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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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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에게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입니다. 이우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0년11월22일 김세운 의원으로부터 발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 제 139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토론과 의견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 신분증이 종이 재질에 비닐 코팅 되어 훼손되기 쉽고 위변조에 취약하므로 의원신분증을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변경하여 신분증 규칙 제식 및 색상 등을 우리 사회에 보편화 된 신분증 규격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지방화 시대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할 의원신분증 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65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5,080억원 보다 11.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45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270억원 보다 4.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9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10억원 보다 47.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56억원, 세외수입 389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134억원, 재정보전금 95억원, 보조금 1,38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0억 6천만 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 1천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억 6천만 원, 재정·금융 부문에 37억 3천만 원, 일반행정부문에 3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77억 4천만 원 전액을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25억 9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59억 3천만 원, 관광 부문에 106억원, 체육 부문에 111억 5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4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402억 6천만 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35억 4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60억 5천만 원, 대기 부문에 1억 9천만 원, 자연 부문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926억 5천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13억 6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0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52억 2천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82억 5천만 원, 노동 부문에 32억 7천만 원, 보훈부문에 6억 8천만 원, 주택 부문에 3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73억 6천만 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70억 9천만 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846억 3천만 원으로 농업농촌부문에 714억 3천만 원, 임업산촌부문에 1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32억 1천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부문에 14억 1천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4억 2천만 원,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1억 6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3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71억 5천만 원으로 도로부문에 190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8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85억 7천만으로 수자원부문에 76억 6천만 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39억 1천만 원, 산업단지부분에 1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74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3억 5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 6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3억 9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5억 8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44억 1천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억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3천 5백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62억원,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40억원, 하수도사업 지방공업특별회계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36건 15억 2,4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장기간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영농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서민생활 안정대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를 존중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인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와 지원에 적정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성장 원동력이 되는 혁신도시건설과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지역개발, 도시환경, 농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지역 SOC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체납세 징수강화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두었으며, 소모성, 일회 행사성 경비 등이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배분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규모 있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대신한 김세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도에 협의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가서 일 보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금을 관리·운영하면서 대여이자율에 대한 재조정과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이자율 하향조정과 지급대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와 장학생 선발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안건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 촉진은 물론 자녀들의 학업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김천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지원하는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고용창출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과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소외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뜻있는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김천시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여성의 여가시설 관리운영,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운용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핵가족화로 인하여 경로효친사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해결과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과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음식재사용을 금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원스푸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류가격 등 화장비용의 상승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건으로서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화장시설 건립을 외면하고 타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함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주민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화장장 사용료만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안건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수거체계가 현재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나 수집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발행과 처리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문화를 바로잡고 종량제봉투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안은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왜곡된 신고문화를 개선하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요일 및 시간을 표기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매립장 및 소각장의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11년에는 개령면과 대신동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를 지출하고 잔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과 응급복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기금운용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는 분은 없고 다른 분들은 있는데 말씀 안하시는 겁니까? 의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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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점에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진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5,5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가 증가된 4,55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61% 증가된 3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5% 증가된 63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9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중 이월금 32억 2천만 원, 잡수입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 130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 7백만 원, 전입금 7억 8백만 원을 감액하여 105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113억 3천만 원, 재정보전금 9억 8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31억 8천만 원 등 15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억 8천만 원 감액으로서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4백만 원을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회계결산 및 자산유형별 현지조사 인부임 4백만 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소면 용암1리 마을회관 건립 2억원, 주민쉼터 설치공사 2천만 원, 정보화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3천만 원,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3천 5백만 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1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12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4억 9천만 원으로서 모암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7억 7천만 원으로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5천만 원 증액, 전국단위 대회개최지원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감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4천만 원 증액,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3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1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자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9천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재 부문에 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22억 1천만 원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5억 6천만 원 감액으로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천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1억 1천만원, 자활근로사업 4억 2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억 6천만 원 증액, 복지정책평가 상사업비 4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천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8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4억원, 장애아동재활치료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억 6천만 원 감액, 아동안전지도제작 3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기금 부담금 4천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 3억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7천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1억 8천만 원, 이동식 어린이집 설치 2억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8천만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3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만0~4세 차등보육료 3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9천만 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7천만 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0억 3천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3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5억 6천만 원, 노인시설운영 지원 3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청소년 부문에 31억 3천만 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천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천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주민공동체사업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노동 부문에 5억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보훈 부문에, 사업별 집행 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주택 부문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천만 원 감액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2천만 원, 암환자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집행 잔액 3백만 원을 감액하여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억 6천만 원으로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2억 8천만 원,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1억 8천만 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1억 8천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3천만 원, 가축방역차단 인부임 4천만 원, 구제역 방역사업 2억 3천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1천만 원, 과수 동해, 냉해피해 농작물복구비 2억 3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천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4억원 등을 증액하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1억 7천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1천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5천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3억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억 1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1천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5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농업·농촌 부문에 1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이력제 6천만 원, 호두까기 외피기계지원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3억원, 사업별 집행 잔액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임업·산촌 부문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3천만 원으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4천 5백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지원 5백만 원을 감액하여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8천만 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백만 원을 감액하여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8억 5천만 원으로서 대항면 돌모마을 진입로 확장 3억원, 김천고 후문 인도설치 1억 5천만 원, 안골~방하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7억원을 증액하여 도로 부문에 1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백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천만 원, 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 1천만 원을 증액하고 KTX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9천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보전금 1억 6천만 원, 유류보조금 지원 5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문에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9천만 원으로서 직지사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구야 배수로 정비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4억 5천만 원 증액, 일반도시계획 수립 1억원, KTX역사준공식 행사 3천만 원, KTX김천역사 비용분담금 2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및도시 부문에 4억 1천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부문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2억 5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 8천 8백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3억 8천만 원 보다 23.32% 감소한 25억 9천 1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 1백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7억 9천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4천만 원, 예비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0억 9천 8백만 원 보다 0.14% 증가한 21억 1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오납금등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억 6천만 원 보다 16.67% 증가한 7억 7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억 5천 8백만 원 보다 3.9% 증가한 24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천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억 4천만 원 보다 2.7% 증가한 7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천만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 4천 3백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천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억원 보다 16.67% 증가한 3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억원 보다 3.21% 감소한 13억 5천 5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4천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2억 7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9억 4천만 원 보다 43.26% 감소한 16억 7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 소하천 시설물 보수 1억원,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6억 9천 3백만 원, 예비비 4억 7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억 5천만 원 보다 7.8% 증가한 47억 9천 7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확충 적립금 3억원, 예비비 4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억원 보다 2.5% 증가한 8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원을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천 5백만 원 보다 2.86% 증가한 3천 6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 5백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반환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17억 4천만 원 보다 8.53% 증가한 453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5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5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의존재원에 대한 증감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은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신묘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 많은 희비가 있었습니다만 차후에 서로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이 계획되어있는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