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일석입니다. 우리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추준호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전기에 2008년도에 한 5억정도 결손금, 당기순손실금과 2009년도 한 10억정도의 당기순손실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총괄 원가계산서를 통해서 ㎥당 원가는 1,100원되는데 실질적인 요금 부과액은 710원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같은데 물론 시민들의 요금이 현실화되면서 재정적 부담은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 계속적 적자를 누적을 시켜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시민과 시가 동시에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생산원가라든가 부담이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속초시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아주 기초생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몇 년동안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연차적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해서 적자폭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제 생각은 누진세의 적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물론 뭐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거지만 누진요금에 더 많은 차별화를 통해서 세원을 강구한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저희들 원수는 1급수와 2급수의 섞음으로 인해서 1.5급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는 과정을 통해서 노후된 수도관이 지금 상식적으로 노후된 수도관이 시에 상당히 걸쳐서 많이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교체라든지 비용, 그런 부분의 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문제가 상당히 이제 속초뿐만 아니라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백시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한시법으로 수도법을 고쳐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거를 노후관을 교체를 해라. 그 교체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합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제 태백하고 영월 그쪽, 영·평·정 그쪽 지역을 이제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영동권 고성서부터 3차까지 6개 시군이 2차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속초시 같은데는 한 40개 블록화를 할려고 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물이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그 수용가에서 얼마를 썼다. 그리고 나갈때는 물이 얼마다라고 그러면은 아,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게 다 실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계라든가 이런걸 점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 블록화도 이제 하면서 그걸 착수를 시비부담액 때문에 국비가 12억이 내려왔는데 시비부담을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1회추경때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봄에. 용역발주를 하고 기본적인 시장·군수님들이, 영동권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그런 통합상수도 관망선진화사업을 동의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월요일날 도에서도 회의가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도에서 월요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km정도의 관이 있는데 상수도관망이 있는데 한 50%정도는, 원래 그 15년이상 노후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년정도는 갈아야 될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50%정도는 갈아야 될걸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갈아야 될 것, 그런것도 다 같이 하면서 수도법이 한시법으로 4년동안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4년동안에 블록화도 하고 노후관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도 조금 좀 현실에 맞춰가지고 어느정도는 좀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네. 뭐 시에서 조속한 재원확보를 통해서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하루빨리 완성되었으면 하고요. 또 누수율도 적어짐으로 인해서 요금의 낭비도 하루빨리 잦는 그런 수도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가 순손실액이 2009년도 한 10억, 우리 김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재 공공요금 동결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지역경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톤당 생산량이 1,100원 되면서 지금 부과하는 톤 예산이 한 700원 가량 되는데 시민에게 부담시키기에는 요즘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면은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게 우리 누수율을 갖다가 적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억의 국비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수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리 계장님들이고 소장님 지혜를 모아서 같이 발 파는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블록화사업 정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곳이 누수율이 제일 많은 곳인지 정해서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충분히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고 상수도사업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뵙고 다시 뵙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보고서 11쪽에 보시면은 제가 단기하고 정기하고 업무량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 저기 차이가 나서 그거를 인구가 2008년 우리 속초시 인구, 행정구역내 총인구 그래서 2009년도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 좀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총괄원가, ㎥당 2009년도가 1,106.10 되겠네요, 그쵸? 맨밑에 밑쪽에.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의원
그리고 2008년의 원가가 1,052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가가 늘어났는데 공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가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원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운영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원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중에서는 이제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이제 인상이 돼가지고 그런 비용이 올라간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원가가 올라간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전기료가 사용량이 늘어난겁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요금이
방대식의원
요금자체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요금이 올라간거고
방대식의원
요율이 올라서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대식의원
요율이 오른겁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요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쓴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학사평에서 내려오는 물은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양을 이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되는데 학사평집수정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을때는 쌍천에 있는 펌프로 해서 그 물을 퍼 오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고. 또 각종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게 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가에서 조금 인상이 된걸로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네,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 49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가 다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08년 대비 2009년도 자체 정수량에서 연간 총생산량에 자체정수량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줄었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의원
정수량, 정수량이 995,593㎥가 줄었는데 이게 한 7.6%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줄고 그 다음에 일일평균 생산량도 좀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에 대한 생산량은 우리가 전년대비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료도 늘어나서 어떤 뭐 일반괸리비중에서 다른 동력비도 있었을거고. 그런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떤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각종 기계가 있습니다. 각종 기계 부품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보면은 각종 밸브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각종 기기가 있는데 그런게 이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교체라든가 또 5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비용이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이 저기 손익계산서하고 전체 업무량을 봤을때 조금 괴리가 있다,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업무보고때 받았던 내용중에서 거기 좀 업무량에도 나와있는데 유수율이 지금 증가된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네.
방대식의원
그거 좀 봐주시고. 2%인가 증가됐네요? 그렇죠?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래서 자체 정수량이 지금 감소됐어요. 그래서 실지로 공급량도 감소가 되고. 실지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하는 양은 줄었고. 줄었는데 단지 그 데이터상으로는 유수율이 늘어난걸로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 단계 정수량, 물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걸 보니까 7.6%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유수율은 2%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정수량은 7.6%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때 유수율이 결코 늘어난게 증가된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의원
네, 해보십시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블록화를 좀 했어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장사동쪽하고 대포 설악동쪽에 이제 블록화를 해서 하다보니까 돈은 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좀 하고. 이래서 그게 비용은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속초시로 봤을때는 7, 8월달에 올해, 뭐 올해 제가 한번 좀 봤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관광객이 작년에 한 20만톤 정도가 여름에 더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엔 또 저기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관광객이 좀 적게 왔어요. 올해는 또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래서 여름 피서기 성수기때 보면은 좀 이렇게 기상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한 수요에 맞춰가다 보니까 양이 좀 조정이 되는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방대식의원
저기 도표상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전년대비 우리가 물 공급량도 좀 줄었고 양은 이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일반관리비라든가 부대비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지로 우리가 물 공급량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가요금이 늘어나는게 정상인데 지금은 거꾸로 된 현상이라서 그런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일반경비가 많이 지출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내부적인 업무의 비효율적인 것을 좀 올바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제표상으로도 봤을때 우리가 좀 더 내실을 기하면은 더 좋은 차입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갚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상수도사업소 총괄적으로 아까 총괄원가가 늘어난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율이 좀 잡는다는게 상수관망선진화사업을 국비를 따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80%도 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수율을 좀 잡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탐사를 하기 위해서 관망사업을 철저히 해서 이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을 할려고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시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좀 이게 시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식의원
네, 저기 블록화사업에 대한 누수방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그때까지 그 사업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최소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업무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접근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 예산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접근해서 누수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방대식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방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원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소장님, 결산검사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이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채무관계가 우리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 빼 놓은 나머지 채무의 한 30%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한 163억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수도 운영을 보면은 계속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이 상수도사업소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 한번 해 본적이 있으신지.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요즘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 요율현실화밖에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좀 개선을 할려면은 요율을 생산원가정도
우길
홍우길의원
원가를 높여야 된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원가를 높이는게 아니라 원가에, 생산원가에 우리가 원가에 맞춰가지고 요금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양양군이라든가 정선군 같은데는 2,400원씩 원가대로 다 이렇게 이상 다 받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역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그 현실에 좀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데 그걸 요금이 제일 우선적이 된다고 보는데 요금은 현실적으로 올리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누수량이라든가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이런걸 통해가지고 하여간 손실의 최소화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상수도사업의 손익계산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어느정도는 조금, 네.
우길
홍우길의원
말씀하시는거죠? 그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급수수익이 급수 공사수익까지 다 해서 한 63억정도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1억5,700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원가비용은 4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서 파는데 대한 마진은 지금 20억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소비자한테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근데 그 속초…
우길
홍우길의원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별도가 또 있단 얘기죠. 이번에 우리가 고도처리하는데 35억정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채무상환 하는데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을 원가계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원수하고 취수하는데 정수비 다 들어가 봐야 10억도 안됩니다. 그죠? 근데 일반관리비가 25억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절감해도 시민들한테 별로 부담 안 하고도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만 잘 살려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오히려 상수도요금을 더 낮춰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계속 수십억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고 제대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온전한 상품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후관으로 인해 갖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예가 많단 말입니다. 20년 이상이 된 노후관들. 실질적으로 이런데,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써야 될 원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야박하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보면은 상도문, 그 다음에 동명동 일원 노후관교체, 안전한 보행환경 상수도교체, 이런 예산을 잡은 것만도 6억입니다.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최소한 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근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3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공급해야 될 부분, 또 서비스해야 될 부분을 못하면서 여기다 상수도요금을 소비자한테 더 인상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물을 정수나 취수해서 공급하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적으로 한꺼번에 예산투자를 해서 온전하게 상수원보호, 상수원 공급시설을 안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대한 비용자체가 채무로 빚을 내서 상환하다보니까 빚 상환하는데 수십억씩 일반회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가면 또 노후가 돼서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을 전부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산림에 대한 미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그 블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본의원은. 그건 정말 획기적이고 우리가 이 모든 장기적인 상수원공급 체계에 대해서 봤을때 최고의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한번 바꿔서 여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연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그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이거지만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00평짜리 건물 종합상가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원인자부담금이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 속초에서 건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꼭 기업유치 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또 소비자, 원인자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다른 타지역보다 저렴한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행정감사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질의하겠지만 누차 얘기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거기 하고 우리 정수장하고의 관계를. 거리관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추준호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우리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방대식입니다. 과장님 11쪽 좀 보시면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별책 결산보고서 말씀하시는겁니까?
방대식위원
네네, 결산보고서. 결산서에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결산보고서. 제가 조금 모르고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에 일일평균 하수발생량이 2008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 네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때 우리 상수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질문을 올리는건데 이렇게 뭐 많이 썼으니까 증가가 됐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미차집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는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미차집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를 차집하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지 군부대, 그 일대가 미차집지역이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주변일대를 찻집하다 보니까 하수 일일평균 발생량이 좀 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하수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차집을 하고 있고. 또 침출수가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량이 하수장으로 바로 유입되다보니까 이렇게 하수량이 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대식위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도 좀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인제 침출수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일정부분 여기 늘어난데, 발생량이 늘어난데 관여가 좀 됐다고 생각이 들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심층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이왕이면은 더 깨끗하고 좀 줄어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우리 예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2001년도 6월 20일날 최초로 준공이 되서 지금 뭐 쾌적한 환경과 맞물려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인자부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뭐 사석에서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보다 어떤 완화는 많이 됐네요, 그죠? 예전에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부과한 경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제 10톤 이상 부과기준을 이렇게 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얘기를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7년도서부터 저희 속초시가 과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보니까는 톤당 원가가 높아가지고 톤당 원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약 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좀 안납니다. 그러나 254만원정도의 부과를 했었는데 저희 시하고 비슷한 전국적으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 원인자부담금 톤당 원가가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하고 하수처리 용량이 비슷한 시군을 평균해가지고 2007년도에 톤당 원가를 한 140만원대로 조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톤당 한 140만원대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관련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가정집들, 신축하는 가정집들은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어떻게 됐던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편리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했음에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으로 와 닿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경기 침체의 일부분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톤당원가가 이제 증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속초 건설과정에서 우리 건설원가가 공공사비용이 타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실지로 비교가 되고 강릉 같은 경우하고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저 소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중의 주요골자는 저희들 시내를 통과하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동명동서부터 해가지고 아남프라자를 경유해서 조양동을 경유해서 제1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그 차집관거를 시설할 때 당초 설계는 오픈카트, 즉 전체 도로를 개착해가지고 관로 900m를 묻는 걸로 설계했었는데 사실상 오픈카트했을때 그 주변 건물이 6.25이후에 지은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벽체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상되고 또 어떤 오픈카트했을때의 교통량이, 교통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 또 영업손실 이런걸 감안할 때 공법을 이건 변경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픈카트에서 씨미실드(Semi Shield)공법이란 지하굴착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환경부가 전국 유일하게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범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속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렇게 시가지 중심지에 차집관로를 묻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속초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지하굴착공법으로 하다보니까는 지하굴착공법 자체의 사업비가 사실상 오픈카트보다도 거의 한 2.5배, 3배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투자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험사업의 대상이 속초가 됐네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사기법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은 우리 인근지역 강릉도 마찬가지, 그쪽이 아마 집들도 많고 건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환경쪽으로는 공사하기 편한건 우리가 이쪽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픈카트가 아닌 지하굴착공법으로 속초가 뭐 시범사업으로 우리 속초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점이 좀 있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방대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 그 공사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기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세배이상 공사비가 더 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건 그러니까 차집관로 묻는 시설비만 따진겁니다.
방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배이상 들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일부요인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구요. 앞으로 인제 아까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의 채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네네. 앞으로 저기 업무를 더 내실있게 기해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행이도 10톤 이상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10톤이상 기준을 더 상향조정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방대식 위원 수고하셨구요.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저기 대차대조표 보게 되면은 영업미수금이 있습니다. 51페이지 보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64페이지 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영업미수금이 3년치인가? 미수금이 6억7,137만원정도 있습니다.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수익과 대비해 보면은 영업미수금이 너무 많은데 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줘보십시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우리가 수납 못한 금액하고 당년도 수납금액하고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압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과감히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면서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병행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또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렇게하면 대차대조표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우리 여기 보면은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농협에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몇 쪽.
명수
박명수위원
대차대조표 쭉 보면 다 나오잖아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을 분산했죠? 이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시금고가 일반회계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시금고를 따라가는게 맞는데 저희들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자금이 이제 세입으로 조치되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되기전까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율이 높은 기관, 그런데 예치를 하다보니까는 기업은행, 또 기업은행 자체가 어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의 자금을 갖다가 또 이렇게 대부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공사기간이 한 일년 단위, 이렇게 넘는 것은 정기예금을 한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물론 기성도 나가지만은 국비 같은 사업비 내시가 저희들이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그런 자금이 공사가 준공되기전에는 지출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정기예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재고자산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재고자산에 보게 되면은 재고자산이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저장품인데? 그 밑에 두 번째, 재고자산 있잖아요? 대차대조표 밑에서 두 번째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 2번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2번 (재고자산)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4,873만1,000원.
명수
박명수위원
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건 약품비입니다, 약품비.
명수
박명수위원
아, 약품비. 이거는 저기 어떻게 조달청 조달합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조달청 품목은 저희들,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은 슬러지탈수용 응집제라든가 음식물 악취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탈취제 네.
명수
박명수위원
제거제, 이게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해가지고 지급합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그 뒤에 손익계산서를 좀 봅시다.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손실이 84억5,100만원 그래가지고 영업외수익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이걸 해서 77억9,400만원인데, 현저하게 영업손실 나는게 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영업손실이 많이 나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냐 이거에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에는 한 77억9,400만원이 이제 경상손실이 났는데 사실상 순이익손실은 한 60한 5억정도, 당기순손실이 65억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서부터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교체비용이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그런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인데 이런 손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막을라고 그러면은 저희 하수도요금 현실화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처리 원가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받는 원가는 한 17%밖에 안됩니다. 즉 말해서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서 하수도비용 받는 원가를 인상할려고 그러면은 인상요인이 한 558%를 인상해야지만 현 단가를 맞추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하수도비용, 그 받는 비용은 17%밖에 안되고 또 강원도 평균 비용이 한 57%됩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처리 비용으로 받는 것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지만 이런 경상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대손충당금이 전년도보다 적은데 영업이익이 덜 나서 대손충당금이 적은겁니까 이게? 그 밑에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보면.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대손충당환익금 말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 이거 말고 대차대조표 봅시다. 대차대조표 꼭대기서부터 1번에 유동자산에 영업미수금 그 밑에 보면은 대손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대차대조표.
명수
박명수위원
네. 올해 영업이익이 덜 나서 대손충당금이 적은지, 전전보다 영업이 적지 않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렇게 하면 영업미수금하고 … 잉여금 명세서 저기 71페이지. 여기 보면은 고도처리시설에 2개 사업으로 해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09억4,600만원하고 원인자 받았는데 이 고도처리시설은 왜 고도처리시설 하셨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은 2010년인가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시군은 강화된 수질기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총인, 총질소가 되겠습니다. TPTN. TPTN이 20mg/l,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엔 2mg/l로 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의무적으로 2010년 1월부터는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받기 때문에 2007년도서부터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개정법이 언제 됐습니까?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2008년도로 된걸로 알고, 2007년도. 정확한 것은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2007년도인데, 우리시가 여태까지 방류한게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된 사항 같더라구요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서 고도처리시설을 시급하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1월달 감사원 감사 기준이 내려왔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급하게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보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고도처리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의원님 아닙니다. 아니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즉, 말해서 질소와 인을 갖다가 그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처리공사를 안 하면 안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아이 맞죠 그거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모두 다 하는데 같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시설당시에는 고도처리를 안 해도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처리를 도입을 안했는데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게끔 할려면은 이 고도처리 아니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 고도처리공사를 갖다가 시급히 한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그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이지만은. 작년 11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공사 하는데 한 2년정도 소요됐거든요. 작년에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 받았더라구요. 그만큼 빨리 했어야 됐는데 고도처리시설을 빨리 안 하고 그 전에 기준치 이상의 방류를 했다 이거죠. 하여튼 이건 뭐 결산검사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포항개발사업소
11시 0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참 많이 다뤘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다루고 간담회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거의 뭐 지적을 다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그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방대식위원
네,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동안 여러번, 저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여러번 같이 뵀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포항 문제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일년동안 이자부담 없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례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력을 총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의 하나 우리가 안됐을때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지금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모르는 관계로 그냥 이 사항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에 보시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거기 사유를 보시면은요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은 7,728만원,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네.
방대식위원
7,728만원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파랑변형 수치모형 실험용역, 그 다음에 대포항개발 하수취수시설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대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양이라든가 공사 저희들이 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전력을 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방대식 의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랑변형 수치모형 실험용역입니다. 이게 인제 대포항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측방파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측방파제와 남측방파제에서 어선들이 입출항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데, 방파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어선의 인제 여러차례 2006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그 항 입구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로 작년에 4월달에 어선 6톤급이 이제 전파가 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 어민들께서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그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현재 동방파제, 방파제 공사가 총길이가 500m입니다. 그 500m에서 끝부분, 귀뒤부분을 직선화되어 있는 것을 약간 좌측으로 틀었습니다. 직선화되다보니까 배가 입출항하면서 회전이 인제 순조롭게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사고 위험성이 내재가 되어서 500m의 길이를 70m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30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정하면서 약간 좌측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방파제는 현재 110m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80m를 더 늘려서 190m로 반영을 해서 그 후에는 큰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 대포항개발 해수 취수시설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당초 대포항개발에 있어서 해수 취수를 바닷물을 끌고 와서 이제 판매용지나 난전에 해수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수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계획은 바다에서 자연유압식으로 물이 들어와서 개별로 취수하는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연구검토한 결과 그런건 향후에도 안전성 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펌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개인별로 공급하는 것, 이게 인제 상수도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랑변형 뭐 수치모형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었던거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좌측으로 조금 틀고, 그리고 우리 동방파제 같은 경우 500m에서 70m를 줄였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으로 연구가, 뭐 연구를 했으니까 좀 틀고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나올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한게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방파제가 기니까 예를 들어서 배들이 왔다갔다하는 통로가 적으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은 다른 뭐 특별한 기술적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이런 연구용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용역도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게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 그 동안에 분양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그리고 고생했던 여러 가지 부분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속초 시민을 위한 실익이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모두가 힘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포항개발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11시 2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끝나고 그리고 식사하고 오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요새 조금 물류가 침체돼서 크게 사업이 없고 우리 물류항사업소 자체내에서 좀 획기적인 사업을 연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은 몇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뭐 1,000만원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예비비는 속초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아, 그게 아니고
우길
홍우길위원
여객물동량 조사 분석한 것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네. 속초항 여객물동량 조사 및 분석용역에 예비비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속초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을 할려고 용역심의까지 마쳤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상태였구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국토부에서 전국 항만 3차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들어갔고 또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통해서 속초항에 현재, 과거, 미래 물동량 예측 판단자료를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2009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3월달에 결정해서 집행했단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논리를 전개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의 시책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우길
홍우길위원
이러한건 미리 그 전에 자료가 없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용역, 그 전해에 용역…
우길
홍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했던 중고자동차 물류기지 조성사업, 이게 이제 예산이 2009년도에 14억7,284만원이 성립이 됐는데 여기서 지출은 10억을 했네요. 10억을 하고 나머지 4억400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가지고 마무리를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지금 2010년도에는 지금 집행한 내용은 없구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야산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대포항에서 흙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업이 다 끝나면 내년 상반기내로 평탄작업을 해서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 중고차 수출물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1만대 돌파했던 2008년도를 지나서 거의 물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업이 어떤 희소성이 없으면 중단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비를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게 아니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의원님 지적 잘 들었구요.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의 목적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만대 이상 수출을 했을 당시의 수출전망을 보고 물류센타를 조성을 했는데 러시아 관세인상으로 해서 지금 많이 침체가 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한 80% 한 단계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산 이런 것을 일단 물류센터를 조성을 하면 제3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완공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타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추진내역하고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물류 국제항로 투자금에 대해서 본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현재 투자금에 대한 현 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감사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6년 5월 25일날,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동법 77조3의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러시아 4개국 합의해서 성립된 것이 동북아훼리 합법 법인단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총사업비 30억중에서 한국이 51%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속초시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망감을 주면서 퀸칭따오호가 한번의 출항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2009년 7월 28일날 첫 취항을 시작했고 용선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금은 30억중에서 거의 87%에 해당하는 26억원이 잠식한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제 4억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자본금 30억 가지고는 했는데 환차이익이 발생을 해서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40억으로 했구요. 거기서 29억을 지출해서 지금 현재 한 11억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환차이익이 없으면 1억밖에 안 남을뻔 했네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정도 남아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이 항로에 대해서 물동량이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해서 사실상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로재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물동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동량 조사가 9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니이가타현에서 배를 사든 용선하든 해서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소 물동량조사의 양이 적다고 해서 지금 일본쪽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객화물을 싣는 카페리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물동량은 좀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수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있고 해서 컨테이너 운반선을 해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운항할 수 있는 정기 컨테이너 운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동북아훼리주식회사 이사회에서 회사에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참 연일 고생 많이 하시면서 질타도 많이 받는 부서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328페이지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외빈초청여비 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거 어떤 외빈을 초청하셨습니까? 어느 분을 초청하시고 어떤 목적에 의한 여비였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네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 당시에 저희들이 2009년 7월 29일날 동북아훼리 국제항로를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본하고의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항로협의라든가 또 일본관계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497만7,000원을 집행을 했고 그 후에 휴항관계로 교류사업이 좀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몇 명 초청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섯팀을 초청을 했는데 모두 31명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31명인데 외빈초청에 이게 뭐 만찬비용입니까? 어떤 체류비용입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초청을 하면 식사비하고 또 때로는 숙박비를 지급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뭐 31명을 해가지고 4, 500여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보게 되면은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금. 이걸 왜 1,500만원 세워놓고 사용을 안 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동북아훼리 항로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충청도권에 선사화주 초청설명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여건이 조성이 안 되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389페이지 보면은 중고자동차수출 물류기지 조성, 이게 아마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질문하셨지만은 여기가 2008년도에 만대가 넘어서 이거 국고보조가 내려온겁니까? 이게? 물류조성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두차례에 걸쳐서 17억이 내려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17억이 내려왔는데 이걸 조성하다가 남은 금액이다 이거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북아훼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컨테이너가 한달에 두 번 뜨면 어떤 배를 용선해가지고 띄울려는겁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의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화물량이나 거리로 봐서는 한 3천톤급 정도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정기 항로가 되다시피 하는데 정기항로가 되지 않고 한달에 두 번 띄운다고 그래도 물동량이 있을때만 띄워야 되는데 물동량이 없을때를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물류수송면에도 있습니다. 물류수송면에 이 시간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물동량이 물류수송비용을 줄일려면은 빨리 가야 되는게 물류수송비용을 줄이는겁니다. 그럼 자, 한달에 두 번 띄우면 그 배 물동량이 그게 창고 있습니까? 컨테이너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뜰 수 있습니까? 못 뜹니다, 이거는. 뜰 수 없는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용선하는 문제도 말도 많고. 또 니이가타에서 여기가 물동량이 컨테이너가 들어온다. 그럼 니이가타에 갈 때 또 빈 컨테이너 가겠습니까? 그 컨테이너 물동량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속초에 컨테이너 추레라가 안 올라가느냐? 왔다가 싣고 올라가는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럼 물동량 비용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거나 서울에서 속초 오는거나 똑같아요. 뭔가 틀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조사해야 될게 도쿄하고 거리가 200 몇십키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경인지방에 있는 회사를 조사를 해서 작은 소형이라든가 또 컨테이너가 큰 것만 있는게 아니고 작은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걸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내가지고 ‘아, 어느 회사는 뭐가 어디를 가더라, 어디를 가더라.’ 도쿄에 들어가는거 있고 오사카 들어가는 것 있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런거를 면밀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시장 기초조사도 안 해놓고서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럼 우리 시에서 해줄게 뭡니까? 시장 기초조사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시장 기초조사를 해줘야지 물동량이 얼마 될 것이다, 언제까지 배를 띄울 것이다. 이게 세부계획이 나오지, 세부계획이 없이 무조건 띄운다, 그건 말도 안되고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겁니다, 그거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서울 같은데 경인지방에 발로 뛰어 보십시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발로 뛰고 난 다음에 해봐야지 발로 뛰지 않고 무조건 하면 이건 되지 않는겁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소장님께서 동북아훼리 문제에 대해선 잘 생각하시고, 또 특히 우리 속초시가 더 투자를 안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시에서는 기초조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물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니이가타 가는 로컬물량이 지금 10,000키로 되는데 그중에 수도 물량이 한 34%됩니다. 그래서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거를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진로,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앉아서 조사합니까? 발로 뛰어서 조사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포딩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진행되는 부분을 의원님한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동북아 국제항로 투자금 잠식된 것,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수출부분에 대해서 12억 투자된 것, 그 다음에 동춘호 자루비노 운항하는 부분, 얼마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동춘호가 자루비노로 운항을 안 하고 니이가타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것 있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때 어떤 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각도로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 발생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그 저기…
진기
김진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하겠다. 2009년도 업무보고 받을때 저한테 중고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세 올라가고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2만대 목표하신다고 자신한다고 약속하셨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해에 673대인가 678대밖에 수출 못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소장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감때 다루겠지만은 왜 선사에 끌려다니고 그럽니까? 그 선사가 우리 국가에서 50% 지원받고 항 쓰는 것, 네? 다 지원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기본적인 지원을 다 뒷받침 해줄려고 그러고 다 하고 있는데 맘에 안들면요 거기 선박회사하고의 그런 trying보다는 그냥 다른 선사하고 try시키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 자기 자본금 조금 부족하면은 자기네 못하겠다고 나가자빠지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왜 이런 지적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네들이 계약 파기하고 거짓말 시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시 입장에서 과감하게 선사 다른데 알아보세요, 선사.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갖다가 한번 강구해 보시던가 다른 회사하고 try를 보던가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지금 동북아 국제항로 투자금 잠식돼 갖고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재개가 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또 다른 자본금에 대한 출자가 전혀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죠?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앞으로 어떡하실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답변 필요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4년, 5년동안 저희가 주문하고 부탁했던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명수 의원님 부탁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동량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선료 부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적자되는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 그리고 속초시가 정말 신임도가 무지하게 추락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 동춘호를 이용했던 모든 분들한테 이 추락된 신임도를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요 와서 의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지적을 하는데 진행되는걸 하나도 와서 보고도 안 하시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계십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수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게 서로간에 의원님들도 밖에 어떤 직능별, 기관별로 가서 듣는 얘기가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자,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 또 소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참 뭐 여러 가지 지금 드릴 말씀 많지만은 지금 하여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이걸로 제가 마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방대식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소장님 하여튼 그 부서에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속초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시기는 우리 소장님이 많은 업무를 접해보셨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선택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제가 이 결산서를 지금 보니까 어떠한 항목이, 제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틀림없이 지출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지금 없어서. 우리 작년에 명태 수입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업무보고때 처음 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이 됐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를 들여다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항,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길 그 금액하고. 지출된 부분, 그 명태수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 예를 들어서 속초항물류사업소 회계내에서 발생된 부분, 또는 또 속초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부서 말고 물류항사업소 말고 속초시 관계공무원들이 갔을 경우 비용이 들겠죠? 그죠?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은요 지금 그 대부분 인제 여비인데요. 러시아에 부시장님하고 직원하고 관계자분들이 출장 갔다 온 여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차례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한 4, 5천 됩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천 얼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명태수입 관계가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소장님이 봤을때 제가 업무보고때도 혹시 고성군 공무원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겠다. 그게 어차피 고성군에서 수입을 의뢰하지만 속초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물량까지는 고성군에서 소화하더라도 그 다음에 서로 업무제휴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고성군 공무원들하고 좀 뭐 서로 업무관계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담당계장님하고도 그 전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명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차례 접촉은 있었구요. 그 다음에 고성군 자체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협의는 안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고성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한번도 방문을 안 하신 것 같구요. 저기 어떻게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고성군에서 왔었습니까? 아니까 뭐 찾아 왔을수도 있고. 우리 저 속초에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은 고성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성군에서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만약에 이뤄질 경우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가 결과가 안 좋았는데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신게 있습니까? 고성군의 접근방법, 그 다음에 속초시 작년의 접근방법의 차이.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단 고성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건 이 자리에서 좀 부적절하고요.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방대식위원
우리는 뭐가 부족했더라.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업체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제 행정지원을 하고 보증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갔구요. 고성은 군하고 군의회에서 직접 현지에서 계약을 하고 수협을 통해서 이제 공급체계를 갖는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고성군은 고성군 나름대로 하지만 이게 이제 속초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성은 고성대로 하고 속초는 속초대로, 또 많은 수산물을 수입을 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뭐 우리 인근의 고성군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관련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결코 우리가 뭐 해양심층수 양양, 속초, 고성 결국은 차별화가 있는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어떤 수산물 수입에서도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논리보다 우리가 남이 먼저 선점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그 업체 우리 차별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업체에 대한 직접투자를 유도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내실있게 관련된 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간단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었지만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주는대로 먹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이제 오후에 우리 일정 마지막 기감실이 있고 나중에 회계과 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전체 기감실하고 회계과 소관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수고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서부터 계속 오늘까지 각 부서 결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우리 기감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서부터 우리 집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기감실에서 할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361쪽, 제가 뭐 건건히 질문 드리는 것 보다 묶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361쪽, 그 다음에 62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61쪽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난방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밑에서 세 번째 칸, 그쵸? 그 란에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위원
여성가족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거기서 지금 예산이 2,680만원해서 3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됐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방대식위원
거기 밑에 있네요, 그쵸?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방대식위원
경로당 신축 지원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 그래서 이것도 질의를 관련부서에다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뒤에 한 장 넘기시면은 관광과 두 번째 칸에 속초해수욕장 운영비 예산액 1억1,35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서 불축제 행사관련 시설비로 2,0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두가지를 좀 보시고 기감실장님으로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은 이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예산으로써 이제 평산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인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다소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예산제도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특별한 일이 없는한은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목,관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의 시기성이라든가 예산편성 시기를 놓친 사업에 대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간혹 이러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러한 예산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때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기 우리가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 금액도 우리가 지출날짜를 보면은 7월 여름철에 이제 아마 돈이 좀 있으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얘길 해서 그 비용에서 그 과목에서 이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득이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뜻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 같은 경로당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축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불축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년 해왔던, 행사를 해왔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뭐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 까지도 전용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전용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러한 사업들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과에 주의도 촉구하고 가급적 승인도 저희들이 자제하는 쪽으로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다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부속서류 마지막 10페이지, 11페이지가 있는데 이건 뭐 금액적으로 들여다보시지 양이 많지않으니까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올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제 질의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건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세입이 72억2,5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78억7,6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세입은 2008년에서 2009년도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증가된 금액대비 세출부분은 그 이상 세출이 이뤄져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자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된 입금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얼맙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대식위원
특별회계 전출금.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지출액이 그게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6억, 금년 이게… 2009년도에 76억4,300
방대식위원
그 지출액은 세출액이구요. 네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게 관리공단으로…
방대식위원
세입에서 우리가 지금 세입이 2009년도에 78억7,000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이. 거기에서 전출금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질문의 지금 요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세입, 들어온 세입중에서
방대식위원
네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세입중에서
방대식위원
전입금.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온 전입금 얘기를 말씀하시는거죠?
방대식위원
네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대식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죠? 그쵸? 특별회계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와서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 78억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올리는겁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방대식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반 자세한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금액적으로 제가 질의를 올리지 않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좀 전출금액도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올렸는데, 2007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13억9,500, 그 다음에 2008년도 29억1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56억2,200만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2007년도에서 2008년에서 한 13억에서 29억이니까 16억정도 전출금이 증가가 됐어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약 한 15억5,100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56억, 29억에서 56억이니까 뭐 배는 조금 한 2억 빠지겠지만 그쵸? 배 정도가 더 전출됐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입부분이 이렇게 줘서 운영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가 지금 제 질문요지를 이해는 가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관리공단의 자체세입에 비해서 세출규모가 너무 크지가 않느냐 하는, 다시 말하게 되면 경영수익 측면에서
방대식위원
네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세입으로써 자체세출을 충당하는 이러한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자체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수입이 주차장수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대포항주차장.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작년도 세입을 보게 되면은 사업수익이 한 15억5,000만원정도. 15억5,000만원. 전체 예산을 따지게 되면 30%가 안 되는 이러한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큰 세입으로 올리고 있는 대포주차장이 지금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되면서 대포관광어항의 주차장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포항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잠정 경영수익은 악화되는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개발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빠른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러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실장님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뭐 주차장을 다른 곳에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뭐 당장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서 근본적인 경영수지 향상 사업들을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기 올해 56억, 2009년도에 전출된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포항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이제 공사관계 때문에 주차장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주차료가 수입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해 봤을때 내년에는, 올해 2010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출금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은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반관리비도 증가될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전출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써 가면서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속초시 재정도 어려운데 계속 돈을 부어가면서까지 공단을 운영해야 되겠나 그런 고민을 같이 심각하게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실장님 한 두달 동안에 업무숙지 많이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직 한달이 안됐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두달 가까이 안됐어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8월 13일 발령받아서 오늘 이제 9월 10일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파악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2008년도는 예산전용을 8억2,400만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 12억6,000만원이나 해서 4억이상 불었습니다. 이게 4억이상 불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걸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360페이지를 보면은 저희들이 총 전용액이 12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계수상으로는 4억3,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실 제일 첫머리에, 360페이지 첫머리 주민생활지원실의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기간제보수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써 편성돼야 될 예산을 주민생활지원실,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했습니다만은 착오로 재료비와 상품구입비, 상품구입비를 근로자보수로 편성해야 될 것을 그게 좀 착오가 다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8억7,000만원이 잘못 예산이 좀 착오편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용된 금액은 8억7,000만원을 빼면은 3억9,0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한 5억 정도가 4억 한 3,000만원정도가 오히려 더 감소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럼 이제 56페이지 좀 보세요. 국도비보조금 미집행 예산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보면은 초기 집행 금액이 46억입니다. 여기에 대응투자를 못해서 미집행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 속초시 입장으로서 보게 되면은 채무도 1,000억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느정도 사업을 할려면은 국도비 60%, 70%짜리를 가져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국도비 50%, 30%짜리도 있더라구요. 시립도서관 짓는 것은 뭐 국도비가 50% 미만이더라구요. 시립도서관인가 뭐 체육시설인가 두가지를 짓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다시 그 국도비를 반납하고 다시 제로페이스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를 할려면은 국도비가 적어도 60%, 70%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밖에 못 받았는지. 그거는 본의원이 전번 질문에서도 답변을 들었지만은 처음 설계할때부터 잘못 설계해가지고 국도비가 잘못 내려온겁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었으면은 국도비가 한 15억정도가 더 내려올수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겁니다. 그런걸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도 국도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순위별로 매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대응투자를 못한 것은 과감하게 순위를 정해가지고 반납할건 반납하고 할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아니 자료를 하나 구하겠는데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를 못한게 많을겁니다.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대응투자 미확보 사업비 현황을 요구하시는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서도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도비보조금 미집행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비 미확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조금 뭐 안 되서 이제 미비돼서 안됐다던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 시립도서관 건축부지가 LH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착공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현재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시립도서관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국도비가 왜 작게 내려왔는지 다시한번 검토, 실과장들한테 잘 알아보셔가지고 왜 작게 내려왔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씨티투어 또 한번 다시 얘기하는데 워낙 여기가 적자사업입니다. 이거를 버스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지금 뭐 대한관광공사에다가 저걸 의뢰했다 하지만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1억3,000만원 감가상각비 뺀거에요. 해가지고 1억3,500만원인지 적자 보지 않습니까? 이 속초가 한참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볼 수 있겠냐. 네? 이거를 과감하게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버스 뭐 두 대가 필요하니 뭐니 하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쓰던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속초시 부채도 많은데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채무결산보고서 53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우리시 2009년도 부채가 970억입니다. 올해 또 63억이 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대포항의 이자가 있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채무가 1,000억이 넘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40%가 훨씬 상위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 50%? 40%, 50%되겠죠. 되겠는데, 어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포항사업소만 대포항 택지가 팔리게끔 노력하는게 아니라 우리시 전 직원이 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던가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이 필요합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한번 실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 씨티투어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씨티투어의 적자는 현 상태에서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지고 그 적자상태를 그대로 인제 적자를 보면서도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적자나는 이 사업을 과연 없앨것이냐 라고 하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자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안 그러면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폐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채무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장하셨듯이 금년도 저희 하반기에 군부대 이전사업하고 쓰레기소각장 시설 포함하게 되면은 66억을 이제 기채 승인나는 사항을 가져오게 되면 총 1,005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이제 부채를 쓰게 됩니다. 이중에서 누차 나오던 얘기지만은 약 550억의 대포항을 빼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부채는 400 한 50억정도,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한 300억. 290억 조금 넘습니다만은 한 300억정도. 그래서 대포항을 빼면은 사실 전체적인 부채규모를 봤을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대포항의 550억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10월달까지는 이제 흥화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지난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왔기 때문에 10월말 되게 되면은 좀 풀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230억이 풀리게 되고. 그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차환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압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이고 고이율의 국가채무를 그러한 불량채무를 장기적이고 저금리의 채무로써 상쇠를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환채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고 그러면 악성부채를 조건이 좋은 부채를 갖고 와서 부채총액의 변동은 없으면서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하여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화가 3월달에 산다고 그랬다가 4월달에 산다고 그랬다가 6월달에 산다고 그랬다가 계속 딜레이시킨게 맞지 않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흥화가. 그렇다면은 이건 행정사무감에서 얘기를 할거지만 흥화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초우량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250억이 없어서 그거 못 사지 않습니다. 유동자산이 3,700억이나 됩니다. 현금성 할 수 있는게 2,700억이나 됩니다, 당장. 그만한 큰 회사가 이거 못산다는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이 회사가 안 사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또, 차환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차환채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자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차환채는 이제 4%가 있고, 4.5%가 있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포에 지고 있는건 7%에다가 또 그 다음에 상환하지 못했을때 8%가 붙기 때문에 15%정도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악성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4%에서 4.5%를 갖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고 부채총액의 변동은 없으면서요. 그래서 이자는 4%에서 4.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차환채 이자가 올해 올랐답니다. 더. 차환채 이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환채 이자가 올랐습니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에 2006년도는 76억에서 이번에는 2008년에는 150 몇억, 2009년에는 130 몇억, 이렇게 2배정도 뛰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거지 2006년도가 76억인데 어떻게 2008년도에 150억이 됩니까? 이거는 어중이떠중이 다 준겁니다. 저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거는 어떤 다른 특수목적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준 것처럼 본의원은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속초가 최고로 이렇게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서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은 감채기금을 통해서 갚을 수도 있는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있어보면은 감채기금도 한번도 조성 안했고 감채기금이 2008년도까지 조성했었으면은 100억이 넘습니다. 2009년도까지 조성했으면 130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환채를 내지를 않고도 속초시 자체에서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봤는데. 감채기금 하니까나 그거는 필요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런거면 어떤 국민이 또 저축을 하겠습니까? 감채기금도 하나의 저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울때 꺼내 쓰고, 저거할 때 쓰는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다보니까 시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채기금을 조성을 못한겁니다. 여태까지. 그랬으면 130억, 140억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번 지방채무를 갚는데도 수월했었을거고, 또 차환채 내는 것도 좀 적게 냈을 수도 있었을거고 모든게 쉬웠을텐테 너무 대비를 안 하시고 안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그것도 그렇다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박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저가 다른건 자세한 이야기는 17일날 시정질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정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45페이지 보시면은요. 기획감사실의 집행잔액이 13억1,676만7,170원이나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여기에는 인제 예비비 예산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예비비 11억6,000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실질적인 이제 저희들 집행잔액은 11억6,000만원을 뺀 약 한 1억 한 6,000정도가 저희들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같이 포함된 상태에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하면은… 네, 5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예비비 집행잔액 11억6,000만원이
경숙
정경숙위원
11억6,057만4,000원. 그건 집행잔액인데, 네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총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게 보이는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러면은요, 그리고 저기 48페이지를 보시면 시정 주요업무평가에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527만5,800원이 또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일부는 인제 경상적경비 10%절감 시책에 따라서 절감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것은 세 번째줄에서 사무관리비, 끝에서 시정주요업무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게 332만원이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된 것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참석수당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 예산이.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고 여기 53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비가 있죠? 맨 위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소송중인
경숙
정경숙위원
네네. 그 예산액이 6,601만원.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5,317만5,110원. 이게 지출액이 어디에 나갔고 이 소송이 몇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서 금방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경숙
정경숙위원
아,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어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정경숙 위원 자료요구했던 것, 소송자료 준비되는대로 정경숙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홍우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전부 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집행예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의원은 좀 좋게 받아들여서 아직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상황파악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게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3.6%인 95억4,300이상이 발생을 했구요, 불용액이. 그 다음에 이월금액은 전체 예산의 한 5.6%정도가 되는 149억, 그러니까 한 150억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뭐 사업을 딱 맞춰서 잣대로 대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 나눈 부분중에서 지금 이런 우리가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때 싼 이자를 꿔다 막는 방법밖에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이월금이나 불용액 부분에서 이렇게 20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이 그렇게 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악성부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악성부채. 대포항사업에 대해서 표현하신거죠?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채무관계는 악성부채로 볼거는 아니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포항에 대해서 악성부채가 됐을때 차환채를 써 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거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 차후에 서로가 논의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포항에 대해서 너무 요란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위축될까봐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낄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악성부채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거고. 아직 준공도 안된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악성부채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철저성의 부족에서 나온 부분이지 아직 부채가 악성부채라고 표현할 수는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쵸?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사업이 도래되는 부분과 우리가 분양되서 매각대금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 당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다보니까 공사준공과 동시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게 사실 계약의 관계에서 미스가 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려면 그 토지가 조성이 되고 일년 후에 그거를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준공과 동시에 자금을 회수시킬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기준공, 부분준공을 해서 조기매각을 해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전국에도 없는 유래대로 준공도 안된 땅을 분할납부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의 그런 오해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차츰 그 사업을 진행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또 의논하기로 하구요. 중요한 것은 이제 2011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면 우리가 절감해서 채무관계를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시청에서도 엘리트인 분들이 또 계장님들이 다 기획부에 계시니까 그 부서에서 좀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나 이월금,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이 당장에 집행되지 않고 명확한 사업이 아닌 것, 또 불요불급한 예산, 아까도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과다한 부분들은 다 찾아내서 당분간 좀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리 홍우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정경숙 위원님,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한 부분, 부분이 마음속에 쏙쏙 와 닿았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바뀐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이제 계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게 얼마였죠? 예산이?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비비만 1% 해 놓은게 얼마였습니까? 1%. 법정 1%를 해 놓기로 되어 있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1%가 얼마였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 20, 한 19억? 20…… 우리 계장님들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계장님 이상 되는 분들은 한 일반회계 어느정도 되고 시 살림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총 20,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21억5,600만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거기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2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당초예산 심의를 할때 원안가결이 안되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하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예산삭감하면은 그 삭감금액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물론 두가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해주던가 안그러면은 그 예산을 예비비로 인제
진기
김진기위원장
1차 어디로 편입이 되는거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1차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어차피 예비비로 나가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삭감된 부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은 안되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의회에서 예비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삭감하면 뭐합니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물론 시장님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시장이시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용도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 맞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한 것도 2009년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당초의 설계계획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이곳의 위원님들이 3선의원님도 계시고 재선의원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위원장인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5년째 예비비 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질문 하시고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재해에 의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5,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동의를 얻기가 싫어서 4,900만원 짜리를 만들고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찢어서 예산집행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옳은 것이냐. 제가 이번에 위원장 자격으로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혜를 구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특별한 대책을 내가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5년동안 저희가 지적하고 부탁했던 이러한 모습이 한번도 바뀜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롭게 6대가 시작하면서 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뭔가를 줄여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강하게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올해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올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비비에 대한 사용문제, 전용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번 시의회의 그러한 의지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6억3,500만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체 21억에서 따지게 되면 약 30%의 확보된 예비비의 30%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러 5,000만원이 안되게끔 줄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그건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거는 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일부러 했을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중에 이제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상환,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지방채 상환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저도 의아스럽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해서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저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로 정말 예측불가능한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쓰여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저도 예산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챙기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지금 우리 실장님의 의지고 견해고 26건 건건이 사유가 없는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제가 늘 가끔 회기때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들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 욕할때 우리 식구같이 제가 감싸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편듭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게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맞춰갖고 그 목적에 맞춰서 다른 전용이 됐을 경우에는 코에 걸었다 입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게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안된다고 하는 분이 시장님 결심 받으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지 못하는 일을 의회에서 먼저 좀 잡아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오늘 하여간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잠시 장내 정리할 동안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이제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고 지금 이제 예산총괄하는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중요한건 이제 계약부서로써 물론 계약만 해주면 되는거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거고, 그cy?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시기나 이런 부분은 사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이제 지금 현재 이월사업들이 140억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계약된 것과 계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계약하실때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님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의 팀장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또 다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해서 저희 정말 6대의원님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고 내 사업같이 그런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지적된 모든 사안들이 부서를 떠나서 부서장들이 그 부서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있을때 이런 지적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한번 발표하시는 기회도 갖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지만은 우리 홍우길 위원이라든가 본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개인의견이라든가 지금 하실 말씀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지금 홍우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계약부서로서의 시기의 적정시기를 잘 좀 선정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 또 그 다음에 각 부서가 일을 추진하면서 지적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토론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은 주무담당을 소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되는데 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기대를 가져보고 믿음을 가져보는 그런 귀한 시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