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철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가운데 수수료수입에 시민대학수강료 수수료를 1,400만원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억6,31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 현충시설물정비 2,550만원, 성인문화교육운영지원사업비 1,565만원, 긴급복구지원 6,952만2,000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300만원, 지역복지사업평가 353만원, 교육급여 9,240만1,000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13만원, 주거급여 1억5,852만1,000원, 해산장려급여 320만원을 감 계상을 하였고 자활지원 1,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130만원, 자활소득공제 3,360만원, 사회적 기업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7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347만6,000원, 교육급여 693만원을 감 계상을 하였고 생계급여 16,000원, 주거급여 1,981만5,000원, 해산장려급여 24만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자활예산 75만원, 자활소득공제 252만원, 희망근로사업 1,500만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 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0만원, 사회적 기업 4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190만원, 주민생활지원 혁신서비스강화 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속초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 500만원, 지역사회복지강화 500만원, 자활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을 해서 230억3,153만3,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0억2,661만2,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여 총예산은 240억5,8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향상을 위한 추진지원경비중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기본계획학술연구 용역비를 400만원 감계상을 하였고 신규복지대상자 총괄 조사여비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혁신서비스강화에 국내여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현장체험 예산을 시비는 1,800만원을 감했고 도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가진폐관리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를 도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페이지 재해구호창고 세콤장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기관지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예산을 1,118만7,000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예산중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개보수비 500만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보훈회관시설물 집기류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는 현충시설물 개보수 시설비로 국비 2,550만원과 시비500만원 등 3,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민대학 운영에서 시민대학 사무관리비 시민대학 강사수당을 345만7,000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성인문화교육 운영지원에 성인문화교육 운영지원사업비 국비 432만원과 시비 163만원 등 5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화교육 속초YWCA지원에 국비 819만원과 시비 88만5,000원 등 90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성인문화교육 속초도서관 지원에 국비 314만원과 시비 94만2,000원 등 40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시비를 500만원 감하고 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시비 900만원을 감하고 도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강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예산 700만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사회복지박람회에 예산을 500만원 감계상을 하였고 속초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중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시비500만원을 감하고 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평가에 민간경상보조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지원 국비를 3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예산 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추진 사회보장적 수혜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국비 6,952만2,000원과 도비 347만6,000원, 시비 1,390만4,000원 등 8,690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운영비로 국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사업비로 여비로 100만원을 국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생활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억7,800만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일반보상비 1억1,550만1,000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생계급여는 국비 13만원과 도비 16,000원, 시비 16,000원 등 1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보상수혜금 생계급여는 아, 이건 조금전에 보고드렸던겁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비는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1억9,81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400만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비 3,130만원과 시비 1,341만5,000원 등 4,47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소득공제예산 국비 3,360만원과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등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위탁운영 예산을 국비 1,000만원과 도비 75만원, 시비 175만원 등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600만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지원사업중에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에 사회적기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이 부분은 2010년 8월 13일 조직개편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코자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문화정착에 소송수행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무활동비중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4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87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생활특별지원 혁신서비스강화 22,000원, 사회복지대회지원 10만1,000원, 2009년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2,930만6,000원, 긴급복지지원 30만1,000원, 민생안정추진 TF운영 73만9,000원,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 148만3,000원, 한시생계보호사업 3억3,0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1,485만9,000원, 200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7,128만7,000원, 지역실업자 직원훈련비 79만7,000원, 자활지원사업비 1억5,588만1,000원, 자활소득공제 32,000원, 가사간병도우미 266만2,000원,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3,844만4,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009년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76만2,000원, 2009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지원 19만8,000원, 긴급복지지원에 22,000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에 187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1,103만2,000원, 자활지원사업에 1,244만1,000원, 자활소득공제 3,000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44만2,000원,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지원에 27만2,000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력운영에 16,000원, 2009년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111만5,000원,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767만6,000원, 2010년 기초생활보장급여 39,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999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4,124만9,000원, 보조금이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금으로 37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3,74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 국고보조금중 건강생활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보조에 75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00만원 등 27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건강생활비로 국비 1,600만원과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도비 75만원과 시비 75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반환금을 1,08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보게되면은 재가진폐관리하는데 속초시 재가진폐관리 환자가 있습니까?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60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분들이 병원에 수시로 다니십니까? 아니면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여기에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정부에서 비축 무연탄관리기금에서 2011년하고 2012년 한시적으로 1인당 120만원씩 상반기에 60만원, 하반기에 60만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예산을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재해구호창고 세콤설치비 60만원. 이게 1년치입니까?

예. 재해구호창고 세콤비는 옛날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빈 공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재해창고에 비축물자를 그곳에다가 옮겼습니다. 옮기고 이제 일반 시건장치로만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가 저희가 지금 1,420종의 구호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콤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18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1,485만9,000원인데 이 어떻게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국도비반환금은 지금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고 연말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내려올 수 있고 덜 내려올 수 있고 대부분이 조금 110% 정도씩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데 정산을 하면은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부분을 전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양곡지원 할인사업을 보면은 양곡이 제때 제때 안나옵니다. 3개월동안 딜레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양곡 차상위계층 분들이 아주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안 되었을 때도 이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제때 제때 정부양곡이 나올 수 있도록 이분들이 약 20키로짜리를 아마 24,000원정도를 사는 것 같은데 50% 감해지는데 이분들이 이걸 기다리려고 비싼 무슨거를 먹냐면은 되박쌀을 사먹습니다. 되박쌀이라면 몰라도 2키로 3키로짜리 이런 쌀을 사먹다보니까 더 비싼 쌀을 사먹는 것이에요. 20키로에 6만원이상 가는 쌀을 사먹는다 이거에요. 이것 잘 챙겨가지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좀 딜레이 되는 상황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173페이지 보시면은요 노후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단체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500만원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집기류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500만원씩 삭감해도 공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공사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1,500만원이면은 보수가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 보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집기가 많이 있어서 너무 노후되고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500만원은 집기구입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책상 이런 것들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충시설물 정비에 보시면은 개보수 3,05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충시설이 저희가 현충시설물 정비가 2개소고 안내소 설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하는 2개소는 설악산에 있는 설악산지구 전적비하고 제1군단 전적비, 이건 해수욕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2개 시설물 정비하는데 2,500만원 들고요. 안내표지판은 이름모를 자유용사의비가 설악동에 있고 통천군 순국동지충혼비 안내비하고 1군단 전적비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 3개를 정비를 하는데 550만원이 들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국비를 2,550만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174페이지 보시면은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거기 보시면 시비가 345만7,000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비 345만원을 삭감을 해서 밑으로 깔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이게 저희가 시민대학 강사수당을 기존에 한글반 강사수당을 세워놨다가 5월달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345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저희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저학력 성인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WCA에서는 검정고시 위주로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검정고시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속초 도서관에서는 한글 초급반하고 중급반을 어르신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345만원을 가지고 이 세곳에 시비부담으로 나누어서 3분의1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 강사수당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 시비로 운영을 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활지원운영사업에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2,571만4,000원이 기정액이 되어있잖아요. 증액이 4,471만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인데요.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매달 담당자들이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 주는가 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곳에는 더 주고 또 더 많은 곳은 18개 시군을 도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지금 한 4,4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조정해 주면서 이번에 저희한테 돈이 3,1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가 1,300만원 대응을 해서 4,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대상은 누구이고요

차상위계층중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요?

예.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가정 이렇게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간병도우미를 둬가지고 도와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0억2,661만2,000원을 비교증감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63%나 되는 6억4,721만6,000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많은 반환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이 국도비보조금중에서 이 반환금은 의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0% 정도씩 또 어떤데는 더 이렇게 추가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결산해서 다 쓰고 보면은 이렇게 몇 십가지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돈보다 저희가 제대로 다 쓰고 남은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것을 안 쓴 것이 아니고 다 쓴 돈중에 남은 돈 또 어떤 것들은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누적되서 쭉 오는데 그 국비와 도비는 매년 쓰고 나서는 반드시 결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때 반납을 하지 못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세워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는 국비나 도비는 도나 정부에서 결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독촉도 하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쓸 것 다 쓴 나머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런 한시생계보호사업라던가 서비스혁신 이런 대상자를 많이 물색을 해 가지고 63%라는 이 6억씩이나 반납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이 속초시에서 대상자를 많이 물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쓰느냐가 목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통합조사계에서 그런 저희시에 있는 저소득층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의원님말씀처럼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반납부분을 적게 하던지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수혜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조금전에 김진기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한시생계보호사업라던가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110%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남은 부분, 또 지금 말씀중에 우리가 올해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그전부터 결산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네요.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해야 될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시기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왜 우리가 다 쓰고 남아서라기보다 왜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못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액적으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은 반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한시적인 그런 생계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랬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용이 있으시면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나 금액이 큰 부분중에서 혹시나 까다로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제가 당초에 과다 계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18개 시군 공통입니다만 이부분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었다기보다도 일단은 국비가 좀 처음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과다 계상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슨일이 있어서 감추지 말고 우리가 오픈시키는 것이 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실장님 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2회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인제 제가 요구서를 보니까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심의서 보니까 금액이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기전에 예산요구를 저희부서에서 2,0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켰다는 양해의 말씀을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저희들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부서특성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용도에 쓰지 못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기존 예산가지고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2,000만원에 대한 요구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그게 위원님 체육교사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아, 네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인원도 확정이 되어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체육교사들이. 저희들이 갑자기 중간에 한 두명 늘어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연초에 인원이 책정이 되면은 그 인원대로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것이 책정이 안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 대처방법은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중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가면은 잔액부분이 남을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정리추경때 그게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돌려서 융통을 하고 안되면 정리추경때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세워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0만원이 있어서 그부분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인건비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어떤 방법이던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삭감된 원인하고 내용을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크게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방대식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고자했던 부분 그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하면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워크샵이라던지 직원 상호간에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원상호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발굴을 하다보면은 많지는 않아도 우리 시민 여러분중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꼭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17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물론 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시비가 대응사업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아시면은 간단하게 내용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구지원 사업

네,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위기가구 지원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8,6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위기가구라고 하면은 주소득자가 사망을 한다던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된 사람들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해서 가족구성원과 가정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화재 등으로 주거하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타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그런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좀 더 내려와서 지금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네, 또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본계획 학술용역 한 것이 있죠?

네.

완료되었습니까? 사업이?

예.

사업의 용역 내용을 제출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자활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자활지원센터의 2008년부터 수입지출 총괄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반납이 아니고 2009년도에 저희 속초시가 종합복지평가 상사업비를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예산을 저희가 이게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세우는 것은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을 1회 추경때 시비로 잘못 계상을 해서 도비,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다 올리는 것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원들이 현장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도비로 온건데

네.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시비로 잘못 계상해서 시비를 깎고 도비를 인제

제가 오기전에 6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성가족과 직원들을 두 파트로 나눠서 국내에 몇 곳을 다니면서 워크샵도 하고 현장체험을 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빠른 시간안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0년도 2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 가운데쯤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세출예산에서 12건입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해서 당초예산은 3,000만원 세웠습니다. 최소한 경비를 집행을 해서 1,400만원 집행잔액을 남아서 1,600만원으로 2회 추경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향상으로 사무관리비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에서 5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가를 시켜서 200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연차수당이 10일에서 5일로 공무원 수준과 동일시하느라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162만원에서 8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당초 1,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700만원이 되었고요. 이 사항은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외부인사 초청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을 해서 자체프로그램운영사항으로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해서 81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이 5,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억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자가 증가가 되어서 향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건강가정사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가 추가계상이 되어서 2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10일에서 5일로 감액된 부분이 27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4만원에서 27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퇴직급여 사항이 발생을 해서 1명에 대한 퇴직급여 1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당초 5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이 되어서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당초 300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예산감액에 대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사항으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향상에 대한 아이돌보미 활용자 양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양성교육비하고 보수교육 간식비 그리고 간담회 식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보미 활동자 양성교육비가 당초 300에서 4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당초 8,008만3,000원에서 57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06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극복 시민의식 개혁으로 민간행사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찾아가는 연극활동에 당초 계상이 되었던 특별교부금 시비가 도비로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족 복지서비스사항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고신입생 교복비가 74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당초 40명에서 77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한 사항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금이 이것도 대상자가 증가가 되어서 2,85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4,3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난방유 연료비가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가 이 사항도 대상자가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이 1억3,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변동은 없습니다만 시비하고 분권교부세 비율 조정사항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개보수 사항으로 도 재정보전금이 추가확보가 되어서 당초 2,500에서 3,500이 추가되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비 당초 7억7,900만6,000원에서 111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억1,699만원에서 18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1,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서비스로 2,820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2,976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부지 연약지반이 나타나서 추가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2억2,55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호봉확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사항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항이 이건 분권교부세 비율 금액조정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비율 조정사항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사항으로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이 추가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1,411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이 이제 근무인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예전에 사회복지자격증이 없어서 가지고 급여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향후 자격취득을 해 가지고 추가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9,530만7,000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소요액이 200만원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로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건 이제 소방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동문 설치라던지 바닥재 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항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으로 연 240시간에 대한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감소분에 대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9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사항으로 도비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에 대한 도비액이 매칭이 되어서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아동 치료사업에 관련해서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항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사항으로 가정위탁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사항으로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 비율 조정으로 수당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7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인상된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2,92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항입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항으로 이 사항도 대상자가 3명에서 8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4만2,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가지고 1,88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사항으로 이 사항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60만원이 삭감이 된 17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여비가 278만4,000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398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추가운영사항으로 해서 339만1,000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사례 판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8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계상으로 3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어서 1,197만9,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국내여비가 잔액분에 대해서 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지원 프로그램재료비가 당초 1,105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0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처해서 이제 조직지원프로그램 아동 급식비로 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계상이 되어서 1,42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센터시설 유지보수비로 177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32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당초 4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되서 300만원으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당초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당초 8억7,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당초 1억1,000만원에서 2,02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가 증가가 되어서 이제 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해서 이 사항이 4억171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2008년도 국비 반환금에 따른 대체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으로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당초 5,500에서 1,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항으로 당초 160만원에서 74,000원이 삭감된 1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에서 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항으로 당초 11억1,000만원에서 시설 잔액분이 6,8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생활집기 구입비로 추가로 1억7,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사무관리비로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로 8,500만원을 신규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240만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1,828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잔액분에 대한 240만원을 삭감을 해서 91만2,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 사항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9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성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차 추경때 받으셔서 기정액으로 세우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1,400만원이나 절약을 하셔가지고 1,400만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 1,6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하셨는지

네. 당초에는 소방서로 이전을 하면서 3,000만원정도 리모델링비를 소요액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보수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지출한 사항이 있고요. 1,600만원에 대한 어떤 지출내역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필요한 부분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던지 현판제작이라던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3,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하고 1,600만원 하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페이지

보시면은요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 뭐 가정

몇페이지, 페이지 좀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엄마만 있는 가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은 아빠나 엄마 상관없이

네, 편부, 편모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상자들 속초시 어느 정도 하시고 대상자들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자 그 다음에 미혼자, 미혼모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자 거기 해당이 되고요. 신체장애로 인해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그러니까 부모가 있더라도 한분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서 가출한 자가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가지고 급여대상자를 별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건에 맞는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지고 급여대상자냐 아니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쪽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은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신입생 교육비 1,540만원이잖아요. 몇 명이 대상입니까?

중고신입생, 그 다음 장입니까?

198페이지요.

예. 당초에 40명에서 77명으로 대상자가 늘었어요.

7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까?

네, 77명에 대한 신입생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의 선정방법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를 보시면은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사항은 장애인협회중에서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도에 어떤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매칭이 되어가지고 시비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일정한 어떤 수리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수리점을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수리기술자를 고용을 해서

센터 어디다가 설치한다구요?

아직 센터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물색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시면은 종사자 인건비 130명, 거기서 4억171만7,000원이 추가편성이 되셨잖아요?

네.

15억5,820만원.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예산은 2008년도 국비반환금이 4억원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반납을 못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종사자 인건비 이 항목에서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2008년도 국비반납금을. 2009년도에 이제 반납할 부분을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올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반납을 예산편성상 다른 예산이 없어서 종사자 인건비에서 우선적으로 반납을 하고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4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 국비반납분이죠.

네, 국비를 반납을 하시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국비반납금이 발생을 하면은 작년 2009년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그거는 이제 올해 반납을 했는데요. 반납을 지금 예산 세출항목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반납부분만큼 모자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건 참 안타깝네요. 반납을 하시고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낭비보다 예산편성때 예산 재원문제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집기구입에서 1억7,25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떤 물건을 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집기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은 청소년 실내체육관 있는 곳 뒤편에 저번 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당초 시설비에 집기구입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집기구입비를 당초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과 더불어 가지고 일단, 거기 이제 사무실 같은 집기라던지 그 다음에 그쪽에 생활관이다보니까 2층침대 설치비라던지 그런 예산이 전체 집기구입비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반납반환금 여기도 9억125만2,000원이나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때는 5억3,331만9,000원이고요. 지금 비교 증감된 것이 3억6,793만3,000원. 이런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에서 조금 더 대상자들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많은 국고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두자녀 이상 보육료라던가 이런 5세아 무상보육료 너무 많은 국고를 반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63%나 되는 이 국고보조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수당이라던지 보조금 뭐 기타 법정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예산규모가 큽니다. 크다보니까 그리고 어떤 조례라던지 보조금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 경비 그런 사항이 일단 부족하게 예산 계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요. 국비라던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제 일괄 시군별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수혜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잔액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정경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대상자인데 어떤 조사가 안되거나 미처 몰라서 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일단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시에서 또 그런 대상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데를 다른 각 기관단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많이 선정을 해서 하시지 63%라면은 굉장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세요.

거의 이제 법정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법정으로 지급을 하는 예산이고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를 하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몇 명이 대상이 되느냐 얼마가 지급이 돼야 되냐 그런 부분이 어떤 지침이라던지 어떤 법이라던지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그게 또 누락되는 수도 위원님 염려하시는바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도록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체조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이나 각 시설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누락된 사황 염려하실만큼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고가 이렇게 자꾸 반납을 하다보면은 내려오는 돈이 줄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일정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법정 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싶다 해서 더 받고 잔액을 남기고 싶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파악을 하죠. 도에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거의 도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각 시군에 얼마씩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항목에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10명을 각지고 15명 뭐 20명으로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당초 한 20명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법정대상자가 15명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5명에 대한 지급부분이 남는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업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국비, 국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은 전체 예산이 370억인데 지금 14억4,5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거의 다 시비예요, 시비.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 거의 다고 거기에 우리 시비를 적정하게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4억 시비만 13억3,500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대응투자 해야 될 돈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2회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선심성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선심성도 없고 새로운 사업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한쪽에서는 국도비를 반환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국도비가 당초에 섰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비를 전체 예산의 2회추경 예산의 거의 한 20% 정도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지금 세웠습니다. 그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국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게 반환을 하고 지금은 또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시비만 거의 추경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대한 당초에 대응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갖다가 다른데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2회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냐 두가지중에서 과장님 힌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법정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의 법정지급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이 법정 지급사항이라는 것이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있지 않고 그게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 수도 있고 줄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차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모자란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잔액부분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필연적으로도 잔액이 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잔액이 수요예측을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냐 적게 남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시고 반환에 대한 것보다 이번 추경에 반환도 반환이지만 추경에 이렇게 시비를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세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도비는 벌써 당초에 거의 서있는 상태고 2010년도 예산이, 시비만 거의 증감되는 90%가 다 시비란 말입니다.

그게 국도비 변경내시가 중간 중간 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증가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추가로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청소년수련시설이라던지 아동청소년문화센터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 속초시 인구나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고 그렇게 유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저희들이 숫자 갖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 보면은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 서비스가 걱정이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체계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을 보면은 복지업무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간소화하고 어떤 좀 이렇게 묶음으로 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사회가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회적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은 자꾸 업무를 더 늘려요.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감독하기 힘든데 감독하기 힘든 조각을 더 조각을 내서 분산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이나 감독이나 이것이 한계점을 넘어갈 정도까지 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물론 어떤 선출직들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직들의 어떤 선심성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집단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려니까 업무를 또 쪼개야 되고.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목에만 봐도 분권교부세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 부분이 전부 또 시비로 들어가 버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 줄 것이냐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전부 온라인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에 수기로 하던 그런 때보다도 업무가 직원들한테 과중하다 이겁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행정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한두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어떠한 사업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합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분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문화하고 교육 파트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운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화목이라던지 어떤 가정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죠?

이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사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네, 과장님 자료요구는 따로 드릴거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강가정교육 강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건강가정교육 강사는 주로 어떠한 분들이 강의하고 있죠?

당초는 저희가 이제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던지 가정의 각종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여쭈어 봤던 이것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전년도 것 200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그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상 그걸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면 건강가정사 한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인력 한분이

네, 두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있죠.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여기는 아이돌보미, 주로 아이돌보미 활동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연결해 가지고 가정에서 파견을 해서 어떤 위탁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가족이 어떤 직업이라던가 다른 일로 해 가지고 아이돌볼 어떤 사정이 안될 때

건강가정사라는 것은 아이돌보미 활동자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그런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힘이 없으셔서 저희들도 축 쳐집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좀 힘 있게 읽어주시면 저희들이 축 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속초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도 인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780여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시 주정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다 동감, 강원도 18개 시군도 다 동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기정액이 3억4,400에서 3억9,400해서 5,000만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09년도에 출산장려금으로 5억6,48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다 합니다. 2009년도에는. 그래서 5억6,480만원이 들어왔는데 5,648명이네요. 우리가 출산장려해서 대상지출한 대상인원이 5,648명. 그런데 올해는 지금 8월달까지 4,208명정도로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5,000만원 증액이 되더라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네, 일단 당초 저희가 부족분을 1억 남짓하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렇게 예산요청을 했는데 2회추경 재원사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추가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월평균 우리가 출산된 인원을 산출을 해 보니까 월평균 470명이 되는데 올해는 8월달까지 5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우리가 출산인원이, 출산된 유아들이 더 56명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대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우리가 순증가 되는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출산에 대한 보육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나름대로 정부나 각 자치단체별로 출산하고 인구늘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보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감한 지원사항이 되고 보육시설도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확대가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어떤 아이 때문에 삶의 질이 악화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출산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 그 부분도 병행을 해서 윈윈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같이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부서에 8월달에 가셨나요?

네, 8월13일자로 왔습니다.

2009년4월에는 혹시 어느 부서에 계신지 기억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보고를, 업무를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 4월에 「어르신 봉양 수당지급조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진기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우리 저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 그런 사업은 숙지를 뭐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부분이 우리가 계속 이어진 사업이 아니라서 혹시나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조례내용을 숙지를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실래요? 과장님한테? 좀 보시면서 과장님!

네.

80세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경 봉양수당 지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우리가 80세이상 어르신들을 봉양을 했을 때 거기에 수당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발의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노년이 되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던가 그랬을 경우 과장님 요새 어디로 많이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을 어느 쪽에서 모시는지

요양원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가족해체, 우리가 핵가족 제도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미풍양속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족해체를 우리가 그런 걱정을 입는 것을 내다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양소로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80세이상 되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있는 어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0세이상 부양하고 계신 봉양하고 계신 가족 우리가 가구수를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잠깐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가 있네요. 전체 855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르신 1명을 모시는 가정이 804명, 그리고 두명 모시는 가정이 51명으로 855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혹시나 이런 가정수, 가구수까지 혹시나 파악을 안하고 계셨나 싶어서 질문을 올렸는데 대단히 고무적이고 계속 노력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2차 추경에 요구서를 보니까 7,044만원을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뭐 다른 이유보다도 재정적인 문제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요? 하여튼 우리가 같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비켜가지 말고 같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또 계장님들 각 실무 맡으시면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또는 예전의 미풍양속을 생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좀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정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기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만의 하나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발의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혹시나 미뤄지거나 2009년도 제정되었던 부분 올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의했던간에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기

집행부 예산조정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참 많지요? 한 몇 가지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복지업무가

한 300가지 되나요?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예산도 많다보니까 업무숙지도 안된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기타지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청구합니다 이거요.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에 관련자료.

예. 그리고 조금전에 홍우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프로그램운영 이것인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죠?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운영 3,170 저 195페이지.

아, 1,700만원짜리 말씀하시죠?

3,000만원짜리요.

3,000만원요?

1,700만원짜리인가?

네, 거기 1,700만원짜리.

예, 맞습니다. 밑에 있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분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세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분야가 상담분야고 교육하고 문화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과장님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 가지고 저도 인제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자세히 알아볼테니까 행감때까지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실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사 실비보상은 외부초빙 강사입니까? 이게?

일단 외부초빙강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외부초빙강사보다도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명의 전문가가 있다면은 전문가가 교육시켜야지 전문가를 놀리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암만 저기 한다고 해도 10명에서 5회면 50회입니다. 그죠? 10명 해서 5회, 50회죠? 그럼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 강의하는 부분하고 건강가정관리사로 어떤 업무를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문가 10명이 5회 하면은 50회 아닙니까? 50회면 거의 50일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전문적인 강사가 고용된 강사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구개발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경비가 절감되지 않냐 이것 아닙니까?

네, 이건 그래 가지고 500만원은 이제 외부초청강사비 삭감을 하고 자체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게 되면은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저출산극복 찾아가는 연극활동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연극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속초시에

네, 속초시 극단 굴렁쇠가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출산에 대한 홍보 연극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조손가정은 안 들어가는데 조손가정은 안들어갑니까?

조손가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네네. 이 사항은 한부모가족이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조손가정이 없어가지고 챙겨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센터 정경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것인데 이것은 기술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거의 기술자 인건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역은, 장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 가지고

시 건물이라던가 이런데서 해야 되겠죠?

거기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어떤 시내 어떤 인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초시 건물 전부 사회단체 다 주는 것보다도 이런 장애인들한테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것이죠.

공간이 크게 필요한 그건 아니니까요 적정한 장소로 선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민간경상보조 여기 봐도 여기는 국비가 없네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5페이지, 원래 국비가 없는 것입니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못 가져온건지 국비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국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변동사항이 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건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제 도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 당선이 되자마자 문자메시지 3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봉급 안 주는 곳, 밀리는 곳, 간식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문자 3통을 당선될 날, 그 이튿날에 문자메시지가 3통이 왔습니다.

네, 받았죠? 그럼 여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저기가 있겠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검열을 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나가봐서 보육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보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 강원도 감사를 받았던가 어디야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이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될겁니다. 저희들도 이부분에서는 행정감사에서는 제가 1순위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포마을?

이거 지금 저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노인복지계장님도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오기전에 예산신청이 된 사항이라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인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입학금 이 사항이 이제 도비, 시비로 이제 지급되는 대학교입학금에 대해서 예산조정사항인데요.

입학금이 지금 여기서 지급되는 입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대상 자녀가 다른 쪽으로 국비라던지 다른 쪽으로 받는 장학금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감액이 들어가거나 다른데서 받을 때 그 부분에서 지급이 안되거나 그런 사항으로 변수가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딱히 정해가지고 얼마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네.

올해 상반기에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당초에 150만원이 1인당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50만원 지급이 된 사항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추가로 1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네,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수요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모자라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회추경 세입예산요구안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974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에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기정액 대비 1,74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각종 행사 의료지원인력인건비 14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민건강대체험 한마당 행사 행사참여 직원급식비 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신보건센터 키폰주장치 1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에어아치형행사 홍보물 5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용부스 텐트임차비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 국내여비를 28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7만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5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질병치유사례 전국공모 시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물리치료사 업무대행인건비 7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진료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방사선실 소모성 의료집기구입비 1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흉부영상 판독비 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진료실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손소독기 임대료 4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검체수송등 국내여비를 16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기구 및 소모품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자 여비 45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키폰전화기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영양상담사 보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259만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치매사례관리사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운영비 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사 교육참석비 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식품비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일반운영비 53만원을 증액을 하고 고혈합, 당뇨, 고지혈증 운영비 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행사운영 40만원을 감액을 하고 방문보건 차량유지비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분권교부세 1,344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1,344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무기계약자에 대한 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국가예방접종 12종에 2,30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256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사업외 11종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게 되면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거의 다 세워진 것이고 1,743만4,000원만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 동의한다구요.

속초발전추진단장 이장수입니다. 2010년도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57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 이자수입란에 명동로특화거리 조성사업 정산 이자수입 165만7,000원과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사업 정산 이자수입 38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잡수입에 재래시장 해수인입시설사업 정산 반환금 179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권활성화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고객쉼터 및 지원센터 5,645만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고객쉼터 및 지원센터 1,411만5,000원, 안전감시원 인건비 12만9,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여기가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7,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속초·인제·고성·양양군이 경동대학교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4개시군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라던가 기타 장학금제도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별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시군마다 7,500만원씩

예, 시군 공히 똑같이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39페이지에서요.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네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는 지원해 주던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이렇게 개별지원을 했는데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전통시장 하나만 하던 것을 전통시장이 인접한 일정구역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심전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비를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는 범위는 전통시장하고 로데오거리 그리고 청초호해안변을 섹터로 묶어가지고 도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시려고 한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강화에서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운영지원이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설악권 4개 시군이 경동대학교하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이제 연구사업,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연구용역사업이라던가 장학금 지급사업,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각 해마다 연구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장학금지원이라던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석입니다. 국비와 시도비보조금반환에서 2006년도 사업입니다. 고객쉼터 지원센터 5억7,000정도 아니 5,800만원.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자금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되었다가 지금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 중앙부처하고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렸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가지 같이 있습니다.

정산상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저희시 자체 자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06년도 사업이 결국은 2010년도 반환을 하게 되네요. 글쎄요.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4년씩이나 국고금 반환이 4년씩이나 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즉시 즉시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은 빨리 자금을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사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8쪽입니다. 기부금으로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시도 및 보조금으로 어업용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사업비 4,760만4,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117만5,000원, 어업인 영어자금이차보전으로 326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지원에 75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항 급유소 신축에 2억2,500만원, 활홍게집하장 보관시설사업 지원에 1억2,000만원, 유압식양망기시설 지원에 1,600만원, 양승기레이더 반사기설치지원에 800만원,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어선용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058만2,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1억3,462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5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500만원, 감척어선 매입보상금으로 2억3,500만원, 감척어선 폐선처리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입어경비지원에 25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으며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건립에 1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압식양망기시설 지원에 4,800만원, 동명동 활홍게집하장 보관시설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연안연승어업 양망기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채낚기어선 선상냉장시설 설치에 5,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옹치포구 파도유입방지시설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대포항 급유시설 신축에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일석입니다. 세입부분에 올해 예산지원 받으면서 대형사업비가 시비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224페이지에 활홍게집하보관시설에 도비만 계상이 되어있고요. 시에 대응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또 2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급유소 신축 대포항 2억2,500에 같이 도비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사업하고 달리 도비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한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활홍게집하장 관계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는 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대포항 급유시설 시비부분은 아직까지 대포항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부지확보가 되면은 예산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명시이월

이것은 이제 도비부분은 이월시켜 놓고요.

그러면 뭐 급유소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데 그러면 활홍게집하보관시설에 대해서 도비 이것도 그냥 내년도로 이월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을 시키고 저희들이 거기도 지금 동명동 부지가 아직까지 부지관리청인 강원도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이래서 아마 내년 당초예산쯤에 부지확보와 같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내려주고 부지는 아직도 도하고 협의가 안된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지역이 홍게가 경상도 일부지역하고 속초가 출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 집하장은 하루 빨리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필히 계상을 하셔서 우리 어민소득증대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김일석 부의장님께서 문의하신 민간자본보조 급유소 신축 2억2,500만원, 부지가 미확보가 되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의 자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저희 시비도 2억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억요?

네.

그럼 이거는 예산확보는 내년에 가서 시가 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것을 예산을 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대포항이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외옹치포구 파도유입방지시설에서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6억이죠? 6,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외옹치 파도유입방지시설을 지금 작년에 5억, 올해도 5억 지금 해서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파도가 넘어오고 그래서 지금 저쪽 영랑동에 가면은 지금 안 쓰고 있는 TTP가 한 500개내지 600개가 있습니다.

영랑동 그

연안정비현장 저쪽

네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한 500개나 600개를 갖다가 거기다가 외옹치에다가 같이 하려고 그것을 이동을 해서 거치하는 비용이 올해 추경에 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랑동에서 외옹치로 이동하는데 6,000만원이 듭니까?

예예.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 감척어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척어선이 몇 척을 합니까?

네?

감척을 몇 척 합니까?

올해는 한 4척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까?

4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하다보면은 조금 돈이 남는 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척이고 입찰금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6척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폐선처리비용이 있죠? 1,000만원. 그러면 폐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폐선을 폐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도 저희시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특정업체가 와서 우리 폐선처리비용을 가지고 조선소 같은데 이런데 가서 깨서 없애치우는 것입니다.

그게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보통 이정도.

그게 저기다 대면은 기름도 유출될 것이고 거기에 모든게 힘들텐데 이게 그렇게 1,000만원가지고 6척이나 4척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육상에 올라와서 보통 조선소 같은데서 전문업체가 깨서 이렇게 유리는 유리대로 제거를 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제거하기 때문에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과장님 폐선이 몇 톤짜리인지 몰라도 독구비용이 얼마인지아십니까? 하루에?

다 틀립니다.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얼만한 배가 몇 일간을 부셔야 되는지

저희는 연안어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5톤정도 이런 어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FRP였다면은요.

지금도 FRP입니다. 지금은 목선이 없고요.

아니 과장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FRP는 석면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석면처리비용이 이것밖에 안 든다는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슬레이트 지붕하나 어지간한 집 처리비용이 600만원,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폐선 한척이 이만큼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더 이상 증액은 없죠 과장님?

네, 없습니다.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홍게집하 이거는 2억4,000만원이면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총……

아니 1억2,000이 잡혔는데 시비가 1억2,000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2억4,000이면 다 될 수 있냐고요.

여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급유신축이 있습니다. 급유소. 이 예산을 누가 가져왔죠? 과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했습니까?

저희가 저기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송훈석 의원이 했다고 대문짝하게 났던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라도 의원님한테 전화라던가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매스컴에 과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저기 하는 사람이 갖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저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왔다니까 할 말 없고. 사실상은 도비 같은 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되지 막말로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은 과장님은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도 소속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사회적인 현상들이 어떤 일부분을 본인이 노력을 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 저도 의회 진출하기전에 그런 얘기를 한사람도 아닌 두, 세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가볍게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누가 했던지 간에 서로 얘기나 해 주고 그랬겠죠? 실무부서로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중에서 추경요구액을 보니까 양미리축제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실은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지역에서 그것을 또 먹거리 때문에 그 먹거리땜에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실무과장님으로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양미리가 속초의 대표어종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대표어종에 대한 이런 축제를 해서 저희 속초의 양미리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좀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양미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양미리축제를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보여왔던 보여줬던 부분들이 불투명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서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차별화되고 대외적으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어떻게 그런 축제가 열리면은 어선들 어업인들한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면은 소비가 수요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공급을 해서 잡아들여서 우리가 좀 어획고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금액대비 투자대비 우리가 효과 이런 것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방법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우리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우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국비, 또 기금, 그 다음에 도비, 시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잘 해서 예산의 편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어민들한테 어민정책사업에 효과를 거둘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은 항상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대로 도비가 내려오는대로 시비가 없으면 없는대로 이렇게 예산이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 속초시가 갖고 있는 어업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또 예산배정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어민정책들 특히 수산관련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 모두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하고도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정책을 보면은 도비가 있으면 있는대로 조금 아니면 시비를 거기에 붙이고 국비보조에 대해서는 국도비 배분이 되는데 항상 도비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도가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동해출장소를 통해서 어민정책을 총괄을 하는 수산직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정책을 강원도가 더 관심이 있고 예산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가시는 시간 보지마시고 계시는 동안 남겨놓을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명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어민·농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작은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서로 생색내기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어민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격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넘어가고 두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은 활홍게집하 보관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1억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홍게 통발어선들이 19척정도 조업을 하는데 이중에 한 30% 정도를 살려가지고 옵니다. 살려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은 홍게특성상 살려가지고 오면은 위판할 수 있는 시설이 살린 홍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보관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수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관시설을

수협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줘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도비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거네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희 시비가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실지로 우리지역에 나는 수산물을 그렇게 보관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일으킬 수 있다면은 우리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제일 급한 부분이 생계문제입니다, 생계문제. 그렇죠?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생계부분이란 말이죠.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 수입, 특히 농어민들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입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놓치고 간다. 지금 과장님 여기 속초시 수산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민들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하고 또 아니면 지휘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수산직 과장님들이 언제든지 자리이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지역에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 정책보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고 있어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까운 의회에 와서도 말씀 한번 안하셨는데 어떻게 아까 박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을 뭐 과장님이 따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따온게 아니죠? 국가에서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배분된거죠?

뭐 그렇죠.

그런걸 가지고 어민들이 이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은 갖고 서로 생색을 내는 것이죠? 생색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못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그래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달라졌던 수산정책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급유소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2억2,500,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말입니까?

네, 대포항내에 하는 급유소 신축문제

이것은 지금 대포수협의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급유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 예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자료 225페이지에.

네.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6억5,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2,500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시비가 2억2,500정도 자부담 2억정도 해서 2억5,000을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드렸지만 현재 대포항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대포항이 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가서

근데 도비는 어떻게 이렇게 먼저 내려왔습니까?

글쎄

도가 속초보다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작년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 아니에요? 지금 이 두가지 사업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홍게는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급유시설 관계는 여러 가지가 조금

배후부지가 준공이 돼야 그곳에 들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도 사업비는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 말씀 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 예산과 관계없는 요즘 계속 문제되는 부분을 과장님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행감때 본위원이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해마다 중복되는 문제가 탕탕 터지는 것이 수산과란 말이죠. 그럼에도 과장님은 안일하게 지금 앉아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행정자체를 과장님께서 느슨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되시면 어업인 단체사무실도 들려보시고 그런 시설도 보시고 수협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속초가 관광과 접목된 수산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 하던 답습 그대로 뭐 어떤 감독과 관리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안하다보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간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직접 현장에 가보셔야 과장님께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떤 속초의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견인역할을 해서 속초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수산정책들 그런 쪽에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현장 주로 많이 다니는데 바닷가쪽에는 보전계장이 주로 많이 다닙니다.

네.

한사람은 행정적이고 세사람은 수산직입니다.

해양기획계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활홍게 집하보관시설이 어민소득과 바로 직결이 되는 것인데 보면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어민 금어기때 빼놓고는 홍게 다 잡으러 나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지 어민소득과 직결이 되고 어가가 높여지고 만일 죽은걸 가져오면 100원 받으면 살은것은 200원 받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업이면은 과장님이 챙기셨어야죠. 이거는 분명히. 아까 홍우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위원님들테 찾아오셔가지고 매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가만히 보면은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민들 편안하게 해 주고 어민들이 잘 살게 해 주고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도 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 가서도 사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예산서만 탁탁 던져놓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이것이죠. 제일 시급한 문제는 과장님이 찾아가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가서 선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한게 아니면 좀 빼고 급한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한테 협조를 구했어야죠. 자, 알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다닙니다.

네.

요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억은 가져야지만 어항주변이 정비가 되는데 올해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추준호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반환금이 118만9,000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영업비용에서 23쪽입니다.

네네. 거기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춘추복을 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관파열수리를 4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이설에서 추경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사업에서 118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내상수도 인입공사를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여기에도 8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부대비 8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65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한 것만 있고 신규사업은 없는데 오늘 시간도 바쁜데 앞으로 두과나 남았는데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추경요구액도 없고 해서 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은 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나름대로 살펴봐야 될 것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또 2009년 결산승인 심사때도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작년도 67.9%, 그리고 올해도 계획이 한 69% 정도 되죠? 70%가 안 되는데, 전국의 평균 유수율이 81.7%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속초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목표하는 유수율이 85%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하고 그럼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방향하고는 정책하고는 뭐 상반이 된다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회추경때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관파열이 작년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제2회추경에다 2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올렸고. 그 다음에 상수관로 이설은 이제 사유지시설에 예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로변에다가 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1,200만원 증가되는 바람에 이쪽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이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연말까지 남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고 이 앞쪽에다가 필요한데다가 이걸 시설비를 더 이렇게 대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제 원가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차 보고받고 서로 얘기를 했듯이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빨리 적극적으로 이제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유수율 제고에 우리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그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나눠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사업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해서 특별이익을 합해서 35억4,602만9,000원을 편성을 했고 지출 또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등으로 35억6,60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21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자본적 지출 또한 가동설비자산에 129억2,088만6,000원, 예비비에 1억5,000만원 등 총 130억7,088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 제8조에 일시차익금 한도액은 4억9,910만9,000원으로 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수입 합계액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잉여금수입 등 총 166억3,697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또한 영업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 총 166억3,6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부터 4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동력비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000만원,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했으며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속가산금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 준설토처리수수료 743만6,000원과 음식물 처리장 협작물처리수수료 1,247만4,000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으며 집중호우대비 하여 준설장비 임차료 75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및 웹서버회선사용료 120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TMS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금 9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으며 약품비로 생물반응조 미세입자제거용 응집제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으며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용 탈취제는 재고량이 있어서 1,08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하수요금 고지서 구입비 396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온풍기 유류비 200만원, 청사유지보수비 500만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1,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예비비는 231만4,000원이 증액된 3,715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시설비로 여재 교체공사 1,500만원, 재이용수 노후배관 교체공사 3,000만원, 하수처리준설시스템설치비 2억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으며 슬러지케익 호퍼증설에 2,200만원을 신규계상을 하였고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4,59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랑호일원 하수관거시설공사 4,599만원과 음식물처리장 기계실 도색 및 지붕방수공사 1,020만원을 각각 삭감을 하였으며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에 시비부담금 2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5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10만3,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환경정비용 제초기구입 72만원과 수질검사용 휴대용 DO계측기 20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47쪽에 보면은 전기요금 중계펌프장하고 우오수펌프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이제 동력비,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전년대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용량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기요금 요율이 증가되서 발생되는겁니까?

전기요금 요율 발생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당초예산 편성시에 아마 전기요금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을 한 후에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에 좀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동력부분 그런 부분을 추경을 생각하지 말고 당초에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대비 최소한 우리가 전년대비 프로테이지는 나오니까 사용량하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정밀점검용역, 그래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발생이 되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 언제 실시를 했으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년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려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시특법에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발생이 되는

네, 의무적 법적이행사항입니다.

법적이행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준설장비 임차료가 이게 차만 임차를 한 것입니까?

차하고 인력하고 같이, 그러니까 차의 기초산출에 거기에 운전기사임하고 보조인부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51페이지 보게 되면은 하수처리준설토시스템 설치공사 이제 이게 얼마, 2억원 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 준설토는 연간 발생량이 6,500톤, 1일평균 한 21톤 정도 되는데 지금 전라도쪽에 있는 기업에다가 재활용 환류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12월달에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거의 70%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토처리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위탁처리업체가 차량고장이라던지 또 이렇게 어떤 사고 대체할 시에 어떤 준설토 처리용량을 10톤에서 16톤정도를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고도처리하는 공사과정에서 국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입니까?

매월 저희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처리량을 지출을 하는데 매월 평균 4,300만원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북진안에 있는 간성산업개발이라는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것을 가져가지고 퇴비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금속이 없어가지고 퇴비화가 가능하답니다.

그 회사가 일거양득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2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에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구 안내판 대형조형물은 기 설치해서 6,3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더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중에서 재료비에 작은 동물원 동물구입비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 수당부분에 있어서 735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비에서 삭감을 하고 수당으로 이번에 전환을 한 것입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에서 실향민 문화체험비로 도비 재정보전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 국외 경상이전비로서 러시아, 연해주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비로 2,000만원 계상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추경 요구한 사항 실제로 우리가 기정액 대비 시비는 1,100만원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때 제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는데 설악산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박물관까지 투어식으로 오게 해서 그런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혹시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이 현재 한 72,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전년대비 9.8%가 늘었고 입장수입은 6,20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보다 19.8%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명을 채우는 박물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 전국 박물관중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는 12만명, 관람객 12만명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그러니까 단체입장객에 대한 유치보상금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 매표액이 2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단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설악산 모텔 숙박협회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박물관협의회를 동원을 해서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유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추경에는 비록 세부적인 사업비까지는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이런 다각적인 유인책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면은 시립풍물단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을 가교해서 12만 목표로 해서 실제로 뭐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 관광객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인원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실제로 유적지를 떠나서 풍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풍물단은 전체적인 박물관 자체가 하드웨어라면은 풍물단 자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물관을 찾는 분들한테 즐길거리 볼거리가 되는 상당한 좋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립풍물단가지고만 해서는 상품가치가 식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북청사자 놀이를 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해서 시립풍물단과 그 다음에 문화원 주부풍물단, 신천무용단, 더 나아가서는 속초시에 있는 양숙희무용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북청사자놀이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승·보존사업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런 야간에 박물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홍보부족으로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휴가철, 단풍철에 또는 수학여행철에 저녁시간때 우리 도문농요라던가 우리 갯마당이라던가 시립풍물단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풍물단,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하나의 상품 패키지화하겠다. 그래서 각 콘도, 그러니까 한화를 비롯한 각 콘도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좀더 내실있는 상품화를 기해보겠다는게 이번에 2011년도 박물관의 기본 생각입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계셔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을 늘려서 그 예산에 의해서 어떤 행사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계셨을 때의 노하우를 살려서 시립박물관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민들이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북청사자놀이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북청사자놀이 전수자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속초에 한분 살아계셨는데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만나봤는데 최근에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북5도민회하고 그런 북청사자놀이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는.

젊은 사람도 한분 계신데

네네.

나하고 동창이 되던가,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러시아·연해주지역 발해유적 공동조사 2,0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러시아 극동대학교하고 문화교육이 유물에 관한 협정을 발굴에 대한 공동발굴에 대한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2008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공동발굴이 섰다가 2009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쌍방간에 문화적 이해부족과 국제교류에 대한 미숙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가 2010년도에 2회추경에 다시 섰는데 지금 극동대학교에 있는 발해유물 51점을 저희들이 복제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발굴은 러시아에서 발굴을 하고 51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복제를 해서 우리 발해역사관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유적지의 발굴조사 같으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2,000만원이면은 졸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제품을 가져온다?

네, 유물복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발해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제한 것을 가져오신다고 그랬나요?

복제.

복제.

네, 유물복제.

복제한 것을. 그런데 당초에는 유물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유물은 반출이 안됩니다.

반출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발해박물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지금 발해 박물관이 있는데 유물이 한 39점정도가 전시가 되어있는데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있는 유물을 저희들이 51점을 복제를 해서

당초사업을 할 때는 그걸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유물반출이

그 뒤에 있는 계장님한데 한번 여쭈어보세요.

유물 반출이 현실적으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발굴해서 유물 자체를 교환전시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하다. 교환전시. 실 유물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진열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복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은 러시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환 전시하는 것은.

교환 전시하는걸로 이 박물관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발해박물관 전체 사업비가?

유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 전체 박물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새로 전부 다 짓고 했을 때.

네네.

총 사업비는 29억입니다.

그러니까 29억 들여가지고 복제한 것을 갖다놓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지역의 모 인사가 대학하고의 교류관계가 있고 공동발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물을 전시를 한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의회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교환을 하기로 했다, 뭐 복제해서 전시를 하겠다. 본사업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나 이 얘기죠.

상당히 유물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거 어렵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유물반출은 거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했단 얘기죠.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획 전시차원에서 교환전시는 실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물복제를 해서

기획전시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찾아내겠습니다. 당초사업 할 때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염려했던 사항들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장담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단 이것이죠.

제가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