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245억6,422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112억8,237만5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32억8,1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전체 예산 245억6,422만2천원 중에서 국비가 910만원이고 도비가 1억2,130만2천원이고 시비가 244억3,382만원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69만원인데 그 중 일반수용비 1,45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요 행사 화환구입과 행사 음향 시스템 임차와 무대배경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819만원인데 총무행정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87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제세가 70만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800만원으로 유류비가 700만원이고 차량 소모품 구입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76만원인데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에 640만원이고 각종행사 관련 의전관계 회비가 480만원이며 행사 관련 업무 추진이 1,280만원이고 의전수행이 47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90만원입니다. 여기도 전국 단위 행사 참석 보상이 640만원이고 각종 행사 참석급식비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사무관리에 2,07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2,070만원, 이것은 보안진단서식 유인과 교육 교재 제작에 270만원이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1,800만원인데 본청 세이콤 용역료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동에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40만원, 보안업무추진 교육 참석에 400만원이고 통합방위협의회 충무계획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4만원인데 이것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3,78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1년에 180만원 지원 합니다. 시설비에 15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지문인식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가 20억7,71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56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소모품 구입,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26종 정도 있습니다. 급량비 1,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미클럽 회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취미클럽이 18개 있는데 회원은 552명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20억6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14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이 900포인트인데 근속이 300포인트로 1년에 10포인트씩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300포인트인데 1인당 60포인트씩 최고 5인까지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로 해서 내년부터는 셋째 자녀 100포인트 추가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의원들 1년에 근속은 1년에 20포인트씩 추가 지급 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고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4억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 드리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 했을 때 2억 정도 돈이 지급 됩니다.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경미한 암은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그 외에도 특별 질병에 걸리면 2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7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4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격년제로 1인당 20만원 주어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할,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5,500만원 해 놨는데 현재 일성레저콘도에 계약 되어 있습니다만 일성레저콘도가 워낙 낡고 시설이 안 좋아서 새로운 콘도를 해서 2구좌 정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을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계상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직원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체육대회를 200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 정도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티셔츠 구입에 3천만 원, 이벤트 대행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지원입니다. 2,400만원 계상 하였고 포상금에 1억2,520만원 계상 했는데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됩니다. 공무원자녀 중에 6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에 감사패와 공로패 720만원 계상 하였고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 이것은 정년하고 명예퇴직자 금반지를 5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경비로 당초에 1억인데 경상경비 보조하고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국고대여장학금을 5억87만7천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나 본인들 학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금에 1억2,200만원 계상하였는데 107쪽입니다. 재해부조금 3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해 주택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 1,50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사망조위금은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자원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보조인데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사단에 예비군 훈련장이나 유지 보수 비품 구입에 1억1,500만원입니다. 도비 2,300만원이고 시비 9,2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공무원 단체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14억1,38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에 3억3,805만7천원인데 기본금이 2억2,576만5천원이고 주휴수당이 4,49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453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3,894만원, 연차수당이 1,38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인부임입니다. 5억74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본급 3억1,607만1천원, 주휴수당이 6,297만2천원이고 휴일근무수당이 6,2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672만8천원이고 연차수당이 1,937만6천원입니다.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화장장에 1명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인부임이 2,873만원이고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해서 총 금액이 2,8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강사 인건비입니다. 2억7,875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8명의 수영 강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해서 전체 2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3,11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출산휴가를 갔을 때는 대체 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강보험부담금이 3,073만2천원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201만3천원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5,189만2천원이고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1,499만1천원이며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4,612만6천원 계상 했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수용비 2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129쪽입니다. 공무원 단체 홍보물 제작하고 공무원 노사 관계 회의서류 유인, 공무원 단체 회의 현수막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57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노조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하고 공무원 단체 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관련 자료 수집하고 후생복지 관련 각종 업무연찬 출장 여비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2,953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041만원입니다. 이것은 태극기 및 시기 구입에 1,2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마을회관 이런데 태극기가 낡았을 때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상용 깃발 구입하고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하고 당직일지 및 부책 유인과 지방공무원 보수지침 유인, 충무계획서 유인, 당직실 정수기 필터 교체와 통합방위협의회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행정장비 각종 소모품 구입에 2,127만원 계상 했는데 복사기 토너나 드럼, 프린터기 토너, 드럼, 팩스기 토너, 드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에 810만원 계상 했고 명패 제작에 75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에 1,68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책자 유인이 250만원 계상 했고 운영수당 1억3,939만5천원인데 이것은 당직실 일숙직 수당이 8,495만원이고 재난상황실 일숙직 수당 990만원이며 종합스포츠타운 일숙직 수당 3,982만원이고 근로자복지회관 일숙직 수당이 47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급량비 47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 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760만원인데 전화요금이 1,260만원인데 일반전화와 경축전보, 휴대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비가 400만원이고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연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회의용 탁자 구입에 3층 회의실에 탁자가 낡아서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 열린시정 추진에 시민 화합 시정참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5,090만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시책추진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 시정모니터 수첩 제작, 간담회 유인 자료 및 위촉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반상회 회보 제작에 2,2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정 설명회 3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용 종이가방 제작에 500만원 계상 하였고 프린터 토너 구입에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에 14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김천시민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5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업무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 견학 때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26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애드벌룬, 팸플릿 제작, 초청장, 이벤트 연출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문화상 시상식 41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현수막, 초청장, 팸플릿 제작, 후보자 신청 공모, 서식 유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내여비 1,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여론동향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견학, 읍면동 행정지도, 주요시정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정업무추진에 350만원, 의전업무 추진에 3,500만원, 각종 행사추진에 2천만 원 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7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9,7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5,7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리통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4,130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시정모니터 참석자 보상, 다음에 중앙에서 참석여비 보상이나 시민의 날 행사 출연자 보상과 리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88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에 1,050만원 계상 하였고 김천시민문화상 180만원, 김천시민 제안우수자 시상에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되겠습니다. 시민 제안응모자 포상에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모범선행시민 및 리통반장 시상에 3,700만원 계상 했는데 선행 시민 1,500만원, 리통장 1,100만원, 반장 1,100만원 계상 하였고 우수시정 모니터 요원 시상에 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리통장협의회 활동지원비에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리통장협의회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에 1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계상 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신임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전수자가 임용되면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보험금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에 6,28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통장님이 250명, 이장이 310명, 전체 560명 있습니다. 이 분들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70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인데 평생학습 홍보물 책자 제작 등에 사용되고 위탁교육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평생교육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과정은 1년 과정입니다. 학교는 대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336만원인데 이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54만원이고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182만원입니다. 급량비가 273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지원 업무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시민 교양강좌로서 아카데미 교육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책자 발간이나 홍보 유인물 제작이나 김천 아카데미 체험 공모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에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체험홍보부스나 홍보 책자 제작, 체험부스 재료비, 차량 임차료, 학습동아리 활동비,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1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교육업무지원 연찬 교육이나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이라든지 실무자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600만원인데 이것은 우수졸업생 표창에 900만원 계상 하였고 우수 교원 포상에 7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교사 중에 우수한 교사가 있으면 1인당 100만원씩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136쪽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10억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김천시양성재단 출연금은 52억5천만 원 정도가 출연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3,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문해교육에 3천만 원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에 400만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3,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김천아카데미에 3천만 원이고 교육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회교육은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24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가 13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세의 3% 계상해서 13억6,800만원 되었으며 우수 교원 및 학교 지원에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11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성의여고 체육관에 6억, 한일여고 기숙사 건립에 5억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기관단체 관리에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740만원인데 국내외 교류행사 추진 자료 유인과 해외 교류관련 자료 번역, 국내외 교류행사 기록 사진 인화와 기관단체 출향인사 자료 유인, 외국 도시 우호교류단 방문 통역비나 외국인 주민생활 안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2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우호교류 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임차료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 버스 임차와 외빈 영접용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872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해외 우호교류도시 자료 송부 우편료가 50만원이고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750만원,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환근무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에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1,456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 교류 업무추진이라든가 국내자매도시 행사 방문,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자료 수집이나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방안 자료 수집이라든가 국제자매도시 방문 안내, 새터민 업무 추진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해외도시 업무 추진 국제 행사 참석에 4,5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4,500만원, 파견공무원 이전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비는 내년에 저희 시에서 나나오시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로서 9,450만원 계상 했는데 자매도시 교류방문이라든가 통역 여비, 자매도시 초청행사 방문에 사용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 연수에 3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금년에도 8월하고 9월에 농업인들 40명이 일본에 갔다 온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40만원인데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환영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4,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간 민간 교류나 자매도시 초청 행사에 사용되고 김천시행정동우회에 1년에 850만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도 나나오시와 우리 중학생을 25명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업무 연찬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1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군 시책 사업 교류 협력 여비가 되겠으며 국제화 여비 1억7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장기 교육을 이야기 합니다. 교육과정에 1천만 원 계상 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1천만 원, 도 단위 중앙연수 추진 해외 연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직원 해외 배낭여행도 3천만 원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직원들 해외 배낭연수를 한두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3천만 원 계상해서 직원들 배낭여행을 시켜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2,388만원 계상 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주민전산관리 대사용지 구입 990만원이고 주민등록초본 전산용지 588만원, 의정활동용 세대주명단 라벨 용지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지문채취기에 21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96만원 계상 했는데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이라든가 주민등록 관련 회의 참석 관련 사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억인데 이것은 전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인데 전입지원금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우리 시로 전입하는 분들 중에서 학생이나 직업을 위해서 전입오는 분들은 6개월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4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인데 이것은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비정수 물품구입비에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민등록 서명 패드 구입하는데 1,800만원, 서명패드는 저희들이 어떤 가게에 가서 BC카드를 끊으면 서명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패드를 구입해 주어서 본인이 서식에 쓰는 것이 아니고 사인만 하면 되도록 구입해 주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88만원인데 일반수용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절 종합대책 유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40만원, 급량비가 448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600만원인데 이것은 CCTV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CCTV가 5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CCTV 시설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공무원 시상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라든가 공무원 개인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에 550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최우수 읍면동에는 200만원 1개소 선정하고 우수에는 100만원 2개소해서 200만원, 장려에는 50만원 3개소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1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시청에 행정도우미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900만원 계상 하였고 시설비에 방범용CCTV 설치에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 CCTV에 2억5천만 원이고 동영상 CCTV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표지판 설치에 2천만 원 계상하고 마을표지판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마을표지판이 162개 설치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민의 날에 우리 시를 소개하는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비 64만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240만원인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4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이통장 시군당 1명 선정해서 해외연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고충민원처리 업무 추진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 관련 도서 구입에 6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월간 도서라든가 서류 유인, 시정관련 책자 유인, 각종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고충업무처리 민원 특근 급식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866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고충민원 현장 확인이라든가 주요 행정시책 업무추진에 대한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노동자 피해자 지원에 전체적으로 910만원 전체가 국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23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07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79만원으로서 행정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사무실 전화요금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80만원인데 이것도 피해자 지원 현지 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8,243만2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200명을 선발해서 4박5일 정도 해서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칠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지정운영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인데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인데 아포에 평생학습마을을 지정 운영해서 아포읍사무소 2층에서 가요교실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농악반, 건강관리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87만원인데 이것도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참가 지원에 87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14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과 공무원 교육업무, 사무관리비에 3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시책 교육 교재 제작과 공무원 교육 대상자 교육 용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3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억이고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워크삽이 6천만 원이고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교육, 내년에는 군산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교육 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이고 대형사업지구 현장 견학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7,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600만원이고 공무원 대학원 학자금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 학비 2분의 1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3억5,3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직무교육으로서 3억5천만 원, 이것은 공무원들 도교육원이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삽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표창 및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포상금에 5억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에 1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천만 원 계상 하였고 직무능력 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6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향토개발 시상금 2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한 5명 정도 선발해서 한달에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에 이것은 연 1회 하는 것입니다. 400만원 계상 하였으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투명한 인사 및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784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72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사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가 공무원증 제작, 퇴임식 행사 물품 구입이나 프린터 토너 드럼 교체, 인사 관련 책자 유인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에 609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직무능력 평가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출제비라든가 심의 수당, 시험 감독 수당이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급량비 45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52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사통계 자료나 조직관련 업무 인력진단 작업이라든가 중기 기본인력계획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취타대 운영 일반운영비에 취타대 운영에 전체적으로 5,28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360만원인데 이것은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760만원인데 취타대 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급량비 1,400만원 이것은 취타대 훈련 할 때 대원들 급식비가 되겠고 임차료는 720만원인데 이것은 취타대 행사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584만원인데 취타대 행사 출연할 때 개인별로 주는 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노후 악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보수에 1억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억8,68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단순노무원 인부임이 2억5,083만원이고 그 중에서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인부임 1억2,468만원입니다.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억4,462만3천원입니다. 그 중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료가 8,047만5천원이고 도로보수가 1,976만1천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운동선수 3,437만9천원, 시립도서관 332만3천원이며, 기타 66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비례가 6.65%가 장기요양료를 부담 하도록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930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노무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2억4,420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 기타 단순노무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8,61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도 2억1,706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운동선수,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2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10억8천만 원이고 도로보수원에 2,500만원, 운동선수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지원에 26억2,38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매년 한번씩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평가해서 S등급은 기준 등급의 230% 지원하고 A등급은 160%, B등급은 90% 지원 하는데 하위 5%는 미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은 기본지급액이 271만400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억9,731만8천원이고 6급은 기본지급액이 232만1,400원인데 전체 예산은 7억1,220만6천원이고 7급은 195만5,800원인데 전체 예산은 8억3,649만6천원이며 8급은 161만3,800원인데 전체 예산은 4억9,091만8천원이며 9급 이하는 135만4,300원인데 전체 예산은 2억5,3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64억6,046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38억2,945만3천원이고 보전금이 13억3,002만1천원인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재직자들한테 부담금이 38억 되어 있고 보전금은 퇴직자 연금부담금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주는데 부담금이 12억2,554만원 있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도 7,54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서 사망이라든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재해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16억6,47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양도서 구입이라든가 업무 보고서 유인이라든가 그런 사용 금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3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나 프린터기, 팩스기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8,250만원 계상 했는데 시장님이 7,920만원이고 자치행정국장님 330만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94만2천원인데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이것도 총무과에 쓰는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1,800만원인데 다음 쪽입니다. 직책수행업무경비 중에서 시장님이 780만원이고 부시장님이 480만원, 자치행정국장님이 420만원, 총무과장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데 거의 1시간 걸렸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장 40분에 걸쳐서 설명하셨는데 오늘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어모 다남에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총무계장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수행 때문에 못나왔습니다.

1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안 나오고 예산 할 때도 안 나오는 총무계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준공식 하는데 계장도 있잖아요. 서범석계장하고 안 있습니까? 이때 나와서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나는 총무계 것이 제일 많은데 박종기 차석이 나오셨는데 나는 질문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어디 출장갔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수행 하러 들어오죠. 그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참석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 해 주셔서 본위원이 준비했던 부분이 좀 수월해 질 것 같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 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7명입니다.

전 과에 근무하는,

예, 전체 다,

이 57명 중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2년이죠?

맞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2년 되면 일단,

재계약,

그렇죠.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사표를 받습니까?

자동으로 그만 두어야 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하고 건의 드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 1년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1일 날 계약하면 12월 말로 그만 두어야 하는데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한달 쉬고 내년 1월1일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은 2년 쓰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무기계약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일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재임용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을 한다,

예.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만약 2년 근무한 사람이 무기계약 전환하지 않고 그만 두었다가 몇 개월 정도 쉬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15일 내지 한달 정도 쉽니다.

만약에 24개월 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당연히 채용해야 됩니까?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기계약 채용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기존 근무했던 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6쪽에 보면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1인당 36만원 아닙니까? 126쪽에, 상해보험금 가입,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거기 있죠?

예.

1,250명은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포함 한 인원입니까?

맞습니다. 시의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년 36만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4억5천만 원 들어갑니다. 개인당 넣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약할 때,

4억5천만 원 보험료를 준다,

예.

그러면 여기에 소속된 인원은 누구든지 해당 된다,

예, 다 보상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에 산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가입하죠?

예, 합니다.

산재하고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 산재보험금하고 이 보험금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중복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산재 가입자는 해당 안 되는 보험료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같으면 굳이 4억5천씩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복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129쪽에 보면 태극기 관계있는데 이것은 좀 궁금한 부분이라서 현재 태극기나 새마을기를 시골단위 마을회관 동단위 마을회관에 게첨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을단위로 돈을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다는 구입을 못 해 주고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는 24시간 게양하다 보니까 훼손이 상당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구입을 못 해 주고 일부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본위원이 한 군데 들러보니까 태극기, 새마을기, 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기, 이것을 액자에 담아서 지급하는데 경비를 얼마씩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느낌을 받아서 혹이라도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디라고 꼭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으면서 항목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부기상 회계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하는 것입니까?

부기상 같은 과목에 못 넣기 때문에 구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해 주세요.

부기상 회계 구분상 같은 항목에 편성 못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별도로 분리 해 놓았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단순하게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 된 것이 의원님 한두 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시정에 필요해서 예를 들면 포도와인공장을 만드는데 시공무원이 가는데 민간인이 따라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이지 특별하게 선정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는 것이죠?

예.

다음에 포상관계, 현재 선거법상 상품,

현금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부상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공무원들, 민간인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시상할 때 시상금을 주거나 부상을 주더라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예.

선거법이,

공무원 주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상 포상 조례에 보면 월 얼마 주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선거법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민간인들에게 상을 줄 때는 패 하나밖에 지급 못하는데 공무원한테 지급할 때는 시상금이나 부상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직원 사기 진작에서,

그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법에 말이예요. 공무원도 시민 아닙니까? 선거법에 유권자잖아요. 알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인데 13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것은 분기별로 주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주는 것은 모범시민상입니까?

예.

4명이죠?

예.

자랑스러운 시민상 줄 때 50만원 해서 21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패,

패를 50만원으로 본다,

부기를 50만원 해 놨는데 패를 봐서 그때그때 사항에 맞게 제작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시상하는 상은 모범시민상, 이럴 경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 합니까? 이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4명씩이기 때문에 크게 오버 되지는 않습니다. 분기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4명 아니죠. 분기별 21명씩,

뒤에 134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패 밖에 지급 할 수 없다, 이왕이면 이것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단 손목시계라도 하나 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부상을 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명의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은 1년에 5개, 대체적으로 읍면동단위로,

예,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1개 읍면동에 5개씩 돌아간다,

예.

132쪽입니다. 2011년도는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축소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에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 해당 되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평통하고 행정동우회,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통일교육원 김천시지부,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김천상록회 김천시지회, 이북오도민 김천시연합회, 김천경찰서전경어머니회 그렇습니다.

방금 나열하신 부분은 전체 금액 4억5천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했고 건의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다가 추후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통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처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는데 이미 예산서가 유인이 되어서 좀 어렵다, 차기 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반영하겠다라고 추후에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유념하셔서 다음 년도부터는 꼭 별도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38쪽에 보면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있죠?

예.

이것은 왜 총무과 소관으로 합니까?

예산이 민간인 국외여비가 총무과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선정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업경영인 관리하는데도 농축산과 안에 있잖아요.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

-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넣어져 있고 다는 못시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무원하고 같이,)

어차피 이관시켜 줄 용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도에서 도 단위로 농업인단체가 연수 갈 때 총무과 소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 아닙니다. 김천시에, 심원태 위원, 이 내용 아시죠? 어째서 도에서 갑니까?

올해도 4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인이 10명이면 10명 지도자단체에 서로 양보해서 하고 4-H는 빼고 3개 단체에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센터로 이관 시켜 주는 것이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맞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군 1억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잠시 들었는데 말이 빨라서 잘 몰랐는데 50사단 내에 어디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1,500만원을 어모대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50사단을 일단 교부해서 거기에서 어모 예비군 대대에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50사단에 주는 것이네요.

예, 정산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애 먹습니다.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26쪽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26페이지, 직원 콘도 구입 말입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성레저에 계약 해 놓았는데 시설이 낡아서,

일성콘도 회원권이 몇 개 있습니까?

20평형 10구좌 있습니다.

20평짜리 19구좌,

10구좌,

묻는 것이 5,500만원 해서 이 것을 구입 하려고, 계획이 없고 그냥 돈만 정해 놨어요?

알아보고 시설이 괜찮은데 알아보니까 2구좌 해서 1년에 60박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어디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잡고,

예.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해서 없다가 새로 했는데 그 전에 5대 때도 한번 이야기 나고 했는데 티셔츠 구입하고 이벤트 빼고 또 밑에 5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그날 쓰는 경비인 모양이죠?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상도 있어야 되고 상품 구입이라든지,

티셔츠 2천개 했길래 천이백 되는 것 같으면 2,500개가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2천개 가지고 됩니까? 돌아가요?

2천개 정도 있으면 거의 돌아가지 싶습니다.

부부간에 아닙니까?

가족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우수교원 포상 하면서 7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로 줍니까? 돈으로 못주면 이것도 패가 100만원 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금액으로 우수교원에 대해서 학교에, 관내 고등학교 선생 중에서,

그것은 괜찮아요? 선거법에 안 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이라든지,

다 시장님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졸업생 하는 것은 패가 15만원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성의여고 체육관에 6억 주고 한일여고 기숙사에 5억 하는데 이것이 도비 따라 붙었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돈은 몇 십억 필요한데 대행투자로 성의여고 체육관 6억,

시비 보태 주는 것이 5억 6억이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30억 정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성의여고가 15억5,600만원이고,

도비 나오는 것 다 합쳐서,

다 합쳐서 합계가 21억5,600만원입니다.

한일여고는?

한일여고는 21억4,600만원입니다.

그것도 우수교원 및 학교 지원 하는 것 175만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현금입니까? 이것도 우수교원한테 4개교에 한 명씩 주는 것입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것입니까? 교원으로 찍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 쓰는 것입니까?

교원으로, 우수 교사,

교사 4명한테 주네요? (담당계장하고 귓속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까처럼 우수 교원으로 딱 찍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75만원 선생님이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학교 선생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75만원 줘봐야 학교에서 쓰고 맙니다. 그러면 우수교원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학교에는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이것을 보고 학교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교원한테 주려면 100만원씩 6개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지금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가는데 사실 어디든지 선생들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려면 똑바로 해서 학교 지원으로 하지 말고 우수 교원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위탁교육비 해서 공무원들 이것은 괜찮은데, 리더십 매년 이것이 올라가던데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교육 하면서 2천만 원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40명을 군산시 공무원 40명 해서 80명이 군산시에 가서 1박2일로 워크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군산시공무원 40명을 초청해서 우리 시 공무원 40명하고 1박2일 워크삽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대형사업지구 현장 견학해서 2,500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매년 실과소별로 선발해서 관내나 관외 대형사업장에 시설 견학하는 겁니다. 전에도 새만금이나 국책사업 현장에 견학 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리더십 및 창의력 해서 워크삽도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관내 공무원들 6급 이하 6급 이상 모아서 강사를 초청해서 워크삽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 원씩 많이 들어가요?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가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가네요.

한번 가면 300명 정도 넘어갑니다.

있어도 의회하고 관련 없으니까 30명이 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 워크삽 할 때도 좋은 것이 있으면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초청하고 하지 가는지 오는지, 우리는 6급도 안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 같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해외 경비 조금 전에 농업인 관계 했는데 농업인이 이번에 갔다 와서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어쩌다가 시에서 한두 번 따라 가는데 사실 견문을 넓히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은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180만원 갔다 오면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300만원씩 잡아서 갔다 와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사실 경비나 이런 것이 의원으로서는 못가잖아요. 그죠? 민간인으로 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보셔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다 보면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견제해서 갈 일이 없잖아요. 상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일반 공무원들 농업경영인이나 가는데 보니까 소문이 시장 선거할 때 시장 쪽에 많이 있던 사람들 그쪽 사람만 간다고 해서 말이 많아요. 선정할 때 조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경영인 같이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센터에서 하려면 센터에 줘 버려요. 그러면 정말 농업인으로 해서 가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 총무과에서 쓸데없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는 질의 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님께서 포상금하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기상 그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직원 해외 배낭여행, 거기에 대해서 직원 해외배낭여행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이 예산이 몇 년 전에도 한번 편성되고 처음 편성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것은 일부 금액만 지원 하는 것입니다. 항공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왜 부기가 나누어져 있느냐 하면 담당하는 부서가 계가 틀립니다. 배낭여행은 최계장이 하고 우수공무원은 인사계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가 틀리기 때문에 달리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이해가시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해마다 보수비는 2억밖에 안 올라옵니다. 읍면동에 한 건씩도 사실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여기 계시니까 본 예산에 2억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할 때라도 단 2억이라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잘 짓는다고 했지만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다보니까 너무 미약한 것이 많아요. 비 새고 화장실 없는데도 있고 그때 당시 돈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보수비 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 계장들하고 신경써서 유지보수비를 많이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대신동 금음터 6천만 원, 금음터 어디입니까?

시청 바로 저쪽에 공터 안 있습니까?

시청 옆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지나고 그 밑에 쑥 들어간데, 거기에 마을회관 하는 것입니까?

예.

김천시 금릉군 전체에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310개,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틀리죠? 경로당하고는?

예, 틀립니다.

경로당이 450, 60개 되죠? 그런데 시내보다 면부에 가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마을회관은 보조 있습니까?

보조 없습니다.

10원도 없죠?

예.

여기에도 보니까 면민복지회관 유지보수 이것은 면민복지회관은 뭡니까? 면민복지회관은 면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까? 8개 되어 있는데 면부만 해당 하는 것입니까?

면부만 복지회관 있습니다.

8개 500만원씩, 몇 개나 있습니까? 다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

- 지금 8개 있습니다. 문화마을이 하나 생겨서 9개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어서 보수 안 해도 되고, 8개 500만원, (

- 8개 문화마을이 있는데 50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 했을 때 재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괄로 묶어 놓은 것이네요. 따지면 4천만 원, 그러면 8개소 하지 말고 4천만 원 해서 이것도 1식으로 해 놔야 되지 돈을 500만원씩 8군데 주는 것으로 되면 이것도 부기상으로 500만원씩 8개 해 놓으면 500만원씩 준다는 것이잖아요. (

-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고 다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 놓은 것은 재배정해서 합니다.)

대신동에는 금음터 되어 있는 것이 땅이 다 확보 되었습니까? 6천만 원 주는 것,

이것은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인데 6천만 원 주는 것 6천만 원 가지고 땅하고 사서 다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을 자체에, (

땅은 마을 자체에서 하고 우리는 건물만 지어 줍니다. 자부담하고 해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을회관 유지보수, 경로당도 올해 유지보수 2억이더라고요. 310개 같으면 2억 해서 2천만 원씩 10군데 한다고 하면 15년 걸립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번에 마을회관에 1천만 원 올라서 여기에도 1천만 원 오른 것입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처음부터 6천입니까? (

- 올해부터 6천만 원입니다.)

시내에 땅을 해도 5천만 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5천만 원 해서 마을회관 지었어요? (

- 자부담 해서 6,600만원 해서,)

5천만 원 할 때 5,500하니까 3개월도 안 되어서 새더라고요. 돈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주어서 지어야 되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경로당 해 놨는데 3개월도 안 되어서 구멍 나서 샙니다. 그래서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도 과장님 계시지만 다 시민 혈세 아닙니까? 하나를 해 주어도 1억을 해 주어서 제대로 짓든지 해야 되지 해 놓고는 그 다음은 바로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 감사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보고 과장님도 밑에 담당 계장님도 있는데 진짜 지을 때 제대로 평수 해서 지어야 되고 나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1천개 되면 김천시 금릉군에 1천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면부에 가니까 15부락도 20부락도 안 되는데 다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런데 시내는 경로당이 70명 80명 있는 데 방이 적어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도 없고 하니까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자체에. 그것을 담당께서 보고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묻는 김에 두세 가지 묻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잠깐만요. 중식 시간이 산건에서 오늘 농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버스 대기 해 놓고 있다는데 질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끝냅시다.

퍼뜩 하고 말아야 되지 사람 더 붙으면 힘드니까 그냥 끝냅시다.

질의 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하세요.

158페이지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다문화하고 올해 처음이죠?

예.

그리고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 이것은 뭡니까? (

-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윤학수 대장님이 돌아가시고 침체되어 있다가 새로운 대장님이 결성해서 활동을 잘 하는데 500만원 지원하는데 좀 약합니다.)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독서생활화 운동 지원 하는데 이것은 어디 합니까?

이것은 교도소에 문고 설치비입니다.

책을 사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문고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책을 사 주는 것입니다. (

- 교도소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책을 추가로 사 주는 것이고,)

미안합니다. 나도 설명을 몇 번 해서 아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초선 들어온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예술제 행사지원에 작년에 한 것 금액이 좀 줄었죠? 164페이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 줄인 100만원인데 80만원, 200만원인데 180만원 이렇게 줄여서 큰 돈 됩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10% 빼서 200만원인데 180만원, 아예 하나를 줄이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돈 10% 깎아서 눈가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술제 하는 것 전부 20만원 그리고 예총에 지원되는 것이 예총 자체에 지원 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모양이데요.

어차피 예총에 행사는 운영비로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 때 지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총 위주로 안 하고 보니까 행사 하는 것은 따로 해서 하니까 예총지부장이 힘이 없어요. 어느 단체에 회장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게 되는 문화원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원에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하다못해 실버가요제도 예총에 주어서 예총에서 하든지 여기 보면 예총 지부가 8개 입니까? 7개 입니까? 7개 되어 있는데 행사하는 것 무슨 단체죠? 연예인협회 거기에서 맡아 하는 것이 예총에 하는 것 수십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예총회 산하 단체이고 그것이 안 나옵니다. 예총에 하는 것은 예총 지부에 어떤 것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예총 지부장을 단체에서 회장을 뽑아서 거기에서 뽑아놨는데 그 단체에 하는 행사는 그 돈만큼도 안 되니까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것은 제가 물어 본 것이고 그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171페이지 가족연극제가 돈이 좀 올랐어요. 올해?

예, 올랐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가족연극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해서 별 볼 일이 없다 이래 가지고 한번 삭감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그 당시에 돈을 1억만 주면 해 보겠다 해서, 5천만 원 주었습니까? 1억 주었습니까? 처음에, 새로 할 때, 압니까? (

-8천만 원 주었습니다.)

8천만 원 주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2억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해서 지금 가족연극제를 해서 김천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그때 처음에 얼마 했습니까? 3억 했습니까? 2억5천 했습니까? (

- 2억5천 했습니다.)

2억5천해서 결국은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원이 잘못된 것인지 해당 과에서 잘못 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짚어 봐야 됩니다. 2억5천 해 주고 계속 해 주었으면 지금 잘 되었을 것인데 의원이 깎아서 못 했는데 8천만 원에서 1억 되었다가 1억5천되었다가 2억 되었다가 내년에 되면 3억 올라가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부터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가족연극제가 장르별로 추진하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가 70여개 단체가 참석하는데 문화축제로서 김천시에 자리매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봐요?

예.

일반 시민들이 동원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김천에서 몇 명 간다고 봅니까?

김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광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 봤는데 그 사람들 와서 전체적으로 예선하고 여기에서 본선 하잖아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에 내용 관계는 아닌데, 지금 김천시민들도 가족연극제를 현수막 붙으니까 하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가족 연극제를 시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주로 외지에서 가족끼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가족끼리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연극만 하고 가니까 실제로 김천에 와서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제 하면서 다른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좀 따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끌어서 점심도 사먹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부대 행사도 넣어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는데 하여튼 김천에 오는 분들이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서 김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77페이지 자두꽃축제하고 애완동물콘테스트 이것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자두꽃 축제는 김천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 자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두꽃이 만개할 때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성면 양각마을이나 농소면 일대에 자두꽃길 체험이라든가 자두꽃 사진 콘테스트, 자두따기 체험, 자두비누 만들기 등을 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애완동물 콘테스트는 동물 애호가가 늘어납니다. 동물과 가족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10월경에, 10월4일이 세계동물의 날입니다. 그때를 기해서 스포츠타운에서 네발 달린 희귀동물 이런 것을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김천에 대표축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대표축제 한다고 알죠? 노다지 축제 한다고 해서 예산 잡았다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돈만 5천만 원 용역해서 날리고 책임진다고 해 놓고 책임 5천만 원 내 놓지도 안하고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갔습니다. 김천에 대표축제 하려면 돈이 5천만 원 하면 돈이 큰 돈입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이런 데 2천만 원 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소리가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2천만 원 주어서 2천만 원 쓰고 나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보태서 해도 여기에서 애를 먹는데 김천에 자두꽃 축제는 안 맞아요. 안 맞고 애완동물은 별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얼마 들어가든 그것으로 해서 뒤에 파생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과장님 아시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축제하는데 5천만 원 하면 적은 것 아닙니다. 며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루 하는 것입니까?

예.

돈 5천만 원 그러면 뭐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시상금이 많고 홍보비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 할 때 올리지 말아요.

특수시책으로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올해 한번,

나중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돈 깎을 것이 없어서 이것 까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내가 한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꼭 되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83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직지사 종각, 향교, 청암사 수도암 해서 상당히 많은 도비가 올라와서 수리하는데 앞으로 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 이것 할 때 형평성 있게 하세요. 매년 어디 절 수리 하는데 김천에 과하샘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예.

과하샘에 계장님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김천 과하샘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한 사람도 과하샘에 대해서 한번 수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과에서 한번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도에 한번 신청해 본 것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직지사, 다음에 은행나무 유지관리, 이런 것 다 좋아요. 이번에 도비보조사업해서 과하천도 제가 올해 5월 달에 시정 질의 한다고 해서 했더니 시비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해서 아마 공문 간 것도 우리 계장님 아시죠? 5천만 원 해 놨는데 이번에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시비를 이천구백 얼마 해서 3천만 원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2,945만원 올렸데요.

46만원이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 또 54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거기로 가고 3천만 원 3천만 원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50평도 채 안 되는 집이 있어서 지금 살지를 안 합니다. 도에서 그것은 문화재 관리하고 주차장 하는 것하고 항목이 틀리다 해서 그것을 산건위에 1억을 올려놨는데 앞으로 김천시에 대표로 나타낼 것이 절 빼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비로 해서 올라가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겨우 뚜껑 덮고 물 빼내는 것 합니다. 그 주변에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올해 내로 근방에 수리할 것을 책임지고 과장님 도비를 더 받아내든지 좀 해 주세요. 지금 김천에 과하주 해서 술이 나옵니다. 아시죠? 잡숴봤죠? 계장님들. 원래 거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물을 써야 됩니다. 원래 물을 직지사 물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비 신청을 1억6천만 원 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야기 해 줄게요. 그것이 신청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부탁해 놓은 것 개령에 나갈 돈 1억을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저께 만나니까 입장이 곤란 합니다. 그것을 신청해 놓은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할 것이 있는데 시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시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또 곤란하다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것 다 알아 봤어요. 다른데는 1억씩 돈도 보니까 나와요. 5억씩 나옵니다. 한번 봐요. 청암사 수도암 주변 정비 5억씩 받는데 김천에 하나 있는 과하샘을 이렇게 등한시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올해 계실 동안에 담당계장하고 해서 과하샘 주변에 돈을 올려놓았다니까 할 말도 없고 다음 추경 할 때 그때 보고 해서 과하샘은 진짜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른 것은 물어봤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몇 가지 물어봐서,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 하실 내용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중식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2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115억6,900만원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1억2,600만원으로서 79%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로 4억2,200만원 4%를 차지합니다. 재무활동으로 20억2천만 원은 17%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도 22억1,800만원 감소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보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입니다. 시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따라 배드민턴팀 운영은 도비가 올해보다는 3천만 원 증액된 12억3천만 원 편성 하였으며 여자 농구팀은 올해와 같이 동결하여 도비 포함하여 4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시군 간에 형평성 때문에 많은 증액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체육활동 중에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은 3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지원에 4,500만 원 등 각종 창단지원이나 지원 금액 합해서 2억1,500만 원 등 사업을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 지원에 2천만 원은 장애인체육활성화 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회 참가 지원은 내년도에 울진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참가비 3억원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경북학생체전 등 참가비 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내용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육상, 축구 등 6개 종목에 250여명이 스포츠타운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프로그램 운영과 대회 참가 하는 예산으로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 하세요.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해서 종목을 좋아하는 선수 동호인들을 그러니까 학생, 어른, 시민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한 그런 체육 활동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중간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6,500만원과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개최 경비 1천만 원,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2천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경비 4천만 원 토탈해서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 참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2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외에 3개에 대해서 1억4,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으로서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경비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개소에 테니스 외 5개 종목에 대하여 6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사업하는 체육활동으로서 기금 50% 시비 50% 해서 1억2,55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2,092만82천원과 사업비로 생활체육 생활요가를 위한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20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5,145만원 편성 했습니다.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1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주민체력 단련 시설을 위한 예산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바우처사업에 기금 도비 시비 합해서 3,532만원 편성 했는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수급가구 대상자 중에서 연령이 만7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학원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이 도장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영세민 자녀들에게 도장에 학원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김천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데 5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서 대회 개최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6쪽하고 연결 됩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서 대회 개최에 따른 국제테니스대회 외에 국제대회 관련 대회 예산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따른 종목별 육상경기대회 외에 20개 종목에 대해서 13억 계상하였고 시장기 개최에 따른 예산 1억과 도 단위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참가 예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800만원과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76만2천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13억9,400만원, 행사운영비 4천만 원, 재료비 3,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뒷장에 유인물로 대처 하겠습니다. 참고로 20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통신요금,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13억9,400만원입니다. 210쪽도 계속 연결되는 공공요금입니다. 2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쯤 됩니다. 하단부 실내체육관이 내년도에 공인 5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공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터치패드 및 전광판 교체인데 터치패드라는 것은 각종 경기할 때 수영선수들이 기록 내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는 몸이나 발로 터치하면 기록이 전광판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기록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전광판도 종전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선수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표기 안 되고 그리고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 영문 이름을 표기하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터치패드하고 전광판 교체에 따른 예산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수영장 운영을 위한 수중로봇 청소기 구입에 6,500만원, 수영장 입장권 및 무인발권기입니다. 무인발권기는 지금 지하철 같은 것 타면 사람이 발매 안하고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도 되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입코자 계상 했습니다. 경영풀 레인 구입입니다. 이것도 공인받는데 수영장에 레인에 보면 색깔로 줄을 쳐 놓는데 그것이 당초에 개장할 때 구입하고 아직 한번도 교체 안 되고 해서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2천만 원과 다음에 수구용 골대, 계측기 구입에 따른 예산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연결해서 스프링보드 교체입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공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 두개를 교체해야 되는 예산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전 장비 구입입니다. 스파인 보드 하는 것은 긴급 환자가 발생 했을 때 들 것으로 사용하는 예산 300만원과 레스큐 튜브 하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던져서 구조 할 수 있는 쉽게 말해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튜브에 대한 예산 160만원, 이동식 산소 호흡기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는 사무관리비 9,197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억4,137만4천원, 전기 재료 관련 1억1,075만원 계상 했습니다. 21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시설물 방역, 스포츠타운 승강기 유지 관리, 정보통신등 관리비에 따른 4억4,137만원 계상 했으며 종합운동장 중에서 수전설비 유지입니다. 전기 박스 콘트럴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타 해서 제일 하단부에 육상 공인용 교체 용품 8천만 원 계상해서 1억1,59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실내체육관 기계 설비라든지 기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 1억36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유지 보수, 기계 관리 예산 1억1,376만원 계상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중간쯤 테니스장하고 인라인 경기장에 따른 코트라든가 장비 수선 유지비로 2,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올해 신축 한 지상훈련장입니다. 드라이보드 유지비 및 트렘블린 망 수선입니다. 훈련장이기 때문에 선 같은 것이 자주 노후화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1억1,075만원 중에서 약품비, 전기시설 유지보수 자재비로 계상 했습니다. 218쪽과 연결되는 21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경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에 3천만 원과 스포츠타운내에 시설물 및 조경수목 유지관리 3천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곡동 체육공원 내에 현재 옥외로 되어있는 것을 지붕을 덮어서 실내용으로 5억 계상 하였습니다. 육상경기장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공인용입니다. 여기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육상 트랙이 지금까지는 레인마다 간격이 1미터50인데 내년도에 재공인받는데 변경되어서 1미터 20으로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개보수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초과수당근무는 생략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11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억8,17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근무 인원은 헬스장 2명, 수영장 1명,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에 각각 1명, 실내체육관 1명, 경비 4명, 보조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22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재무활동중에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과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이자 상환에 대한 2억2,050만원 계상 했으며 차입금원금 상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상환 원금 상환 9억원과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스포츠지원과 마케팅으로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김갑순 체육회 실무부회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하시는데요. 황병학 위원님하고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생활체육회하고 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이야기하면 임경규 위원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꺼낼까요? 203쪽에 한번 볼게요. 제일 상단에 생활체육회 참가 지원해서 생활체육회 전체 육성 지원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이 안에 왜 경북씨름왕 대회를 왜 표기 해 놓았습니까? 다른 단체도 하면 전부 줍니까?

경북씨름왕 선발대회는 당초부터 매년 씨름왕 선발대회 하는데 생활체육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경비로 부기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출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따른 경비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다음에 축구 대회도 별도로 표시 했습니다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른 단체들 알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개 종목에다가 이렇게 표기해서 주면 특정 종목을, 이것 생체에다가 이야기 해서 안 주는 것이 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종목 중에 하나지만 매년 별도로 선수들이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부기 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 결산검사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보조금정산,

생활체육대회 이것 민간자본이전 전부 돈 넘겨주는 거잖아요?

생활체육 예산이 부기는 상당히 많은데 전체 예산을 보면 10억 가까이는 안 되고 5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관리 감독 잘 해야 되겠네요. 물론 결산검사 하면 영수증으로 때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 단위 체육시설 하는 것 204쪽 하단부에 있는데 유지보수비 1천만 원하고 아직도 체력단련시설을 계속 해 주고 있네요.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소규모 마을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 해 주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같으면 28개 들어가 있으면 1천만 원씩 주었으면 2억8천 이미 투입되었는데 동네에 가면 체육시설 쓰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동네체육시설 28개소 해 놨는데 시설 중에서는 어떤 시설은 농구대만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개수를 하나씩 포함해서 28군데 됩니다. 체육시설이 전체 철봉, 체력단련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안에 헬스기구 이런 것 설치해서 그런 것은,

방안에까지는 검토는 안 했지만 야외에 있는 것을 전체 조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시설 해 놓은데 하나도 못쓰고 방치하고 고물로 다 팔아먹었습니다. 벌써,

이것은 28개소 있는데 사실 안 쓰는 부분은 올해도 실무자하고 검토했는데 농촌 지역에 농구 골대가 사장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폐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리 해 가면서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정리도 안 하고 지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애 먹습니다. 서너 가지만 물어봅시다. 203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올해 조금 올랐네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월급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예.

사무국장님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 2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러면 운동장 안에 있는 것도 시 것이지만 세를 주네요.

세는 안 받지만 거기 따른 사무수용비라든지,

2,400만원이 월급이고 회장은 자기 돈 대고,

회장은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좀 주어야 되지 안 주면 됩니까? 사무국장이 200만원 나오면 회장도 좀 주어야 되지,

재정이 충분하면 가능한데 현재 봐서는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시장기 올해는 전체적으로 500만원씩 해서 20개 종목 해 놨는데, 그런데 할 때 물론 돈이 조금 조금씩 차이 나는데 올해는 500만원 해 놓으니까 좀 낫네요. 옛날에 200 300줄 때 골프를 1천만 원씩 주어서 그랬는데 위화감이 조성 되니까 골프 같은 데는 돈이 많아서 안 주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프협회에서 들으면 죽일 놈 할지 모르는데 골프는 회에 가면 뷔페만 3만원 3만5천원입니다. 그것을 몇 백 명분 하는데다가 가니까 상품이 그냥 터져나갑니다. 두개만 받으면 다른 회에 다 쓰도 그만큼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기 할 때는 어려워서 돈을 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오버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시장기 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원이 많은데는 많이 하고 적은데는 적게 하고 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국제테니스대회 2억5천 되어 있는 것 몇 회입니까?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올해 3회입니다.

3회 하는데 어때요? 몇 명이나 오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것을 할 때 되면 서류 받는 것 보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몇 개 나라에서 몇 명 옵니까?

올해 한 국제대회는 근간에 한 국제그랑프리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말고 테니스 대회,

테니스대회만 말씀 하시는 겁니까? 16개 나라에서 오시는데 인원은 크게 국내 대회보다 많지 않습니다만 국제 대회로 인해서,

200명씩 오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200명씩 옵니다.

우리나라 사람 빼 놓고, 외국인이 200명 된다는 말이라요? (

- 선수들이 자기 상금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올해 4월 달에 개최한 ITF 김천국제남자퓨처스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 참가 선수하고 임원들이 왔습니다. 최고 많이 온 것은 2차 6월에 25일부터 7월5일까지 개최한 여자프로스커리 이런 데는 800명 정도 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국제대회는 큰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 성적이 있어야 다음 차기 대회에 큰 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김천이라고 한정된 것보다도 그 대회의 타이틀 때문에 많이 참가 합니다. 각국에서,

그리고 219페이지 게이트볼장 건립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억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곡동 맛고을 뒤편에 공원 부지 안에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붕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보고 있습니까?

2개 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평 나옵니까?

평수로는 300평 정도 2개 면입니다. 인조 잔디로 바닥 깔고 위에 지붕 덮고 철골조로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실내로 되어 있는데가 경상북도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실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 구미를 비롯해서 성주, 의성, 군 단위까지 실내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체육 관계 사실 여기 보면 의안 심사할 때도 했는데 수영장 하나만 해서 7억 얼마씩 적자가 나고 하는데 운동장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짓지 뭐 하지 해서 자꾸 돈만 들어가면 짓는 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그 안에 시설비 해서 또 들어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해 놓고 나면 나머지 안에 유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내게이트볼장인데 전기시설은 되어 있지만 다른 큰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철골만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김천중학교 운동장에 교육청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김천중학교에 그만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해도 지금 안 받습니다.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어도 안 받습니다. 받아서 돈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전기 값 얼마 안 된다 하고 시설하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김천중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제발 가지고 가라고 밀어도 안 받아요. 놔두면 그냥 쓰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짓는 것은 5억이 들어가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 원래는 외국에 나가면 노인들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젊은 사람이 해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65세 나이 많으신 분들이 허리 구부정해서 치는데 일본 저번에 공원에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반이 넘어요. 자체가 잘못 인식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운동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실내테니스장도 생각 한 것 보다 배가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5억 되어 있지만 주차장 옆에 그것 말이죠?

예. 맞습니다.

세워서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김천 수준에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돈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한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해서 나중 되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만드는 것은 노인들이 선거 때 되어서 게이트볼장,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때 최소한으로 써서 최대한의 사람이 와서 김천에 숙박이나 음식점에 도움이 되고 파급 효과가 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김천 있는 분들 해서는 하는 것은 지금 이만큼 시설 되어서 다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아까 배낙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슬쩍 던졌는데 배드민턴하고 여자 농구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없앱시다.

조용히 해 봐요.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녹음 속기 되는데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내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되고 시단위에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데는 우리보다 많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체육진흥발전이나 체육 저변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없애기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시라는 스포츠타운에 스포츠 메카 중심도시라는 위상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은 좀 들어갑니다만 지속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요. 대회 한번 하는데 2억5천인데 농구 3억 들어가면 따지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아니면 화끈하게 밀어주든지 대회를 하든지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삼성전기나 이런 데서는 스카우트되는데 실업팀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훈련 해서 하다못해 하나 라도 제대로 건지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올림픽 가서 1등 되도록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매일 회의 때마다 배드민턴 농구 말만 나와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봐서 농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금액도 화끈하게 올려서 국장님 계시니까 선수 스카우트해서 올림픽 가서 1등도 나오도록 하고 해서 뭘 해야 되지 매년 물에 물 탄 것처럼 도비 몇 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봐야 돈 몇 천만 원 주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농구나 배드민턴은 둘 중에 없애지 않을 것 같으면 둘 다 화끈하게 금액을 1억 2억 올려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든지 그래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 했지만 내년도에도 여건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시면 우수 선수 영입이나 전국 대회, 세계대회에 나가서 정말로 현재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확실한 실업팀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실업팀이 김천에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시기이고 하나는 도에서 해서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대회 열어서 2억씩 3억씩 날리지 말고 2억 1억 떼 주면 이 삼년만 밀어주면 대번 올라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3년 동안 있지도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신경을 써 줘요.

예, 알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경규 위원님이나 배낙호 위원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배드민턴하고 농구 실업팀이 우리 배드민턴이 실업팀 창단한지 한 30년 되었죠?

1983년도에 창단 했습니다.

그렇죠? 농구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이 두개의 실업팀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업팀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체육 활성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직장체육진흥법하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한 종목씩 내지 지역 실정에 맞게 한두 종목씩 배정 되어서 운영됨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체육 저변 확대, 나아가서 엘리트체육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김천 시에서 매년 두개의 실업팀에 약 17, 8억 많게는 19억 정도 투자해서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김천시민의 자긍심과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은 실업팀이 전국에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설명자료 배부해 드린,

농구는 실업팀이 4개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주신 자료를 참고 해 봤을 때 우리 실업팀이 배드민턴이 2010년도에 14개 정도 시합을 나가서 입상은 만족한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배드민턴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은 국가 대표 선수가 2명 있고 장애 선수 포함해서 4명 정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김천시 소속으로 해서 대회 출전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대회 출전함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의 이미지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상승되고 더불어 실업팀이 다른 지역보다도 장기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많이 발전하는 체육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성적으로 보면 해가 거듭 될수록 조금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배드민턴 선수 영입, 결국은 선수의 기량 문제인데 사실 예산이 풍족하면, 실업팀은 전국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선수를 확보해 오자면 많은 인건비가 투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선수가 확대 안 되기 때문에 대회 성적이 우리가 극히 만족 할 정도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 기량으로 봐서는 이 정도 실력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체육진흥법도 맞는 이야기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우수한 선수를 기왕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고 15억 드나 20억 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실업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따라서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한번 입상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구는 대회가 배드민턴처럼 많지 않습니다. 국내 대회 5개 정도밖에 없고 농구팀은 사실 내용에 보시다시피 전국에 실업팀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선수 기량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실업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되도록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하고 해서 정말로 현재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배드민턴과 농구에 주어진 예산이 반 이상이 인건비로 충당되는 거죠?

사실 배드민턴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농구는 선수가 프로가 있기 때문에 실업팀 선수는 인건비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어느 것 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이미 우리는 배드민턴이나 실업 농구팀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김천시라는 홍보하는데는 1차적으로는 성공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순조롭게 건설되고 KTX 역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면 있으나 마나 한 실업팀보다는 있는 것이 확실히 좋은 실업팀 그런 쪽으로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영장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수영장에 월 회원수가 1,500명 정도 되고 1일 회원은 매월 3천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에 가입 한다고 회원권을 끊는다고 합니까? 이용료를 내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수영 강습하는 과정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단조롭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개 반으로 늘려 놨습니다. 아침 6시부터 개장되면 1시간 자유시간 주고 1시간 강습시간 주고 이런 식으로 격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수영 선수들이 회원제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대기 없이 다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수영장에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회원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받아서 일부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제가 넣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 해 봤는데 수영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헬스는,

헬스는 조금 대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수용 회원제로 할 수 있는 것이 35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데 헬스는 어느 정도 인원이,

대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골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학교, 면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위해서 시내 쪽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특수학교로 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프를 전문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골프 배우는 특수학교로 만들어보겠다, 예산은 약 코치비하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재원은 마련 될 수 있습니까?

학교 체육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 수영장을 예를 들자면 수영장은 잘 되어 있는데 유치부 초등학교 선수가 없고 다이빙 선수가 없어서 금릉초등학교나 다수초등학교에 체육 활동 하는 분들의 권유로 학교장과 협의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면 정말로 아까 말씀처럼 스포츠 중에서도 골프를 원하는 시골 벽지 학교가 있으면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되고,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골프 학교를 만들어서 강사 초빙이나 운영관계에 관여하기는 아직 예산이 역부족입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시범학교로 지정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지정 가능합니다. 지금 인라인 같은 경우에도 김천다수초등학교에 올해 인라인 신발 같은 것이 보기는 싼 것 같아도 한 켤레 100만원 씩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예산에 지원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장비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이 우리 인라인장을 이용해서 선수를 육성하고 꿈나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시골 학교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특수학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222쪽 차입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45억, 실내수영장도 45억인데 이자가 실내체육관은 27억이 남았고 실내수영장이 36억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시차가 1년 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에 대한 건립기금은 언제 끝나죠?

실내체육관은 2013년도에 끝나고 실내수영장은 2014년도에 끝납니다.

1년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님 참 좋은 이야기 해 주셨는데 같이 이야기를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경기연맹 회장 현황을 받았는데 농구가 우리 이호근 위원님입니다. 배드민턴을 제가 맡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할 것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들도 명목도 서고 하니까 농구나 배드민턴 관계 뭐든지 가면 내년에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하지 말고 도와 줄 일 있으면 과에서 각 담당들이 해서 내년에 추경 할 때 퍼뜩 들으니까 배드민턴을 고등학교 졸업 한 쪽에 우수한 선수를 한명 이야기 하고 있다는데 실현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하나 오면 쉽게 말해서 1년 2년이 아니고 수년을 써 먹잖아요. 우리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도 삼성전기 이런데서 주는 것에 10분의 1도 안 줍니다. 시에서 실업팀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하셔서 선수 스카우트 관계 되는 것을 아까 김세운 위원님 좋은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것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는 막판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 동료 선배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배드민턴 선수 스카우트 비용하고 지원을 더 해 달라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독겸 코치하면서 줄여 달라고 했던 것 생각 안 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안 하고 예산 이렇게 12억 올렸어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남녀 팀이 별개로 있고 거기 또 장애인 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2명 더 영입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보니까, 그래서 혼자 운영하기는 일단 감독 혼자는 힘이 들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옛날에 단장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감독이 그 당시에는,

그때는 남여 선수단 2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단장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 근간에 장애인 팀이 한 개 더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워서 해야 되지 전부 돈 주고 사서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꿈나무부터 발굴해서 키워서 자기들이 데리고 써야 되지 돈 주고 수천만 원씩 데리고 와서 쓰면 어떤 놈이 못 해요. 중간에 반드시 하나 줄여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못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발언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이 연맹에 회장을 맡고 있고 이런 차원으로 발언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다만 이 실업팀을 통해서 우리시의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하는 원인이 선수를 영입 하거나 지원하는 예산 부분의 부족함이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오늘도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라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13쪽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가 금년에 430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56억을 목표로 해서 25억7천만 원 정도 증 했습니다. 약 7% 증했습니다. 가능하지 싶습니다. 밑에 주민세가 6억3천인데 금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인구도 별로 불어날 일도 없고 전반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같이 잡았습니다. 재산세가 내년 예산에 80억이고 금년에 56억인데 이 부분은 제일 밑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서 작년 것이 붙어서 24억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3억 차이 납니다. 도시계획세가 이쪽으로 와서 붙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3억 증 되었습니다. 14쪽은 자동차 관련 세입니다. 금년이 141억, 내년에는 144억으로 3억7천 증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5억, 75억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담배 한 갑 사시면 2,500원 정도 하는데 세가 960원 정도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금년에 122억이고 144억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소세가 원래 지방소득세에 안 붙었다가 제일 밑에 붙었다가 여기로 들어와서 실제로 불어난 부분은 11억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6억 잡았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발생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세입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500억 정도 거두어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금년 예산이 7억2,500, 내년도에는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약 7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과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가 단순해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주로 부서 운영 경비만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쪽 인건비입니다. 1,100만원 이것은 감면 자료나 지방세 비과세 일제 정비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전산용지나 고지서를 기계를 사서 직접 유인하기 때문에 용지 값이 좀 많습니다.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 편람 책자하고 공보 책자 복사기 용지 구입,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226쪽 프린터기 소모품, 급량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내려오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레이저고속 프린트기하고 자동봉합기 있습니다. 고지서 만드는 것 봉합기 유지 보수입니다. 밑에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 사용료입니다. 227쪽입니다.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기계 사용료입니다. 시세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지하고 현수막 제작, 합동작업 급량비, 제세공과금, 여비 300만원 있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외수입 관리 담당부서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지 구입하고 현수막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29쪽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계속 수입증지 요금 관리기가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찍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사서 배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 대씩 해서 금년에는 관리비를 세워 놨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밑에는 전산시스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앞에 것은 요금관리기 관리비입니다. 1대 관리하는데 25만원 금년에 2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면을 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2대 계상 되었습니다. 체납 징수에 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30쪽입니다. 각종 용지 유인하고 수수료 사용료 급량비입니다. 공공요금 있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각종 영수증 이미지 전산화, 오늘날은 과거처럼 종이처럼 된 영수증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영수증을 다 전산화해서 찍어서 이미지로 관리합니다. 유지보수 그런 것입니다. 각종 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에는 포상금 2,100만원 섰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한다고 고생하는데 잘 하는 부서는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 부서를 평가하고 개인도 평가해서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2,100만원 세웠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 여비입니다. 주택과표 담당 부서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233쪽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쪽은 세정과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사업부서 운영 업무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시의 수입을 담당하는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 세입은 450억 하고 근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 되죠? 보통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율은 90% 정도 됩니다. 체납세가 보통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금이 징수율이 떨어져서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지방세 예상을 430억 잡았는데 충분히 목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문제없이 열심히 해서 체납세, 금년에도 40억 받아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가벼운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담배로 인한 소비세가 75억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 하셨죠?

예.

우리 관내에 총,

예.

이것이 대략으로 과거 3년 정도로 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담배소비세는 아무래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아주 같은 김천시장 산하에서 상충되는 업무를 지적 해 주셨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출근하면서 담배 피우는 직원 있으면 우리 세입을 세정과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우스개로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세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금연을 추진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홍보하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대충 줄어드는 율이 연간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한번 판단을 빌려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 읍면동에, 포상금 제도가 약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목표 달성을 목표를 주고 거기에 달성하는 율에 따라서 시상 할 것 아닙니까?

예.

기관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합니까?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읍면동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관이 잘 한 순위로 우수 부서 시상을 하고 아무래도 우수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표창하는 쪽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직접 세정과에 소속된 직원이 읍면동에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됩니까?

예. 조례가 넘어갔기 때문에 50만원까지,

내년부터 합니까?

예.

그것과 포상금 제도는 장려하는 것, 이왕이면 미납 세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금을 제때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직접 징수하는 제도도 있고 포상금 제도도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과다 경쟁 또는 지나친 강압 이런 것도 발생될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서 체납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시상 때문에 과다 경쟁이 되어서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부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징수라고 해도 주로 보면 인식들이 현금을 직접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만지는 것보다는 민원 어르신들,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의 심부름 차원에서 이런 정도로 진행 되고 있고 과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다고 봤을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좋은 제도가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정착이 잘 되도록, 좋은 시책으로 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회계과 총 소요 예산액은 65억4,646만7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60억1,870만7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9,756만원, 재무활동비가 4억3,020만원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총 소요예산은 65억4,646만7천원으로서 도비 1,500, 시비 65억3,146만7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되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각종 소모품 구입비, 서식 유인,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으로서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서 지출 및 결산에 8,258만7천원 계상 했고 거기 따른 편성목으로 201 일반운영비 5,59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240쪽입니다. 편성목 각종 작업에 따른 202 여비 2,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241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계약 부분에 1억1,313만원 계상해서 그 중에 201 일반운영비 3,671만원 계상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내여비 202에 1,00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 500만원, 207 연구개발비에 2,580만원, 301 일반보상금 200만원, 405 자산취득비 3,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따른 부분에 4,718만원 계상해서 그 중에 101 인건비 71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 3,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202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증대 및 재정확충으로서 총 3억2,213만9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 1,500, 시비 3억713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5,928만8천원으로 도비 1,500, 시비 4,428만8천원입니다. 편성목으로서는 101 인건비 1,455만2천원입니다. 245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3,69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02 국내여비 7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시유재산 관리로서 2억6,28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201 일반운영비에 2억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8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서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에 53억458만4천원으로서 그 중에 201 일반운영비 5억3,17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수료, 유지보수비, 검사수수료, 전기요금, 가스료, 장비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이라서 세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료에 1억8,731만6천원, 보일러 가스 6,776만4천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9,534만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 국내여비 592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6 재료비에 3,58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사업비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9,1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어모면 청사 신축공사에 24억 계상 했습니다. 252쪽입니다. 혁신도시 복합 청사 부지 매입비 16억5천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유지 보수 8천만 원, 21개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 5천만 원, 시청사 옥상 방수 공사 4천, 분전반 고조파 필터 설치 공사 2천만 원, 노후 변압기 교체공사 7,500, 아포읍 창고 보수공사 6천, 농소면 화장실 신축 공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2억2천을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내 조경수 이식공사 1,200만원, 그리고 어모면 청사 신축 공사에 따른 감리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모면 청사 신축 공사 부대비로서 860만원 계상 하였고 405 자산취득비로서는 어모면 청사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로 1억4,900만원 중에 201 일반운영비 8,51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으로 중간 부분에 702에 공공운영비에 7,29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운전에 따른 국내여비 992만원 계상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400만원, 2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차량 1대 구입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회계과 인건비 9,216만원,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로서 203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4억3,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항목은 311 차입금이자상환 7,0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601 차입금 원금상환에 의회 청사 6천만 원, 여성회관 1억5천, 농업기술센터 1억5천 해서 총 3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유지관리 보수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입금 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회청사하고 여성회관, 기술센터,

의회는 당초 의회청사 건립할 때 6억을 기채 해서 현재 상환하고 잔액이 2억4천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끝납니까?

당초 기채낼 때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의회는 2014년도 되면 끝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하고 기술센터는 각각 15억씩 기채해서 잔액은 10억5천만 원씩 남았습니다. 여성회관도 10억5천, 기술센터도 10억5천, 이것은 2017년 되면 상환이 완료 됩니다.

기채 낼 때는 의회 승인을 받죠?

예, 반드시 받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시에서 발주한 공사, 원천 회사가 부도나면 연대 회사에서 공사를 마무리 합니까? 안 그러면 보증이 됩니까?

반드시 입찰하게 되면 낙찰 업체가 있지만 보증회사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해서 계약 합니다. 원천업체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그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죠?

원천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대로 책임지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다 해야 됩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기 발주 시에 1건 있었죠? 우리시에. 1억인가 그 공사가 교동 연지에 우리 동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공사비 1억9천 입찰 된 사람이 1억 선수금을 받아먹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1억이 보증회사에서 대로 공사를 끝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 금액이 2억인데 1억이 선금으로 나갔을 경우에 1억밖에 잔액이 안 남았잖아요. 1억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2억 되는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회사에서는 1억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은 돈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1억에 대한 것은 선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해서 1억 선금으로 나가서 선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부도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예, 시에서 받아야 되죠.

그 회사에 받을 여력은 부도났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 압류를 하려고 다 해 놓았지만 회사에도 가보고 자택에도 가 보고 다 수소문을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소송 해 봐도 보증 회사에서는 공사에 따른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원청 업자가 받아간 돈까지 책임은 안 지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지 싶은데 공사한 비용이 모자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액은 총 9억3,132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 7억7,782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5,25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행정 안내 책자 발간비 200만원, 민원발급 용지 구입비 4천만 원, 통합 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 665만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우편료와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관련 담당공무원 배상공제가입비 등 공공요금이 2,202만4천원입니다. 무인증명발급기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40만원, 공직사회 친절 마인드 정착과 선진행정서비스 제공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277쪽입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에 600만원,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시민들의 민원증명발급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 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위탁교육비등 사무관리비에 1,84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과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올해 2010년 행정안전부 민원개선 우수 사례로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6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부임 667만9천원, 사무관리비 473만3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호적공부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서식유인 직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22만원, 가족관계 업무추진비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5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업무보조인부임이 519만원, 가족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15개 읍면에 가족제도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금 등 일반운영비 2,908만3천원, 급량비 1,681만4천원, 여비 1,28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른 신청서식 유인 대장 소모품 구입 등 지적사무관리비에 640만원입니다. 282쪽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72만원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사업으로 토지 이동지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1천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위한 지적 복구측량비에 500만원, 디지털지적구축 시범 국고보조사업에 토지이동현지조사 국내 여비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 되어 있는 공공용지 및 아파트 등의 토지합병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부조인부임 1,42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 여비 400만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건축행정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건축물 대장 사전발급 증지대 등 사무관리비에 318만, 건축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복합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합민원 사무편람 제작과 법령집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6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급식제공에74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복합민원업무 현장조사와 교육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16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252만원, 부동산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로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에 따른 신청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에 3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1억2,747만원 계상 하였으며 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임 775만1천원, 전산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억375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에 1,250만원, 개별공시지자 조사 및 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 346만원, 개별공시지가보존문서 디지털 구축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에 1억2,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 709만3천원, 새주소 사업 홍보 및 고지 안내문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2,376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 등 공공운영비에 3,6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새주소 현장조사 및 교육 참석 국내여비 522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792만4천원, 새주소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4,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연결도로에 설치할 도로명 시설물 사업비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3,8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수용비로서 복사기 팩스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85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 되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실 때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건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된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예고제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장 건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제를 할 수 없고 축사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하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축사,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사전에 행정예고제는 한다는 이야기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허가 신청하면 행정 담당 읍면동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런 것이 들어와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토록 처리기한이 행정예고기간이 1주일 줍니다.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해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주민과 업주가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허가를 내 주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절대로 반대를 한다던가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 주어도 좋다 하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이란 항목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업종이,

업종은 환경 파트에서 다루는 업종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안에는 세부 종류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구분해 보면, 폐타이어 처리장 이것도 보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장으로 큰 항목으로 나오더라고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개령면 황계리에도 집단 민원이 발생 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송승만계장은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관 공장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장 진입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미터 정도의 농로 길을 이용해서 공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를 갖다 세우거나 1톤 화물 트럭을 세웠을 때 출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형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안 그래도 김위원한테 설명을 듣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공장 승인이 난 업체입니다. 건축허가로서 규제 할 방법이 아니고 이미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건축민원계에서는 건축허가만 내 줄 뿐이지 공장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예고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으로 원스톱제로 돌아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투자유치과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건축민원계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의견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승인 사전 조율 오죠? (

-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율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민원 시스템이 시에서 주무담당자들이 전체적으로 환경은 환경대로 이렇게 협의 될 것 아닙니까?

공장승인이 들어오면 공장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련 도시주택과라든지 환경관리과, 우리 건축민원계에 종합민원처리과에 오는 것은 단지 건축허가 관계만 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은,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투자유치과니까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니까 그쪽으로 접촉할 길이 잘 없어서 다음 예결위에서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공장 건에 대해서만 허가 하니까 그쪽은 잘 모르겠다, 협의도 잘 안 된다, 참 어렵다,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예고제가 되고 있다,

예,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2010년12월1일부터 행정예고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똑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투자유치과에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시에서 기업 유치하는데 소규모 공장 유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일리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현재는 이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파악 되지 않고 허가 나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보다 더 긴밀한 협조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이라도 직접 업무와 연관이 100%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과나 이런 쪽에 담당자들에게 한번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개령에 폐타이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투자유치과에서 당초 신청할 때는 폐타이어 한다고 신청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업종을 바꾸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당초 계획 변경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땅도 사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농로를 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는데, 건축 허가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 측에서는 그 길로 다니려면 농로입니다. 15톤 이상 화물 트럭이 콘크리트를 싣고 관을 싣고 갔을 때는 다 내려앉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측면에,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건축 허가를 해 줄 때는 진입 도로를 하는데 혹 주민하고 공장주하고도 법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공장을 하려면 어차피 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데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정답이죠. 방금 말씀 하신, 법은 그렇더라도 주민들과 소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한 불편함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에 나중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준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라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먼저 인지한 과에서 다른 과에도 협조나 또는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승인 해 주는 겁니까?

순서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공장을 짓겠다고 투자유치과에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투자유치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승인을 총괄로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른 건축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로 허가가 들어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건축 관계만 허가 해 줍니다.

이 부분이 주민이 불편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하고 허가 해 주고 하는 것이, 농로 길이 예를 들어서 보통 3미터 정도 된다면 이 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이 길로 가지고 했으면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김세운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서 투자유치과나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같이 이 부분은 도저히 길은 있지만 해 줄 수 없다고 인정되면 이런 것은 허가를 안 해 주든지 주민불편 사항을 어떻게 들어줄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 위주로 생각하면 그런데요 또 위원장님이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길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해 준다, 법적으로 4미터 도로가 나 있다, 충분한 허가 조건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불허 처분을 했다면 소송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될 때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허가 해 주지만 건축허가 조건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건축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보면 공장이 작게 크게 많이 들어와요. 파쇄를 해서 일반 쓰레기 같은 것 PVC 같은 것 파쇄해서 다른 용도로 하수 배관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빙자해서 농약병 같은 것도 부수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모양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허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전자나 내서 다른 용도 변경 하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만약에 용도 변경하는 것은,

용도 변경하는 것도 관련법에 따라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만약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려면 환경법에 환경관리과에 허가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법에 적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사실상 저도 종합민원처리과장을 1년 반 해 보니까 민원인들도 생각이 종합민원처리과인데 거기에서 다 해 주어야 되지 왜 전화를 돌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 했습니다. ‘종합’자 빼야 된다, 우리 고객만족계에 여기 배계장님도 계시지만 여직원 둘 있습니다. 전화오면 안내해서 돌려주겠습니다, 하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전화를 돌리느냐고 거기에서 해결 해주어야 되지 종합민원처리과인데 거기에서 안 해 주고 왜 전화를 돌리느냐, 이것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무부서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주나 일반 시민들이나 다 고충 처리를 다 좋게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종합민원처리를 할 때 다소 공장을 하시는 분,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서로 불편사항이 없는 한에서 다른 방법론을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서 공장을 하시는 분도 해야 되지만 또 주민이 너무 그렇게 다니던 길 그것 하나 때문에 경운기 못 세우고 자동차 못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결 해 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