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건 관련부록 시정연설 5분자유발언(박명수의원) 5분자유발언(김진기의원)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hwp 파일 다운로드 >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200회 본회의 개회식 제200회 본회의 제2차 제200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강수 박명수 김진기 방대식 홍우길 김일석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 3.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승인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박명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장의 인사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 그리고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속초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용생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충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놀라움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의 인사에 대하여 너무 황당했습니다. 23명의 실·과·소·과장님을 8월 12일 자로 인사발령 냈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8월 12일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실·과·소·과장 등을 지낸 분들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정책을 발굴, 각종 시행한 사업을 결재를 하였기에 사업 및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지 3개월 15일 되는 실·과·소·과장 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였지만 실·과·소·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잘 숙지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으로 향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7, 8월에는 인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1월달에 인사를 단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충심어린 발언을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듯이 저는 오늘 본회의를 임하면서 3농공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생하고 최소한 기본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셨듯이 그 추진사항 중에서 현재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길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청의 협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서로 지금 보완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의 당초계획에 큰 차이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안서류 내용을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맞춰서 가는 부분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완서류를 주고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완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서류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와 우리가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디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올해 희망일자리추진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쯤 되시죠?

8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지금 시정연설 하셨듯이 대단히 중요한 대표 제3농공단지 시행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발령받고 나셔서 관련 부서를 상위기관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 의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원주환경청은 두 번 갔다 왔고, 환경부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원주환경청은?

원주환경청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발령 받아가지고 인사차 저는 한달 되서 갔다 왔습니다.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네.

누구를 만나시고 오셨습니까?

그때 담당과장님은 출장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담당계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담당계장 성함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 심계장님이였는데…

예.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폐수처리담당자가 우리 제2농공단지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처리를 담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올해도 한번도 왔다 가신 적이 없고 올해 초에 우리 실무파트에서 아마 과장님이 아닌 전임자께서 한번 왕림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협의서에 보면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협의서에서는 그 이자지급에 대한 우리 133억 2,500이죠, 그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예.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제가 업무보고때도 그거에 대한 변동금리이든지 고정금리든지, 우리가 거기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또 표시가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자율을 지금 몇 프로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자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조성기간동안에 들어가는 이자는 분양원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시가 부담을 갖는 이자문제는 2012년 후에까지 회수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분양 완료가 되면 지급할 부분의 이자가 아니고 분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자를 3개월간 농어촌공사가 지정금고에다 예치한 금리로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는 2.3%에서 4%로 오가고 있고, 그 당시에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화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예 과장님! 그 이자 프로테지가 중요한 게 아닌거 같고, 최소한 우리가 협의서를 작성했을때 우리 일반시민들이 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이렇게 했을때 최소한 우리가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표절한 어떤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표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사후에 우리가 다툼을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서 꼭 표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원주지방환경청에 다니시면서 지금 업무추진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아까 거기까지 그냥 보고서만 제출한 단계이죠? 그죠?

네, 저희가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150억의 국비를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 입지 개발에 대한 지침에 보면은 ‘시장·군수는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반드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시 우리 속초시는 우선 지원 지역으로서 100%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하는덴 절차가 있습니다. 맨 첫 번에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환경청에서 실시계획이 협의가 되면 조성 1차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중에는 총예산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이 나면은 3분의 1을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정해서 우리가 그 다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금액을 최소한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말씀을 좀 받고자 했는데, 그거는 일단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하고 기본계획서를 언제까지 마무리 할 생각이십니까?

물론 저희는 12월말 중으로 모든 걸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 대해서 환경청이 협의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저희 의지보다도 12월말까지 본 계획이 같이 연합해갈 수 있도록

그럼 평가협의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언제쯤 개최된다고 독려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 간에 계속, 환경청도 환경청 내부에서 직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로 조성돼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면은 또 저희쪽에 이런 문제들 같은 걸 협의가 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주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평가협의회 그 다음에 기본계획서가 최소한 매년 4월달까지 제출이 돼야 그 다음에 내년에 심의를 해서 빨라야 2012년, 그 다음에 2013년이 돼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주에 보면은 두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천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도 70억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자금을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2억이 안 되게 1억6,000인가 1억7,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만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 우리 속초시 제3농공단지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고서는 150억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 150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서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급하지 않다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50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완전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랬을 때 가능할 것이고 또 우리 농공단지가 우리 속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아마 많은 곳에서 이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국비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도 다 장담은 못 한다 아마 그랬겠죠? 그죠? 그쵸?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어디에서나 국비를 주겠다고 장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50억이 확보되고 하라 그러는데 환경부 입장은 또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국비를 먼저 주고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기, 과장님! 좋습니다.

예.

확보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돼서 확보가 좀 담보가 되던지, 최소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포 제3농공단지 공사기간을 지금 1년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뭐, 2년 또 어떤 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장 입주시기와 함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한꺼번에 150억을 확보하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시기를 폐기물처리장 확보시기와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성공사가 끝난다 해도 공장이 신축이 돼가지고 가동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기간은,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비용. 결국은 체험 가동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보다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현상 자체가, 공사자체가. 그랬을 때 공사는 다 해놓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돼서 그걸 보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설치가 안 되고서는 담보가 안 되고서는 이 농공단지는 좀 더,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이자율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 저기, 시중 은행에 6개월 또는 1년, 최소한 2년 그럴 때 이거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지 다른 이자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 6개월, 1년 단위 금리가 한 3.5% 평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올리면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133억2,500에 대한 금액을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감리를 또 어디서 합니까?

감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 우리가 감리를 거기에 맡겼을 때는 우리가 좀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짜고치는 고스톱,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분양원가가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금 3.5%라는거는요 일반인이 받는 금리이고,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이 적립했을 때에는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 과장님. 제가 그거는 예로 말씀드린 거구요.

예.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올해 꼭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리, 올해 꼭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올해가 넘어가면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리부분에 대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입찰로 해가지고 시공사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시공사는 딴 사람이 선정되기 때문에 시공과 감리는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초시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2농공단지에 우리지역의 물을 많이 쓰는 노가리업체나 젓갈업체들이 입주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외주기업이 들어오면서 미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던가 공장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집적화 할 필요가 있는데 속초시의 재정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어촌공사가 2009년 1월달에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로 되면서 어촌에 대한 기반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우리한테 사업비를 줬습니다.

예, 예, 과장님!

60

네, 60 몇 억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예, 60 몇 억에 대해서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우리 행정처럼 이월제도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고 다른 투자도 못하게 하고 이거를 받아 왔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면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의 예산이 없으면

예, 그렇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이라던가 그 기준, 그런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대화로써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대화로써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공기업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알고 있습니까?

예.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공기업 제도의 예산운영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럼 공기업은 다 비슷하겠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LH공사 예를 들어볼게요. LH공사에서는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최소한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책정이 돼서 50억에 대한 우리가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보상이 미비해서 또는 우리 지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안돼서 우리가 남겼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이월이 되던지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듣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만약에 100억을 책정을 했어요. 보상비 And 그 다음에 뭐 일부 우리가 공사비.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그게 계기로 해서 안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공사의 형태라고, 행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에서 보상비 60 몇 억에 대한 부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안 하면서 그리고 조금전에 이자율, 예를 들어서 3.5%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2,4%, 2.5% 된다 그래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연유에서 불용처리되니까 이제는 속초시가 의회가 됐던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서 이거를 추진을 못했을 경우 농어촌공사가 만약에 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는 직영이라던가 기채라든가, 기채도 발행할 수 없겠죠? 그쵸?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00억 승인해 줘서, 100억 기채발행해서 나머지 163억, 대포항에 대한 163억도 갚지 못해서 이자만 지급해야 될 실정인데, 그래서 기채는 발행하기 힘들고.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했다. 우리 예전에 수산물사업 때문에 러시아 수산물 수입하면서 시에서 보증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5%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 자, 그러면 생각하신거하고 한 3% 차이나요. 133억2,500만원에 대한 3%에 대한 이자. 1년에 1억700…, 133억에 대한

방대식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1.3%정도 차이났을 때 3억9,975만원의 이자가 편차가 납니다. 편차가 나고, 그리고 우리 총 대포항 조성면적이 162,484㎡인데, 그 중에서 분양면적이 107,634㎡로 분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좀 늘어났을 경우 조금 10% 정도 업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을 안 시키더라도 107,634㎡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을 실시했을 때 조금 전에 감리까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맡겼을 경우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마 냉정하게 감리는 감리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감리를 같이 맡으면서 공사비가 업이 안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아까 이자율 자꾸 얘기하셔서 만약에 분양단가가 평방미터당 만원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직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했을 때하고 농어촌공사에 맡겼을 때 만원정도만 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7,63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도 사업입니다. 그 직원들 있고 해서, 제가 농어촌공사의 오너라 그러면은 여기 지사장이 있겠죠. 그죠? 영동지사장이던지. 최소한 사업적인 논리로 우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서,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가 조금 늦춰서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150억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외에 마지막으로 우리 입주 희망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 속초시 어려운 사항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입주자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좀 늦어져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방대식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우리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를 맡은데 대해서 제가 잘못한 점을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임감리설계서 상에 기계, 전기, 조경분야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의 전기와 건축과 환경분야 감리를 선임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잘못된 거구요. 또 설계 검토업무를 소장에게 과다설계 부분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영북지사가 감리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의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번도, 거의 끝날 무렵까지 한번도 보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제2농공단지 1차분 준공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준공검사도 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비 시공계획서의 승인없이 시공하는 등 감리단에서는 건축업무지침을 작성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여러 점이 드러났습니다. 제3농공단지 공사도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책임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돼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책임감리단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제3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지적사항을 잘 아시고, 여기보다도 또 지적사항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만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는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과장님과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못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변할 기회를 좀 주자고 이렇게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조금전에 우리 이자율,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시기, 그 다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신중을 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올해 넘기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분양의 문제가, 지금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볼 때 과거의 시점을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농공단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맞추고 지금 비어있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또 이 역시 2농공단지도 저희가 분양 후 전국에서 최초로 최단기내에 분양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3농공단지 역시 지금 지역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되면서 청호동에 해안도로가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할복장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공장으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설계비가 내려오고 2012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노가리건조업체라든가 코다리가 소음과 악취로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조업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어려운 난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여건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기간을 앞당겨서 공장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3,500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원래 계획은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계획이죠?

네.

그리고 당초에 2농공단지를 추진할 때 3농공단지 계획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체공사비는 지금 현재 186억7,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는 한 34억7,000, 35억 정도고. 도비는 한 5억정도 가량이 지원되고. 그 다음 시비가 나머지 100 한 56억, 100 한 57억 정도가 전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155억 정도의 숫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이거를 3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문제가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조성 공사하는데

아니,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우리 속초시에서 하면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위탁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간을 우리가 2농공단지 추진했던 그 희망하던 지역업체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시환경적인 문제라던가 또 기업의 어떤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 사업을 육성시키려면 농공단지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갔습니다만 당연히 3농공단지는 2농공단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3농공단지까지가 완성해야지만 우리 관내 어떤 공장에 대한 그런 집중화와 그 시설이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폐수처리장 문제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폐수처리장 문제를 처음부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했어야 되느냐.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의 순서를 보면 일의 순서에서 보면 2008년 12월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3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알았고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면 저게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놓쳤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의 승인이 나면 협의가 나면 실시설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을 중간에 업체가 전환이 되면서 시점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갔다 왔을 때 어렵지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걸 원치 않아서 반납되는 예산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면 이미 국비가 또 공사진행에 맞춰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조성공사 진행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이 조성공사를 한다면 국비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 사업비만큼이나 폐수처리장 사업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150억 이상 200억 정도 본다면.

지금 세부설계로는 한 135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150억이라고, 예.

그러한 사업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보다도 시공과 감리를 다 위탁개발과 감리까지 기본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이 적자보게는 안 할거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울 때는 피해보는 것은 입주민들이다, 입주공장들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 폐수처리장 비용이 150억 전액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우리 속초시 재정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 고성에서도 50억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이 완공을 지금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문 안 드렸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희망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몇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인사차,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의적인 걸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인사차 다녀온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하고 속초시의회가 기관간 협의, 소통, 이런 부분의 상생 이런 부분이 충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올해 3월 31일날 MOU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7월 22일날 위탁개발에 대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의회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는거죠?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지금 처음 했죠?

네, 처음 했습니다.

이러하게, 이런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도 이사회를 4개월만에 개최해서 협의를 해서 의결을 얻는데 지금 우리는 3월달에 했으면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없이 이렇게 상정을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소홀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긴급 발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절차를 밟기 전에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회의 속개 후에, 속개 후에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포 3농공단지가 저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일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서 그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관계를 우리가 같이 매치를 좀 시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토지는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는 그런 기간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아까 횡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질문할 때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안 했는데, 거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해서 위탁해서 분양한 단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 평당, 됐는데 그 바로 인근지역에 개인이 토지 정리를 해서 분양가가 22만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또는 업체가 정리를 해서 하는 장소가 실지로 똑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갭이 생기면은 차이가 엄청나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동북아훼리 중단 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물류비를 맞출지 모르겠는데, 참 제가 보기에 구애에 지나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나진산업 명태가공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제1농공단지에 영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분이 명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수차례 해서 많이 해 왔습니다. 해 본 결과 우리가 판로가 확대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부도도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지는 대단하고 우리가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오늘이 아니라 좀 더 늦춰서라도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우리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또 일만 벌여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2의 대포항이 안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 그럴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있으면 저희시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일 맞죠?

네, 시장님 의지 표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그냥 가시죠?

표결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그냥 시장님의 뜻을 몇 가지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전에 정회가 됐을 때 그 정회가 원만한 과정을 통해서 정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의 일원으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은 약 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서관에는 열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에는 관리실, 휴게실, 탈의실, 사우나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 지방비 98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의 당초 건립은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각각 개별 건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조양동 1082-1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 4,400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고, 사업비는 40억에 국비 15억, 지방비 28억, 사업기간은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열람실, 사무실, 어린이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실, 시청각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당초 건립계획에 국민체육센터는 노학동 981 외 3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0,580평방미터, 연면적 3,5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계획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로또체육진흥기금에 30억원과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건립계획안은 동일부지 내에 공동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로서 소재지는 조양동 1082-1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400평방미터, 연면적 6,500평방미터, 도서관이 3,000평방미터, 체육센터가 3,50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도, 사업량은 도서관은 열람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고, 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부지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가 조양동 1082-1 외 1필지에서 1082-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지금 조양동 시설 시립도서관 부지 내로 되겠습니다. 당초 건립부지는 조양동 1082-1 외 1필지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고 변경 건립부지는 사유지 7필지에 대한 1,518평방미터 또 국유지 5필지에 대한 2,882평방미터로 12필지에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에서 140억으로 늘은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모델안의 변경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모델로 변경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형을 기본형으로 바꿨고, 시립도서관 공간부족 문제제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타 도서관 사례 및 향후 도서량 이용객 증가추이를 고려해서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관리시설 기계, 전기실 면적이 추가 증가 됐고, 또 속초시의 유일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활용 공간 및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별건립 위치도,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체육센터 변경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 사유지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개요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족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족욕공원 인근에 있는 노학동 소재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토지와 소학레저개발 관광지 조성 부지에 접해 있는 시유지를 교환해서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이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척산마을에서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학레저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입니다.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 노학동 925번지 잡종지로서 3,706평방미터로 9억4,1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유지로서는 노학동 972-39번지 외의 3필지로서 7,583평방미터로 9억7,24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학동 972-60번지는 소학레저개발에서 대부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우리시가 9억7,244만7,500원, 소학레저개발에 임정희 소유에 9억4,132만4,000원으로서 차액이 3,123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는 지적도이고, 11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한 총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에는 기타 취득에 1필지에 1,650평방미터는 소학레저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건에 대한 1차 변경에 5,449평방미터에 대한 16억8,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6,500평방미터에 140억, 또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건물에 있어서 토지는 6필지에 9,631평방미터에 13억8,135만7,000원으로서 매각은 우리시유지 2필지에 대해서 2,048평방미터에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또 4건에 7,583평방미터에 9억7,244만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장에 있는 제1차 관리계획 재산 대상목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4쪽에 연면적 2,000m에서 연면적 3,000m라고 설명하셨어요.

네, 3,000㎡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연면적 2,000㎡에서 연면적 3,000㎡로 정정하시겠어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가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은 2,000평방미터 40억원. 여기가 국민체육센터는 50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으면은 국비를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도서관법 제16조 보게 되면은, 2항에 보게 되면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현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도 대줄 수 있고 50%도 대줄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30%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계획에 앞서서 저희가 2008년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된 것이지, 저희가 그냥 국비로 임의로 따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하게 되면은 선정이 된 게 12억입니까?

네. 선정이 된 게, 지금 거기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를

그럭하게 되면은 이 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그럭하면?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2009년 9월 26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럼 이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과장님? 법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도서관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희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서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인구의 수에 좀 비례된다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적수가? 5만명에서 10만명 사이는 도서관 건축물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명에서 10만명까지의 도시는 건축면적이 990평방미터, 열람석이 200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 속초도서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거기도?

네.

거기는 1,58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여기도 잘 지어 논거에요. 그럭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럭하면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330평방미터까지는 사서직 3명을 두고 330평방미터 초과당 사서직 1명씩 더 두게 돼 있어요. 그럭하면 우리가 11명을 써야 되요. 사서직을. 사후관리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속초도서관의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정직원 6명, 교육사 1명, 행정직 2명, 용역 2명, 기능직 3명, 사서직 4명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져도 인원이 15명, 16명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만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대로 세운대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늘려가지고 1,000평방미터나 늘려가지고 짓느냐 이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넓은 데가 되고 우리나라 71,0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입니다. 2013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맞춘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매년 900개씩 생깁니다. 매년 900개씩 생겨요. 그럭하게 되면 돈이 없다면은 이걸 반납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다시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2011년에 보면 800개, 2012년에 850개, 2013년에 9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만 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있기로 돼 있습니다. 속초는 정보관도 모르시죠? 정보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정보관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도서관도 있고. 이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왜 크게 지어가지고 다 사용도 못할 거. 우리 3,000평방미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물 3,300평방미터면 30만에서 50만 도시에 도서관 짓는 겁니다. 무리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조양동 인구 몇 명 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타 시군사례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한 것을 저희가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군이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업비를 반납을 해서 사후에 이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도서관 짓겠다고 한데가 매년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어서 일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제 저희시에 도서관 건립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진흥기금 30억원도 지금받아서 복합건물을 건립을 하는데 이 사업비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속초시의 건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 계획대로 짓자 이거에요. 반납하기 싫으면 계획대로 짓자 이겁니다. 그거를 계획대로 짓는 거지 계획대로 안 짓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에서 30만 미만 이상 도시는 1,660, 1,650평방미터, 350석 이상. 열람석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후 관리비를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짓는건 좋습니다. 사후관리비를 1년에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또 여기에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있어야죠? 건물 관리해야죠. 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초 먹기 좋다고 딱 먹은 게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가자 이겁니다.

의원님 이 사항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아니, 당초 예산대로 가자니까나 무슨 그겁니까?

1차 설계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설계가 다 됐고 이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도 받은 이 차제에 또 다시 이거 건립을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럭하면 의회에서 승인 해줬습니까? 변경 승인안 진짜로 방망이 쳤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LH공사에서 우리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별도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시가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측에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그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LH공사의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늦어져서 저희가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그 뿐이지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국회에서도 방망이 안 쳤는데 변경 승인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기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보면 말도 한번 실수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가지고 그렇게 우겨요, 우기긴요. 그건 우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통과 된 사안을 가지고 우겼으면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정식 통과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저 어디야 공공도서관이 자, 한 건물에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둘입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보면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그러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될 거고 국민센터장은 시에서 파견 나가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럭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둘이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나 도서관이라는 거는 좀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뤄지겠냐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하는 거는.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 학생체육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서도 갈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올수도 있고 좋잖아요. 시내버스 표 한 장이면 천원이면 오고 저거 하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지 거기다가 맨날 지금 낡은 건물에 건물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도서관의 단장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저희 속초시에서 행정기관의 가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소음문제는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럼 법에서 사서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전문가가 낫겠습니까? 우리시청 과장님이 낫겠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의견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저 이제 금방 합니다. 금장사하는 사람이 금 장사에 도가 터서 잘 하는데 다른 고기장사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무슨 과장이 저거 된다고, 전문직이 저건데. 어떻게 과장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면 사후 경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거를. 경비도 계산해 보시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하나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치게 되면은 속초시 순수 거기에… 지방세에 저희들이 7% 이상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걸 집어넣고 하겠습니까. 전부 법에 보게 되면은 여기 도서관법 29조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은 면밀히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사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부터 계산해야지, 덜커덕 건축물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래를 보고 개설해야지 무조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말로 회사를 운영하던 장사를 하던 간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우리가 적자를 봤을 땐 어떤 식으로 가고 아주 적자를 봤을 때는 파산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계산도 한번 안 해보시고 덜컥 짓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사후. 그렇다고 속초시가 공장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늘어납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예산가지고 할 적에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 공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마무리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 국민스포츠센터 계획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속초시가.

네.

그리고 이 사업은 3년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렇죠?

네.

그 중에 17억이 내려왔죠? 절반 정도가. 이게 시간상 3년 이내에 완공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2013년까지 계획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 그 생활체육인의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2004년 이전만 해도 2,000명에서 16,000명으로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투자해서 각 학교마다 그 다목적실, 체육관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포화상태라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은 장소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강릉이 스포츠센터 결정을 받고 나 가지고 5년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를 임의대로 키웠다가 못했습니다. 우리 김진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 우리가 짓는 것 백년대계로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강릉시가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의 규모를 인정 안 해줘서 그러고 있다가 끝내 그 규모대로 그렇게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나 다른 타시군들도 국민스포츠센터 지은 걸 혹시 가 보셨어요?

네.

수영장 아니면 다목적실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죠? 그 비용으로는.

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다양한 종목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타시군보다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 문제를 보시면 도서관이 우리 속초시립도서관이 있나요?

저희 속초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46년, 47년만에 처음 짓는 거죠?

네.

우리 문화원은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도 1900….

아직 한 20년 안 됐죠?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거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의 편의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이라던가 이런 도서관 사업부분들이 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남쪽부분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짓는 시립도서관 참 오랫동안 거의 반세기가 가까이 걸려서 지금 짓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산 신도시나 이런 고양시 이런데 가 보면 이렇게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조금 제가 반박하는겁니다만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감으로 인해갖고 오히려 경비부분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도 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종합운동장 쪽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그런 그 체육집단시설 지역이 아니면 승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욕구충족을 키워주면서 계획은 거기다가 세워서 거기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거기는 접근거리도 그렇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원도 지금 있는 학생체육관이 가장 적합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적합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유치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시내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선 그 길목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다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50m 수영장 레인을 만들고 대규모적으로 해야 된다는 꿈에 사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이.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또 기금운영상 그러한 규모를 임의대로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합치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구 소방서도 저희 시가 그거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센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평생복지관이 있고 평생정보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블럭 자체가 우리 소행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는 자꾸 우리가 지형적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속초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렇게 봤을 때 소규모적인 그런 스포츠센터보다는 의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그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기 설계가 됐고 두 번이나 설계할 때마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규모적인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정말 우리 속초시 태생 이래 처음으로 짓는 속초시립도서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스포츠센터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원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도서관의 규모, 또는 많다 적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조건부 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가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5대 때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의회에 시립도서관, 의회의 승인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조건부 승인, 예를 들어서 혹시나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부분을 꺼내기가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그래도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겠기에 몇 마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고 제가 아까 3농공단지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이 사업에도 같이 그 맘을 가지고 가면서 당초 90억에서 우리 11월 9일날 보고 받을 때는 145억이었는데 오늘은 140억으로 5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 건물에서 변경해서 동일부지 내 공동으로 건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90억에서 140억, 한 50억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틀림없이 이 금액보다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공동비용, 우리가 비용이 계속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수영장이 삼성밖에 없어서, 코레스코가 없어져서 지금 수영을 좀 하셨던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 또 운영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원권 자체도 회원비 자체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대단히 우리 수영관계자들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건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가적인 그런 비용지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키워서 우리가 90억에 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인제 우리가 여유있는 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과연 이 두 가지를 늘려서 키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느 때나 우리가 이걸 사업을 벌여서 어느 시기에 해택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3년 내에 어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을 경우 우리가 2~3년이면 해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 수영장이라던가 시립도서관이라던가 그 해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개 사업을 크게 벌려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제대로 우리가 투자 안 됐을 경우에는 5년도 가고 6년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속초시 재정을 생각을 하셔서 건립에 어려가지 걱정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초 시립도서관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40억,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50억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이 아니고 추정치였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저희 속초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거나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 속초시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는 시립도서관도 없습니다. 인근에도 저희 시립도서관이 아주 작은 규모로 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속초시에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언젠가는 지어져야 할 이 부분에 운영비를 생각을 해서 건립을 못한다면 향후에도 이 건물은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저희 과에서는 당장에 이 건물을 지금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균특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받은 후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 얘기, 아까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항상 제가 처음 의회에 진출했는데 와보니까 그런 말들이 국비 반납이 돼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에 몰다시피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규모가 크게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두 가지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우리가 원안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내에 수영장까지 포함한 그 안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말을 맺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같이 건립하게 되면은 운영비에 있어서, 향후 운영비에 있어서 굉장히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복합건물로 짓게 됨으로서 지금은 대도시에서는 이렇게 복합건물로 짓게 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없습니다. 또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올렸구요. 과장님 말씀 답변하신 것 중에서 1, 2차 설계변경까지 다 끝나서 일차례에 걸쳐서 보고까지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공동건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건물을 좀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과장님 질문은 마치고요. 저희들은 실지적인 오늘 그

과장님, 지금 이 관리계획 승인 중에 당초 부지하고 우리 그 변경부지하고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한 3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상정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의 그 재원조달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경청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우리 과장님! 90억이 140억이 된 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정치를 말씀하셨다 그러시는데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50%를 넘어가는 추정치도 추정치로 볼 수 있나요? 그런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들어가 주세요.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정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두 번째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그 소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걸 5대 의회 때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한 설명의 통보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물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은 약간 약간씩 변경이 되고 지금 어떤 부지라던가, 부지 물론 그 부지가 그 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되는 부지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사각으로 돼 있어 갖고 부지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만 오늘 상정된 내용만 보면 더 나은 변경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뭐 의원 간에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돼 있는 버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족욕공원 사업을 위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인) 사무과장 김현석 전문위원 함영조, 박재훈 의사담당 김주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