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7일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정경숙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경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김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대식 위원께서 김진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방대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위원들과 많은 대화로서 좋은 예산결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2009년 회계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35억2,900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93억4,55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41억8,3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341억8,350만4,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09억8,639만 7,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3,34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3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778억9,07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76억6,386만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55억5,456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3억9,988만1,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235억2,900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8억7,087만7,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2억1,81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778억9,07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76억6,386만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55억5,45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893억4,55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209억8,639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152억2,26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83억2,129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38억4,7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계잉여금은 244억7,381만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억4,494만4,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83억9,193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5억6,139만7,000원이고 계속비는 49억9,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3,34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9,5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2억771만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4억9,8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영금은 97억968만9,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4,145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28억5,782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 3,113만4,000원이고 계속비는 29억5,2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6억6,82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8개사업 399억4,947만2,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의 예산현액은 8억원이며 이월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원이며 이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건립의 예산현액은 9억1,63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6,681만6,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4,9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예산현액은 23억745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7,353만7,000원으로 이월액은 2,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쓰fp기매립시설 조성의 예산현액은 56억9,82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4,241만4,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5,5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의 예산현액은 81억7,294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67억3,652만4,000원으로 이월액은 13억7,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떡밭재도로개설공사의 예산현액은 6억378만원이며 지출액은 9,220만3,000원으로 이월액은 5억1,0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60억3,71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6,678만8,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7,0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63억7,571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240만8,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7,331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노학1지구의 예산현액은 8억3,698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3,887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9,8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동명8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6,68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9,310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7,3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자생식물단지조성의 예산현액은 5억46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8,861만4,000원으로 이월액은 1,6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차없는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22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5,874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3억4,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설현대화의 예산현액은 9억7,10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살고싶은도시만들기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15억2,74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2,5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중앙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의 예산현액은 4억원이며 지출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문화관광자원개발의 예산현액은 49억9,131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48억2,564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4,9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중고자동차수출 물류기지 조성의 예산현액은 14억7,284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6,785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4억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59억1,976만1,000원의 집행내역으로 농공단지 대포제2농공단지의 예산현액은 92억8,494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1,976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10억9,0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37억4,585만4,000원의 집행내역으로, 첫 번째,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1,97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2,466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2,344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14억8,6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현액은 28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9,775만1,000원으로 이월액은 13억2,6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21개 사업 26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1억5,658만원 중 지출결정액은 9억9,600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3,511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6,0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로 1개 사업에 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52만4,000원중 지출결정액은 8,350만원으로 지출액은 7,729만원이며 불용액은 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105건, 209억8,63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92건에 149억4,494만 4,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보훈단체 지원사업등 50건에 83억9,193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3건에 15억6,139만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등 29건에 49억9,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건에 29억95만6,000원이 되겠으며 농동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포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 평가용역 등 2건에 24억 5,7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종합관광·레저항조성지원경비 등 3건에 3억8,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에 5,7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건에 31억4,049만7,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00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선임용역에 1,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3,96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2건에 1억7,36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2건에 28억1,2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2009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선임용역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09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총액은 89억 4,989만원으로 2008년도 70억7,835만5,000원보다 18억7,15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관리 현재액은 문예진흥기금이 1억9,690만3,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억6,299만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7억 1,618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6,84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6,741만3,000원, 속초시사회복지기금 40억6,542만6,000원, 애향장학기금은 5억7,254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09년말 총액은 39억3,209만5,000원으로 2008년도 39억3,293만9,000원보다 8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2억1,80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438만1,000원을 포함한 12억1,634만4,000원이고 기금은 4억9,7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현황은 2009년도말 총액은 970억3,063만4,000원으로 2008년도 848억 1,063만4,000원보다 122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31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163억9,080만원을 포함한 738억7,5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142억844만2,000원이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이 2,536억6,140만2,000원이며 일반재산은 1,605억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724억2,455만5,000원이며 건물은 417억8,3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8억4,254만9,000원으로 2008년말 26억5,652만 1,000원보다 1억8,60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 3억2,386만9,000원이며 매각 등 1억3,7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속초시장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현황,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회계과장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2008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3,027억원에서 7% 증가된 3,255억원, 세입 결산액은 3,037억원에서 6.1% 증가한 3,235억원, 세출 결산액은 2,391억원에서 17.4% 증가한 2,893억원으로 지역경기의 장기적 침체 및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온 바, 이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 직원이 합심 노력을 하였음에도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억6,427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된 금액도 77억733만원으로 체납액 및 미수납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철저한 요인분석을 통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55억7,7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직원이 지역균형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강원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득·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되고, 지방채는 전년도 30억원에 비하여 124억원 증액된 바,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채무상환을 위한 장·단기적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19억3,343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12억6,368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혹은 축소 및 취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집행상의 운영의 묘와 사업 추진의 면밀성과 노력이 필요하고,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30억7,200만원,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연구용역비 4억원, 금호동경로당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비 1,400만원, 속초항물류사업소 민간이전행사보조비 1,5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업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바, 당초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했어야 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 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비는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외 91건에 149억 4,49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규모는 명시이월 50건에 83억9,194만원, 사고이월 13건에 15억6,140만원, 계속비이월 29건에 49억9,16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68건에 269억3,53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이월사유 대부분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추진 및 공정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탓으로 이월사업 방지에 참고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이건 대유행 대비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5건에 5,051만원, 재해예방 등 3건에 1억4,653만원, 해수욕장 일원 너울성 파도 피해복구 2건에 4,978만원, 故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장결정 운용비 2건 983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어레이 증설 4,752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1,980만원,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청사관리공공운영비 부족분 4,954만원, 강풍피해 차량수리비 335만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지원 1,478만원, 국립공원구역 조정 해제를 위한 현황조사 및 관련도서 작성용역 1,01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5,513만원,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관련 국유지 매입 1억5,454만원, 국민제안 아이디어공모 선정자 보상금 120만원, 장재터 축사시설물 조기철거 1,320만원, 속초항여객·물동량 조사 및 분석용역비 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세출예산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6억1,455만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15억9,128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9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10억3,866만원으로 지난해 4억8,400만원보다 5억5,467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9억3,798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원만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 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09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77억9,489만원으로 지난해 67억1,317만원보다 10억8,178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므로 순손실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공영개발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는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부터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은 수치를 꼬박꼬박 읽어 내려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그 수치를 계속 접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금방 와 닿을 수 있는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세출을 우리 예산관계에 대한 것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초적인 것 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대충은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식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건지 저기 인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리고 이걸 검사 의견서를 작성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배석하는 건지 그 관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감사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결산감사위원장이 위원님들 중에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산위원들을 두 명을 선임을 하고 집행부에서 한 명을 선임을 해서 약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리계 차석이 배석을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이런 부분을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기가 저도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참고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9월 6일날 과장님께서 새로 또 의견서에 대한 수치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네 군데 8페이지, 24페이지, 8페이지에 세입총괄하고, 세입총괄에 보면 2008년도 우리가 이월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부과 취소 및 감액·취소 철회에 관한 내용중에서 세 개의 수치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세입에 잡종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 재고에 대해서 수치가 좀 차이가 나고, 중요한 것은 51페이지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새로 가져온 자료는 제가 2008년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수정하신 자료가 맞아요. 맞아서, 지금 인제 거기에 보면은 19억5,671만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008년도, 그 다음에 인제 지출액이 19억3,791만6,000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5,002만6,000원, 이렇게 해서 그전 자료하고 이렇게 수정이 돼서 왔는데, 그전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그전 자료를?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전 자료가 19억7,486만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우리 2008년도 의견서 보시면은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 그 다음에 지출액 그 다음에 불용액. 그래서 이 수치가, 그전에 틀린 수치가 2008년도 의견서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2008년도에는 그럼 이렇게 수정이, 이해는 가십니까? 수정이 있었는지? 수정이 없었네요? 제가 2008년도 거를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끝나면은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검사의견서는 우리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까지 이런 내용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인제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해서 이거는 의회승인이 의결이 되면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이 나면은 각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 줘서 그 부분이 또 보안이 돼서 보고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의회에는 이런 사항으로 의견서가 작성이 됐다고

제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까지 보고되는 사항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천한 분, 그 다음에 거기에 배석한 우리 관계공무원 해서 여러 수치를 접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다행히 지금 네 군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과장님이 다시한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다시 정정이 해서 의견서가 제출이 됐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정정이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의견서를 작성할 때 좀 내실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서에 좀 보시면은요 31페이지. 잡종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율제고, 그래서 이것도 인제 실은 수치가 좀 틀렸었죠? 기존에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하고 그 다음에 9월 6일날 자료 제출한 게 현년도 징수결정액에서 좀 차이가 났고요. 다음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 본 순간에 애초에 자료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께 제가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2009년도에 징수액에 대해서 그게 빠져 있어서 그 금액이 추가로 다시 기표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고무적인 것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징수율이 좀 나아졌어요. 좀 높아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예, 이 대부료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불납 결손처분을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무재산자나 사망자 또 이 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기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 독촉장을 8월말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는 저희들 그 요인은 2008년도보다 좀 조금은 나아졌지만은 저희가 아직도 대부료에 대해서는 인력부족과 과다한 민원 때문에 업무추진에 좀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치상으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많이 침체돼 있고 많은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사항을 떠나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혹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종전에는 재산관리계팀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계약관리계나 경리팀까지 이 고질체납자에 대한 이 분담을 해서 이 고질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를 좀 제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결산을 들여다 보다보니까, 일단 부서가 좀 중복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어떤 부서에 어떤 것을 질의할까, 그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그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예상치 못한, 계상을 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나 또 예산을 수립을 해 놨지만 초과가 돼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 그래서 일반예산 세입액의 1%내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0.3%를 필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불요불급할 때 그때 인제 쓰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해서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초과 지출이 됐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재해가 발생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예비비 집행 사항을 그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거를 혹시나 숙지를 못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5,513만원 이렇게 지출이 된 게 좀 있어요.

네, 네.

예, 혹시나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그래서 이 부분으로 과연 우리가 예비비가 지출이 될 성격인지 이런 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내용은 아니지만은

예, 발전추진단인데 이게 회계과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은 관련부서에서 이게 예산이 미 확보된 사안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내용을 제가 뭐 어떤 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한 발생된 사유 그 내용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자 상환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는 어떻게 회계과장 송만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때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어떤 용도에 맞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공유지 행정예산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죠, 직원이?

담당자는 1명입니다.

1명이죠. 속초시 이걸 다 하자면 국유지나 공유지나 이걸 다 관리하자면 벅찬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재산관리계팀을 풀(Full)화 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실태조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실시합니다.

그럼 이거를 전산화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하면

그래서 인제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도로개설 외 짜투리 부지들을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우리 국·공유지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예산을 2억을 올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입예산결산서를 보시면요. 360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의 전용이 42건입니다.

네.

그 42건 중에 제가 전용일자를 보니까, 11월 달에 7건이고요 또 12월 달에는 11건이에요. 왜 11,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전용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10월이나 11월이 되면 회계 마감년도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존 세항이나 목간에 전용을 할수록 돼 있지만 가급적 안하는 것이 옳다고 편성합니다. 당초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편성 안대로 지출이 돼야 되나, 세항과 목과는 같은 사용용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들을 잔여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그쪽에 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10월 11월에 비용이 부족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전용하는 예가 많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때?

예.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사고이월된 그 사업의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월된 과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그런걸 철저히 분석을 좀 하셔서 이게 나가는 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월금액들이 많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네.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뭐 수치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고. 검사에 대한 보고만 할뿐이지 여기에 대한 각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각 부서별로 할 적에 그때 좀 상세히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이 예산편성에 권한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결산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주문한다 그럴지라도 회계과에선 거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거 회계결산검사하고 나면 지휘부가 별도 여기에 대한 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참모회의나 이런 것 합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할뿐이고 전체 참모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여기에 대한 개선문제에 대한 정책방법을 개선하는 제도 같은게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이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이 각 과로 보안요구를 합니다. 보안결과를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고, 회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까지 보면 국유재산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네.

그 인원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각 부서가 이 주요업무에 대한 신규시책에 대해서 내일서부터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속초지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고자 용역비 2억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5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이 국도비보조금 미집행 예산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사업시기 또 우리 시 예산의 어떤 대응예산, 부족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지 않습니까?

네.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거나 사업의 시기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차수계약을, 말하자면은 국비나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 안되면 우선 국비나 도비부분이라도 먼저 시행하면서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 부서에다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네.

평소보다도 지금 한 2~3년 안에 우리가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을 좋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의 자금을. 그죠? 그래서 들어가야 될 사업비를 다른 쪽에 돌렸다가 또 그 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아직 시기가 덜 도래된 부분에 대해선 또 사업비를 다른데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처리가 되고 또 불용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좀 심도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계약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보돼 있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계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돌려선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좀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정성, 시기성을 다 따진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채무상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부 담당하시고 이번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몇 개월간 고생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채무가 2009년도에 이월된 채무액 그러니까 2008년 말, 2008년 말까지 848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치는 혼란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 또 저희들이 속초시에서 소식지를 내 보내면서 또 기재하는 금액, 그 다음에 결산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제일 정확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신규 채무액이 154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2009년도에 채무상환한 금액은 31억8,000정도, 남아있는 현재 채무액은 2009년 말까지가 970억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천억이 넘어간다는 애깁니다. 이 금액의 수치에서 보면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 행위는 554억8,5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554억8,500인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 대포항개발사업의 전체 예상되는 채무는 한 800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300억 정도가 우리시의 채무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기감실 때도 또 여쭤보겠지만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적립한 채무변제를 위해서 적립하고 가야 될 프로테지를 20에서 50, 30에서 60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성 있게 얼만큼 빨리 집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 나가느냐, 방법이 있고. 정말 이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세계잉여금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한 비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기감실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대로 우선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성질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좀 상환을 할려고 하는 보고가 있었고요. 또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 또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좀 저리로 융자받아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조금이더라도 지방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에 있어가지고 줄여보려는 예산이 있다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출과정에서 좀 조금이더라도 예산절감효과 방안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부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그 시군, 기초단체가 300억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재정에 놓인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15%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예산의 15%를 보는데, 지금 우리시는 한 40%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이 집행해야 될 예산을 줄여서 채무 상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을 깎는 아픔을 수년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게 부족하게 되거나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세금자체를 높이거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같은 부분들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힘든 또 많은 그런 세금들을 납부하고 해택은 줄여들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경제부분이나 어떤 삶의 부분에서 굉장히 인구감소에 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은 긴축예산이라 그럴지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그 중앙정부라든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찾아내서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고 상환을 하루속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직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디 회관, 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선심성의 경상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시에 지휘부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곧 심각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감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데는 부도나 파산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잘못되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것이고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가지고는 안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 예산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은 증앙정부가 더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적인 것을 보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부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지휘부와 별도의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을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하면 물론 그거는 회계과에서 담당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기감실이나 지휘부에다 정확하게 좀 짚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조금 받은 단체가 제3자한테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체만 가지고 있지 그 단체가 또 다른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위탁사업도 아니고 월권도 아니고, 그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직접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인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게 전체 전달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보조금을 재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예산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사무과에 계시다가 제가 의회에 진입해서 정이 조금 들까 했는데 부서를 옮기셔서 지금 거기 앉아 계신 마음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 사무과를 떠나서 지금 인제 세무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속초시 세무행정을 위해서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견서에 24쪽에 보시면은 지방세 부과취소 및 감액 최소화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보고 부과가 취소됐거나 부과했다가 그 다음에 감액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을까 해서 들여다봤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어떤 사유에서 발생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부과취소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액 쪽이 많은데요, 감액 쪽에는 대부분이 자동차를 연초에 전납을 하고 1년치를 내고, 폐차나 이전 이럴 때에는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중에서 옛날에 소득할주민세라 그fork지고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 지방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본 소득세가 감면이 되면은 과표가 감면이 되면 저희도 소득세 10%가 감면이 된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쪽에서 감면이 된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좀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세청 정정이나 자동차 납부 후에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에 속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자동차세 쪽에서 발생되는 부분.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 지금 말하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형별 사유에 보면 국세경정이 되겠네요. 그죠? 내용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자체 저희들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건수들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우리가 좀 늘어났어요 그죠?

네.

늘어나서 여기서 금액도 3억8,559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그 금액이 1억7,800정도 됐는데 한 두 배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아까 설명한거와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자동차납부를 그 전에는 분기마다 냈었는데요 지금은 1년에 두 번 내고, 또 연초에 10%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대부분이 자동차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관계에 따른 환급액 이런 게 대부분이 감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25쪽에 보면은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150, 주민세 15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 주지만 아까 그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은 10% 감면에 대해서 들었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일세대, 한 세대당 부과를 한 건씩 합니다. 그런데 동일세대에 같은 가족이, 같은 동일세대가 있을 때에는 감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지로 행정기관 착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담당공무원들의 실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깊이 좀 들여다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전에 그 회의록도 좀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취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좀 자제해서 이런 전문적인 세율관계, 전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그런 부서, 담당은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을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걸 좀 조성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저희 세무과에는 전체 직원이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직, 세무직이 22명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세무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저하고 계장 두 명해서 세 분이 행정직이구요. 나머지 분들은 세무직 직렬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타부서에 가는 경우에는 일부부서에 극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 단위의 부서의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타부서에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전문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보게 되면은 3,350건이 감액사유나 부과취소가 있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돼 있는 거는 6건에 극히 미미합니다만은 법규연찬이라던가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이동도 전문직이라서 불요불급한 경우 빼 놓고는 인사이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업무숙지는 충분히 되리라 보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우리가 법규상이던지 어떤 수치상으로 나열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건수가 늘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좀 내실을 더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찬이라던가 업무숙지를 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박명수입니다. 체납처분 압류와 후속조치 보게 되면은, 압류는 지방시세를 보게 되면은 56억인데 우리가 세입조치를 보게 되면은 18억 밖에 안 돼요.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채권확보를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주민세도 1억7,800만원인데 우리가 압류조치는 7억5,800만원입니다. 또 재산세도 또 그렇고. 재세는 14억인데 6억2,900만원만 들어오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압류됐다고 해서 세입으로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저희가 지방세를 받는, 채납액을 받는데 노력은 하지만 공매처분을 해야지 실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류된 재산을 개인의 재산을 어느정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납부약속을 하는 이런 분들 것 까지도 다 공매처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세금을 받는데는 어느정도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정 이거는 공매처분이 돼야 되겠다 할 시점에 대해서 공매처분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지 전부 공매처분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도 압류는 해 놨지만 실지 채납처분해서 공매처분해서 경매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소액은 좀 압류만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실지 압류는 됐더라도 세입조치가 적은 이유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압류할 물건을 거기에 적절히 맞춰서 압류해야지 막말로 한 뭐 5만원, 10만원, 100만원 짜리가지고 1억, 2억 짜리를 압류를 해 놔봐야, 그건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히 맞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그것을 경매처분하던 공매처분하던 해서 그거를 세입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체납처분 할 때에는 세금이 그러니까 지금 채납액이 한 10만원이상, 적게는 한 5만원이상 누적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소액에서는 압류처분을 가능한 한 안하고요. 1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은 대부분이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 누적이 돼서 고질적으로 된다그런다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처분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석입니다. 방대식 위원님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였었는데 오늘 그런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7페이지요.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42억 정도, 지난년도 수입중에서 42억 정도가 미수납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일반회계 37페이지요. 42억3,0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내역이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도에 지방세를 징수를 못하고 체납된 금액이 2009년도 회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38억2,000만원이.

아, 그런데 수납총액이 3억637

네. 과년도 예산액에서 3억5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오납 반환하고

네, 빼고.

받지 못한 금액이

42억이죠.

42억3,000만원 정도.

예.

결손을 4억 정도 하셨고. 2010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8억2,200만원, 맞습니까?

이거는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요. 세외수입부분에 발생됐던 금액이 42억입니다. 목에 보면 이건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입니다.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전체적인 세입관리는 총괄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각 과마다

과마다 재산매각이라던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수납액은 실지 42억 이쪽부분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돼서 2010년도 회계로 넘겨야 될 부분이 미수납액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아, 저는 뭐 지난년도 수입부분이 세무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걸로.

맞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미수납액이 42억2,900만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총괄은 세무과에서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지만은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시는 관계로 추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체 금액이 들어오면은.

전체 총괄금액은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세입조치하는 금액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재산매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산매각요?

재산매각이 그러면 전체 그 재산 매각된 금액만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구요. 세입 조치된 전체 세외수입 전체금액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억6,600만원이

예.

아, 재산매각을

10억6,000 금액이 어떤 재산이 매각됐는지를.

예.

회계과에서 재산매각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체육시설지원 가목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야구장조성에서 26억8,000만원 지출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인조잔디야구장 무슨 금액입니까?

105페이지. (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 청취불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계장님 저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2009년도 공사분입니다.

예. 저기, 우리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6억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 공사비로 생각이 들어서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끄떡끄떡 해주시면은 과장님이 답변할 걸로 제가 대신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건축공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 토목공사는 2008년부터 아까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토목공사는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고 이거는 건축공사와 맞물려서 부대 공사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예, 해서 26억8,000만원 속에 보면은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감리비가 1,262만원 지출이 됐네요. 그 금액속에. 그래서서 과장님 혹시 감리에 대해서 좀 얘기, 어떤 사항이 감리에 해당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공사금액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얼마죠?

이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인제 감리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과장님도 올해 2009년도 스포츠토토배 전국야구대회 했을 당시에 우리 야구장 건물 내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셨죠?

예.

예, 그리고 사무실 외에 귀빈실 그 다음에 1층사무실 그 다음에 기타 선수들 더그아웃, 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실이 발생이 돼서 비가 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로?

예, 예.

그러면 뭐 지금 혹시나 수리되는 부분은 하자보수로 가능한거죠?

네.

그래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중에서 우리가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개요 그 관계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 질문은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2009년도 행사축제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단체 체육단체라던가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이 항상 늦게 도착이 돼서 우리 문화체육과와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더니 올해 2009년도에 총 지연된 건수가 여러 건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60일 이상 지연되는 건수가 한 19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화체육과 관련된 건이 한 8건 돼요. 그래서서 여기 들여다보니까, 설악배 강원도클럽대항축구대회 이게 한 67일 정도 정산이 지연이 좀 됐고, 대회 끝나고 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169일짜리도 있네요. 제1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라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있고. 하여튼 이런 정산이 지연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속초시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은 사업집행과 완료 즉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꽤 오랫동안 지체해서 정산이 되었는데 제가 보조금 지원할 때 꼭 정산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이런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 일몰제를 해 갖고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유독 그 지연된 정산건수 중에서 우리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서, 부서에 속해 있는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그런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좀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진행했을 때 패널티를 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심지어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협회라던가 단체에서 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또 그와 아울러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가 정산이 최소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게 되면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이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인데 여기가 국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이게?

국도비 받은 것이 8억입니다.

8억이죠?

네.

근데, 이 받은 게 지금 보게 되면 공사가 시립도서관이 40억이고 국민체육센터가 50억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립도서관은 8억을 받고, 아니, 3억? 국민센터 3억인데 이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 국도비가 적죠? 시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는 국도비의 거의 50% 가까이 상회할 수 있게끔 받거든요, 이게?

저희가 공공도서관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따로따로 건립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기준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다가 저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또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건립을 같이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 예산확보사항으로 저희가 많은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확보에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고 위치선정을 잘했으면은 국도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억 정도를 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예산서보니까. 그럭하면 15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메워야 되는데 속초시가 당장 어려운데 어떻게 이 15억이란 거금을 더 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설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했었으면은 우리 시비가 15억이란 돈이 안나갈 수 있는 걸 더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 좀 주의하셔가지고, 할 적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울적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게 되면은 승마장 화랑도체험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2억9,000 몇 십 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은 겁니까?

200?

109페이지.

아, 109쪽에 화랑도체험장에 예산 남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예, 저희가 광특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대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부기되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은 거의 상반기가 지나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데 공기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뒤에 사업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광특을 2억9,000을 받았습니까?

전년도 2008년도에 광특을 2억9,000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내실마장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다 진행을 못해서 2009년도에 그 남은 잔액이 2억9,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랑도체험장 보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익은 안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시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면밀히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06년도는 76억인데 2009년도는 137억 정도 되지요? 그 정도가?

아니 저희 총예산이

아니, 속초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너무 과다하게 민간경상보조비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잘 감안하셔가지고 2011년도에는 더 좋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아직 안된 사업은 지금 곧 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지금 설계는 돼 있습니다만 공사착공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가 납품이 되고 곧 할 예정입니다.

예.

설계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입니다. 왜냐면

부지확보는 이제

토개공하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그쪽에서 온 문서를 시행을 해준다고 했고요. 저희가 제공한 부지는 정형화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는 정형화된 부지로 저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방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구장 제가 봉사 갔을 때 과장님 만나 뵀었죠?

네네.

그래서 시설공사를 이번주나 다음주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아, 10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집행 잔액이 4,107만79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큰 부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집행 잔액이 많은데 그 중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김종우 가옥이 있습니다.

네.

예, 그 가옥에 대한 해체보수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 사용치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3천만원요?

예. 그래서 다른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사업에도 496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김종우 가옥에 해체보수공사시 잔액이 3천만원정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특별히 커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실 예정이죠?

이 집행잔액은 국도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비용이 2008년도에 8억이 계상됐다가 지금 2009년도로 이월됐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체육센터하고 지금 도서관건립사업은 저희시뿐만 아니라 저희 속초시민들이 굉장히 바램이기도 하고 현안사업이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지가 여러차례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 지체된 사항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 12월달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좀 공사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LH공사하고 저희 속초시하고 부지문제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부지는 사실 LH공사 측에 임대부지내에 들어가 있을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얘기해도 바람직한 모양새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LH쪽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부지에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자 설계도 변경을 했고, 지금 그래서

그럼 부지가 변경됐다는 얘긴가요?

부지가…네.

어디로 변경됐죠?

당초 저희가 땅을 매입한 땅에서, 그 단지 안에.

아, 단지 안에.

네.

협의가 다 됐잖아요?

협의가 됐습니다.

설계도면도 벌써 나왔고.

설계도면은 납품기일을 지금, 납품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인제 곧

발주를 언제 했죠?

발주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발주하지 않았나요?

2008년도에 발주할 당시는 저희 거기에 시립도서관만 발주를 했던 사항이고요. 인제 2009년도에 두 가지, 복합건물로 해 갖고 다시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진행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 저희가 정확하게

별도 업무보고 하시겠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쭙는 것은 예산이 2008년도에 8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8년도부터 사업은 지금 지출행위는 6억4,100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공사비로는 6억4,000

아니, 본 사업비, 본사업비가 8억.

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하고, 그 다음 인제 설계용역은?

설계용역비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럼 계약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당초계획이 2012년에 완공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별도의 보고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월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관련해가지고 세운 사업비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때 하지 못하고 자꾸 이월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광특자금을 받아서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때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이렇게 공사의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은데 명시월된 부분에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은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 사업으로…

그러고 이제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비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추경에 하면 추경에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면 공기부족사항이 나와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예산부서에다가 알려서 제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스포츠센터가 조기에 완공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레스코가 수영장을 삼성콘도하고 둘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하다가 코레스코가 문을 닫고 과거에 삼성콘도 쪽에 이렇게 몰리다보니까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거죠. 말도 안돼는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지금 수영을 하는 시민들이 1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그런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요하는 그런 수영장 시설이 하루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도 향후 한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 방법으로 우리가 속초중학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영장을 좀 보완해서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속초중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학교측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보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그 시민들이 중간에서 운동을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65억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지적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실시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으며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유난히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제 여기 여성가족과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결산보고 관계 때문에 간단히 보고서를 한번 연찬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거의가 수당,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령수당이라던지, 장애인수당, 기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정으로 지급하는 수당 중에 조건이 안 맞거나 어떤 인원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적어졌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 잔액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먼저 명시이월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암노인복지센터가 올해 준공이 됐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월됐던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항이 400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이 사항이 도비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건·복지시설 해가지고 반야노인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예산규모가 리모델링사업에서 2회추경으로 예산이 서는 바람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부분에서 이 사항이 이제 냉난방기 설치공사하고 저수조 설치공사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거는 건축공정상 건축공정이 끝나야지 시설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득이 이것도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24페이지 보시면은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해서 여기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106만2,919원, 이렇게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이 사항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하고 그 사항이 나눠가지고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해가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대상 사유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없어요?

예.

속초시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피해자가 있으면서 어떤 그 지급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지급여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급여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집행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보시면 이런 재발방지사업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YWCA나 그런 협력업체하고 해 갖고 이런거를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하시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거의 집행사유가 있는데 지급이 안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도 이게 속초의료원이나 속초시내 산부인과 쪽으로 해가지고 피해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대상자가 예상했던 것 보다 감소다 됐거나 없거나 해가지고 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찾아보시면 좋겠구요. 12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두시고 집행을 안 하셨네요?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 사항은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이 대상자에게 전세금을 사유당 2백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도 대상자가 전혀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당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신중하게 찾아보시지 않은 건 아니구요?

이 관계는 저희가 관련 단체라던지 보조금단체 쪽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의 그런 어떤 대상사유가 되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돼가지고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그런 대상자가 있거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운게 아닙니까?

예, 당초 예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제 발생이 또 안 되고 감소가 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웠던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쪽인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 이번주에 완공이 됩니다. 수련관 뒤쪽에 보면은 생활관식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주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냉난방기하고 저수조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일단 1차시설이 완공이 돼야지 그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어떤 시설완공 기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이 돼가지고 완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8월 16일자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예, 문화의 집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제가 듣기로는 당시 준비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기간이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공사가 실제적인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저번주에 시설완공은 됐습니다. 시설완공은 됐는데 여기 예산사정으로 해가지고 집기구입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그래가지고 이게 3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라도 집기구입비 조기에 확보를 해가지고

아니,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빨리 조속히 개시할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올리겠습니다. 360쪽, 361쪽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을 질문 올리겠습니다. 360쪽에 보시면은 취약계층지원에 보시면 장애수당 세부사업비, 장애인의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장애수당 예산액 11억8,328만7,000원중에서 전용금액이 3,400만원이거든요.

네.

보셨죠? 그 금액이 사유에 보면은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에 대한 예산전용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전용 승인일자가 12월 30일데 이렇게 해서 이토록 급하게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항은 취약계층 지원 사항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의료비는 모자라고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이게 국도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 사전 협의가 되가지고 장애수당의 어떤 잔액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말씀하시는 요지대로 연말에 연말까지 가가지고 이부분이 급하게 되지 않았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장애수당이 여유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장애인 의료비로 대체했다 하는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데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361쪽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3백만원 감액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지원 해가지고 운동기구 구입 3백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경로당별로 일정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일단 잔액부분이 예상이 됐고요. 어떤 잔액부분을 가지고 노후·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노천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신설된 경로당인데요. 그쪽 노천경로당 개관에 따른 운동기구 어떤 구입소요가 발생을 했고 다른데서 예산충당이 어려워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잔여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인 예산전용의 하나의 그 본보기, 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이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용일자가 7월 28일날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경로당 난방비가 2,68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쓰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이게 넉넉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쓰기 나름이겠지만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3백만원을 경로당 개관에 따라서 운동기구 구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길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선심성 지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천경로당이 신설되는 바람에 필요한 시급한 시설로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구입했어야 됐고요. 어떤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부분에서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안됐냐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난방비가 자치단체별로 지출하는 부분이 경로당에서 소요되는 만큼 저희가 그렇게 소요대로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한 10%정도 올해보다 늘려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족한 난방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로당 개관에 따라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피치못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최소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또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부족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계정에서 그런 용도에서 우리가 전용을 했다는 경우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렵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용은 꼭 피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 얼마얼마 쓰여졌는지 세부내역은 알 수 없을 것 같구요. 여기 금액을 보면은 7,783만1,000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해서 4,153만5,000원,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629만6,9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 금액 대비 7,783만1,950원 총금액 중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금액 4,153만5,000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3,629만6,950원, 이 비율이 좀 미세하지만 이 비율이 좀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예, 이 사항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 예산이 100억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과에서는 여성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여성복지기금은 현재 9억4,000정도가 예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8억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예치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 그 이자의 90%를 용도에 맞는 그 항목에 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른 부분은 여성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보다 한 1억정도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자 비율에 따라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나,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여성하면 우리가 젊은층의 40대, 50대까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하면은 65세 이상 우리가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봤을때, 어느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더 둬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제가 또 이 사항도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선심성에 대한 예산지출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여성적인 여성의 사회복지를 굳이 낮추려고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노인이나 청소년쪽으로 더 복지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내실있는 사회복지기금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실버예술단 운영이 아마 작년부터 실버예술단이 운영됐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실버예술단운영, 민간보조로. 이게 뭐냐면 129페이지입니다. 어디서 이게 공연도 한번 했습니까? 실버예술단원이?

저가 답변을, 저도 저기 지금 위원님 질의하셔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노인예술단이라는걸 처음 봤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연비로 해가지고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악기 같은 것 구입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시니어클럽이 이제 황태라던가 이런 걸 하는데, 만두도 만들고 보니까 판로가 판로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그럭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금호동 어디에요 속초세탁소 앞에 조그만 가계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팔려야지요 목이 나쁘니까. 그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잘못시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니어클럽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나가서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만두도 팔고 황태도 파는데 목 좋은 곳에다 갖다 두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만두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그 목이 나쁘니까 안 팔리는 거에요. 좀 중앙시장 안이라던가 어디 목 좋은 곳에다가 팔면은 보증금이 아니 집세가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판매액이 10만원짜리에서 만원을 판다면 20만원짜리에서는 2만원, 3만원을 팔수가 있어요. 몇 곱을 더 팝니다. 이거는. 이런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어떤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가계를 얻어서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게 되면은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민간이전이 있어요.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마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은 많이 할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법정기준 여건에 의해가지고 대부분이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항목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만 일반 의료보호하고 장애인 의료보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원 안되는 사항이 지금 우리 쪽에선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하는 사항하고 어떤 혜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 85% 정도가 지급이 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85%를 빼고 15%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하는 상항…

아니,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큰건 아니지만은 이런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예산을 50%, 60%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쓴다던가

예, 예산조정을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경로당 쪽에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해가지고 그게 구입이 될 때는 어떤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대표자라든지 회원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가지고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일단 앞으로라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