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은.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명시이월에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 쪽에 보게 되면은 402페이지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이 관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입니다. 관광이. 이것은 뭐야 관광과가 줄여야 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산은 저희부서에 서 있는데 실제 집행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은 발전추진단에 있는데 집행은 관광과에서 한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상에서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처간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발전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지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산규칙에 어긋나지 않냐 이거죠, 이거는. 일단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 가지고 발전추진단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요, 잠깐만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셨으면 답변을 좀 받아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263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역 및 도시개발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로데오거리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이게? 쇼핑거리조성,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설현대화 이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로데오거리 사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렇죠. 로데오거리사업을 할 적에 본 위원이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봤었는데 로데오거리사업에 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공사가 하수관로를 묻고 상수관로를 묻는데 이게 도면상에서는 밑으로 파게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저, 하수로를 뚫어가지고 팠습니다. 이게. 그걸 지적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원 공사는 도면은 하수관 밑을 파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었는데, 그게 물이 나오고 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어떻게 샜는지 몰라도. 나왔는데, 이 펌핑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좀 작더라고요 펌핑이. 하다하다 안되니까 하수관로를 이만한 관을 두개를 뚫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수관이 역류가 되지 않냐 이거죠. 하수관로가 하수가 내려가는 게 적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걸려가지고 거기.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데오공사를 하다 보면은 로데오구간 보도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구간에 모든 지장물들이 상하수도, 통신, 기타 지장물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반사항 검토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왜 하수관로를 관통시켜가지고 하냐 이거죠. 설계도면에는 하수관로 밑을 뚫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니고 하수관로를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했다고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박스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거기는 횡단하는 구간입니다. 횡단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박스가 워낙 켜가지고 그 박스 밑을 도저히 팔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하수도공사 팀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팔수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어디서 새는진 몰라도 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펌핑을 한 10m짜리 아니 100m짜리 아마 양수기 갖다가 펌핑한 것 같아요.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그냥 뚫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수관로가 작아지지 않냐 이거죠. 통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루사때 보면은 그것도 역류하는데, 그 작아지면 더 역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문제를 한번 단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경계석을 좀 낮추라는데 처음에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렸습니다. 또 다시 더 낮춰 달라는데 안 낮춰주고 그냥 하니까 이 꼭대기는 경사면이 안 지니까 물이 흐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수가.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집도 공사한 게 비만 오면 집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했습니다. 공사하시는 거 보셨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도 보면은 에어컨 물에 거기에 곰팡이가 낍니다. 그러면 시민이 그만큼 ‘좀 낮춰주십시오’ ‘낮춰주십시오’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런데 그 보도부분을 저희는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존건물에 맞춰서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보도를 낮추거나 높이면은 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에. 단순히 보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구배라던가 면의 높이라던가 다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의원님 가계 같은 경우 좀 그런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구배가 1센치만 낮춰줘도 되는 걸 가지고 그 구배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는 구배가 높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가계 앞에 보시면은 거기가 언덕배기입니다. 언덕배기.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언덕이면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게 단순히 의원님 건물 앞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는데 몇 도 정도 나올 것 같으냐고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제가 전문직은 아니라서 몇 도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때 좀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또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내일까지는 2009년도 과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또 더 많은 질문과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초발전추진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실 때 그냥 회피성으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하시면 안 돼요. 이 방송 과장님들이 다른 분들도 들으실 텐데 하수구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살펴보겠다면 지금 현재 화강석 다 뜯고 그 관 다시 볼 겁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아, 시공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공 안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제가 작년 2009년도에 행감 때도 비공개로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 있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동결심도에 대한 부분.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리단장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오늘 이 자리만 넘기시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질환경사업소라던가 상수도사업소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 김일석 위원부터 좀 해 주세요. 어제 많이 좀 하셨는데.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267페이지요, 청호동 아바이마을 신포마을 집단 이주시설에 관한 국내여비지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신포마을 이주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여건상 한 600억 가까운 이주비용이 들어가는데, 저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포마을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추진단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발전단 업무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고요. 신포마을 이주 관계도 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국가항만지정 관련해가지고 연계시켜서 국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그래서 국내여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짚었구요. 그리고 영랑동 보도개발사업, 그 밑입니다. 청호동 보도개발사업에 대한 여비가 국내여비 또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여비가 지출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시가 처한 여건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이런 시기에 충분히 단장님께서 알아서 내실있게 쓰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과소비적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예, 방대식입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인데요. 아까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이월된 금액인 문화관광 세부사업에 관광특구활성화지원 해가지고 세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건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한 9,000.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뭐 계략적으로 그 내용이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세건 중에서요 대표적인 사업을, 금액은 아니더라도 항목만 세부종목만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갖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이 내용을 우리가 단장님 얘기하셨듯이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관광에 대한 우리가 기초집행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발전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가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은 관광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를, 그래도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확보할 때 이게 일반시비는 전체가 아닐 거구요. 국비나 도비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아마 예산 확보할 때 발전단 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 같고 그 실지 사업내용은 관광과 쪽에 가깝다보니까 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세부적인 것도 자료 제출할 때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단장님 말씀을 들어 봤을 때는 기술적인면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업무적으로 예산확보할 때는 발전단 쪽에서 뭐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처에 가서 예산 확보를 했을 것 같은데, 실지 사업내용상 업무성격상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업무특성이 있다보니까 관광과 쪽에 아마 추진하는 게 더 유리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혹시 우리가 발전추진단에 부서는 있는데 부서의 업무가 너무 협소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관광과에서 할 일을 발전추진단에다가 넘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방대식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현액이 지금 관광쪽으로 해서 49억, 10억 4,600 그래가지고 한 60억 되거든요. 이월된 것 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추진단에다가 일거리를 줘야 부서의 명맥도 유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제가 의심이 좀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의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LH공사 아시죠? 그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LH공사 같은 경우도 빚이 엄청 많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LH공사 같은 경우도 우리 지방에 보면은 강릉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지사들이 생겨서, 생기다보니까 지사는 생겼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일을 하다보니까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 이상은 단장님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발전단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49억이 있는 거는 그거는 로데오사업에 관계돼 갖고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특구활성화는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대한 사업은 그것은 추진단하고 관계가 있네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추진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보시면은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지원 해서 지출액이 1억5,454만2,8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척산온천관광지개발 관련 국유지매입,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 척산온천 관광지 관련해가지고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만들 때 그 주체가 속초시장입니다. 속초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국유지가 포함된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국가가 개인한테 바로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매각을 못하고 시가 일단 매입을 했다가 다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이제 휴양촌에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매각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매입했던 시점은 2009년도 6월
방대식위원
6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때쯤 매입을 했었구요. 매각은 6월 4일날 매입을 해 갖고 6월 8일경에 매각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돈은 6월 17일날 나갔는데 어떻게 6월 8일날 매각을 했습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인행위 한 시점하고 지출한 시점이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원인행위 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월에 2009년 6월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매입과 매각이?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각된 날짜가, 그러면 돈이 6월 17일날 됐는데 매각이 그 이후에 됐나요?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모르고 계신건가요?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제가 날짜 상의 아마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출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입한 시점하고 매각한 시점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된데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국유지 매입하고 매각한 시점이 원인행위한 시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저희부서에서 회계부서로 넘어가가지고 지출한 날짜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날짜의 갭이 생겨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걸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어디, 저기 주체, 행위가 이루어진 주체에 대해서 상호라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기 힘듭니까?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소학레저개발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우리 저 예비비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매입도 같은 달에 이루어져서 매각을 같은 달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지금 그 이유는 틀림없이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소학레저개발에 다시 매각을 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거기에 편의를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소학레저개발에서 할 역할을 우리시에서 시의 예비비가지고 대신 역할을 해주지 않았는가? 이거는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어떤 우선순위는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펼치면은 우리가 올바른 예산도 국민의 혈세도 줄여가면서 절약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땅을 시가 매입하게 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광지조성 신청을 할 때 관광진흥법상에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사업신청을 하고 그 안에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했던거고 또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소학레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진흥법상에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매입을 했던 겁니다.
방대식위원
예,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다시 공부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방대식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6건,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제출해라. 우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공기부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장님?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구체적인 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이 속초발전추진단에 예산이 이관되고 그리고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방대식 위원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척산온천관광지개발 관련해서 국유지 매입시시, 매각시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된 자료를 또 제출해 주시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재래시장이 속초발전추진단의 업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 4년동안 그 업무가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재래시장이?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은 재래시장 담당관으로 계시던 우리 사무관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다 맡아 갖고 하고 계십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 업무가 전체 이원화돼 있고 형식적으로 속초발전추진단에 다리만 걸쳐 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 업무소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재래시장담당활성화팀 담당 의원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의원들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원화 돼있는 부분을 빨리 일원화시켜라. 해서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어차피 일원화가 됐잖습니까, 그렇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런 시기가 빨리 됐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시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원래 시장활성화팀이 소속은 발전단 소속입니다. 단지 사무실이 바깥에 나가 있었고 제가 금호동의 동장으로 보직 받고 있으면서 제가 들어와서 이 업무를 같이 했던 부분이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리만 걸쳐놨지 모든 건 사무관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왜 이걸 이원화시키느냐, 하나로 자꾸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계속 주문한 바도 있고요. 좀 늦었지만은 지금 이원화된 부분이 하나로 일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거는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실려고 그래야지 이 답변에 대해서 그냥 회피성으로 하실려고 그러면 행감 때 또 지적사항이 됩니다.
장수
이장수속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여간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걸로 알고 우리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석
김일석위원
우리 남순일 과장님은 교통전문가라서 속초시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45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지난년도 수입과태료 부분에 이월금액이 7억 6,000정도 있고요. 올해 분이 한 7,300만원정도 계상이 돼서 내년 결손처분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8억3,000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당연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만한 시정에 조금이라도 협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계속 미온적인 태도라던지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 대책은 지난 그 6월달인가요 의회 와서 업무보고 드릴 때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분이 30억이 지금 넘어갑니다. 주정차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직 그거를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러한 체납액들을 정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체납액이 회수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시티투어버스 올해 전반 업무보고 때도 짚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억3,500 정도의 결손액, 또 연 100일미만의 운행일 또 한 대의 승차인원이 10명 미만이 지금 현실입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과연 이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일이라고 하면 과연 월 천만원 이상을 매번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의 홍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도 되겠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니까 처음 취지는 그랬습니다. 다들 홍우길 위원님이나 뭐 의장님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은 적자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지역의 홍보, 홍보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와서 지금 무료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이면 컨설팅 결과가 저희시에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포기가 또 특단의 대책이 될 수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초시를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김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보면 2008년과 2009년에 보게 되면은 2008년의 징수율이 4.66%, 2009년도는 12.46%입니다. 보면 여기가 한 2년간 체무액이 21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한 명이,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럭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희망근로라던가 일자리창출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우리 속초시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고급인력을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걸 업무를 좀 분담을 해가지고, 주 업무는 담당 직원이 하지만 잔일은 그런 희망일자리나 그런 사람들을 분담을 시켜가지고 회수해 나가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느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없는대로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과태료 방치만 시키고, 하다보면 시민들도 불편할뿐더러 우리 속초시 재정이 워낙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징수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가 많으니까 세무과와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받는 방법, 세무과는 세금 받는 데 전문직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분담을 해가지고 했으면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특히나 여기 보면 차량들 보게 되면 차 한대당 10 한 2~3만원 꼴 과태료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번호판을 영치시키던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번호판 영치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서 내년부터는 번호판 영치가 지금 가능해졌구요. 그 다음 현행 법령으로서는 번호판 영치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인 김일석 위원께서 시티투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결국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지역홍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어디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할 건지. 아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인이라서 공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임기까지던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던지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책이 나오면 검토를 하시긴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리 행정 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과에서 지금 맡고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맡고는 있는데, 저희과가 교통을 다루는 부서고 그래서 관광을 다루는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관광과가 있지만은 서로간의 업무소관이 일단은 교통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조금 좀 미흡하게 대처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관광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현행의 관광추세라든가 실태 이러 방법들을 더 자료를 넘겨받아서 어떤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부디 관광공사에서 어떤 좋은 안이 좀 나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진 않겠죠, 그죠? 결과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관광공사에서 오는 자료는 다음달에 옵니다.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올해내로 어떤 가시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통행정과 또는 다른 부서에서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또는 민간의 어떤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올해 차선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액에 전입금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을 위해서 전입을 하게 됐는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건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에서 전출금으로 넘겨받는 금액입니다.
방대식위원
이건 도시계획세 의무적으로 넘겨받는 금액입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방대식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봐서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출이 이루어졌는데 실지로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다면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세출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한번 있었습니다. 이동식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이라던가 그런것 만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세출을 보니까, 세출에 456페이지요.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걸 봐서는 제가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4억1,481만9,980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방대식위원
설악관광쇼핑거리, 이 좀 난해하거든요? 이걸 봐서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
방대식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장으로 온 거는 작년 9월 왔습니다.
방대식위원
1년 되셨네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여기 보면 14억 대한 세출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게 토지매입비네요. 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3억입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이게 어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해양경찰서 부지, 로데오제2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게. 그 주차장부지의 토지매입비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보다 이 과목에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해서 그 옆에다가 부기라도 달아 놨으면은 밑에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그래서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표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실과에다 배포했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걸로 봐서는 설악관광주차장 매입비용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걸 봐서는. 그래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그래서 어떤 쇼핑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떤 부대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가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기감실에 결산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요. 2009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보면 11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뒷 부분 11페이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의견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방대식위원
부속서류. 11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 10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에서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그래서 예산현액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지금 실지로 지출액이 시설관리공단부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단장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일부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좀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지출액을 보면은 71억 한 4,000정도 되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방대식위원
이거 뭐, 얘기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9년도의 세출액이 76억4,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세출액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 전출금, 전출된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된 거를 좀 보니까 2008년도에 29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56억, 끝 단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8년 비해서 2009년도가 전출금이 더 늘어났어요. 한 배 이상.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전입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늘어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알지를 못하는데요.
방대식위원
모릅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방대식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았는데, 계략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수치는 몰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우리 업무질의 때도 관련된 질의를 하고 해서 답변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공단관계는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을 별도로 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관련되는게 주차장 관계인데요. 주차장수입이 우리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쪽으로 잡힙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6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이 예산전용 1,000만원, 그 자체단체 이전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인제쪽에요 요새 속초로 넘어오는 도로 개설을 강원도에서 시공을, 인제 준공이 됐는데 작년에 지방도 40호 노선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 그 다음에 인제군하고 이렇게 공동부담을 해서 작년 피서철 개통 때문에 시군간 부담하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1천만원을 부담한 게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피서철 교통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위원님 361쪽에 일반회계 현황이 나와 있네요.
경숙
정경숙위원
361쪽?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361쪽. 거기 중간부분에 우리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에 대해서. 국도 제46호선 임시개통에 따른 자체단체 부담금 정비 지원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거 제가 읽어 봤는데요. 자치단체 등에 기타 부담금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 인근의 자치단체 등하고 같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공동부담해서요.
경숙
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정경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사업들 있죠, 2009년도에? 세 가지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여객운영사업 활성화 지원, 여객운영사업 그것도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 사무관리비 4,500, 2010년도에 어떻게 집행했죠, 이거를?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월된 예산은 현재
우길
홍우길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집행된게 세 가지가, 아직도 집행 하나도 지금 안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총량조사를 지금 다음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억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기 조정이라고 이월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개인택시조합 그 체력단련실 설치예산 관계구요. 그 다음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 집행된 2억1,600은 뭐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5억4,610만원 아닙니까? 전체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네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2억1,600의 집행은 뭐냐구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지원사업비 8대분입니다, 그게.
우길
홍우길위원
3억은 이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설치사업 예산이구요.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보고중이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4,500만원은 이거는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설악동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조례 올해 만들었던 것 그때 그 예산이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당초 취지는 주차장 사업자들한테 주차료, 임대료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올해 조례개정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바껴서 이거는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불용처리가 된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즉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무작위로 세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지원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부터 해서 그런 조례를 사전에 만들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사전 이 비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많은 착오가 있고 또 수요자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원짜리 하나 세우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이제 불용처리하는 부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보면 지금 중앙로 제1지구주차장조성, 중앙로 제2지구 주차장조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자체가 주차장과 관계된 거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기금모금이 된 다음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완전히 시킨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게 주먹구구식 집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서 볼 때 특별회계가 있는 이상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충분히 잡고 부족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금 도심지가 주차난으로 많이 복잡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금이라던가 특별회계 예산이라던가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난해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를. 예전보다 많은 주차장들이 새로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심지는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추가로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경부지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다하고 공청회를 하고 나서 업무보고에도 있고 사업계획에도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안된게 아마 그 옆에 사유지 부지가 있을 겁니다. 2009년도에도 약속을 한 부분인데 2010년도에도 아마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기 주민들 공청회 다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매입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염려스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추후에 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 민원인이 요새 재감 신청을 해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감정을 했더니만 1억2,3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지금 됩니다. 해서 일전에 한번 그 토지소유자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열린시장실로 해서. 그래서 2년차로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었구요. 그러니까 그 분은 2년차로라도 해 준다면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시가 그런 약속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전 우리 과장님들 계실 때부터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시 자체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제가 종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지적당한 게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잘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특별회계기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주차장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주차장에 대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갖다가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결심만 받으면 지출한 내용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입니까? 그냥 명목상 차 없는 거리지, 이거 어디서 합니까? 해오미21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면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건설과장님이 저기 대기하고 있다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앉으시는데 일찍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신 김에 우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토지관리 좀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보면은, 검사의견서 보면은 여기에 보게 면은 조양동 매각토지가 계약해지가 44건이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04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계약해지를 했는지, 그 다음에 특단이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 토지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전량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5년 연보계약으로 해서 이 계약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그 대금을 다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그 계약, 매매계약체결이 해지가 된 그런 토지가 한 44필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약된 토지를 재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으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한 5필지 한 13억 정도가 지금 팔렸고 나머지가 지금 여기도 44필지인지 올해 1필지가 팔려서 43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전량 매각할 때에도 전문업체인 LH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매각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저희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LH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치면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위탁분양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114에다가 매물등록을 해서 지금 분양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의는 많이 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속한 숫자를 보니까 한 1,500여건이 접속이 됐는데, 지금 금년 들어 1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럭하게 되면은 만약에 해지했을 적에 우리시가 얻는 건 뭡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계약금액이 귀속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계약금액만 10%만 귀속된다? 그럼 10억정도만 귀속이 됐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렇죠.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렇다면은 114보다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일년 동안 분납을 해서 이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제 그저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공영개발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개발용지 공급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무이자로 지금 계획중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5년 무이자로 이거를 한다, 예. 하여튼 공영개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지금 부채에 허덕이는데 이때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부채 갚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떡밭재도로 좀 봐주십시오. 이 떡밭재도로가 작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투자를 안했어요. 보면 징수결정액이 12억8,900만원인데 총 저기 달한 것은 예산액이 6억에서 지출액이 1억도 안됩니다. 왜 이게 계속비 이월이 5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은 6억800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올해 3월 30일까지 2차분 공사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 기성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고 올해도 지금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장비가 들어와서 한 50%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에 의해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이월금액이 한 5억1,000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처음에 이 계약단계 때 이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건 안 봅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1.57㎞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급금액이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변산종합건설이란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업체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적에 회사 재무제표는 안 보냐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계약심사 대상이라서 적격심사를 할 때는 적정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뭐 건설과가 계약건수는 많지 않습니까. 아마 계약을 해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지만은 이 건설과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던가 경영상태라던가 이걸 봐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공기가 단축도 되고 다음에 또 투자했을 적에는 점점 공사가 지연됐을 적에는 공사비용도 올라가고, 맞지 않습니까! 이거 또 우리가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잘 좀 보셔가지고 나중에 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월사유 402페이지 보시면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건설과에서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 이 세개가 다 수질환경사업소옆 도로개설, 대포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 군부대이전사업, 이 세 개가 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오는데 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게 해양심층수개발사업과 관련한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도로사업이 발주가 됐는데요. 발주를 하면서 보상을 선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가 발주가 돼야 되는데 보상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이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과 4월달에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금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5월달과 4월달에 다 됐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근데 군부대이전사업만 이게 지금 장기계속사업으로 아직 남아있고 수질환경사업소 옆 도로하고 대포동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다 사업기간이 돼있고 군부대만 지금 아직 덜 되어 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이전사업만,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건 언제쯤 완성될 계획입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당초계획은 우리가 2011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12년도에 기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012년도 가야지 완전히 완공이 된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기부양여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대식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은 미불용지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3,718만1,200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실지로 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실지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한 128필지 40여억원 정도가 이상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했는데 그 대부분이 어떤 재산권에 압류가 돼 있다던지 이런 부분 그러다보니까 이걸 풀지를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미불용지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현재 총 미불용지 보상금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 그거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없구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2008년, 2009년 미불용지 보상내역과 앞으로 그 후에 우리가 보상해야 될 내역 또 금액까지 나와 있으면 금액까지 같이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대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 미불용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실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그 잔액까지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떡밭재도로개설공사가 2006년부터 12년에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0억정도, 128억4,000.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95억.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여긴 총사업비가 여기 기재가 128억4,100으로 돼 있거든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 그건 이제 정수장까지 가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우길
홍우길위원
현 기존에 당초에 처음에 깔았던 그 사업비까지 해서. 구수로 공사가 이것도 2012년 11월까지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떡밭재공사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공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실지 이게 저희가 잔여구간 우리 속초정수장에서부터 설악산 진입로까지 한 1.5, 7㎞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약 9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되는 금액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설악관광단오문화권에 특정지역개발사업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중앙부처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2012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012년부터?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우선 투자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시 계획에는 2012년 12월에 마무리 하는 건데 예산부족분이 생기고 사실 뭐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광역권에 대한 그 사업으로 해서 2012년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당초에는 이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비충당이 가능해서 이거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시작은 이게 도시개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원래 없습니다. 없어서 계획은 시비를 충당해서 계산하는 걸로 계획이 발주가 됐고, 그리고 나서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이라는 특정지역개발사업이 각 시군당 1,000억씩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이고.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우리가 출구를 찾자고 해서 지금 그 방법을 찾는거지 당초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복로사업도 당초 시작할 때는 국가교부세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망까지 들어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우리 좀 그때 당시도 의지가 있었으면 교부세로 하던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수복로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우리시가 그 막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좀 적었을 텐데, 그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방법이 바꼈다 그래가지고 순수 우리시비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수복로 역시 사업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었고 나중엔 외상 사업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수복로 사업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산이라던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출직들의 어떤 선심성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계획성 없이 말을 뱉어놓고 이제 추진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조달이 안 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 건설과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판단 한번 잘못하게 되면 다른 재정까지 묶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선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던가 예산조달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오해 아닌 오해까지 주변의 토지를 갖고 있는 뭐 인사까지도 그래서 늦어졌다라는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이거는 실지적으로 우리시가 사업비 충당할 재원조달을 세우지 않고 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예산조달하는 방법을 세웠으니 그러지만 이것도 우리 설악동과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도심지간의 어떤 교통수단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통로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좀 보조금을 받아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충분치 못하고 우리시비 충당으로 100억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구수로 가설공사 문젠데, 이 부분도 지금 재원은 우리 국도비는 다 내려왔죠, 이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지금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작을 470억1,2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동안에 물가변동 또 거치방법이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한 26억1,700이 추가돼서
우길
홍우길위원
이 구수로공사가 우리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50%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50%.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13억900만원, 나머지 78억5,200만원은 시비가 확보가 돼야 준공이 되는데 또 이 준공을 위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수로 개통사업이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이제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구수로가 연결을 할 수 있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에 신수로사업비 한 59억 정도가 되는 거를 확보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협의를 해서 우리 구수로공사가 먼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해출장소하고 해서 진행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이런 구수로사업도 7년에 걸쳐 갈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몇 번 변경된 거죠? 당초에 2005년도에서 2012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던건 아니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좀 늦어져서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계속 연착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들이 몇 백억씩 물려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연되는 그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사회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신수로가 뚫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수로 사업을 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신수로가 3년차 계획이었고, 저희는 4년차 계획이었기 때문에 딱 맞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돼 있었는데, 국비라던가 지원되는 게 조금 우리가 당초계획된 것하고 좀 변경돼서 오다보니까 같이 사업기간이 늘어났죠. 신수로도 늘어나고 우리 구수로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충돌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신수로 개통이 된 상태에서 개통 되가는 것 봐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신수로가 착수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우길
홍우길위원
신수로 착수할 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우리는 4년차로 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갔었는데, 동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신수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구수로잖아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신수로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수로를 왜 바로 또 사업을 시작했냐 이거에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신수로를 열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북측방파제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그게 3년 계획으로 잡혀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할 때.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신수로 할 때 그때 같이 시작하지 않았나요?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아니, 신수로 끝내놓고.
우길
홍우길위원
신수로 끝나고, 그래서 계획이 3년차로 계획이 섰었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1년 더 늦춰갔고 구수로 사업을 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지금 7년차인데도 아무 답이 없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사업기간을 같이 늘려 했는데, 신수로 쪽에선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막대한 어떤 예산낭비라던가 사업지연 같은 것이 주민불편 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죠.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진행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예산확보가 확실한 걸 봐가면서 해야지, 덩달아 갔다가 우리가 여기 7년차, 앞으로 2년 더 걸린다고 보면 뭐 9년차에 걸려가지고 예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들은 아까 떡밭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대식 위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이제 내용을 숙지를 좀 덜해서 예전에 우리 청초유원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과로 이양이 된 것 맞죠? 청초유원지에 대한.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업무가 건설과로.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주 오래된 거래서 숙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분양이 안된 부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지금 아까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규모필지가 4필지가 있구요. 다음에 집단화를 위한 필지 16필지, 우리가 이번에 금회 매각공고를 한 게 28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뭐 보류…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관련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색깔로 칠해 놓은 부분, 여기 대규모 필지 3필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놓은게 집단화된 토지로 해서 이걸 지금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이렇게 녹색부분을 금회 28필지 매각하는 걸로 해서 지금 1필지가 매각이 된거죠.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축구장, 야구장으로 쓰는 부분.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축구장, 야구장, 행사용 주차장.
방대식위원
아, 그거 이제 보류되어 있는 거구요. 저희들 지역행사관계 때문에.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속초발전단에서 아쿠아리움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 부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리고 저기 앞으로 기존에 계약이 됐다가 우리가 관광엑스포 때문에 그 유원지가 조성이 됐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 중에서 계약이 됐다가 해지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필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유원지다 보니까 건축제한이 따르죠?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요건 좀 말씀해주십시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유원지다 보니까 건물 건폐율, 용적률 건물 층수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50%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층수가 4층, 5층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부지만 7층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다 5층미만으로 지어야 되고요.
방대식위원
혹시 올해 매각된 건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네, 올해 한필지
방대식위원
한필지 되었습니까? 아마 최근에 매각대지 프로테이지가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필지가 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저걸 어떤식으로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써 어차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가야 매각이 빨리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투자자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2002년도에 제가 도시개발계장을 할 때 토지공사에 위탁분양을 해서 100%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위탁분양 수수료를 한 6,6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LH공사에다가 위탁분양을 좀 시켜서, 그 위탁분양을 시키면 계약금액의 1%를 위탁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했는데 조직이 통합이 되면서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에 앞으로도 추이를 보면서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진행을 해보고,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동산114라고 지금 부동산 전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매물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우리 매물에 대해서 한 1,500여건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좀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저희가 인제 보류토지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토지가 매각이 됐을 때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예, 우리가 이 부분에 청초유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포항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속초로 봐서는 그래도 인제 중요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양이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양이 매각이 좀 저조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금액적으로 판단해서 한 10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4개 필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부동사 114를 떠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대포항에 못지않게 우리 속초시가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빨리 매각이 돼야 된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분양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분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명수
박명수위원
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합시다. 보면은, 도시디자인과의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뭐 그 다음에도 뭐 5,000만원짜리, 2억6,000만원짜리, 1억짜리, 1억3,100만원짜리, 많네요, 이게? 이거는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비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그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엑스포장, 청초호유원지 인근에 하나 예를 들면은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제척한다던가 또 우리 지금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데 소공원을 지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소규모 도로를 축소하거나 또 다시 신설하고 이러한 사업비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은 꼭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용역하신 것 있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 다음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드릴까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있으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앞으로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4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세입결산을 보게 되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1억4,800만원, 징수율이 1억5,600만원 이건 어떤 사유로써 미납이 됐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페이지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가 몇페이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4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491페이지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네, 기반시설특별회계.
명수
박명수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마이크 전원이상으로 일부 답변내용 청취불능)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요일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그 법령이 폐지됐거든요. 지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과했던 사항들에 대한 미납금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미납금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때 이 미납금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금액은 아니구요. 이제 올해 와서 그때 그 당시 인허가 받았던 사항들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또 취소되면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같이 취소가 되고, 올해 지금 한건 이번에 11월 2일자까지 착공 안하면 건축 취소되는 건이 1건 있는데, 그 건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은 자동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럭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네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결손처분이 아니라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은 41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419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월액이 12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예산액은 8억2,900만원, 징수결정액이 12억9,000만원, 수납총액이 8,700만원 이거는 어떤 뜻에서 되어 있는겁니까? 여기가? 미수납금액에 12억900만원.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부분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는데, 예컨대 이런 사항입니다. 과거에 연립주택을 지면은 시가 보증을 해줘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그 분들이 건축물을 축조하시는데 예컨대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이후에 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환이 안된 금액들이 상당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연체돼 가지고 이 많은 게 원금보다 거의 연체이자가 7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과 저희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다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많이 오랜기간 동안에 연체됐던 이자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지금 전부 다 해서 결손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혹시 동명연립이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금호연립?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러한 연립주택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성진연립도 해당됩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환하지 않은 집들이 그런 연립주택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동명연립이 거의 그런 유형 같은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동명연립도 있습니다. 동명연립도 있는데, 저희 속초시하고 이번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한 부분이 있고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사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손할 건 결손하고, 징수할 건 징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가 많아졌는데 동명연립 같은 데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법원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할 때에 그 요건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통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시기와 맞물려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예컨대 인지를 했던 부분이 확실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는, 징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구요. 또 예컨대 그 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명연립이 무허가 주택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두 동을 냈는데, 세 동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 질의 준비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방대식위원
예. 과장님 저기 도시디자인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8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아까 옆에서 숙지가 안 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5쪽,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지로 한 지출된 금액이 한 6억정도 지출됐고 그 다음에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용역 그 아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그 다음에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그 다음에 속초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235쪽에 보면은 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2억6,000 정도를.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종지구단위계획 장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월이 됐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위치는요 청호지구가 되겠고요. 청호초등학교 남동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호초등학교 바로 남측에 바닷가 쪽으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지역이 있고, 그 바닷가 바로 바깥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그 일대 전체는 저희들이 예컨대 지금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7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거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2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 종료를
방대식위원
2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방대식위원
2년이 다 도래했을 것 같은데, 도래할 것 같은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방대식위원
하고 나서, 예.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구단위구역 지정해가지고 만료일이 11월 2일입니다.
방대식위원
올해?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2일인데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된 거는 예컨대 만약에 11월 2일날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세부적으로 다 수립이 돼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지정하는 거와 같이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 돼 있는 것이 실효가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것과 같이 신청을 해주면은 같이 처리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2년이 경과돼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1월 2일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실시가 안 되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제 카운트다운은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이유가요 아니, 그 이유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문화재와 관련돼서 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그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문화재 발굴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하기는 자동실효가 되면은 그거를 다시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거와 같이 세부계획을 신청하면 해주겠다.
방대식위원
예, 예. 하여튼 그 업무적인 행정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과연 그 지구단위계획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과연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대로 우리가 추진이 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분양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이 시행됐다. 그랬을 경우에 그 후에 전개될 사항, 뭐 무난히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얘기 좀, 아까 그 관계되는 업무적인 그런 마찰 이런 거와 맞물려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 저희 그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초시가 지향하는 그런 개발계획에 맞춰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향후에 그 지역의 개발을 실질적인 개발을 주도하고 추진은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추진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발계획이 상향될 수 있는 최대한 상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것 까지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기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어떤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현명한 건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86쪽.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400?
방대식위원
86, 사업비이월조서 세출.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486페이지입니까?
방대식위원
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방대식위원
사업별 조서에 세출부분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업무추진 해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5억8,214만1,600원. 돼 있는데, 지금 미집행 대지를 보상함으로 인해서 많은 마찰이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올해 그 후에 2009년도 후에 우리가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의원님 질문 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 청구된 것은 총 113건이 매수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한 보상 추정금액이 한 64억8,200만원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보상한거는 70건에 약한 49억5,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6%정도 매수 청구된 거는 보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억8,200, 5억8,2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고, 올해는 또 4필지에 지금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2억5,600만원까지는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상해야 될 것이 금액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약 한 15억에서 18억정도는 더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방대식위원
건수가 한 43건 되겠네요, 그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76% 보상이 되고. 그래서 43건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 또는 어떤 압류가 돼 있다던지 어려가지 사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남지 않고 우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우리 방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23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유별나게 전년도 이월액이 40억3,871만7,000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 가장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이 어떤거냐면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월이 됐던 가장 컸던 사유는 우리가 동명동에 보면은 금강주유소에서부터 영랑동까지 수복로를 약 600m를 25m폭으로 개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은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은 보상협의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거 플러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게 대부분의 그 예산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동명동에서 수복로까지의 그 보상액은 얼마정도 되는데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순수한 보상비 말입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 액수가 40억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가장 많은 액수가 그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 138페이지를 보시면은 주건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된 액이 26억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26억인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보상비 총액으로 보면은 보상미만이, 제가 지금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에 도로를 개설하면 보상비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80%를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가장 주된 원인이 보상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도 예산 이 총괄부에서는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효율성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될 수 있으면 확정된 예산을 그 해에 다 쓰시던가 아니면 좀 낭비하지 않는 그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거기 주거환경개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거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이월액이 많았던 것이 예컨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우리 로데오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할 때 한 5억4,000만원이 이월됐었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 두 사업비가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앞으로 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다만, 위원님께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로공사나 이 사업을 할 때에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 물건조사하고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물건조사가 다 나오고 나서 그걸 감정을 하고. 또 그거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정으로 쭈~욱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약 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나서 보상협의를 시작하는데 보상협의가 예컨대 자꾸 지연되고 나면 강제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걸 강제로 하려하면은 토지 수용인이 올려가지고 토지 수용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사실 사업이,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많이 지연되는 게 사실상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지연됩니다, 사업이.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름다운사업 간판 가꾸기,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이상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했듯이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자들하고의 설계부분, 그 다음 랜드마크 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협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거의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2009년도 말이니까. 마무리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한다고 로데오거리 890m내에 사업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실적이 100이라는 걸 잡았을때 몇 프로가 실적으로 끝났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요.
경숙
정경숙위원
한 60% 좀 넘죠? 한 6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 대상을 한 413개소 정도로 잡았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 된 거는 236개를 정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획일적으로 전체가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그 로데오거리에 맞는 분위기로 자아내는 그런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막대한 예산 몇 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별로 표시가 안 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시던가 어차피 시작한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행감 때 분명히 그 얘기가 의원들 중에 나올 겁니다. 준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우길 위원님 마무리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부터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당시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대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론 그게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몇 년차 보상하고 있는 거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아마 2006년부터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죠?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아, 네에. 그러니까 관련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또 그 분들이 제정이 돼서 매수청구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마 4년, 5년 그때 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보상여부를 통보하고 2년이니까, 4년 정도 되니까, 한 2006년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떤 세금이 미납되거나 시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던가 세금을 무겁게 물리지 않습니까, 안 내면 연체하고 압류하고, 그죠? 우리 속초시는 수백억의 시민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놔두고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해 준다, 이렇게 지금 그런 안일한 생각가지고 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갈수록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든단 말입니다. 2009년만 보더라도 과거에 도시과장님들한테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매수청구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라 그랬을 때, 하나같이 매수청구가 그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2009년도에 보면 신청내역이 13건에 보상했던 건 9건입니다. 물론 4건에 대해선 미보상토지 포기나 타 부서로 이관했던 사실이 있는데, 당해연도에도 미분양 토지는 12필지로 10억 이상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3억만 세워놨고.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보상해주는데 있어서 안일하게 형편이 닿는대로 주면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뭐 지적사항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매년 적립해서 그걸로 보상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채무관계가 원만하면 그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데도 이건 뭐 4분의1도 보상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의 우려가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에 대한 보상문제는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그들이 청구하게 전에 우리가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라도 100%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리 박명수 위원님 추가 질문
명수
박명수위원
추가 질문이 아니라 간판정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내역서를 좀 자세히 뽑아가지고 다음,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저기 지금 로데오거리 내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말씀하시죠?
명수
박명수위원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참고로 속초시 소방도로들 이제 보상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네 도시과 소관이 맞습니까? 소방도로는?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마이크전원이상으로 일부 답변사항 청취불능) 그거 말고 일반적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한 6m 정도 폭,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보상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보상은?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도시계획도로만?
창보
심창보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미집행 도시도로만.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관광과
14시 0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본청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올 여름에 오시자마자 큰 행사도 다 치루고. 올해는 또 날이 좋아갖고 관광객들도 많이,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왔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 속초해변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해서 한 13.4% 정도 늘어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느는 수는 어디까지 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눈으로 봐도 늘은 건 같아요.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저쪽 미시령터널 통행관계도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분명합니다. 도로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를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수고하셨다는 얘기한거고. 그런데 그 통계조사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통계대로 하면 우리가 한 차당 보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13명씩, 그죠? 그 차량 유입대비 우리 피서객수를 환산하니까 한 13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뭐 주차수입은 늘었는데 피서객수는 늘고, 그런 수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피서객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가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지적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상가 대부료 체납액 정리문제가 있는데, 지난년도에는 체납액 금액이 있었어요. 계속 누적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장사도 좀 되고 그랬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체납 금액들이 다 징수가 됐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지금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두사람 분이 있고, 올해에도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있는데 부과는 했습니다만 아직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한으로 해 갖고 납부서를 고지를 했었고, 아직 납부는 안 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보면 10년이 더 된 그런 관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뭐 어떤 문제해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식으로 10년이상 체납명부에 올려서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한 걸 행정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8월 1일이 우리가 여름철 최고 피크잖아요. 여름철로 보면 7월 31일, 8월 1일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년만 생각하고 속초해수욕장 들렸다가 낙산해수욕장 한번 가 봤습니다. 낙산해수욕장 가보니까, 8월 1일인데도 피서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상가는 10시 돼서 문 닫고. 아마도 우리도 피서객이 많아 왔다 그러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관광패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 손님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그죠?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그전에는 거기서 소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썰렁할 정도에요. 없어. 그리고 보면은 더 많이 내려왔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봐도 피서객은 늘었단 말입니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관광과에서 이런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예년 같지 않게. 그래서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던가 국민여가 캠핑장조성이라던가 온천산업 활성화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월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관광객들이 왔다가는 찰나에 뭔가 여기서 경제적인 소비활동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하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지금 답변해 주실랍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게 이제 그건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제 또 거기에 필요한 시비관계가 조금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못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관광과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도 하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월사업비만 보더라도 7개 사업이 넘는데,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7개, 8개, 9개, 10개 사업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전부 사업기간 부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예산부족이 몇 가지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또 세세하게 다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사업도 세우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성을 가져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하여튼 국도비사업들은 이제 어렵게 나름대로 확보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사업들이 기왕에 어렵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반납이 안 되도록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벌려서 할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재정이라던가 국도비 확보된 그 사업의 또 어떤 효과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열개 이상 사업을 벌려놓고 못하지 말고 한두 개라도 빨리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시란 얘기에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죄송한데 공부 좀 하셨어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뭐, 결산부분은 미처 이렇게 깊이 있게는 공부를 미처 못했습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저기, 저도 7월 1일자로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제가 이제 방송을 보는 우리시민들 중에서 초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써야 되겠습니다. 저도 초선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많이 좀 써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저희들 결산관계하면서 그나마 과장님들은 노력의 모습이 많이 좀 보였거든요?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가 봐도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짧은 시간인데도.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까 좀 의아스러운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랍니다. 자세가 조금 안된 것 같은데 저의 얘기에 대해서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66페이지 보시면요. 관광과에서 예비비 사용액이 4억700만원이거든요. 이게 예비비 사용액이 많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내역을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불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예비비 쪽에서 좀 반영을 했다가 집행이 안돼서 그렇게 된 부분들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가 받아서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부임한지 한 3개월이 안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욕장 상가에 2009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거를 계약금만 받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겁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42페이지, 우리 저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마이크전원이상으로 일부 청취불능) 낙찰이 되면은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연 4회로 해서 이렇게 분납으로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되니까 체납액이 늘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공개경쟁 입찰 아닙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이면 완납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체납액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계약이 사용할 적에 계약이 체결됐을 적에는 완납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거지 이거를 4회 납부, 그럭하게 되면은 자, 8월 한달 벌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 먹고 쓸 것 쓰고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만큼은 계약 체결할 당시에 완납을 받고서는 해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할 것 아닙니까, 장사를.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우길 위원님께서 말한 게 지금 우리가 대응투자가 시비대응투자가 안 되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는 본 위원한테 대응투자 못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과장님!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여기 답변하시러 온 게 아니고 메모하러 오셨나요? 저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3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362페이지 두 번째 칸. 속초해수욕장 운영해서 예산액이 1억1,350만원해서 감액이, 그 보시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얼마 됐습니까, 2천만원 됐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속초불축제로 해서 행사관련 행사로서 1억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증액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건 해수욕장운영비에서 속초불축제 행사관련 비용으로 전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공직생활한 경험을 살려서 얘길 한번 해보십시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그쵸? 거기 같이 봤으니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마이크전원이상으로 답변사항 청취불능)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용이 된 거는 보셨죠. 그쵸?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네, 거기 뭐 목록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일단 뭐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하고자 하는데 그게 마땅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에는 다른 예산을 돌려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 저기 혹시나 동에 계실때도 불축제 계속 시행한 건 알고 계시죠? 불축제가 계속 매년 거행됐던 것.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실은 이제 올해는 예산삭감이 돼서 올해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전에도 2009년도 말고 2008년도에도 불축제가 있었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 불축제가 그래도 우리 속초에서 큰 행사죠,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1년에 불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본 예산에서 세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나. 그래서 불축제 예산이 1억1,000만원 중에서 한 20%이상을 차지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본 예산에 못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본 예산에 좀 세웠으면 좋겠죠, 그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금액이 200도 아니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요하는 게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본 예산이라던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전에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우리가 기하는 것이 전용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이 우리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떤 말로 좀 표현해야 될지 제가 맘이 심히 좀 불편하고요. 다음에 행감…(답변중 마이크전원 OFF) 뭐 오셔서 우리 트라이애슬론대회도 있고 외부행사를 많이 하셔서 그러나요?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성의가 없으셔서 그렇죠?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우리가 최소한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던 안하던, 최소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상항이 전개됐을 때 거기에 우리가 충실한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모습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