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25쪽입니다. 총괄적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총예산액 25억 4,9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이 많은 30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정책사업비는 올해 총 22억 2,400만 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많은 27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비는 올해 3억 2,400만 원과 비슷한 3억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5억 2,500만 원은 기획공연 초청으로 1억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9천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약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7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로 4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전시, 영화 홍보물 제작에 4,1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928쪽입니다. 307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301일반보상금으로 있던 것이 민간이전비로 가므로 인해서 3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 초청비로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시 초청료 3,500만 원, 지역경제 공연 초청비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 7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재료비에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207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연관람권 인터넷 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대공연장 음향시스템을 지금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음질이 저하되고 해서 교체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악기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3쪽 시립예술단 운영비로 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리에 14억 500만 원, 301일반보상금에 1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향상이라든지 직책수당, 연습수당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4쪽입니다. 중간에 연습수당이 7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로 1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 관현악단 하계수련비에 1,200만 원, 시립예술단 정비 및 수시 공연 홍보 제작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예산액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일반보상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로 1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6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7쪽은 우리 사무관리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8쪽 02공공운영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전기사용료로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전시를 유치하고 시립예술단의 감동적인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928쪽에 민간위탁 기획공연 있죠?

예.

기획공연 이것 뭐 지금 할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때는 마당극 이춘풍난봉기를 했고 그 다음에 뮤지컬로서는 브레맨음악대, 영웅을 기다리며, 콘서트로서는 안치환 콘서트, 그 다음에 영화 봄하고 가을 영화 학생들 방학때 하는 영화, 이렇게 해서 기획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기획공연 심수봉 콘서트 한 번 하셨죠? 올해 아닙니까?

심수봉은 올해 아닙니다.

작년입니까?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4일날 개콘 기획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있죠?

그것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까?

그것은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 없고 대관료도 안 받고요?

대관료는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대관료를 받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대관료를 받는다고요?

예.

예술회관인데 왜 스포츠산업과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실내체육관에서요?

예.

그것 지금 취소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공연?

그 관계는 아직,

몰라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온 시내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했는데 12월 24일날 제가 알기로는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공연이나 이런 대형 기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심수봉 작년에 했으면 심수봉 할 때 예술회관에 천 석인데 심수봉할 때 1회 공연때 사람이 반 밖에 없다는 말이 맞죠?

아닙니다. 만석 다 찼습니다.

두 번 하는데 만석 다 됐습니까?

예.

만석이 아니죠. 진짜 만석 다 됐죠?

예, 했습니다. 안치환 콘서트 올해 했는데 여기도 만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 공연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공연이 돼야 되는데 그것 하나 유치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것 표 파느라 분주하게 마지막에 가면 그래요. 할 수 없이 표도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떠맡겨서, 농협이나 이런 관공서에 어거지로 맡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 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 위상이 안 떨어지도록, 기획공연이 3억 9천이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예, 3억 5천이네요. 3억 5천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닌데 잘 기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4쪽에 보면 소년소녀관현악단, 합창단 정기공연 단원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학생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단원들 보상금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현금을 못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상품권을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까?

예.

그 밑에 하계수련회 2개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계수련회도 소년소녀관현악단하고 합창단, 애들만 수련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예, 박희주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관장님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실 제가 예술회관에 가서 많이 부딪쳤습니다. 에어컨, 물론 절전도 중요한데 써야 될 데 써야 되고 아껴야 될 데 아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국단위 가족연극제를 할 때 절전으로 인해서 많은 전국에서 온 많은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관장님 아시죠?

예.

부분은 조금 수정 좀 해주십시오. 너무 아낀다고 해서 살림이 쌓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오신 관객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 몇 개단을 운영하고 있죠?

5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단에 15억 4,100만 원, 예산이?

예.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예술단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5개단으로 구성돼 오던 것을 안 그래도 의원님들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예술단들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서 거기 수당이라든지 전국에서도 최하위로 수당을 지급하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조금 하위권에 들어가도록 올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술을 하는 분들은 보면 예술 분야에서는 엘리트들인데 너무 많은 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도 많이 주지도 못하고 전부 조금씩 수당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잘 하는 분들은 대우가 좋은 데로 다 빠져나갔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는가, 본인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좀 엘리트 위주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줄 만큼 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수만 잔뜩 늘려서 우리는 5개단을 운영한다, 그런 것 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칼질하기 전에 미리 손질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술단 정예화를 위해서 12월달에 5개단 지휘자들을 전부 공개 전형을 하고 내년 1월달에 단원들을 전원 공개 전형을 해서 실력있는 단원들이 입단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향상된 시립단원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에 너무 많이 갑자기 단수를 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해도 관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이것을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한 2개단 정도 없애고 3개단이라도 제대로 처우개선을 해서 정말 엘리트급들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립예술단에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 1시간 풀 가동시키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1시간요?

예, 1시간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릅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제일 많이 쓸 때가 1,200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 전기료만.

그것을 한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안 해봤어요?

예.

그런 것도 물으면 답변할 정도로, 풀 가동시키면 1시간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우리 예술회관 풀 가동시켰을 때. 나중에 한 번 뽑아 보세요.

예.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수정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소개부터 먼저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할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식당임대수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쪽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2011년 세출예산은 13억 2,2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4억 3,572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에 1억 7,0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2,851만 원, 재료비가 4,398만 9천 원, 945쪽입니다. 환경개선 재료구입 1,797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837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6쪽입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사업에 2억 5,191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4,841만 2천 원, 사무관리비가 2,476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2,36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사용료가 8,285만 2천 원, 관리비 및 수수료가 2,400만 원, 948쪽입니다. 연료비가 4,6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3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9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 분야에 3억 7,7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디지털컨텐츠 운영에 1억 7,357만 천 원, 일반운영비에 7,267만 천 원, 950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5,718만 천 원, 951쪽 연구개발비에 1,370만 원, 자산취득비에 8,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화강좌 운영사업에 3,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행사 추진에 3,388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3,4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4쪽입니다. 도서구입비에 9,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4억 1,3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300만 원, 955쪽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에 2억 1,0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160만 6천 원, 일반운영비에 4,970만 원, 956쪽 공공운영비에 1,964만 원, 도서구입비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도서관 행정운영경비가 9,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력운영비가 6,528만 원, 기본경비가 2,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1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립도서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945쪽에 보면 청사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원 가로등 보수공사, 계단 보수공사,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종합자료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공무원들 직원들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예,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혹시 구내식당에서 식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관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3년도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해서 학부모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셨으면 식당이 어떻다는 것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은 청결하도록,

청결하지만 전체적으로 식당 비품이 제가 볼 때는, 관장님이 보실 때는 교체할 때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거기는 진짜 하루 두 번 내지 세 번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찾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도 찾으셔서 그런 쪽에도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쪽에도 예산 좀 올리십시오.

예.

눈에 보이는 데만 예산 올리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곳도 찾아서 예산을 올려야만 시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예산 올리는 것 전부다 시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기료, 947쪽에 전기료가 한 8,280만 원 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예술회관에 보니까 전기료가 1억 2,500만 원이 전기료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도서관에 8,28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밑에 보면 심야전력 있죠?

예.

이게 심야전력에 야간 있고 주간이 있는데 심야전기는 야간하고 주간하고, 주간에 심야전기가 해당이 됩니까? 주간에는 심야전기가,

이게 냉·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람실을 11시까지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냉·난방은 심야전기를 쓰도록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야전기로 된다는 말이죠?

예, 그게 냉·난방기에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낮에도 심야전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독서 인구가 많고 해서 도서관에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독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전기료가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예술회관 관장님은 제일 많이 나온 달이 1,200만 원 나왔다는데 1년에 1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도서관은 거기에 비해서 밤에 매일 불을 밝히고 연료공급을 해주고 하는데 8,200만 원, 심야전력이 여기는 사용을 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심야전기가 예술회관에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공공기관에 심야전기 보급이 다 되어있습니까?

심야전기는 다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기는 60% 국비를 지원해주고 40%만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예술회관에는 심야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시설할 때는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로는 심야전기로 바꾸라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해당이 되는 것은 10시부터 심야전기가 해당이 되죠?

아닙니다.

몇 시부터 됩니까?

심야 시간에 전기를 많이 안 쓸 시간에 축전을 시켜서 그것으로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전기세가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심야전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전기 도서관에는 기본료고 뭐고 다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에 심야전기를 할 수 있으면 전기료가 훨씬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아까 예술회관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말고 사설 도서관도 있습니까, 김천에?

사설도서관이 아니고 새마을문고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시립도서관에 연도별로 봐서 이용객 숫자라든지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준비)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개 더 개소하죠?

2011년도 2개 더 하기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에 거리가 먼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합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연간 그것을 빼봤는데 지금 대출 권수가 35%가 증가가 됐고, 작은 도서관이 서므로 해서, 이용 인원은 14%가 증가됐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시립도서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놨는데 작은 도서관을 계속 늘려나가서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 10개, 20개, 이렇게 늘려 나갔을 경우에 시립도서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립도서관 운영 면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기로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이용하는 이용층이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은 기동력이 없는,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보통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고 우리 시립도서관은 성인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또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러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대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립도서관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시세가 재정이 열악한 데서 이쪽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방금 박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은 내년도에 2개를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해 줘, 이렇게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서관하고의 거리하고 또 이용 계층이 많은 데를 이용자수가 많다고 예상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곳은 지금 3년전부터 덕곡동 월드메르디앙 3층 상가에 상가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 놨는데 작년에 아파트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못했고 올해도 못했고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지금 대신동사무소 3층입니다. 거기는 아파트촌이라서 이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도서관이 다 있죠?

그런데 각급 학교의 도서관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곳은 개령초등학교하고 지례초등학교 두 군데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도 보면 거의 교실 한 칸, 아니면 두 칸 정도 해서 도서관이 다 잘 되어있는데 의외로 이용률이 낮고 이래서 기존에 잘 되어있는 학교도서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현재도 보면 관리하는 분들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죠?

예.

하는데 한달에 한 60만 원 가까이 안 줍니까?

예.

이래서 이것도 인건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도 액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부실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요는 거의 다, 내년에 두 개만 하면 거의 다 차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아줌마들 한 십여 명 시장실에 찾아가면 또 한 개 만들어줄 것인데 뭐,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번듯하게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이용객 없으면 그것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서울사무소는 저를 포함해서 둘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의 내년도 총예산은 5,758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투자유치과에 소속되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소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961쪽 일반수용비에 9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컬러프린트기 구입, 사무용품 구입,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200만 원씩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 임차료는 월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국내여비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8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10만 원씩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역시 월 10만 원씩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사무소는 올해 7월에 사업소로 새로 승격 출발했습니다. 아직 인력과 예산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만큼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객지에 가서 두 분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취지는 무엇 때문에 했죠?

서울사무소 개설 취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우리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곳이고 선진 시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또 국비 확보라든지 또 서울향우회, 그쪽에 우리 김천시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활한 관계 유지, 또 농·특산물 판촉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취지로 개설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서울사무소를 최대한 지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의원님들이나 서울사무소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무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예산도 5,700만 원인데 지금 소장님으로 볼 때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타 시·군에 운영하는 사무소하고 비교할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원래는 2007년도에 개설이 됐고 사업소로 승격한 것은 올 7월 15일자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소로 승격됐기 때문에 아직 첫술에 배가 안 부르듯이 앞으로 점차 인력과 예산을 증액 또는 증원해서 각종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전부서에서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사무소에서 꼭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만 또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우리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로 서울사무소가 우리 김천시에 꼭 필요한 사무소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서울사무소가 한 3년 됐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 같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소장님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황당무계한 것이 될 수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 40여 개가 지금 서울사무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KTX만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면 서울 가는데 서울사무소 열어놓고 직원들 파견해서 앉혀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통신망이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이 되어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한가 해서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경우는 폐쇄하는 쪽이 낫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폐쇄라는 칼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 소장님 세워놓고 여러 가지 얘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사권자한테 모든 것을 물어서 조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163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24억 5천 해서 총 187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예산이 248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1억 5천, 재무활동비가 1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저소득 생활안정사업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별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93쪽 제일 하단입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3,900세대 정도 되는데 인구는 6,73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28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13%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294쪽 중간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2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물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자에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초수급자 자녀 중 학생수가 중학교 303명, 고등학교가 439명 해서 총 740명 정도 됩니다. 이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산·장제비입니다. 해산·장제비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한 사람 앞에 월 10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안 하고 두 달분 해서 20킬로씩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가격은 50%,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720세대쯤 되는데 1,800명쯤 됩니다. 그에 따라서 차상위계층도 위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양곡 할인 50%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5천 원씩 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급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12월, 1월, 2월 3개월분에 대해서 세대당 월 3만 원씩 월동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복지콜 운영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복지콜 사무실이 있는데 431-9582, 430-9582 해서 전화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60% 정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유도해서 자립토록 하는 제도인데 희망키움통장 희망하는 사람이 5만 원 내에서 10만 원 자기들이 저축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저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인데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사례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관리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내년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인데 저희들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인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활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자활대상자에 대해서 환경정비나 이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자활사업 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하는 금액인데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인데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에 예산을 이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농사업이라든지 무료간병사업, 복지시설 도우미사업, 재활용품 수거사업, 이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9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은 앞에서 주거급여를 줄 때 자기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일부를 공제하고 또 지금 개선사업에 3,600만 원 계상한 것 가지고 집수리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해서 최대 220만 원까지 상한가를 해서 집수리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기상황 가구가 발생했을 때, 즉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중한 질병이 됐다든지 화재 등 긴급한 상황때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계나 의료비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3개월 이상 했을 때 20만 원, 6개월 이상 했을 때 30만 원, 1년 이상 50만 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0만 원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신경정신병원에 보조금을 줘서 알콜중독자등 이런 사람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지원금액이 1억 9,900만 원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5명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직원 4명하고 센터장 1명하고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 제일 상단부에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한마루인테리어라고 집수리반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을 하는, 현물주거, 앞에서 집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860만 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305쪽에는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에 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협의체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위문금,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액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금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2만 5천 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설하고 명절때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자원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총 10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김천대학이나 과학대학교, 그리고 각 전문기관, 학원 등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는 아동인지능력 사업이라든지, 아동인지능력사업은 학습지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지, 독서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집만들기 사업으로 집 먼지 진드기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청년일자리 사업은 김천과학대학하고 김천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복합 체험서비스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0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잉여식품을 서로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도시락 배달이나 제과점 이런 데 빵이나 식량, 음료수, 이런 것 남는 식품을 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600만 원 지원이 예산돼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활동에 일반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행려자 구호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30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여기 2억 4천만 원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가 부곡사회복지관에 4명, 부곡복지관 중에 재활복지센터에 2명,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9천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운영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밑반찬사업,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리사업, 수용사업, 재가복지서비스 소외계층 교육, 가족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2억 4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정신요양원으로 어모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0억 5,8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161명이 수용돼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1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품 지급입니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전체 사업은 전부 도비와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24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입소자에 대한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부곡사회복지관 밑반찬 지원사업 특화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재해긴급구호용품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현충시설 관리 및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있습니다. 315쪽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올 상반기에는 2만 원 주던 수당을 하반기부터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3만 원씩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15만 원 지급하는 것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보상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데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24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앞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우리 시비로 됐고 여기 31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월 1만 원씩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 공공요금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1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의료보호급여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전출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활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활기금을 5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2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활 자립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조성한 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3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17억이 전입으로 잡혀있고 국고보조가 3억 2천, 도비보조금이 8천만 원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세입은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7억 4,200만 원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 의료급여 인원이 4,100세대가 되는데 인구는 7,2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반환금 및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돈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1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이 채용돼 있는데 인건비가 8,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동스쿠터라든지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등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장구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월 6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181쪽 그것은 우리 사무관리비로서 소액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총예산이 6억 6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1,200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고 전세입주보조금 융자도 1,200만 원씩,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예산 계획이 4억입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 2억 5천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어려운 부분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와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는 있죠?

유사하지만 똑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위생과는 노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연관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조사담당을 소개했습니다만 통합조사팀에서 저소득층 복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 과에서 다 조사해서 조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을 해서 복지위생과로 통보해주면 복지위생과에서는 각종 지원 관계는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혜택을 부여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는 제3자가 봤을 때 쉽게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예.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저희들 조사팀에서 자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팀에서 자체 조사를 합니까?

예.

물론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수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수급 받는 금액이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충만 좀 말씀을,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분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1인 가족일 경우 원래 기초금액이 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혜택을 보는 금액 학비라든지 고속통행료라든지 각종 혜택을 보는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한 4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인가족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복지위생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생활권자로 선정이 됐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이 됩니다.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죠?

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5만 원을 받았다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노령연급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생활비니까 공제하고,

예, 공제되는 것이 맞겠죠, 노령연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수급을 받을 때와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서 노령 연금을 받을 때를 비교해서 오히려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어서 적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이 지금 그것도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 금액은 1인 가족이 40몇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리라고 보고요,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노인파트 지원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노인은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은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령연금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현재 제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할 때 기준을 2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많이 지급되는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질문합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복지위생과에서 서면 질의를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 수령시 지원받는 노령연금 금액만큼 감액되어서 수급비가 지급되므로 수급비와 노령연금은 중복 수혜되지 않는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즉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부서간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절차가 규정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기초급여 9만 원을 제외한 부과 급여만 받게 되므로 수당이 감액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급액이 나이가 많으므로 인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정하게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집을 간 딸이나 사위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친자식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상으로 사위나 딸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제외되면 정말로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난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딸도 똑같은 부양 의무가 있고 아들하고 똑같이 재산 상속권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사회통합전산망이 있어서 그 통합전산망이 전국에 온라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갑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이해될 것 같고, 반대로 자식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름이나 자식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뎨 본인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량을 이용하고 하면서도 수급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저희들이 차량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이 수급대상자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도 사례관리사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읍·면·동에서 다 손이 안 미치는 데는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대상자들을 읍·면에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들에 계속해서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공정하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보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아까 전동보드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면 지원이 1인당 대충 몇 % 됩니까?

1인당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 금액의,

장비 금액의 몇 % 정도 됩니까? 지원금액이, 본인부담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은 복지위생과에 장애인담당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장구가 1억 4,700만 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그게 필요한 장구가 납품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으면 휠체어가 예를 들어서 47만 원 같으면 47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 전액 그러니까 그게 납품 금액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보장구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관행대로 내려왔던 장애인보장구의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보장구는 장애등급이 나오는 사람이 저소득층으로 희망을 하면 보장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100% 지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다시 얘기해서 시에서 등급으로 판정된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시 얘기해서 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해당 장애인들은 이런 보장구는 판매회사와 얘기하더라도 100% 본인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지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장구 지원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 휠체어를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 납품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종류의,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다들 어려운 분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보장구까지 지급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나 지원은 수급 받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보장구 쪽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 물론 우리 시에서 선정은 하지 않더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100%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보장구로 해와서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애 담당 부서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거기도 있습니까? 우리 시골에도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례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가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들이 300만 원까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라 해도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또 그 집의 주생활자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저소득층 중에 연료비가 없어서 불을 못 땐다든지 이럴 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 가지고 연료비를 지급해주고 있고, 그런 방면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갑자기 나서 오도가도 할 데 없을 때 일시적인 주거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1억 5,3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1억 5,300만 원이 다 지급됐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8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생계비 3건하고 의료비가 제일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 자기부담이 많아서 의료비가 한 70몇 건 되고 화재 났을 때 주거비가 1건 있고 해서 한 80건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은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다 안 쓰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긴급으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그래서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자기 지역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긴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 할까 지도라 할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 수고가 많습니다만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사업에 합당한 사람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이장 회의 때나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지간하면 이 제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읍·면에 그런 동향이 발생되면 담당자들이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10쪽에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2억 4천이 들어가는데 부곡사회복지관에 종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는 분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줬어요?

작년에 1억 6,800만 원입니다.

한 8천만 원 가까이 늘었네요?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313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이라 해서 또 1,800만 원, 예산이,

그것은 밑반찬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뭐하는 사업이 특화사업입니까?

그것이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한테 밑반찬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또 복지위생과에 보면 밑반찬 해서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고,

이게 복지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까?

예, 그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봉사자원들을 관리를 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이 또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 부곡사회복지관, 이게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우리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위생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공양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곡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로 사업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 못 들어가니까 일부만 여기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고 근무하는 인원이 6명입니까?

예, 6명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6명이 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진행자들이죠, 직원들은.

민간이전 우리가 돈을 해주면 그 사람들 집행을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돈을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활센터,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인건비를 미리 6개월치를 미리 다 일도 안하고 인건비를 다 받았더라고요. 맞죠?

그게 한꺼번에 다 개인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보조금을 일단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도 아니고 이런 인건비를 조기집행으로 해서 6개월치 입금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해주고 앞으로는 인건비를 조기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못된 점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인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에 5천만 원 예산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각종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가해자한테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뭐를 지원해줍니까?

예,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돈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돈을 지원해줄 수 없지 싶은데, 사무실 관리 운영비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5천만 원이?

운영비, 상담비, 실제 치료비 일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빼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 예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서도 지원하고 각 기업체에서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검찰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권력기관에서 한 것이다 해서 그냥 돈만 주고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두는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하는 일도 없이 사무실만 열어놓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아요?

예, 각종 상담 안내했다든지 이런 내역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은,

뭐 옴부즈맨인가 선정해서 상담하는데 그런 사람들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같이 하니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만 철저히 잘하면 피해자가 안 생길 것인데,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잘못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 됐다, 그 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부양가족도 튼튼한 사람이 있고 해서 부적절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지원했던 것은 다시 환수합니까?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 받은 것 있어요?

실적은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해봤는데,

안 받았겠지. 받아요?

예, 그것은 부정 수급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저희들 관내에 그런 사람 없지 싶은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어두운 점을 최대한 악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앞으로 조사할 때, 그게 조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양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있는데 재산을 일부 감춰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은 십 원짜리 하나 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것을 유념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이 한 920억 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수혜자들이 직접 입는 수혜 금액에 비하면 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법적인 기준 관리하는 사람 인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철저히 파악을 해서 어버지가 원장, 엄마가 부장, 며느리는 뭐 해서 가족이 다 직원입니다. 이래서 대를 두고 곶감 빼먹기 사업체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그런 것도 잘 철저히 조사 발굴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근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실제 근무하는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공무원의 정의를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 41조의 2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망 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 소득 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하도록 못이 이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은 뭡니까?

재해부조금은 예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재해를 당해서 집이 반파 이상 됐을 경우에 1인당 1,500만 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00만 원요?

예.

전에 우리 예술회관인가 수영장인가 화재 나서 우리 공무원이 다쳐서,

그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공무상 연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해부조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해부조금이 해당이 돼서 우리 김천시에 수혜를 입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이것은 혹시 만약의 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망부조금 그날 어제 물어봤을 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

예, 공무원연금법에 지급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물어봤을 때는 230만 원씩 9천 얼마 잡혀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으로 일반 시민들 세금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사망조위금을 주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다른 타 시·군에도 다 합니다.”, 기금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그래서 내가 시비로 어떻게 사망조위금을 개인 부조금 개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사망부조금을 주느냐고, 사망부조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시의원이 포함된다 해서 오늘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강순옥 의원도 당했고 심원태 의원도 부친상을 당했고 우리 의장도 당했는데 그럼 받은 적이 있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질의하고 답변을 했을 때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우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답변,

우리 예결위원들 다 그날 다 들으셨죠?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세운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이것을 짚었대요.

예.

짚었는데 저는 산건위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는 항목이라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했는데 어째 시 예산 가지고 사망부조금을 9,2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예,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면 시의원도 직계 본인 직계나 있으면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재해하고 사망조위금하고 부조금하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의 정의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 41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되어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 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 월소득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답변할 때 전에, 다른 타 시·군에 공히 똑같이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강제 조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에 적용받는 법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김천시만, 타 시·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 이것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하죠?

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에 와서 예산 질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실무 과장이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법 조항을 찾아서라도 답변하든지 해야 되지 공히 다 시행한다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9,200만 원을 일반 예산으로 잡아서 연금관리공단에서나 기금에서 받는 돈이, 지원을 받습니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타 시·군에 만약에 이런 지급하는 예산 항목이 없을 때는 이것 삭감해도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이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김세운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년도는 실시가 안 됐고 금년부터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계속 시행돼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다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그러면 얼마 지출이 됐어요?

아, 1억 2,200이 그대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선출직은 제외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126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금 가입 1,250명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는 시의원님들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고 밑의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위의 것은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고,

예,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틀립니다.

다 다르다,

예.

만약에 아까 위에 재해부조금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위금은 지출된 부분이 꽤나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많습니다.

이것 혹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분만, 아, 2009년, 2010년도 지출된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공무원연금법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좋겠고 정리를 좀 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임명직 공무원만,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알겠지만 임명직 공무원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다만 군인하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거로 인한 공무원은 제외하는데 군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장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시장님 안 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의 정의는 뭡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시의원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정의를 딱 말씀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우리는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아는 데까지 말씀해보세요. 시의원은 뭡니까, 그러면?

선출직도 일단 큰 범주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예, 큰 범주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법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아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망조위금 자료하고 공무원연금법 자료가 있으면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서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매사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보충설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준비) (장래소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투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65억 8,817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64억 8,429만 6천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88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1억 3천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 698만 4천 원, 광특회계가 6억 50만 원, 분권교부세가 6,244만 4천 원, 도비가 6억 1,643만 9천 원, 시비가 47억 1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에 총예산이 11억 6,335만 6천 원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에 10억 8,288만 원 중 내역을 보면 재래시장 행사운영에 평화·황금·부곡맛고을·평화상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추진으로 8천만 원, 재래시장 시설 보수비로 시설 유지보수 전기 안전점검에 3천만 원,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에 상인 마인드 변화 사업에 1억 488만 원, 32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선진시장 견학 임차료 등 3,4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80만 원, 선진재래시장 업무 관련 연찬과 재래시장 및 상가 점검여비로 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71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 원, 상품권 할인 보전으로 4,5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비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시장 화장실 설치 및 교육장 신축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사 선정된 사업입니다. 광특보조로 5억 2천만 원, 시비 3억 4,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시설비가 8억 5,524만 원, 감리비가 715만 원, 시설부대비가 561만 원, 총 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신청시 장소를 평화시장 주차장 맞은편으로 선정 보고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시 다시 한 번 상가 회장단과 협의하여 장소 선정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지원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4,085만 6천 원으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2,063만 6천 원,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업무 추진 여비 486만 원, 32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교육, 물가조사에 대한 보상금 1,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질서 및 부정 경쟁행위 방지에 1,042만 원으로 상품실량 저울류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70만 원, 위조상품, 불량 공산품 위조 단속, 계량기 지도점검 단속여비에 6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모범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및 용지확보 사업으로 산업단지 홍보 및 입주 팸플릿 제작비인 일반수용비에 640만 원, 기업대표자 협의회 참석자를 보상하는 일반보상금 280만 원으로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있어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를 위해 3,0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유류시료 채취 수수료, 에너지절약 홍보,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84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판매업소 지도점검, 연찬교육, 교류단속 등 여비에 1,036만 원, 누전차단기 등 재료비에 5백만 원,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에너지 절약 UCC 입상자 포상금 등 일반 보상금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4억 1,7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활동사업에 3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안내, 홍보책자 등과 기업체 대표자 의식교육 강사수당, 투자유치 설명회에 5,980만 원, 창업 공장 설립 투자유치활동 여비에 1,024만 원, 중소기업 관련 교육간담회 참석자 여비, 급식,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에 1,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포상금에 2백만 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6월에 김천시와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 미건도시개발 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2009년도 7억 5천만 원, 그리고 2010년에서 12년까지 3년간 3억 원, 그 이후에 1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010년 5월 28일 제니스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완료 후에 서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은 2009년 11월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2억 3,600만 원, 총 9억 8,600만 원으로 제니스 프로그램 구입과 상황실 설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3억 원을 지원해주어 현재까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개소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고 2011년부터 우리 시에 미래 석유 에너지 대체산업인 엘지 연구소 설치, 신기술의 지열발전소, 풍력 발전의 대체산업인 윈톡스 발전시스템이 들어올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본건물과 외국계 학교, 거주용 아파트 등이 들어설 유엔미래타운이 아포 송천리에서 5만 평 정도 규모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2009년 7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0년 1월에 도에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았고 국내 대기업인 S, L사 등과 시공 관계 협의를 해와 결정 단계에 왔으며 지난 10일 시공사에서 현지 토지매매 금액에 대한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다고 우리 시와 아포읍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다른 관심있는 분들이 유엔미래포럼이 사업을 중단하고 떠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예산지원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지원하고 또한 지원한 전체 금액만큼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근저당설정을 하든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으며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연구소를 건립,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가장 많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증대 및 시장 개척에 해외지사화 사업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에 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에 위탁하여 두 가지 사업에 한 기업에 150만 원씩 10개 기업씩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에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경제인 표창과 노사안정협의회 참석수당에 374만 원, 노동조합 지도점검에 92만 원, 노사안정간담회 워크숍 외국인근로자 현장 견학 경비에 1,196만 원, 한국노총 김천지부 운영, 근로자 법률상담실 운영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10억 9,774만 8천 원으로 분권교부세 6,244만 4천 원, 도비 2억 2,330만 원, 시비 8억 1,2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10억 8,803만 7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1,004만 1천 원, 공공근로 사업 지도감독 교육, 사업장 견학 여비를 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맞춤형 근로자 고용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3천만 원, 농어민지역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250만 원,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에 3,300만 원으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만20세에서 35세의 지역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8천만 원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인력고용을 위해 인턴사원제 사업에 2,940만 원으로 도비 1,155만 원, 시비 1,785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1인 노임 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비 70만 원, 기업자 부담 30만 원 해서 3개월 지원하고 정규 채용되면 추가로 3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억 8,795만 7천 원, 도비 2억 1,614만 7천 원, 시비 5억 434만 4천 원으로 총 11억 844만 8천 원으로 인건비가 6억 6,544만 8천 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200만 원, 추진 지도 여비가 70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 등 지역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4,800만 원, 도비 360만 원, 시비 840만 원으로 총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비 1억 6,102만 7천 원, 도비 5,249만 2천 원, 시비 1억 2,399만 6천 원 총 3억 3,75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1기업 1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공시제 추진 연구 용역비 2천만 원, 1기업 1일자리 지원에 2억 천만 원 해서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 공시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일자리 대책 경진대회에 우리 시가 종합대책부분과 브랜드사업 부분에 응모한 결과 서류 심사에서 두 부분 모두 1차에 심사를 통과해 지난 12월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61개 기초·광역 자치단체가 참가한 2차 PPT 심사에서 최종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책부분 최우수, 브랜드사업 부분 우수로 선정되어 12월 17일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수상하시러 가시고 상사업비로 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취업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 1,600만 원, 총 1억 6,600만 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재취업센터가 설치되어있고 경북경영자총협의회에서 주관하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130명을 상담, 4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총 2,896만 6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396만 6천 원이며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인구직박람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투자유치과 내에 상담사를 한 명 배치하여 시청으로 접수되는 구직자와 대기업에서 인력을 모집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에서 빠져나가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한마음 갖기 도 대회 지원입니다. 한국노총 김천지부에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도 기념행사를 김천시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지원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4억 1,092만 1천 원으로 광특회계가 8,050만 원, 도비가 1,035만 원, 시비가 13억 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도 및 운전자금 상황조사 여비 720만 원, 2011년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지원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572만 1천 원, 중소기업지원과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9천만 원,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으로 광특 8,050만 원, 도비 1,035만 원, 시비 2,415만 원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고용보조금이라고 되어있었고 내년부터는 시설투자시 지원되며 세부지침이 추가로 시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9,1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3,641만 4천 원이고, 342쪽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이나 저희들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444만 8천 원, 34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780만 원, 재료비 330만 원, 근로복지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소파, 컴퓨터, 대강당 탁자 등 자산취득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행정운영비로 1억 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타 실과소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업무 관련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21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관한 예산입니다. 총수입예산은 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4,400만 원, 구미도시가스(주)외 65개소 도로 사용료 1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백만 원과 재산매각수입으로 현재 공단 내에 소방파출소 도로에 접한 지원시설 부지 매각대금에 2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은 3억 9천만 원이고 예산 세부내역은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관리 1억 4,208만 2천 원, 세부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3,892만 원, 1224쪽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4천만 원, 시설물 보수비로 6,3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억 4,7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22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예산은 11억 1천만 원이며 내역으로는 도로점용료 1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총세출 예산은 11억 1천만 원이며 내역은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6억 4,619만 4천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7,390만 원, 123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55만 원, 산업단지 정비 보수 등 시설비로 5억 2,374만 4천 원입니다. 그 나머지 예비비 4억 6,38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유류·가스 등 에너지,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지원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지역구인 미래타운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으로도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차 한 말씀만 질의할게요. 아포읍으로 공문을 보내셨죠?

예.

15일부터 한다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부지 돈을 주고 계약에 들어가고 실제 아포읍사무소에 필요한 사무실, 그러니까 토지를 계약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공간을 빌려주고 15일부터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계약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탈도 많고 흉도 많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평화동이나 황금동에 상인협회와, 부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협의회, 상인협의회 이중으로 되어있습니까?

평화시장에서 시장 내에 평화시장 모임이 있고 또 평화동에 일반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에 평화상가로협의회, 2개로 되어있습니다.

상인협의회와 상가로협의회는 평화동만 그렇습니까?

예, 다른 데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로 되어있고 그쪽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축제나 이런 것도 따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평화시장 상가 쪽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 시장 내 상인들하고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회를 따로 가져서 제가 투자유치과장 오면서 보니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는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한 분야마다. 그래서 올해는 통으로 전체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서 한 도 단위 재래시장 박람회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크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가 하는 상가에서, 또 아니면 상인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꼭 축제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하는 행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상가협의회든 상인협의회든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상가와 상인이 어떤 측면에서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서로 갈등을 가져서 지역경제 발전에 오히려 누가 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재래시장 상품권 관계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는데 우리 상가에서 업주들이 100% 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받습니다, 상가에서는, 상인들하고.

거의 다 받는다는 얘기는 받지 않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현재 보면 요즘은 안 받는다고 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종전까지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상품권을 업주가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또 다른 쪽으로도 상품권을 줍니까,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합니까?

자기들이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환합니까?

예, 농협에 가서.

그러면 단지 귀찮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현금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품권을 우리 시나 또는 상가 쪽에 있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상품권 발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주 측에서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귀찮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소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게 원활히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박찬우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엔미래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15일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엔미래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

유엔미래타운과 세계기후변화상황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잠깐만요. 한국유엔미래포럼에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운영을 한다?

예.

예, 또요?

유엔미래타운은 한국미래포럼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미건도시개발의 대표가 누구인가, 이런 것은 알고싶은 생각이 없고 다만 이 부분은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업자로 보면 됩니까, 미건도시개발은?

예, 사업자로 보면 됩니다.

사업자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대표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 대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여기는.

그래요?

예.

그러면 미건도시개발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엔미래타운을 만드는 주체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운영하는 분과는 동일합니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서. 실제는 미건도시개발에서 모든 사업은 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건도시개발에서?

예.

그러면 미건도시개발 대표는 누구입니까? (답변준비) 좋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 대표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박영숙 대표입니다.

박영숙 대표죠?

예.

유엔미래타운의 대표는 박영숙 대표가 아닙니까?

유엔미래타운을 짓기까지는 현재 이 분들이 상호 짓기까지는 미건도시개발에서 주관을 해서 다 짓고 난 이후에는 유엔미래포럼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미건도시개발은 유엔미래포럼에서 주최하는 미래타운을 짓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지어서 유엔미래포럼에다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보면 영리를, 사업비를 벌어서 남기고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건도시개발에서는 이것을 다 개발해서 인수 승계해주고 여기에서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 이익 때문에 관리권 안 있습니까? 미건도시개발은 관리권, 타운 관리권을 가진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사실은 안 갑니다.

이렇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느냐, 또 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계기후변화 사무실이 김천 덕곡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표가 박영숙 대표로 되어있고,

예, 맞습니다.

이 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유엔미래포럼에서 하는 유엔미래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까?

조성하고,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주 맞죠?

예.

그 다음에 미건도시개발에서는,

이 타운을 만드는 추진하는 회사.

추진하는 회사죠?

예.

시행사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미건도시개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국유엔미래포럼에다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줘야 될 이유가 뭐냐는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뭔가 하면 세계기후변화상황실 건물을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요?

유엔미래타운 속에. 현재 덕곡동에 있는 것은 임시 사무실입니다. 임시 사무실이고,

유엔미래타운은 뭐 하기 위해서 짓습니까?

이 속에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연구소가 들어가고 또 외국계 학교가 하나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가고,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엔미래타운이 더 큰 거네요, 훨씬 더 범위가?

그렇죠, 범위가 더 큽니다.

그렇죠?

범위는 큽니다.

세계기후변화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발돼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서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 산업이나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어날 사항들을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떠한 공적 자금, 즉 우리 시의 예산이 집행되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약 15억 5천 정도가 전달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시비 지원해주는 것이 그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후변화상황실 운영하는데 상관이 있지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민자로 투자해서 다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기후변화상황실과 유엔미래포럼하고는 별개로 얘기해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 운영을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 분들이?

자부담을 저희들 첫해는 7억 5천을 지원해 줬는데,

2억 3,600 자부담이고.

2억 3,600만 원 자부담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계획을 11억 넘도록 되어있었는데 자기들이 11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돈을 2009년 11월에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1억 7천만 원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저희들이,

1억 7천만 원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지출한 예산 중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부담하는 측면에서, 자부담 부분에서 자기들 세미나하고 이런 것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지적이 돼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지적을 받고 다시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보셨을 때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이게 유엔과 관계있습니까?

유엔의 NGO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유엔의 NGO 단체?

예. 유엔의 기관은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체입니다. 그 중의 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후변화상황실이 멀리 갈 것은 없고 우리 아시아 내에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소신으로는 우리 김천에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태양광발전도 있고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년후 같으면 석유가 고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식물이라고 있습니다, 기름을 생산하는. 그 알지 식물을 미국 같은 데는 벌써 연구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보다 엄청 빨리 가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 윤호성 박사하고 한 두 군데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상황실에 여기에서 지금 나사에 엘지 연구쪽하고 연계를 해서 김천에 일단 연구소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에서도 처음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비는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죠, 현재까지?

예.

왜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200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재경부에도 다녀오고 청와대 녹색미래관, 그쪽에도 얘기 중이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쪽하고 교육과학부쪽하고 양군데를,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예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7억 5천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또 예산 3억 주면 약 1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저당을 한다 했습니까?

예, 근저당설정이나 안 그러면 가처분신청을 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대충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유엔미래타운하고 미건하고 세계기후변화가 막 혼돈이 되니까, 지금도 사실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유치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있기 좀 불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빠르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투자유치과 쪽에 보면 예산이 21억 3,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공공기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것 작년 대비해서 한 16억하고 또 그리고 발전시설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큰 우리 행정기관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5억하고 거기에서 한 21억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추진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한 해쯤 쉬었다가 저희들 큰 기관에는 거의 했습니다. 스포츠센터, 우리 시청,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 스포츠센터, 시청,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돈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효과는 상당히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저희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큰 관공서는 다 했기 때문에 한 해 보고 다시 판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에 보면 뒤쪽, 그 뒤쪽 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을 보니까 한 8천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김천지부 운영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없습니까?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예.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요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민노총이 김천에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오웬스코닝에 있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지금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딱 한 회사만.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신청도 안하고 현재 어떤 활동도 약간 과격하게 안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부서에서 없다고 하면 나름대로 파악이 됐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주노총도 김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총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민주노총에서 또 지원을 요청하면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민간경상보조 보조금이 1년에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보면 민간보조가 많은데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1개 단체가 확정이 됐습니까, 6천만 원? 337쪽.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337쪽 제일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들 사회적기업 일자리,

확정 안 됐죠?

예.

예, 이것도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 33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근로복지회관에 재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요?

근로복지회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문을 열어서 현재 이것은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와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올해 7월 1일자로 준공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복지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누굽니까? 옛날에 박보생 시장 비서 하시던 분이 거기에 나와 계시는데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것입니까?

거기 속에 한 칸을 얻어서 재취업센터라고 경북경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1억 9,19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근로복지회관 자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거기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입니다.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10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다면서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이지만 민간경상보조가 우리 김천시가 굉장히 과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잘 하시고 또 경상보조라는 것은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지원을 해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후상황 이쪽도 사실은 관리 감독이 잘 안 돼서 회수되고 한 것도 있죠?

예, 저희들이 추가 추진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분담이 안 돼서 우리가 올해 회수한 금액 있죠?

저희들이 회수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009년 11월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에는 제니스 프로그램 설치하고 상황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설치 운영 시작하는데 지원해주고 그리고 올해 3억 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사람들 계획이 7억 5천하고 자기 4억 정도 해서 한 11억 5천,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테 여하튼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 분담이 안 돼서 결국은 관리 감독이 잘못 됐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가는 단체에 하겠다고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누구나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죠?

예.

이 부분이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자금지원이 많은데 중소기업 지원하고 지역상공인 경쟁력사업, 여기에 9천만 원 되어있는데, 9천만 원이죠? 작년도에 4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9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경쟁력강화사업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타 시·군에도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지역 중소기업체하고 해서 세미나나 다른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천만 원 이것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부분, 우리 참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9천만 원을 상공회의소에 거기에서 쓰도록 하는 돈인 것 같은데요.

4천만 원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거기에 상공회의소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까지는 타 시·군에 하는데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하자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해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김천시 재정이 어렵고 또 서민이나 농민, 소외되는 계층에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에 지원이 총괄로 봐서는 12억 정도 됩니다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운전자금 이자보전액이 10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주고 이자가 나오게 되면 5% 범위 안에서 도비하고 받아서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봐야 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많은 돈을 차입하게 되면 이자가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2억 되는 기준이 있고, 제일 많은 것이 3억까지 되고 그 이하로 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1억, 1억 5천, 2억, 3억, 많은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5% 범위 안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보다 2011년도에는 운전자금이 많이 줄었습니까?

2011년도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으면 이자보전액이 3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이것은 2009년도에서 10년 사이에 넘어올 때 그때 저희들 경제위기,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도하고 지원됐다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자체 도비 지원도 줄어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대로 돌아간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중소기업이 경영이 잘 돼서 이자를 보전을 좀 적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 것으로 알았더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기업이 회생해서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념하시고 객관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잘못 이해를 하거나 숙지가 덜 되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잘못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도 되고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더 많은 예산이라도 집행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전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국장님!

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유엔미래타운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전부 같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7억 5천을 투자를 했다, 아, 10억을 했다, 내년에 3억을 더 준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더 지출이 됩니까?

그것이 3억을 3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양해각서에.

양해각서에 3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계속해서 1억 원을 지원하도록 양해각서에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다 만들어지는, 완벽하게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엔미래타운이 마무리되는 2013년 되면 그때는 조금 정착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우리 김천시에 가져다 주는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가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은 지금 유엔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 중에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이 부분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계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소스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입수를 해서 이것을 파급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특수하게 조금 전에 임덕수 과장이 얘기한 알지, 그 사업이 그 알지, 하는 사업이 미세조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있고, 바다에 매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마재기라 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 미세조류사업이고 우리가 또 민물에 나는 미세조류, 민물에 나는 말 같은 것도 일종의 미세 조류인데 그런 사업들을 특색있게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한다든지 또 다른 기획이 있는지 그것은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예산 별로 안 들이고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좀 더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 지급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도 정말로 신뢰감을 서로 가져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은데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7억 5천을 기 지원하고 자부담 4억 되는 부분이 자부담 부분을 출연을 하지도 않았는데 3억을 지원해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부담분을 출연 안 했을 때도 내년도에 3억을 지원해줄 작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부분을 집행 안 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부분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억 5천 지원했을 때 자부담 부분 4억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을 했는가를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3억을 지원해 줬다는 것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자부담분을 시기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은 조기에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추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유념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내가 정리를,

예, 서정희 위원님!

시간이 오래 됐는데, 지금 10억 5천이 지원되고 내년에 3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각설하고 3억 내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소신있게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3억 지원 승인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좀전에 이야기대로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3억이 보조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혹자는 고급 사기꾼한테 걸렸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세운 위원님이 미래포럼, 기후변화상황실, 미건도시개발, 어째 얽혀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시 예산을 10억씩 승인해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 화장실 개 끌려가듯 진짜 솔직히 여태까지 끌려 왔는데 지금 기후변화상황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유엔미래타운을 건설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5천억에서 1조를 투자하겠다고 양해각서 MOU 체결할 때 했는데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한다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 기후변화상황실 이것 하나 세계기후가 어떻게 변했든 우리 김천시에 선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큰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이런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에 현재 맞춰서 우리가 앞서가서 한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세계적으로 처음 만들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5천억, 1조를 투자한다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우리 김천에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줘야 되지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매일 개 끌려가듯 끌려가면서 하느냐, 저는,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무조건 MOU 체결했다고 해서 지금 놓을 수도 없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손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해줄 수도 없고, 지금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금 예산 올려놨다고 삭감을 하면 예산 올렸는데 삭감했다 할 거고 하여튼 책임지고 하세요. 두 분들이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지금 김세운 위원도 모르잖아요? 유엔미래타운이 뭔지, 포럼이 뭔지 뭐 하고 어떻게 얼키고 설키고, 사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미건도시개발이 이 개발하는데 업체를 삼성이나 대우나 LG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 PF를 발생시켜서 돈 가지고 이 타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 가지고 PF 발생시켜서 사업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대기업에 몇 군데 물어봤어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봤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개 회사가 과장님, 서로 하려고, 먼저 설명할 때 했죠? 어디라 했어요?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물산하고 지금,

예, 삼성중공업하고 이런 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제가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건설업에 전문하는, 했는데 그런 제의 받은 적도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진짜 잘못하면 고급 사기꾼한테 걸린 것입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 되고, 이것 예산을 했을 때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서는 내년부터는 아까 한 엘지 연구소 관계는 토요일날 코오롱에서 관련 박사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자재들하고 자기들이 연구할 자재가 더 뭐가 필요한지 또 김천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하고 올라갔고 제가 한 가지 더 아래 정보를 얻은 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도 풍력발전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큰 풍력발전 기계가 필요없고 기후변화상황실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윈톡스라는 발전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대나무숲 같이 쇠를 심어놓고 쇠가 흔들림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 그 시스템이 지금 입수가 되어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뭔가 하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역 업체가 하면 좋겠지만 지역업체가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대기업들이 엘지 연구소 관계는 코오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윈톡스 관계는 다시 또 어떤 대기업하고 추진을 해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1년부터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뭐가 안 있겠나 말씀드렸고 저희들 유엔미래타운 조성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돈을 10억 5천 주고 3억을 줘야 되는데 땅 부지 너희들 계약에 들어가면 다 사면 우리 시로 근저당설정하자, 해도 너희들 사업은 아무 상관없도록 해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한 예산만큼 땅을 우리는 확보하는 것을 해놓자,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것은 협의를 해보자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정보공유는 제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위원들은 사실 봉사 밤길 가듯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보도 제일 많이 아시고 하니까 착오 없도록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16일날 계수조정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기 지원된 금액이나 앞으로 지원돼서 잘못 됐을 경우에 책임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 안하면 이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냥 가면 “의결 안 해줬으면 내가 지원해줬나”, 이럴 것인데 뭐, 틀림없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나 그러면 해주지 말지, 안 해줬으면 내가 그것 해줄 수 있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일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확실한 우리 위원들이 믿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복지위생과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간사님, 또 위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저희들 복지위생과 총예산액이 어느 과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606억 1,10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60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4천만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예산액이 606억 1,1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86억 9,300만 원이고 기금이 4억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32억 1,400만 원, 도비가 84억, 우리 시비 부담이 198억 6,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사업비가 604억 3천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444쪽까지 세출예산 계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금액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가 79억 2,400만 원으로 366쪽 중간까지 내용으로 거기 단위사업별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이 4억 3,4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6억 9,300만 원, 또 348쪽 중간에 장애인의료비가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49쪽 하단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가 1,900만 원, 35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1억 2,60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1쪽 중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이 21억 8,400만 원, 하단부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비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52쪽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353쪽 단위사업인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3,100만 원으로서 357쪽 상단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1억 6,600만 원, 353쪽 하단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1억 200만 원, 뒤쪽 354쪽에 상단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이 1억 500만 원, 중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7억 8천만 원, 35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1억 4,100만 원, 356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원, 중간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지원이 2천만 원,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단위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및 재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단체 행사 재활은 3,300만 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고 뒤에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358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활동비,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400만 원이고 장애인편의 증진 359쪽 상단에, 그게 3,400만 원입니다. 359쪽 하단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억 9,200만 원으로 363쪽 중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원, 그리고 360페이지 상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가 3억 5,400만 원, 하단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비가 1,700만 원, 361쪽 상단에 시·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가 1,2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은 이것은 지원센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추진비, 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 이동사업, 차량지원사업, 이런 모든 사업이 되는데 이게 4,500만 원입니다. 다른 단체도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내 전체 시·군에 다 교통장애인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하단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이 9천만 원, 362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비가 4,500만 원,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이 9,900만 원, 그리고 363쪽에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복지지원 확대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비가 12억 6,5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36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2억 5,3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238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381쪽 하단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로당 운영관리가 10억 1,600만 원,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이 5억 9,100만 원, 367쪽 상단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억 7,500만 원,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2,300만 원, 368쪽 상단에 경로당 관리사업비 2,100만 원, 하단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가 4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3억 8천만 원, 그리고 36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이 12억 3,200만 원으로 374쪽 상단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9억 1,700만 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370쪽에 재료비가 1,600만 원, 371쪽에 민간이전사업비가 4억 4,300만 원, 372쪽에 지역노인일자리 사업비가 1억 500만 원, 373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 중간에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 2,200만 원,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입니다. 374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으로 37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비가 1억 3천만 원, 거기 374쪽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이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376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376쪽 상단에 내용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비가 천만 원,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76쪽 하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사업비가 12억 7,900만 원으로 380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재가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6,600만 원입니다. 377쪽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가 2억 9,600만 원,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억 2천만 원, 378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가 3억 5,600만 원, 하단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가 3억 200만 원, 379쪽 중간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비가 9천만 원, 380쪽에 상단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가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쪽 기초노령연금 지원비가 192억 4,8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지원비입니다. 그리고 381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지원이 4천만 원, 다음은 노인의료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3쪽 중간까지 사업비로 3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단위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가 34억 9,500만 원이며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382쪽 상단에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32억 9,1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비가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83쪽 건전한 장묘문화 정책사업입니다. 장묘문화 정착비가 2억 4,400만 원으로 384쪽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설화장장 관리 운영비가 2억 3,6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재료비가 1억 7,400만 원, 384쪽 중간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가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85쪽 상단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예산이 5억 2,3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 및 지원이 386쪽 상단까지 지원비가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86쪽 중간에 여성권익 증진사업비가 3,300만 원, 소액이라도 38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88쪽 하단에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가 383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가 2억 1,500만 원, 390쪽 중간에 결혼이민 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가 3,900만 원, 하단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비가 2,800만 원, 391쪽 상단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2,6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비가 2천만 원, 392쪽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이 천만 원,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지원비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영·유아보육사업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2쪽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4억 7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12억 100만 원입니다. 394쪽 하단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가 9,700만 원, 394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1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118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396쪽 상단까지로 39억 1,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세부사업인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95쪽 보육돌봄서비스가 33억 2천만 원이고 하단에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96쪽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까지의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비가 1,900만 원, 396쪽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500만 원, 397쪽 보육시설 수준향상 개선사업비가 4천만 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기타보육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402쪽까지의 내용으로 예산액은 1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2억 1,600만 원, 398쪽 중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2,600만 원, 하단에 보육행사 지원이 3천만 원, 그리고 399쪽 시립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운행 지원이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가 1,3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7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1쪽 중간 보육아동 장애아 조기검진비가 100만 원입니다. 40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까지의 사업비로 5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지원비가 408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3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7억 8천만 원이 되겠고 403쪽 하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7,500만 원, 404쪽 하단 시설아동 하계수련비가 천만 원, 40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06쪽 하단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눈이 못 따라 다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워낙 많아서. 40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따른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이 되겠고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8쪽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중간까지의 사업비로 예산은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이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양 관련 기관 지원사업비가 7천만 원, 그래서 409쪽 하단에 국내입양기관 운영비가 1,800만 원이 되겠고 410쪽 상단에 장애아동 양육 보조금이 1,500만 원, 그리고 411쪽 상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입니다. 415쪽 중간까지의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3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이 11억 4,500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9,900만 원, 하단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5,400만 원, 413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비가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14쪽 중간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415쪽 아동 일반사업 추진입니다.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까지 내용으로 사업비가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 아동행사 개최가 4,500만 원,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비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7쪽에서 418쪽까지의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7쪽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사업비가 우리 직원들 인건비,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417쪽 상단에 사업비가 3억 300만 원이고 인건비가 7,100만 원,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은 유인물로 내용을 보고를 갈음드리겠고 419쪽 일반보상금이 천만 원, 중간에 민간이전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9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까지의 사업비로 5억 8,5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4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비가 2억 1,700만 원으로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이 9,200만 원, 420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이 2,200만 원, 그리고 421쪽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비가 240만 원, 상단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가 2,200만 원, 중간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6,600만 원, 422쪽 상단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이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 중간인데 423쪽 중간까지의 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상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하단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사업비가 5억 8,300만 원입니다. 435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조성비가 1억 300만 원,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426쪽 상단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5,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700만 원, 427쪽 중간에 민간이전이 1,800만 원이고 428쪽 상단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가 1,900만 원, 중간에 각종 청소년활동 지원이 1,500만 원입니다. 429쪽 내용은 소액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복지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434쪽 중간까지의 사업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4억 7,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비로 430쪽 하단에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8,500만 원, 431쪽 상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천만 원, 431쪽 하단에 위기 청소년지원이 4,600만 원, 그리고 432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비가 4,200만 원, 하단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33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비가 4,400만 원, 하단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보호비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보건증진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처리가 1,400만 원, 436쪽 상단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2천만 원, 하단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비가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장 내 영세한 위생업소 3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소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는 영세합니다. 그래서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식품진열대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손 소독기라든지 냉장보관할 수 있는 소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황금시장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기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식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6,300만 원,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43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이 2,500만 원, 또 일반보상금이 1,400만 원, 하단에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 추진비가 2,600만 원, 439쪽 중간에 깔끔맛집 육성 지원이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식품안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42쪽까지 예산으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 활동비가 3,500만 원이 되겠고 440쪽의 소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44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제일 하단 모범위생업소 육성지원에 따른 단위사업비가 4,100만 원, 그 중에 세부사업으로 443쪽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이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정책사업비로 아름다운화장실 문화 정착에 대한 사업비가 3,500만 원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가 3,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444쪽 2,4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은 444쪽 행정운영경비가 1억 4천만 원으로 이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하단에 재무활동비도 기금 출연에 관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369페이지에 경로당 관리 건강기구 되어있는데 이게 21개소 50만 원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1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369페이지 목 제일 위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아, 예.

봤어요?

예, 봤습니다.

21개소는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정해진 것 보다 각 면에 하나씩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건강관리기구 50만 원짜리 어떤 것을 보내요? 어떤 것 계획입니까?

앉아서 두드려주는 것, 그런 보조기구, (

돈을 그러면 거기 준다는 말입니까? (

읍·면·동으로,

면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로당에, (

예, 지원해서 거기에서 실정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

그러면 21개소 매년 하네?

예.

그러면 이것 돌아오려면 한 25년 걸리겠네요?

기 운동기구가 경로당 준공할 때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데도,

거기는 어느 동인가 몰라도 내가 볼 때 평화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준공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돈을 내서 설치해 있는 데가 기 설치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마기 같은 것은.

언제 기회되면 과장님 모시고 경로당 나가 봐요. 중앙경로당 이번에 잘 고치고 했는데 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회관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아무것도 없던데, 남산동도 없고 기구가 아무것도 없던데요. 좀 잡아서 제대로 주려면 한꺼번에 한 500개 해서 한꺼번에 주든지, 노인네들 25년 있으면 다 죽고 없을 것인데 언제 주겠어요? 이런 것 예산을 하거든 경로당에 예산을 잡거든 화끈하게 잡아서 주든지,

예, 감사합니다.

20개씩 주면 25년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앉았어요?

예, 이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좀 보고,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

예,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지금 보면 기구가 많은 데는 많아요. 방이 좁아서 놓지도 못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좋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없는 데 위주로 하면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것 우리 계장님이 한 번 보고 언제 조사를 한 번 해봐요, 시간 될 때, 당장 오늘 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낫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기구가 어떤 데는 가니까 경로당에 기구가 못 놔서 밖에 내놓은 데가 있는데 없는 데는 또 없어요. 그 밑에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어디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하고 다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경상북도 시·군에 전부다 있습니다. 경로당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타 시·군에 2006년도부터 배치를 해왔지만 저희들은 2008년도부터 배치를 해서 서비스연계도 하고 또 프로그램지원도 하고 순회를 해서,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전문인들이 가서 합니까?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자격은 노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해야 되고 또 행정에 대해서 좀 알고,

경로당에 가서 대화가 되는 것, 전담 관리자인데 어떤 것을 전담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현황조사도 하고 노인들 이용하는 요구 분석도 하고 또 가요교실이나 요가교실 운영도 연계를 해주고 또 게이트볼 같은 것 운동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하고 안전관리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에서나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는대로, 내가 보니까 전문인들이 완전히 전문이 아니던데.

부족한 것은 교육을 시키고 또 보건복지부나 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 보다,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전문 그게 아니라서 복지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말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 명 하는 것 경로당 몇 군데 하나씩 해서 두 명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0개, 하던데 그래서 2명 쓰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480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교육을,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전직 공무원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교육을 좀 잘 해서 가서 좀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선거해서 사람 들어와 쓰는 것처럼 돼서 소리가 좀, 그 관계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모자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세요. 자꾸 의원들한테도 소리가 나고 밖에서도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묻는 김에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로당 신축 되어있는데 올해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세 군데는 저희들이 운영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 확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되면.

처음에는 5개로 했다 하더니 3개로 줄었는데 괜찮아요?

거의 다 경로당이,

업무보고 할 때 5개 돼있던데,

이게 조정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수비가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목 안에서는,

장소만 되고 먼저 되는 데가 이야기하면 해주겠네요?

자격 요건이 돼야 되죠, 우리 시설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만 되고 땅만 하고 하면 되겠네요?

시설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통시장 437페이지에,

저도 좀 천천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돼있는데, 도비 되어있고 시비 되어있는데 지금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지금 도비도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되어있는 것이 도비도 나오고 시비도 많이 보태야 되지만 황금시장에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정리가 되고 올해 평화시장 쪽에 전통시장 살리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설명이 됐길래 도비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은 했습니다. 그러나 위생업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는 거의 다 영세한 상인들이 돼 있고 해서 각 개별 시장 안에 있는 위생업소 개인 시설에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위생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시설비라기 보다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라든지 상품진열대, 위생용품, 손 소독기, 이런 정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기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와서 된 이런 것은 설명을 예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금시장을 2년동안 하고 나서 이번에 평화시장에 돈이 6천만 원 잡혀 나왔는데 이 자체가 황금시장은 했고 평화시장은 부결이 됐다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로 돌아 옵니까?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돌아가요, 잘못하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좀 상세하게 해서 도비 있는 것은 좀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게 안 올라오도록 해줘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게 올라오면 상당히 불편해요.

이것 좀 삭감 안 되도록 부활되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나중 일이고 이런 것 할 때는 담당 계장님들이 할 때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것하면 상세하게 더 아시니까,

저는 밤샘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했다 하지만 내가 봐서 우리 의원님들 볼 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계장님들이 아무래도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계장님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도비보조되는 것은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올라오는 자체부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도 잘 하셔서 눈도 못 따라 다니겠어요. 435쪽에 위생관련 예산이 2억 5,500만 원 되어있네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감문면에 포항에 가서 집단 식중독이 걸려서 의료원하고 제일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35명이. 했는데 그때 식중독은 35명이 걸렸는데 여기서 조사권이 우리 김천시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김천시이고 그 사람들이 포항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왔는데 가검물 채취나 역학조사를 우리 김천시에서 합니까, 포항에 의뢰해서 합니까?

답변을 지도담당이, 예. (

그러면 그런 것은 여기에도 위생업 관리도 많이 하는데 그 피해는 우리 김천시민이 입었는데 그 쪽에 맡겨 놓으면 없다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감문 사람들이 분명히 35명 이상이 집단 식중독이 걸려서 입원을 1주일씩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아무 그게 없다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의료원에 입원비가 자부담을 하라고 일부 그쪽에서 100만 원인가 위로금조로 그 업소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을 그쪽에서 가검물 채취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도 없다 해서 위로금 100만 원인가 받아서 왔는데 그 돈이 입원은 일주일 한 사람, 이틀 한 사람, 또 그날 해서 치료만 받고 바로 퇴원한 사람, 그 입원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려니까 같잖은 겁니다. 1주일 있었던 사람도 있고 하루 있다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입원비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의료원에 외상을 달아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 돈은 받을 데도 없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포항에서는 그 업소에 먹었는데 책임이 없다, 가검물 채취해서 역학조사를 해도 그쪽에서는 한게 없다 해서 돈을 외상을 해놨는데 제가 불려 다니면서 식겁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위생관리하는 데서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쪽에 같이 가서 여기서 참관을 하고 같이 조사를 피해 지역하고 그쪽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나,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35명이 병원에 1주일씩 드러누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업소니까 포항 죽도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갈까 싶어서 슬쩍 돈 100만 원씩 위로금 주고 자기들 책임 없다고 통보가 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 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좀 할 수 없는가요? (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서정희 위원님 말씀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도권에서 관할 시장·군수한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음식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입원비를 못했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예, 맞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내용이 워낙 많네요. 전체 예산의 약 10.7% 정도가 복지위생 예산입니다, 그죠?

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다문화복지 여러 가지에 이 많은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6개 단체입니다.

6개가 있는데 이 단체마다 운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예?

운영비?

예.

각 단체별로?

예.

각 단체별로 다르죠?

예, 운영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대충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얼마 나갑니까?

1억에서 1억 5천,

협회 운영비로? (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은 어떠한 행사 운영비,

예, 특별한 사업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61쪽에 나와있는 아까 과장께서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361쪽에 나와있는 교통피해자 상담 지원비 4,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피해자 상담 지원이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과목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되어있는데 사실은 사무실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의 사무실하고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교통장애인 사무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4,500만 원은 교통장애인협회 운영비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아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처럼 운영비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없고 행사지원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처음에 저는 교통피해자 상담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실 때 교통장애인단체의 운영비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통장애인협회의 운영비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이 되어서 잘못 처리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은 그러면 교통피해자와 전혀 관계없이 교통장애인협회의 운영비로 보면 된다?

예.

그런데 왜 이 단체만 꼭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없는 단체입니다. 장애인복지 시각, 청각, 언어 있는데 교통장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단체인데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하는데 운영비도 물론 지원을, 운영도 하지만 교통사고난 사람들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도 합니다.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에 일반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교통장애인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교통장애인들도,

그 협회 회원들도?

예, 지체라든지 이런 교통장애인들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피해자 상담 지원, 이런 항목으로 나타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도비를 받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항목을 굳이 이렇게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괄호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경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계 396쪽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2명 해서 2,750만 원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원들이든 간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로당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삭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가 되고 전달되면 안 되고 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동의하고 현재 우리 경로당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일반 사무직 놔두고.

노인회관에 말이죠?

예, 노인회관.

양해해주신다면 노인복지계장 설명 듣도록,

예. (

예, 권고, (

권고사항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시·군,

그러니까 현재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대한노인회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두 분은 우리 시에서 주는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왜 없었습니까?

그 과목이,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분기별로 하죠?

예.

한 번 할 때마다 몇 개 업체를 시상을 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예,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복지위생과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사실 오늘 처음 접한다고 보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산업건설위쪽은 한 번도 안 맡아봐서, 자치 쪽만 계속 3선 의원하면서까지 맡았는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큰 부서를 이끌어나가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600여억 원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6개 계입니까?

예.

이 계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시에서 할 일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추진하는 업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업무분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위탁,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일제 점검을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12월달에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라든지 보조금 집행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위탁기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보조사업 나가는 것이. 제가 죽 넘기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페이지 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이양은 어디서 어디로 이양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이양은 정부에서 이양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업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의 총예산은 얼마 됩니까?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7억 속에 장애인복지센터 이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장애인,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전체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별도로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이양사업으로 직원이 별도로 3명이 있고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상담이나 훈련이나 어디 급한 일이 있을 때 치료나 종합적인 서비스,

그러면 사무실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다?

예, 있는데 거기서 부가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예산도 별도고?

예.

그 다음에 364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이게 확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이 있는데 지금 성요셉은 준공을 했고 또 대항의 사랑의 집에 가칭 내년에 거기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장애인생활시설은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우리가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이 12억 5,366만 5천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이 금액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게 법인시설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는데 개인시설은 즐거운집, 애훈의 집이 있고 법인시설은 성요셉하고 사랑의 집, 직원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따로 지원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집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도 기본의 시설단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고,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준공이 됐습니다, 성요셉은.

잠깐만요. 사랑의 집하고,

사랑의 집은 내년에,

사랑의 집은 내년에 준공이 되고,

예,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요셉,

성요셉은 직원이 지금 채용이 되어있고 입소자가 입소되어있습니다.

성요셉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남면.

아, 남면에.

그리고 즐거운집하고 애훈의 집,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다,

즐거운집하고, 아, 여기서,

그래서, 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국·도비 보조사업,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2명.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계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수는 입소자 정원이 30명인데 차츰차츰,

그러면 사랑의 집하고 성요셉하고 즐거운집하고 이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데 각 집마다 보통 한 2· 30명씩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법인시설은 30명이 정원이고 개인 시설은 11명도 있고 17명 있고, 확실한 인원은 개인시설은 17명 있고, 11명인가,

인원 파악 됩니까? (

아니, 즐거운집.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하는데 개인, 법인 인원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2억 5,3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 하고 또 계획된 인원하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바로 넘어갈게요. 366쪽입니다. 366쪽,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도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이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366쪽을 이야기하시죠?

367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예,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담당,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이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인데 운영비는 한 개 경로당에 연간 72만 원이 나가고,

그러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 그 다음에,

난방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사업, 전체가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만,

그러면 경로당 운영 지원도 민간이전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바로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장시간 되는데 시간이 좀, 3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해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1억 5천만 원? 이것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시니어클럽이 직지사 거기서,

직지사 절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 복지재단에서,

8교구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아, 직지사 사회, (

법인입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얼마전에 준공했죠?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도 그렇게 되어있네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예, 사무실 운영비라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