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복지위생과의 총예산액은 606억 1,159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347쪽에서 444쪽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4억 3,096만 2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63만 2천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총예산액 606억 1,159만 4천 원 중에서 국비가 286억 9,300만 원이고 기금이 4억 1,200만 원이며 분권교부세가 32억 1,400만 원, 도비가 84억 2,800만 원, 시비가 19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604억 3천만 원 중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이 347쪽에서 366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79억 2,400만 원으로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중에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이 40억 3,400만 원이고 안정지원 내용에 장애수당이 6억 9,3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가 800만 원, 백만 단위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과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400만 원,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가 1,900만 원입니다. 뒷장 350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 장·관·항을 좀 구분해서 해야지 이것 읽다 저것 읽다 하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항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항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까지 348쪽에 있고 349쪽에는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하고 방금까지 설명드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1억 2,6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2,600만 원이 되겠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억 8,800만 원 해서 죽 항목이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제일 앞장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지원이 21억 8,400만 원, 이것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 3억 7,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지원이,

과장님, 페이지를,

예. 352페이지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비가 500만 원, 이것도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352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 장기 요양비입니다. 이것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이 353쪽에서 357쪽 상단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3,1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이 죽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읽고, 353쪽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600만 원, 이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53쪽 하단에 수화통역 지원센터 운영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4쪽 상단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동일합니다. 1억 500만 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전부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사업비가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55쪽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이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5쪽 중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1억 4,100만 원으로서 여기는 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민간위탁금이 1억 3,500만 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356쪽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이양사업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차량을 이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게 1,5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 중간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재활지원 357쪽에서 359쪽 중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천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장애인단체 행사와 재활 1억 2,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300만 원, 일반운영비 목도 다 읽어드릴까요? 358쪽 여비가 장애인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400만 원, 일반보상비가 380만 원, 민간이전이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359쪽 장애인편의증진 장애인업무 추진에 대한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하단에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 세부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359쪽 하단에서 363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9,200만 원으로서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원으로 과목은 사회복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360쪽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3억 5,400만 원으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1,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시각·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61쪽 중간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 중간에 세부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비가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이 9,9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3쪽 중간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으로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4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가 12억 6,500만 원으로 내용은 364쪽에서 366쪽 중간에 있는 세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양사업비가 12억 5,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364쪽 중간에 장애인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이 3천만 원, 이것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364쪽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특수학급 운영입니다. 이것도 400만 원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5쪽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90만 원 사회복지 보조금이고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부식비도 사회복지 보조금입니다. 366쪽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약품비 지원이 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에서 381쪽 하단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3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과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억 1,600만 원으로 366쪽에서 368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 경로당 운영 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9,1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 이양사업입니다. 이게 3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2,300만 원으로 이것도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되겠는데 2,100만 원이 되겠고 경로당 관리와 행사비가 420만 원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이 신축 보수에 대한 4억 5,1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5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민간이전이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2-01 민간자본이전이 3억 8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69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에서 374쪽 상단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 사업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9억 1,700만 원이 되겠고 그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여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600만 원, 이것은 노인일자리 작업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민간위탁금 4억 4,300만 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72쪽 상단에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이 7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이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73쪽 중간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2,2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374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따른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74쪽에서 375쪽 내용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노인문화활동 지원센터 예술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600만 원, 375쪽 하단에 세부사업입니다. 노인문화활동 지원 클럽지원 9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내용은 376쪽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건강증진 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8,700만 원, 또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이 376쪽 하단에서 380쪽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하단에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양사업입니다. 이게 6,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목은 사회복지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377쪽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양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77쪽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37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3억 5,6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3억 200만 원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79쪽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이 900만 원,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 사업이 700만 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사업이 9천만 원,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0쪽 무의탁 건강 음료배달 안부 묻기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0쪽 중간에 단위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업비가 192억 4,800만 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92억 4,800만 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381쪽에 내용이 다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3억 9천만 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1쪽 중간에 경로우대 지원으로 사업비가 4천만 원으로 효행수당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노인의료복지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81쪽 하단에서 383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는 381쪽 하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34억 9,500만 원이 되어있고 그 중에서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되어있고 382쪽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이 77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세부사업입니다. 382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 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고 383쪽 상단에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83쪽 중간에 정책사업으로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사업입니다. 383쪽 하단에서 384쪽까지의 내용으로 공설화장장 관리운영사업비입니다. 장묘문화정책사업비가 2억 4,4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세부사업인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비가 2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관리 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7,4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4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 포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여성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억 2,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 및 지원에 2,700만 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5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386쪽 중간에서 388쪽까지 세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되어있고 세부사업으로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에 68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0만 원, 이것은 의료구호비 민간이전으로 목은 편성되어있습니다. 389쪽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270만 원, 387쪽 하단에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비가 700만 원, 388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57만 원, 또 미지원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1,500만 원, 이렇게 여성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3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8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0쪽 중간에 세부사업으로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3,900만 원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800만 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9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지원으로 800만 원이 되어있고 이것도 목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2,6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91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2,900만 원으로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392쪽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게 4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게 천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지원이 1,600만 원으로 이것도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에 영·유아보육사업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4억 원으로 393쪽 중간에서 402쪽까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120억. 세부사업으로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이 9,7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19억 4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여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4쪽 하단에 단위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39억 1,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돌봄 서비스가 3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5쪽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3,6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2억 5,2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이 내용은 396쪽 중간에서 399쪽까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정비 개선 지원이 1,9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1억 3,500만 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 중간입니다. 보육시설 수준향상 개선사업이 4천만 원,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있고 398쪽 기타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398쪽에서 40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 6,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있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2억 1,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600만 원, 398쪽 하단입니다. 보육행사 지원이 3천만 원, 거기에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399쪽 하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하단에 시립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지원이 3,600만 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00쪽 상단에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1,300만 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고 중간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가 7억 4,300만 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예.

국·도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업명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명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겠어요.

예.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 지원비가 700만 원, 401쪽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가 100만 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800만 원, 402쪽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이 500만 원, 중간에 보육시설 지원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403쪽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비가 403쪽에서 419쪽 하단까지 사업비로 54억 8,5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31억 8,500만 원, 그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7억 8천만 원, 403쪽 하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7,500만 원, 또 404쪽 상단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가 300만 원, 하단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가 천만 원, 405쪽 상단 시설아동 신입생 교복비가 300만 원, 중간에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가 400만 원, 하단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가 500만 원, 406쪽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500만 원, 중간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2,300만 원, 407쪽에 춘계 부식 및 김장비가 750만 원, 중간에 아동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9,300만 원,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 3,700만 원, 408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사업이 1억 3,5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관련 지원사업비를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단위사업으로 지역아동 408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가 4억 2,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금액하고 제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4억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1,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409쪽 하단에 입양 관련 기관 지원 단위사업으로 409쪽 하단에서 411쪽 중간까지의 사업비 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부사업이 국내 입양기관 운영비가 1,800만 원, 410쪽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이 1,500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이 7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천만 원으로 세부사업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411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이 411쪽에서 415쪽 중간까지의 세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3억 8,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이 11억 4,500만 원, 412쪽 중간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9,900만 원, 하단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5,400만 원, 413쪽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비가 6,700만 원, 중간에 소년소녀가장과 위탁가정 기능교육비가 150만 원, 414쪽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1,050만 원, 하단에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비가 100만 원, 415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비가 600만 원이 세부사업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415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아동일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15쪽에서 416쪽 세부사업들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천만 원으로 아동 일반업무가 800만 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돼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16쪽 중간에 아동행사 개최가 4,500만 원, 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가 5,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에서 418쪽까지 사업비가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 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기간제보수, 이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9쪽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9쪽에서 425쪽 하단까지 사업비로 5억 8,5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는 420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2억 1,700만 원, 세부사업 제목하고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9,200만 원, 429쪽 중간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이 2,200만 원, 42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이 240만 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가 2,200만 원, 421쪽 중간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6,600만 원, 422쪽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이 1,2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422쪽 아이돌보미 지원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억 6,800만 원으로 세부사업들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억 6,8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돼 있고 423쪽 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3쪽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1,500만 원, 424쪽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 지원이 150만 원, 하단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 형성 계좌 지원이 120만 원, 425쪽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활동 촉진수당이 47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사업으로는 425쪽에서 435쪽까지의 사업비가 5억 8,300만 원으로 단위사업이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에 1억 300만 원,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에 따른 세부사업 제목하고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 상단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426쪽 상단입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5,500만 원, 521쪽, 여기는 운영비가 되니까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립니다. 427쪽 하단 중간입니다.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520만 원, 428쪽 상단에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이 1,900만 원, 중간에 각종 청소년활동 지원이 1,500만 원, 429쪽 중간에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이 300만 원, 하단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이 450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 7,200만 원으로 430쪽에서 433쪽까지의 세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0쪽에 하단에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원비가 8,500만 원, 431쪽 상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천만 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가 600만 원, 431쪽 중간에 위기 청소년 지원이 4,600만 원, 432쪽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4,200만 원, 하단에 시·군청소년 통합체계 구축이 8,100만 원, 433쪽 상단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비가 4,400만 원, 중간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비가 700만 원,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가 1억 4,800만 원이 세부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이 700만 원으로 434쪽에서 435쪽 내용인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가 300만 원, 434쪽 하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이 300만 원이 세부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435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의 증진에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5쪽에서 443쪽까지의 단위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2억 5,500만 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가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처리 1,400만 원,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2천만 원, 또 436쪽 하단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이 6천만 원, 437쪽 상단에 식중독 예방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이 500만 원, 중간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지원이 4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6,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438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2,500만 원, 일반보상금 1,400만 원, 하단에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 추진이 2,600만 원, 439쪽 중간에 깔끔맛집 육성 지원이 1,100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에 식품안전관리 추진 단위사업입니다. 439쪽에서 442쪽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440쪽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지원이 3,500만 원, 440쪽 하단에 부정 불량식품 관리가 200만 원, 제일 밑에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가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441쪽 중간에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 여비가 1,400만 원, 하단에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가 400만 원, 442쪽 상단에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이, 죄송합니다, 이 금액을 제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200만 원으로 세부사업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442쪽 하단입니다. 모범 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비가 4,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443쪽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이 2,200만 원, 중간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비가 1,800만 원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에 따른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3쪽에서 444쪽까지의 내용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는 화장실문화 개선이 3,500만 원,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으로는 행정운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44쪽에서 445쪽까지의 내용이고 445쪽 하단에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 이것은 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부 질문보다 하도 많아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 업무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도 안 되겠어요. 전부 민간이전 이양사업, 이렇게 다 하는데 사업이 너무 많고 업무분장을, 국장님!

예.

업무분장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복지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업무가 지금 세 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나는 복지위생과, 또 일반 취미 기능,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위생과에서 위원님들 방금 들으셨지만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장애인 모든 것을 복지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적어도 복지위생과에 담당이 한두 개 늘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도 한 600억이 넘고 전부 기금이나 분권교부세, 국·도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전부 복지 관련 예산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한도 없는데 지금 1시간 가량 설명을 했는데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량도 많고 또 민간이전사업은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복지위생과에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민간이전이나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에 진짜 일류 복지국가로 들어갔는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보조사업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산건위에서 예산도 거르고 예결위에서 또 하겠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는 맞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복지시설이 잘 되어있고 지원적인 모든 것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책을 봤는데 어차피 전부 국비고 도비고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보다는 몇 가지만, 금액 큰 것 아닙니다. 아주 금액 큰 것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기능교육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150만 원 되어있습니다.

413쪽입니까?

예. 그것 보시고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572만 원 되어있습니다.

383쪽?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88쪽. 그리고 352쪽 특수학교 간접학비 지원이라고 501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시 페이지, 찾지를 못해서, 제일 끝에.

352쪽.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 책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진짜 쓸 수 없는 돈이 지원됩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 씁니까? 그런데 제가 잡아낸 것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 지원이 안 돼도 되는 곳에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8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집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든지 여자가 남자를 때리든지 누가 피해를 봐서 도망을 가서 병원에 갔었을 때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 맞죠?

예.

예.

어느 가정에서 그런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 목격까지 한 부분입니다.

저소득 빈곤층,

. 다문화가정에 이런 폭력사태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지 목격한 부분에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얼굴이 완전 떡이 됐습니다,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의료원을 갔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인 옛날에 옥도정기, 그런 정도의 치료만 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멀쩡한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이제 단일민족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이 정도의 의료비 가지고 과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문제점입니다. 42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유류비, 우리 유류비라고 하면 휘발유로 난방을 합니까, 경유로 난방을 합니까, 등유로 난방을 합니까, 석유로 난방을 합니까?

휘발유로는 난방하기는 안 곤란합니까?

안 되죠?

예.

리터당 얼마 잡혀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 가도 난방비 유류비에 2천 원짜리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만 짚은 것입니다. 곱하기 2천 리터 되어있으면 리터당 500원씩만 빼도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새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죠? 계장님들 뒤에 다 보셨죠?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2천 원짜리 기름 없습니다.

427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짚을 것 같으면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밤새도록 짚으면 저는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유류비 부분은. 2천 원짜리 기름 어디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봐야죠.

2천 리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유류비가 나와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 금액도 참고해 주십시오.

유류비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연료비 전체가 4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2천 원 곱하기 2천리터 되어있니까 4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천 원 짜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 개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돈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돈이 지원이 안 되고 엉뚱한 쪽에서 돈이 새어나가니까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진짜 이 많은 부분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져주면 이런 부분은 새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2천 원짜리 기름값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80만 원 5가구,

350쪽에,

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50쪽입니까?

주택개조사업 같으면 어떤 것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재가 장애인, 이것은 장애인업무인데 농어촌 재가 장애인의 개·보수비인데 수급자, 차상위에,

무슨 개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화장실 개조나 장애인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문턱 낮추기나 경사로 설치나 이런 기능보강 쪽에 하고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 교체나.

380만 원에 5가구 같으면 한 가구당 76만 원 돌아갑니다.

그게 소소한 수리비 정도, 1,900만 원으로 되어있고 한 가구에는 3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한 가구에?

예.

아니죠. 380만 원 5가구에 1,900만 원 아닙니까?

예.

한 가구에 76만 원씩 돌아가잖아요?

한 가구에 380만 원입니다.

아, 한 가구에 380만 원.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지원이라고,

몇 페이지입니까?

351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초 장애인연금 받는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할 때 감문의 김세운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장애수당이 연금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고 가고 한 것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새로 법이 생겨서 7월부터 했으면 6월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했으니까 올해는 1년 동안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잠깐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이라고, 노인행사 많이 늘려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체육대회는 12회 동안 계속해온 사업이라서 올해는 좀 조율을 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감을 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합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항상 행사장에 가면서 느끼는 것이 좀 축소를 시켜서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분산시켜서 자꾸 예산 타령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의 날에 실버가요제를 같이 한다든지 어버이날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많은 행사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379페이지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 절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독거노인 가구수가 인구수에 전년도가 161가구인데 올해는 대상 가구가 150가구 밖에 안 돼서 가구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161가구에서 150가구로 11가구 줄었는데 예산은 25%나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단가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단가는 같은데 가구수가,

11가구 줄었는데.

단가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위급한 데 위험한 데는 이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중 검사가 안 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50가구 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독거노인분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88페이지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 5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미지원 상담소 어디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사랑가족폭력, 아내엎어주기, 김천성폭력 상담이라고 개인이 상담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은 자기들이 봉사 차원에서 피해자가 왔을 때 전화상담을 하거나 또 1366이나 보호시설에 연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운영비만 지원이 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하는 이유는,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년도에,

제가 찾는 것이 좀 늦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대상 아동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대상 아동수가 작년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이유를.

작년에는 269명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이 인원이 거기 있죠?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1일 1식이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지원 기준이 틀립니다. 설명을 담당 계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못해요?

예?

과장님이 하면 안 돼요?

받아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많아서,

담당 계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늘어나길래 배 이상 예산이 불어났는데, 296명 중에 배 잡아도 약 600명인데,

예.

굳이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위생관리 6천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소재해 있는 위생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판매 촉진도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위생용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열대라든지 반찬 넣어놓고 닫고 하는 것, 케이스 지원이라든지 위생 관리를 위해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왜 복지위생과에서 합니까?

거기에 시장에도 식료품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한데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에만 그런 용품을 지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생업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지도 단속 차원에서 뚜껑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인원수는 몇 명인가 아십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1만 333명인가,

현재 많은 민원들 들어오죠, 장애인들한테?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떤 종류의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민원 같은 것 많이 안 들어옵니까? 제가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탁하는 복지관을 걸러서 오기 때문에 바로 직접 수당이나 지원 관계 외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서 행사를 하면 몇몇 회원들끼리만 행사를 치르고 대다수가 그 행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성황리에 거의 다 끝나고 아주 중증 참여하지 못할 장애인은, 종류별로 청각, 시각, 지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 1만 3천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소외된 계층을 동참시켜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하라고 김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대다수 회원들을 소외시킨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하면서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고, 경북도내 각 지자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면 김천시가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저희들한테 불만도 많습니다.

타 시·군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비용을 들여 저조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원금과 수익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다수의 회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23명입니다.

거기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반드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그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명인지 파악은 안했습니다. 7,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왕이면 비장애인들 보다 장애인들을 많이 등용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아까 서정희 위원님이나 박희주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지금 김천 총예산의 한 10% 이상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죠, 한 과에서 집행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천시의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복지위생과의 예산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복지법에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수당기준도 있고 보수기준도 있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합당하게. 그래서 저도 우리 시만 특별히 어떻게 집행을 특혜를 주고 더 집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 평상시에도 지도 점검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적절히 집행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정책에 관한 것은 제가 있는 한 복지위생과에 근무하는 한 최선을 다한다, 업무도 숙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희주 위원님도 저한테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또 융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쓰고 저희들은 업무가 단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기 보다는 서로 조정되고 조율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음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GNP가 올라갈수록 복지정책은 진짜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물었고 아까 틀에 박힌 주어진 것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한다는데 GNP가 올라가고 하면 자꾸 틀려져야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 많잖아요? 전부 잘 하셔서 김천에 맞게끔 정책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청 많잖아요? 박희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 다 하려면 진짜 과장님 골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첫째 우선이다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과장님!

예.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 뭐하러 올립니까?

예?

이 예산서 뭐하러 올립니까?

몇 페이지,

제 말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입니다. 융통성있게,

아, 목에 따라서 서로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그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 다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는 약간은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지만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혹시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 그 이야기는 정해져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은 묶어서 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부분은 아닌 부분, 실수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저도 여기에 지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잘못 짚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의욕이 넘쳐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복지위생과는 민간이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양은 많지만 대부분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정된 이전해 준 곳 감사를 한다든지, 여기서 분명히 제가 분명히 공표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가진 것이 힘 밖에 없어요. 다리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하겠습니다. 수집하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수집한 것과 사후 관리한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로 복지 분야는 우리 국가의 이것을 갈음하는 중대한 것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이 어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됐죠?

예, 어제 의안 설명 드렸습니다. .

지난번에 제가 각 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가운데 예산에 유인이 돼서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효행도 어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효행수당 지원이 4천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시간이 없다 하면 그게 예산안, 유인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한 달 정도 당겨서, 그래서 주요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 관계를 조금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하게 되면 더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복지과만 하더라도 오전내 해야 되고 전부 600억 되는 예산을 그냥 질문하는 것 10분 만에 끝낸다고 하면 이것도 시민들이 보든 누가 보든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떤 곳을 얘기합니까?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는 383페이지입니다만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383페이지요?

예.

여기는 우리 법인이 아닌 민간이 하는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데가?

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공공요금은 지원되기 때문에 요양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있죠?

개인시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요양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김천에 몇 개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양원은 한 100여 개 되고,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이 5개이고 개인이 12개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바우처들 해서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위원회가 있는데 등급위원회에서 1급에서 2급까지 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들이 가서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럿 있는 데서 한 군데를 지적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합당한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해 주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김천시내에 엄청나게 많죠?

48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죠?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 유류비라든지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1년내 경로당 활용도 안하고 문 닫아놓고 또 사람들이 한두 명 밖에 경로당 이용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등록하는데 규정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이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해주는 것 같으면 거기는 10만 원만 해주더라도 실제로 경로당을 하고 있는 데 지원을 20만 원을 해주든 30만 원을 해줘야 되지 그것은 등록을 안했다 해서 매일 10명, 20명 정도 모여서 실질적인 경로당 활동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지원이 10원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등록된 경로당뿐만 아니라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활동을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박광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포읍장할 때 송천리에 아포읍에 경로당 다니면서 보니까 한 군데가 등록이 안 됐습니다. 왜 등록이 안 됐는가 하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등록이 안 됐는데 제가 건축물 관련해서 등록도 시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그 부분에 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경로당 등록을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연구도 국장님 하신다니까 좋지만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해주는 것은 미등록은 빠지더라도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복지정책이 여기 보니까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여기에 다 같이 소외 안 되도록, 지금 봐서는 그런 사람들이 소외됐거든,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체육대회, 그리고 노인에 대한 행사를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입니까?

전부 다는 못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버가요제라든지 노인체육대회는 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는 같이 통합 운영해볼까 싶습니다.

해볼까 싶은 것이 아니고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계속 행사를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행사, 저 행사 사람들 자꾸 불러 모으고 불편한 행사 불편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하지 말고 어버이날 한 날에 다 하면 모든 행사가 통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것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노인체육대회하고 실버가요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어버이날 5월 8일에 행사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노인회하고 일정이 노인들하고 조율이 돼야 되고 또 어버이날 행사는 각 읍·면·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의로, 그것은 읍·면·동장들하고 노인들하고,

그러니까 합하라는 말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행사하고 또 노인체육대회도 또 하고,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각 동에서,

그날 시에서 어버이날 하루에 다 하면 각 읍·면·동의 행사가 그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로 만드세요, 5월 8일날 만드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시에서 지원 안 나갑니까? 보조 안 나갑니까?

지원 나가도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단체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경로당마다, 또 노인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노인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전부 우리 시민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행사가 노인뿐 아닙니다. 다른 행사 많습니다. 행사마다 다 참석해야 되고 행사마다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행사마다 인원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육대회나 노인에 대한 행사는 5월 8일날 통합하는 식으로 통합을 다 해주시고 또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금 못 하시겠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 저도 협조를 부탁을,

가만있어 봐요. 이렇게 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켜볼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행사를 간소하게 통합을 시켜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부다 정말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점검 하는데 옳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많이 하고 벌금도 매기고 저희들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주도 한 잔 하러 가보고 밥도 먹으러 가보면 바퀴벌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시커먼 데도 있어요. 내가 물수건 하나 가지러 가느라 냉장고 쪽으로 가보면 쓰레기장이지 식당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영세한 업체 특별히 염려 안 하시도록 힘써서,

영세한 업체도 식당은 식당입니다. 큰 업체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겠지만 영세한 업체도 최소한 기본 위생은 지켜줘야 됩니다. 쥐가 나오는데요, 쥐가, 식당에. 돈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예산은 만들어놓고 나는 점검했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옳게 해주십시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바로 합시다. 좀 고단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1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에 높으신 식견으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38억 9천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06억 7,600만 원과 행정운영비 32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38억 9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2억 3,100만 원이고 광특이 1억 9천, 도비가 1억 1,600, 시비가 13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예산 4억 8,307만 원 중에서 일반보상금 자연보호협의회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보상 외 7건에 2,14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2,016만 원, 급량비 539만 원, 공공운영비 96만 원 등 일반운영비 2,651만 원,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 2,900만 원, 친환경탐방로 보도교 정비공사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560만 원,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수질 오염 관리에 국비, 도비, 시비 총 1억 8,733만 8천 원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467만 4천 원이고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731만 4천 원, 공공운영비 756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4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검사용 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 외 재료비 등 316만 원, 자율환경 감시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2,160만 원,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인 시설비 6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3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보상금 2,307만 5천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3천만 원, 455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에 총 10억 3,723만 3천 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16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85만 원, 청소차량 유지비인 차량 선박비 1억 3,8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8,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728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인 재료비 1억 4,790만 원, 457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시스템 구축 비용이 1천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 3억 8,760만 원 등 민간위탁금이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및 무인카메라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9천만 원, 쓰레기 인부임 관리입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1,176만 4천 원, 환경미화원 대체사역 인부임 1,928만 3천 원, 환경지킴이 인부임 7,592만 6천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175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급식 제공, 환경미화원 시상, 순직, 위로금 등 일반보상금 1,896만 원, 45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및 노조운영비 등 민간이전 597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1억 9,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홍보 팸플릿 제작 급량비 나눔행사 장터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0만 원, 46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운영 관리 중 재활용선별장 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 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제작비 5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비 2억 8,200만 원, 일반쓰레기 처리비 1억 3,140만 원 등 민간위탁금 4억 1,340만 원,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에 천만 원, 재활용품 컨테이너 구입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5,33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3,660만 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총 6억 3,123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743만 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전용용기 제작 등 재료비가 1억 3,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4억 8,48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38억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매립장 운영에 따른 매립장 비닐 제거 인부임 등 인건비가 3,383만 6천 원, 463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2,112만 원, 운영수당, 급량비, 매립장 중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090만 원, 464페이지입니다. 덕곡동 매립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 2,297만 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587만 원, 청소시설 업무추진 여비 69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약품비 등 재료비가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 피해 농가 보상비가 500만 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시설비 2,500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가 3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질검사용 물품구입비 등 842만 원, 46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1,578만 3천 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가 2천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시설비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지하자원 및 수계관리에 국비, 광특, 도비, 시비 등 총 39억 6,21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건비가 242만 2천 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165만 원, 수계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830만 원 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약품구입비가 320만 원,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이 1,150만 원, 유독물 방제 약품구입 등 재료비가 총 1,929만 원, 비점오염 저감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2개소 5천만 원 등 연구용역비가 총 합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훈련 참석자 간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8천만 원,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88만 4천 원, 47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금 5억 7,174만 원, 가축분뇨 탈취제 방역이 3천만 원, 지하수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가 천만 원,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조성비가 3억 7,728만 3천 원, 생태공원 부지매입비가 24억 3,87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시설비 2억 5천만 원, 환경관리과 행정운영비가 총 32억 1,333만 원입니다. 그 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 2,288만 원, 환경미화원 급여, 학비보조수당 등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3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서 컴퓨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1,9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3페이지 세입예산은 33억 5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0만 원, 국고보조금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33억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입니다. 1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3억 5천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국내여비가 564만 원, 낙동강 수계 예비비가 416만 원,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3,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68페이지입니다. 대항처리분구하수관거 설치 등 일반회계 전출금이 1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전부 상하수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1쪽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있죠?

예.

조성비는 3억 7,7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부지조성비가 24억이나 되네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항에 직지문화공원 뒤에 백수문학관 뒤편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100억을 목표로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특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100% 해야 되고 나머지 5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35%만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억 정도가 내려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사업이 추진이 늦은 관계로 광특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토지매입은 우선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써 24억 전액 토지매입비를 먼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야로비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하야로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돈을 몇십 억 투자하고 하야로비는 또 천 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하야로비가 큰 프로젝트로 우리 시의 제일 큰 시책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별개로 하는 것은, 서로 하야로비 하는 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있었습니까, 조율을 한번 해봤습니까?

하야로비는 우리가 하려는 친환경생태공원에서 직지사까지 그 전체를 다 계획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백수문학관 계곡입니다. 예산 자체가 광특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라서 그 당시에 국비 100억, 지방비 토지매입비 14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다 해서 전체 금액을 100억으로, 나머지 토지매입비 24억은 우리 시비로 하고 76억에 대해서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지사 공원조성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140억에서 100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작은 100억으로 출발해서 또 200억씩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 하면 예산을 상한선을 두고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야로비하는 것 하고 친환경생태공원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469쪽에 축산폐수 관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469쪽.

예,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것이 총 6억 1,16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사업소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기 위탁금하고 또 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이것이 총 위탁금이 5억 7,174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가축분뇨 탈취제, 삼애원 등 가축 밀집지역에 방역비 3천만 원 하고 해서 6억인데 사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앞에 보시면 469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988만 4천 원입니다. 나머지 그 외 5억 7,174만 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수질 문제는 누차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수질문제는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쪽으로 신경을 꼭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꼭 신경을 각 읍·면·동에 환경 직원들 있죠?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여기서 21개 읍·면·동에 다 나갈 수는 없고 그쪽에 지시를 하든가 해서 수질관리를 특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난번에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총 102건을 적발해서 11월까지 24건을 완료를 했고 12월 중에 78건을 다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선명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녁에 생활쓰레기 내놓으면 아침 일찍 새벽에 수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청소차량들 운행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침에 조례상에는 새벽 4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일찍, 시민들한테 쾌적함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하시기 전에 미리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좀 일찍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끝내느라고 차량들이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골목이나 길이 넓은 곳에 보면 쓰레기를 상차하기 위해서 차를 중앙에다 세워놓고 상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 진로를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보면 청소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우도 여러 번 봤고 또 상차 과정에서 보면 쓰레기를 던져 싣다 보니까 봉지가 터져서 이게 바닥에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청소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데는 주변이 더 더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에 분뇨하고 여기에 예산이 6억 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축산폐수나 분뇨를 처리하는데 김천시에서 생산된 축산폐수 분뇨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몇 %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위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지원금인데 우리 전체 축산폐수하고 분뇨에 대한 처리가 몇 %나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총 12% 정도,

12% 정도, 나머지 88%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각종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축산폐수라든지 분뇨에 예산이 잡혀있고 또 농축산과에 보면 삼애농장에 있는, 어모에 간 그것 때문에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또 유기질 비료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몇십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무가 이게 한 쪽으로 안 되고 각 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전체 축산폐수라든지 분뇨를 처리하는 방안이 전국 어느 타시·군에 보더라도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조만간,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국고보조사업이 2억 5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억을 받았고 도비 1,500, 시비 3,500를 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공공처리를 해서 퇴비화 해서 나중에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여기서 우선 2억 5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시설비의 일부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용역회사에 돈 줘서 할 필요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박광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 사실 전문가입니다. 축협조항장도 하시고 또 축산 부분에 상당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데 축산분뇨가 나오면 처리를 지금은 우리가 환경사업소도 하고 일부는 또 용역을 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일부는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월 1일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시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나 해서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축분이 나오면 일부는 환경사업소에 가고 지금 해양투기하는 축분이라든지 나머지 축분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퇴비화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축산물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전체 64억인데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4억 정도 우리가 시비는 한 8억 정도 해서 앞으로 2012년까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예, 하여튼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축산폐수는 해양투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끝납니다. 끝나니까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해서 하더라도 축분에 대해서는 금강비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거기에 보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김천시 전체 축산폐수 축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국비, 도비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100% 가까운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해서 거기에서 만든 비료를 전 농가에 싸게 공급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우리 축산부문이나 농업부문, 환경부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한 것 해 볼 용의가 있어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에서도 당진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도 선점해서 빠르게 속도를 진행해서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잘 된 시설을 만들어서 축산농가가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9쪽에 순직 위로금, 하면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환경미화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위로금을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환경미화원 노조 지부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될지 모르고 없을 지도 모르고 한데 혹시 싶어서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을 3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대신 사망이 되면 그 외 보상금은 우리가 단체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순수 시에서 지원하는 위로금조로 3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니까 상당히 보기 좋네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구제역 때문에 출타를 하시는 관계로 제가 잠시 사회를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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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134억 357만 9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32억 52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837만 4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비 1억 6,583만 천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617만 5천 원, 여비가 2,690만 원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시설비 1억 575만 6천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공익 조림지 비료주기에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7킬로미터에 4,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 복구비에 2,500만 원, 부대비 7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4억 6,007만 5천 원으로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이 2억 285만 5천 원, 사방사업에 시비부담금이 2억 5,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4억 4,592만 8천 원 중 국비 56%에 13억 7,706만 천 원, 도비 13%에 3억 2,077만 5천 원, 시비가 31%에 7억 4,7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에 2억 6,692만 6천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3,37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일반운영비 239만 3천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업무추진 여비가 1,200만 원, 재료비 909만 5천 원입니다. 48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 총 21억 1,440만 8천 원으로서 숲가꾸기 1,200헥타에 15억 7,421만 9천 원, 덩굴제거사업 3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헥타, 조림지 가꾸기 400헥타 등 해서 5억 3,260만 4천 원이며 부대비 75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쪽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2억 8,399만 9천 원 중 국비 63%에 1억 7,879만 4천 원, 도비 11%에 3,156만 원, 시비 26%에 7,36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 일반조림 45헥타, 조림 예정지 정비 10헥타, 생태조림 30헥타, 속성경제수 조림 36헥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에 25헥타, 조림지 설계 감리 50헥타이며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유휴토지 조림 5헥타에 1,26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임도 6킬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2,700만 원 중 광특예산이 1,890만 원, 도비, 시비가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원 3명 인건비로서 2,34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로 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GPS 측량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산림경영 지도사업으로 작업로 3킬로미터, 관리사 37.5제곱미터로 지원비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 기계장비 소형 케이블 윈치 2종 3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에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7억 6,795만 8천 원으로서 광특보조사업 70%에 4억 원, 지방비 30%에 3억 7,046만 3천 원이며 이 사업은 증산면 평촌리 마을에 2009년도에 사업 설계 실시 후 1단계 건축기계공사, 2단계 전기 통신공사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표고재배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7,200만 원, 전통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비 산양삼 재배단지 2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사업의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9대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설치사업비에 3,33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펠릿보일러 40대 지원사업비 1억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산양삼 표준출하 지원 3개소에 사업비 1,200만 원, 490쪽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1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지역 소득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13개소에 사업비 6,78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인건비와 4대보험료 해서 1억 2천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36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산림보호 업무추진 및 산불예방활동 유공업무 연찬 등 2,31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과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507만 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산불진화 급식비, 읍·면·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해서 일반보상금 7,4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 포상금 3,120만 원, 산불예방 자동방송시스템 무선기지국 및 고압동력 소방펌프 유지 보수비 1,800만 원, 산불방지용 무전기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산불방지대책 국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인건비에 3억 925만 원, 일반운영비 2,786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784만 원, 개인진화장비 및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과 재료비에 3,180만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4대 구입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4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위치 관재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으며 시설비 1억 9,674만 천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3세트와 대형 1세트, 산불방제 이격 공간 조성사업 3헥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 4천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2,040만 원, 개인진화장비 100세트 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10만 원은 산불감시원 위치 관재 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으며 지상 진화 소화 약재구입 14킬로리터,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 2개소, 이륜차량 디지털 자동방송기 15대로 시설비 9,250만 원입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국내여비 39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 609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시설비 천만 원을 계상했고 501쪽에 국고보조사업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7,515만 2천 원, 예찰 방제차량 임차 일반운영비 620만 원, 예찰방제단 피복비와 유류대 등 자재구입 재료비 1,097만 6천 원, 502쪽에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31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 병충해방제 80헥타 시설비에 1억 1,08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기계장비 구입 국고보조사업으로 동력천공기 1대와 기계톱 한 대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원 1명 인건비 1,386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총 2,218만 원 중 구제품 구입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구입,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재료비 1,550만 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급식 일반보상금 168만 원, 야생동물 구조 보조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3,6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1명 인건비 840만 원과 506쪽에 먹이주기 재료비 160만 원, 진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만 원,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2개소에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일반운영비에 45만 원, 공유재산 현황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시설비 1,3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3,484만 5천 원은 전액 국고보조이며 백두대간 활동 지원 국비 250만 원을 여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 수종인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품호두 개발비는 총 1억 7,0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970만 원, 호두개발 자료수집 및 세미나 여비 80만 원, 명품 브랜드 상표등록 및 디자인 개발 용역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1억 원은 김천 호두명품 브랜드화 개발을 위한 과실과 잎 접수 채취 등 특성 조사와 묘포장을 조성하여 우수 품질의 묘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 1,500만 원이며 홍보물 제작 및 수렵장 업무추진비 71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유림 조성 정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9만 원, 510쪽 조경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 590만 원과 가로수 유지 관리 가뭄대책 관수비, 양묘장 관리, 민원신청 헌수목 및 국도 3호선 확장 수목 이식, 향천리 보호수 쉼터, 마을 노거수와 소공원 정비 관리 등 시설비로 4억 1,295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녹지장비 유지 관리 및 병충해 방제 유류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65만 원과 복합비료 및 부속퇴비 재료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17만 3천 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단 7명 인건비와 보험료 3억 1,287만 7천 원, 512쪽에 조경수 보식 정비 수형조절, 비배관리 등 조경수 관리비에 1억 원, 자재 부품구입비 1,600만 원, 가로수 조경지 등 수목 병충해 방제류에 3천만 원, 화단과 조경지 잔디 보수비에 1천만 원, 소나무 전정 5천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9만 6천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90만 원은 동력전정기 3대와 동력 잔디깎이 4대, 기계톱 2대, 전정산물 파쇄기 1대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조사 관리 및 개·보수하는 숲길 조사관리원 1명과 가로수 실태조사 병충해 피해목 정리 등 도시녹지관리원 2명, 가로변 공한지 숲 조성 디자인 등 자료조사원 학교숲 코디 1명,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262만 원과 513쪽의 시설비 6,687만 8천 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기금보조사업으로 녹색자금 지원비 6천만 원은 녹색자금지원사업단에서 민간사업체를 공모 받아서 심사 후에 결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 포집기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집기 2천 개를 왕벚나무와 소나무 등에 설치해야 할 2,600만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1,840만 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1본과 주변 정리 1본, 병충해 방제목 64본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 1본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2억 3,594만 6천 원은 강변공원 외 45개 공원의 공원관리인부 14명의 보수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16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억 6,326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관리비 662만 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2억 5,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17쪽 여비 900만 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이며 재료비 4,592만 원은 공원 내 45개소 청소용품 구입과 17개소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 쓰레기봉투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5,694만 7천 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개소에 1억 2천만 원, 교동연화지 정비공사에 3억 5천만 원, 일반시설물 25개소 유지 관리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남산공원 내 남산루 지붕 보수 및 누각 구조 정비에 8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분수 폭포 외 8개소에 녹조방지 시스템 및 직지문화공원 분수대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관 시설 유지관리비로서 분수 폭포시설 10개소 유지관리비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비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외 3개소 분수 폭포 바닥 정비 4천만 원, 파고라 및 의자 정비 5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 내 조경지 관리, 작업단 운영비 해서 1억 9,360만 4천 원은 관목류 전정 4명, 잔디깎기 4명, 제초작업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조경수 관리 9,200만 원은 조경수 보식 및 정비에 4천만 원, 수형조절 및 전정에 4천만 원, 활착 생장 촉진처리 600만 원, 기타 비배관리에 600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관리 인부임 1,594만 4천 원은 강변공원과 조각공원, 덕곡·부곡 공원의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직지·강변·묘광 정비 인부임 3,939만 9천 원은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공원 내 조경지 병충해 방제비에 2,400만 원, 공원 내 쉼터조성비 5천만 원 등 기타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50만 원으로서 공원 내 조경지 동력 잔디깎이 모아기 2대, 예취기 5대, 기계톱 1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60억 원입니다. 장소는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58헥타에 1차사업 64억 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사 1동과 휴양관 1동, 진입로 개설, 교량 1식을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내년도 2011년도 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힐하우스 3동과 숲속의 집 3동, 야영센터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14년까지 84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산42-2번지 일원 시유림 200헥타에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6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2011년도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 설계와 타당성 평가 후 2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시행 추진비 44억 원은 중앙부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생태체험지구와 생태완충지구 등 다양한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광특보조사업으로 부곡동 고성산 산52-1번지 일원 19헥타에 금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진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숲길조성하고 생태체험로 개설하고 테마공원 조성 등 해서 10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6,364만 8천 원은 고성산 남산동 지구 등산로 정비로 목계단 교체를 하고 운동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에 대덕면 덕산리에서 대덕산까지 2.5킬로미터 구간 내에 백두대간 구역 등산로 정비 9,547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관리 총사업비 3억 316만 8천 원은 남면 부상리에서 금오산 정상을 해서 우장마을 7킬로 구간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1억 원, 까치산, 달봉산 등 관내 등산로 유지 보수에 8천만 원, 고성산 입구 안내판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수목 명찰제작 설치비 2,100만 원, 남면 혁신도시 운남산과 오봉저수지 6킬로미터 구간 주변 정비에 1억 원이며 이에 따른 부대비 21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유림인 봉산면 인의리 산92번지 외 연계 임도 9킬로미터에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망데크 조성과 숲길조성, 등산로 정비에 4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1억 9,837만 4천 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산림녹지과 운영 경비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9페이지에 펠릿보일러가 주로 어떤 보일러를 말합니까?

목재를 이용해서 하는데 톱밥보다는 아주 굵고 그것을 때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유류가 아니고 목재입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이죠?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했었습니까?

예.

농촌에 상당히 많이 선호하지 싶은데?

선호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이 없어서 운반비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는 괜찮은데 이 지역에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40대가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청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2012년도 할 것은 금년도에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렵장 허가를 내줘서 야생동물을 잡도록 예산을 세웠죠?

예.

뭔가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까지는 정말로 좋은데 문제는 농작인들이 피땀 흘려서 산지에다 농작물, 즉 다시 말해서 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호박, 산지 작물까지 들고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은 없습니까? 사실 농작물 많이 들고 가는데.

피해를 받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야생동·식물 보호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렵장을 개장해서 하는데 양면성은 있는데 아, 도난 사건 말입니까?

예.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농작물,

등산하다가 농작물 피해를,

그런 대책이라도 혹시 우리 산림과에서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가면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에 대해서 안 묻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490쪽에 보면 백두대간 사업이 있죠?

예.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득지원사업,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했죠, 백두대간 중앙정부에서 백두대간 설정되고 난 뒤에,

예, 소득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마나였는지,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봤습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2005년도부터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요소요소에 있잖아요, 6개면인가 그렇죠, 백두대간 지구로 지정돼 있는 면이?

예.

여기 지정되므로 인해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고 해서 불이익이 많다 해서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해주고 난 뒤에 어떤 실효성이 있었나 없었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1억씩 2억씩 지원사업이 들어갔잖아요?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사업이 보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집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내버려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 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데도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순수 시비도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비니까 그냥, 국비 어디 미국에서 얻어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얻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이 형성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백두대간 사업으로 한 각종 사업들이 실제로 현지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소득이나 이용 가치 면에서 별 도움이 안 됐다,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 안 받고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건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부락 마을 공동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고 개인한테 지원한 사업이 많습니다. 개인지원 사업은 효율성 면에서 이용도 제고가 잘 되고 있고 공동은 조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 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림과에도 지원사업도 있고 특히 농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 쪽에 있는 5개과 쪽에는 많은데 거의 집에 자기 농사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할 생각 하지 않고 시에서 나오는 공돈이고 받아서 소득으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이니 보조사업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난 뒤에 지원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차라리 그 돈을 그냥 복지 쪽에다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묻는데 산림과에도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있고 또 508쪽에 보면 명품호두라고 호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는지 내용이 안 돼있어서 모르겠는데,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MOU 체결을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호두 품종 개량을 해서 특허를 받아놓은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MOU 체결에서 기술이전을 우리 김천시가 받도록 체결을 했고 내년도 신년도초 되면 산림과학원에서 와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종묘장을 가집니까?

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특허 받아놓은 그 품종을 그쪽 기술을 이전을 받도록 자문도 받고 품종 특허를 받은 박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묘목 생산하는데 직접 접 부치는 기술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묘목을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주겠다, 그런 쪽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새로운 품종 묘목 나오면 묘목 사는 것이 더 싸게 안 치여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용역비가 5천만 원, 브랜드 상품등록 및 디자인개발 용역 5천만 원, 시설부대비, 잔뜩 이름 붙여서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7,500만 원 되어있는데 의도적으로 그쪽에 돈 예산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파트에다 한 3억 8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1단계로 묘포장 구해서 우리가 올해 종자 채취까지 해놨는데 이것을 내년 봄에 심어서 접을 부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품종 등록도 하고 전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려고 하면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호두가 어떤 호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 크기가 머리만 해요?

이것 가래나무하고, 산지에 가면 가래나무가 있습니다. 가래나무하고 새로운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나온 호두 제일 좋은 것하고 접을 부치는데 우리가 묘목을 사려면 상당히 비싸고 하니까 접순을 여러 개 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두명품개발은 실지 좀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두가 많이 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김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호두라 하면 영동호두, 천안호두과자, 이렇게 돼서 사실 생산량은 많이 나지만 홍보도 안 되고 브랜드 개발도 안 되고 묘목도 안 돼서 품종을 이것을 개발해서 브랜드도 높이고 앞으로 호두로 인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호두가 중국산에 안 밀립니까?

예, 괜찮습니다. 호두는 지금 상당히 인기도 좋고 또 사고자 하는 구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임야나 이런 데, 소위 말해서 악산이나 그런 데 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한 땅에 해서 소득 얻는 쪽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땅 좋은 데는 심으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대부분 기피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산림자원 측면에서도 호두를 원하는 임업가들도 많고 농가들도 많습니다, 호두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이 되지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에서 한다 해서 제대로 된 것 하나도 못 봤는데,

이것은 좀 도와주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지 싶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특허를 획득해서 등록해 놓은 품종이 수원1호, 2호, 왕호두 해서 품종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같으면 그냥 거저 주면 되지 돈은 뭐하러 받아요?

거기는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 주는 것은 없고 기술이전을 김천에서 받도록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그 품종을 확대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에 교동연화지에 수리한다 하면서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교동연화지는 돈 먹는 하마입니까? 뭐하러 3억 5천을 올렸습니까?

교동연화지가 한 2·3차에 걸쳐서 정비공사도 하고 그 안에 수질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주로 수질개선 차원하고 우리가 연꽃 관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바닥이 뭘로 돼있어요, 저수지 바닥이?

그게 콘크리트로 돼 있지 싶습니다. 콘크리트 아니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입니다. 그 물이 썩는 이유가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자정 능력이 다 잃었기 때문에 썩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걷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하러 3억 5천이나 올렸어요?

그것을 걷어내서 방금 강인술 위원님 말씀대로 걷어내서 새롭게 연꽃단지를 만들고 주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있었던대로 바닥에 시멘트 안 했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행사해서 돈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오래전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안이한 생각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옛날에 연꽃도 있었고 머리 감을 때 하는 창포도 있었고 좋았어요. 다 걷어내서 밑에 시멘트 바닥 했잖아요?

지금 오염하고 악취가 나서,

그래서 또 언제 한 10년 가까이 돼 가지, 거기다 분수대 2억 500만 원인가 분수대 해서 물 못 쏘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썩은 물 냄새가 나서 민원 때문에 못 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누가 힘을 작용해서 하는지 몰라도 연화지 이것은 완전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수시로 돈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도 보면 수시로 1억씩 2억씩 올라와서 뭘 하는지.

이번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완벽한 공사를 해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해서 시민들 휴식공간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고 한 사람들한테 하든지 돈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권 행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하지. 또 521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쓸데없이 돈 많이 쓰네. 하단부에 보면 도시숲 조성 해서 광특, 도비, 시비 해서 6억이 되어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산림공원 조성, 이것이 같은 것인데 이것 어디다 한다 했어요?

고성산입니다.

도시 끼고 있으면 도시숲이고 안 끼고 있으면 농촌숲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다 별도로 어떻게 하는데, 이것도 국비 좀 땄다 해서 예산 까먹기 아닙니까? 고성산 현재도 괜찮더만. 다른 데다 좀 해주지.

우리 시가지 중심부고 고성산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 휴양지로서는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발이 돼야 될 산으로,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 투입하면 파괴가 됩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멀쩡한 나무를 베어 눕혀서 넓히고 해서 못 살게 굴어요. 돈이 없으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자연이 병이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고성산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차적으로 4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기본설계 수립이 다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 6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하고 진입로부터 조성을 하고 연차별로 2015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말이죠, 차라리 이것 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현재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조금만 골짜기다 싶은 데는, 골짜기에 먹을 게 없고 골짜기에 다 묵혀 놓으니까 아예 인가까지 내려올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쪽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고성산 한 두 번 올라가 봤지만 현재도 괜찮아요. 예산 조금 들여서 손 보면 되는데 만날 시민들 밥 먹고 그 산에 들어가서 들어앉았을 거예요?

고성산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찾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목만 해도 우리가 입간판을 30개를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올라가는 길목만 해도 40여 군데가 넘고 실제 많이 찾는,

그런데 고성산에 시민들이 왜 올라가요? 건강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놀러 갑니까? 예산을 아까 이선명 위원도 얘기했지만 유해조수 퇴치하는데 예산, 또 보호하는데 예산, 창과 방패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유해조수를 어떻게 퇴치한다, 이런게 없어요. 약 사서 하는데 약 그것 냄새난다고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이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까? 실효성도 없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형태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매년 연차적으로 큰나무를 경제수림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베어서 우선 산에 야생동물이 먹을 게 있도록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쓰지도 못하는 큰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또 어쩌다 도토리 좀 흐르면 사람이 다 주워 먹으니까 사람이 먼저 뺏아 먹었으니까 멧돼지도 사람 것 뺏아 먹으려고 또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 딱딱 세워서 시민들한테 어떤 소득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쪽에 해야 되는데 만날 놀고 먹는 데만 엄청나게 예산 들어부어서 나중에 돈 들인 것이나 안 들인 것이나 결과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손을 덜 대는 것이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훨씬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각종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면 결국은 파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시민들 생업, 또 농업에 지장이 덜 가는 쪽에, 또 도움이 되는 쪽에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집행을 할 때. 전부 먹고 놀고 쓰는 데만 잔뜩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니까 뒤의 시비 부분에는 삭감을 시키려면 전부 다 시켜야 돼요. 쓸 데 없는 것이 잔뜩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가 같은 것도 어떤 데는 기계톱이 50만 원 짜리도 있고 75만 원 짜리도 있는데 달라요, 기종이? 보통 기계톱 쓰는 것 한 3·40만 원 주면 사겠던데 왜 단가가 다 틀려요?

그 단가는 산지에 쓰는 것 하고 일반 공원지역에 쓰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야생동·식물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부처별로 또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금폭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금폭포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알아보고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복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산주 측에서 계속 여유를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복구라는 것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미 복구비도 예산에 서있고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중에 복구를 하게 되면 발주를 해놓고 내년 봄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으면 빨리 하세요.

그런데 산주 측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금폭포는 태동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 산에다 무상임대로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무상임대가 함정입니다. 그것을 왜 해요? 그것도 사실은 행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그동안 손해 난 것 다 받아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테니까 윗선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하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금오산 등산로 신설, 백두대간 정비하는데 9,400만 원, 금오산 등산로 신설하는데 1억 원, 또 공원관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공원조성하는 데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조성돼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에 덕곡공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덕곡공원은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김천시 전체 공원 중에서 덕곡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년도가 지난 이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다른 공원을 조성한 터하고 달라서 해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봄·여름·가을에 악취라든지 파리, 모기떼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공원보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공원 보수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각으로 해서 덕곡공원 예산을 깎는다 하면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공원관리 예산은 전부다 1원도 없이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문하신 덕곡공원, 쓰레기매립장, 소위 지금 체육공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저도 자주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통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도 많이 있었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는 예산이 안 섰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에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매립장에 공원한 것은 서울의 난지도에도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다만 덕곡체육공원은 아직까지 매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스가 분출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뻐꿈뻐꿈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해서 조화롭게 해서 주변에 웰빙시설도 하고 그에 맞는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정한 지적입니다. 누구든지 이야기 안 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스 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인데 그래도 이만하면 체육공원을 조성해도 된다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해놓은 것이고 그 옆에 쓰레기 매립된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은 데 대한 부실한 부분은 보수를 다른 지역 같으면 보수를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계속 어느 정도의 시일이 흘러서 정상적인 공원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기 예산 섰는데,

국장님, 추경에 해서 덕곡공원에 확실하게 해주겠습니까?

추경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되는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추진하고 또 이번에 예산이 서는 가운데에서도 덕곡공원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밀렸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인정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1년 중에 산불방지대책에 전직원, 우리 시민들, 각 읍·면·동의 이장, 통장들 다 동원해서 산불감시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 100명입니까?

121명입니다. 121명이고 대기하고 있는 진화대가 40명입니다. 본청에 지금 20명이 대기하고 있고 지례면사무소에서 20명이 대기하고 있고.

감시원하고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인감시카메라가 김천에 몇 대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요?

아, 무인감시카메라는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어디 되어있습니까?

난함산하고 직지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하나 시설하는데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디 하려고 합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물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진화대라든지 감시원, 이런 것 하는 것 보다 무인감시카메라가 큰 효과가 없지 싶은데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 차원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무인감시카메라를 해놓으면 사무실에서 다 앉아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은 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고성산 쪽에도 한 군데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애를 먹고 김천시민 전체가 산불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시카메라 한 대가 1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하는데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객관성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항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제가 MTB파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군데 MTB 시합하는 데도 가보고, 아마 산림과에서는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관 서약서라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부분만. “감독 불철저로 부실공사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면서 도장까지 찍은 공무원 한 분의 감독관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524쪽입니다. MTB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이 짧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엄청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다 떠나서 전국의 MTB 동호인들이 인터넷에 우리 김천시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글입니다. 칭찬합시다. 끊어서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 아직 현실화되어있지 아니한 종합MTB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킨 김천시의 MTB파크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친환경 시민체육증진 행정의 효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하고 “김천시장님은 MTB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김천시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 분 우리 김천 분 아닙니다. 전국에 MTB 동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MTB파크 조성할 때 2009년도에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2009년도 MTB파크 조성할 때 계신 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집행된 것이 7억이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 4억.

4억입니다.

준공허가까지 다 났지 않습니까?

기본 골격은 났습니다. 부대시설하고 나머지 보완 마무리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코스 해놨는데 보완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원형만 그려놨고 올해 4억 원 가지고 지난번에도 박희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산악자전거 즐기는 하나의 스릴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성 문제라든지 폭을 좀 넓히고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면, 그쪽으로도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에,

2011년도 예산 4억 되어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MTB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기준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좀 잘 해놓은 데가 견학을 가보려 해도 없거든요, 사실은.

왔습니다. 전국에 MTB 시합하는 장소도 많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외국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자전거도 들고도 가고 물도 건너야 되고 바위산도 들고 뛰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땅이 크다 보니까 코스가 깁니다. 편도 60킬로씩 70킬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코스는 없습니다. 산을 이용해서 MTB를 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동호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제가 전에 한번 여쭸습니다. 엘리트를 위한 코스냐, 동호인을 위한 코스냐 여쭈니까 엘리트를 위한 동호인을 위한 코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엘리트도 아니고 동호인도 못 탑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MTB 동호인들이 도장도 찍어주고 MTB 코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글도 올리고 그런 자료도 다 봤습니다. 전국의 동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 부대시설 정비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대시설도 일부 보완을 해서 넣어야 되고 경기할 수 있는 코스도 손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TB코스 만들고 나서 우리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구간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탄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MTB 시도입니다, 시도. 그런데 전부 다 중도 포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설을 점진적으로 자문도 받고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미약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 산림과, 처음에 MTB라고 했었을 때 스포츠산업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림과더라고요. 만약에 산림과에서 MTB 장소의 10가지 장점을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10개에 대한 것을 반박을 할 수 없으면 제가 여기에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MTB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 10개의 단점을 말을 했을 때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착오가 나오면 언제든지 질타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다 보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경기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단 한번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 항목을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단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두 번 만나고 계장님 두 번 만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부 필요에 의해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려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연락을 했지 우리 공무원들 어디 가시면 출장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자, 이런 용지 다 사용하는 것 돈 다 나옵니다. 저는 제 사비 다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MTB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녔는데 어느 한 분 저한테 와서 지금 자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지나고 나면, 그전에도 한참 뛰어다닐 때도 어느 한분 찾아오셔서 묻지도 많았는데, 나한테 물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섰었을 때 예산이 들어간 돈 아까워하지 말고 멀리 봤었을 때 발전적인 데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복지관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액은 13억 2,763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2억 1,476만 2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1,2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취미교육 운영으로서 900쪽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회 재료구입에 680만 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 작품 재료구입에 300만 원,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능취미교실 교구 구입에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복지회관에 본관에 지하에 조리실이 있고 신관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 조리실에 냉동고라든지 캐비닛, 가스레인지, 책상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대학 운영에 9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장학습입니다. 2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특별강좌에 902쪽 재료비에 가족체험교실 재료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903쪽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저소득 지역아동 복지관 문화체험 재료구입비 300만 원, 소외계층 복지관 테마교육 재료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통차 자원봉사자 여비보상이 100만 원, 예다회 특별교육 참석 급식이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904쪽입니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업교육 재료비입니다. 내년에 여성취업센터에 산모 신생아 케어 관리사 가정교육을 신설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축기, 찜질기, 좌욕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업무추진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취업센터 교구구입 278만 5천 원, 여성취업센터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9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교육실습 재료비가 150만 원, 읍·면·동 학습동아리 교육 교재비 100만 원, 야간강좌 교육 교재 구입이 6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학교순회교육 참가자 활동경비 40만 원, 교육 참가자 다과구입 144만 원,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 960만 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행사실비보상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으로서 90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업교육 재료비 1,800만 원입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상대로 한국문화체험반 운영에 따른 한지공예라든지 두부만들기, 떡케익반 등에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9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이돌보미 보상이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10쪽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일 여성 인턴제 지원금 1억 2천, 일촌협약기업 환경개선 200만 원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제 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이 직업을 그만둔지 3개월 이상 된 여성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 취업한 기업에 1인 월 50만 원 6개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밑반찬 지원 서비스입니다. 1,2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여성 취업자 중에서 월소득이 부부 합산 월소득액이 150만 원 이하 세대에 40세대 정도를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 9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업체간담회 실비보상이 20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다과구입 70만 원, 새일 센터 업무추진 실비보상이 8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912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만 전문봉사단이 방사모, 수화봉사단, 아기돌보미 봉사단, 집수리 봉사단, 민원안내 봉사단, 풍선아트 봉사단, 미용 봉사단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고교환 판매소 운영입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은 100만 원입니다. 알뜰주부봉사단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재가복지대상자 부식지원 재료비 구입 2,880만 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 72만 원, 재가대상자 김장비 300만 원입니다. 위의 재가 대상자 부식 지원 재료구입은 저소득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중에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60가정에 대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9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활동 프로그램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능 취미교육 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 109만 2천 원, 기능취미교육 지도강사 간담회 급식 47만 6천 원, 작품전시회, 시연회 보상 100만 원, 기능취미교육 수료자 발표자 급식 168만 원, 기능취미교육 개강 수료식 다과 구입 36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급식 7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160만 원, 재가복지사업 참가자 급식 168만 원, 소외계층 복지관 테마교육 다과구입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으로서 9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저희들 사무실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자재 구입에 총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소방시설 정비공사에 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조경관리하는데 396만 원, 청사 CCTV 설치에 천만 원, 지하 조리실 개·보수에 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청사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CCTV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하 조리실이 91년도에 건물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조리시설 개·보수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가복지 조리실 캐비닛이 100만 원, 재가복지용 포장기계 50, 쉼터 TV구입 150, 지하 조리실 대형 냉장고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사업 1,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서 40명 정도에 대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반찬 4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1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6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박람회 700,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지원 200, 자원봉사은행 운영 천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 천만 원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다시피 읍·면·동별로 2명씩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와 또 자원봉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9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봉사코디네이터가 전산하고 교육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1,636만 4천 원인데 저희들 금년에 3,927명이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15세미만은 1인당 1,905원이고 15세 이상은 2,310원입니다. 다음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9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종합사회복지관 921에서 923쪽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10쪽에 보면 새일여성 인턴제 아까 50만 원씩 6개월?

예.

이게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취업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한데 요즘도 그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있죠?

예.

실업급여 받을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실업급여 받게 하고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30만 원 정도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는 그 기간 끝나니까 잘라버리더라고.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안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이 갓 학교 졸업한 여성들, 잘려도 젊은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얘기를 않더라고. 그런 것이 많아요. 한번 취업센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돈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주 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놈도 많거든. 좀 잘 해주시고 919쪽에 보면 자원봉사 해서 예산이 상당히 있네요. 자원봉사센터 없애면 안 돼요? 센터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봉사라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빛나는 사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본인들이 알아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시설에 가서 내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가겠다, 안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가장 시간이 여유가 있는 1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 날을 잡아서 그 시설하고 약속을 해서 본인이 가서 하면 되지.

그런데 소규모,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내놓고 인건비 줘가면서 앉혀놓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또 거의 보면 생색내기 사진찍기 쪽에다 행사를 맞추다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더 안 나아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수요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자리를 개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족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주로 어떤 데서 주로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문화행사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다 나가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다 나가는데 자원봉사자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야말로 사회를 위해서 돈 대가 받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지만 대가 다 받고 하는데 뭐하러 도와줘요? 안 도와줘도 상관 없잖아요? 자원봉사 없으면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문제지. 못하면 문제지.

그래도 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자원봉사 쪽에서,

시설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꼭 누가 도와줘야 될 신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이 됐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주잖아요? 관리 운영비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네. 꼭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필요 뭐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도 꽤 나가네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요.

자원봉사센터가 개설한지 오래 됐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좋은 점도 있고 또 전시행정도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하고 계속해서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자원봉사원들이 나가고 또 그 것 말고 꼭 필요한 개인적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 대해서 자원봉사원들이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자원봉사가 1만 5천 명을 관리하려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시스템이 여러 자원봉사가 노력봉사도 있고 음료수 봉사도 있고 또 목욕봉사도 있고 이런 봉사가 다양하게 되어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마다 자원봉사원에서 네트워크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생색나기라든지 전시행정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 자원봉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자원봉사가 잘 되므로 해서 사회가 윤택하고 또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건전한 사회가 안 되겠나, 저희들이 자원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봉사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데 가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하는데 센터까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월명성모의 집에 김장을 담는데 예전에는 자원봉사원들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예산도 없고 인력 때문에 어려웠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자원봉사원들이 나와서 조직적으로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하면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마다 시설이고 무슨 행사고 자원봉사원들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시설에서야 좋죠. 일당 안 주고도 공짜로 해주니까 당연히 좋지. 나라도 싫어하겠어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봉사를 빌미로 해서 생색내기 행사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봉사하려면 말 없이 가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난리를 치고, 그것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돈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이것 없애면 좋겠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대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 대가도 안 받는데 또 그것을 시킨 사람은 대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 아니잖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모순 아닙니까?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눈에 좀 거슬리도록 만들고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방범등이 현재 농촌에 보면 아주 시급한 데는 거의 다 서있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없을 때는 어두우니까 세워주시오, 달아주시오 했는데 막상 달아놓으니까 소 먹이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농작물 결실에 지장이 있다 해서 꺼버립니다. 꺼진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면서 저녁에 몇 동네 보니까 몇 개씩 꺼져 있더라고. 고장났나 싶어서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켜놓으면 집 주인이 꺼버린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방범등을 달 때는 충분히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고 전기료가 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처음에 세울 때 농작물 쪽으로 빛이 안 가도록 한다든지 또 축사 쪽으로 한 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해놔도 꺼버리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2011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23억 4,600 정도 증이 됐는데 재원이 금년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고령화가 되니까 농촌 개발 차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고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평야지대에는 거의다 경지정리가 돼서 반듯반듯한 농경지가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산간지 골짜기에는 전혀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두렁 곧추기라든지 그런 사업은 안 했잖아요?

예.

호남지방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보면 골짜기에 논두렁 곧추기 사업들이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논두렁 사업이 4·5년 전만 해도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농지를 묵히고 버리고 그런 게 없게 하고 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도 좋고 하는 것이 많은데 계속 아직까지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에 매달려서 아직 그것도 해결을 다 못해서 끙끙 헤매는 형태가 되어있는데 훨씬 앞부터 산간지에 대한 농경지 논두렁 곧추기가 아주 시급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트렉터에 부착하는 논두렁 성형기가 나와서 구불구불한 데는 아예 기계를 대주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곧추어져 있으면 손 하지 않고 기계로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나락 농사도 완전 기계화로 할 수 있는 데는 쉽고 괜찮다,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모에도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한 550마지기 정도, 그 밑에 한 340, 300마지기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수입이 억대가 다 넘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락 값이 떨어져도 농지 형태만 괜찮으면 할만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건설과의 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너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수로, 농로에 만날 매달려서 언제 우리 농로 해줄 거냐,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호남 쪽에는 보면 상당 부분 많이 되어있어요. 일부러 쉬는 날 가봅니다. 아무 목적지 정하지 않고 가보는데 잘 되어있는 데 많더라고요. 그런 것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380억 예산이 되고 올해는 408억, 한 20억 건설과 예산이 불었죠?

예.

조금 전에 했는데 지금 전에 우리 시 예산이 3,800억에서 지금 5,600억 예산이 늘었어요. 5,600억까지 늘었는데 건설과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하면 예산 확보를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군부에는 농수로나 이런 것이 취약한 데가 많고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 예산 확보가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건설과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5쪽 봐주세요. 거기에 도비보조사업 있죠? 작년에 도비보조사업 농촌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을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도의원님들이 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서 가져왔는지 갑자기 승인이 됐습니다.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이 많았는데 올해 도비보조사업이 1억 천만 원 밖에 안 되네요?

다른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각종 남는 것 가지고 도의원들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도 물론 읍·면·동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면에는 8억, 7억 되고 적은 면에는 4억, 개발사업이 전부 읍·면·동에서 군부에 목 매는 것은 지역개발사업비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다 하는데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부항 같은 데는 8억이나 주고 개령 같은 데는 4억이고 하면 개발사업비가 어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지역개발계는 부항에 8억 되지만 농촌개발계 예산은 1억도 안 됩니다. 경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덕, 부항 같은 데는 돈 줄 것이 없죠. 골고루 각 인구하고 면적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쪽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정주권하고 별개입니다.

올해부터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없습니까?

오지개발은 없고 정주권은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지요. 559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옛날에 정주권이라고 불렀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항하고 대덕에 있습니다, 오지에.

부항하고요?

예, 부항하고 대덕입니다. 이게 25억인데 부항 12억 5천, 대덕 12억 5천입니다.

올해 정주권사업이 부항, 대덕입니까?

예, 내년도에, 2011년도.

예, 내년에요? 감문하고 개령하고 다 끝났어요, 정주권 사업이요?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5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아직 끝 안 났잖아요?

감문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감문은 내년에 시작하고 개령 아직 끝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개령은 올해 끝입니까?

개령은 올해 끝입니다.

올해 끝이고?

예.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시에서 주죠?

예.

벌건 대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점검 차 확인할 때 켜놓을 때도 있었고, 주로 그것입니다.

그게 한 구간 전체가,

예, 그게 점검 차 켜놓고 있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하루종일 켜놓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한 구간 전체가 가로등이 한번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몇날 며칠 안 들어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해도 빨리 조치가 안 되는데 그런 것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사를 하고 나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약간 소리 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사를 너무 날림 식으로 허술하게 한다, 건축자재가 부실하게 들어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요새는 레미콘 같은 것은 전부 관급을 주니까 그것을 물량을 빼돌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요새는 시공 과정에서도 철저히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장을 잘 모르고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재료나 이런 것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자도 손해보고는 못하는 것 아니하겠습니까? 설계 미스가 있을 수가 있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남는 것이 없다, 적자 공사다,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족한 만큼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이 남는 것이 없으면 애당초 공사를 하지를 말아야 되지 공사를 해놓고 돈이 부족하다, 적자 공사다, 부족한 만큼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 표준품셈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업자들이 큰 득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공사하고 나면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준공검사도 하고 하자검사도 합니다.

합니까?

예.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것도 뒷마무리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수고가 많죠?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 단속하는데 적치물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많이 됩니까?

보통 장날 상품을 인도나 도로, 차도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급식에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에서 정비하는데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 내면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용역에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같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상적치물은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주면 그것은 매일 이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장날만 나갑니다.

그래, 단속하는 사람들 급식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용역비가 1억 3천이,

용역비가 용역회사 인건비 주는 것입니다.

용역회사로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것입니까?

예.

나는 새로운 정비 방법을 연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소규모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117억, 농업기반 확충시설이 62억인데 이것은 보통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장한데 공문을 보냅니다. 올해도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읍·면·동 이장이나 지역 관계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근 10월달까지 한 두 달 동안 해당되는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봅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배척을 하고 타당성이 있어도 예산에 맞춰서 다는 못해주고 점차적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그것을 기관들을 하고 해서 숙원사업이 많은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왜 시의원이 욕 얻어먹도록 만들어요? 시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각 통의 리·통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온 것이 10가지 20가지 중에 예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선정하는 것을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면 전부 시의원이 우리 동네는 안 해주고 누구네 동네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말썽이 많도록 선정 관계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공문에 보면 시의원이라는 말은 안 넣었습니다. 관할 리·통장, 관계자와 사전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고하라 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는데 일반 시민이나 면민들 이야기가 면장이고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자기들 선거운동한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말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선정하는데 많은 투명하고 누가 어느 누구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선정한 사업하는 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시의원님들도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동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것을 가지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사하는 사람을 발주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없도록 행정적으로 읍·면·동장님한테 잘 지도를 하셔서 선정하는 데하고 공사 발주하는 부분이 말썽이 자꾸 많이 나기 때문에,

공사 발주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회계부서로 넘어갑니다. 회계부서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 볼 것은 입찰 보고 수의계약 줄 것은 수의계약 주고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은 면에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야기 과장님 잘 하셨네요. 각 읍·면·동에 농업기반시설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은데 타지에 있는 사람을 공사를 발주해서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방금 했지만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에서 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죠.

이해를 서로 못하는데 박 위원님 이야기는 읍·면·동에 나가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면장, 동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섭 못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시에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한다는 얘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5천만 원, 1억 5천, 2억 아닙니까? 이것을 500만 원, 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말을 내요, 몇 사람이. 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람 주지 않고 타지에 있는 사람 저희들 친하다고 안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썽이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가 돼야 되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동사무소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없으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이 했든 면장이 했든 읍·면·동장이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했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동장이나 읍·면·동, 동장, 시의원이 상의해서 올린 안 올린 부분이 여기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시장님 욕 얻어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면장이나 동장이 보고한 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추가라도 보고를 했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다 선출직이라서 그것 조금 한 표 좀 도왔다고 해서 이리저리 하는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동장한테 이야기하고 시의원한테 안 되니까 나 시장님한테 전화한다 해서 하는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 다 했다 하더라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 읍·면·동에 나가기 전에 동장이나 면장이나 시의원이나 먼저 알려주고 가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질문,

예, 서정희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오지개발사업을 한 면에는 정주권사업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하고 또 정주권사업은 또 정주권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전에 오지개발사업은 지례 5개면 쪽에 전에 했잖아요? 야지는 안 하고 그때 오지개발사업할 때 오지개발사업 들어간 곳은 정주권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했는데 그때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다 하고 또 그쪽에 지례, 대덕 정주권사업을, 정주권 사업 목적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정착해서 살라고 개발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주권이고 오지개발은 글자 그대로 촌에 골짜기에 개발을 해줘서,

예, 골짜기에 오기개발사업은 전에 지례 5개면 쪽에 그때 다 했거든요. 그때 야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야지에는 정주권 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공사 여태까지 다 하고 또 정주권 사업은 정주권 넣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사업이 이 밑에 그런 혜택을 못 본 면에 큰 면에 야지에 있는 면들이 어모, 감문, 아포 이런 데 다 큰 면 아닙니까? 정주권 사업도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고 오지사업도 괄호 밖에 나가서 혜택을 못 보고 지금 큰 면에는 정주권사업, 이제 시작, 아직까지 감문도 내년부터 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비 하나도 없네요, 정주권사업도? 골짜기에만 배정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대로 다 끝내고 정주권사업 이제 골짜기에 다 넣으면 야지에 있는 큰 면들은 뭐합니까? 정주권사업도 못하고 오지개발사업도 못하고,

그 당시에 오지개발 할 때도 면소재지, 대덕이나 증산 같은 데도 면소재지는 개발 못했습니다, 오지가 아니니까. 오지라 해도 대덕이라도 골짜기, 면소재지와 많이 떨어진 지역에 했지, 그래서 이것은 정주권을 좀,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기발주를 내년에 또 시행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조기발주 사업은 지난 2년간 한 사업도 김천시가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한 것인데 사실상 조기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는 조기발주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내년에 다른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동안에 조기발주하고 경기가 부양되고 내년에 한 4% 정도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다 보고 이렇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벌써 조기발주 하라 하고 준비 하라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 조기발주를 시행을 한다고 정식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 시에서도 올해같이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국이 정부 시책이 따라서 미는데 김천시라고 혼자 안하겠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되도록이면 무리가 없는 쪽으로, 지금 봐서는 조기발주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판단에는 조기발주 예년과 같이 6월달 이내로 끝내라 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평년 같이 진행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발주 해서 상당한 폐단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외지 업체들이 몇십 억 짜리 공사를 수주를 해서 선급금을 받아서 챙겨서 부도를 내고 하청 받은 업체는 몇 억씩 부도를 맞고 이런 폐단이 김천시내에 금전적으로나 피해 본 업체들 파악 해봤습니까? 전부 조기발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주를 전부 해서 선급금 다 챙겨서 추석을 기해서 부도 다 냈어요. 몇십 억씩 해서요. 그런 사례 제가 일례로 다 들어줄까요? 그런 폐단, 또 우리 김천시 경제적인 폐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조기발주를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우리 김천시가 앞서서 조기발주하면 우리 김천시 건설업이나 모든 데 폐단이 많이 생긴다,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경북에서 등수에 든다고 하는지 인건비까지 미리 다 줘서 김천시 경제가 피폐해졌거든요, 사실. 전부 나빠진 것만, 폐단만 많았지 득본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기발주를 다시 지시가 내려오든지 하더라도 김천시는 김천시 형편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발주는 국가 전체적인 경기부양, 조기 부양을 위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에는 특별한 지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기발주 얘기는 아직 없고 그래서 예년같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

조기발주 해서 폐단이 많은데 우리 김천시에 일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부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탄력있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일등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금 몇 푼 받겠다고요.

예.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나 강조를 하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 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1등 하지 말고 23개 시·군 있는데 10등, 15등 해도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앞의 것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아포읍 소도읍 가꾸기에 있어서 이것만 잠깐 묻겠습니다. 총 100억 중에 70%가 국비죠?

예.

내년에 30억이 아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설계를 자체 시에서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신 줄 아는데 맞습니까?

원래 계획은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괜히 용역비 7억 덥썩 할 것 없고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또 농촌공사는 4대강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올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주기로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매 5년 주기로 재정비 계획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가 5년 주기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 그리고 상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내년부터 5년 뒤에 다시,

예, 또 해야 됩니다. 매 5년 주기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디 지정이 되는가요?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국가 계획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산업단지가 변경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이것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저희들 참고로 해서 도면을 배부를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사업구간에 대한 표시입니다.

내년도요?

예.

내년도에 전부 완공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중에서 용역 시행하는 사업이 대구통로와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이 2건 있고 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개 지구가 있고 또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완공이 안 되는 것은 신음동에서 교동육교까지 그 도로가 내년도 완공은 안 되고 20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예.

성내지구는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성내지구 말씀입니까?

예.

이게 광특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원래는 이것이 2012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광특사업이 올해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의 내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보다 감이 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광특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작년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한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이야기하고 해놓고,

성내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공람 공고를 하고 내년초에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만 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초에 보상이 다 됩니까?

보상이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 보상이 쉽게 되는데 일부는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설득시켜서 빨리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지구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보상하고 도로 개설할 때 나머지 남는 자투리땅 있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소규모 공원 같이 개발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577쪽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정하는가요?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은 읍·면 지역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동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 가구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보통 100여 동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