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현석입니다.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부내용 변경 승인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안, 속초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박명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장의 인사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 ! 그리고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속초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용생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충실하지 못한 자료제출에 놀라움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장님의 인사에 대하여 너무 황당했습니다. 23명의 실·과·소·과장님을 8월 12일 자로 인사발령 냈습니다. 이것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8월 12일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적어도 1년 이상을 실·과·소·과장 등을 지낸 분들입니다. 소관부서에서 정책을 발굴, 각종 시행한 사업을 결재를 하였기에 사업 및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발령받은 지 3개월 15일 되는 실·과·소·과장 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였지만 실·과·소·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잘 숙지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으로 향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7, 8월에는 인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1월달에 인사를 단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충심어린 발언을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좀 불편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감기조심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 선배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평상시엔 안 그랬는데 많이 긴장이 됩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채용생 시장님 시정연설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계획한 대로 이룰 것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곳도 잘 챙겨주셔서 여건 조성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대한 소고(小考)」에 대한 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함께 하는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청호동 마을 주민이라는 입장이라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행하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에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 들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에 연 1,20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 속초를 찾음은 전국 제일의 명산인 설악산과 푸른 동해 바다를 만끽함은 물론 금년도 4월에 ‘1박 2일‘ 촬영으로 유명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향민 집단정착촌인 아바이마을에 발길이 이어지는 현실이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바이마을 중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읍 출신 실향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포마을은 그동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광명소에 비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 묘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와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자유발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최근 아바이마을에 주말이면 2,5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화장실 부족과 주차장 협소로 인한 기반시설 취약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여 주고 있으므로 속초시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지나 않을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갯배쪽에는 이동화장실이 놓여 있지만 바다쪽 영업타운에는 아주 오래전에 설치해 놓은 남녀 공동화장실이 있지만 남자분 한명이라도 볼일을 보고 있노라면 여자 분들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전국최고의 관광지 맞아?” 라는 관광객들의 비아냥거림에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60년 만에 이어지는 아바이마을의 관광손님을 이대로 안 좋은 이미지로 발길을 끊게 할 것입니까? 채용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항만부지인 관계로 동해항만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아바이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동안 정착하던 곳에 관광객을 위하고 그리고 동네 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속초 이미지를 위해, 주차장 확충과 화장실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청호동 아바이마을 신포마을에는 186세대에 3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보도에 의하면 청초호를 가로 지르는 해안교량 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되는데 이로 인하여 신포마을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시내쪽에는 갯배를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청호동 윗마을과는 120m 폭의 신수로로 단절되기 때문에 90% 이상의 노인들인 신포마을 주민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아치교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안이 없는 속초시 행정에 대해 신포마을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 헌법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포마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과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끊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 그리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모 신문 주최로 개최한 “실향민 문화·계승·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실향민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치러진 행사인 만큼 제시된 방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조성, 아바이마을 활성화 대안, 신포마을 고립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께, 손님들께, 한숨소리가 아닌 감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바이마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만 설명하시고 그 외의 협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속초시 정신보건세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은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속초시 정신보건센터의 민간 위탁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교동 983-1 119구조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사업기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5,26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후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정신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지역보건법을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소장님 잠깐만!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교통안전관련 행정기관 소송 및 교통안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당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입법예고사항은 불필요로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관련근거는 강원도 표준조례안과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 사업계획 동의안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포 제3농공단지 위탁개발 및 실시계약에 따른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9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판정에 따라 단지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인 해양심층수 등을 활용하여 신 성장 고부가가치의 농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단지조성으로 친환경기업 유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위탁시행 및 예산의 의무 부담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위치, 사업량등 사업의 개요에 관한 사항과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본 사업 위탁시행자로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매수, 공사감리, 분양업무 등을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공사 준공 2010년 이후 발생되는 공사의 자체자금 이자발생분과 공사가 조달한 금액이 분양공고일부터 3년 경과후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금액을 시에서 지급하고 실시협약을 종료하고자 함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특산품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인프라 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적인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과 연계벨트화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6억 7,100만원이고 사업량은 162,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원계획입니다. 총 186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보조금이 34억7,900만원, 도비가 4억 9,700만원, 시비가 13억7,000만원입니다만 순수시비는 6억7,000만원이고 7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133억2,500만원은 농어촌공사의 자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는 2009년 4월에 마쳤습니다. 이는 인근 농공단지와 상호연계 및 공동작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지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2010년 신규 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포 제3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강원도에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포 제3농공단지 환경영양평가는 원주지방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계획 승인이 12월말중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위치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실시계약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실시

과장님, 잠깐만요.

예.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시계약서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숙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계약서, 실시계약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또 다른 설명 하실 것 있나요?

네.

있어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용은 더 이상 설명할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용역보고 됐습니다.

용역보고 늦어서 국비확보 못한 부분 있습니까?

용역보고가 늦었다기보다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타 회사로 재계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이거를 마쳤으면 실시설계비를 2011년도 예산에 상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좀 놓친 부분이 있죠?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국도비 예산편성이 처음 계획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벌려놓고 예산이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150억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어디어디 필요한 부분인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150억에 대한 예산은 순수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억입니다.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 다 합쳐서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농공단지가 되면서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면 1, 2, 3농공단지를 전용폐수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안가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65억 일단, 전체 135억, 135억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계약서상에 나중에 분양이 안될 경우에 속초시가 분양안된 부분을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변동금리로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국가하고의 사업에 이런 실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포기못할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 농공단지 개발 지침에 의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포에도 처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모든게 분양이 되겠다는 전제하에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가정하에 피해자는 누구냐.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 모든 목적을 봤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일순위로 국비를 따올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선책이 안 됐을 경우의 차선책으로 폐수종말처리자가 공장 가동시설하고 일치가 안 되면은 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가 지금 개발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누구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속초에 제조공장들이 들어 왔어요.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전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럼 최종적인 피해자들은 입주업체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은 뭐, 의원님들께서 함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 이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최종의 피해자가 입주업체가 안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언제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사항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60억 불용액 처리를 막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사업이 우선이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의 부서장이지만은 전자에 대한 부분을 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거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명수 의원, 간단하게 해 주시죠.

간단하게 합니다.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우리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를 맡은데 대해서 제가 잘못한 점을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임감리설계서 상에 기계, 전기, 조경분야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상주 감리원의 전기와 건축과 환경분야 감리를 선임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잘못된 거구요. 또 설계 검토업무를 소장에게 과다설계 부분을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영북지사가 감리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면서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의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술지도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번도, 거의 끝날 무렵까지 한번도 보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제2농공단지 1차분 준공에 따라 책임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받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준공검사도 또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비 시공계획서의 승인없이 시공하는 등 감리단에서는 건축업무지침을 작성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여러 점이 드러났습니다. 제3농공단지 공사도 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책임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심히 염려돼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책임감리단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제3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지적사항을 잘 아시고, 여기보다도 또 지적사항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만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는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과장님과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못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답변할 기회를 좀 주자고 이렇게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조금전에 우리 이자율,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시기, 그 다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신중을 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올해 넘기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시는 거는 분양의 문제가, 지금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볼 때 과거의 시점을 비추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농공단지를 지금 성공적으로 맞추고 지금 비어있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또 이 역시 2농공단지도 저희가 분양 후 전국에서 최초로 최단기내에 분양된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3농공단지 역시 지금 지역 업체가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동서남해안권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되면서 청호동에 해안도로가 개발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할복장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지금 공장으로 이쪽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설계비가 내려오고 2012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지금 노가리건조업체라든가 코다리가 소음과 악취로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제조업에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있지만, 어려운 난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여건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기간을 앞당겨서 공장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농어촌공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우리 환경부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3,500억입니다. 금년도에.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원래 계획은 2009년부터 2012년, 4년간 계획이죠?

네.

그리고 당초에 2농공단지를 추진할 때 3농공단지 계획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체공사비는 지금 현재 186억7,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는 한 34억7,000, 35억 정도고. 도비는 한 5억정도 가량이 지원되고. 그 다음 시비가 나머지 100 한 56억, 100 한 57억 정도가 전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155억 정도의 숫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이거를 3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문제가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조성 공사하는데

아니, 자체적으로 얘기할 때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가

우리 속초시에서 하면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위탁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간을 우리가 2농공단지 추진했던 그 희망하던 지역업체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도시환경적인 문제라던가 또 기업의 어떤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는 그 사업을 육성시키려면 농공단지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갔습니다만 당연히 3농공단지는 2농공단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3농공단지까지가 완성해야지만 우리 관내 어떤 공장에 대한 그런 집중화와 그 시설이 다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이 폐수처리장 문제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폐수처리장 문제를 처음부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접근했어야 되느냐.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의 순서를 보면 일의 순서에서 보면 2008년 12월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3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알았고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면 저게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놓쳤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그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청의 승인이 나면 협의가 나면 실시설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시점을 중간에 업체가 전환이 되면서 시점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환경부에 갔다 왔을 때 어렵지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걸 원치 않아서 반납되는 예산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면 이미 국비가 또 공사진행에 맞춰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조성공사 진행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이 조성공사를 한다면 국비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본 사업비만큼이나 폐수처리장 사업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150억 이상 200억 정도 본다면.

지금 세부설계로는 한 135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150억이라고, 예.

그러한 사업비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보다도 시공과 감리를 다 위탁개발과 감리까지 기본공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이 적자보게는 안 할거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울 때는 피해보는 것은 입주민들이다, 입주공장들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 폐수처리장 비용이 150억 전액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우리 속초시 재정으로 또 충당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 고성에서도 50억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이 완공을 지금 못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질문 안 드렸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희망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몇 차례 방문해서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시장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주환경청에 한번도 들린 적이 없다.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인사차,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의적인 걸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인사차 다녀온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신뢰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하고 속초시의회가 기관간 협의, 소통, 이런 부분의 상생 이런 부분이 충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올해 3월 31일날 MOU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7월 22일날 위탁개발에 대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했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의회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는거죠?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지금 처음 했죠?

네, 처음 했습니다.

이러하게, 이런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도 이사회를 4개월만에 개최해서 협의를 해서 의결을 얻는데 지금 우리는 3월달에 했으면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없이 이렇게 상정을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소홀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지금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잠깐만 한 말씀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모든 걸 위해서 원주환경청에 가시죠?

예.

실질적인 국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내려주지, 환경부에서 결정 내려줍니까?

환경부에서 제일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4대강 문제도 있고. 각 지역 지자체간 신규사업 전체를 갖다가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갖다 안 돼요.

제가, 제 노력여부로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린다는 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회 후에 별도의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원간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 발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절차를 밟기 전에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회의 속개 후에, 속개 후에 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 그럴까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문제가 있으면 저희시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제일 맞죠?

네, 시장님 의지 표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그냥 가시죠?

표결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그래요?

그냥 시장님의 뜻을 몇 가지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전에 정회가 됐을 때 그 정회가 원만한 과정을 통해서 정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의 일원으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은 약 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도서관에는 열람실,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체력측정실 등이 있고 편의시설에는 관리실, 휴게실, 탈의실, 사우나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국비 42억, 지방비 98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의 당초 건립은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를 각각 개별 건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조양동 1082-1번지 외 1필지로서 부지 4,400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고, 사업비는 40억에 국비 15억, 지방비 28억, 사업기간은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열람실, 사무실, 어린이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실, 시청각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당초 건립계획에 국민체육센터는 노학동 981 외 3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0,580평방미터, 연면적 3,5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계획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로또체육진흥기금에 30억원과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으로 다목적체육관과 에어로빅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건립계획안은 동일부지 내에 공동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로서 소재지는 조양동 1082-1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400평방미터, 연면적 6,500평방미터, 도서관이 3,000평방미터, 체육센터가 3,50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2년도, 사업량은 도서관은 열람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고, 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부지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가 조양동 1082-1 외 1필지에서 1082-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지금 조양동 시설 시립도서관 부지 내로 되겠습니다. 당초 건립부지는 조양동 1082-1 외 1필지로서 4,400평방미터가 되겠고 변경 건립부지는 사유지 7필지에 대한 1,518평방미터 또 국유지 5필지에 대한 2,882평방미터로 12필지에 4,4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에서 140억으로 늘은 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모델안의 변경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모델로 변경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형을 기본형으로 바꿨고, 시립도서관 공간부족 문제제기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타 도서관 사례 및 향후 도서량 이용객 증가추이를 고려해서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시설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동건립에 따른 공용관리시설 기계, 전기실 면적이 추가 증가 됐고, 또 속초시의 유일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활용 공간 및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별건립 위치도,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및 체육센터 변경위치도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욕공원사업을 위한 시유지, 사유지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개요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족욕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족욕공원 인근에 있는 노학동 소재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토지와 소학레저개발 관광지 조성 부지에 접해 있는 시유지를 교환해서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이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척산마을에서 강원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학레저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입니다. 소학레저개발 대표 임정희 소유 노학동 925번지 잡종지로서 3,706평방미터로 9억4,1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유지로서는 노학동 972-39번지 외의 3필지로서 7,583평방미터로 9억7,244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노학동 972-60번지는 소학레저개발에서 대부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우리시가 9억7,244만7,500원, 소학레저개발에 임정희 소유에 9억4,132만4,000원으로서 차액이 3,123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는 지적도이고, 11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한 총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에는 기타 취득에 1필지에 1,650평방미터는 소학레저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9건에 대한 1차 변경에 5,449평방미터에 대한 16억8,4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6,500평방미터에 140억, 또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건물에 있어서 토지는 6필지에 9,631평방미터에 13억8,135만7,000원으로서 매각은 우리시유지 2필지에 대해서 2,048평방미터에 4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또 4건에 7,583평방미터에 9억7,244만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장에 있는 제1차 관리계획 재산 대상목록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4쪽에 연면적 2,000m에서 연면적 3,000m라고 설명하셨어요.

네, 3,000㎡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연면적 2,000㎡에서 연면적 3,000㎡로 정정하시겠어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세요.

일단 질문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의 질문은 없고

없습니다, 네에.

그러면 어떤,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는 어떤

사실은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만 하는 거지, 여기에 정확한 사안을 모르고 계시니까 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질문 어느 의원이 하시겠어요?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대 과장님들을 걸쳐서 지금 의회 의결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적으로는, 그전에는 서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형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반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들은 사실 좀 소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이 40억, 그렇죠? 당초예산 계획 잡힌 게. 그래서 한 보통 국비지원이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입니다.

30%.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이 50억, 그렇죠? 기금 30억에 시비 20억 해서. 90억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 당초 건립계획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한 8억3,000에 하셨나요?

네.

그렇죠, 매입한 게.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당초로 들어가면 9억 한 8,000정도. 그런데 지금 보고에 변경

당초대로하면 9억8,000이라는

처음에 계획된 게, 아니 저 90억. 50억하고 40억하고. 변경된 게 140억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건축부분에 대해서 140억입니다.

그 외에 총 공사비를 따진다면은 한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는 145억 이였는데, 강원도 계약심사때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구입비 저희가 8억3,500만원에 토지를 구입을 했고 지금 여기서 변경승인이 나면 저희가 차액으로 지급해야 될 토지구입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0억에다가 저희가 아까 8억에다가 한 10억 해서 한 1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40억 중에는 입찰가액은 아직 아닙니다.

그죠?

네.

임금하고 자재 값 인상분까지 따지면 더 많은 액수가 될 수가 있다.

예.

지금 현재 앞의 도면을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데가 반듯하지 않아요, 위치가.

예.

그래서 LH사하고 땅 교환도하고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3억이 그 부분이죠?

네.

4차선이란 말이에요 앞에가. 그렇죠? 그래서 진입로를 바로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의 왼쪽으로 진입로를 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공사비 왜 안 들어갔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기 소로 1-69번지, 아니 1-69 소로로 저희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저희 속초시에서 개설될 도시계획도로인데 다만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건립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따로 공사비는 저희쪽에서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사비로 따진다면은 어느정도?

한 7억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억?

네.

지금 법정대수가 37대가 되죠?

네.

노외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초에 1차 설계용역보고회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주차장 대수가 부족할까봐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나온 부분에 보니까 법정대수인 37대를 저희가 구입한 부지 4,400평방미터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정대수를 지금 갖춘 그런 상황 안에서는 또 다른 노외주차장 부지를 계획할, 당장에 계획할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는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이 시립도서관과 국립체육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향후에 논의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도의 규모로 움직이는데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7대의 주차대수로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냥 37대이니까 그걸로 가능하다.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앞에 시유지가 있어서 노외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전에 과장님이 혹시라도 저희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오셔서 노외주차장에 건너편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일단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에 사유지가 있지 시유지가 없어요.

시유지가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복안이셨죠? 사실은.

예, 처음에는 그러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럼 노인네들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 분들은 쫓나요? 자, 그거 지적하려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 나온 게 있죠?

설계 나왔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벽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설계변경 또 해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1차, 2차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설계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은 또 문제가 있을 때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 내에, 우리가 건립한다는 부지 내에 보상이 안 돼서 보상을 거부당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도 있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다 끝났나요?

저희가 이제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된 이유도 LH공사에서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2필지를 토지 보상을 해주지 못했는데, 1필지는 저희가 거기에 토지사용 승낙을 얻었고, 한 필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때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도서관,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면은 이 부지안에 사유지가 있겠네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제척을 시켜놔도?

네, 네.

제척을 시켜 놓으니까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테두리 내에 사유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부지 내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산이 백년대계 우리 후세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자고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끼리 만나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개별건립 건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19일날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시립도서관은 그 부지 내에 속초시 조양동 1082-1번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셨고

어느 걸요? 시립도서관은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있을 경우에 시민의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지를 시내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저희가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고 또 시내에 있게 되면 접근성이라던가 이용편의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조건부 승인한 것 자료 좀 주시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때 자, ‘이왕이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접근성이 정말, 여기 조양동이고 어디고 다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 어필하시는 접근성을 말씀하신다면은 시내 지금 학생체육관 자리도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주 거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자, 과장님. 지금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마이크 시설하나 울려서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 축사하시면 웅웅 거려서 뒤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 계획도 있으시죠?

네.

그럼 만약에 100년을 본다면은 그 옆에 우리가 농산물센터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또 교환을 또 했고. 거기 또 소방서 자리도 있고. 거기에 계획을 좀 충분하게 짜서 문화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접근성을 말씀하신다면은 왜 접근성에 꼭 이게 조양동 시립도서관하고 이런 체육시설 센터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행사 많이 합니다. 행사하고 복작복작한데 옆에서 아무리 방음시설을 잘 해놔도 거기에 시선이 안 가겠냐 말이에요. 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디든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할 때 제대로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된 데 한 번 해보자. 지금, 그리고 전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라던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계획이 40억으로 잡아서 3, 4, 12. 12억.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40억에 대한 계획과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왜 예산이 이렇게 커지고, 어차피 짓는 것 크게 짓자? 그렇다면 어차피 짓는 것 제대로 짓자, 라는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원님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는 수영장 들어가고, 1층에는 다목적으로 들어가고, 또 2층에는 제대로 된 게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체육유치하기도 좋고 시합 같은 것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런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냥 간담회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담회니까. 보고 형식으로 끝나지 언제 저희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데 지금 여기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결 상정된 사항에서만 이렇게 나누지 평상시에는 소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은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국비 체육진흥기금 받은 거 반납 이런 것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의 목이 안 맞고 사업계획대로 안 되고 하면 반납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라 돈인데. 그리고 반납하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새롭게 하려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발품 팔으시면 됩니다. 왜 반납하는 걸 무서워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라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12월 8일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때 담당과장이 그때 당시에 시립도서관 부지를 확장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의 부지를 같이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의회에 넘어간 대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바가 의회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그때

과장님, 회의록에 남아 있고 보고했을 뿐이지 결정은 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시내의 여타부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까, 간담회 때 얘기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확인 좀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진기 의원의 질문은 잠깐 중지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담당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당초에는 시립도서관은 2,000평방미터 40억원. 여기가 국민체육센터는 50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으면은 국비를 더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담당사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도서관법 제16조 보게 되면은, 2항에 보게 되면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현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부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도 대줄 수 있고 50%도 대줄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30%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저희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계획에 앞서서 저희가 2008년도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된 것이지, 저희가 그냥 국비로 임의로 따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하게 되면은 선정이 된 게 12억입니까?

네. 선정이 된 게, 지금 거기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액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30%를

그럭하게 되면은 이 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그럭하면?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2009년 9월 26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럼 이법은 엉터리로 만들은 법입니까, 과장님? 법이란 게 왜 필요합니까? 도서관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희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서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인구의 수에 좀 비례된다 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면적수가? 5만명에서 10만명 사이는 도서관 건축물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명에서 10만명까지의 도시는 건축면적이 990평방미터, 열람석이 200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 속초도서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거기도?

네.

거기는 1,58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여기도 잘 지어 논거에요. 그럭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럭하면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330평방미터까지는 사서직 3명을 두고 330평방미터 초과당 사서직 1명씩 더 두게 돼 있어요. 그럭하면 우리가 11명을 써야 되요. 사서직을. 사후관리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속초도서관의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정직원 6명, 교육사 1명, 행정직 2명, 용역 2명, 기능직 3명, 사서직 4명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 가져도 인원이 15명, 16명이 되는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만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대로 세운대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늘려가지고 1,000평방미터나 늘려가지고 짓느냐 이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넓은 데가 되고 우리나라 71,000명당 도서관이 하나씩입니다. 2013년까지 5만명 수준으로 맞춘다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매년 900개씩 생깁니다. 매년 900개씩 생겨요. 그럭하게 되면 돈이 없다면은 이걸 반납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다시 국비를 더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고. 2011년에 보면 800개, 2012년에 850개, 2013년에 9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만 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있기로 돼 있습니다. 속초는 정보관도 모르시죠? 정보관이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시죠? 정보관도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도서관도 있고. 이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왜 크게 지어가지고 다 사용도 못할 거. 우리 3,000평방미터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물 3,300평방미터면 30만에서 50만 도시에 도서관 짓는 겁니다. 무리하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 조양동 인구 몇 명 됩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타 시군사례 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을 한 것을 저희가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군이 아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사업비를 반납을 해서 사후에 이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도서관 짓겠다고 한데가 매년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어서 일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언제 저희시에 도서관 건립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진흥기금 30억원도 지금받아서 복합건물을 건립을 하는데 이 사업비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 속초시의 건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럭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 계획대로 짓자 이거에요. 반납하기 싫으면 계획대로 짓자 이겁니다. 그거를 계획대로 짓는 거지 계획대로 안 짓고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에서 30만 미만 이상 도시는 1,660, 1,650평방미터, 350석 이상. 열람석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후 관리비를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짓는건 좋습니다. 사후관리비를 1년에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또 여기에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있어야죠? 건물 관리해야죠. 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초 먹기 좋다고 딱 먹은 게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 가자 이겁니다.

의원님 이 사항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아니, 당초 예산대로 가자니까나 무슨 그겁니까?

1차 설계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제 설계가 다 됐고 이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문광부에 저희가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도 받은 이 차제에 또 다시 이거 건립을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럭하면 의회에서 승인 해줬습니까? 변경 승인안 진짜로 방망이 쳤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LH공사에서 우리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별도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시가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측에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그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LH공사의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늦어져서 저희가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그 뿐이지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국회에서도 방망이 안 쳤는데 변경 승인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기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보면 말도 한번 실수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가지고 그렇게 우겨요, 우기긴요. 그건 우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통과 된 사안을 가지고 우겼으면은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정식 통과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저 어디야 공공도서관이 자, 한 건물에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둘입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보면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그러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될 거고 국민센터장은 시에서 파견 나가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럭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둘이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나 도서관이라는 거는 좀 조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뤄지겠냐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하는 거는. 아까 김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자, 학생체육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서도 갈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올수도 있고 좋잖아요. 시내버스 표 한 장이면 천원이면 오고 저거 하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써야지 거기다가 맨날 지금 낡은 건물에 건물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립도서관의 단장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저희 속초시에서 행정기관의 가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소음문제는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럼 법에서 사서직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자 전문가가 낫겠습니까? 우리시청 과장님이 낫겠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의견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저 이제 금방 합니다. 금장사하는 사람이 금 장사에 도가 터서 잘 하는데 다른 고기장사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무슨 과장이 저거 된다고, 전문직이 저건데. 어떻게 과장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면 사후 경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런거를. 경비도 계산해 보시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거 하나 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 치게 되면은 속초시 순수 거기에… 지방세에 저희들이 7% 이상 차지합니다. 어떻게 그걸 집어넣고 하겠습니까. 전부 법에 보게 되면은 여기 도서관법 29조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걸 계산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같으시면은 면밀히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사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부터 계산해야지, 덜커덕 건축물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래를 보고 개설해야지 무조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말로 회사를 운영하던 장사를 하던 간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고 우리가 적자를 봤을 땐 어떤 식으로 가고 아주 적자를 봤을 때는 파산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계산도 한번 안 해보시고 덜컥 짓는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사후. 그렇다고 속초시가 공장이 있어가지고 세수가 늘어납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예산가지고 할 적에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 공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마저 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먼저?

먼저 마무리 하시죠.

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옛날 생각 소록소록 나네요. 그때 당시때 김만섭 과장님께서

예.

종합운동장 시설지구 내에서 접근성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추진을 조건부로 의결한다. 다른 지역으로.

네.

조양동이 아닙니다. 일단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조건부로 한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는 변경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변경 협의 중에.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결사항으로 들어간 거로

자, 조건부 승인이라면은 목적에 안 맞으면 의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의결 받으러 들어왔으면 그때 당시 때 안 되는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같은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지금 그때 당시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50억에다가, 도서관 짓는데 50억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 짓는데 40억. 90억이 되는데 이 90억 정도 되면은 기반시설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 없이도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한 얘기입니다. ‘50억 갖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물었습니다. ‘더 이상 50억 이상 돈이 안 들어가지요?’ 과장님께선 그랬습니다. ‘면적 범위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담하건데 이거 50억 갖다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센터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된 걸로 하라고’ 제가 말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조양동 쪽에 하지 말고, 전체적인 속초의 발전 전체적인 속초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접근성 있는 부분으로 해라.’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는 좀 더 지혜롭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접근하되 예산이 좀 모자라면은 출자 하나 줄여갖고 다른데 좀 줄여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라’ 제가 지적한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근데 제가 지적했는데 왜 변함이 없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계변경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때 5대 때. ‘조건부 승인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과장님이 조건부 승인 말씀하셨어요. 결정 안 난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결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승인 받으려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그때 회의록을 보면은 90억 이상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본 의원은 90억 이상 제대로 된 걸 지어야 된다. 제대로 접근성 있는 곳에.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140억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땅 매입비 그리고 추가로 들어갈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200억 가까이 된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18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한 160억이라 하겠습니다.

150억 정도로 저희가 충분하게

과장님! 제가 처음에 보고 들어올 때서부터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들어왔을 때 설계 변경해서 165억으로 보고 들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저희가 설계 때 설계비는 145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계약심사 때 140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165억이 기본적으로 옆의 부지 매입하는 것 외에 165억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하여간 165억까지도 갔고, 왜 이렇게 모든 게 계획성이 없고 왔다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 오늘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전에 거는 차제하고, 전에는 과장님께서 90억이면 다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더 들어간다, 그랬고. 저는 축제 하나 줄이라 그랬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걸 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때 전체적인 결정 의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의결 받으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데다가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하시든 아니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서 옆의 학생체육관 리모델링은 안됩니다.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제대로 하든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던 한번 더 기회를 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요. 한번 하자고요. 급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걸로 하자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립도서관 거기다 하십시오. 시립도서관 거기다 하십시오.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접근성 좋게 학생들 위험하지 않게, 예?

그 사업비는

그 집 옆에 있는 게 맞습니다.

2009년, 2010년까지 발주는 하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타도 저희한테 지금 국비가 17억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그리고 이미 국민체육센터나 시립도서관은 저희가 그거를 저희쪽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왜 과장님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 와 갖고, 네? 본회의장 와서 무조건 해 달라 그러고. 평상시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좀 중화를 시켜가지고 모순점은 해결을 하고 좋은 점으로 접근을 해야죠. 평상시에는 접근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급하게 해 달라니 됩니까, 이게? 그리고 평상시에 언제 한번 이런 일가지고 같이 고민해 봤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때 지적을 했잖습니까. 접근성 더 좋은 데로 가라. 단, 종합시설 그쪽에 접근성이 좀 부족하니까, 더 좋은 데를 찾는거로 해서 그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 때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협의중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셔야 되고 과업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몇 억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뭐 땅을 샀으면 우리 속초시 땅 아닙니까, 뭘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시겠지만은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아까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자료. 제가 그때 얘기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그 자료 잘 보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거 국민스포츠센터 계획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속초시가.

네.

그리고 이 사업은 3년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렇죠?

네.

그 중에 17억이 내려왔죠? 절반 정도가. 이게 시간상 3년 이내에 완공해야 되는 사업이죠?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2013년까지 계획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지금 그 생활체육인의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2004년 이전만 해도 2,000명에서 16,000명으로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고 교육청이 투자해서 각 학교마다 그 다목적실, 체육관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포화상태라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은 장소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강릉이 스포츠센터 결정을 받고 나 가지고 5년간 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를 임의대로 키웠다가 못했습니다. 우리 김진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 우리가 짓는 것 백년대계로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인구증가에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강릉시가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의 규모를 인정 안 해줘서 그러고 있다가 끝내 그 규모대로 그렇게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나 다른 타시군들도 국민스포츠센터 지은 걸 혹시 가 보셨어요?

네.

수영장 아니면 다목적실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죠? 그 비용으로는.

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다양한 종목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타시군보다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영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 문제를 보시면 도서관이 우리 속초시립도서관이 있나요?

저희 속초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46년, 47년만에 처음 짓는 거죠?

네.

우리 문화원은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문화원도 1900….

아직 한 20년 안 됐죠?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거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의 편의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이라던가 이런 도서관 사업부분들이 있지만, 지형적으로 이쪽 남쪽부분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세워진 이래 처음으로 짓는 시립도서관 참 오랫동안 거의 반세기가 가까이 걸려서 지금 짓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일산 신도시나 이런 고양시 이런데 가 보면 이렇게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박명수 의원님께서도, 조금 제가 반박하는겁니다만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감으로 인해갖고 오히려 경비부분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도 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종합운동장 쪽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그런 그 체육집단시설 지역이 아니면 승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욕구충족을 키워주면서 계획은 거기다가 세워서 거기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거기는 접근거리도 그렇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원도 지금 있는 학생체육관이 가장 적합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적합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유치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시내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선 그 길목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다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50m 수영장 레인을 만들고 대규모적으로 해야 된다는 꿈에 사실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짓는 것이.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또 기금운영상 그러한 규모를 임의대로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합치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구 소방서도 저희 시가 그거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센터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리고 평생복지관이 있고 평생정보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블럭 자체가 우리 소행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는 자꾸 우리가 지형적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속초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렇게 봤을 때 소규모적인 그런 스포츠센터보다는 의원님 좀 외람됩니다만 그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기 설계가 됐고 두 번이나 설계할 때마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규모적인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정말 우리 속초시 태생 이래 처음으로 짓는 속초시립도서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스포츠센터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원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도서관의 규모, 또는 많다 적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조건부 승인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가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문은 마치고요. 저희들은 실지적인 오늘 그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진기 의원.

과장님! 그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 인제 많이 나눴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소도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어서 그 도로 닦는 것도 시 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토목공사 하는데 차수벽 설치하고 거기가 밑에 지하도가 많이 흐를 겁니다. 여러 가지 토목공사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 이상으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하겠습니다. 장담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유지하고 LH사하고 토지교환 한 것 있죠?

예.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해서 어차피 감정가로 했겠지만은 줘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3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산정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번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갖다 주시고.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던 간에.

네.

그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균특자금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연도별로 해서 2년이나 3년 안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쵸? 그런데 모든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항상 반납 코앞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안 됩니다.’ ‘교부세 줄어듭니다.’ 별 압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2년, 3년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편성을 이런데 해야 되고 딴 데 쓰다보니까 이게 늦어 갖고 코앞에서 이 난리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LH공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LH 쪽에서 정형화된 그 부지로 제안을 했고 저희가 그 부지에, 저희가 보니까 LH 쪽에서도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단 저희한테 제공해준 그 땅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과장님! 왜, 2년, 3년 지나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공사가

전개를 안 하시다가 그때 처음서부터 예산이 기금이 내려온다던가 하면은 좀 서로간에 협력해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코앞에까지 오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말씀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변명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말씀으로 하신다면은 왜 전임과장님께서 큰 소리 치시고 90억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고, 기반시설 안 들어간다고 90이면 된다고 큰소리 다 쳐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90억짜리를 슬쩍 해 갖고 98억3,000만원이 되고, 예? 그리고 140억이 되고. 145억이었다가 갑자기 140억이 되고. 무슨 이게 호빵 만들다가 떡고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떡고물 떼 놓고 이런 사업입니까, 이게?

의원님!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설득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러는 거죠. 하루 아침에 5억이 날아갔다가 5억 붙었다가.

의원님 그거는 아까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5억이라는 것은 설계 금액이고

아~ 참 과장님. 과장님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네. 저기 LH에서는 국민임대주택부지 내에 별도로의 공공도서관 부지 제공으로 우리시가 토공으로부터 부지 매입한 토지와 교환을 제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지 사용승락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장님! 정말 회의 정회하고 옛날 처음 보고 자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앞으로라도 우리가 국비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한 확보가 있으면은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한 분은 안 된다, 한 분은 이거는 해야 된다, 또 한 분은 이거 예산확보가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이 관리계획 승인 중에 당초 부지하고 우리 그 변경부지하고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한 3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상정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님의 그 재원조달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경청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우리 과장님! 90억이 140억이 된 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정치를 말씀하셨다 그러시는데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50%를 넘어가는 추정치도 추정치로 볼 수 있나요? 그런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들어가 주세요.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정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두 번째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그 소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걸 5대 의회 때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여기에 대한 설명의 통보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물론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은 약간 약간씩 변경이 되고 지금 어떤 부지라던가, 부지 물론 그 부지가 그 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되는 부지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더 유리한 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사각으로 돼 있어 갖고 부지활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만 오늘 상정된 내용만 보면 더 나은 변경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뭐 의원 간에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으며, 각각 의원님의 책상에 설치돼 있는 버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 버튼, 반대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중)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족욕공원 사업을 위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