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게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계속되는 시민국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시고 그리고 시민국 가정 복지과 소관은 좀 미루어 두었다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듣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민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로는,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재축사항과 12, 13페이지 목재 파쇄기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일원화 추진사항, 이 세 건을 지난 16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현황보고사황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번에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2.35나노그램이 나와서 목동소각장이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고 이후에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서울시와 접촉해 보셨습니까?

오늘 조간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관계 자료를 입수해서 오전중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께 저녁에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와 저녁 8시에 회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못 받으시고 알아보실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구에서 대책은 강수해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 정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물리적은 힘이라도 고수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2.35나노그램이 검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이 과거에 연 1회 실시하던 다이옥신 측정을 앞으로 연 4회 분기마다 측정해서 그 측정 결과를 주민 대표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런 시설로서 확보하고자 그렇게 대책이 서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얘기이고 사실은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늘린다는 것은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응당 해야 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대책이 수립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든지 당분간 공장 가동을 중지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겼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를 당장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 양천구 전체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수분을 줄이는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목동소각장에서의 공해 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시민국의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이번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짧게나마 계획이 있다면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별도로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아 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의 후문쪽으로 들어 가는데 왼쪽에 6종정도 되는 것이 망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구요. 그것을 각 동별로 보급시켜서라도 연립주택 입구라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그런데도 좋지만 지금 단독주택이 전혀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를 해 놓아도 가져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탯이 밀집되어 있는 한 구석, 코너라든지 그런 데에 비치를 해서 수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분리배출 용기를 좀더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인물 13페이지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를 색상을 통일해서 일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10월중에는 서울시가 개발한 색상이 동일된 보관용기 2조를 각 구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그런 서울시의 계획과 우리 자치구의 계획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 후정에 갖다 놓은 시제품, 저희들 품평회를 위해서 갖다 놓고 주민의 호응이라든지 직원의 호응도를 지금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 앵글로 되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 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과 또 망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망사안에 들어 있는 품목만 보고도 어느 망사에 넣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공장에 의뢰를 해서 무상으로 만들어서 품평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내년도에 좋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 5종 수거함에 대해서 불합리한 면을 말씀을 수차 드렸어요. 스텐레스로 되어서 굉장히 무겁고 비용도 200여만원이 드는데 건축한 넓이에 따라서 그것을 꼭 5종 분리함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구청에서 채근을 받는 그런 것을 보아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수거에 불합리하고 불편한, 그래서 그런 것이 큰 건물 앞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시책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유선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쓰레기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한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넓은들마을에 저희 구의 대형업체들의 쓰레기 청소 차고지가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치고 야간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주민들이 청소 차량이 어찌해서 거기에 많이 와서 파리등이 많이 있다는 그런 진정이 들어 왔거든요. 청소과장님 그것을 유념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소각장에 세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고는 반드시 세차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쓰레기차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파리나 모기들이 많이 있어서 안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청소를 철저히 해서 환경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안의 제안 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저희 소관 자치법규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의 관직 명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4조 1항과 5조, 6조 1항과 3항 그리고 7조 1,2항, 8조 1항에 관련명칭을 의료보호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9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위원을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4일 의료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의 관계 조문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라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국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직원들만 있고 나머지 시민국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준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의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인력, 주요장비, 의양업소, 지정 병·의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규모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640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8억9,18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보건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진료소 청사매입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7일시 의약과에서 각 구의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보건 분소 설치계획을 5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구는 건축할 적절한 나대지가 없으며 신축할 비용과 공기 등을 감안해서 건물매입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9일 시의약과에서 분소 건물 매입비 4억, 장비구입비 2억, 합계 6억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분소설치 지원구는 3개 구로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가 선정되었고 연차적으로 분소설치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아직 배정받은 바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건물매입 예정지는 신월동 130의 5번지로 토지는 약100평, 지하 1층에 지상4층 건물입니다. 건물매입 주요 예산액은 9억원이고 서울시에서 6억원을 지원받게 되면 부족한 매입비 3억과 수리비등 약1억원을 합쳐 4억원이 부족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2층은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층과 1, 3, 4층은 임대해 주고 있고 보증금은 1억원에 월세수입은 395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애 병원성 대장균 O-157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이란 대장균의 하나로 주요증상은 혈변, 복통, 설사 증세가 있게 되고 합병증으로 소아나 노인의 경우는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경로는 오염된 육회나 식수, 또는 오염된 어패률에 의해서 감염되며 예방요령은 음식을 끊여서 드시고 건강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바 없으며, 0-157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예방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 세콤장치를 이용하던 것을 직원이 숙직을하여 24시간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공개강좌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시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96년 9월 20일 17시부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목동 13단지 아파트 지구촌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순회진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건가엥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순회진료는 주로 노인정과 수용시설에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약사, 운전원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의 실적은 1,200명 목표에 950명으로 79%입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입니다.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3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매주 금요일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여 드리고 있으며 실적은 800명 목표에 845명으로 현재 105%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보건실의 간호사 4명이 매일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건교육고 시키며 건강상담을하여 드리고 애로사항이 있을시에는 연계처리하여 드립니다. 현재 관리카드 수는 1,300여 명이며 연계처리는 101건을 연계처리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의약업소를 지다하여 진료예약제도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료비 과다청구, 불법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상반기는 의약인 자율로 지도하고 하반기는 의약인 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시는 수시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시는 수시 지도점검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의료기관 약업소 총 631개소를 지도하였고 행정처분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만성질환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한방진료를 보건소 2층의 물리치료실에서 양천구 한의사회 협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4월 18일부터 20회에 1,13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검사. 검진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의료보험 환자에 필요한 검사, 기타 수질검사를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8개소 지도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 환자와 만성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나 여기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잘못 인쇄되어 나온 것입니다. 진료실적입니다. 의료보호나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진료하여 드리고 의료보험 환자는 1일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실적은 무료환자가 2,164명, 유료환자는 37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시 의약과부터 보건분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테니 마련을 해 봐라, 이렇게 공문을 받고 우리구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신월동 130-5번지 그러면 신월1동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된 건물입니까? 뒤에 건물을 하나 물색해 둔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된 예산관계는 그냥 어떻게 시중 부동산을 통해서 대충 알아보신 금액입니까?

아직 감정가격을 저희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시중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2층48평4홉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쓰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부담이 3억, 수리비가 1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차추경에 이 4억을 반영을 해서 금년말까지, 시 의약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말 내로 어떤 종결을 해 달라고 그럽니까?

예. 시 의약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한 것은 12월달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특별교부금 6억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 6억에 대해서는 확정을 받은 것으로 공문은,

시장님 결재까지는 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교부금이 조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6억이 올해 올 수 있을지 내년에 올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잘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된 가능서이 다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우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휠씬 낫고 현재 우리가 7,000여만원으로 전세 들어 살고 있지요?

예. 7,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매입예상가지만 형당가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고요, 4년된 건물이라면 제가 바로 그 옆동 신월5동에서 파출소부지를 샀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을 안 주고도 굉장히 좋은 곳에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평이 토지이고 거기서 60% 건물이 올라갔다, 50%가 올라갔다고 해도 지금 4년된 건물로서는 굉장한 매입가에요. 현지를 잘 알아보시고 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결핵환자들이 무상으로 보건소에서 약을 타가고 있지요? 타구에서 우리구로 올 적에도.

예.

그런데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까? 어떤 절차가 있으면 만약에 가령 수원같은데서 다른 시에서 우리구로 올 때 어떤 서류가 있어야 그분이 계속적으로 약을 끊이지 않고 받아서 복용할 수가 있어요?

결핵관리사업은 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워님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 주시지요.

예. 타 도나 타 시, 타 구에서 있다가 결핵약을 타서 복용할 때 어떤 절하를 밟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우선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결핵환자는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할 때에 나기록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사시던 분이 양천구로 이사를 왔다고 할 때는 도봉구 보건조에서 관리하던 환자기록카드를 양천구 보건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카드를 접수해서 그 분에게 계속해서 약을 주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약을 주는데 절차상 복잡해서 약을 타먹던 주민이 저희 약국에 와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원에서 살던 분이 결핵약을 타서 잡는데 여기 오니까너무 약타기도 힘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수원으로 가서 사정을 해서 거기서 타서 먹는다고 그래서야,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글쎄 말입니다. 저희보건소에서는 현재 그전에 전력, 그러니까 무슨 약을 투여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을 때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제가 주소좀 한 번 알아다 갖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성 대장균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현재 젖소 내지 돼지, 축사가 몇 군테 있습니까? 왜냐면 신정3동에 약수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알지만 젖소 키우는 곳이 두서너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약수터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까 병원성대장균 검사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에 들었습니다만 그 수질을 우리가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니가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관계는.

수질검사라기보다는 이것이 병원성 대장균이 자칫 잘못하면, 미언에 방지를 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젓소 키우고 양돈하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 양계장도 가까이 있고. 누가 답변해 주실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157은 살아 이있는 소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이 아니고 도살했을 때에 소의 그 간에서 발견되는 세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소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할게요. 그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모기가 급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보건소장님, 방역을 한 번 더 전 양천지역에 해 주세요. 가을 모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전 지역을 방역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개 도살장이 있어요. 매우 큽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에 평균 2t 트럭으로 한 차 정도 나가는데 그 문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 관계이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댓골이라는 데에서 하루에 잡아 내는데 한 차씩을 잡아 내고 있어요.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보건소 소관이줄 아시고 하셨지만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우리 산업과 소관이니까 시민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도축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닭도 도계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닭도 도계업 허가를 받고 그런데 시장에서 물통에 넣고 하는 위법입니다.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는 식육으로 저희가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전통식픔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대 도살도 도축업자가 처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되면 고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단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입니다. 관리를 위생과에서 위생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산업과에서 위생 관리까지.

거기에 대한 도살은 별개의 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닭이나 소나 돼지나 별도의 처리를 받고 그것이 고기로 유통했을 경우에 위생과 소관이고 식품위생법상 혐오식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과거 올림픽 때에는 보신탕까지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어떤 도살 처리시설의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차체에 시설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좀 챙기서 가지고 그런 불결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워님 말씀하세요.

지금 마약 오·남용 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 진해 거담제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사서 먹고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본드 흡연보다 손쉽게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 마약류 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보건소 약무계 직원 2인 1조 하에서 관내 약국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점검사항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월동지역 90개 없소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요, 또 마약류 사범이 발견될시는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마약류 퇴치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하는 곳을 병원과 약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없다면 다행이지만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진해 거담류를 10타브렛 이상 팔 경우라든가 이런 제약이 나왔지요, 그런 것도 좀 의사나 약사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자체 조심할 수 있도록 어떤 의식변화 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염검사, 수질검사, 성병검사가 한달간 한 것입니까, 1년에 한 것입니까?

8월말 현재까지입니다.

수질 검사를 연 288회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검사를 했습니까?

수질검사는 먹는 물과 먹지 않는 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먹는 물로서는 약수터, 민방위 공동정호가 있고 먹지 않는 물로서는 수영장, 목욕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로하면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병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와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춘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우리 양천구에 무척 많이 늘어난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접대부 아가씨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지 농담삼아 물어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식으로 반문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잘 이루어 지고 있나 해서 물어 봅니다.

그런 업소에서 근무하러면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나름대로 성병검사를 한달에 한 번 이상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해 드리고 실제 단속하는 곳을 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생과로 업무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고 서로 교류해서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요?

실지 보건증 검사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위생과로 통보를 해 주소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요새 단란주점에 아가씨들이 많이 있다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요. 우리 시민국에 터질 사안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위생과 소관으로 넘어 가는데 시민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는 것을 귀 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생업소 단속의 기본 사항에 보건증 소지가 1번 사항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을 해서 유 소견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의뢰해오는 장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여기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7, 8월에는 주 1회를 하고 있고 5, 6, 9, 10월은 2주에 한 번 하고 동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양천구 전 수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수영장에 과다하게 락스나 소독약 같은 것으로 지금 수영장 안에 담아 놓은 물을 얼마만에 갈게 되어 있어요?

수영장은 저가 관할하는 업소가 아니고 검사만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피부병이라든지 눈병같은 것이 수영장을 잘 못 갔다 오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질검사가 수시로 이루어 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형식적은 수질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중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동네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다섯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욕탕을 가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어떤 데는 껄껄한 데가 있고 수질이 다 똑같지 않는데 수질검사를 하신 다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탁도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지 전반적인 지도 감독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 수질검사를 대중탕속에서 뽑아서 합니까, 수도꼭지에서 뽑아서 합니까?

대중탕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검사요원이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떠 와서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수 처리관계로 해서 약품을 이용한다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폐수를 이용해서 재탕을 한다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위생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 협조하여 절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수질이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고 손님이 목욕을 하다 혹시 물을 마실경우에 탕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피부병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대장균이 어느정도 있으면 검사 불합격입니다. 또 때가 많이 끼었다든지 광황산 칼륨같은 것이 있나 이세 개 항목만 측정한다느 것이지 온천수의 수질이냐, 이런 수질검사가 아닙니다. 위생적인 수질검사가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울 시내의 대중목욕탕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지요. 지금 현재 지하수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고 상수도 대중탕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틀리는데요.

우리 시민국장님, 우리 이종석 위원님의 얘기는 몇 달 전에 매스컴에서 대장균이 많이 들끊는 대중 목욕탕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이종석 위원님이 여러 군데를 다녀 보니까 불결한 데가 있으니까 우리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시민국장님의 짐이 무겁습니다. 시민국자인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챙기셨다가 각 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려는데 1페이지에 예산 규모를 계수로 표시해 놓았는데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세입은 보건소 사업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3억600만원이지요, 보건소에서 1년간 써야 할 돈은 28억9,180만원이고 이것을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25억8,580만원이 1년간 보건소 운영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양천구민 보건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웃 강서구라든지 타 구하고 대비를 해 보셨는지요? 앞으로 이 액수가 적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각 구 예산이 비슷합니다. 인건비가 70%입니다. 저희 사업이 수익성을 위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유료 예방접종도 저희가 이익이 하나도 플러스 안 된 약값만이고 거기에 서비스값이라든지 주사기값도 들어 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원가 이하로 서비스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보건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25억8,580만원이 소요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만큼, 될 수 있으면 이 돈이 자꾸 줄어지고 보건행정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인력의 소모가 있으니까 그 만큼 주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뻐할 일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96년 제2회 환경기술상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병수 위원님이 우수상르오 국무총리상을 받아 오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업무보고 시간인데 우리가 다 같이 박수로 한 번 환영을 해 줘도 좋을 듯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수 위원,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날마다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박구로 환영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상도 이렇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우리 위원님드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사안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일을 줄거리를 잡아서 질의하고 어떻게 답을 들어야 하나 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김춘석 위원님.

김춘석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조사업비 보육료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422만6,000원입니까? 이 돈이 "96년 1월부터 7월까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되겠는가. 해수가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이득을 남긴 사람을 앞으로 고발조치나 형사조치는 안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어린이집을 십몇 년간 지도감독을 해왔고,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같이 진정서에 의해서 접수된 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도 다시한번 이 어린이집 운영체, 물론 사회복지법인이지마는 부정적인 면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새로운 자세에서 접근해서 전 어린이집이 건실한 운영체가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보육료를 운영한 과거 십몇 년 전에 대한 추징문제는 저희가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사실에서 나가서 확인한 것이 금년 분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한 걸로 됐는데, 과거 서류를 봐봐야 이것이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징 문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나머지 18개 어린이집도 이러한 착안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3일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같이 드러나게 이렇게 나오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는 배임죄 내지 횡령, 이런 문제로 저희가 검토해서 고발 대상이 되게 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누구였는지 그걸 찾아서 문책할 생각은 없는가하고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저희 지도감독으로서의 지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분이 고의 과실 이런 것이 되고 또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겠다면 저희감사실에서 징계요구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지금 수탁자와 운영자간에 이중적으로 우리 구청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병폐 아닌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이 사고가 났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수탁자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무슨 말인줄 압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병폐를 왜 남기느냐 하면 수탁자에게 가정복지과장님이 어제 그제 답변할 때에 거기에 암거래도 있을수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다 했고 또 본위원장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후에 또 수탁자한테 가서 또 예읠르 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 몫이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신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법 조항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양천구조례를 바꿔서라도 한 번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미묘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심정 같으면 이번 사건을 봐 가지고 전 업체를 바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는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 때문에 나머지 어린이집이 매도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으로서 과거, 죄송하지만 이순자 여사께서 어린이집을 확대하느라고 새마을 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은 정말 자기 돈 가지고 근 10년을 운영해오다가 "91년도에 이 보육보조비가 생기면서 사실상 보조를 받는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심정적으로 전부 바꾸게 되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 보조없이 열심히 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는다하는, 논리가 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위탁조건을 위반시에 재계약시에 해제할 그런 사유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한번 이 운영체와 실제 맡고 있는 시설장과의 연관 관계를 운영체로 하여금 이 보육사업에 관심을 갖고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하고, 과거 운영체에서 어린이집을 맡게 되면 시설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계약시에 도장값이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제 이 운영체를 직접 이 보육사업에 끌어 들이도록 지도감독 하는 방안을 강구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단위든지 분기별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접은 꼭 법인체의 이사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시설장한테 다시 어떤 지시를 내리는 이런 참여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월 1회라도 이 운영 법인체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 보육사업에 대한 것을 자주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위탁운영이 부실할 경우에 저희가 재계약 여부도 한 번 검토해서 하나씩 부실한 운영체에 대해서는 끊어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에 미숙한 것이 신월4동 어린이집의 문제발단도 어디에서 생겼느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생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쵱회신학교라고 하는데 이 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의 수탁자한테 금액이 안가고 매년 그렇게 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니까 그것이 본인 주머니에서 못나가고 거기에서 착복해야 거기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우리 시민국장이 잘 들어야 할 것이 역시 수탁자가 어린이집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데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사명감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서울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누가 운영하는 줄 압니까? 본위원장이 알아볼때는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서울시에서 왜 사회복지관에 안주고 개인에게 맡겠습니까? 더 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니까 어린이들에게 더 따뜻한게 잘 하니까 개인에게 준거예요. 이름만 무슨 단체로 해 놨다고 그게 좋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시 어린이집이 지금 개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에 유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시민국장님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재계약할 때 수탁자에게 묻고 또 사업장에 묻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사업장이 정말로 소신 있고 사명감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면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분에게 수탁 변경을 해 줄 생각은 없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위원장님식으로 지금 맡고 있는 위탁법인과 그 시설장이 부실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할려면 사람이 그냥 가서 인사하는거 그게 아니에요. 인사할라면 그것도 돈 들어요. 알고도 우리가 자꾸만 속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병폐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한 번 단호하게, 시민국장한테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가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계약기간을 이행할 당사자간에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이라는 특별한 위반이라는 것이 적출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계약기간대로 준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예를들어서 정말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명삼에 일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잘 하는 사람같으면 개인이라도 수탁자를 변경할 생각도 있다 이거죠?

지금 법에서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 이겁니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위원장님 이번에 신월동 어린이집도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시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공모에 따라서 지금 신청사가 3개의 법인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과연 이러한 사례가 없는 그런 법인체인지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훌륭한 개인이 있다면 저희가 모셔라도 올 이런 용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보조금을 횡열해서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할 때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보조금 환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 유아보육법에 환수법칙 근거에 의해서 환수하면 됩니다.

지금 신월4동어린이집에는 총신학교가 해체되어 가지고 가능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체되어서 그 자체 자격이 없는 사람과 재 계약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하느냐 이거지요.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일단 시설장 송은철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대상 금액이 있다면 저희가 내겠다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저희가 법에 환수 명령으로 떨어지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데 환수 명령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뒷변에 재정보증인이 있어요. 그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환수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월4동에는 지금 보조금을 손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략 회수할 수 있는데 힌월4동에서는 얼마 만큼의 돈을 변칙적으로 적용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실에서 확인한 사항중에서 이 정도는 본인이 소명을 해도 소명 그것이 이유가 없을 거다 하는 내용이 보육료 관계랑 이쪽의 급여관계는 저희가 소명기회가 있어도 뚜렷한 반증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뒤에 보육아동에 대한 주부식관계 문제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소명기회가 증거가 조금 불충분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소명기회를 주고 저희자료라 하가지고 이걸 확정지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변칙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어도?

이 부분 문제는 아직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문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묻는거 아닙니까? 문위원님 이야기는 1,000여만원인데 1,000여만원 보다 더 지금 그거 하는데 그 후속타로 지금 보증인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차후의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출된 사항 중에 보육료 400만원 아동에 대해서 교부금 받은 120만원 이 정도는 저희가 증거가 확실하고 나머지 뒤의 부분은 이것이 심증은 가나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0여만원 그것도 지금 확인해 보아야 확실하다는거 아닙니까?

간식비에 대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게 조사한 내용이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증거자료가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0여만원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대충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1,000여만원이다 하는 금액이 나왔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조 규정에는 약정의 이행담보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보험과 인보 받게 되어 있는데,

이행보증을 하든지 인보증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물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지출내역서는 조사한 결과 1,176만원입니다. 1,176만원이 있는데 지출내용은 131만원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우유를 사겠다고 계획한 집행내역 보니까 비락우유 시월대리점에 270만원정도의 이 집행한 내용을 서류상 만들어 놓고 감사실에서 아마 조사요원이 나가서 비락우유 신월지점에 가 가지고 6월달부터 7월달에 2개월간 거기서 얼마나 영수증을 처리했습니까 했더니 61만1,000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서류를 맞춘 내용에서 실제 우유를 61만원어치만 사먹인 건지 다른데서 한 건지 그 내용을 밝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0만원정도를 두달 간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나 주부식비를 이렇게 지출했다고 그러면 이게 두달 동안 131명에세 매일같이 점심과 간식을 주는데, 과연 131가지고 지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눠 보면 하루 200원 상당으로 애들한테 급식을 했다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 어린이집이 꼭 영수징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주부식이나 간식 이런거 살 때 리어커상도 되고 시장 어디서는 영수증도 안 떼어 주니까 붙이다 보니까 주거래처에다가 간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맞추고 어느 거는 붙이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비양심적이라 우리보육아동 130몇명에 대해서 하루 200원 정도 그 정도로 급식을 했겠느냐 하는 데는 의아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시인을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운영위탁금을 자기가 착복한 부분을 밝힐 수 없다는 그런 얘기했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맞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맞지 않은 항변이다 그럴 때에는 이것도 역시 환수조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소명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안 주었단 말이에요?

주지를 않았죠. 조치사항에 보면, 그 동안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정밀조사 해서 다시 환수금을 신정하라는데 조사한 사람이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인가 사실.

좋습니다. 나는 개선방안으로 이런 말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받은후에 감사서를 첨부해서 재계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의향인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나 감사전에 두달전이라도 그 운영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내야 겠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자꾸 조사나 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조건하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철저한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서가 첨부된 걸로 해서 신청서를 받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대략 윤곽은 나타날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실지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판가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 두었을 때에는 재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재계약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서를 신청서에 붙여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감사 자체를 제3기관으로 회계감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지 회계감사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감사실에서 자체감사 해서, 그래가지고 운영 실태는 그 감사서를 보증으로 해서 해주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구청 감사실에서 그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감사 부서에서 그걸 종합적인 평가나 감사를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저희 어차피 지도감독 부서가 그 동안에 많은 자료가,

국장님 들어봐요, 지도감독부하고는 타협한 여지가 있지만 감사실에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기 때문에 감사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나쁘다 좋다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 방안을 안 해도 충분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탁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방법이 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민국장님, 문위원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감사실이 그래도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해 가지고 우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에 연계 고리가 생기다 보니까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 가장 명실공히 감사를 주관하는 감사실에서 한 그거 첨부하면 더 낮지 않겠나, 국장은 그런 제도도 한 번 생각해볼 생각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2년 지나가는 시점에서 조사팀이 가서 조사해 봐야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개선방안이 연내에 정기적 지도 점검 외에 불시점검 이런 사항을 지난번 유선목 위워님도 말씀했는데 이런 것이 총체적인 평가서를 붙여서 재계약때 심사 자료로 쓰는 것이 낫지 거의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서류상 감사 적출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부실하게 운영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2년이 다 끝나는 시점에,

지금 신월4동 문제가 이미 법인체가 해체된 상태에서 계약된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발견 못 했어요?

저희 서류를 보면,

글쎄, 서류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 안 된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자는데 무슨 여러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서를 붙이면 감사실에서 감사했다면 그게 발견 안 되겠어요? 어떻게 안 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위원님 이야기는 우리 시민국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책상앞에 않아 가지고 나가 보는 것도 형식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때문에 구청 감사실이라도 감사를 해서 그걸 첨부시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구청에서 묵인하고 계약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위용복 위원님.

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법인 등기부에는 그 법인체가 해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신월4동거는.

이게 등기법인도 아니고 신학교 측면은 학교법인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기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위원님, 본위원이 그걸 알아 보니까 그 학교가 학교법인이 아닙니다. 신학교이고 그나마 작년 재 작년인가 언제 문교부에서 폐쇄하라는 명령까지 받아 가지고 폐쇄하라는 명령까지 받아 가지고 완전히 폐쇄가 된 학교입니다.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전혀 안 들여다 보고 종이짝만 보고 재인가를 해주는거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죄송하지만 송인철 목사가 당초 최초에 "91년도 할 때도 자기 도장을 그렇게 썼고 그 도장을 그냥 가져 와서 또 했으니까 저희가 실무자에 대해서 이 법인이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못 하고 과거 인감도장 그대로 쓰니까 찍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고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홅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 뿐만 아니고 신규때도 그걸 다시 착안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주관국장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개최 전에 우리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오늘 가정복지과 질의는 일단 중단하고 문제가 된 신월4동어린이집을 현장 답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