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총무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도 위원님들 괜찮겠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행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강화가 되겠는데요 저희 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은 96필지에 67,012㎡, 구유재산은 23필지에 5,67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25개 구청에 평균수준도 못 미치고 있고 가장 많은 구는 거의 7,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96필지로서 사실상 국유지는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 구유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이번에 다시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변상금, 그러니까 점유된 국유지 4필지에 대해서 836㎡를 기히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앞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21필지에 5,384㎡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부변상금 부과가 5필지에 1,068㎡를 점유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은 2필지에 2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수조사에 의해서 2차 정밀조사가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현황 측량 등을 실시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구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불분명한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측량 완료후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를 하고, 또 매각대상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상호 교환입니다. 저희가 국방부에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게 1필지에 4,661㎡, 신월동 259-1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관사가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일부 도로를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국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게 약 6필지에 2,229㎡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하고 콘텍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유지를 관리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또 재경원과도 협의해가지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재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입찰집행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입찰제도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공정한 입찰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입찰제도는 10개의 예정가격을 써가지고 전부 입찰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과거에는 입찰 예정가격을 쓰게되면 공개를 안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전 유출의 우려도 많았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장치가 되어가지고 10개를 써가지고 10개를 다 공개해서 거기에서 3개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라든가 이런거는 한점의 의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거는 한 회사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방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산입력을 전체를 다 해가지고 이중등록자를 색출하도록 하고 아주 입찰공고 문안에다가 이중등록 및 겸대리 사전방지책을 아예 삽입을 해서 공고 문안에 명문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 입찰에 대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구민들로부터 입찰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결산 수검을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30일간 검사위원 김연호 구의원님과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분, 또 그리고 저희 공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 세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이 소홀했다든가 공영주차장 관리가 소홀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부 시달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계약문제에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건 거론할 필요 없고, 상업은행에서 OCR을 개발해서 지금 구세와 시세를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도 명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이익을 연간 발생하면서 그 기금을 상업은행이 다 챙긴다는 것은 금융자율화 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계약에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시티은행이나 이런데 하고 구금고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자율화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구청에서는 당연히 상업은행에 어떤 요구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양천구만 특별히 상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거래한다는 것도 문제점은 예상되지만 어떻든 연간, 예를 들어서 1,000억에 대한 이자발생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구청에다가 임대료 조금 내고서 그 좁은 공간에서 다 챙긴다는 거는 사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 당장에라도 과장님은 상업은행 지점장한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불친절하고 복잡합니다. 다른 일반은행 가면, 좋은 시설에다가 깨끗한 환경에서 돈 많이 안 가져오는 일반 고객도 친절하게 해 주는데 그 좁은 공간에 앉아서 그것도 직원들이 아주 옛날에 관료사회의 관료 이상으로 불친절한 자세로 수납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최소한도 직원 하나 더 배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와서 수납할 때 구 금고에 가니까 일반은행보다 잘 하더라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OCR 개발은 못하겠지만 먼 장래를 볼 때에는 금융자율화 되었으니까 그 남는 과실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일부를 명병수 위원께서 좋게 지적해 주셨는데, 복지기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도록 사전에 재무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통보할 필요는 있어요. 당장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도 여기 지점이 있는가 하면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본점까지 가 가지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각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구 금고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금에 대한 것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지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명분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도록 미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복지기금 얘기도 나왔는데 95년도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업은행 앞에 가면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을 꼭 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이유가 번호표를 주어 가지고 앞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민홀에다 TV도 설치해 놓았고, 또 양천구를 홍보하는 모니터도 설치해 놓았는데 그걸 좀 보면서 5분 있다 오십시오, 3분 있다 오십시오 하는 정도로 번호표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찍히면 또 나올 수도 있고 말이야, 지금 병원의 약국에 가서 약을 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우리 양천구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앞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국·공유지 상호교환이 있는데 지금 구유지 1필지라는 것이 공수부대에 있는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수부대에 있는 필지가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국유지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어서 그거를 살려고 보니까 예산은 없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구유재산을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을 깔고 앉은 그런 국가기관이 없어요. 하나가 목3동 파출소 자리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목4동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쓸려는 거 하고 땅을 바꿨습니다. 5,900만원을 더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유지를 차지할려고 보니까 우리 구유지가 없어가지고 찾다보니까 독수리아파트내 구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구획정리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독수리아파트에서 쓰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다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세랑 다 내고 쓰는건데, 거기만은 구유도로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군대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구획선을 무시하고 막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도로가 화단도 되고 어떤 거는 아파트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용도 폐지를 시켜서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땅 하고 바꾸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당초에 도로가 한 필지인데 6,105㎡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용도 폐지를 해서 국가에 주고 다른 필요한 국가의 땅을 우리가 인수 받을려고 그랬더니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맨 위에 있는 큰 도로와 아래에 500㎜ 수도관이 지나가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폐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용도폐지 된 게 4,661㎡입니다. 그런데, 그땅의 가격을 지금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독수리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8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추정가격이 31억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감정을 하면 도로형태의 땅이니까 31억은 안 나오고 그거보다 조금 적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땅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신월5동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신월동 11번지 6호 하고 또, 신월동 11번지 28호는 지금 공수부대 담장 안에 있는 땅인데, 맨 가장자리 남부순환도로에 붙어있는 구획정리된 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바꿀 수 있는지 바꿀수 없는지 다시 공수부대에 가서 접촉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게 국방부 땅이고요,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땅을 교환하는데 저희 관내는 국방부 땅이 이거 두 필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거는 신월5동에 어린이유아원집이라고 우리가 매수할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한 9-2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환을 하고싶은데, 이 교환은 아무리 생각해도 1-2년은 걸릴겁니다 이게. 재경원땅을 다시 국방부로 관리환 받아서 그것이 관리계획에 또 통과되고 우리하고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어린이집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환재산에 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정동땅 이런 걸 쭉 보면 어떤거는, 9단지앞에 있는 것 같은 땅은 화원으로 임대를 우리가 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떤거는 신정5동에 양동노인정이라고 노인정이 깔고 앉아 있고, 신정4동에 은혜어린이집, 또 나대지, 재활용센터 이런걸로 사용하는 있는 땅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을 국방부로 관리환을 시킨 다음에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가격감정을 해가지고 상호 상계해서 하는건데 이 경우에도 국방부에서는 예산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더 주도록 교환을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또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돈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감정을 해서 앞으로 교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국유지나 구유지를 평가할 때 우리 양천구가 25개 구 중에서 하위를 못 면한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구유지를 파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사는 입장으로 많이 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도로밑에 500㎜ 상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앞으로 매각하기는 어렵다, 상호 교환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도로로 놔둬야지 대지로 용도폐지를 시키지 못한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내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화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로 보면 신정1동에 현대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목욕탕 옆에 붙어있습니다.

신서초등학교 마주보는 쪽에 연립을 헐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바로 그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 화원 임대는 공개로 한겁니까, 아니면 누구 개인한테 준겁니까?

개인한테 임대 놓은거예요.

그거는 공개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현재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화원으로 쓰고있는 겁니다.

공개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먼저번에 해서, 오늘 재무과장한테 안그래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신월동 공수부대 땅하고 교환할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교환하게 되면 복지시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하고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그정도로 하고 그 다음칸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입찰하는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월6동 청사를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한 내용이 조금 의아심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요시하고 있겠지만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할 때 14억이상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15억이 조금 못되게 예산을 통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낙찰한 사람을 보면 건물짓는데 9억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해가지고 12억,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15억이 다 되는 돈이 있어야만 집을 짓는다, 앞으로 복지시설하고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예정가가 어떻게 그런 선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15억 예산을 잡아줬는데 12억으로 설계가가 나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예정가가.

예정가가 설계가죠.

그런데 왜 설계가가 틀리느냐 하면 설계를 해서 양천구청에 제출한 것은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로 해서 앞으로 봤을때는 18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장기적인 건물로 지어서. 18억이 들어간다고 총무과나 건축과나 올렸는데 이건 안된다, 15억밖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라 그래가지고 또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를 정도로 되고 있는데 최초 설계는 18억이 나온거고 두 번째 설계는 15억에 나온거고 세 번째 설계는 예정가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입찰을 하는 일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당초에 기술진에서 설계가가 나오면 그것을 재무국장이나 1억이하 되는 것은 재무과장이 예정가격을 씁니다. 10개의 예가를 쓰는데 쓰는 방법이 가령 1,000원짜리라면 980원부터 1,000원 사이에서 10개의 예가를 씁니다. 10개의 예가를 쓰면 그 10개의 예가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3명이 나와서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면 가령 99%가 되든 99.1%가 되든 3개의 평균가격이 나오면 그 평균가격에 88%보다 낮은 사람은 다 낙찰이 안 되고 88%이상 되는 중에서 가장 낮은 자, 88%에 가장 가까운 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보다 예가가 많이 틀려야 2%, 최고 많이 틀린다고 해야 2% 틀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가에 98%×88%, 그러니까 총 설계가에는 87.8%나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낙찰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한선이 85%였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가를 88%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계가하고 낙찰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왔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88%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100%를 놓고 12%를 더 증액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 설계를 다 보고,

설계가 아니고 어떤 공사가 되든지 간에 88%에 가까운 선이 된다고 하면 12%라는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2%는 불용되어서 넘어가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88%라고 정했을 뿐이지 그 설계도면을 보고 업자가 ‘나 이거 88원에 지을 방법이 없다’ 나는 99원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99원에 낙찰이 되는건데 여러사람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선 낙찰하는게 우선이니까 88원에 결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당초 깎는거니까 88원을 세우겠다, 그러면 설계가가 88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역시 100원을 정해야 하고, 그러면 이걸 부실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12%는 내가 더 해서 100원 들을거를 110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100원짜리는 100원의 예산을 줘야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두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산이 아까 말했듯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10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더 올려야 되는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 재산이 될 수 잇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는 경험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건설회사라고 명칭만 걸어놓으면 와가지고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예가만 써놓으면 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중앙개발이라는 회사는 한번도 국가의 어떤 공공건물을 지어보지 않은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건설회사만 된다고 그러면 가서 붙이느냐? 아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예산과 지정업체 관계에 두가지 문제가 혼선이 되어서 돈만 어느정도 써넣으면 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착공을 해놓고 한달동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어요. 어떻게 지을지도 감을 못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낙찰방법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방법이 옳은 것이냐, 또는 효율적이냐 그런걸 떠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행정기관 전체를 귀속하는 국가를 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은 좋은 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건물이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하자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전 관청이 그 규정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우리 자체로 어떻게 다른 규정을 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뒤에 따르는 양천구청장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나 검수를 아주 엄격히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이 규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번도 이런 공사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이 할려고 하니까 지금 한달이 지나도 어떠한 진척이 없는데 겨울에 공사를 할겁니까, 언제 공사할 겁니까?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럼 아무나 이름 석자를 걸어서 올려놓고 돈만 벌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만 굴리면 되는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는 또 이런 규정도 첨부해서 해 준다,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첫째는 왜 15억 공사 예산을 잡아놓고 12억으로 설계를 했고, 두 번째는 왜 12억 설계를 했는데도 또 거기서 또 예가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부실한 기업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있느냐, 그 두가지 초점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15억 예산을 잡은 것 자체에, 이것도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지적을 해 주신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15억정도 들 것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딱 떨어지게 잡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억 공사 같으면 당초에 15억 잡아가지고 3억의 불용액을 넘길 필요가 없고, 12억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 애초에 12억으로 예산을 잡아야지, 왜 18억 잡을걸 15억으로 잡았다가 실지로 공사에 들어가서는 12억으로 낙찰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 근사치, 물론 100% 12억 낙찰가격으로 예산을 못잡아요. 그건 누가 하드라도. 그러나 그 추정치 예산을 잡을 때는 근사치를 가능하면 갭을 좁혀가지고 잡아야 되고, 지금 낙찰한 중앙개발이 사실상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이거. 우리 회계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주관부서인 총무과도 그렇고, 앞으로 이거는 당장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공정별로 해서 이거는 전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건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천구에 공공건물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해 오던 시설면이 꼭 어떤 도로포장이 됐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몇%를 꼭 절감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꼭 그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꼭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몇 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이 1-2억도 아닌 수억의 돈이 자꾸 됐었거든요. 감리와 시공자와 같은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겸지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더군다나 새로 아무것도 안한 회사가 처음 대들다 보니까 뭐부터 시작하는지 감을 못잡고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돈도 제대로 다 쓴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제대로 되겠는데 그 돈에서 자기 이익보고 또 어떤 공공비용 쓰고 하다보면 그 돈이 들어가겠느냐, 하청에 하청을 줄라고 그럴거고, 또 하청에서는 이익을 볼거고, 하다보면 사실 그 돈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벌써 추석이 다 돌아오는 시기 전까지 안되면 10월, 11월 두 달에, 겨울에 어떻게 공정을 합니까. 또 추워서 못한다, 못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동사무소 공사가 내년으로 또 이관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한도 잘못된게요,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기한이 왜 그렇게 깁니까? 그 기한도 좀 조정을 해야 될거예요. 우리 양천구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서울 중앙에다 얘기를 하든지, 동사무소 하나 건물짓는데 일반인이 지으면 늦어도 5개월이면 지어요. 그런데 이건 며칠인줄 압니까, 1년이에요 1년. 어떻게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기한을 1년을 줍니까? 356일이야.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좋습니다. 어쨌든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가 합의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지상호교환에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유지는 약 1,410평인데 아까 공시지가가 31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국유지 6필지 약 674평, 그건 지금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변적인데요, 여기에 적기는 6필지를 적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환대상으로 삼는게 지금 9필지인데요, 그게 지금 면적으로 다 교환이 가능하다면 면적은 2,687.7헤베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30억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받을거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이 공시지가보다 좀 높아질 거고요, 우리가 내 주어야 될 땅은 아파트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31억이라도 아마 공시지가보다는 좀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땅이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필지는 빼서 가격에 균형을 맞춰서 약간 우리가 국가에 더 주는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지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수검 내용이 있는데요, 매년 지적사항인테 불용액이 과다하다,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해 가지고 약 15.25% 정도, 840억인데 120억이나 불용액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최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각 해당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불용액이 매년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에서 나옵니다. 한 해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 30% 정도 불용액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줄은 상태인데, 재무과에서도 물론 각 과에서도 다 관련이 있지만 불용액이 최소한도로 발생하도록 이런 조치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불용액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적어야 되고 최선의 방법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어쩔 수 없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계약이나 이런거 같은 것은 약 12%의 낙찰차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자체로 위원님들께 승인받은 예산을 가급적 절감해서 쓰자는 의미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불용액은 어쩔 수 없더라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착오했든가 또는 과감한 추진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는 과별로 불용액을 쭉 적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과 권고사항, 지적사항 등을 해당부서에 시달했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보고받을 거고, 그것은 보고 받아서 구청장께 별도 보고하고 그 대책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위원장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래 제가 그 질의를 한 번 할려고 그랬는데 명병수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서 제가 질의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상업은행 구 금고가 1년에 우리 예산 외에 지금 보건소, 예를 들어 주사를 놓고 대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1년에 얼마나 지금 예치가 되지요? 예치했다가 또 뺐다가 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96년도 기준으로 해 보면, 구세가 213억이 목표입니다. 또, 세외수입이 286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구세와 세외수입이 약 499억이니까 5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를 우리가 약 1,100억정도 지금 납입을 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지금 1,600억이니까 약 1,700억 정도를 세입세출 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공사하는거 있지요. 발주해서 주는 어떤 업체에서,

그런거는 지금 세외수입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나 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구 금고인 상업은행하고 거래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00억 일 것 같으면 25개 구청이면 얼마나 됩니까? 상당한 숫자지요?

네.

그 만한 이자 발생을 하면서도 사실상 상업은행에서는 우리 25개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대해서는 솔직하게 조그마한 혜택도 아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발생하는 걸 가지고 복지기금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거 이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광진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상업은행에다 융자를 낼려고 했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는 다르지만 명색이 구의원 한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것 좀 할 수 없느냐고. 서류관계이다 보니까 시중은행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신용대출로 얻는 그 서류하고 똑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구 금고라고 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지요? 또, 거기다가 한일은행 같은 경우에 한 번 봅시다. 우리 1대 의원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신용대출을 3,000만원씩 해주었어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의 다 사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는 우리가 양천구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1인당 3,000만원이라는 융자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구의원들이 필요한 사람은 다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서 혜택도 보지 않은 이런 은행에서도 우리구의원들이나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이만한 이익 발생을 하면서도 뭐 서비스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고 민선 구의원 시대입니다. 이제는 민선자치제 시대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골고루 너도 예치하고 너도 예치하고 그러면 그 분들도 우리 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부상조 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의료보험회사 같은 데를 보면, 여러 개의 회사에서 예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 은행에서 더 끌어가지 위해 가지고 조합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서비스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관선 구청장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을 때는 상업은행에서 우리구 금고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고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명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4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난다 이랬는데, 그 이전에 사실상 구청의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다른 은행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사전에 통보를 한 이후에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께서 잘 한 번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한 번 설계를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명병수 위원이나 박동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최종열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순서를 보니까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다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6월말일 전까지가 상반기이고 7월 1일 후가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의 실적인가 하고 봤더니 7월 실적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할 게 아니고 문구를 빼고 그냥 업무추진실적이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9월 18일인데 8월 말일까지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7월 말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네요. 묻겠습니다. 부과하고 징수의 실적은 7월 말일까지의 실적이죠? 그러면 목표는 7월말일까지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연간의 목표입니까?

연간 목표입니다.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고 18페이지에 있는 부과과에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한 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세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의 재산세는 징수가 44억9,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과에서의 재산세는 47억으로 나와 있어요. 약 2억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의 면허세 7월 말일까지 징수한 것이 32억2,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부과과에서의 면허세는 31억8,600만원 해서 3,9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무관리과 또 부과과의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잡아 있는거는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합해진 숫자이고요, 부과과에서 나온 수치는 정기분에 대해서만 잡은 수치입니다. 거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수시분하고 정기분을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수시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취득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안내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분을 내는데 자기가 스스로 갖다 내는 기간이 있고 고지서가 발행되어서 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안내를 누가 하냐고요?

지금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 개편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무1과, 2과의 습관대로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에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부과과로 가야될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을 부과과로 보내서 그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부서가 틀려서 그러지만 지역 주민이 지금 20%의 세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는 본인이 절차도 모르고 어떠한 취득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는거만 내고 그냥 와버리면 어느날 갑자기 수시분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양쪽 부서가 혼연일체가 안 되고 일반 지역주민은 당하게 된다 이말이에요. 이유는 돈이 적은 건 관계가 없는데 돈이 큰 액수는 20%라는 돈은 큽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또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안내를 누가 하느냐고 그랬는데 하는 사람이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자진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법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할 때 혜택을 본다라는 것을 홍보는 저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겠지만 그게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제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에는 너무나도 막연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말씀에는 좀 오해가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 세금 걷지요? 그럼 양천구 주민한테 세금 걷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물론 저희과에서 책임을 지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 따른 주민한테 홍보는 당연히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불특정다수가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취득하는게 많습니다. 모든 자기 재산을 취득하는게 많은데, 그런 홍보를 반상회를 통하든가 어떤 매체를 통하든가 분명히 자주해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특히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많지요? 그럼 그 분들한테 이런 취득을 할 때는 이러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세무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부과과에서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을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사람이 누구인줄 모르고 사전에 그사람에게 우리가 20%의 혜택을 자진신고 하면 받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미리 알려주느냐 그 말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건데요,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

그러니까 집을 취득을 했든 자동차를 취득을 했든, 지금 관리과장님의 얘기가 지금 번복이 되는데, 안내문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와도 정확한 등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신으로 왔으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론을 다매체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 업무를 보는 중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동차는 자동차 중간상인이 있고 집은 법무사가 해주고 그랬으니까 그쪽에다가 특별히 심어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20%라는 금액의, 거액입니다. 그렇죠?

예.

거액의 돈을 무방비하게 지금 내야되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관리과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업무가 첫 번째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관리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얼마 되셨는지 몰라도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세무관리과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부과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세금징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는 등록세 자진납부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불특정다수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세 몫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전달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예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특히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허점은 있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20%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있고 저부터도 제가 재무국장이면서도 제 주소지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다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앞으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리과장님에게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취득관계에 자진신고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자기가 서류를 등기이전하고 뭐하고 움직이는 것이 법무사에서 해주는데 깜빡하는 사이에 하루 이틀 지나갈 수도 있고요, 미리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돈 액수가 엄청 큽니다. 우리 양천구의 수입을 올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한테는 홍보만 되면 그 돈이 어떠한 돈으로 대처할 수 있어도 해주면 상당히 좋은거가 있는데, 아까 방법론에서 모를 수 있는게, 편지를 보냈다해도 못받아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무사는 법무사 중간에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합니다. 중개사를 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에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을 전부 교육시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재산취득은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취득을 할 당시에 분명히 그건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제일 효과가 커요. 공문 이런거 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서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첫째 집 살 때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중개한 사람이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20%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알면서 자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했으면 이 돈을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부동산이 제일 좋다, 또 하나는 자동차면 자동차등록소에다 중개인이 있잖습니까? 그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전을 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얘기를 다 해 줍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힘든 업무라고도 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제일 맞대응을 하고 있고 또 주민하고 금전관계를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선 과장님께서 부과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부과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에 따라서 어려운 점은 저희 자체에서 특히 시세인 경우에 구세 자체에서는 신장률 같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여건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현실화 되어서 적용되지 않고 시세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는 하되 구세는 저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데, 시세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면 거의 시로 들어가고 3% 정도만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하고 구세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우선 부과과장님께서 시에 걷어다 주는 돈이 대략 목표가 얼마고 몇 %정도 걷어다 줍니까?

시세인 경우에는 금년도 목표가 1,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세가 2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세하고 시세하고 걷어들이는 프로테이지는 어느정도 됩니까? 전액 걷어다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걷어서 시세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구세는 저희 구 금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그럼 시세와 구세가 우리 상업은행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수입 자체에서는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전국 각 은행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에서 OCR고지로 해서 상업은행으로 해서 총 집계만 될 뿐이지 어느 은행에서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시세로 발행한 것은 어느 은행에서 하든지간에 우리 관내 안에 있는 상업은행으로 다 집결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과과에서 징수한 6월 30일 현재 주업무 추진실적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광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틀리기 때문에 세무관리과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몇 % 정도 원칙을 놓고 합니까? 지금 부과를 했을 때 몇 %정도를 합니까?

그게 각 세목별로 틀리는데요, 평균 저희 부과 건수 자체에서는 목표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평균 97%, 98% 이 수준 정도로 징수율은 되고요, 부과는 거의 목표에 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종토세하고 재산세 자체에서 감액이 된 것은 내무부 결정지침이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과를 하는데 제일 적은 숫자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부과할 때 제일 작은 세목은 지역개발세, 시세로써 그게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00만원, 그러면 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부과할 때 용지를 부과과에서 하죠?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부과하는 징수용지는 누가 합니까?

고지서 자체에서는 저희과에서 정기분에 대해서 내보내고 있고,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과과에서 나가고 두 번째는 세무관리과에서 나가고요?

그렇죠. 예. 체납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전에 우리 최과장이 있을땐가 제가 건의해 가지고 시행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 안 되는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적은 액수, 그러니까 고지서가 제일 적은 액수에 나가는 부과 영수증이 있죠?

예.

그렇죠?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개발비 말고. 아주 적은 액수의 고지서가 나가는거요.

그게 주민세가 5,620원짜리로 제일 적어요.

그 밑에는?

그게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5,620원짜리가 제일 적어요?

1,000원 미만, 저희가 소액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1,000이하가 아니고 5,000원이하로 해서 5,000원짜리가 제일 작은 거예요?

예. 주민세가 제일 작습니다.

그럼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떤 독촉장이 나갈 때 거기에도 압류서류가 들어가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세목 자체에서 안 내면 압류절차가 그대로 취하고 독촉절차가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 건의를 또 한번 드립니다. 영수증을 고지서 나갈 때 어느정도 선 미만짜리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도 선이라면 압류라고 하면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작은 액수를 어떤 건물에다 압류를 할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다 압류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문구 자체를 좀 내달라는 쪽으로 해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를 집을 압류한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거보다 거기다 첨부해서 문안 정비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건 저희가 안내문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25페이지 업무추진계획에 공시지가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가조사 추진실적이 있고 조사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가를 심의하는데 각동에 심의위원이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심의위원은 그 지역사회에 밝은 토지중개사, 위원장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요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내부 행정력으로 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조직으로서 정해 놓은 조직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선정하는데 아까 부동산이나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최초로 선정한다, 그렇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일 첫째, 내년도 97년도 공시지가를 설정할 때는 1월달에 토지평가사한테 관할 구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 업체인데요 용역 계약에 의해서 일단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표준지 805필지를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거지역의 상,중,하 가격 상업지역의 상,중,하 또 녹지지역의 상,중,하 임야의 상,중,하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에 세분할 것 같으면 공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미 표준지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동직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비준을 잡아 가지고 현실지가에 맞도록 개별지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34가지여서 토지특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0가지로서 도로의 관계, 또 대지의 모형, 특성을 조사해서 대입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표준지가×30가지의 토지 특성을 가감승제로 승할 것 같으면 가격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라도 동에서 처리한게 잘못이 있나 없나 해서 지역에서 토지 부동산에 대한 유능한 인사를 지정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에서 다시 또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중순경에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 1일 개별지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지가를 선정하는데 동네 유지분들이 1차를 선정하는데 표준지가 가지를 30가지를 놓고 곱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 우리 양천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아셨지요?

네,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양천구의 세입에도 관계 되지요?

네, 세입에 관계 됩니다. 종토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세금을 적게 낼려고 지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천구를 둘로 나누어서 갑구, 을구로 보았을 때 갑구가 지가로 올라가는 수치하고 을구 쪽에서 올라가는 공시지가 수치하고 비교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 평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표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지가를 한 것을 동별로 합해서 축소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을쪽에 있는 땅값하고 갑쪽에 있는 땅값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세금하고도 관계되지만 또 부동산 경기에도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저의 부동산의 가격하고 지금하고의 가격의 차이하고 우리 양천구 같은 지역의 차이하고는 그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낙후지역이니까 공시지가로 꽉 묶어버리고,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땅 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히 우리 양천구에서 을쪽에는 수년간 지가가 거의, 그 지가 산정하는 사람들은 을쪽에는 발전이 없는 것인지 을쪽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인지 맨날 그대로란 말입니다. 올라가 봐야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올라가지 전혀 안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산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아니면 표준지가를 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을쪽에는 아주 서민만 살고 너는 그대로 살아라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표준지를 설정할 때는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이 일대의 전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

산정을 그렇게 하더라도요, 영등포는 영등포고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신월동 지역 아닙니까. 신월동 지역이 영등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가 표준하는 사람의 머리는 항상 신월동은 그렇게 사는 지역이다 라고 표준지가를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현재 최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매년마다 하락세입니다. 작년에는 0.24 하락, 재작년에도 0.2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의 종토세하고 우리 양천구의 종토세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사항은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지가 내리는 그 분들은 꼭 한 팀입니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서울시에 소속되어가지고 표준 지가를 내는 겁니까?

그렇죠. 양천구만 표준지를 산정하는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봅니다. 서울시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이 네가지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또 그이후로는 지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표준 지율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