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응봉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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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09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오후 2시 30분에 상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최상모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최형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이사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최상모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공단을 찾아주신 최형규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주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보면 2009년도 경영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수입실적하고 2009년도 목표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2008년도는 79억 정도였는데 2009년도는 110억 가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지출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모

최상모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보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 거주자주차 면적이 매년 약 200면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신청사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하다가 올해 신청사에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비용이 새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월드컵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주차장의 비용 그쪽 부분도 전에는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에다 제출하면 구청에서 그 비용을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비용을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의 비용이 주가 되고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렇게 합치면 30억 가량이 되나요?

상모

최상모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대행비도 종전에는 저희가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가져오면 한 대당 4만 원을 징수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에는 구청에다 돈을 줬는데 그것도 바뀌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견인보관소에서 내는 돈도 약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래서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비용 지출을 종전에는 구청에서 납부하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 중에서 거주자주차가 200면 이상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노홍래입니다. 해마다 한 90면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한 90면 정도가 줍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게 있어서 구청에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거의 공사가 이면도로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획들이 상당부분 많이 삭선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 상반기에 거주자 쪽에 저희가 배정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면수가 많이 줄어서 거주자 사업 쪽으로 해서는 수입이 조금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수입은 그런데요, 거주자주차가 90면이 매년 주는 이유는 뭔가요?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실제 재개발이 된다든가 하는 걸로 해서 집합시설 내에는 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쓰던 부분들이 다른 건물이 건립이 되거나 그러면 주차면들이 삭선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는 기존의 다른 면들을 발굴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 삭선되는 거보다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거주자주차가 줄어들면 당장 불편한 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런데 보통 90면이 매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0면이 줄었다 그러면 200분이 당장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0여 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동네별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삭선되는 그 기존의 구획을 썼던 분들한테는 인근 구획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정액 시설주차장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게, 바로 집 앞보다는 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나름의 방법은 취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구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오늘 오면 꼭 물어봐야지 하고 몇 달 전에 챙겨놨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음식점들이 많은 골목에 보면 가게 앞 쪽에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운영되나요?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실제 저희가 시간제로 돈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간이 긴데 시간제로 해서 그쪽에는 잘 안 댈 수 있으니까 정기권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구간을 별도로 월 정기권을 주는 쪽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한두 면을 월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기타 노상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 사항은 자세히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구획별로요. 제가 조금 이상했던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남동에 뭐를 사러 가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차를 대려고 했더니 누가 막 쫓아와서 여기 차를 못 댄대요. 저기다 갖다 대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심시간에 모 음식점이 여기 돈을 주고 댄대요. 그런데 모 음식점도 제가 보니까 꽤 멀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도대체 모 음식점들이 몇 개를 어떻게, 얼마씩 돈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구체적으로 시간당으로, 지역의 시간을 사는 음식점들이 마포구청에 몇 개가 있는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리스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 아무나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세웠더니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다들 바쁘잖아요.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물론 음식점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활용부분에, 운영부분에 잘못되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해 말씀을 드리면 연남동 지역이 저희 관내에서 가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종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이른바 정기권을 했었던 부분을 그런 여러 민원 때문에 그냥 전구간을 시간제로 했을 때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때문에, 연남동에는 상당히 업소가 많아서 그 업소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어떤 집단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제하고 정기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염 위원님이 경험했던 그런 사항은 거기 와서 얘기한 분이 어떤 월권이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운영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래

노홍래주차사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주

염운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장

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