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안교위원님께서 옥쉼터가 개장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충훈탑뒤에 있는 옥쉼터 장소를 선정할 때도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장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내지는 이용을 과거 같지 않아서 관에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옥쉼터를 장소를 확정하기까지도 사실은 여러 군데를 후보를 놓고 검토를 하다가 그 자리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에 대한 어떤 시비도 좀 없는 지역이고 접근 이런 등등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확실히 확대할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적당한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어느 지역에 더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과거에 설치를 해봤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른 타 동에도 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구청사의 전기창호보수공사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내역은 무엇이고 또 별관증축, 체력단련실에 대한 집기구입 3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만안구청사가 26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겨울이었습니다. 중앙집중난방, 냉방이 아닌 각 방 별로 있고 난방이 중앙이긴 합니다만 하도 노후돼서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미미할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우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들까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대학교수님들 몇 분한테 용역비 십 원 한장 안 들이고 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각 파트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아주 용역결과 같은 보고서를 하나 내줬습니다. 대림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이 됐고 다른 컨설팅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만 해보니까 건축공사로 12억 7,900, 기계설비 공사로 9억 5,900, 전기설비공사가 5억 6,700, 소방설비 1억 800 등 2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한꺼번에 다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연두순시때도 건의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창호하고 전기만 우선 하게 됐다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기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26년 전에 설치됐던 전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과거에는 각 방별로 에어콘이나 난방기가 없었습니다. 선풍기 가지고 지내는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타자기를 사용을 했었으나 지금은 1인 1대의 컴퓨터가 전부 보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가 용량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가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전기설비를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호는 시청청사가 구청으로 넘겨주면서 그게 '96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천장에 보수를 하고 도장공사, 또 정면앞에 알미늄을 가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후면으로는 전체가 주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서로 이도 맞질 않고 주물이 많이 상해서 바람이 보통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 지금 설치된 알미늄도 이게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그냥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난방자체가 원래 부실한데다가 창호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손실이 많고 그래서 그 창호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단열효과가 좋은 PVC시스템으로, 요즘 얘기하는 이중 하이샤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뒤고 앞이고 전체를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3억 8,400,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5억 6,700만원이 되는데 그 전기중에는 배선만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전기가 단전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요즘 컴퓨터로 민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올스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성을 비상디젤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그러한 컴퓨터속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손실이 된다든지 또는 민원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번에 같이 되고 수배전설비, 그 다음에 고전압펄스피뢰침 설비 등등 이러한 시설로 해서 5억 6,700, 창호에 3억 8,400 이래서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관증축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별관의 증축을 하게 된 동기는 청내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현재 있는 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철거가 되고 그 위에 3층 4단에 180여대분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이 축조가 되는데 세무과가 있는 별관이 현재 3층 본관도 3층입니다만 그 위에 4층에 증축을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교통1계, 병무계, 녹지계 이 3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무실을 확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을 역시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약 한 50여평정도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만안구에는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체력단련실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시청이 90평, 동안구청이 50평, 그 다음에 요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저희 만안에 9개 동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기 문제 또는 각 동까지 확보가 되는 마당에 좀 한 50여평이 여유가 생겨서 2억을 들여서 지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만들려고 이런 생각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스기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의 총무과와 사전에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 벤처창업센터가 생기면서 이전이 됐는데 90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해 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헬스기기를 기왕에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좀 꼭 필요한 것만 확보를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면적은 변함없습니다.

그 현재에 있는 공익요원이 저희가 242명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들 사무실로 후정에 쓰고 있던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 대기실, 과거에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쓰던 사무실이 운전사대기실로 쓰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느냐하면 그 공익근무요원들과 운전사대기실을 현재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옆에 여유공간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로 지으려고 4,200만원인가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금 가뜩이나 주차를 1대라도 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잠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4,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갂으면서 별관에 4층으로 증축을 하는 2억, 그러니까 한 1억 6,000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번 추경에 더 들어간 것은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설계를 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해 보는 과정에서 바로 중앙로변이고 또 사무실과 인접돼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시각적인 면이나 공해나 모든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되는 주차장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죠.

네.

아니죠. 철골조조립식주차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철거가 돼야만 그 자리를 전체로 해서 여유 지금 현재 주차장과 공익근무요원과 운전사대기실을 철거를 해야만 180여대의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도 그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있었죠. 현재 있는 자리죠.

그렇죠.

네.

지금 냉방기는 각 방마다 패키지식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난방은 지하의 중앙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방기구 자체도 배관이 전부 노후가 돼서 열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 같은 경우에 떵떵소리가 30분 정도 나고 난 이후에 아주 미열의 미미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욕심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중앙난방과 냉방을 꼭 좀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물자체도 이제 도장을 외벽을 하는데 보면 민원처리과 후면에는 아주 굉장히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하는 구조는 아마 튼튼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미한 것을 보완을 좀 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이라기보다도 '96년도에 4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설명을 쭉 드렸지만.

4억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선 다시 짓는다고 하는 자체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안구의 청사의 여건을 위원님들 잘 보고 계시지만 나무가 상당히 참 오래된 수종이 있고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지하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요즘은 다 그렇게 짓는데 그랬을 때 그 많은 나무가 훼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아직도 그런 건재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몇 백억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식 주차장을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짓고 하면 29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 비슷하게 한 겁니다만 이렇게 한 10억 정도 들어가면 예산 범위 좀 되는 대로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요구를 해서 그 정도만 해 놓고 나면 그 건물에 손색이 없이 새로 짓는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방은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6월 13일날 좋은 일들 있으셔서 지금 하신 말씀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됐든 금년도 2회 추경이 됐든 만안구청에 대한 난방 내지는 제가 아까 29억 설명을 드렸지만 잘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간곡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견적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대학교에 건축과교수가 저희 시의 건축심의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대림대학내에 기계설비파트의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큰 용역보고서 같은 것을 페이지수가 아마 근 한 천여페이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산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서 근간을 했고 다시 저희가 집행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될지 혹은 남게 될지 설계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용역서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집행을 하기 전에는 설계를 다시 반드시 합니다. 저희가 일반용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의하지 않고 다시 설계를 세부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몽땅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이 아니라 저희가 기준자체를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집행을 할 때는 별도의 집행에 필요한 설계가 뒤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6페이지 지방지와 지역지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혹시 오탈자가 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지방지예산 44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신문을 통상적으로 구분할 때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3개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지는 전국단위를 배부단위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을 중앙지라고 하고 지방지는 도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신문을 지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는 시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 신문을 지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지예산 440만원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4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는 지방지 신문이 12개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경기매일이라는 신문이 다시 창간이 돼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지방지 12개 신문사에 1회의 220만원씩 2회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신문사가 다시 하나 창간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개사에 2회 홍보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 답변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약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구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안구청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510페이지에 호계2동사무소인접부지매입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감액된 후에 차후에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했던 호계2동인접부지매입건은 지난 해 동 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자치센터로서의 부족한 공간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청사 인접부지인 호계동 933-18번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출현하려던 사업으로서 지난 해 7월경에 상기부지에 대해서 최초 매각의사를 밝혔던 소유주 김정분..씨는 매각대금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인 경기호황으로 부동산시세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년 1월경 협의시에는 현 부동산시세의 상승폭을 들어서 지난 해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2,000만원∼3,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였고 이에 상기토지가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협의 및 종용으로서 금년 2월 21일 상기토지소유주인 김정분..씨가 3억 1,000만원이면 우리 구에 매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소유주 김정분..씨가 제시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 김정분..씨가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 구와 협의했던 매각의사와는 상관없이 금년 2월 27일 제삼자인 황미란씨와 우리 구와 합의한 금액 3억 1,000만원보다 많은 3억 3,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황미란으로부터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분..과 더 이상 상기 사업에 대한 추가협의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매수자인 황미란씨에게 상기 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구에 추가 매각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매수자 황미란씨는 상기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인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일반시세보다 낮게 급매를 하였고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은 상태라 계약해지 및 추가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우리 구가 추진하려던 호계2동인접부지매입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상기 사업금액인 3억 8,865만 9,000원을 금년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동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으며 중대본부 입구의 빈공터 약 10평에 대해서 3개 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 구에는 제출하지 않고 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외지에서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미란씨가 외지에서 오고요 김정분씨가 할머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거주하시면서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아들은 외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사이가 좀 안 좋으셔서 손주분만 두분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빨리 서두르려고 수차례 할머니를 방문해서 대화하는 과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중간 걸 빼고 요점만 말씀 올리는 사항으로서 여러 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난항이 겹치고 하다가 3억 1,000만원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 가게가 아마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를 잡으려고 이 사람이 가게를 얻으러 다니다가 그러한 가게를 내놨다 하니까 달라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상황은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한 갑작스런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주신 후에 이 황미란씨가 가게를 얻으러 다니다가 그 집에 와서 가게를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돈을 요구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주고서 사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각동의서를 가지고는 크게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기부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김종분이 우리 구의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동의서 인감첨부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만일 효력이 있다면 동의서에 제기된 금액 및 조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공탁을 걸어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유자와의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소유자가 정식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귀청이 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의서가 소유자와 귀청사이에 체결된 정식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의서는 대상부동산을 귀청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의 표현, 매매의지지 확정적인 매매의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매계획일 경우 귀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과업을 상대방에게 최고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매매 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체결의사가 없다면 결국 귀청으로서는 위 동의서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동안구총무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왕 동안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조영구 만안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이러한 선례가 지금 보통 토지매각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토지소유자와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매각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 고문변호사의 판례에 의해서 전혀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향후 차후에 양 구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토지매각동의서를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끔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실지 동의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의서가 공증을 걸어서 공증까지 하면 그건 효력이 발생할 건데 또 매각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증까지 하긴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양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절차가 변화가 와야지 이 판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예산안 465페이지에 인감전산화와 관련하여 인감전산화가 현재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기기를 노화돼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구입여부의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PC구입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감이 상당히 민정사상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PC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사무소 전용 PC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감전산화는 사실 2000년 4월에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감을 정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즉 3월 이전에는 실시가 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안이 각 시·군에 시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전산화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가 거의 완료가 됐고 1차, 2차 계속해서 인증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차, 2차에서 58% 정도는 정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팩스로요.

그렇습니다.

프린터로 뽑아내죠. 입력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으로 지금 PC로.

아니죠. 지금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되어 있어서 바로 뽑아내죠.

그런데 완전전산화가 되려면 인감전산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의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