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율에 의해서 작년 대비해서 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예.

자기들이 그것했지 우리하고 특별하게, 뒤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알았습니다.

월 지난번에 상임위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월 70만 원 정도 추풍령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때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경영인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하면 우리가 직영 안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경영을 해서 그 정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경영이 악화되니까 그것을 좀 줄여서 받는 것으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만 총괄적인 자기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세입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초에는 저온현상과 같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같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농가의 부담 경감은 물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부자 복지농촌 건설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수산업기반 확충,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우리 지역 농업을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포도체험장 생산물 판매 수입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48억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총 72억 9,1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기금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16억 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총 31개 사업비에 20억 4,957만 4천 원 등 총 129억 5,3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0억 289만 2천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129억 5,106만 7천 원, 시비 70억 5,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억 86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36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비 등은 국고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비는 6억 4,64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과 각종 행사시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시식용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구입비 640만 원, 친환경농업인들의 교육 및 연시대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는 3천만 원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2011년도 신규 인증 농가에 신청 수수료, 수질·토양 잔류농약 검사비 등 건당 약 25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비 2억 원은 지력증진,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를 위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3억 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에 김천시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만 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충 포집기 공급사업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합성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방, 각종 해충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량은 약 400대 정도 되겠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68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비 6,299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11만 원과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비는 4천만 원으로서 도열병, 흑명나방, 벼멸구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자재대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2천 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의 경우에는 흑명탄 수화제를 5,555봉을 공급하였는데 약제 선정은 벼행충방제협의회에서 서너 개의 약을 선정해서 방제협의회에서 당해 년도에 적합한 농약 한 가지를 선택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계화 사업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50만 원과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0만 원은 도로에 주행하는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트렉터 및 경운기용 트레일러에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농용 트렉터, 경운기용 트레일러에 원형의 스트로브식 황색등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천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인들의 농기계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9억 2,575만 원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6,850헥타가 되겠으며 사업 주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후 이행 점검 결과 적격자로 통보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초 지급 년도부터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논의 경우 유기농의 경우에는 헥타당 39만 2천 원이 지원되며 무농약은 30만 7천 원, 저농약은 21만 7천 원이 되겠으며 밭의 경우에는 유기농은 79만 4천 원, 무농약은 67만 4천 원, 저농약의 경우에 52만 4천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 1,340만 2천 원은 병충해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해충방제를 위한 국내산 천적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680만 4천 원이 되겠으며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 1,300만 8천 원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오이, 토마토, 딸기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미생물 농약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8헥타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2,600만 5천 원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 5억 2천만 원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우리 관내 지원대상 읍·면은 11개 읍·면에 51개 법정리에 87개 행정리로서 지원단가는 헥타당 밭과 과수원의 경우에 50만 원, 초지의 경우에는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토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천만 원 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대형의 경우인데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서 벼 육묘 자력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원활한 육묘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쌀전업농 및 영농법인 등에 대규모 쌀생산 경영체에 벼 육묘공장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소당 대형의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 7,200만 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관내 육묘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형 육묘공장이 6개 있는데 아포, 어모, 감문, 개령, 양천동 5개가 있으며 2010년도에 어모쌀작목반에서 1개소 해서 우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벼 육묘공장 설치 이것은 소형의 경우인데 총사업비는 7,56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과 사업시행 방법은 대형 모델과 동일하며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으며 이것은 개소당 3,600만 원 중에서 2,5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비 457만 2천 원은 육묘 공장에 어린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함으로써 육묘 가격 인하로 인한 농가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설치된 육묘공장 6개에 개소당 약 127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비 2,475만 원으로서 벼 재배 시에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므로 1회 방제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에 처리제를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에 효과가 좋은 약제를 지원해주는데 2010년도에는 롱킥 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비 5,600만 원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력 증진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들판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들판 단위 면적이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지력증진, 토양개량, 맞춤식 시비 등 3년간 집중적으로 종합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8천만 원 중에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지원되며 2010년도에는 우리가 2개소 사업을 했는데 아포읍 바실들과 공쌍골들 2개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5월경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비 3천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중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2,000건 정도 되며 건당 약 5천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19억 2천만 원으로서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만 4천 톤 정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9억 2천만 원 중에서 국비 62.5%, 도비 12.5%, 시비 25%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유기질비료 세 가지가 있는데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는 약 포대당 2천 원 정도 지원되며 부산물비료 2종은 가축분 비료와 일반 퇴비가 있는데 이것은 포대당 1,200원에서 1,700원 정도 차등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사업비는 576만 원으로서 선진 친환경농업국의 생산 유통시설 견학을 통하여 국제 농업 무역환경 대처 능력을 배양해주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2명인데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비 600만 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녹색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작목반 회원들이 주관하는 녹색체험행사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차량 임차료, 식대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서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공급 기종은 다목적관리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농산물건조기 등 중소형 농기계 4개 기종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도비 8%, 시비 42%, 자부담 50%로서 지원기준은 대당 약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가를 책정하고 사업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총 346대가 지원됐는데 관리기 115대, 운반차 119대, 제초기 66대, 건조기 46대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 장치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를 보면 경운기 후미등, 저속 차량 표시등, 반사경, 반사테이프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48억 원입니다. 이것은 고정 직불금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며 쌀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를 경작한 농지에 헥타당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9만 7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약 6,910헥타에 8,627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3,300만 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응모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며 이것은 읍·면·동에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 5천만 6천 원입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 작물을 재배, 토양에 환원하므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해주는 사업으로 종류를 보면 녹비보리,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6천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서 사업량은 약 557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699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0억 원은 경종 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용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업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년간 100억 원으로서 2011년도 2차년도는 사업비 50억 원 중에서 보조금 50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생물 배양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벼저장창고, 산지유통센터, 교육관 및 체험관 등 총 6개 사업을 하는데 2차년도 사업비는 총 50억 원 중에서 보조금 40억 원과 자부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아포농협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 및 지원사업비 431만 9천 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 인증 수수료 및 토양검정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도 신규 인증 농가에 신청 수수료, 수질·토양 잔류농약 검사 등 건당 약 25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사업비 5,390만 원은 축산분뇨 및 농림부산물을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활용함으로써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에 퇴비 제조시설인 퇴비사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재배단지 육성사업비 1,400만 원은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논콩 재배단지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헥타 이상 논콩 재배단지에 콩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수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산업 기반확충사업비는 6억 6,317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과수산업 기반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8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 사과 직판행사 및 특구 및 과수기반조성 교육 참가 여비 등에 행사실비보상금 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꽃매미 긴급 방제 자재구입비 5천만 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라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급속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포도 등 과수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포도재배 농가 중 꽃매미 발생 농가에 스미치온, 메프치온 등과 같은 방제약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주관은 매년 사과 주산지 15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대구경북 능금협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포도·자두특구 지주식 간판 설치비 2천만 원입니다. 김천 포도 및 자두특구 내에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하는 시설비로서 포도·자두특구에 각각 1개소에 홍보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과수산업 기반확충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총 9개 분야에 5억 4,200만 원으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과수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은 사과재배 농가에 반사필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배 봉지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사과·배 재배농가에 봉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350만 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복숭아 재배농가에 봉지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300만 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은 포도·자두 재배농가에 우량품종의 묘목 구입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4,000주를 공급할 계획이며 과실 장기 저장제 상품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은 저온저장고 시설보유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에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은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5만 매가 되겠으며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자두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액비, 영양제 재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종균 50톤과 미량요소 100세트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은 색깔포도 재배농가에 수평커텐 자동개폐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약 5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우산덕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복숭아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량은 약 20개소에 0.2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포도·자두 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2,500만 원은 포도·자두 체험농장 조성으로 도·농간 교류의 장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포도 ·자두 특구 내의 재배 농가 중에 차량 접근성이 편리한 농가를 선정하여 체험장 편의시설, 농장 정비,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포도·자두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도는 약 3개소, 자두는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지원단가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비 40억 원입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체제를 구축해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4년도 5월 30일 이전부터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자두, 사과 등 3개 과종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도·자두 비가림시설, 환풍기, 관정개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사업량은 205헥타가 되겠으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무인방제 시스템과 자동스프링쿨러 2종이 추가됐으며 폐지하는 사업은 사과 방조망 사업 1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로 시행되며 2010년도 추진실적은 약 370농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과실, 채소류 등의 홍수 출하 방지로 수급 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과실, 채소, 화훼류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게 농가형 다목적 저온 저장고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비 3,382만 5천 원은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유통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시설 보유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에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약품 품종은 스마트 후레쉬나 이 후레쉬 등 두 가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765만 원 중에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약 2,03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비 1억 2천만 원은 FTA 개방에 따른 수입 과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체리, 블루베리, 석류 등 재배농가에 예냉창고, 작업장 환경개선, 모노레일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예산은 천만 원으로서 FTA 사업에 지원할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5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FTA 사업 시행주체인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300만 원은 사업 시행주체인 남면농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비는 8,040만 원으로서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병해충 방제 작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자재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주요 과수인 사과, 복숭아, 배 등의 재배 농가에 승용예초기, 과수 전용 방제기, 주행형 동력 분무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6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80만 원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작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작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는 1억 4,588만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운영비 334만 원과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시 자체 사업으로 특용작물 인삼 지원 재배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서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용작물인 인삼 지원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시설인 차광막과 지주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주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5헥타로 지원단가는 헥타당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707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사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은 작약, 골담초, 보리수, 천궁 등 약초생산 농가에 뇌두, 차광막, 부직포, 묘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16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 오이 철재 지주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은 노지 오이 재배농가에 오이 재배용 철재 지주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약 6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비 2억 5,500만 원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고품질의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총 10개 동을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서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약 10제곱미터형을 지원해줄 계획이며 지원단가는 동당 약 8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400만 원은 보조를 하고 400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총 10동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비입니다. 총사업량은 약 7.7헥타로서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중에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서 시설채소인 참외 재배농가에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하우스는 8미터 짜리 하우스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철재 파이프를 9미터짜리로 교체함으로써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총 11헥타에 2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시설 설치지원사업비입니다. 총사업량은 5헥타로 총사업비는 5천만 원 중에서 시비, 도비 50%, 자부담 50%로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점적관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질강화필름 교체지원사업비는 3.5헥타로서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중에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연질강화 필름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제곱미터당 약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9.9헥타에 25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량은 5헥타로서 총사업비는 1억이며 그 중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서 시설채소인 쌈채소 재배농가 및 단체에게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이것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와서 707쪽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비는 총 1억 2천만 원으로서 친환경 기능성 식품의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다양한 양잠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양잠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오디재배 단지 조성을 위하여 오디재배 농가에 묘목, 수확망, 이동식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4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8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억 700만 원입니다.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 수요가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토속적인 민속채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속채소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게 시설하우스, 종근, 종묘, 관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 연말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아포에는 미나리, 구성에는 미나리와 더덕, 지례에는 고사리, 부항에는 더덕이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개소에 30농가 정도가 증산에 고사리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150만 원으로 누에 사육농가에 잠종대, 즉 누애알 구입비 및 최청비인 누애알 부화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상자당 약 3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9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산업육성지원사업비 7천만 원입니다. 특화된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오미자, 천마재배농가에 묘목구입비, 관수시설, 덕시설 및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7헥타가 되겠으며 지원단가는 약 헥타당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8,400만 원 중에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농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 작목은 본 사업의 경우 사과, 배, 포도, 자두 등 7종이며 시범사업은 우리 김천에는 자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풍, 우박 등 재연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총 보험료의 25%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농업과의 부서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49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20쪽에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320만 원과 경상적경비 5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수입개방화가 거세게 요구되는 현실에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