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부분을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안양케이블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저희들이 통제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안양방송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인상된 내용을 CATV라든지 이런 곳에 내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번에 인상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히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지 않느냐, 많이 올리지 않느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쪽도 다채널로 하다보니까 인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타지역보다는 싸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올리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공문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협의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작년에는 여성상을 받은 분,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에서 세계를 제패한 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들어준 게 하나도 없고 저희 자체에서 먼저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분들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종합감사내용을 보면 128건, 부분감사 86건, 기강감사 58건 등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월드컵이나 지방자치단체선거 때문에 공무원기강이 해이돼서 이러한 지적을 많이 받았느냐는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 모두 합해서 270여건이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건수는 작년도 상반기실적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숫자는 적습니다. 작년도는 약 29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건수와 금년도 건수의 차이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동안구청 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건수가 올라갔고 올해는 아직까지 구청감사라든지 큰 기관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는 큰 차이가 없고 금년도 지방선거와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특이한 공무원의 근무이완상태는 없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기강감사 문책건수 28명에 대한 내용과 신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기강감사 28명의 문책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건수가 5건, 그리고 민원과관련된 처리소홀이 6건, 그리고 행정처분부적절이 5건, 기타 업무 처리소홀이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2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유출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무대기계장치 보수공사와 관련된 설계문서가 유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오늘 신문보니까 감사가 착수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저께부터 관계공무원과 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감사실의 업무방침을 보면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면 많은 문책만 있고 표창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만하고 잘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의 특색은 어떤 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기능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그와 같은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기본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그런 기능은 본질적인 업무보다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올해 상반기동안 감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문책은 많이 했습니다만 표창 관계는 현재 저희가 4월 달에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감사를 받는 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5명에 대해서 감사표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실태감사는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 제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사는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19일 동안 양구청 건축교통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건수는 한 2,000여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지적건수는 62건이며 추징금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부담금 부과누락이 54건이며 부족부과가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방생요인은 조사요원들의 전문성부족과 신축 및 임시사용건축물의 통보가 누락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부터 조치내용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건축부서로 하여금 준공과 임시사용건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철저하게 통보를 하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통보를 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달지 않고 개인사무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도 분명히 저희 업무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직원의 근무행태를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직원들의 근태에 대해서 어떤 적절하지 못한 그와 같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좀 용이치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맹명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마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바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디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예 출입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트랙보수공사비 때문에 그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개방을 제한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