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제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진지의회 시찰로 인해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구정발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위원들의 모습을 위원장이 보고 또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도 오늘 바쁜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켜봐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선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마친 후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 영선사업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먼저 영선사업으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은 작년 12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지하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하1층에 대해서는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 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예비검토시에 보고된 내부시설 보완검토 결과 변경내용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 8일 설계용역을 입찰해서 그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기본설계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이 설계에 따라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통합건물 건립추진은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 242평은 구 예산사업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건축 연면적 101.91평에 대해서는 양천노인지회에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면 현황 사항은 건립주체가 구청과 노인지회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각 이원화 되어서 추진될 시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노인지회에서 설계를 맡긴 덕양건축과 지난 8월 6일 수의계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서는 설계자가 동일하게 되어서 건물의 설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보훈회관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면 노인회관 30%의 건축면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리를 봐주는 이런 방법밖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발주를 해서 보훈회관 시공자가 낙찰을 보게 되면 그 낙찰자로 하여금 노인회관을 짓도록 양천지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양천노인지회에서 저희 시공자와 계약을 기피할 경우 이에 대비해서 설계도상에 보훈회관 시공자와 노인회관 시공자의 시공책임 부분을 확정하고 마감부분을 명확히 구분 해가지고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월중에 실시설계한 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확정해서 바로 공사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은 6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8월 7일 설계용역 입찰을 봤습니다. 10월중에는 부지내 지장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철거공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 부지 매입은 7월 22일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과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소유자인 국방부에 국유재산 매수 요청을 했으며, 협의 매수에 불응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국방부에 매각 예정가격이 작년도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당 385만원인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재감정 해야 됩니다. 현재 96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306만2,000원, 감정할 때 10% 내지 20%대로 국방부에 팔라는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국방부에서 우리 의견대로 매각에 불응시에는 수용 재결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1동 소재 재활용교환센터 개축입니다. 연면적 232.5㎡ 약 70평에 대하여 경량철골조판넬 구조로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로써 10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현황을 조사하고 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그 결과 자료를 각종 사회복지 정책 및 평가, 그리고 학술연구에 활용토록 하는 겁니다. 조사기점은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기간은 9월 1일부터 20일 조사기간과 정리기간을 구분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지역은 우리 양천구 전지역에 사회복지 기초수요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 수용 시설 및 집단 기숙시설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이 분야가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가 19개 문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가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8문항, 노인과 신체적인 정신장애 문항이 3개문항, 그다음에 18세이하 다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대한 문항이 5개문항, 그다음에 60세가 넘는 노인이 계시는 가구에 대해서 3개문항 해가지고 지금 19개 문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신월4동 소재하고 있는 신월동 어린이집 보육아동 자모들로부터 진정서가 지난 8월 19일날 접수되어서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 약 8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체인 총회신학교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 9월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총회신학교와 또 재계약을 맺은 그러한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아동보조사업비를 부당 교부 신청한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육사업 보조사업비롤 교부 요청하면서 등록일자를 소급 적용한다든지 보육아동을 허위등재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33명에 대한 보육료 422만6,000원을 부당하게 저희 구청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세미만 아동에게만 지원되는 간식비 교부를 요청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 17명에 대해서도 120만원 부당 교부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 변칙 지출로써 신월동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정원이 10명입니다. 그 중 5명, 50%는 구청 보조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교사가 지금 4명 정도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이들에 대해서 급여를 변칙 지출한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보조금 환수 및 급식비, 잡부금 등에 대한 변상조치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9월 4일날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구청직원 2명을 배치해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위탁업체를 공고했습니다. 다음달 정도는 새로운 업체로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신월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18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 직원 3개반 9명을 포함해서 1개소에 3일간씩 특별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6개소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큰 문제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점검으로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3회를 가정복지과 직원 1 내지 2명이 1일 1 내지 2개 시설을 방문해서 서류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종사자 관리 부적정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179건을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역시 58건을 지적해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게임장업단속 계획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20일날 개정 공포되어서 게임장업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영업시간 이행을 시행 초기에 확립하고, 건전영업으로 유도코자 하는 겁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과거 전자유기장업은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용과 청소년용 구분없이 업종을 단일화하고 시간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컴퓨터게임장업은 118개 업소가 되겠는데 종전에는 다 청소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인용까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영업행위라든지, 도박 사행행위 프로그램 영업행위라든지, 퇴폐행위, 음란·폭력물 프로그램 이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해서 건전한 영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후 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성수품목 16개 품목, 그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저희 구,동단속반을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중 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LPG가스 판매소에 대해서 윤번제 휴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무기간 동안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재래시장과 주유소, 가스 충전소, LPG판매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양천 큰장 개장입니다. 9월 19일부터 2일간 양천공원에서 저희 구와 동에 자매결연을 맺은 62개 지역의 농어민 단체로 하여금 농수산물지역 특산품을 판매토록 이렇게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은 경유사용 비사업용 자동차와 1인 소유지분이 160㎡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총 2만5,925건, 금액 1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받을 돈은 9%정도 구에 부담금을 교부받게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송달하고 납부는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납부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공장 가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폐목재류에 대한 자체처리를 위해서 저희 압축 적환장에 파쇄기를 설치,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75마력짜리 시간당 2∼3톤 파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조달청에 구매 요구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9월중 납품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일원화 추진입니다. 저희 재활용품 분리용기는 종이류에 대해서는 용기 색상이 대부분 노란색입니다. 기타 용기 색상은 지금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대체로 분리보관용기가 있으나 일반주택에는 분리보관용기가 비치되지 않고 있는 이런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선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이류는 노란색, 금속류는 짙은 회색, 유리병은 주홍색, 플라스틱은 청색, 페트병은 흰색으로 이렇게 품목별로 지정 색상으로 해가지고 용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개소 10개를 보급해서 시범 운영 설치하고 저희구에서도 규격등 모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 규칙을 개정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후에는 공동주택등 기 설치된 용기가 훼손시 신모델로 바꾸어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는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중에 조금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양천구 목2동 산 51-16과 552-1에, 1,550헤베의 대지면적을 건물규모는 연면적 3,844헤베로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날 공사착공 설명회를 개최해서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고, 96년 4월 3일 절토공사 및 부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지하2층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하1층의 골조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날 목2, 3, 4동의 구의원님들과 운영법인체등 관계자들이 내부시설 보완문제를 검토를 해서 일부 내부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완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현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착오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노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정2동 296-91에 대지면적은 1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립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서 건립을 계획하였고, 보훈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사업으로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보고에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중복되는 수가 있으니까 시민국장님이 업무보고 한 그 부분을 빼고 특히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야 될 그 사항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유인물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 외에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줄 사항이 있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유인물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보다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 한마디 한다면, 내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여기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지휘,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관공사를 하는데 날짜에 숫자대로 맞추어 가지고 그 날짜에 완료하는 그것이 중요한 걸로 아는데,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우리 관공사가 동청사나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나 가보면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5월까지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고 거기를, 책임이라는 말을 꼭 여기 의회에 와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위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유인물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 조사를 누가 한 겁니까?

조사는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한거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겁니다.

여기 보면, 조사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했어요. 조사자는 감사실장 외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가정복지과나 국장은 조사할 때 가입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지금 읽고 계신 거지요?

그건 별개입니다.

제 말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까지 뭐했었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얽매여 가지고 2인 1조 1개반이 편성이 되어서 19개 업소를 하다 보니까 서류 중심의 사실상 형식적 점검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서 보육아동 17명에 대한 간식비를 120만원 또, 33명에 대한 보육료 이런거에 422만6,000원을 이 부당 취득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환수가 영·유아법 26조에 의해서 보조금은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니까 그걸 환수한다 뭐한다 그런 것이 조항에 하나도 안들어 있는데.

그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에는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고발조치 같은거 그런건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영·유아법에는 고발조치 사항이 없고, 다만 한다면 형법을 적용해서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감사실에서 본인한테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금액이 확정되면, 환수금액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변상시에는 변상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3동 유아원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 때 정년퇴직 하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 관리감독이 연 몇 번이냐, 월에 몇 번이냐 하니까 월에 한 번 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터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복지관이나 사회, 이런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설립하고 하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영·유아보호법 제29조에 얽매인 것 때문에 직원 1-2명이 1일1-2개 시설을 방문해서 서류위주의 점검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난 번 행감때도 비슷한 류의 문제가 발생했었고 지금 우리 관내에 1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들이 대동소이한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에 강도만 조금 틀릴 뿐이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신월4동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터졌다는 것 뿐이지 지금 이것이 언제 터질까 카운트다운하고 있던 그런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 1-2명이 통보를 하고 서류준비 해 놓을 기간을 준 다음에 가서 서류만 보고 오는, 그런 식의 지도점검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셔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관계기관에서 감사를 나갈 경우에 통보를 하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수시점검을 불시에 해야 정말로 10명의 직원 중에서 5명의 인건비 보조를 한다고 하면 10명이 다 출근을 해서 충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간식비가 몇 명분이 나간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간식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할라고 하면 불시에 점검을 해야지, 이거는 통보를 해 주고 가서 서류검사만 했다, 이거는 언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거를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 뿐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청소년독서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래서 원인적인 문제는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기관에서 좀더 이것을 문제 발생할 그거를 줬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계약당시의 현황부터가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육료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등록일자를 소급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신청서를 보고도 몰랐을까요?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서류만 보고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간식비가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을 나가서도 인스턴트 식품만 먹이고 지급되는 간식비만큼 충실하게 안한다는 것은 눈가리고아웅, 지금 다 알아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어느 한 군데만 집어서 봤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급여의 변칙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불시에 나갔으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는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쭉 볼 때 과연 지도점검을 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잘 해 볼려는 의지, 공명심 있게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사천리로 이거 계속해서 읽고 계시는데 저희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하실려고 하고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실라고 했으면 구청의 감사 결과지를 갖다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아닌 다음에야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입력해서 우리가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도 관할 국이나 관할 과에서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구청의 감사결과지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아 감사는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만큼 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어린이집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구청의 감사결과지를 빨리 갖다 놓으세요. 놓으시고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다른게 아니고 신월4동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접수를 집행기관에 96년 8월 19일날 접수를 했고, 우리구 의회도 의장님 앞으로 8월 19일날 접수가 되었데요. 그런데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바로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도감독 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이라든지 혹시 간사께서라도 이런걸 통보는 어떻게 해드렸는지. 전혀 통보를 못 해드렸는지. 통보를 전혀 안 해드렸으면 안 해드렸다 하는 것만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 진정서 접수된 내용을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몰랐어요. 어느정도 중간 정도 지나간 뒤에 감사실장이 복도에서 그래요. 신월4동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때 처음 인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좋은데, 온 기간에 온거는 일단 진정서는 감사실로 오고 의회에서도 넘어간 것이 또 감사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정서 내용의 정확한 내용도 몰랐고, 다만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조사결과서를 한 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감사가 독립적인 감사를 할려면 기타 소관국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 않는 것이 감사의 생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야 이렇게 비밀로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의회로도 이것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 간사 또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문 처리가 너무나도 우리 정부가 엊그제 설립되어서 이렇게 발족되어 나간 것도 아닌데, 이 행정 절차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라 이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 명의로 완전히 집행기관으로 이첩시켰습니다. 민원인한테도 집행기관에 이첩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 수신 또, 참조 간사까지 해 가지고 공문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보내졌고 진정인한테도 보내져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전혀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이 엉망인지 또, 어떤 절차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소속 상임위원들은 제가 시민보건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쾌하게 받아들였던 건 그런 겁니다. 벌써 우리 34명 전 의원이 뒤숭숭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우왕좌왕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업무 분담을 다 시켜놓고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좀 지도감독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소속 상임위원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어떻게 된거냐고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모르신대요. 물론 이거는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실무국장, 계장,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따져 볼일입니다만 먼저 그래도 집행기관의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정도의 일은 사전에 좀 인지하셔 가지고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언질을 좀 주셔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철저히 이걸 조사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라도 우리 상임위원들을 소집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회나 집행기관은 물론 감사실에서 자기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면서도 저희들이 대충 낌새로 알고 있는 사항을 아까 위원장도 더러 얘기를 해요. 이걸 위탁을 하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전으로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여기서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이걸 정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탁업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기준을 잘 맞추어 가지고 오고 또, 여기서 심의위원도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기를 우리 구의원도 두 사람이 필히 참여한 걸로 알아요.

김연호 위원님, 좌우간 이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려고 그랬던 때가 벌써 출국을 하신 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진 의원님들한테 돌아 오시는 대로 보고를 드렸고, 또 2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좌우간 제가 조금 인지했을 때 떠나기 직전이라도 어떻게 파악을 했으면 보고를 드릴텐데, 진정서 내용도 파악을 못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탁법인에 대해서 신규 운영 관계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재계약시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에 재계약이 돌아오는데, 역시 아까 말한 식으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부를 한 번 판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당시 신월4동어린이집 95년 4월10일날 재계약 당시에 이미 해체되고 없는 총회신학교 대표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이미 직무유기성 근무자세가 아니었었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95년 4월 10일 신월4동어린이집 재계약 이후에 어린이집 관련 국·과장들이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비리 사실을 감지를 하고 심지어 한달여 근무하고 간 과장도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한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누구누구입니까?

이거는 재계약 될 때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요 처음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재계약이 이게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94년도 5월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영·유아법 제정이 91년도 1월 1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91년 3월 12일날 위탁업체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 10일날 또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번 95년도 4월 10일날 운영이 재계약이 됐는데 재계약이 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구청장까지 방침을 득해서 재계약을 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재계약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구청장 방침 받기 전에 재계약 추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시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계약자 명의는 청장님으로 하지만 모든 일은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결재는 청장님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위탁계약서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84년도 당시에 그 서류가, 강서구청 당시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저희 서고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걸 찾아 보았습니다. 그 서류는 보존 연도가 지나서 그런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건 서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신월4동 사고 난 어린이집 말고 나머지 18개를 포함한 구비 지원금 내역서를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머지 19개 전체의 것을 구비지원금 내역서하고 재계약 위탁계약서 하고 사본을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최병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우리 공문 보존 연도가 몇 년입니까?

글세, 이게 영구보존문서인지 10년짜리인지 7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일반문서인지 지금 보기에는 장기 보관할 문서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보존문서는 아닐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은 지금 보존 연도가 지나서,

보존 연도가 지났는지의 여부를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걸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그게 파기 안 되었으면 보존연도가 10년이 아니고 장기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최병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가져 오시면 좋겠고, 그 때 당시 95년도 4월 10일날 재계약할 당시에 담당계장과 담당과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국장님까지. 지금 최병수 위원님이 말한 거기에 첨부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아셔가지고 그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 4월 10일 결재시에 구청장부터 담당계장까지 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무튼 놀라운데요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기타 등등의 시설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하고 실제 들춰낸 사실하고 너무 똑같아서 굉장히 놀라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지 앞으로 제2, 제3의 신월동어린이집 사건이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들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제2, 제3의 사건에 대비해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과중되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그건 지금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이 감사 결과하고는 다르게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관이나 청소년독서실 이런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진 이런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서 갑자기 점검을 한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거 때문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장이랑 한 며칠 동안 어린이집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조치사항과 장기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검증이 안 되었고 이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운영하는 시설장도 불러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간내로 장·단기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제가 알고 있고 파악했던 결과 각 유아원이나 복지관, 독서실에는 인원배경 및 할당표하고 지금현재 불필요한 인원을 사용목적으로서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지금 여러 각 업소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되는 사항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인건비, 그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현지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매월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으로서 그 원칙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현재 그 유아원에 우리가 언제 간다 하면 공무원들이 전달을 해줘가지고 항시 누출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거기의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이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상임위원 하기전에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지도점검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테니까 그런 지도점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인원 파악을 매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때 보고하고 금전관계까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지요?

네.

유선목 위원님.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구청에서의 감사결과 보고서 그거가 있어야 사실 위원님들이 그 자세한,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인 제 입장으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각자 의총이 있을 때 아주 굉장히 몰아세움을 저희들이 당했었어요. 어째서 상임위 소속에 있는 간사나 위원장이 모르고 이걸 지나갈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시민국장님 쪽보다는 사무국에서 일처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하신대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거 가정복지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최병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사무국장님을 회의장에 좀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이유는 우리 지금 시민보건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대단히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96년 8월 19일날 민원이 우리 의회로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소속 상임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집행기관으로 이첩을 보냈고, 또 민원인한테도 공문을 보내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이건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당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행정절차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는 대단히 잘못입니다. 이건 의안계장이 공문 먼저 접수하죠. 접수해서 분명히 공문에 의안계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올렸지요? 사무국장 사인 되어 있고 우리 의장 사인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님, 이 공문내용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이 공문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 공문을 보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꼭 우리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어떤 민원이 생기면 그럽니다. 대개 민원인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해당된 곳곳에 민원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회신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입니다. 청와대에 하지요. 청와대는 관계부서로 넘겨요. 관계부서에 이렇게 이첩시켰으니 거기서 처리하고 본인께 통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졸졸졸졸 내려 갑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하고 같이 존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집행기관에다 이첩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 간사, 감사실장 다 했습니다. 해서 공문을 보내놨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을 공문을 마치 저희들이 알고 하는 것처럼 해 보낸 이 자체가 이건 엄청난 추궁을 저희들한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당면과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그렇고 또 사무국장님 출석건도 있고해서 약 1시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점심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태 위원장, 유선목 위원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루어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몇가지 자료신청만 하고, 가정복지과 건은 다음으로 넘기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속담에 밥은 누가 하고 먹기는 누가 먹고 설거지는 누가 하더라고, 지금 여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마 이 계약때 전혀 안 계셨고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오래하신 우리 계장님이 몇 년 하셨습니까 근무를?

2년 넘었습니다. 거의 3년쯤 됩니다.

2년 넘었죠? 그러면 이 분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 겁니다. 또, 지금까지 사후관리를 잘못한 것도 잘 아실거고, 그 분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이거는 어떤 조항에 어떠어떠한 법에,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뭐 보증인도 있고, 관리할 때. 어떻게 처벌하겠다 라는 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옛날 서류를 들춰 가면서 좀 점검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게 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파악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제가 파악한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호병입니다.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검토사항으로서는 지도점검 사항에서 아까 오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몇 년, 몇 월, 며칠날 나가니까 점검 준비를 해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교사가 없으면서도 또 아동이 부족해도 다 채우니까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형식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회계감사 유경험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사전 통보없이 점검을 하고 점검기간도 1일 1-2개소를 한 5일에 1개소 정도로 해서 심층적인 지도점검을 확행을 하고 잘하는 시설은 점검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못하는 시설은 점검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구정 리서치팀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또는 점검결과를 특별관리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점검에 참고, 자료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업체 재계약 방법도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재계약 할 때는, 앞으로 이것도 구청장 방침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층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검토 사항으로는 일반아동과 결손아동에 대한 1할 계산해서 주식비, 간식비를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구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 사항이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보사부가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검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일 먹을거를 오늘 저녁에 물건을 사왔는데 아동이 10명이 빠졌다, 그것을 다시 1할 계산해서 나눠주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아동 영양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시설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부 직원으로 하여금 회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97년도에는 외부강사 즉 공인회계사라든지 유아교육, 식품영양학 교수등을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균형있는 양질의 음식을 우리 어린애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문제가 되는게 주식비하고 간식비가 문제가 됩니다. 항상 똑같은 메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공동 식단제라든지 공동 물품구매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결원이 생겼을 때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또는 여성인력은행등을 활용을 해서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채용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는 1단계로 우리 전산화와 관련해서 수식관련, 지금은 손으로 모든 봉급계산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능률이 저하되니까 1단계는 수식관련 프로그램으로 가정복지과에 우선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2단계는 어린이집하고 구와 전산화 연결을 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원관리라든지 급식메뉴관계를 다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치방안을 연구 검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 우수사례라든지 지적사례, 그런 것을 배포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 해서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2시까지 다른 상임위에 방을 비워줘야 되는 관계로, 그거 지금 과장님 굉장히 좋으신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안 자체도 수요일 상임위가 다시 열릴 때 준비를 좀 해서 같이 깔아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대답을 대신하고, 지금 또 한가지 자료를 신청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휴게실에서 식사하시고 의견을 모아본 결과가 위탁업체, 즉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독서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급여받는 자들, 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명단을 쭉 작성을 해서 수요일날까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책상에 좀 깔아 주세요 그 두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개선방안과 같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오픈 해놓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가정복지과 문제는 여기서 종결된 사안이 아닌 줄 알고 시간이 없어서 가정복지과 사안은 지금 여기서 오픈시켜 놓은채로 다음 과인 위생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생과장님, 황남용 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기록한 보고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그냥 질의로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용복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영업소, 즉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영업소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단란주점 같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24시 영업,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일 야간단속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월 2회씩은 본청, 구청, 경찰서, 교육구청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데는 위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완벽한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의 담당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또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단속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업소를 매일 가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고 허가를 내놓고,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면 2급으로 허가를 내놓고 1급 행위를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죠?

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들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과장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계속 단속한다고만 얘기했지 사실은 우리 주민들, 또 관계기관에서 봐도 엄연히 뚜렷하게 위법행위인데도 단속만 한다고 하지 지금 현재 실시를 않고 있잖습니까? 어느 업소라고 내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지적을 꼭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는 위원님에게도 공갈 협박이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공갈 협박까지 들어와 가지고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의원들에게 공갈협박까지 들어올 정도면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무언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 관계없는 구의원들에게까지도 공갈 협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하는것 보다도 몇 개 업소다 분명히 그걸 우리 상임위원들 앞에서 밝힐 수는 없어요?

제가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이한 생각으로 단속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위반업소가 몇 개인데, 단속 얘기가 사실 그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좀 분명히 밝히고 서로들 탁 터놓고 하면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가 단속하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상호간에 숨김없이 상임위원회실에서라도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요, 이종석 위원님은 딱 짚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위생과의 지도점검 나가는 문제가 꼭 해야될 일을 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어느 의원이 무엇을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나오고 싶지 않은데.” 이랬어요. 지난번 95년도에 구정질문을 한광섭 의원님이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야 누가 이거 그 발언해 가지고 이랬냐” 그 업소나 지역에서는 “당신네들 구의원 누구 때문에 된 건데, 구의원 노릇 해 먹을 것 같으냐”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가야지 모의원이 하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고, 될 수만 있다면 수요일날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와 질의를 계속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지도점검을 나갔던 일지나, 지적사항 받았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됐죠? 김춘석 위원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에서 포장마차 식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그런 업소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도 무허가면 단속을 합니다.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업소 단속을 해봤어요? 우리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했어요?

했습니다 포장마차, 예.

그런데 지금 법원단지에 보면 포장마차가 아니던데.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폐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동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업소입니다.

우리 법원단지에 야시장 식으로 하는 것 말이죠?

아니, 버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야시장식으로 엄청 크게.

야시장도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라서 우리가 단속을 나갔습니다. 토요일날.

나갔어요? 단속하지는 않으시고?

나가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두 군데는 없어지고 한군데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중에 또 나가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업소에 대한 저런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그 업소 주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마는 이야기를 좀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 가지고 업소 주인들이 어느 식당에 모여 가지고 어떤 구의원이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토불이라는 글자 그대로 농촌에서 농산물이 올라오면 사실 서울 상인들이 도매시장에서 구입해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가격보다도 여기에서 농산물시장을 개장을 하면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려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자기들도 느끼는 것이 과히 싸지 않다 하는 것을 이위원님 느끼시는 거와 마찬가지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래 지금 올라오는 데가 62개 농협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의뢰해서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직접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상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별로 싸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9일날 20일날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양천근린공원에서 농산물직거래 큰 장을 추석맞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양천구의회에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각 지역에 하는데, 자매결연 맺은데 그 지역을 가 보면, 평균 자기 인적 관계로서 맺은 데도 있겠지만 주로 경기도 부근으로 해서 많이 맺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촌일손돕기나 신토불이를 위해서 직거래장을 만든다하는 그 자체가 지금 전라남도나 충청도 산간벽지, 경상도 산간벽지 그런 데다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데 산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자매결연으로 알고 농촌을 돕는 걸로 알지 경기도에는 거의 다 일일생활권이라 한 시간 생활권이라 서울하고 대등한 물가를 농산물 판매장이다 직거래장이다, 이렇게 하는건 사실 서두에도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앞으로 좀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시정할 수 없나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먼저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국한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건 아니고 부안이라든가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올라오는 운송비 관계상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쪽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지금 업무하고 계신데요, 지금 추석명철을 앞두고 물가가 뛰어 오르는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제 실정이 정말로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2만원을 가지고 나가면 도둑맞고 오는 것 같은 기분을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가단속반 활동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물가를 떠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 소비자물가의 관리목표가 4.5%인데 9월 10일날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4.6%로 관리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제가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만 서울의 개인서비스요금은 금년도 관리목표가 5.0%인데 이미 8월말 현재로 5.7%로 관리목표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축된 각종 농·수·축산물을 방출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저희들은 이미 올라진 물가에 대해서 직능단체라든가 이쪽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인하 지도와 동시에 동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를 해서 많이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지도를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천 큰 장이 개장될 때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수용품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농수산물, 축산물 같은 것을 대량 입하해서 거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시고 각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부연설명 해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실 추석맞이 큰 장 개장같은게 우후죽순 격으로 각 단지의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무허가 단체까지 합세해 가지고 사실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로 봐서는 구에서 원래 목적에 맞게 하는 이벤트하고 별 차별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을 때 그 물가지수 자체가 저한테 상당히 압박이 되고, 또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어떤 품목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있는지 그것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한 홍보가 구에서 하는 것만은 기타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다른 홍보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구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매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정보를 줄 때에는 단순히 무슨 그냥 이런게 열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격비교라든지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지 그런거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현재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산지 농민들에게 물론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한테도 상호 서로간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한테 좀더 싸게 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9월 19일날 20일날 저희들이 참여 업체, 참여 지역에 대한 가격비교를 한 번 해 가지고 다음부터 비싸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참여시키지도 않는 방향으로 하고 홍보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지 같은 데에 홍보를 좀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인근 주민한테만 혜택이 와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도 좀 함께 이용을 해서 서로가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또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질의 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3동에 환경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돈사와 우사, 계사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보호법에 좀 저촉이 되지요? 정화 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과 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게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8월달에 김재천 의원께서 신정3동 지역에서 폐수, 폐공기가 신월7동으로 많이 넘어 와서 환경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으로서는 신정3동 지역에서 신월7동으로 그런 나쁜 공기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해 보았었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코를 들고서는 못 다닐 정도로 땅바닥에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주머니에다 놓고 다닐 정도로 공기 자체가 좋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보호법에 저축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거기에 관한 관계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라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관계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관련되어 있지만 신월7동에서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 신정3동 때문에 신경 써진다고.

저희들한테도 그런게 지금까지 들어 온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축산폐수는,

저도 우리 동네 본 동네에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신월7동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박사 얘기했습니다. 음식은 당분간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러나 숨은 단 몇 초를 못 참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들 보면, 매연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정말 내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 차가 검어질 그런 정도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차는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앞에다는 설치 안 하고 있죠 그런 단속을.

저희들이 주로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측정하는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측정하는 것은 일반 길거리에서 단독 지점을 불시에 아무데나 정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랑고개라든가 부천 넘어오는 고개라든가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불시에 아무 장소나 정해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몇 개 회사들도 단속을 한 자료가 다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25개 구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구에 관한 차량도 타구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구가 잡아 온 것 중에서 또 타구에 속하는 것은 그 구로 연락해 주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버스회사 종점을 변두리로 외곽으로 좀 바꾸고 버스회사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정류장만 우리구에다 많이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버스정류장 관계는 사실 교통분야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매연 여부만 확인하는 건데, 저희들이 관계과에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매연단속의 실적하고 부과현황 지금 9월달까지 그것 좀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저희가 공해하면 오염물질 중에서도 다이옥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이옥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미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건의사항이에요. 저희구가 작게나마 어떤 노력하는 단계에서 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장기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 같은거 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모든 문제가 구청에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 시민실천단이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 등에서 안양천살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환경하고 관계 있는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상황, 결과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받아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주부환경봉사단은 실제로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지금 비누재활용이라든가 비누 재생 그 쪽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에서는 주 2회씩 수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안양천을 순찰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채수할 수 있는 용기를 30개를 협조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수질을 측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과 협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은 특별한 어떤 활동보다도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로 어떤 곳에 어떻다 하고 연락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고 처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의 여러 가지 유관조직 중에서 직능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유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운영하는 단체들의 어떤 통합적인 활동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거였었어요 환경과에 꼭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른거 한 가지는요 지금 세차장이 허가를 낸 세차장 또 기사식당에서 차를 세차해 주는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법에 공공 수역이라고 해 가지고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는 호수라든가 하천에서 세차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 그런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식당에서 차를 하루에 몇 대 정도 닦느냐”고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루에 30대 이상을 닦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자기네들은 적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세차를 하면서 하이타이같은 것도 쓰고 세제류, 뭐 이런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걸 넣어 달라고 재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얼마나 오염이 되고, 이게 정말 이법의 허점과 실시되는 집행기관에서 이거는 법에 위배되니까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금을 그어야 될, 사실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엉성합니다마는 사실 그런게 문제인 거예요. 허가를 낸 세차장에서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도 관계를 하고 있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와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수요일로,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방을 비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고,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