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난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의해서 의원님들 저번주 고생하시고 그리고 오늘 2회 추경을 맞이했습니다. 또 며칠 좀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받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감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7회 제1차정례회에 심의요청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86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8억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7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01%증가된 규모로써 2010년 총예산규모는 2,9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조성분 33억3,5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2,300만원, 재정보전금 15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18억9,500만원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외 여비 5,500만원, 일반운영비 2억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4,800만원등 총 6억7,500만원의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은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비 14억9,400여만원등 총 21억6,900만원을 절감 및 삭감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억1,600만원, 3.72%가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2,18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6,600만원, 11.93%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240억7,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속초해수욕장 어패류박물관 입장료 7,200만원, 시민대학 수강생 수수료 1,400만원, 새주소정착지원 법 시행 이전 도로명판 매각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각각 감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9,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억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1,500만원, 관광홍보발전기금 5,000만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건립 1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8억2,300만원, 2.25%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825억7,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2,300만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5,000만원, 27.53%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71억8,000만원으로 지방소비세분 15억은 신규로 편성하고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개보수 3,500만원 증액, 파도유입방지시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억7,600만원, 2.72%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706억4,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2,700만원 증액, 기금 5억8,0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1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2,300만원, 3.70% 감액된 184억7,8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 1,600만원, 지방재정·재정지원 부문에서 5억3,5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서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서 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5,000만원, 18.81% 증액된 53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0.16% 증액된 28억3,4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1,100만원 감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2,700만원, 7.19% 증액된 168억8,0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 5,900만원, 문화재 부문에서 3억7,200만원을 감액되고, 관광 부문에서 8억8,600만원, 체육 부문에서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8,800만원, 1.37% 증액된 213억500만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800만원, 폐기물 부문에서 2억8,1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자연 부문에서 3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9,400만원, 5.31% 증액된 594억1,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억7,8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서 8억7,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10억6,7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2억7,400만원, 노동 부문에서 5억6,400만원, 보훈 부문에서 3,000만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서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0.71% 증액된 26억1,8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 1,700만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4억5,800만원, 9.26% 증액된 171억9,9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서 6,900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14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업·산촌 부문에서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5,700만원, 7.51% 증액된 108억3,200만원으로 산업금융 지원 부문에서 2억7,400만원, 산업기술 지원 부문에서 5,0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4억2,4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서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초예산 대비 10억4,500만원, 5.06% 증액된 216억8,5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서 4억7,800만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서 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원, 2.04% 증액된 84억1,200만원으로 수자원 부문에서 1,3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 1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9,700만원, 11.41% 감액된 2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600만원, 0.41% 증액된 308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0.01% 감액된 113억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원수확보사업 400만원 증액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일반국비 재원에서 광역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액은 없으며, 기 편성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0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억5,9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2억1,900만원 증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예산규모가 86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8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방대식위원장직무대행
네,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출자는 속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1,575만6,000원이 증액된 2,181억4,747만9,000원, 특별회계가 7억8,757만7,000원이 증액된 758억2,689만4,000원으로 총 86억333만3,000원이 증액된 2,939억7,4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괄 분석으로써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세입재원중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3,200만원과 그 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역경제 상황과 징수실적, 재원별 특수요인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지속적인 자주재원 발굴과 시비부담이 없는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분석으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대응투자사업비 미반영, 이건 대포항 급유소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속초시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예산이 미반영 되어 아쉬움이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봉착하고 있는 부지문제 등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액 삭감되는 사업예산도 22개 사업 12억3,4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바, 이는 당초계획이 외부적, 내부적이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전면 취소,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할지라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우, 총 23억3,600만원으로 그중 국비 17억400만원과 도비 6억3,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해 놓은바 사업별 집행사항과 사용잔액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석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등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 삭감한 113억7,7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비 및 상수도 인입공사 사업비중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를 위한 상수도 이설 및 관파열 수리비에 대체 편성하는등 대체적으로 적정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그 외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기능과 수질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총괄 및 회계별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국도비 반환금 내역, 사업비 전액 삭감내역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영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10시 18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회계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난산림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51억5,780만8,000원에서 1억3,699만3,000원이 삭감된 250억2,0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 공공행정과 일반행정에 대한 당초예산은 기정예산액은 185억4,001만5,000원에서 1억3,500이 삭감이 된 171억9,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2,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에 있어서 시설비 영랑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기정액이 1억7,000에서 1억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증축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본청사 구조정밀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사유지관리비 기정예산이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한 8,000만원, 또 제세공과금 기정액이 1억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229억2,741만3,000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된 229억2,5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부서운영 공공비가 기정예산액은 61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무활동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국유재산권리보전 기정예산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좀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에서 영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기정액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를 증감하신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영랑동주민센터 뒤편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려고 했으나 그 인근 교회에서 그 부지를 선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의 한 5,000만원을 더 붙여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매입을 할려고 했지만은 금액을 더 달라는 요구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인근 교회에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경숙
정경숙위원
교회에 양보하신거에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교회에서 먼저 금액을 크게 제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저희가 미리 계약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차례 그 금액으로 인제 작년도에 기존에 가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인근 교회에서 그 금액을 더 주고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매입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증액이 됐구요, 제세공과금도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왜 갑자기 기정액에서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우리가 청사유지비는 제세공과금, 또 수수료, 이용료 같은 부분을 요구는 했지만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 보다는 지금 삭감이 된 금액이 또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다시 삭감됐던 것 편성했다구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2회추경에도 한 5,000만원 돈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구요.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우리 정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영랑동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함이 예산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애초에 이 주차장 부지 매입을 계획을 했을때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원활치 못해서 그 과정상에 교회에서 추가로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바, 그 부지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부지를 매입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랑동 주민자치센터가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민원객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추가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주차장 부지가 물색이 됐을때 예산을 그때 대응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인제 기존에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구요. 근간에도 주변에 대체부지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에 영랑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인근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용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적극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교회측에다가도 양해를 구해서 평일에는 신도들이 이용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랑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해놨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말씀중에 우리 청사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2,000만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2,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3,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제세공과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지로 이거는 지출이 돼야 될 부분, 우리가 세금일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 청사유지관리비에 저희가 한 2,000만원 돈을 더 요구를 했구요. 제세공과금에도 2,000만원, 또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에도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2,000만원정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청사유지관리라고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우리 청사유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사에 화장실에 관리용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일반 가스나 전기, 또 오수정화조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2급관서 유지비라든가 또 그런거와 관련된 총 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추경의 부분도 좀 봤는데요. 1차 추경에서도 2,469만1,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기존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그리고 또 예산액 대비 우리 2차 추경에서 1억3,693만3,000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인제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감소가 됐어요.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삭감이 된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일에 대한 추진력이 좀 약해서 삭감이 된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1회추경에서…… 저희가 일에 대한 의지가
방대식위원
뭐 총괄적으로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약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예산부서의 재정 수급상 그거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대한 조정액을 저렇게 삭감을 했다가 또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방대식위원
네, 제가 인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부서마다 우리가 추경을 불요불급한 것 외에 혹시나 추가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삭감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많이 올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실제로 회계과에서 저희들 속초시 통장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실지로 불요불급한 것을 우리가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깎이다보니까 이렇게 인제 감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다른 부서도 이런 마음, 속초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절감에 대한 중요성도 다들 인식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요구했던게 우리 청사 구조정밀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본청사 구조정밀안전진단 시설물 보수공사, 원래 예산자체의 신청을 얼마 하셨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3,000하셨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계상됐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담당 우리 부서장께서는 구조정밀 안전진단에 의한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에 대한 설계와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었고. 이 모든 사업이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면 안됩니다.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방대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자는 부분이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전진단 받고 구조정밀 보수공사하는데 3,000만원 요구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000만원 삭감해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보수공사 할 수 있습니까?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3건인데요. 우선 디지털상황실에 대한 천정에 내력보를 보강하는걸로 이거를 좀 사용하고 명년도에 지금 우리 보일러실에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에 균열 간 부분하고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바깥에 저족조가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안전정밀진단 우리가 그때 5,000만원 가지고 했었던가요?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한 3,000 한… 3,300인가 5,000만원 예상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저희가 5,000만원 그때 요구하셨었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구조안전 정밀검사를 받고 그 진단에 의한 보수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다면 그때 당시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안전 구조정밀진단을 받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도 어떤 재난에 대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걸 미루십니까? 네?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강력히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의 이제 재정형편상 지금 2,000만원밖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추경예산 부서별 요구서를 전체를 엑셀로 받아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체 요구액이 한 120억이상 되는데 지금 기 예산에 계상된게 한 87억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는건 알지만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일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하고.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왜그러냐면은 그 땅 부지 확보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쓰임새도 있고. 지금 어디, 어느 도시에 가도 인도를 가지고 주차장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영랑동 청사를 인도를 가지고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아마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었고 지금 전체 1억7,000 삭감된 상태에서 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감정가대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한 5,0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데 대체부지 없습니까? 그 주위에?
만선
송만선회계과장
대체부지를 물색을 했었는데요,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꾸준히 좀 김일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주변을 파악해서 대체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동선확보해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도를 점령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맹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7,158만8,000원 대비 시비 2,469만1,000원이 증액된 29억9,6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구입비에 8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호동에 관광선부두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먹거리촌에 어린이놀이터 부근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중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 및 유지보수 예산중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비에 강원환경감시대 퇴직금정산 지급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중 강원환경감시대 과년도 소급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반환금으로 총 5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28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 사업에 2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는데 박명수 위원께서 먼저 하시죠.
명수
박명수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이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전체 저희 화장실이 206개소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동식이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을 지금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관리자를 두는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관내 15개 화장실은 2개 업체에서, 한개업체는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한개 업체는 입찰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왜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업체가 두군데입니까? 속초시에?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아, 그래서 수의계약과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했고, 청소나라는 입찰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동화장실 구입이 어느쪽에다 설치한다고요 이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청호동에 1박2일 관계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도 갯배부근에 설치를 했는데요, 관광선부두쪽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 고생하셨구요.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 지금 820만원 화장실, 관광부두. 이거는 미리 설치되어 있는거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방대식위원
원래 그 추경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당초에,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에 관광선부두하고 엑스포장 야구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청호동에 여름철 관광객 급증하는 관계 때문에 청호동 매표소 뒤에 우선 먼저 갖다 놨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2개소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기존에 관광선부두 갖다 놓고 이번에 추경에, 2회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1차 추경 좀 봤어요. 봤는데, 저기 이 항목이, 지금 이 항목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뭐 신청한게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1회추경에 2개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근데 왜 삭감이 됐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보를 해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1,383만원이 1차 추경에 삭감되어 있어요. 그 내용중에서. 기정액이 2억1,300인데 예산액이 1억9,900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지금 더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삭감이 된게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가 왜냐면 그것을 그 금액을 삭감할 필요가 없었는데 삭감을 시켰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의지하고 관계있는건지 아니면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시켰는지 신청을 했는데.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1회추경에 저도 예산서를 봤는데 그대로 있는걸로 제가 봤습니다. 삭감은 안되고요. 2개소를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방대식위원
그럼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나와있거든요. 금액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저기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을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항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총괄적인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에서는 혹시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산 추경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1박2일이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서 화장실을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좀 뭐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227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 1,400만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기정액이 전혀 없었거든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그래서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치예산이 선 것 같은데, 어느쪽에다가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먹거리촌에 가운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부분에 쓰레기분리수거 시설이 없어서 민원이 신청이 되서 어린이놀이터 양쪽에, 남북쪽으로 그래서 일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약간의 담을 휀스를 축소를 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비가림시설겸 해서 같이 설치한게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물론 그 클린하우스를 통해서 그 인근이 쾌적해지는건 있겠습니다만은 먹자골목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 안에다가 클린하우스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한번 논의하는걸로 그렇게 하고요. 228페이지에 국고금반환부분이 있습니다. 하천·하구 219만8,000원인가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219만6,000원정도. 이거 다시 반환하는건데, 뭐 하천·하구 저희들 지금 많이 어지러져 있는데 사업시행 아직도 안하고 기간이 있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이 예산은 2009년도 예산 반납분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반납했는데 왜 반납하시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당초 2009년도에 3월부터 이제 11월말까지 작업을 했는데 아마 당시 동절기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대부분 영랑호입니다. 영랑호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아마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마저 집행이 안된걸로 이렇게
일석
김일석위원
네, 뭐 동절기에는 공사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는거는 알겠지만은 뭐 다른 지역도 하천·하구가 있는데 쌍천도 있고 저희들이 청소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뭐 기 집행된 부분을 더 이상 갑론을박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이런 도비, 국도비 같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지역환경이 깨끗해지는데 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관리비가 전체 우리 과장님 연 2009년도에 한 2억2,000정도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죠? 한 2억 됩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지금 현재 올해에 우리 두개짜리 화장실 갖다 놓는것도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세 개짜리는 이동식화장실이 거의 1,000만원 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늘 고민하지만은 이것도 환경에 대한 어떤 민원입니다. 사람들이 관광객이 우리가 속초에 관광일번지로써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을 하는데 일단은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운영비라던가 모든 것만 계산해 놓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다가 서울에서 1박2일 때문에 뭐 사람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2천명씩 들이닥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화장실이 필요한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지적받더라도 ‘자, 그럼 먼저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부터 하자.’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잘못을 저희가 논하자는게 아니고, 자 이제는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돈이 없다고 그래서 각 과마다 예산삭감 몇프로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전체 환경보호과 예산이 200 한 90억정도 됩니다. 연(年,) 그렇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29억.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29억. 29억에 우리 시비가 거의 28억정도 되고 국도비 1억도 안되요. 지금 생색내기식으로 도비 4,900, 국비 한 5,000만원. 이게 이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럼 지금 29억이 전부 시비에요. 이제 시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지방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거 국비, 도비확보 확실히 하시고 발품 팔으시고. 저희가 예산 부족하면 뛰어다니면서 좀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요. 이 관광객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화장실 지어줄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어려운 점을 좀 발걸음 하셔서 도라든가 중앙에 올라가셔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비가 29억인 반면에 국도비 합쳐서 1억도, 거의 1억이 된다는건 이건 문제성이 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동실화장실 구입비에서 2,220만원으로 이동식화장실 몇 개를 구입할 수 있나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세 개정도.
경숙
정경숙위원
세 개정도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속초에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4개소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화장지라든가 그런 퍼내는식이기 때문에 좌변기가 대부분이구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자체에서 하고 4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아, 위탁을요.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우리 위탁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가 전문업체가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위탁 전문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아, 저희가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섭
이맹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진기
김진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1쪽입니다. 상단에 씨티투어 홍보물제작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하단에 도비보조금 영상기록장치 1,4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당초예산 12억에 이번 2회 추경 4억 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씨티투어 홍보사업에 홍보물제작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금입니다. 다음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공공운영비에 교통신호등 전기료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악동주차장 운영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설악동주차장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보조금입니다. 6,5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다음 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2,880만원, 여기서 1회 추경에 시비 1,6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비보조금에 맞게 160만원을 감해서 도비 1,440만원, 시비 1,440해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업무 개선,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무보험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등록업무 개선 지원경비,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습기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미시령터널통행료 지원, 자치단체 이전, 미시령터널통행료 감면부담금을 4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씨티투어사업 2,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에서요. 1억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예산액이 1억6,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지원근거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지원근거는 국토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주유 내지는 충전량 곱하기 지급단가 이렇게 이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경유가 리터당 183.21전, 그 다음에 LPG가 23.29전입니다. 다, 리터당.
경숙
정경숙위원
29전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16억인데요. 16억은 1년 통틀어 봤을때 16억이면은 이게 지금 대상이 시내버스, 그 다음에 택시, 화물차거든요. 3개 종류인데, 거의 아마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상해 주셔가지고 16억이 됐는데 연말까지 지출해 보고 또 12월분은 다행이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업체당 지원규모는 어디어디라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그 다음에 택시, 화물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거기 얼마씩이나 이게 되고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주유카드. 그거 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주유하고
경숙
정경숙위원
카드결제로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카드사에다가 대금을 넘겨주는거죠.
경숙
정경숙위원
카드로 결제를 한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씨티투어사업에서 2,842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네. 이건 2008년 12월 1일날 저희들이 국비 4억을 자금수령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9년 작년이죠? 일년내내 집행을 하고 3억7,158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잔액 2,841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환하는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이게 적자사업이잖아요? 씨티투어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국비는 받아서 시설비로는 못 쓰고 주로 이제 홍보비
경숙
정경숙위원
홍보비로만 쓰고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속초에 택시가 683대? 전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671대에서 663대입니다 현재.
진기
김진기위원장
663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전체 다 지원해줍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화물차는 톤수 제한도 없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화물차는 영업용차만이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영업용으로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톤수제한 없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현재 추경에 요구사항이 8억이었죠? 요구사항이? 요구한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요구한 금액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부서에서 요구한걸 몰라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요구는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계상된게 4억이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전년도 한 11월말, 12월초 그때까지가 거의 한 16억 육박을 했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 근데 이거 8억을 요구해가지고, 네? 4억 삭감하고 4억만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이게 이렇게 나옵니까? 업체 그 대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움직이는 씨드머니가 나올텐데 그럴텐데 8억을 요구해서 4억이 삭감되고 4억만 지금 계상됐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출해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이게 생각해보십시오. 예산 작다고 예산에 맞추는겁니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예산이 작다고 그래서 예산에 맞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진기
김진기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안되죠. 근데 지금 8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요구한 사항이.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참 재주도 좋으십니다. 네? 이거 한 2억 삭감하면 거기에 맞추겠네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2억 더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게 그거에요. 8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4억만 이게 잡혀갖고 4억에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행세에서 안분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인제 우리시쪽에 토탈 우리 실무계장 얘기는 25억이 내려오는데 지금 예산계상은 누계금액이 16억 아닙니까? 그럼 4억인데 그 4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 1/4분기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여간 잘 맞추십니다. 하여간 알겠구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운수업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로데오거리 890m내에 그 관리를 이제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했다가 속초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건설과쪽으로 가던가 할텐데 어차피 버스승강장부분이라든가 정류장 부분은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서 관할하실텐데 지금 그 일대에 정류장에 비 피할 곳이 없는곳이 많아요. 몇군데 되는지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두군데
진기
김진기위원장
두군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민들이 지나다니다보면은 투덜투덜거리고 많이 그러시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왜 그러는거에요? 지금 답변은 피하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다른데하고 맞춰야 된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먼저 정경숙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842만원이 씨티투어 홍보물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기금 또 1,400이 씨티투어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네.
우길
홍우길위원
이렇게 그 해마다 필요한 예산들이 홍보물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반환하게 된 경위가 뭔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반환하게 된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 12월달에 이제 국비 4억을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쭈~욱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신문광고 게재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광고 그런데도 했구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 대한 예산집행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관계 되는 사항들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 잔액부분은 지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건 아니구요,
우길
홍우길위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잔액을 집행하고 싶지 않아서 한게 아니구요, 그 왜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2008년도에 성립이 됐던 예산이고 지금 2010년도에도 홍보물제작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4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진행사업을 씨티투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적자다 이래서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할려면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지금 국비는 홍보쪽으로만 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올해 1,440만원을 받아서도 역시 홍보쪽으로도 쓰기는 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 홍보사업을 왜 제대로 안했냐 이거에요. 돈이 남을 정도로.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국비 2,840만원 이렇게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우길
홍우길위원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이 씨티투어사업이 참 우리가 계획 잡을 때부터 이 사업은 좀 사업에 대한 수익의 부분이 의심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사회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남겨서 반환한다. 그리고 또 다시 추경예산에 1,400만원을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별도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다 이거는 예산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때 좀 난해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 좋게 봐주시면은 이번에 1,440만원을 받아서도 지금 일전에 한번 저희가 와가지고 보고드린게 있을겁니다. 그 씨티투어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무료컨설팅 한 부분에 대해서 추석을 새고 27일 정도 중간보고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의원님들 다 모시고 시가 한번 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컨설팅 결과도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걸 좀 보면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씨티투어사업을 할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냐 라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오히려 국비가 내려와서도 시비까지 여기 대응투자해서라도 이 씨티투어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많은 홍보사업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거에요. 하고 남으면 또 반납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절차가 된다면 사업은 사업대로 어떤 그 수익사업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부서도 이런 돈이 자꾸 내려와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느낄거 아니냐 이거죠. 지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씨티투어사업이 우리 관광사업에 어느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냐. 씨티투어사업에서 흑자보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얘기지 이거를 씨티투어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속초시민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이 중복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지금 씨티투어 종사자들, 기사들 말입니다. 그 분들이 기사직입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죠.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씨티투어 차를 몰고 가는 분들이 기사직으로 채용됐느냐 말이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감독을 누가 합니까? 이 씨티투어사업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감독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어느 부서에서 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야 되겠죠.
우길
홍우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씨티투어차량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또 기사직으로 채용이 된건지 안 그러면 사무보조요원으로 되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사업에 수억원을 투자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관찰력이라든가 말이지 이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 내려오면 그냥 거기다 붙이고 또 운영이 안되면 안 되는대로 아직 이미지가 홍보가 덜 되서 아직까지 그렇다. 뭐 양양하고 타협이 안 되서 뭐 어떤 순회하는 공간이 좁아서 그렇다. 이런 것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것을 다 재조사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기획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차량만 몰고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 기능직, 기사직도 아닌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고. 홍보해야 될 사업비를 갖다가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탁상행정이다, 안일행정이다 이렇게들 지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때까지 철저하게 해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어떤 향후 활성화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한 감독,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게 지금 당초에는 이제 8천만원을 세웠다가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통행하는 증차대수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통행율이 어때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1분기는 2,740만9,000원정도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이때는 홍보가 좀 덜 되서 그랬던거요. 지금 2분기 집행사항 보니까 3,817만1,000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4분기, 4/4분기 가면서 집행하다 보면은 금액이 좀 늘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이게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통행카드는 1/4분기에는 별로 없었다는 이 얘기인가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1/4분기가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준비는 뭐 홍보는 열심히 해서 신청 좀 하시라고 했는데 신청량이 1/4분기는 좀 적었고 그 다음에 2/4분기에 좀 많아져가지고 2/4분기에 금액이 한 거의 3,810만원대를 넘어서니까 지금 3/4분기 통보가 오게 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보면 30%정도를 더 증액을 하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통행하는 내용들이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감면할 계획이 있으면 이건 전수조사를 충분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우리 김진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영업용 택시뿐만 아니라 영업용차량까지도 감면혜택을 주자라는 지금 조례를 발의중에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단체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이 추진하는 내용들이 지금?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그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단 의견조회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성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발의의원께서 김시성 도의회 운영위원장이시고 그러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영업용에 대한 혜택을 좀 주고 그래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경제권을 설악권을 하나로 가자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시군 단체간에 협의할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번 5대의회에서 조건부승인했던 체력단련실 보조금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지부에다가는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조금 교부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협의는 다 됐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어떤 협의가 다 됐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협의라는거는 그 당시 말씀하신대로 개인택시조합은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개인택시 두개 조직은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택시지부 조합원으로 보고 나머지 이제 전택과 민택, 택시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택시지부가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조금 더 얘기가 진행되면은 원만하게 처리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빅딜이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빅딜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용어는 맞지가 않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또 그렇게 행정을 해서도 안되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해서도 안되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할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승인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에 택시회사에 대한 3억에 대한 지출건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도 들어오셨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리고 나서 왜 그 다음날 택시업계에서 김진기 의원하고 홍우길 의원이 반대해서 집행을 안 한다고 지부에서 소문이 나서 저한테 전화 바로 왔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 분야는 저는 밖에 나가서 그 분들하고 말을 섞는다는가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여튼 이 택시쪽 사람들은 정보도 빨리 알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누가 알려주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 그 과장님 반대한게 아니고 저희가 조건부대로 한 부분이니까 불협화음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홍우길 의원하고 제가 반대했다고 그 다음날 소문이 쫙 나서 섭섭하다고 막 전화오고 그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좀 잘못 듣는거 같아요. 자꾸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거 좀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까 저 광고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제가 서울을 참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달에 두 번도 가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에서 홍보한 이 씨티투어 홍보물 한번도 못 봤습니다. 5호선을 타보고 3호선을 타보고 2호선을 타고 제가 다방면으로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홍보하는거 하나도 못 봤어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하철 타고 딱 서다 보면은 마땅히 볼게 없어요. 그럼 그 광고한 것 쳐다보기도 하고 지하철 안에, 아니면 바깥에 그 뭐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저 잘 나오는게 있어요. 불 비춰가지고 나오는거. 그것도 없고. 제가 많이 타는 지역이 강변지역하고 종로하고 강남쪽, 이쪽으로 제가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게 2호선이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이런데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호선 몇호선 했습니까, 이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과에서 관광과하고 좀 업무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홍보계통은 우리 관광과에서 홍보팀에서 해줬는데 지금 스크린광고가 5회 광고로 해가지고 약 1,600만원이 집행된거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하철 안에 보게 되면은 요만큼, 지붕에 요만큼 그려진게 있어요. 카다로그식으로 나온게 있어요. 그런데를 하는게 중점적으로 하는게 낳을겁니다, 그게. 그거는 아마 지하철 광고는 서울서 면밀히, 과장님께서도 지하철 한번 타보시고 ‘아, 지하철 어딜 잘 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1호선 같으면 인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인천.
명수
박명수위원
수원도 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광고하기가 그거는. 다른 선은 2호선은 서울순환이고. 이렇게 하면 서울 순환하는게 2호선 또 많이 타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야지 7호선이나 6호선 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얼마 없고 그거는. 그리고 설악동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C1주차장입니까? 설악동 어디어디 주차장입니까, 이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B,C지구에 주차장이 두군데 있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그 주차장 수탁관리인, 그 두군데 지금
명수
박명수위원
네, 거기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강원도 인재육성지원센터인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재단.
명수
박명수위원
네, 재단이죠? 이게? 그럼 얼마 얼마씩 나눠드립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배분의 원칙은 똑같이 배분이 돼야 되겠지만은 일단 인재육성재단 주차장 쪽이 좀 더 이용량이 많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이번에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용한 것 아시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과태료 물어야 되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재단에서 물어야 되죠.
명수
박명수위원
재단에서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과태료를 2억2,600만원이나 물었어요. 그럼 이걸 지원해줘서 과태료를 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강원도에다가 연락해서 그 돈을 차압을 해버릴 것인가. 둘중에 하나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 주차장 수탁관리인은 시에서 변상통보는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마 소송제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변상통보가, 국유재산을 이 무상으로 썼다 이게 나왔는데, 무단사용 면적이 8,076평방미터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나왔으면 당연히 이걸 해줘야지 이걸 범법한 재단을 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다시 저기 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재단에다 주는게 아니고요 수탁관리인한테 주는겁니다. 이 돈은 지금 보조금은 재단쪽으로 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수탁관리가 어느쪽에서 합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주차장을 속초사람들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한테 주는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이 양반들도 범법행위 한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재단 변상금 부과관계는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아니 속초시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인재육성재단하고의 행정심판이였었는데 속초시가 졌어요. 근데 강원도가 행정심판 하면서 그러한 얘기들은 확인은 안되겠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재단이 좀 잘못한거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재경부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에.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어찌됐든 시가, 속초시가 졌기 때문에 변상금을 지금 부과된거죠.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변상금을 속초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시가 졌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강원도에서 이게 강원도가 간섭하던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거 감사 받은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면 처분요구가 있습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추징 조치하시오. 앞으로 국유지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등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수탁관리 하는데다 주는 것도 또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 수탁관리하는 사람은 수탁관리하는거구요. 거기에 시간, 교통관리를 해서 그 주차장으로 관광객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죠.
명수
박명수위원
저게 되면은 막말로 원청과 하청이라는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설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 원청업자도 책임 있고 하청업자도 책임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원청업자도 책임 있는거고 하청업자도 책임있는거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안일하게만 볼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 보니까 이게 어려운 시 살림에 증액돼가지고 1억5000을 주는데 이건 근거가 있습니까?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재원이 도비입니다. 그 재원이. 시비가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여기 왜 도비라고 안 썼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이 예산이 작년에 와 있습니다. 아, 이건 작년, 작년 예산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 예산에 도비는 도비라고 명확하게 써 줘야죠. 그럼 어떤 돈인지 우리 시비인지 도비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우리 돈 같으면 조금 해도 되는거고, 우리 돈 아닌 것 같으면 조금 줘도 되는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걸 잘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저걸 덜 받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리 방대식 위원님 추가질문
방대식위원
네. 저, 과장님.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 도비, 시비 뭐 도비는 괜찮고 시비가 아니니까 괜찮고 그런 논리를 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감사받은 것 맞잖아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거는 뭐 시비라서 받았나요? 도비라서 받았나요? 그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우리시의 행정적인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변상금 관계 말씀이신가요?
방대식위원
네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지금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이고, 다만 이제 우리는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있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그 연결된 것 아닙니까? 연결된거.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럼 그 말씀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변상금 관계는 회계과쪽에서 자료를 이렇게 좀 들어봤을때는 기획재정부가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권, 그거를 인제육성재단이 그 당시에 78년도인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조성 당시에 강원도가 이제 국립공원개발, 그걸 강원도가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원도가 직영상태로 가 있었던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아니 저 인재육성재단이 그 토지를 지금 사고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하고 인재육성재단간에 그 국유지 문제를 좀 편안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 그게 해결이 안되고 주차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과장님 인제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원초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제 어차피 위탁관리해서 거기서 인제 주차장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고 원초적인 것은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수탁, 위탁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위탁관리인한테 그런 우리 시비가 보전이 돼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박명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 발전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뇨,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8억에 대한 추경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 답변에 자꾸 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4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거의 어렵게 맞춰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8억에 대한 예산 신청했을때 기준하고 그 다음에 4억을 예산신청을 해서 우리가 확보됐을때 거기에 대한 어렵게 맞춰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시에 주행세에서 안분되는 내용이 우리 속초시에 배정받는게 대충 20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억. 그러니까 20억이니까 여기 지금 예산은 16억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4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4억은 내년 12월달, 사용량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4억정도가 올해 계상이 안 되도 대충 좀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초선 얘기를 또 씁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뭐 20억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8억에 대해서 신청을 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신청해보고자, 보자 하는 그런건 좀 지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지로 뭐 데이터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대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그래서 대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평균 차 뭐 영업용이면 영업용, 이렇게 해서 평균 사용량이 정확치는 않더라도 나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신청해주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다른 부서, 우리가 실지로 ‘야, 우리 이거 꼭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 이거 깎아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국비.
방대식위원
아니 국비, 도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시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좀 답답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국비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예를 들어서 또 뭐 내년도 얘기를 하시곤 하셨는데 하여튼 국비, 도비 여러 가지 인제 해서 근거에 의해서 좀 해서 예산을 신청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동감이 가고, 하여튼 이 항목을 떠나서 다른 항목도 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박명수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강원도 인재육성재단 이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모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하청 받은 우리 민간사업자도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위탁료 말씀하시는겁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모르죠.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 모르고 어떻게 주차장 민간경상보조를 해주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보조금은 올 5월달에 설악동, 설악동번영회에서 작년에 지사님한테 설악동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번영회 차원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 교통과가 관련이 됐던 사항은 저희 부서가 단풍시즌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 피서철에 교통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소공원에 있는 주차장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통제를 해가지고 B,C지구 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편, 거기에 대한 불만, 그 해소차원에서 설악동 주민들이 그 당시 작년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가 인제 돈을 준거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올 5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도지사님이 줬든 안줬든간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계산이 나와야지 뭘 주는거지 무조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서 그 대수는 1년 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교통관리를 하면서 누적된 총 양이 한 27,000대 정도 통제해서 B,C지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거로 이렇게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수학여행단 버스하고 단체관광객, 그것만 이제 빠져 있었죠. 그거 가지고 역산을 하면은 1억6,000 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에 일치하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 B,C지구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좀 심도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리 김일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있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시내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18개 시군 보조금 집행여부, 그 다음에 18개 시군 지원 시내버스, 택시요금, 화물현황 예산규모를 좀 보여주시고 여기에 지원근거도 같이 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 18개시군 안분내역은 지금 자료통보들이 옵니다. 그 자료를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설악동 주차장 운영 손실보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대수, 수탁관리인 현황, 수탁관리인들 보수해서 저희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현황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전자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우리시 2009년도 집행 세부내역까지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계수조정 날에 보내주지 마시고 그 전날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메모되셨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설악산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추궁을 한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2009년도 세출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2009년도 예산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 그럼 저희들이 다루는 추경예산은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겁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예산, 저 도비는 작년에 1억6,000을 다 받았고요.
일석
김일석위원
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받았고, 작년에 이제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못하고, 올해 들어와서 그 1억6,000가지고 집행을 하는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5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비가 들어와 있었나요?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지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미리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아, 그 도비의 성격이 지사님 재정지원금 해서 예산배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당초목적은 두 주차장, B·C지구 주차장 두군데에 대한 주차료 아, 임대료. 하나는 인제 강원도에다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육성재단 주차장 수탁관리인이 재단에다 내는 위탁료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 위탁료를 보전해 줄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게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보조금으로 성격이 좀 바껴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서
일석
김일석위원
B·C주차장입니까? C·D주차장입니까?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B·C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까는 C·D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B·C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석
김일석위원
어떻게 그때그때 답변이 항상 틀려서 제가 헷갈려서 지금 저는 실은 질문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도저히 뭐 2009년도 추경예산을 하는건지 B·C주차장 손실보전금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건지 뭐 C·D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을까 싶구요. 아까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체력단련실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개인의 의견보다는 공공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아마 맞을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우길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과장님 이제 뭐 추경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좀 난해하게 하다보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설악동 주차장 지원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여기서 계속 중복되는 질문들이 없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요지만 말씀하다보니까 포괄적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당초에 번영회에서 그 주차장 주차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관광객들은 전부 A지구 주차장에 댈려고 그러는데 교통통제로 인해서 B,C지역으로 반 강제주차를 시키다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의 요지가 많았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악동 번영회에서 좀 더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어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에다 재정보전금으로 1억5,000을 지원했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지원했는데 그 돈을 집행할려고 보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0년 5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존해 주는 것 보다 우리시에서는 좀 효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걸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상품권을 설악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 보다 상품권을 주차비만큼 돌려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설악동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이러는건데 그거를 자꾸 끊어서 말씀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억5,000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까지 잡고 1억1,500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요구를 이렇게 맞춰서 한건가요? 아직 가을이 남았는데. 안 그러면 그 재정보전금 1억5,000 나머지 부분을 다 요구했는데 이 부분만 6,500만 선건지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부서에서는 요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건상 이 정도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과 사업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조례와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불특정 다수들한테 공표를 하고 지금 예산관계상 집행하지 못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관광객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설악동에 가장 불만들이 교통체제가 주차장 주차란 때문에 교통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고 관광객들이 다시 회차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다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안났죠?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요청한 사항은 그겁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에 12개 사업을 B,C지역에다가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한가지 사업이 지금 안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도 다 동의는 됐습니다만은 B,C지구를 도는 일방통행에 관계되는 예산, 소위 말하면 신호등을 걸고 인위적 통제에 의한 통행보다는 기계적 관리에 의한 통행이 오히려 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신호등 설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에 관계되는 도로표지판 내지는 주차장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한 1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토탈 2억6,000인데, 그게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설악동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하여튼 교통과에서 지휘부하고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설악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11시 5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주소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법 시행이전에 도로명판 매각이 5,4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159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부세로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1,296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으로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으로 48만2,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아침방송용 CD제작은 직원들이 아침방송을 진행하는 관계로 3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360만원을 감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용 전자서명 패드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보호신청 홍보안내문 발송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설에 민원봉사과에 올해 신설했는데 거기에 잔액 461만2,000원을 감액하고 노학동에 설치된 민원발급기가 2002년도에 설치됐는데 노후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은퇴자 홍보물제작 우편발송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비 7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홈페이지 접근성 프로그램 구축은 지금 모든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용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시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지역안내판 설치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보수에 근속가산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시다가 업무파악은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윤
김정윤민원봉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난산림관리과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 나오셔서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유창헌입니다. 재난산림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0쪽 하단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9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 12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63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위험지구정비 노학1지구에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동명8지구에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에 8억3,774만5,000원이 늘어나 총 예산은 119억5,511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급경사지, 재해위험정비사업비 증액입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재해위험지구 노학1지구 정비사업입니다. 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동명8지구사업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 사무관리비, 급경사지 위험표지판 설치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취약시설정비 금호지구 시설비에 재난취약시설정비 8억4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51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녹지관련 인건비 3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31만9,000원이 감액하였고 근로자교육여비 2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시설비 시유임야교환에 따른 토지차액금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생식물단지조성 시설비 828만6,000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82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유류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솔잎혹파리방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79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예방진화대 7,94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산불진화장비 인력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29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생활환경네트워크 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국유재산 점·사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사무실 회의의자 및 직원의자 3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만방위교육훈련비 51만원, 숲가꾸기 1,851만4,000원, 조림 132만4,000원, 산림서비스증진 86만4,000원, 산불방지대책 12만6,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 51만9,000원, 산림병해충방제 6만3,000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36,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96,000원, 너울성파도대비 예·경보관리시스템 구축에 355만3,000원, 숲가꾸기에 340만2,000원, 조림에 37만1,000원, 산림서비스증진에 17만3,000원, 산불방지대책에 57,000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0만4,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재난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입니다. 예산안 보면서 지금 재난산림과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숲가꾸기, 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대 등등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장비라든지 이런데 대한 예산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안전장비도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산이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예산이, 여기 오늘 보고에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도로가 아닌 산쪽에, 야산쪽에 투입이 돼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일적 사고가 발생되서도 안되고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석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금 동명, 233페이지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구정비 동명지구가 여기 시청 뒤입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가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됐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안된 상태고요, 보상금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게 공사를 빨리 발주도 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는게 거기 보니까 지금 집을 부수고 뭐 이렇게 돼다 보니까 폐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흙도 막 널려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때 보면 흙이 또 저 뭐야 발에 밟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발주를 왜 안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철거가, 8월달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설계심사 의뢰를 회시 받아갖고 10월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네, 빨리 좀 하죠. 10월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올해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자금이 내년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2년차 공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금호재난취약시설 정비,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지금 8지구, 여기서 보면은 좌측쪽인데요 의회 뒤쪽에
명수
박명수위원
아, 중앙동. 여기 뒤에 꼭대기 참 거기요. 거기도 보니까 집값 보상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보상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발주하겠네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보상이 완료되면은 올해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거의 다 보상 만족하는 것 같더구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다고 오기는 오더구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조금전에 한 6명이 와서 상담하고 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 235페이지 보면은 시유임야 교환에 따른 토지차액금은 우리가 어디하고 교환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저기 상수도 학사평정수장 가는 쪽에 우리 일반 공용으로 도로로 된 임야가 있습니다, 개인 땅인데. 그거하고 개인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겁니다. 그 협의가 봄에 됐던건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추가로 하는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증액하신겁니까? 180만원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우길
홍우길위원
재난산림과 예산에 보면 지금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전부 이제 그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그 다음에 봄철 산불감시요원,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산불감시요원은 1억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한 1,2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당초 연초에는 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 인력이 인원이 당초에는 산불진화대가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차원에서 이걸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정산차원이에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인원이 적게 줄어들어서?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리고 뭐 휴일수당 이걸 전부 조정이 당초 했던 것하고 좀 금액차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 산불감시요원도 그런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20%이상 차이가 납니까? 그게? 당초예산 세울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집계하셔 가지고 세우시기 바라고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약간의 금액이 아니고 지금 4억7,600중에서 1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중에서 로데오거리 관련돼 갖고 요구한 예산이 있죠? 부서에서?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없어요? 로데오거리 분수대 자동제어설치 구축한다고 예산 신청하지 않았나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계장님들 없어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 청취후) 아, 죄송합니다.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것 같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죠? 근데 왜 요구했죠, 이거를? 로데오거리 분수대 자동제어설비 구축이라고 해갖고 5천만원 신청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산림과 사업중에서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53억6,400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산림조성에 대한 그린속초 만들기 전체 예산 계수조정 전날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경숙 위원님 그냥 살포시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을 취해주세요.
경숙
정경숙위원
238페이지 보시면은요 국유재산 점사용부담금 7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그건 청초호유원지에 시민 식수공원이 조성된게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청초호유원지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네. 시민식수공원이 있는데 위치는 조양동 1543번지 엑스포상징탑 옆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면적이 한 1,500평 되는데 속초시 면적이 1,699평방미터이고 재정경제부 소관이 3,264평방미터입니다. 재경부땅이 66%가 되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한테 부과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1년차 700만원을 변상하는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저기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정경숙 위원님이 의뢰하신 자료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일석 위원님. 좀 있다 하시겠습니까? 또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아갖고. 김일석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도비반납 부분에 숲가꾸기 1억8,000정도 작년에 반납된 것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1,800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아, 1,800 죄송합니다. 숲가꾸기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벌목이라든지 통해서 숲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숲 조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1,800만원이 도비가 반납이 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게 전부 인건비에서 1,800이 남은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던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는대로 집행을 하고 장비구입비 이쪽 분야에서 남은 비용을 반납하는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치 못하면 그 후에 다시 예산이 내려올땐 그만한 패널티를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올해부터는 이런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저는 금액적인 것보다 총괄적인 것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여러 가지 현안 일들이 좀 있는데 숲가꾸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도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숲가꾸기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인원을 떠나서 실지로 거기에 투입이 되서 어떤 조금 불협화음 내지 또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그런 숲가꾸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실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비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가면은 좀 편안하다 하는 얘기도 좀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짚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될는지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숲가꾸기 담당요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분들도 현장 인원점검하고 좀 그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지원이 더 됐음 하고 바램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을 더 자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뭐 인원은, 관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이라든가 관리하는 인원을 우리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지로 인제 우리가 숲가꾸기에 투입돼서 선택된 분들의 어떤 사고, 의지도 좀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금방은 좀 해결이 안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내실있는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원에 비해서 효율적인 측면, 그런 것도 좀 강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엑스포장에 공원관리 하는 분들 계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분들이 영역을 많이 넓혔죠? 로데오거리까지 이제 같이, 도심속 공원관리까지 같이 하고 계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일단 로데오거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엑스포의 공원관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로데오거리내에 공원관리까지 같이 하시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혹시 그분들이 관리하시는데 우비라든가 피복에 대한 지원이 됩니까? 그 계약직들인데? 일용직도 계실거고.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아, 피복은 우비 같은건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 근교에서 로데오거리 890m내에서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피복이 전달 안된 분도 계시더라구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나중에 전체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는 분명히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창헌
유창헌재난산림관리과장
네, 저희가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모든 조성이 안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멋있게 옷을 입혀 놓고 고무신 신겨 놓는 격이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잘 준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업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래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비보조로 정부양곡 관리 지원비 60만원과 가축방역비 94만5,000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로 229만2,000원,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으로 9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로 225만원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비는 전액 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2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2월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 미생물 제제지원비로 51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비 11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은 144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으로 1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산지유통저장시설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225만원과 시비 525만원 75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공공비축미 포대지원에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는 대상자가 없어서 3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으로 국내여비로 여비 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시군부담금에 115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쌀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에 3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쌀직불제 실경작 현지확인 여비를 92만4,000원을 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쌀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여비로 29만8,000원을 반영하였고 쌀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에 민간자본보조로 퇴비살포기 공급은 480만원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개발지원 사업비로 고추건조기보급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새소득작목 개발지원으로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로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도비 12만4,000원과 시비 22만3,000원을 해서 34만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설피해복구재난지원금으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응골딸기단지 생산기반시설지원으로 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으로는 토양개량 미생물제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51만7,000원과 시비 120만8,000원 해서 171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은 94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제역 긴급방역지원사업비로 1,91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수당 7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양봉 화분대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은 소초랑 구입지원으로 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비로 6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1만1,000원, 과수원 정비지원 637만4,000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97만5,000원, 농촌현장 인턴사업비 1,122만9,000원, 농기계 교육훈련비 2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350만원과 학교우유급식지원 130만1,000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9만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 잔액 46만9,000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3만5,000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비 48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69만원,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7만6,000원,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45만원,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창출 132만1,000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1,000원,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 18만1,000원,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 27만4,000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비 5,000원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243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지원자가 없으셔서 기정액을 반환하셨다는데 이건 홍보가 덜 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친정에 가고 싶은 대상자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도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여성단체에서도 그런 저기 친정에 보내준 예도 있고요. 이런거는 좀 홍보를 하셔갖고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농촌여성들을 좀 친정으로 보낼 수 있는 홍보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44페이지 보면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이거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전원 이상으로 일부 청취불가)농촌마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라야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경숙
정경숙위원
속초시에, 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이나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지금 대상자가 없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반납을 한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오히려 더 이 베트남이나 그런 중국계통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경숙
정경숙위원
아, 속초시는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는 있습니다. 시내는 있는데, 시내 거주자는 있는데 농촌에 실지 거주하는 이민 여성이라야 되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뒤에 마이스터 대학은 이건 이제 전문 농업경영인을 운영하는 교육인데요.
경숙
정경숙위원
전문 경영인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전문경영인. 경영인의 과정입니다. 저희가 3개 대학에서 운영을 합니다. 강원대와, 상지대, 강릉대 이렇게 해서 각 작목반별로 4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사평에 있는 정희섭씨가 하는데 지금 현재 2년차 한명이 하고 있구요. 그 한명분에 대한 저희시 부담금이 1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 1인에 대한 운영비라고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대학교.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분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채소반이니까 강원대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강원대?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 97만5,000원을 반환하셨잖아요? 농업 전문인력에서 여성인원도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교육기관에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이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교육 각 과정을 신청해서 가게 되면은 저희가 교육여비를 보조를 해주는데요. 이걸 이제 1년치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여성인원은 여기 몇프로나 됩니까? 전문적인 인원에.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좀… 네,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0%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저기 전문인력을 여성들을 많이 좀 양성할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석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김일석입니다. 2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응골딸기단지. 950만원 당초예산이 없는 가운데 추경에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뭔 시설입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응골딸기마을을 지금 묘목하고 그 다음에 상토시설을 이번에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응골딸기는 겨울딸기라서 거기에 이제 묘목하고 상토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겁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응골딸기는 매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어떻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도 자립이 될라면은 아직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시켜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뭐 농촌기반사업에 특화사업에 도움을 주시는건 좋은데 미리 예측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그리고 국고금 반환금중에서 농촌현장 인턴 자금이 한 1,100만원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건 뭐 전문인력 양성하는 훈련비입니까? 아니면 실비입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3개월짜리 인턴 아르바이트식이구요. 지난해에 15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15명 운영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명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충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석 위원께서 응골단지 생산기반시설 지원금 950만원 질의하셨는데 거기 묘목하고 상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토가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거 하신다고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시겠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응골딸기마을이 지금 현재 기초, 조금만 자립형만 도와주시면은 앞으로 기업화가 가능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유발하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좋아요. 뜻이 좋은데, 제가 이제 전 우리 보고받은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을 맞춰서 사업하시는 그런 큰 재주를 갖고 있으셔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응골마을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2,4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런데 요구했을때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해서 2,450만원을 요구했을텐데 이게 전체가 삭감되고 950만원이 세워졌어요, 계상된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은 이렇게 950만원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기반 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요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삭감 당하느냐.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에~ 위원장 김진기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텐데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할 수 있는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아니면 반대로 950만원 갖다가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했느냐. 이거 어느게 맞는겁니까? 도대체가.
저희가 지원을 좀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하이베드나 LED 이런 부분을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요. 그걸 가미해서 내년도 연차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구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거 사업, 소장님.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2,450만원의 예산이 맞는겁니까? 아니면 950만원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상토하고 묘목지원은 95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은 그 마을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저희가 시설부분, 하이베드나 또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잼을 가공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시설을 확충할려고 그랬는데 그 시설은 예산사정상 이번에 95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은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소장님.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잼은 다음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응골단지 마을의 생산기반시설 지원금 아닙니까? 950만원의 품목은 생산기반시설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토라든가 하는 다른쪽에 있는거지 잼이라든가 이런 생산기반에 대한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다면 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950만원 갖다가 묘목이라든가 상토구입을 하시다면서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묘목하고 상토구입비의 50%가 지금 지원입니다. 자체부담이 5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게 지금 이거 보고 우리 예산심의 받는 것은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2,450만원중에 삭감됐던 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시급성이 있으십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금년에 950만원 지원을 좀 해주시구요. 이거는 시설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국비보조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국비 한번 뛰어 보세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국비 뛰어보시고 하여간 위원님들끼리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네.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듯이 응골딸기단지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항목에서 지금 95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묘목하고 상토, 상토라는게 토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더 쌓아서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떤 이 내용하고, 항목에 대한 내용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들고 아까 이제 전체적인 금액이 저도 이제 응골마을 기원제때 참석을 해서 현지도 이제 몇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잼 가공이라든가 어떤 이제 상품을 우리가 특화해서 어떤 제품화하기 위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로 할게 아니고 충분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상품화시켰을 경우에 우리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좀 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예산만 신청해 보고 그 다음에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식의 사고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45쪽 보시면은요 시설채소 확대재배 해서 지금 2,1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건 3,500만원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을때의 그 계획과 지금 이제 삭감이 됐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하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시설채소 확대는 당초에 저희가 1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10동이 근데 지금 금년에 현대화사업에서 도비 지원이 11동이 됐습니다. 11동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자가 금년에는 이제 이 신청을 다, 신청자 해갖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도비 11동하고 저희가 시설 4동 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나머지는 삭감을 할려고 그럽니다.
방대식위원
애초에 어떤 우리가 생각을 좀 지원할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방대식위원
이 시설채소에 대한 품목, 내용 좀 얘기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시설채소가 뭔지. 채소, 채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방대식위원
채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는데? 그 하우스내에서 재배되어 있는, 쌈채입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추하고 상추 쌈채입니다.
방대식위원
쌈채.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네. 그 많지도 않은걸로 제가 업무보고때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업무보고때 우리가 인제 경북 상주에 가면 곶감, 그리고 우리가 양양하면은 송이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업시켜서 대표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올렸을때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께서 쌈채마을, 쌈채단지에 대한 우리가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우리가 틀림없이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좀 차별화시킬, 상품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실지로 특화시키고 상품화시킬려고 하면은 단지를 너무 늘리는것도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제품을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제품 생산량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쌈채를 저희가 이제 하도문마을은 쌈채를 특성화마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온실에서도 에너지 절약하면서 우수제품이 나오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에 또 그렇게 특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설채소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각 농가들이 이제는 기존 방향을 변화를 시켜야지만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신청자들이 있으시면은 또 저희가 장려하겠습니다. 장려를 해서 개선을 시켜서 소득작물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거를 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기 농촌에 계신 분들이. 실지로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지로 우리가 과연 가격경쟁력, 제품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우리가 실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상품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대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어떤게 현명한건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현장 인턴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이 세가지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비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골에 있는 김기영씨가 복숭아 과수원을 폐원하면서 거기에 의한 국고보조를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김기영씨가 2009년도 5월 6일날 과수원을 다 폐원시켰습니다. 폐원시키면서 집행지침에 저희가 국고보조는 139만3,000원만 지침에 의한 집행을 했구요 나머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서 지금 이게 반납하는 부분이구요. 농촌현장 인턴은 지난해 대학생들 15명을 저희가 행정인턴을 썼는데 개인사정으로 해서 몇 명이 그만 뒀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중도에?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만 두다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되고요. 귀농인 빈집수리는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빈집으로, 빈집으로 들어가는 귀농일 경우 빈집수리비인데 저희시는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들을 받지를 말았어야죠. 과수원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과수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지정되어 있는 것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김기영씨로 올라가서 그 계획으로 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변경할 수는 없고 그곳에만 사용해야 된다?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과수농가를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해야 되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45쪽에, 우리 고추건조기 보급이 있습니다. 고추건조기 보급을 160만원씩, 40대? 그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0대.
진기
김진기위원장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추건조기 보급을 우리가 언제 했었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전에 한 사업은 언제였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지난해부터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했는데 늘 2004년서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고추건조기 지금 우리 농가가 전부 몇가구입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804가구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804가구?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지난해 안한 그런 가구들, 또 지원해 주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800 몇가구는 신청 들어오면은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는 인제 고추건조기가 자부담이 또 50% 되니까요, 본인들도
진기
김진기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량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은 필요하지만은 적게 하는 분들은 서로 또 이렇게 같이 쓰고 이러는 그런게 있구요. 농가만 중심이 될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가구당 필요한거냐.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대농을 해야지만 필요하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대농을 했을 경우에도 그 가구 한가구에만 자부담 50%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동네별로 몇 대씩 해줘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마을별로 보급된게 아니고 개인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필요한 사업이고?
상래
이상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자원사업소
14시 0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철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109억5,234만원에서 3억4,222만2,000원이 증가되어 112억9,4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에서 401-0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억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퇴직금 9,030만원입니다. 또 세부사업에서 매립장 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7만원을 삭감한 1,2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매립장 운영 관리에서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2억6,150만원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부지매입을 어디에다 할 것이며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하면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가지고 5년차로 지금 분할납부중에 있는데 제일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매립장 있는데 현재 대포농공단지 뒤편에 보시면
경숙
정경숙위원
대포농공단지 뒷편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있습니다. 현재 사용부지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경숙
정경숙위원
근데 이제 나머지 돈을 내야 된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마지막 2006년도부터 5년차 분할납부 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매립장 관리 잘 되고 있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올 연말쯤에는 어떻게 준공을 다 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준공기한이 12월 8일인데 그 준공기한에 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뭐 한쪽밖에 안되는데 미화원 인건비에 퇴직금이 한 9천만원이상 계상된게 있어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게 몇 명분입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한사람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분 것 ?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한분게 이제 9천만원.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미화원분들 인건비가 월 평균 한 35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그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기준법 퇴직금 산정법에 의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9천만원이 나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이건 나가실 분입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근데 이 분이 언제 나가셨는데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이분이 3월경에 나갔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때
진기
김진기위원장
갑자기 나가셨어요? 아니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퇴직이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갑자기 나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갑자기 나가셨어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퇴직금을 일찍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그 미처 못 챙겨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위원장
뭐 다른 불협화음은 없겠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그 부서에 환경미화원으로 계셨던 분이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도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들어오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대체인력은 7월달에 공고해가지고 8월부터 이제 환경미화원 말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들 예산상에
진기
김진기위원장
무기계약직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들어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같은 업무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환경미화 업무하고 동떨어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 전에 계셨던 분은 환경미화원으로 계셨는데 새롭게 쓰시는 분하고의 업무는 전혀 틀린 업무인데 그럼 이 환경미화원 퇴직하신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이제 소각시설이 가동되기 때문에 미화원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방침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전부 다 전량을 매립했는데 지금 매립업무가 소각시설이 가동되면은 생활폐기물이 전부 다 소각시설로 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다소 좀
진기
김진기위원장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게 줄어들고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늘어난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그럼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이시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6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앞으로 줄인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분이 계시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봉급이 최소 한 350이상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소각시설이 기계화되면서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수는 총 7명에서 한분이 퇴직하고 6분이 계시는데 그 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겠네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럼 줄이면 이 분들 어디 갑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제가 자연적으로, 자연감원 시킨다 그 방침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아,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퇴직할때는 더 이상 이제 채용을 안 하고 그렇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고보수이고 현재 근로자 무기계약직은 연간 한 2천만원 되고 약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예산도 절감 차원에서 이제 환경미화원 채용보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연감소로 퇴직할 때 이제 그냥 퇴직한걸로 해서 더 채용 안 하는걸로 그렇게 가시겠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글쎄요. 하여간,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전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가로청소하고 2006년도 넘어갈 때 저희 매립장에 근무하는 7분은 안 넘어갔습니다. 시 소속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시 소속으로 계시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저희들 매립장에 있는 분들은 시 소속이고 나머지 분들은 관리공단 소속이고.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분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
그래요,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보게 되면은 녹색성장 환경보호폐기물에 우리가 94억1,857만8,000원이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근데 이 MB정부 들어서 녹색성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국도비 보조율이 50%를 상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46%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됐죠?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율이 합해가지고 51%인데요 저희들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부담이 약간 못했는데요 앞으로 적정하게 부담해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왜 국비를 제대로 산정 못하고 도비를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는 다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46%밖에 안 내려왔어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시비가 미처 부담을 다 못해가지고 이 상태에서는 그렇고
명수
박명수위원
아, 이 상태에서 저기 당초예산 원예산에서는 국도비가 50%가 넘는다?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46%밖에 안되더라구요. 보니까 이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봅시다. 이 분들은 4대 보험 안 들어줍니까? 보험이 계산이 안됐길래. 어차피 무기계약직은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이것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상에선 빠졌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얘기해야 될 일이네요?
철수
이철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거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