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의원이 질문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공평한 지원 방안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루사 태풍 피해 이후 감천과 직지천의 하천 공사 실적과 시내 병목 구간의 홍수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과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농작물 생태환경변화에 따라 포도, 자두,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대체작목 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신청자격과 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은 개인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상 사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상부기관 지침·규정 등에 적정한 경우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 불가피한 사업은 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소수의 농업인이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사업의 요건만 구비된다면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농업 중심기관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지원이 편중된다는 지적과 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인 경우 일반 농가가 소외되어 농업보조금의 불신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농업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관내 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농업생산자단체, 시정소식지 등 농업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매체를 활용하여 농업인이 사업정보를 몰라서 신청이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종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중지원을 배제하고 또한 보조금 일몰제 시행 등 농업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의 농작물 생태환경 변화에 따라 포도, 자두,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대체작목 개발 등 종합적인 농업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시기에 일조량 부족, 저온현상, 게릴라성 강우, 여름철 이상고온현상 등 농업환경 악화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작목인 포도, 자두의 경우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완숙퇴비 사용과 무비료 재배로 작물의 체질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적절한 수형 보급 등 재배환경에 알맞은 품종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작물연구소 및 농업 관련 대학교와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빠른 품종을 보급토록 하여 우리시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목인 토마토, 오이, 쌈채소 등 생육초기 일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보광기술개발과 측창자동개폐, 지열순환을 이용한 냉방장치 보급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재배법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식품가공, 농촌체험 관광산업육성 등을 통해서 특색있고 매력있는 지역특성화에 노력해 나감은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농산물인 오미자, 천마, 블루베리, 오디, 양파 등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을 상품화해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함은 물론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등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으로 블루베리, 체리, 머루포도, 오디 등 새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농업소득원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농업의 대처는 미흡하지만 급속히 변화해 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개발 보급과 함께 작목별 주요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오연택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공사에 대한 질문은 동일 맥락의 질문이기에 연속적으로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도심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하천인 감천과 직지사천에 대한 태풍 루사 이후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의 실적과 시내 병목구간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명의 인명피해와 2,500여 명의 이재민, 3,518억 원의 재산피해 등을 야기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18명의 이재민과 544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한 2003년의 태풍 매미의 피해는 우리시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재해이며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과 직지사천의 재해예방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염려로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시의 국가하천인 감천에 대한 공사추진 실적과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의 경우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수해로 인하여 25개 지구 41.9㎞구간에 하천피해가 발생하여 4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피해지구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극심하였던 지례 5개면은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추어 항구복구 되었으나 기존 시가지 구간과 도심지 하류구간은 부분적인 피해로 원상복구 차원으로 정비가 되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위험 제방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가지 하류부는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포제·봉산제·초곡제 등 아포지구 하천개수 공사를 2004년 착공하여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시가지 상류부도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천제·광기제·장암제·도평제 등 11개 제방을 정비하는 김천지구 하천정비공사를 2009년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시가지의 침수원인이 될 수 있는 하류부의 퇴적된 하상토 준설을 위해 지난 2008년도부터 개령면 양천리, 아포읍 봉산리 일원에 22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하도정비를 시행 하였고 내년도에도 8억 원을 투입하여 개령면 황계·서부리 일원의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하상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감천의 상·하류에 대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감천의 병목구간 해소 및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천내의 하천 병목구간은 황금동 경부선 철도에서 신음동 속구미까지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태풍 루사, 매미 등의 큰 수해를 겪으면서 하천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하천확장에 따른 현재의 도로와 건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문제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나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하는 지류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인 감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대상에 본 병목구간의 확장 필요성이 건의되어 현재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 착수된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과 2009년 7월 착수된 감천 마스터플랜계획 용역은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모두 마친 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감천마스트플랜의 주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치수 이수가 주목적이었던 하천의 기능을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다기능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태풍 루사 때 도심지의 침수 원인이었던 경부선철도에서 신음동 속구미까지의 하천확장과 직지사천 합류부의 확장 등 4개 치수사업에 980억 원, 하천을 다기능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위한 6개 친수프로젝트에 1,400억 원, 그리고 하천을 따라 산재된 관광자원이나 지역문화를 이용한 4개 지역발전사업에 1,405억 원 등 15개 단위프로젝트에 3,780억 원의 기본구상안을 올해 초 국토부에 건의하여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본 계획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또한 내년 상반기에 고시가 되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각종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 의거 점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리라 예상합니다. 감천이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면 재해에 안전하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지사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한 사업 실적으로는 직지사천의 경우도 지난 태풍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봉산면 태화 광천리 일원 5㎞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에도 상습침수지구인 봉산면 태화리 일원 3.2㎞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변공원에서 다삼교 구간의 노후 제방도 12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개체공사를 시행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신음동 현대아파트 앞 고속도로교량에서 속구미 감천 합류부까지의 하폭이 좁은 1.2km의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포함시켜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속구미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부까지 총 9.74㎞ 에 1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보상 협의를 시행하여 2011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9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사업과 연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우리시의 직지사천을 응모한 결과 우선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사업비 추가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협의와 함께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 문화재지표조사, 그리고 사업시행에 앞서 병목구간의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목구간 확장을 위한 보상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시의 대표하천인 감천과 직지사천의 치수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4대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연계사업으로서 재정에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조기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는 호기인 만큼 국·도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우리시민들의 삶에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임경규 의원님께서 김천역 주변 상가가 위축된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김천역 주변의 상가 발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느냐, 황병학 의원님께서 KTX 김천역 개통과 혁신도시 개발, 그에 대한 영향이 어떠냐, 삼애농장 문제, 화장장 문제, 속구미 구간 도로확장 문제, 신음～봉산선 문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분야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농업정책이 뭐냐, 또 감천과 직지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하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잘 살 수 있는 김천 만들기에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참여,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