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윤동현위원입니다. 14조 2항 방금 법조항을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게 과거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조 2항을 보니까 12인 이내로 돼 있네요, 법에?

예,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법에 12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인으로 해야 되니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과거처럼 15인 이내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구성된 인원은 15인인데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따르면 1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정규교육과정을 뺀 모든 게 평생교육이라는 거죠?

예.

평생학습진흥을 평생교육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바꾸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텐데.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은 평생교육이라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또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고자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5항 2호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거기 위촉직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한다고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그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앞의 내용이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관계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현재 위촉직 자격요건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전문가라 함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따로 평생교육을 해 본 사람을 의미합니까?

교육전문가라 그러면 전체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 중에도…

여기서 지적하는 평생교육전문가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평생교육기관,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마포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각종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평생교육 관련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평생교육이라 한다면 포괄적이고 분야가 다양한데 인원을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에서는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위원회의 운영으로 볼 때는 그 인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라 함은 포괄적이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집합한 위원회를 가리키는 건데 이건 세부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을 늘려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12명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줄이는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기관은 좀 줄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의 경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종합복지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문해교육기관이라든가 여성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평생교육의 주요기관이 한 30여 군데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관의 단체장으로 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운영자나 단체장보다는 실질적인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종사자, 즉 말하자면 자격증,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상담사라든가 기능을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야지 운영자들은 사실 물론 전문자격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운영자, 장을 모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로 각 단체장 위주의 평생학습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구청장에게 자문을 한다든지, 주로 기관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별도로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전문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논의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1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는 변할 수가 없고, 위촉직 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장보다는 실무 자격증 소지자가 중요하겠다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봉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규제강화인데요, 옥외광고물이 특별히 규제강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데, 광고물은 규제가 강화되는 편이에요. 일반예산에서 쭉 쓰다가 이렇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로 한정되게 되면 옥외광고정비만 쓰고 구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딱 한 곳에만 정해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데는, 광고에 관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회계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가령 옥외광고정비기금이 5억이 모아졌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일반예산을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특별회계 그런 내용 같이 그 분야에 쓰이면 그 분야에 사용한다 그런 원칙이, 그보다도 저희가 지금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보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런 데 보면 광고탑 또 다음에 올림픽, 아시안게임할 때 옥상광고탑 같이 대형광고물 등이 기금조성 광고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조성 광고물을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 설치한 지역의 단체에도 기금이 이렇게 전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그 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점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기금조성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금조성 주 내용이 증지수수료하고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나오는 금액이 규제의 완화 이런 내용보다는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는다든지 기금조성 광고사업에서 나오는 기금을 받아두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목적이 강해서 지금 4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안으로 설치 운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조례안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난해에는 시에서 3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서 3억 5,400만 원하고 유동광고물정비기금에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정비사업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는 서울시 지급이 어떻습니까?

기금의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지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에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보조, 국가에서 보조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구청의 것,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은 기금으로 설치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쓴다…

예,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기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하고 구에서는 얼마나…

구에서는 지난해…

구예산…

구예산에서 1천만 원을 유동광고 정비하는 기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전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래서 지금 시나 국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관리해 온 것은 홍대 앞 거리를 시범지역으로 했다 이겁니까? 그 지역만 했다는…

이 기금 설치 조례 이전에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원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시범지역을 홍대 앞으로 했다고…

그 사업은 지금 시범거리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병행해서 지금 사업하는데 거기에 한정되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모아지면 마포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마포구 전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단속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광고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속요원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인원은 있습니까?

용역은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 정비할 때 수시로 편성돼 있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단속 나가는 사람이 그 단속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기초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대부분 저희 과가…

그 분야의 전문가냐 이 말입니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단속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내용을 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용역을 써서 하는 분들은 첨지류나 이렇게 거리에 붙어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도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일부 시범지역이 아닌 마포전역을 관할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하나 의문되는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기금화로 모든 것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다 가지요? 기금화로 다 가는데 시 보조금도 여기 보면 기금화로 간다 이리 되지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괜찮아요?

예.

시에서 구비의…

광고물정비분야로 나오는 보조금이나 개선사업으로 나오는 보조금은 기금으로 해서,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홍대 앞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금 몇 % 진척됐어요?

일정별로 해 가지고 주민위원회 구성하고 설명회 개최를 지금 4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한 80건 정도 동의서가 징구화 됐습니다. 이제 지금 걸림돌로다가 주민위원회나 그 간판을 소지한 그런 업소에서 건의한 내용이 간판하고 별개로, 간판을 정비해도 가로수 때문에 시야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걸림돌이 있는데 예정대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나가서 일 보고 있지만 점포주들이 서울시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가 제일 먼저 조성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박종익 위원장이나 그 점포주들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집행부의 답변 사항을 참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 중 일부 상위 관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2008.2.29 법률 제8852호)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법률용어의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이 결여된 조항에 대하여는 조문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1호, 2호, 3호 각 끝부분의 “(당연임명직)”, “(위촉직)”, “(위촉직)”을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의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성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검토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문구라든지 용어를 바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오늘 신수2구역과 창전1구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신수2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건축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여기가 광흥창역이고 이쪽이 대흥역입니다. 여기가 현재 신수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고요, 구역면적은 17,264.5㎡가 되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있고요, 일반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세대수는 35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지난 4월 9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81동의 건축물 중에서 66.7%에 달하는 54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총 108필지 중에서 대지가 99필지, 도로가 7필지, 종교용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92필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81동이 되겠습니다. 단독이 35동, 다가구가 14동, 다세대 2동, 연립 2동, 근린생활 2동,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입니다. 현재 17,264.5㎡를 그대로 변경없이 그 넓이에다 재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현재는 2종 7층 이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만 2종 12층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보면 도로가 10.8%인 11,785.1㎡, 소공원이 942㎡, 어린이집이 31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택지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는 뺑 돌아가면서 전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획지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종교시설, 어린이집, 소공원,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15.09%인데 국'공유지, 현재 도로로 나간 중에서 200㎡가 도로로 나갔고요, 순부담은 2,605㎡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421㎡ 이상인데 426㎡고요, 경로당이 47㎡ 이상인데 120㎡를 넣었고요, 관리사무소는 18.55㎡ 이상인데 140㎡를 넣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42㎡ 이상인데 620㎡를 넣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1,326㎡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되는 건데 660㎡를 넣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81동을 다 헐어버리고 신축 4동을 짓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건폐율은 24.87%, 용적률은 임대를 포함해서 224.61%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높이가 55.4m, 평균 16층에 최고 18층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는 총 221세대인데 임대가 21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소공원, 도로, 어린이집, 종교용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고요, 건축면적은 2,931㎡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42,761㎡가 되겠습니다. 총 개발가능 용적률은 250% 이하인데 여기는 224.61%로 용적률이 됐습니다. 건폐율은 24.87%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여기는 신석초등학교고요, 사업대상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올려놨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쪽 뒤가 공원이고요, 이 앞이 토정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종교용지고, 어린이집, 소공원, 101, 102, 103, 104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이것은 139㎡ 배치도입니다. 115㎡, 84.99㎡, 59.98㎡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입니다. 아까 그 조감도 한 번 보여주세요. 평면도. 여기가 지금 소공원이죠?

예.

이게 지금 대지 활용을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뒤로 뽑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쪽 뒤가 민영주택사업지입니다. 거기의 계획이 이쪽 지역에 공원을 넣어놨습니다. 이왕 여기도 재건축을 하고 민영주택도 재건축을 하니까 여기도 공원이고, 공원을 같이 묶어놓으면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민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울타리 안 치고 여기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원이 같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공원이 두 개가 같이 붙어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배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여기 종교부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종교부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종교부지가 두 개였는데 합쳐서 여기에다 한 군데로 됐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종교부지 하나고요, 교회가 조그만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공원은 이 조합에서 이 안에다 안 넣고 밖에다 외부에다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주는 걸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재는…, (재건축팀장에게)합의 됐습니까? (

합의된 건 아니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이 종교부지가?

지금 이 종교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보다도 조금 작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교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종교부지 이 교회는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주나요?

그렇죠.

그렇게 합의가 됐나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밖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한 공원을 그동안에 쭉 보면 한 쪽으로 빼는 것, 이게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공원은 항시 가운데, 이런 아파트 사이에다 놓고 여러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토지이용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한 쪽으로 빼버리면 그런 데서 공원이 하나의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고 등한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참조해서 이용가치만 따져 가지고 공원을 뒤로 뽑아 가지고, 그런 경향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입니다. 여기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쯤 거기가 찬성하는 걸 해 가지고 왔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죠? 그런데 몇 %인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주민공람공고를 했을 때 반대를 하거나 이견을 단 의견은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대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 때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 추진이 될 때 보면 추진하는 사람 몇 사람이 다니면서 주동이 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말 못 하는 소수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힘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람을 한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구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역은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고,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 5명 모여도 반대자가 있는데, 반대자가 없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반대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반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예.

물론 공익을 위해서 50% 이상의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만 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억울한 거,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점을 조금 잘 조사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끝나고 구역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 구성도,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서 그러는데, 가서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라면 좀 어폐가 있죠. 보통 무엇을 하든지 반대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가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더 이상해요. 반대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반대자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13번, 지금 시장도 포함되어 있나요, 신수시장?

시장은 빠졌습니다.

시장은 빠졌어요?

예.

그러면 그 아파트 오른쪽이 시장이에요? 좌측에, 여기서 봐서 아파트 뒤가 시장이에요?

예, 뒤쪽에요.

그 시장을 경계로 해서 시장 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 경계를 해서 오른쪽을 주로 한 거란 말이죠.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나요? 어때요? 지금 누가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거기는 현대화사업을 안 했습니다.

시장은 그러면 굉장히 재래시장인데 거기가, 아주 낙후된 그런 모양으로 보이겠네요, 시장은?

앞으로 그러면 지역경제과 쪽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쪽 시장을 현대화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을 보면 굉장히 옛날 건물들이거든요, 전부.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시장 안에. 그런데 시장은 그냥 허름하고 시장 경계에 아름다운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좋지만, 시장은 허름하고 시장 딱 경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람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공람공고 아는 거 좀 얘기해 보세요, 간략하게.

지금 현재 공람공고 안을 잡아서요, 인터넷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니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우리 홈페이지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올리고요.

아, 그 동네?

예, 그 동네, 신수 동사무소 그 다음에 대상지역 조합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역에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게시판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해당사업지 여기다가도 게시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게 해당사업지인데 왜 물어봤냐면 공람공고라는 게 입법예고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는 관심 있어 보셨겠지만 또 다행히 저기는 큰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잘됐는데 공람공고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보편타당성 있게 누구나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람공고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누가 보냐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여놓아서 누가 보겠느냐고. 거의 안 본다고요. 홈페이지 누가 봅니까? 거의 안 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잘 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자기 재산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 다 본다고 생각하는구만? 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이것은 16층으로 몇 개 동을 짓는다고요?

4개 동.

4개 동이고 최고층은 18층으로 하고, 그리고 200세대하고 임대아파트 21세대하고, 임대아파트는 몇 평방미터짜리죠?

임대아파트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59평방미터가 12세대 되고요, 84평방미터가 9세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입니다. 7쪽 한 번 보십시다. 2종 7층 이하가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소공원으로 한다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15층 이하를 전부 15층 이상으로 짓는 거죠?

그렇죠. 15층에서 21층이죠.

제 관내가 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 말썽의 소지가 어디가 있었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뒤쪽으로는 전부 현대아파트단지, 어떤 게 될 겁니까?

이게 삼성이고 이게 현대입니다.

이 뒤쪽으로 현대아파트고 이 뒤가 삼성이고 이 앞이 쌍용이고, 이랜드가 여기죠? 19호.

예.

이랜드까지 그때 포함이 됐었는데 이랜드는 빠졌나요?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중간에 기본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이랜드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예, 거부하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다고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 20세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현재 아파트 속에 들어있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호수 한 20세대, 여기 민원이 대단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종상향을 해 달라고, 여기만 아마 2종 7층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20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부분만 2종 7층 이하로 돼 가지고 같이 안 넣어준 걸로 돼 있어서 그때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감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전부 아파트 숲 속에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본 위원의 판단도 이것은 아니다, 이걸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에서 그때 종상향 얘기가 나왔고, 어떤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는 담당이 없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

과거 5년 전에 쌍용아파트 지을 때 저 부지를 편입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받고 나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넣어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죠. 지금 다시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그 민원이 살아나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잠잠했던 거지.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전체 이쪽 저쪽 뒤 전부 아파트 숲 속에 이것만 딱 남는다니까요. 20여 세대 돼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여기 몇 평 되겠네? 여기를 소공원으로 했다는데도 거기만 2종 7층 이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만 또 2종 7층 이하라고요. 그게 왜 도시계획이 그렇게 부분 부분 해서 점찍는 식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그 부지를 포함 편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신수동 것 때문에 우리 신봉현위원님께서 지적한 시프트계획 250m, 300% 지정하는 것, 광흥창역에서 여기가 250m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500m 이내로 본다고 봤을 때 그 종상향이 가능한가요? (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 2000년도에 용적률 300% 아파트도 보면은 용적률이 안 돼서 못 짓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동간 거리라든지 건물을 인접지 도로사정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거지 사실상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프트주택이 그 넓은 도로, 도심에 가능한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런 지역은 설령 시프트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범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한 20세대 정도 이게 딱 샌드위치로 빠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섬처럼 딱 2, 3층 되는 단독주택 혼자 있던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도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넓어진 지역인데 그것이 왜, 민원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는가를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해 봐야지. (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노후도가 만약에 저 20동을 포함하게 되면 기존의 창전1구역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안 가봤지마는 그 노후도가 다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합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도는 여기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다 그런 옛날 집들입니다. 여기 20세대 아마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 구청 주무부서에 민원을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이게 지금 재건축 다시 계획안에, 또 아까 말씀했던 6월달에 한다는 시프트 사업계획안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저 말씀에 같이 궁금한 게 있어요. 중복되는 질문을 하려고 해요.

예, 해보세요.

윤동현위원입니다. 신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만 7천 평방미터에서 221세대, 1만 4천 평방미터에서 250세대, 평방미터가 훨씬 적은데 250세대거든요. 거기서 임대주택이 42세대, 21세대잖아요? 땅이 작은데 어떻게 아파트가 많냐고요.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산정하는 비율은 사업부지 면적이 아니고, 현재 기존 주택 용적률이 100%였다 그러면 230% 짓는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130%니까 130%에 대한 25%를 임대주택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대지 면적은 아무 관계가 없고 용적률이 몇 %인데 건립되는 용적률이 몇 %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이기 때문에 아마 산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