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전희수 위원입니다. 회의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었는데 우리 양재호 구청장께서 18일날 한국 기초단체장 창립총회 준비위원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 공석중이라서 17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18일날 구정질문하고 바꿔서 이렇게 일정을 수정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96년 선진지의회 비교시찰의 여독이 풀리시지도 않았을 터인데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이번 시찰에서 저는 사전 그 나라에 대한 문화, 환경, 예술 등 전반에 걸친 노하우가 없었던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사전 충분한 예비지식을 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방문이라든가 의원세미나, 여기에 관한 세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 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 업무현황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1진, 2진, 이 관계 내역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구조변경 문제 이것이 지연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는대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양천구의회 자치법규집 정리발간, 현행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일부 규정이 미비해서 이를 수정 보완하고 적법 적시적인 업무수행과 추록 가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가 앞으로 10월 중순쯤 해서 정기회를 앞두고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 등에 관련해서 10월 중순쯤 해서 세미나를 한 번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내 유명교수를 초청할 예정이고 이러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드려서 이것을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어린이집 보육실태에 관련된 사항,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신월동 어린이집 보육실태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이정순 외 33인으로부터 8월 12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제가 인지한 것이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교시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분주하고 경황들이 없고 해서 이것이 어쨌든 관련부서인 양천구청에다 이첩을 했고 그 당시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관련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절차에 관해서는 이정순 외 33인에게 회시를 해 줬었고 그 구체적인 것을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갔다 오고난 다음에도 9월 12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통보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솔직히 제가 의장님께라든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 명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같은 것은 앞으로 저쪽 시민국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랬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이 계셨고 또 어제도 위용복 의원께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제가 인지를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정황을 좀 참작하셔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것을 챙긴다는 것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상황이,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외에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그 신월4동어린이집 문제는 챙기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8월 23일 올라왔었습니다. 그때에 비교시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에 조급한 문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첩을 했고 그쪽에 이첩되어 가지고 정황이 어떠했는가 그런 것을 인지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밝혀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그쪽에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진행되도록,

그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진정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결과조치 하도록 한 것이죠.

8월 23일에 접수가 되었으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도 해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8월 24일 토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25일에 비교시찰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셨어도 날짜가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회의가 시작되면서 아침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전 위원들이 전혀 그 사안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무국장께서는 이 시간에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해 주어야되는 것이고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몇가지 그간 근무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피동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12일날 집행부로부터 왔습니다.

몇월 12일,

9월 12일날, 그래서 오늘이 14일이고, 여하간 전에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진작에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 이외의 처리를 명확히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하고 문서상으로도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인지한 것이 12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무슨 결과가 12일이란 말이에요.

구청으로부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청의 처리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조처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배경설명도 좀 해 보아요. 전혀 모르니까,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월동어린이집의 보육실태 여기에 있어서 주 부식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주 부식이 지급 기준에 미달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주간 교육계획 및 월간 시간표와 다르게 음식이 나오고 있다 또 부식의 종류가 거의 변화없이 계속 일정한 것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었어요 건의사항 내용이. 그래서 행정에 관련된 사항은 이 모든 행사 비용같은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거출이 되고 있다 시장놀이용품을 과다하게 거출을 해서 부식 및 간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행사 참가비 납부 후 불참시 환불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관련 사항은 보육료 수납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추첨납부자는 제외하고 있다 또 보육료 산정시 일할 계산으로 산정하지 않고 월 보육료를 전액 수납하고 있다. 1가구 2 아동 입소시 보육료 감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잇다. 그리고 교재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교재 구입비를 실제의 정가보다 고가로 비싸게 거출하고 있다. 보육인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실제의 보육인원가 장부상의 보육인원이 차이가 있다. 또 기타 관련 사항으로서 보육아동의 저축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 물품대금을 받고도 여러 가지 개인용품을 별도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로 접수를 하고 양천구청 관련부서에 이첩을 함과 더불어서 시민보건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양식이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모든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는 물론 제가 이 자체에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일을 처리한 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조정하고 무엇인가 개진할,

국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인가 제목을 분명히 붙여서 용어를 써 주어야지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시정할 점, 그런 것은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 이러한 잘못된 사항들,

보세요 국장님,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쩔수 없어서 민의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에 호소를 해 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국과 운영위원장과 의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민의를 반영해서 그분들의 소원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명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호소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에다가 호소를 했는데 그것을 상급기관이에요 이첩을 하게, 그런 무책임한 회신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보건위원회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송부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지나간 일정안과 계획안,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에 그 중요한 내용이 유인물로 대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선 구청에서 왔다는 공문하고 접수된 공문, 의회에 접수되어서 진정서 왔다는 그 원본 복사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12일날 통보한 원안을 복사를 해서 돌려주고 나서 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회가 부안군이든 세미나든 해외시찰을 가게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미리 선진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때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나 사무국직원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해외를 나갔을 때에 어떠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쪽 나라하고의 유대관계와 그쪽 나라에서 보는 우리 양천구의회를 아주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무적인 최종 결론은 아직 안나왔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해외 여행에 너무나 준비가 없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에 그 받는 스케쥴과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쪽 나라에서 우리가 시청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빠리시청이면 빠리시청의 진솔한 빠리시청을 가야 되는데 변두리로 가서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여행사와 사무국의 관계가 그 깊이를 모르고 스케쥴이 이렇다는 내용으로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바는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평가가 분명히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금 문제도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긴밀한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한가지 한가지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최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운영위원장과 간사를 통해서 대화가 하루에 한 두 번씩은 이루어 져야만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혼자 국장께서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나와서 유인물도 없이 나와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비하고 부족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스케쥴문제나 운영상문제 자금 지분문제등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15인당 하나씩 후리패스로 빼는 문제 이런 것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예일여행사의 사장이 나와서 답변하기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정 %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항공권이 할인이 되는 관계로 해서 후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항공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숙박비 일체, 식비, 이런것들은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만큼 길을 가르쳐 주었으면 사무국에서 그런 정도는 추려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성의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밥먹는 것까지도 1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진은 잘 차려진 곳은 우리는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쪽을 몰아가지고 빵 한 두조각을 먹고 끝내야 되는 그런 푸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190만원의 일반 여행객도 그런 푸대접은 안 받아요.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볼 때에 도대체가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여론과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챙겨내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성의를 이번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난 일이겠지만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어요. 사무국장님은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마치 구청 공무원이 와서 하는 식이나 아니면 우리를 설득시켜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태도같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어야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변경도면에 보면 보건소 4층에 이것을 변경계획 도면 이것으로 하겠다는 그말입니까?

사무실 구조변경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할 것이에요. 변경도면으로 할 것이에요, 첫 번째 도면으로 할 것이에요? 맨 뒷장 것으로 할 것이지요? 그럼 여기는 몇 면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내부 19평으로 의원휴게실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의자나 탁자나 배치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의장, 부의장은 따로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네 분이 따로 있고 하니까 34명중에서 여섯 분이 빠지니까 28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반적인 비품관계가 28명을 현재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거고, 사무실 구조비가 2,500만원이 잡혀 있고 비품구입비가 2,600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래서 그게 5,100만원이 됩니다.

견적은 받아 보았어요?

이것은 현재 대충 우리가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 구청 건축과하고 설계 의뢰를 해서 견적은 다 전에 할려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들어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자 선정은 내부적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건 지금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몇 군데 견적은 받는 거니까.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정회를 한 5분 하신 후에 자료를 받고 다시 회의를 하시죠. 11시부터 본회의니까.

전에 계약했던 회사,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계약을 하게 되지요. 원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그런 것은 소상한 관계를 알려고 하면, 나중에 해당 국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요?

몇 년도에 구청 누구하고 계약했다라는 것,

네,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기억할 수도 없는거고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은,

그걸 왜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격을 상실한 회사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사무국장님이 회신을 33인한테 보냈어요?

33인한테 보낸게 아니라 대표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조사했다,

그러니까 그 건의사항이 진정중에 시정조치 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통보해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