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결실의 계절을 재촉하는 9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업무를 지난 회기 이후의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업무중 버스 전용차선 확대실시에 따른 단속계획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금번 보고 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중 재개발 및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 6-1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양천구 신정2동 126-1에 219필지의 토지 5만5,824㎡에 17층에서 20층 규모로 10동 2,076세대를 건립하는 신정6-1지구는 지난 96년 8월 27일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어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진행 중에 있으며 96년 9월 10일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도시개발공사에 명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정 6-2지구는 토지 2만5,137㎡에 14층에서 22층 6개동 926세대를 건립한 사항으로 지난 96년 9월 10일 사용승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정제5구역재개발사업은 신정동 174-1호 일대 15층에서 18층까지 15개동 2,280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20%로 대지조성공사와 아울러 지하골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정동 207-1호 일대 1만4,586㎡에 현재 309세대를 아파트 8층에서 18층까지 6개동 422세대로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안이 제출되어 관려부서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년 제3차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에 연리3%, 2년이내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96년 9월부터 12월 계약만료자 및 계약예정자, 그 다음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그래서 이거는 융자금 포함해서 2,5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세금을 지원받아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중 9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0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우리 관내 전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사항은 기존 가구의 불이익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도시계획법 개정 결과 및 타구 추진결과에 따라 종합 검토후 시행토록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관지구 변경 및 신설안으로 4종에서 5종으로 등촌로 외 6개 노선, 그 다음에 4종 또는 5종 신설로 오목로 외 7개 노선은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사항으로 신정동 330-25호를 주차장 379㎡, 그다음에 가각정리 30.5㎡를 하는 것을 가결했고, 신월동 45-17번지에 154.6㎡를 가각 정리토록 하였으며, 신월동 331-4호에서 341-4호에 이르는 과학수사연구소 앞이 되겠습니다. 12m의 연장 190m를 신설하고 현재 8m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길이 320m에 대해서 가결된 바있습니다. 또한 목동 810-2호 체비지 23.8㎡를 녹지로 결정하는 사항은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지난 9월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 외 9명이 구청장을 면담하고 우리 양천구 관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현황보고 및 의견청취를 하고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청취안건은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지정 요청을 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도시설계를 지정하는 내용의 신월 생활권, 목동 생활권, 목동사거리 생활권, 신정 생활권, 목동오거리 생활권과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목마공원, 용왕산 근린공원, 달마을 공원, 안양천변 제방부제에 대한 내용과 96년 4월 12일 서울시에 입안 요청한 신정동 1190-6번지 일대 신정네거리역 주변에 대한 상세구역 지정 입안 요청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중 교부방법 개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고 또 안전도 검사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증을 수령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광고물 설치후 7일이내에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해서 합격후에 민원인에게 검사필증을 등기 우송하고 민원인은 안전도 검사필증을 지참해서 동사무소에서 허가증을 수령토록 하고 있으나 허가증 수령차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도 검사 대상이 아닌 광고물은 직접 민원인에게 등기 우송하고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은 민원인에게 허가 예정통보를 하고, 아울러 검사필증과 허가증을 동시에 직접 등기로 우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등기우편 반송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민원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양천구 지역 순환버스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측 순환노선은 양천구청에서 오목교역, 이대 목동병원, 당산역, 목동 7단지, 목동역, 목동9단지, 13단지를 경유하는 노선과 신월지역 순환노선으로 신월3동, 신월인터체인지, 목동역, 대학학원, 이대목동병원, 7단지, 목동역, 신월인터체인지, 신월1동, 화곡역, 신월5동, 신월3동을 경유하는 신월지역 순환노선에 대해서 지난 96년 5월 22일 지역 순환버스신설안을 제출하였고, 목동중심축 순환노선에 대해서 지난 7월 15일 지역 순환버스 신설안중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중심축 순환노선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내용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보고를 했고, 목동중심축 순환노선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 중부운수에 사업개선 명령을 서울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지역 순환노선에 대해서는 강서구간에 대해서 강서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견을 수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동 중심축 순환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는 노선중복과 중심축이 현재 미개발되어 있어서 일부 노선조정을 희망하고 있고, 신월지역 순환노선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현재 강서구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화버스가 조기에 운행되도록 서울시와 해당업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불가시에는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차고지 확보 대상은 총 2,946건으로 현재 113건이 차고지를 미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청문을 실지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에 대해서 과징금 100만원, 개인용달에 대해서는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건물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고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당 350원, 그 다음에 건물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500원씩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과 대장자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 미만의 소규모를 소유한 자에 대하서는 비과세다 되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총 675건에 2억9,057만 3,000원이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기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17페이지 공영 유료주차장 수락자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영 주차장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목4-5불럭 외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목4-13블럭 외 3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소가 낙찰이 되고 1개소는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신정2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상태로 이 경우 계약보증금 5%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기 및 유찰된 1개소와 유료화 가능지역을 계속 선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대비해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대민봉사의 일환으로 귀성차량에 대한 무료청역, 양천공원 입구에서 자동차정비조합 직원 2명과 정비업소 기능사 4명 등으로 해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항장치, 제동장치, 밧데리 등에 대해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촉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개정 건축법시행령 시행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8월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종전에 자치구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법령개정에 서울특별시양천구건촉조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자치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구 조례에서 시 조례로 통합된 내용은 가설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와의 관계,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등 건축 기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형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료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양천구건촉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 건축심의기준 시행이 되겠습니다.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히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은 반경 30m 이내의 건축물의 평균 층수 이하로 건축하고 대지안의 공지는 연면적 330㎡, 4층 이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하며 6m 미만 도로변에 건축시는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가구당 0.7대이상 적용하며 기타 계단 폭은 1.2m 이상, 가구당 면적은 45㎡ 이사으로 하는 내용의 다가구주택 건축 심의기준을 지금 현재 결재 진행중에 있어 공고후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심의 기준 사항은 현재 건축심의 대상화하고 있는 1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에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과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신정2동 6-1재개발지역이 임시 사용 승인신청서를 8월 27일날 제출해 가지고 현재 서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사용 승인이 언제쯤 승인이 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입주한 상인들이 경찰에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벌금을 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당초 구청에서 사전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고발조치는 없었을 터인데 구청에서 입주를 묵인함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와서 입주를 해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허가업소 외의 업수는 괜찮겠지만 허가나 신고대상업소는 관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가 입주 상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사용 승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세입자를 지금 9월 10일에 도시개발공사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 대기 하고 있는 약 1,000여 가구의 세입자들이, 입주 대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과 계약을 연장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테, 9월 10일에 입주 대상자 명단을 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실지로 입주할 수 있는 시기 즉, 동 호수 추첨이 언제 끝나가지고 언제부터 입주를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재개발사업에 대한 임시 사용신청이 96년8월 27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 단지 및 임대 아파트의 B단지에 대해서 임시사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의 임대아파트는 A단지와 B단지 두 개의 지구로 나우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98%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A단지가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8월 27일 임시사용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B단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단지에는 564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64세대 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입주토록 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9월 1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20일까지 임시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최종점검을 4일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 임시사용이 조합원이 있는 단지와 임대아파트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사항에 의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하고 협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는 대로 또 도시개발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B단지 부근에 대한 564세대를 1차분에 대해서만 우선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시기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늦어도 10월까지는 입주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6-1지역의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약 10배정도가 돼요. 가옥주가 162명에 세입자가 1,642, 또 6-2지역은 가옥주가 61에 630세대의 세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5구역은 153가구주에 세입자가 1,212, 7구역은 160에 149 세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가옥주하고 세입자 비례가 10배씩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옥 하나에 동은 하나인데 그 안에 방 하나에 각각 세입자가 열약하게 거주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집 하나에 셋방이 10개씩 들어 있습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쭉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거의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합원 수와 입주자 가옥주하고요.

가옥주보다는 많지요? 조합원수가. 그 다음에 세입자보다는 월등히 적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거고 가옥주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이거 다 다를거 아닙니까?

가옥주와 조합원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조합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합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합원 수는 토지주나 건물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가옥주와 토지주가 세입자 분은 따로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공공부문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만 들어갈 자격이 주어 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임대 특별사업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재 위원이 질의한 중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A단지와 B단지 임대아파트의 성격이 다른 구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기에 임대로 입주하게 된 세대들이 지금 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년에 한부씩 계약을 해도 2부를 했고 지금 9, 10월이 지나면 또다시 세입자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10월달 내로는 입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만 된다고 그러면 몇백 세대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됩니다만 만약 10월이 넘어갈 때는 겨울철이라 자기들의 집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기도 어려운 이러한 계절인가 하면, 재계약에 들어갈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빨리 안 되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A, B동에 임대가 분류되는 성격 이거와 아울러 아까 김종화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평균 한 세대당 10세대의 임대가 있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비현실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는 단지내에, 사업지구내에 2개 단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지를 구분한 거는 사업형편상 나누어 진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외 1,104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구분이 없이 우리가 입주대상자에 대해서 추첨이 되어가지고 B단지가 누가 먼저 들어갈지 A단지에 누가 들어갈지 대상자를 추첨을 해야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시행 관계상 단지를 구별해 놓은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A단지 같은 경우에 오목교쪽에 있는게 A단지입니다. 오목교쪽에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직까지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입주자 대상자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서 공개추첨에 의해서 B단지에 입주자가 선정이 됩니다. 공동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늦어졌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6-1지구의 사업시행이 좀 지연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도 지난 7월 29일날 97년까지 연장 신청을 사업지구내 형편상 또 냈습니다. 그런 하나의 공부상 기술적인 문제 이런거 등으로 인해서 좀 지연된거 같습니다. 특별히 지연된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 평균10세대의 임대주택 대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세대 임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불 합리하죠?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지금 그 쪽 지역에는 동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옥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이라고 볼 수 없는 헛간 같은데서 살면서도 집 주인은 한 사람 해서 각각 분할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입주자도 전부 주민등록은 그 주소에 144번지 하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번지 지번도 호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양천변 일대가 신정도 144번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 개념도 없어 거기서 누구 찾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고 세대 구분도 없이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실태에 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융자 받을 때 갖추어야 될 서류 그리고 융자를 해 줄 때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전세자금이 나가는지.

우선 대상은 96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예정자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전세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 최고한도가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 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입자는 2,0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는 월세입자, 이렇게 전세보증금과 월세입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면 융자신청서가 있습니다. 융자신청서와 계약서, 또 그거를 내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복명을 해서 저희구에 제출이 되면 저희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주택은행에 명단을 통보해서 융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아, 동에서 확인을 하고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옥대상에 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 그런 세대도 융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대는 어떻게 된거예요?

가옥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건물이요?

그러니까 가옥대장에 방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테면 연립주택의 지하실, 그건 뭐 창고나 보일러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융자가 나갈 수 있는 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외대상에는 아까 4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사실 없는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건물내에 거주자가 되어야 사실 주민등록이라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세대주가 되어 있다면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나간 것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간 대출이 있어요. 연립 지하실. 방도 아니고 창고인데 거기에 다가 방을 들였어요. 물론 어려우니까 살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이 나갔다는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우선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가 잘못 된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거를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잘못 대출이 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업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동별로 세밀히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주택과장한테 내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승인이나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대폭 기초단체장한테로 위임이 됐죠?

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정7구역에 그 사업신청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2개월이 되었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벌써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달된 공문까지 서울시에서부터 복사를 해서 공문을 받아 놨다고. 우리 양천구에서 받은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직접 우리가 관장하는 구청에서는 이 공문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행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대한 법 조항만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개월저네 신청한 것이 완벽한 하나의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가지고 처리를 못한다. 얘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도시재개발법 법령은 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의 재개발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그래서 제가 9월 13일날 우선 지구지정과 사업결정을 내서 관계과 협의부터 우선 돌렸습니다. 먼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입법예고 기간중이지마는 지구지정과 그 사업계획 결정을 위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예고가 되어 결정될 때까지는 어떤 법 근거에 준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시행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입법예고 뿐이고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됐다 이래서 지금 신청된 하나의 민원이나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9월 13일날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중인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이 4종미관지구에서 5종 미관지구로 다시 변경이 되었는데 4종하고 5종하고 미관지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종이 올라갈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밑으로 내려왔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원래 우리 건축양식을 보호 하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신 5종지구는 그 이외의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4종 미관지구는 우리는 남부순화도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선도로에 4종에 있는데 그거를 전부 5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제한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종 미관지구는 층수가 4층 이하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종은 2층 이상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는 겁니다.

2층 이상 몇층까지요?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제한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대지 최소면적은 4종이 200헤베고 그 다음에 5종이 250헤베로 해서 50헤베정도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영업허가 내는데 조건이 몇종 미관지구는 뭐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영업 건하고는 어떻게 돼요?

제 입장에서는 도시 계획 측량에 대해서만 하지 영업이 어떤게 허가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업종이 미관지구가 변경되면 차이가 많을 텐데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업종에 제한하는 사항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종별로 달라지는 것은 특별하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조례를 지참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4종하고 5종은 특별히 특수업종 한둘 정도의 어떤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도 업종의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내에서 가시되어서 영업 형태가 보임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거를 줄 수 있는 업종은 제한을 하고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거를 제한 하고 있는데 종별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금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겪었던 말씀을 드려볼께요. 미관지구 때문에요, 80년대에 주유소 허가를 낼 적에 4종 미관지구에는 주유소 허가를 안 내줬어요. 2종이나 3종지구에만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42종 미관지구에는 주유소 허가를 안 내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2년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미관지구에 관한 규칙을 바꿔가지고, 주유소 건을 4종미관에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관지구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권, 예를 들어서 상세구역이랄까 상업지역에는 캬바레 허가가 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민에게 심대한 지장을 주는 업종이 있을 거라고요. 이 4종에서 5종으로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종전에 미관지구조례에서 미관 종별을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종별의 어떤 정의를. 그 당시에 4종 미관지구가 뭐냐면 고유의 전통양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나 이런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으로 변경되면서 미관지구의 종별을 구분하는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되면서 4종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이라든지 이런거에 국한한 것만 4종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주거환경보호라든가 이런쪽의 사항은 기타인 5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4종이 대부분 5종으로 전환하는 큰 이유가 건축법에서 정했던 목적, 목적했던 미관종별이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되면서 종별의 목적이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미관지구의 종별을 바꿔주고 또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더 할 수 있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관종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별로 4종에서 주유소 같은거는 주거환경 측면에서 제한했던, 특수 목적 때문에 특별히 한 두 종씩 제한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및 지구지정, 그 밑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셜계지구 지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166-4호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이 있죠?

예.

그거는 갖다 주실 수 있죠?

그거는 지난번 회의 때 전부 배부해 드린 내용 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비는 안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동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면도로 4m 도로, 6m 도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물 설치후 7일이내에 안전도 검사 신청을 하고 안전도 검사 합격하고 난 뒤에 검사필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 안전도 검사를 하며 또 그 안전도 검사 규정은 어디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건축사무소하고요, 대한광고협회양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서 민원인이 편리한 대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안전도 검사 대행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안전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 검사는 주로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 광고주께서 제출하신 설계도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설치 위치같은거 그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는게.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설치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설치가 그대로 되어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내용을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이 아니고 그냥 시방서에 의해서 대한건축사무소나 또 간판협회에 의해서 그냥 적당히 육안으로 보고 괜찮소라고 하면 다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본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본청에서 계약이,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물론안전도 검사에서 합격이 됐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폭풍우가 온다든지 해서 간판이 떨어졌다 하면 안전도를 검사한 측에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전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건데 나중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떨어졌다든지, 파손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던 경우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있다라고 치면 안전도 검사를 해 준 대행업체에서 어떤 책임성 없는 안전도 검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때에 따라하는 계약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대행을 안 하겠소 하면 그 뿐이지 어떤 법적인 책임추궁, 만약에 건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든지 하는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한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현재 법으로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으면 일단 조사를 해서 과연 안전도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설치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구별을 해자기고, 현재 법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관계를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가기 묻겠는데요. 종전에는 이면도로 안쪽 골목에는 그렇게 크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미미하더니 금년에 와서 부쩍 늘었어요. 종전까지는 잘 하다가 금년에는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온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개동 전 관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전수조사는 금년에만 시행된 것은 아니고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시 불법이라든가 요건 구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부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건수가 한 8,000건 정도가 됩니다. 기한내에 정비를 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거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받지를 못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러 강력하게 할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전부 조사를 해서 광고주 한분 한분한테 허가가 안 나간거는 안 났다고 통보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실려면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 안내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8,00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면도로에 붙어 있는 간판을 보면 허가가 없이 상업행위를 하는가 하면, 이미 이사를 간 뒤에도 간판은 그냥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인이 없는 간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간판은 누가 떼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있는거는 세금을 물리고 주인이 없는 간판은 누가 떼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00건 중에서 800건 정도가 현재 소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하는데 간판을 당초에 있던거를 뗀 것인지, 아니면 간판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영업을 안하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전부 다시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안하면 간판을 떼어서 가야 되는데 그 광고물 간판을 떼지를 않고 그대로 존치를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 같은거는 당연히 필요없는 간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대장에는 소멸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철거하는 문제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그 양이,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강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필요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구청이 지금 업무 본 지가 7, 8년 되지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아직까지 그런 조사와 행위를 한 번도 안 해 보았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처음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전수조사를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걸 묻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업을 안하는데 간판이 존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자진안내문이 발송이 안 된게 약 800건 정도 됩니다. 그 800건 안에는 그것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800건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안하면서 간판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간판은 그대로 놔 두고 영업을 안 하는 그런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화가 되면서 전에는 없던 뒷골목까지 간판을 전부다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구위원들에게 엄청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에 나가서 세금 좀 덜 내게 해 달라고 뽑아 주었더니 어떻게 없던 세금을 자꾸 물리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뒷골목에 과일가게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노점장이 화물차에 싣고 와서 팔고 가면 그 사람은 세금도 한 푼 없이 그냥 다 장사를 하고 정확한 조세행위를 위해서 점포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간판에 대한 세금까지도 물리니 자치화되면서 점점 더 주민들은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마다 조사는 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펴질않았지요? "허가를 안 맡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니면 강제 철거합니다." 이런등의 안내문이 분명히 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광고주가 안내문을 보고 그 행정지시에 거의 다 순응을 하고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맡고 정상적인 영업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반대 급부에 있는 조치들을 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반대 급부에 있는건 안하고 일단 징세행위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만 찾아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법을 잘 지킨 사람만 손해보는 식이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 오던 것을 한 번에 다 시행할려고 그러면 굉장한 잡음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융통성을 가지고 어느 규모 이상의 것부터 한다든가 1단계로 내년부터는 몇m 이상 간판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덜하고 조세 저항이 덜 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매년 한 건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일단 모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내문은 저희들이 보낸다고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건수가 많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현재 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쳐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조치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8,000여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멸된 거라든가 그런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있는건데, 그거 조사가 9월말 정도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규모 이사이라든가 도로변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우선 주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불량간판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무리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할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간판 부착되어 있는거 그것을 안전도 검사해서 다시 떼었다가, 우리 허가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제작한 후에 완공사진을 찍고 해서 집어 넣어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처럼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시 철거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간판 다시 달고 또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 되어 있는 그런 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현재 부착된 사진을 첨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대로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어서 다시 한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든가 이런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차피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법규에는 사실 맞아야 됩니다. 그게 설치해서는 안 될 장소에 있다든지 그런거는 허가를 내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법규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 드리고 있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문을 8,000건을 발부를 했는데 10%인 800부 정도가 무허가 간판이다, 주인 없는 간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판이 현재 규정은 측면간판만 허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평면간판 그러니까 입구에 붙이는 평면간판도 해당이 되지요?

그러니까 허가간판이 있고 신고를 하는게 있고요 신고를 안해도 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같은데 상호같은 거 그런거는 거의 신고 배제라고 그래가지고 신고 안해도 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는게 있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8,600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한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약 1,600건 정도는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측면 간판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면적하고 층수에 따라가지고 허가냐 신고배재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목동지역과 신정지역, 신월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도 환경이 열악한 것도 서러운데 교통행정을 하는 과장님에게 지금 이 서류를 받고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인상이 드네요. 먼저 사업개요를 보시면, 신월지역 순환노선하고 신월I.C, 목동 대학학원, 이대목동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대목동병원까지 쭉 하는 것 보면 배제된 지역은 신월2, 4, 7동이고 신정 5동 4동은 아무런 혜택이 없도 맨 밑에 보니까 강서구와 어떤 협의 예상중이며 자꾸 타구를 들먹이는, 주관있게 순환노선을 짜야 되는데 옆 구하고 뭐관계된 거 있는 것처럼 자꾸 미비하게 말씀하시고, 뒤에 도면 노선을 붙인 것도 보면, 신월지역은 아무런 방패도 없고 목동지역은 도면까지 첨부해서 상세한 설명까지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까지 강서구와 협의 지연이다, 예상이다 하는거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구에서 지역 순환버스 신설노선을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중심축 순환노선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신월지역을 출발해서 이대목동병원까지 운행하는 그런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이 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중심축 순화노선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현재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신월지역 순환노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강서구와 협의를 진행중이고 버스 운송사업조합측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협의한느 문제는 화곡역을 경유하게 끔 되어 있으니까 그 구간이 강서구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월지역 순화노선의 신설 책임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강서구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화곡역을 거쳐야 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강서구와 서울시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신길운수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대략 모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종 의견수렴 결과가 서울시로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을 붙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 순환버스 신설안에 대해서 처음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얼마전에도 이걸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떤 안이 구체화 되었을 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느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우선 확정된 노선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신월지역 순화노선 거기 표기 안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달리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양천 을구쪽에 보면 10개 동이 있는데 4개동만 순환 노선버스가 해다잉 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 배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신월 2, 4, 6동에 순환버스를 배제시킨 이유는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거기 전 지역을 순환버스를 할 수는 없고요 중심축을 통과하는 안 하나하고 신월지역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가는 안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이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순환버그가 딱 결정이 된 이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마을버스 가지고 조정을 하든 마을버스노선은 신설하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두 개의 노선만 저희들이,

과장님, 목동운동경기장이나 이대목동병원을 찾는 6개 동의 주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는 차량이 없다보니까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과중한 지출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본 적은 없는지, 아니면 이 6개 동에 대해서 순화버스를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 6개 동을 배제를 시키고 어떤 특정회사에다 돈벌이 잘 되는 데만 노선을 만드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노선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히 이 지역을 배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 노선 지역 순환버스도 한군데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얘기는 버스 증차를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 버스를 줄여 가지고 여기다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전 지역을 3개, 4개씩 하기는 어렵고요 대략 신월지역하고 이 쪽 중심축 노선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고요 만약 저희들이 봐가지고 또 어려운 지역순환버스가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서울시에다 건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월지역 순환 노선은 아직 결정이 된건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신월I.C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옆으로 해가지고 대학학원으로 해서 이대목동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월I.C에서 그리고 가지 말고 신월 4동 212번 버스노선 그리로 해서 어차피 손님이 없는 노선으로 갈 필요가 없이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만이 회사측에서도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월I.C에서 들어가지 말고 신월73월 입구 거기 강서초등학교 입구로 해서 버스 212번 노선으로 해가지고 구 신정병원 앞으로 해서 여상입구 신정4동, 5동 경유해가지고 신정오거리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학원 그 다음에 이대 목동병원 그리로 가면 회사측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될 거 같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거 같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월I.C에서 들어가면 손님이 없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손님을 싣기 위해서 또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러면 신월4동도 좋고 신월7동 일부도 좋고 신월2동, 신정4동, 신정5동 이렇게 벌써 5개 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번,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지역 순환버스를 이렇게 신설한 것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고속도로에 이게 지금 중심으로 해서 신월지역하고 목동이대병원 지역을 이 명분을 삼아서 연결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강서초등학교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쪽의 기존에 있는 노선이 상당수 경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러가지 남대우 위원님과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전문직도 있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미확보자 행정처분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처분 내역에서 보면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은 과징금 1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개인 용달은 50만원, 그건 9월 18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청문을 실시를 해 본 결과 다른데 차고지를 확보한 것이 있다든지 차고지를 법정 시한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명한 이후에 그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은 과징금 부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실 때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위원님, 개인들 의견진술을 충분히 하고요 서면자료라든지 그걸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 행정처분 단계까지 갈 때도 끝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걸 세세한 배려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것은 일반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과대상자 부분에 잠깐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시설물을 1층에 점포를 어느 한분이 분양을 받았다면 그것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안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소유가,

3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비록 1,000㎡ 이상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인별로 자기가 분할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100㎡미만일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부과를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상 이게 675건 2억 9,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서울시로 세입조치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10%의 징수교부만 우리구세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개인용달하고 개별화물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톤수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더 봐야 되는데요, 5톤 미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을 개인용달이라고 합니까?

예.

그럼 개별화물은요? 5톤 이상 덤프트럭 같은 것을 개별화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형일 경우에는 10톤이상이고요, 중형일 경우에는 5톤에서 10톤 미만 이렇게 보고, 5톤 미만은 저희가 개인용달로 보는데요, 구체적은 구별기준은 제가 별도로 표를 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주택가 골목에 2.5톤 타이탄 정도되는 차들이 저녁이면 와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또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에 그렇게 큰 차들이 와서 자고 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개별화물일 경우에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인가받을 당시에 차고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를 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서울시 전체적은 현상인데 하는 방법은 일단 단속을 해서 자기 차고지에 자기가 입고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대형차량을 보게 되면 특히 15톤 덤프트럭 같은 것을 보게되면요 회사에 차고지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사들의 주거지가 시내이다 보니까 그차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집 옆에 두든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끌고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속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아무런 조치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김위원님, 이거에 대한 단속의 문제는 교통관련 업무이겠습니마는 저희과에서는 그 분야까지는 아직 업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도과에서 하는 거니까 지도과장님한테 묻는게 좋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용달은 2.5톤 이하, 그리고 개별화물은 2.5톤 이상, 5톤 이하를 개별화물이라고 합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횡당보도는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노라고 외신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횡단보도가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사고가 세 번이나 발생했어요.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 위치는 신월2동 대한적십자자가 있는데 그 바로 코너 입구인데 번지는 546번지입니다. 그러니까 화곡동에서 양천구쪽으로 오는데 첫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금이 다 없어져버린 거에요. 없어진 상태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사람은 사고가 나드라도 횡단보다가 없으니까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금이 없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기사는 이건 무단횡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무슨 소리나, 옛날에 있었던 거라면 선이 그어져 있을 것 아니냐, 라는 시비가 최근에 와서도 몇 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횡단보도가 지워졌는데도 빨리 신설을 하지 않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워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고요, 얼마전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실무진한테 일단 여기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있다고 해가지고 교통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경찰청에 협의를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일단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옆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허구성이라는 말로 지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형사고가 한 서너 번 났다고 조금전에 제가 지적도 해줬습니다. 아직도 그거를 알아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버릇처럼 하시지 말고 항상 어떤 문제가 제기 됐으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지난번 상임임위원회때 얘기한 보고 내용을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무사안일한 답변, 찾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는 식의 책임없는 답변은 이제는 좀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요 아는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인가를 내준 마을버스 노선은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아닙니까?

마을버스 단속노선은 주정차 금지표시가 안 되어 있드라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구간이냐 아니냐 이말이에요. 마을버스 인가된 노선은.

원래 저희가 주차단속을 할 적에는요 6m 이상 도로에서는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주정차 단속 그 구역은 마을버스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각 동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노선을 인가해 준 이후에는 그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선버스 인가만 해 주었지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마을버스를 이 시간을 지키질 못합니다. 그 길에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비켜가고 또 앞에서 차가 오면 서서 기다렸다가 주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지로 마을버스들이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양천구 관할 전지역을 제가 다녀본 결과 마을버스 노선 인가지역에 주정차, 주차위반 단속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간, 차를 뙤약볕에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 여직원들은 다니기 좋은데만 실적위주로 몇 군데만 티코끌고 돌아다니면서 실적위주로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실지로 그 주차단속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주차단속이 되어야지 주차단속 실적만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인가해 줬으면 그 지역을 수시로 주차단속을 순회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주차단속을 안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그럼?

지금 마을버스 단속노선 실적만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는 중에 조금전에 교통지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금년도 4월 16일자 주정차 금지표시 확대를 올렸는데 그중에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또 저희가 조사를 해거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저희 동사무소에 별도로 나가 있는 주차단속요원고 저희 티코차 이외에 차가 한 대 또 있습니다. 그 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간대가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면 교차단속을 시켜가지고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마을버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배차시간이 지금 현재 몇분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부과하는 벌금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정차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요.

그리고 교통 등록은.

교통 등록은 등록과에서.

그러면 주 정차위반 벌금 할 때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우편물을 송달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일반우편물로 합니까?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공용 유료주차장 수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곳은 이미 낙찰이 되었고 하나는 유찰이 되었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하고 금년에 낙찰된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 땅의 공시지가 오른 만큼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만큼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낙찰될 때 또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정가격이요.

지금 낙찰이 되었는데 뭐 예정가격 따지고 듭니까? 올랐으면 올랐다 안 올랐으면 안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작년 대비해서 오른 가격에 지금 낙찰이 되었나 이말이에요. 아니면 작년 금액과 똑같으냐 이말이에요.

가로공원은 지난번에 유찰이 되었던 곳이거요 신정2동의 경우에는 작년 6,800에서 금년에 7,450만원으로 낙찰이 된 그런 금액입니다.

아니, 내가 유찰된 부분을 지금현재 보면 낙찰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지난번에 유찰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따지는거 아니에요. 작년 대비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확실히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유료 주차장 신청할 곳을 동직원들한테 의뢰를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위로를 받아서 해야 될만한 곳이라면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중에서 유료화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수집한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한 치의 땅이라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놀릴 수 없고, 또 무단으로 일반 특정건물이나 특정회사에서 그냥 쓸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한푼이라도 세금을 알뜰하게 구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세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이 뒤따라야지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다, 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9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 곳도 거기에 상응하는 유료주차장이 됐다라고 치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네거리가 왜 신정네거리인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4면중에 3면이 신정동으로 되고 한 쪽 귀퉁이는 신월2동이 되어 있으니까 1/3신월2동사거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최근에 신월2동 502번지부터 504번지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었죠? 거리에 보면 지하철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뜯어놓은 부분에 보면, 최근에 대형식당, 아파트 대형건물이 왕성하게 장사가 잘 되고 또 지나는 행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도로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무단 점유된 차들이 무질서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된 차량 뒤에 보면 쓰레기마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에는 약 54대 정도는 댈 수 있는 땅입니다. 502번지에서부터 504번지까지만 해도 한 50여대 정도의 하루종일, 앞으로 그게 상세지역 예정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언젠가 해도 해야 될 거고 지나는 고객이나 차량들이 지하철노선이 있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사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겸토하게 해서 검토가 되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그 곳에는 기사식당 내지는 대형식당들이 들어서 그 도로가 마치 자기의 땅인 것처럼 무단점유를 해서 상행위를 하고, 또 이미 그 도로에 차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이미 변형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통행정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9월 현재까지 양천구내에 차량스티카를 몇 장 정도 붙이고 혹시 견인된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6월말 자료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6월말 현재 스티카 부착 차량이 2만8,067대입니다.

견인된 차량이요?

견인된 차량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업무보고가 뭡니까? 자기 업무에는 좀 통달해 있고 의원이 물어도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6월말 거로 9월 현재걸 말해요? 월 평균도 안 내보았습니까? 소관 업무에 대한 이런 업무파악이 되었다면 국장님 자신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거 아닙니까? 벌써 3개월을 까먹고 사는 그런 현실적은 양천구 행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허깨비로 나와 있는 걸로 생각됩니까?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금년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고 더워서 그랬는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보고대 국장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 당시도 상당히 각 과장과 계장이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보고다운 업무보고를 받아보지 못하고 근래에 접해서 국장님한테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잘 알아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전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으면 어불성설이나 하고 적당히 눈치코치만 볼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치면 국장님 자신도 답변하는 거를 저희 동료위원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또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좀 공백기간이 있어서 업무 숙지를 못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신선하고 업무량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도 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할 때 무슨 회의를 합니까? "구민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좀더 잘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업무숙지에 대한 관찰을 세심히 해볼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충실히 또 주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해서 주민에 보답하는 그런 풍토가 되도록 직원들 특히 관리자들의 교육, 또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죽 답답하면 말이요, 담당부서 직원, 결재권도 없는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 업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현황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취지, 주요 변경내용,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규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9월말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10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상정을 10월 15일경에 구의회가 만든 다음에 그때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11월초쯤 공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조례에 있던거를 시조례로 통합해서 시조례를 만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조 3항까지, 그러니까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조례로 통합되는 바람에 구조례에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건축사에서 위탁하는 규모를 저희가 구조례로 명문화시키게 되겠습니다. 그게 4층 이하고 연면적2,000㎡ 미만인 건물현장조사권을 건축사에게 위임하는 부분이고요, 법개정에 따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건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18조부분에 가서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16조에 현행 자격에 관한 현장지도원이 있었는데 이게 강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4조 4항에 건축분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정례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항의 항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행조례52조 규정에 의한 저수지 선설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위협시설 안에서 건축물이 지상 1층 이하의 부분에는 주택 거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특별한 사항,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됐다, 알기 쉽게 중요한 것만 몇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조례에서 통합됨으로 인해서 구조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변경되는 것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례로 통합됨으로 해서 구조례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되는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시조례가 생기면서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구조례가 되는거는 통합조례되면 삭제되고 그런 것 뿐이고, 시조례가 지난번에 통합되면서 보강되고 강화되고 완화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조례는 통합조례 됨으로 인해서 그냥 시조례로 넘어가서 삭제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구조례는 입법예고 된 것은 이렇고요, 시조례에서 좀 강화되고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조례하고 관계없이. 시조례 55조에서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시조례 55조에서 보면 바닥면적이 2,000㎡ 이상 건축물에 위험시설물이 있어요. 시조례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참, 지난번에 유인물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 가지고 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단식 기계주차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단식 기계주차기가 현재 쓰지 못하는 것, 철거는 법 규정상 안 됩니까?

그 기계식 2단주차가 옛날 구형,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거 못 쓰는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내에서 못 쓰는게 상당량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68댄가 있어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자체 기계를 만약에 다시 바꿔가지고 신설해서 쓸라면 구조물이 좀 변형이 와야 됩니다. 쉽게얘기하면 지금 현행 구조물에다가 그거를 바꿔서 쓸라면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한 기간이 있어야 될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실절적으로 사용할라면, 지금 이거 없애면 건축법 위반이 되고요, 이게 2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지면 한 대 밖에 안 되니까 위반이 되고, 그부분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연구가 더 되어가지고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주인을 독려라도 해서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계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옛날 그 구조, 찔러 맞춰서 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고칠래야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든지간에 그거는 변경이 와야 됩니다. 고쳐놔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계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보행인들의 관리를 위해서 현재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건축주한테 어떠한 보증을 받든지 제도적으로 무엇을 앞으로 법규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 달라 한다든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곰달래길에서 목동아파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언덕받이 위에. 넘어가면 거기서 위회전이 됩니다. 그 바로 코너에 이 기계식 주차기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차도 한 대도 주차를 못 시킵니다 오히려. 그 코너를 보게 뵈면, 그렇다면 그런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주민 통행에 상당히 편리함을 준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법규가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흉물스럽기만 하고 오히려 한 대도 못 댄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해서 그러한, 지장물이 되어 버린거죠, 주차시설이. 그러니까 이러한 지장물은 없애고 나중에 우리가 현행 법규상으로 자오적을 없애도 된다면 가능하지만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든가 주인의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지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낫지, 주차도 못 시키고 통행하는 사람이 다치기만 하고 이런 시설물이 거기에 놔 있단 말이죠. 그걸 좀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그걸 못 치우지만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보자 이거죠. 주인에게 차후에 어떠한 구청에서 조치가 내려가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다, 현 상태에서는 못 쓴다 라는 것을 주인도 다 인정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부방침을 가지고 했을 적에 나중에 돌아오는 공무원이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보시라 이거죠.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문제가지고 본청에 공문도 보내고 문의도 하고, 지금 우리구 뿐이 아니고 전 서울시가 지금 똑같은 입장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숙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쓰지 못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체 방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도 쓰지도 못할거라면 제거시키고 별도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현행법에 안 맞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같은 건축과장들이 모여서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런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따 갖다 찔러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만 만들어져서 뭐해서 좋은데 그거 한 번 만들어져서 뭐해서 쓰고 나면 다른데 그게 안 나오다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있는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됐을 적에 그 건축주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용도변경한다든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은 지금 보완이 되어가고 있는게 그 사람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무슨 행위 변경을 할라면 주차대수 때문에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화서 변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구조도 저희들이 고치고, 그렇게 지금 진해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부분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든지 검토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다 할려면 제도가 다 맞아야 되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외조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구민에 편익을 위해서 토지도 수용령도 발동하는거 아닙니까. 그 식으로, 한 번 그 지점을 가 보세요. 저는 그 동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구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라도 몇군데 것은 정리를 해 놓고 나주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대지안에 공지, 연면적 330㎡, 그리고 4층이상은 인접대지 경계에서부터 1m이상 이격, 그랬는데 연면적 33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떼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다세대주택이 난립되어가지고 동네에 문제가 많아서 주차장을 강화시키면서 거리간격을 조금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법이 아니라 심의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본청에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시행을 하라 해서 저희가 심의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은 같습니다. 심의규정 내용은, 그래가지고 구보에 게재하고 시행을 내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이런부분이고요,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인접대지 경계선 30m이상 건물의 평수는 지금 사사오입, 그러니까 평균 30m 거리내에 있는 거를 평균 잡아서 그 이상은 심의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연면적이 100평이고 4층 이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해라, 그러니까 대지경계선은 100평 이상짜리는 1m 이상 떼라는 내용입니다.

층수하고 상관없이요

층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네의 평균치수를 재가지고 그만큼만 해 주고, 그 다음에 6m 미만 도로에도 건축상 1m만 후퇴해라 그런 내용이고, 주차장이 0.7대로 했으니까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가구를 7세대 짓는다, 그랬을 경우는 5대의 주차를 해야 된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10대이상을 할적에 문제죠. 10대 미만은 현행 규정을 따르고 10세대 이상을 할 적에만 심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3가구 이하, 그거는 무슨얘기에요? 전용주거지역 3가구 이하.

우리 양천구는 전용주거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전용주거지역내에서는 3가구 이하를 하라는 얘기고요,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10세대고요. 우리는 전용주거지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개정안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하고 지금까지는 심의위원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했잖습니까. 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 심의가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분쟁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분쟁이 났을 적에 민원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서울특별시양처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양처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형정권한위임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에거 권한위임된 근거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의 개정으로 변경한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며 셋째, 과징금의 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도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한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처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처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6년 9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0일도시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과징금이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관계규정 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1조는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를 종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위임하였던 것을 19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9조 제 2항에 의거,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단체위임이 아닌 기간 위임사무로 보아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정하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 2조는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입안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직 제 3조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안 제4조는 과징금 제납시 가삼금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1985년 2월 28일 제정하여 위 조례에 의거 과징금 체납시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해 오던 중 1993년 10월 7일부터 10월21일까지 과적차량 단속업무 처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과징금 징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금 부과의 조례제정 근거가 없는 서울특별시양처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해당 조례를 1994년 3월 15일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절차만을 규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새로운 의무 부과에 해당되므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를 정한 동 조례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제4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서울시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의 개정과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조례가 94년 3월 15일 개정되고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95년 6월 20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은 늦게 하고 가산금은 시조례 개정시부터 부과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와 제 69조 제2항 및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를 살펴보면 첫째, 과징금의 부과 징수업무는 단체위임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양천구조례가 아닌 양천구규칙으로 정하여 관계사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면 둘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4항에서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이를 사용용도를 정하여 징수 주체가 사용하도록 규정된 바 현행은 과징금을 징수하녀 전액 서울시에 이전하여 주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주체인 양천구가 징수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4조중 7일 이내를 15일 이내, 은행 납입인 경우는 20일 이내로 서울시조례와 같이 통일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자료로 96년 1월부터 8월 말일까지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제 4조가 「납부기간 경과후 7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 서식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을 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2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우리 구청에서 정한 겁니까? 그 날짜가 서울시조례와 우리 구청에서 정하고자 하는 날짜가 다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그 정비안은 위 사항은 먼저 종전 조례의 2항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 1항을 삭제하면서 2항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 1항을 삭제하면서 2항을 항의없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날짜를 종전 조례와 변경 없이 지금 정비안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은행납이나 독촉장을 발부할 때 납부자가 납부된 사항이 구청까지 영수증이 와서 등록되어 기간이 사살상 얼마나 소요 되겠느냐 하는 그거에 때라서 이 사항을 판단하면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은행에서 일이 많아가지고 영수증이 늦게 오는데 구청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좀 기간을 연장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납부했는데 독촉장이 발부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없얘기 위해서는 약간 늦춘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볼 때 자구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사료되므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의견과 우리 주민생활에 보다 좋은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할 거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18일날 상임위원회때 의결토록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동의는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제가 제안하는 의견과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상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대로 다음 18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의견에 재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근거법규 및 더 상세히 심도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9월 18일 상임위원회 개회하기 전까지 우리 도시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일날 상임위원회때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일날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는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