의해야 되잖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시 강서구가 양천구로 분구가 되면서 그당시에 토목과장이 양 모 하는 과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승락서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시 어디 서기관으로 진급해서 재무국장으로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정보도 알려 드렸어. 주민들은 말이죠 그 사용승락서를 받기 위해서 몇 년동안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엄청난 고생 끝에 받아내가지고 공무원을 줬어. 그런데 공무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야. 서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안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심스러운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1대의원 2대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회의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도로 포장이 안 된 달동네가 있습니까 지금? 용왕정 밑에 31통은 교통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두달 전 구정질문할 때 우리 의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왔는데, 다행히 양재호청장께서도 그 주민들과 본 의회에서 면담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상당히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순수한 분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본위원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건설국장이 일 할려고 하는 소신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의식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본위원이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민선청장을 면담하겠다고 수차례 하던 것을 본위원이 가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여러번 와서 검토해 보았고 예산 다 세워 놓아서 이렇게, 그러나 국장께서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왔습니다. 제가 과장이 이 자리에 있는데 과장한테 질의를 안하는 것은 두 달동안 병가를 내셔서 그 동안에 이 사항을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께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역내 각종 공사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제가 건의와 아울러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많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사를 한 후에, 지금도 이게 완료되었다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자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공사 감독기관에서 하자가 생길 때, 바로 주민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모 과의 것을 하자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주민들 여론과 의원이 지적을 한 후에 그 보수를 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공사든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무조건 잘못이라는건 아닌데, 일반 주민이나 여러 사람의 여론이 생기기 전에 바로 그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정7동 203번지 일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그것이 포장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꺼져 내려갔어요. 그럼 그 원인은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의 여론이 생기기전에 바로 공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꼭 여론이 생긴 후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하나의 감독기관에서 그 감독자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관심도가 그 만큼 낮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토목과장님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정동 203번지 일대 하자 생긴 원인을 규명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목과 없으면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고 하수과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하수과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 없이 물도 찼다는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요 하수과 소관 질의 없으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히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사항이 아니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7동 84-1인가 과학수사연구소 뒤에 녹지해제 문제건, 혹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일건설 윤수자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알은 사항인데 그 진전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녹지 해제가 가능한 건지 녹지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그 곳이 지난 5월말경에 저희한테 건축과에서 접수가 되가지고서 저희가 현장조사 해본 결과, 임목도가 51.8%, 95년도 5월 내지 6월경에 수관에다가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약재를 살포했습니다. 그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양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반려하였지만 그 반려한 거에 대해서 저희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해 본 결과, 우리로서는 서울시의 토지형질변경, 과거에 그런 임목도가 사고발생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권고사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현재 저희가 접수를 하여서 처리하고 저희 과에 건축 협의사항이 이미 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회의를 가져서 그 사항을 해당과에 통보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가지고서 과연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도시정비에서 다 관여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 임야를 관리하는 과로서 그 통보한 사항을 갖다가 자세한거는 건축심의위원회들이 할 사항도 있겠고, 또 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거를 제가 좀 알아 볼려면 어떡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답변하기를 임목도 및 형질변경사항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될 사항은 저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와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답변하실 만한 분이 안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올려 드릴께요. 주택과에서 협의가 온건데, 임야분야만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려고 하면 주택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몇 년도부터 몇 수가 죽었는지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최정철 위원이 신월6동에서 신월7동 가는 지하도가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국장께서 8월16일부로 마쳤다고 그러셨죠? 담당과장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계단이 돌로 되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타일작업만 했지 계단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길 때 타일작업만 하기로 맡겼는지 아니면 그 지하보도 전체를 공사할 수 있도록 맡겼는지,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이 확인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건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가 양쪽인데요 한족만 이번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은 고쳤는데 그 바닥에 보면 일부 돌이 깨진게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그냥 쓸려고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는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유지관리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구유지관리 예산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조금 깨진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다른 공사만 하고 시멘트 만질 때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자꾸 예사만 낭비해서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걸 뜯어보니까요 그 안이 큰 벽돌로 싼 허공이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은 바닥에 깔린 계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장님 거기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네,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는데 발견 못했어요? 입구가 네 군데니까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입구를 제가 공사하고 있는 데는 몇 번을 가 보았었습니다.

쉽게 눈에 띄는데 그걸 확인 안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요?

오늘 다시 한 번 봐가지고요 제가 못봤는지 모르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번에 공사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맨홀뚜껑을 지금 신정4동에 보면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정4동 960번지 부근에 보면, 도로의 맨홀이 아스콘을 씌우니까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뚜껑을 올리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담당이 누구에요?

464번지 말씀하시죠?

464번지, 960번지 앞입니다. 그 앞인데 그 공사의 작업 공정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맨홀 뚜껑을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시멘트로 1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아스콘작업을 또 하더구만요. 그다음에 3차로 완전한 마무리 아스콘을 씌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며칠만에 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날씨만 좋으면 맨홀 이상 작업은 한 2, 3일이면 끝나는데, 사실 그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을 좀 할려고 하면 비가 오고.

네, 알았어요. 최근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안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까 거기다가 아스콘 1차로 약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더 기다려야 마무리 공사를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져 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할려고 그러면 비가 오고 그리고 아스콘 수급이 그 동안에 상당히 나빴습니다. 아스콘이 품귀가 되어가지고요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글쎄요, 날씨만 좋고 아스콘 자료만 품귀 안했으면 진즉 마무리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질의가 많으셨었고, 또 짧은 시간에 답변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들께 의사전달이 안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시간 이후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더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셔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