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포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들은 이후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 다음에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대표로 하시되, 관계 임직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조스케이트장 그것 저도 김용갑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이 몇 백만 원이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결국 구민한테 기여하는 인프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져보는데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입니다.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가입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보상이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과장, 팀장 발령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승진, 전보.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 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세 번씩 팀장이 바뀐 과가 있었고, 한 부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취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팀장은 승진 연도를 드래프트제에 의한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부서장 책임 경영제를 실현하도록 하면서 직원 현 부서 및 해당 부서장의 추천 등을 받아 적재적소에 전보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짜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고도의 전문성 행정경험이 풍부한 과장들을 한 1년 단위로 보직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은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드래프트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인사이동이 됐던 부분은 나름대로 직제 개편이 2007년 1월 2일 날 있었고, 2008년 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연말에 3차 기구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인원이 인사조치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지만 나름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강조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또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녹색 행정의 일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를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험관계는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1억까지 보상이 된다, 그런 보도는 봤으나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직원이 월 20회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자료를 받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대인, 대물에 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앞으로 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보험 있죠?

예.

거기 보상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복지보험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금 복지보험……

저희들이 선택복지에 의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했을 때 5천만 원 내지 1억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과 외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료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복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요.

예,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1,200명.

1,289명인데요,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우리 총무과, 감사과,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면은 자전거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것 하나 생각 못하고 당장 다쳤을 때, 운영을 2월부터 했나 그래요. 그러면 대물, 대인 피해가 있을 때 뭐로 보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자고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뭐로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단체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자전거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리 공부를 못 했는데요, 그것을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찾아서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주위에 있는 것 같고도, 20 몇만 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에 대한 보상내역, 인터넷 들어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체보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쭉 관찰해 보면 우리 홍제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홍제천 정화활동 식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적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올 연말에 이제 예산 집행할 때 반영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게 되면 구청장님이나 여러 사람, 의원들이, 동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해서는 제가 안 됐지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부족한 자료는 제가 다시 청구를 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과장님한테 행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가 청구를 했는데요, 나온 것을 보니까 열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 취지가 이것보다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사할 때 청장님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청장님이, 구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관례예요.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사하고, 오시면 인사 말씀 듣고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없습니까?

천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인제 그 진행되는 시간 내에 청장님이 좀 맞추어서, 도착해서, 행사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간혹 뭐 스케줄 상,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다보면 오는 시간이 조금 차량도 지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행사시간에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제시간에 도착하셔가지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시간에 도착 안 하면 행사 또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먼젓번에 보니까, 유소년 축구할 때 땡볕에 어린 학생들이 20분씩 기다리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시간에 정시에 시작했다가 청장님이 오시거든 시간을 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김용갑 위원님이 잘 알아듣게 해요. 발전소에서 1억 3천만 원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육영사업으로 써야 될 돈을 마포구청에 줘서 마포구청에서 쓰게 되면 인근 강서나 양천에도 1억 3천만 원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관리해서 그 돈을 발전소 인근의 육영사업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김용갑 위원님은 강서나 양천도 쓰는 걸로, 거기서 요구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행정관리국 아주 중요한 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덟 분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네 분만 있고 한나라당 소속 네 분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누구 직원을 시켜서든지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오시게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라당 의원이 오면 개의를 할까 했더니 또 집행부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간 나는 대로 도착한다고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지금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의회에서도 인용조문 등 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서 입법예고를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호적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법률에도 없는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호적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 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하거나 보완하지를 않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호적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법이 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법 시행규칙에 금액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 체계가 가족관계법하고 시행령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맞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되는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죠?

예, 그 조례 부분은……

아,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이 아니고 가족관계법으로 되면서 사실상……

인용조문을 바꿔줘야지……

부칙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뒤늦게 입법예고를 해서 폐지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만 대법원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례를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 또 가족관계법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질의라든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08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가 늦어진 점은 저희 잘못이지만 현행 법령에 맞게……

이봐요, 안흥기 과장! 늦어서 잘못됐으면 “늦어서 잘못됐습니다.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뭐 구구절절이 설명이 많아!

예, 좀 늦었는데 저희가 잘못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하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정비의 책임은 기획예산과에 있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잘 적출을 해서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비할 부분은 빨리 정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우편물 발송대장, 민원실에 우편물 발송대장, 발송을 하면은 보내는 과가 나와야죠?

예.

본 위원이 2008년 5월 것, 한 달 것만 보니까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되어 있어요. (서류 보이면서) 받는 사람은 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냈는가, 나중에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 봐라 하고 아까 물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서류정리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분명히 발송대장에 발송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송부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서류를 봤는데 누락이 되어서 확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공용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이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서를 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공용차량 관리 자치법규 전체에.

예.

여기에 대해서 보면 ‘공용차량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용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공무용 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공무수행이라고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승용차에 대해서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붙여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나와 있어요. 국가안보나 이런 분야에 있는 차량은 제외하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꼭 표시하게끔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규정이 왜 폐지가 되었어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정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하되,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죠, 이 규정대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죠?

예,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해야 되죠?

예.

우리 마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제정을 안 했습니까?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없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근무부서의 연속성에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도 있죠? 우리 1001번 같은 경우는 전용차량 아니에요, 구청장 전용차량, 그렇죠?

예.

전용차량이 됐든, 행정차량이 됐든,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표시는 왜 하느냐, 주민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감시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그래서 구청장이나 우리 기관장들이 관용차량을 개인, 사적인 용도로, 그것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수행이라는 표찰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질의응답에 보면 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차량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답변해 보세요.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정이 못 돼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그 차량 정수하고, 그다음에 운전원 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감축을 해서 예산절약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공익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용차량이나 공용차량을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의 행사, 사적인 모임, 이런 데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8.2% 정도.

열악한 재정이죠? 서울시 전체 구에서 13위정도 될 것입니다.

13위 내지 14위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아주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우리 마포구청 옛날 구청, 성산동 275-3, 그 별관을 통째로 단체들한테 내 줬어요. 본 위원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마포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바르게살기 마포구 구지회, 마포구체육회,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 이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줬어요. 우리 마포구가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서 정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와주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 단체들 중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새마을운동 마포구지회, 마포구 바르게살기 지회는 법령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체육회,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그리고 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에 의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떠한 근거도, 사무실 무상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그랬어요. 사업에 대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지 사무실을 아까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처럼 사무실 임대 대여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아주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등에 관한 보조, 여기 2항에 보시면 “체육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광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5,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 2조 항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새마을운동 육성법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이런 법률처럼 명문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연구비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 근거도 말이 안 되고, 또 그전에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 두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무실 두고 있었던 그 자체도 법률적인 근거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지원이에요. 지원을 해 주려면 차라리 멋들어진, 진짜로 선심행정 구청장이 쓸려면 멋들어진 사무실 하나 그분들보고 구하라고 하고 거기 사무실 경비를 대줘, 그래야 더 멋지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내준 것은 구청장의 선심행정이라니까요. 이런 사실을 마포구민한테 알려야 돼요. 법적인 뒷받침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으로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는 데는 좀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세요. 우리가 각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포구에. 뭐 음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그 사람들 사무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그분들은 봉사단체라기 보다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는 이익단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주처리 포상금 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요, 총무과 것만 보겠습니다. 창의행정 인사 분야, 우수사례 발표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노고 격려,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구청장 200만 원, 행정관리국장 200만 원, 총무과장 200만 원, 인사팀장 100만 원, 능력개발팀장 100만 원, 인사담당 200만 원, 기획예산과장 200만 원, 이랬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이러한 돈 1,200만 원은 물론 핵심부서에서 노고가 있고 고생한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 직원은 그 직원에 맞는 어느 정도 포상금은 지급해야지 당연하다고 봐요, 불법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베풀어야죠, 구청장, 부구청장이 간주처리 포상금 타갑니까? 구청장이 돈 200만 원, 이것을 타겠다고 여기에다가 도장 찍습니까? 이게 마포구청장이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기관장에게 세상에 이런 돈이 내려오면 자기를 주겠다고 하면은 “나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차라리 떡이라도 한 말 해 주든지, 삼겹살이라도 사 줘라.”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서울시 창의행정과 디자인 개념을 살려서 디자인 총괄본부도 새로 구성을 하고, 매월 한 차례 창의행정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신 인사시스템을 2007년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시에 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잘했으니까 뭐 우수, 행정관리국장님이 아주 발표를 잘하셔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런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최소한 기관장이, 마포구 행정의 수장이, 본인이 돈 200만 원 받겠다고 여기에다 서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돈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국에다가 차라리 직원들에게 도서상품권을 하나씩 사주든지 이게 원칙 아닙니까? 도서상품권 사줘도 선거법에 안 걸려요, 직원한테 사주는 것은. 이것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구청장이 신영섭 마포구청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을 전부다 그렇게 쓴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우수한 사례 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개를 해 줄게요.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유공직원 격려포상금’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죠. 아까 그런 식이라면 청소과장이 한 200만 원 갖고 직원들 몇십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뭐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씩 다 나눠 줬어요. 청소과장 10원도 안 가졌어요. 거기 팀장들 10원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격무에 고생하는 청소과 운전반장 직원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구청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총무과장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물론 이게 우리 김기석 과장님 계실적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게 김기석 과장 계실 때예요? 아니죠?

아니지만 제가 한 걸로……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한 지적입니다.

간주처리 포상금은 시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얼굴 좀 보세요. 간주처리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기획예산과를 다룰 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간주처리 예산은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게 시급한 거나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라는 의미지 그것을 꼭 의회 승인 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간주처리된 포상금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냥 “네, 네”만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뭔가 느끼고 “네, 네”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우리 구청장배 각종 대회 있죠?

예.

그 대회는 각 종목마다 협회 회장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구청장배 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자,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것 봐요!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하나 드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지난 5월 10일 날 서울여고 실내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마포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에서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느냐. 물론 일부 몇 사람만 여기에 동의를 하겠지만 “배드민턴으로 하나 되는 마포구는 신영섭과 함께”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거 붙어있었던 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해서 마포아트센터에서 배드민턴 하는 클럽이 또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행사장에 입장을 했어요. 공직선거법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여길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했든, 이거 한 사람은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은 감독소홀이에요. 다 입장하고, 끝나고 난 뒤에, 문화체육과장 행사 시작 몇 분전에 갔어요?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15분, 20분 전이었는데요.

자, 봐요! 본 위원이 20분 전에 갔는데 그때 문화체육과장이 계셨어요. 본 위원이 한 20분 전에 갔는데 계셨고, 그렇다면 즉시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목격을 했으면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떼라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강력히 지시를 했어야 돼. 그런데 입장식 다 끝나고 난 뒤에 볼 사람들이 다,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다 보고 난 뒤에 그때서야 배드민턴회장에게 문화체육과장이 “저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연단에서 얘기한 적 있죠?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서울여고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보이는 시각으로는 그 플래카드 발견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는 2층 관람석 상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저희가 위치한 쪽에서는 그 플래카드를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배드민턴 회장단 협회 쪽에 저 플래카드를 지금 즉시 해명을 하고 제거를 하라는 그런 부탁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즉시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고 그 플래카드 볼 사람들 다 보고 입장식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철거했죠. 본 위원이 소개받고 본부석에 앉아 있다가, 우리 여기서 나온 공보과입니까? 사진기사가 공보과죠?

예.

그 공보과 직원에게 저 사진 좀 두 컷 찍어 놔라 내가 부탁하니까 찍어놨다 그러더라고. 사진을 찍어놨대. 난 찍으라고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본 위원이 한 500m 떨어진 본 위원 차에 가서 카메라를 누구한테 가져오게끔 해서 본 위원 카메라로 찍었어요, 이거. 그리고 공보과 사진기사에게 사진 찍은 거 좀 가져와라 했더니 사진이 다 날라가 버리고 없대. 웃지 못할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전 구청장을 보더라도 과잉충성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일부 배드민턴 협회 회원들이 과잉충성한 거야, 잘 보일라고. 시켜서 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렇지만 우리 마포구 예산이 투입된 마포구청장배 대회이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절대 유념하세요.

저희가 그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관 종목단체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더욱더 철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주무과장이니까 얘긴데 참 내 보기 안 좋습디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지난 1월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은 동네 조그만 조기축구 행사장에 그 엄동설한에 구청장 오니까 “신영섭 구청장 오셨습니다.”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소개하고 다닌 바 있어요. 인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안 됐습디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도 휴일 날, 마포구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은 조그만 동네 조기축구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 공무원은 그 정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포구청장 신영섭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공무원은 그래서 신분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주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직자를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 공무원이 사무관이 죽으면 지방이 달라집니다. 사무관이 “신영섭 마포구청장 오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꼭 소개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신영섭 구청장이 채용한 비서가 해야죠. 우리 마포구청에 신영섭 구청장이 채용한 비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죠. 참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직원 포상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분야 우수사례 포상금 해서 300만 원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관광분야 우수사례 포상금 해서 300만 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구청장 100만 원, 우리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 100만 원, 정상택 과장 100만 원, 이것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안 돼요?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혜택도 많이 갔어, 우리 직원들도. 문화체육과 직원끼리 나눠가진 포상금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관리직에 있는 이런 분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릴게요. 긴 말씀 드려봐야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처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채재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 거 말고 타 과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몇 개 단체고 타 과는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얘기해요.

총 44개 단체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12개, 문화체육과가 3개, 공보과가 1개,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7개, 사회복지과가 12개, 총무과가 2개, 가정복지과가 2개, 지역경제과가 1개, 교통지도과가 2개, 환경과가 2개 이런 식으로 총 4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과 거는 결과만 받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만 받죠?

예.

자치행정정과는 전부 다 카드 사용을 합니까? 지급했을 적에 단체에서 카드사용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간이세금 영수증도 사용합니까?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카드를 다 만들어 주고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년도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네요?

카드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드사용을, 요즘에는 뭐 5천 원 이상 전부다 카드 되잖아요?

예.

카드사용을 100%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해야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단지 우리가 지급하는 건 보조금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본인들이 경비 지출하는 거는 카드로 쓰든 뭐로 쓰든 상관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100% 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영수증까지 첨부하는 이런 자료를 타 과 거를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믿죠. 영수증까지 첨부된 결산서를 받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44개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민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가 일률적인, 또 그 행사가 그 단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너무 큰 그림인 행사가 많아요. 거리질서 캠페인, 뭐 홍제천 가꾸기 캠페인, 캠페인성, 그 단체에 맞는 사업을 권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우리가 6억인가요?

예, 6억 4천입니다.

6억 4천만 원이 일률적으로 44개 단체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마포구청의 어떤 인심적인, 선심적인, 이런 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행사 사업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비슷하지 않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무슨 행사하는데 현수막 값, 장갑 구입비, 피켓 구입비, 이런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지금 80년대 이전 후, 그 군사정권 시절에 거리질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을 어떤 선진문화에 고착시키기 위해서 계몽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시점도 있었지만,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때에 지금 캠페인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몇 분이나 동요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이러겠습니까? 전시적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보관광과장!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IPTV가 100군데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광과장은 IP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장소에 가면은 그 IPTV를 쳐다보게 되나요? 좀 쳐다보려는 마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IPTV가 100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IPTV가 음량이 죽어 있거나 소리가 좀 줄어져 있거나 때로는 전원이 꺼진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요, 뭐 우리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한군데도 음량이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한군데도 없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거의. 이러한 정책을 형성해 놨으면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었는가,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평가해 본 적 있으세요?

그 IPTV는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100대 정도 설치한 것은 음성이 업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자막처리를 많이 해서 글씨로 하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홈페이지와 연결을 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통상적으로 내방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4천여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이러한 정책을 입안을 했으면 이 IPTV 설치한 것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고요, 다만, 오프라인 쪽에는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소리 음량이 줄어 있고 이렇게 해서 효과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성도 떨어지고요, 이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갔죠? IPTV 현재까지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조금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됐어요. 과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 부의장님 질의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대비 효과성이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요. 이 운영비도 들어갑니까?

운영비는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약 2억 7천 정도, 그런데 이것을 통상적인 오프라인 TV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좀 홈페이지 쪽으로 해서 IP 방송국이 운영되는 것이 저는 나름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큰 효과 없어요. IPTV 이것은 전부 다 철수해서 그 모니터 TV는 노인정에 하나씩 달아준다든가 이것이 더 나아요. 관리비 필요 없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은행에 있는 분들도 그 자막 보이고 그 화면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우리 저 구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이 구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 청사를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용역에 서울시청에다가 임대 줘라 하는 용역 결과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구 청사 관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하는 것을 좀 느끼세요. 여기에 비어 있는 공간에 이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용역비 2천만 원 들어가고, 또 지금도 기능직 공무원 두 분씩 근무합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에서 커버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버스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참 정책의 부재입니다. 마포구 구 청사가, 2008년 11월 3일 날 이사 왔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3일 날 전부 다 이사 왔고 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이 나와서 그대로 행해졌어야 함에도 이사하고 난 뒤에도 관리하지 못하고 직원 배치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필요 없는 돈 나가고 국민의 혈세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의 부재를 실감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거기다가 직원까지 두 명씩 배치해서 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버스 공영주차장이나 하려고 놔둔 것은 아니잖아요. 진즉에 활용방안이 나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방안이 나와서 그대로 움직여서 청사관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돼요, 사죄를. 이상입니다.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콜센터에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었죠? 대충 얘기하세요. 올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올해 예산은 3억 2,800을 10월 달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작년에도 인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 들어간 돈에 비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 어떤 효과성을 측정한다면 계량화는 안 되겠지만, 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 전화통화 건수가 보통 1,000건 이상 이렇게 상회하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추세가 다산 120 서울시에서 지금은 근무시간 중에만 서비스가 되던 것을 24시간 연결시키는 체제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것을 봐서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아마 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콜센터 만들기 전에 다산 콜센터가 먼저 있었잖아요.

아마 준비는 시에서는 먼저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용되기는 저희가 처음, 먼저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25개 구 중에서 현재까지도 마포만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왜 그것을 안 했을 거 같아요?

그것이 부천에서 처음 콜센터 운영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마 계속 검토를 해서 운영이 돼 가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5개에서 우리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서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 봤자 별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화를 해 보면, 구에 직접 전화하면은 시원하게 연결해서 답을 듣는데 거기다 하면 거기 거쳐서 다시 구로 가고,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해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어요. 다산 콜센터를 시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할 생각을 했어야지 우리 구만 따로 내서 할 게 아니었어요. 전화를 몇 번 해 봤는데 꼭 전화하면 “아, 여기에 전화를 괜히 했구나,……”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다산 콜센터에 넘겨서 우리는 손을 떼는 것이죠?

이제 손을 뗀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구청까지 일이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뗄 때는 빨리 발 빼야지 왜 미련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다산 그쪽하고도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시행했었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넘겨주는 입장이지 저희가 무조건 그랬었다,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산 콜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상담 자체가 이제는 옛날처럼 전화 연결해 주고 교환원처럼 그런 상담이 아니잖아요. 다산 콜센터처럼 방대한 정보, 그다음에 IT기술이 접목이 돼서 각 구청의 업무가 대동소이하니까 시에서 바로 연결해서 대답을 해 주고, 필요하면 구청에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을 떼야 돼요.

그런 체계를 지금 시에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끝까지 그것을 쥐고 가겠다면 그것은 너무 욕심이고 과감히 버릴 때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픈 식 할 때 가서 느낌이 “이것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 구정도 너무 앞서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나쁜 점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내 돈 아니라고 한번 쓰고 보자는 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감안해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일단 시민 편에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금년에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전에……

작년의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작년도에 제가 부과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간 것 같으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민간 강습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왔어요. 미술, 영어,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사적인 부분과 약간 중복은 있지만, 오히려 저가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면에서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미술교실, 동네 미술학원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미술교실, 여기서 대대적으로 개설해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면 동네 미술학원이 어떨까요?

대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은 미술교실 열어서 ‘그래도 거기 가니까 괜찮더라.’ 소문이 나게 되면 아이들이 다 몰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네 미술학원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런 사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은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에 주변의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설 강습소에서 하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적게 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나 자꾸 동사무소에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사적인 영역의 경제가 죽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태권도 교실 같은 거 만든다고 해서 내가 못 만들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위의 열악한 강습소들이 죽어요.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실 이런 것들도 주위에 똑같은 학원이 있으면 개설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학원을 못 다니는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각 동마다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떤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해원 위원님 건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까 민방위, 금년도 25건에 25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25건에?

예.

다 징수했어요?

예.

다 징수 됐습니까?

징수는……

담당이 아니에요?

예.

징수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가면서 건강한 노후를……

그러니까 그 생활체육 즐기고 참가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건 대회, 생활체육을 즐기는 게 아니고 대회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한 30종목 되는데요, 그 종목별로……

종목별로 대회가 벌어지는 게 몇 종목이나 돼요? 20개가 넘죠?

예.

20개면 1년에 두 번씩 하죠?

구청장기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개만 잡아도 40번이에요.

그 대회가 많다고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쪽에 동호회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원들의 단체적인 경기 이런 걸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그런 차원에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민들의 그런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저희가 볼 때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대회가 많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이거예요?

전혀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선 대회를 억지로 여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연합회장기를 안 치르면 구청장기를 못 치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딱 규정짓고 있으니까, 연합회장기 대회를 안 하면 구청장기 대회 예산을 안 줘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청장기 대회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해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나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느끼는 건데 한 단체에서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더 하고 싶은 데도 있겠지. 그런데 그 대회가 구청장, 연합회장기 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마포생활체육협회장배인지 기인지 하여튼 그런 대회도 있고, 또 시장기 대회도 있고 시연합회장기 대회도 있고, 또 각 대학에서 주최해서 진행되는 그런 대회도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마포구에서는 구청장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예산을 두 번 나눠줄 것을 오히려 큰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에 모두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지금 이렇게 이원화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회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대회를 통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구에서 예산 주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내 생각에 딱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서 상 받은 사람들은 뭔가 영광스러운 생각을 갖게끔, 지금은 다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상도 뭐 구청장상, 의장상, 무슨 상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열 몇 개씩 줘. 그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아까 청사관리팀장에게도 질의했지만 우리 구청에 정화조가 설치돼 있어요?

예, 설치돼 있습니다.

용량이 어떻게 돼요?

4,700인분으로 돼 있습니다. 282㎡입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는 어디로 흘러가죠? 정화조 오수는? 청사관리팀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합류식으로 돼 있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앞으로 그게 합류가 안 되고 분류돼서 가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죠?

분류식으로 되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나눠야지 됩니다.

지금 이쪽 앞에는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류되죠? 치수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보관광과장 한 번 다시. 아까 채재선 위원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인데요. 서로 동문서답을 하시길래, 채재선 위원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공보관광과장은 IPTV가 뭐 화질도 안 좋고 수신이 안 돼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대답을 하시길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PTV가 오프돼 있는 티비도 있지만 IPTV 방송국 기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IPTV 방송국으로부터 각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프라인 쪽으로는 아까 음량을 줄여놓는다든가 일부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IPTV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설치 당시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구축을 했는데 초기비용이 2억 5천만 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방송국 운영비용이 2억 4천만 원, 합계가 4억 9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죠?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IP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강이라든지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들은 구민들한테 나름 전달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4천명 정도가 1일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구민들한테 모니터링 해 봤어요?

홈페이지 IPTV에 접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놓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단순평면적으로 접속 건수가 1일 한 4천여 건에 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시청자들이 이러한 생활정보라든지 건강정보를 봐서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4천여 건은 하루 4천여 건이에요?

하루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왔다 또 들어오고 하는 중복된 거 빼면 몇 건이나 돼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과연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는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IPTV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구정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건강이라든지 한방을 찾아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요가라든지……

과장님!

예.

지금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IPTV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훨씬 더 고급정보가 튀어나와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얼마만큼 더 유익한가 평가를 해 보세요. 무조건 설치해 놓고 우리가 좋은 정보 제공하니까 됐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안 되면 과감히 철수해야 되고, 아까 채재선 위원님 말씀처럼. 대충 넘어가고 설치하면 그만이다는 식은 이제 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분석해 보고, 어떤 효과성 분석 같은 걸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들어가시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공로연수를 12월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이 어떻게, 되돌아봤을 때 심하다고 생각했나요, 잘 굴러갔다고 생각했나요?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는 거론치 않고 서울시도시관리위원 오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성명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 명 서 마포구 성산1동 소재 성미산을 우리 모두 보존합시다. 성미산은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3~4천여 구민이 이용하고, 삶의 터전으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는 우리 구의 마지막 남은 생명 줄기와 같은 허파 구실을 하는 산이며 공원입니다. 이 곳은 소시민들의 소통의 장이며, 건강 활력과 산소공급처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용되는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간 성미산 개발을 통해 성산1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개발론자들도 가끔 나와서 구민을 현혹시킨 예가 있습니다. (7천여 평을 개발허가 해 주면 2만 여 평을 구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러나 전임 구청장님들은 다수 구민 의견에 따라 도시결정 민원을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역시 구민의 2년여 동안 눈물겨운 항의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와우산 가보신 분은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하며 성미산을 꼭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다짐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06년부터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에게 성미산을 이웃 서대문 안산처럼 아름답고 보다 많은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시공원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06년 11월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은 시공원화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미산 한양대 학원부지 61,274㎡를 2006년 8월 18일 한웅상사 외 1개 업체가 410억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한웅상사 외 1개 업체로부터 578억에 홍익학원에서 2006년 11월 13일 계약하여 15일 후인 2006년 11월 28일 잔금처리하고 매입하면서부터 평온하게 성미산을 이용하던 소박한 서민들의 가슴속을 송곳질하기 시작합니다. 신영섭 구청장 취임 후 2007년 10월 2일 자 홍익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도시계획(학교)변경 결정 신청서를 마포구에 접수함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변경결정안 입안 방침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나 2008년 6월 27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재검토를 서울시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 녹지환경과에서는 성미산 도시관리변경결정안을 재추진하여 서울시에 2009년 2월 중에 전달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23일 서울시의회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2월 5일 성미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서를 ‘성미산 도시계획 입안결정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자 제출한 바 있으며, 지역신문 방송 등 각 언론사에 구민의견을 무시한 도시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표명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구정질문 시에는 도시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2008년 12월 2일 마포구 행정타운 준공식 때 시장 및 학교 관계관 그리고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청장님이 서울시가 마포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홍대부속 초·중·고의 성미산 이전을 허용하는 대신 홍대와 한양대 땅을 모두 매입하여 오는 2012년까지 성미산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결정을 서울시장, 구청장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구청장은 “실무자가 협의했다.”고 답변하면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라.”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사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날 구의회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구의원을 그동안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다.”며 살기등등하게 본 의원을 향해 세 번이나 노려보았다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느꼈던 신영섭 구청장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구정에 임하고 있는 성실한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성미산 도시결정 건은 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이며 업무판단에 있어 경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가파식 발언은 구청장님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 구민들 중에는 본 의원과 동의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성미산 도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도시변경결정 건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