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강원돈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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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거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선서)

원돈

강원돈위원장

앉으세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돈

강원돈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는데요,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박유미 과장이 했던 의약과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과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수경 지역보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됐어요. 업무 맡은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의약과 쪽 파트가 약간 미비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일 위원님께서 가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6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그랬는데 이 지도점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홍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나가요? 예고를 하고 나가나요, 갑자기 나가나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 점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팀에서 나가는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단속……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 6페이지에 추진실적, 지도점검 집단급식소 235회, 키트검사 34건 이렇게 돼 있는데, 나갈 때 나간다고 보통 예고를 하고 나가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고하고 나갑니다.

홍은희위원

불시에 나가야 단속이 되지 예고하고 나가면 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것도 있고 예고하고 나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건 예고를 하고 어떤 건 불시에 나갑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팀에서 밤에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는 저희가 특별히 예고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다른 위생업소나 피부미용업소 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민간인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지금 6페이지는 식품위생업소예요. 이발소나 미장원이 아니라. 식품위생업소의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항목이 음식이냐 청결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점검을 할 때 예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불시에 검사를 해야지 예고해서 그날만 검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시에 해야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민원 진정 같은 것은 예고를 하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시가 많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불시에 나가는 업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이번에 어디를 나간다 이것을 어떻게 정하시냐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합니다.

홍은희위원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합니까? 미리 계획이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월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월별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음식점은 이달에 며칠쯤 온다 이걸 알고 있지 않겠냐고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보안유지 확실히 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아주 믿고 가서 먹어도 되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규모 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많이 다니십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마음 놓고 거기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모범음식점도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적발이 체크가 몇 번 되면 취소가 됩니까? 한 번 정해지면 취소 안 되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모범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단속은 잘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요.

홍은희위원

자율도 좋지만 한 번 정해놓으면 잘 하는 데니까 점검을 잘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 체크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그러면 모범음식점 한 번만 지정받으면 거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취소합니다.

홍은희위원

취소한 적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홍은희위원

취소된 곳이 있어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자율적으로 해서 점검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점검도 안 하고 체크도 안 됐는데.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저희가 불시나 밤에 하는 것은 안 하고요, 정기점검은 모범음식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무가 많고 힘들겠지만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정기점검을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곳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비록 모범음식점일지라도 불시에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도 불시에 다른 업소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모범음식점 해 놓고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 있죠? 그 위생점검을 건강지킴이들이 하는 거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홍은희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분들이 뭘 점검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홍은희위원

점검하는 항목, 그 지킴이 활동을 임명하는데 그 학교 학부모들이잖아요. 점검하는 항목이 뭐뭐냐고요. 식자재 반입할 때 신선한가, 좋은 게 들어왔나 이것만 보는 건가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유통기간 지난 거 그런 거까지 같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거를 보는데 만약에 내가 A란 학교 학부모고 학교건강지킴이에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것을 점검해서 구청에 고발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할까요? 어떤 학부모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점검했는데 이거 위반됐다 이거 보고합니까? 지금 학교건강지킴이가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느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검해서 여기다, 보고 안 하죠? 하나요? 들어왔어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 건강지킴이가 저희한테 위법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거나 식중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민원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 학교건강지킴이는 약간 봉사활동비 주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이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전시용으로 있는, 실지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진짜 실효성이 있나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건강지킴이 학부모 중에서 선발해서……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은 학부모가 그 학교가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여기다 보고를 하겠냐고요. 안 하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물론 저희가 거기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점검표를 받거든요. 각 학교 건강지킴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점검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는 저희한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데요, 그 뚜렷하게 저희가 매일 집단급식소에 직원이 나가서 매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학교장 자체로 학교지킴이 하고 해서 맡기는 건데……

홍은희위원

학교지킴이는 왜 많은 비용을 주고 둡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을 그 돈을 갖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것을 연구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학교건강지킴이는 이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한다면 안 해도 교육청에서 시켜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식자재 반입할 때 검사하는 조, 조리할 때 검사하는 조, 배식할 때 당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여기서 하면서 별 실효도 없는 것을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인 학교건강지킴이를 구청에서 줄 때는 더군다나 예산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효율성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있으나마나죠, 그렇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지도는 어느 과인가?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잔반 재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TV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잔반 재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나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는데……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것을 하신다고 써놨잖아요. 잔반 재사용금지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한다, 뭔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이런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잔반 재사용은 글자그대로 이제 손님이 먹었던 반찬이 다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업소에서 일일이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가끔가다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들어옵니다. 음식을 먹다보면 반찬에서 뭐가 나온다, 남이 먹던 것 같다 그런 것은 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들어와도 거기 업소에서 부인을 하면 저희도 사실상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가 글자그대로 업소의 양심에 따라서 저희가 일종의 호소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업소 양심에 맡겨야죠.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위생과 사업은 다 어려워 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똑같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잔반 재사용금지는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지 이거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연구하셔서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장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하십시다.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 지난 2008년도에 감사받으셨나요? 과장님, 저하고.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2008년도에 제가 없어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2008년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했던 건데 또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제가 홍보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딱 한 가지 해서 명함만 하게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손해가 누구입니까?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영신

김영신위원

사실 이거를 음식점에다 던져주면 음식점이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소요예산이 500만 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누군가 손해 보지 않게 하려면 손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지킴이가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500만 원 들여서 매달 매년 이렇게 해서 돌려 가지고 그걸로 하는 행위로 끝나지 말고 크게 확대를 해서 코팅을 한다 이말이에요. 뭐 묻지 않게 해 가지고 음식점에다 붙여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신고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도 500만 원 안 들고 50만 원 가지면 될 거 같아. 이거 지금 대상 몇 군데입니까? 이거 전달해 주는 음식점 대상이……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6천 개 업소 됩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식당을 갔는데 음식점 4가지 기본지키기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 음식점이,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과태료 30만 원 여러 가지 벌칙사항이 있네요? 이랬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내가 손해를, 음식점 이용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 해 달라고 신고하는 요령까지 신고하는 전화번호까지 크게 해 가지고 음식점에 붙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확대를, 너무 적으니까 크게 해 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영신

김영신위원

결론적으로 이 방법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실효가 없어요, 실효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착안을 하시라고. 내 의견을 따라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착안해서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금 매년 500만 원씩 투자해 봤자 이거 휴지로 그냥 들어갈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열

유병열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금연클리닉 이거 매년 행사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 올라가지요? 지금 그렇습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아니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오히려 줄었습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네, 대상자가?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흡연율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금연하는 사람, 대상을 담배피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기 이전의 사람들을 담배를 배우기 이전부터 홍보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많이 줄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지금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들 담배를 끊고 안 피우고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금년도도 1억 6,500, 막대한 세금을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얼마나 줄었나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지금 금년 흡연율이 한 3년 전에는 거의 50%가 넘었는데……

영신

김영신위원

얼마?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남자흡연율이 50%가 넘었는데 작년 건강조사를 해 보면 40% 정도로 많이 줄어있습니다. 여성흡연율은 물론 5%, 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사업하고 여기 말씀하신 아직 금연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흡연 예방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재 흡연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른들이 금연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쪽에 실지로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지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예방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 1억 6,500 정도의 비용의 소모비율이 금연을 시키는데요,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비용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까? 아니면 홍보비로, 말하자면 피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 배우지 않게끔 홍보하는 비용으로 많이 소모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현재는 금연 쪽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예방하는 쪽은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 단가보다는 실지로 금연을 필요로 하는 그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약품값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죠?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정신보건사업이요, 금년 사업예산이 3억 9,200이네요? 대체적으로 이 지금 대상이 만성정신질환자만 하는 건가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사업은 크게 만성질환자들 관리하는 부분과 사회 전체적으로 질환자들에 대한 인식도 변화와 이렇게 사실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들 관리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나빠서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자기 가족한테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영신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대상이 물론 정신보건사업이니까 만성질환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만성질환이 아닌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든가 다중인격, 빙의라고 그러나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나요, 빙의라고 그러나요? 요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 아니겠어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똑같습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정신질환 관련된 사람들은……

영신

김영신위원

우울증도?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우울증도 포함되고 있고요.

영신

김영신위원

정신질환이고 이런 망라해 가지고 정신보건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니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이코패스 무섭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관리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빙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주변을 해치고 있거나 예언한다는 등 그렇게 하고 다니는, 주변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이 정신보건센터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동에 있는 동 사회복지사라든지 실지로 동에서 더 빨리 발견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러면 채널이 동 사회복지사가 발견해서 접수해서 들어오는 그 채널밖에는 없네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도 언제든지 여기로, 혹시 내가 옆의 사람……

영신

김영신위원

아니 발견하는 거, 찾아내는 거.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신

김영신위원

아니 그래서 그 관리를 총체적으로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마포구 관내의 우리 주민들, 이런 사람들 색출을 어떻게 해 내느냐.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강제적으로 색출은 사실 어렵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검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해서 우울증을 모른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위험한 정신질환인 경우에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냥 검사하십시오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역, 옆의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어떤 것을 느낀 분들이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 사업이 나는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져서 이것을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지역보건과에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주변의 주민 마포구, 다른 저기는 떠나서 마포구 관내의 주민들이 이런 정신보건 문제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런 간단히 우울증 그런 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나 다중인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을 색출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또 색출해 내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그다음에 치매관련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업무보고 20쪽에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노인정이나 또 그렇지 않고 무슨 시설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내지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제도 치매, 지금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금 해 왔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사실 숨어있는 치매분들을 찾는 게 저희들한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일반인 홍보하고 동시에 저희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 대상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직접 집으로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개별로?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개별 홍보물을 직접 보내고 있고, 또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려지기 좋았던 시기가 가을이 되면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많은 노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 하는 곳을 옵니다. 거기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와서 검진과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때 좀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치매 65세 이상 개별홍보물을 한 동씩 선정해서 이 쪽 동에 쫙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알려진 분들이 올 수 있는 날을 어느 정도, 한 한 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에다 보내고 하면서 하는데, 개별홍보물을 보냈을 때 확실히 호응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한 번 알면 내년에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해 되면 또 저희가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런 좋은 일을 지금 마포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것은 참 안타깝고, 또 중요한 것은 찾아왔는데 진짜 양질의 의료진이 찾아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그런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같이 겸직하신다고요?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의약과장 겸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일주일 됐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겸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발령이 날 때까지 겸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소장님, 겸직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공석은 아니지. 겸직을 할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볼만 하냐 이말이에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데요, 6월 17일자로 전에 있던 박유미 의약과장이 시로 들어가면서 바로 총무과에서 의약과장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일단 공고하고 접수를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강수경 과장이 겸직하는 데는 조금 힘은 들지만, 또 강수경 과장이 의약과장으로 근무도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 가지고 2인, 3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의약과장이 나가서 세 사람이 근무를 했던 것을 두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예고 기간이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약과장이 지금 공석이 됐는데.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본인이 6월 17일자로 시에서 남과 동시에 사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영신

김영신위원

예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월 17일자 나면 미리 이것을 모집을, 지금 모집을 한다면서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영신

김영신위원

모집을 해서 바로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사직을 6월 17일자로 총무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영신

김영신위원

6월 17일날 마음먹고 사직을 낸 게 아니라 예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조치를 취했더라면 바로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이런 공석이 됐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약과장이 언제나 오게 됩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심의를 한 다음에 시로 올라가서 다시 시에서 면접을 봐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정규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발령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인사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어떤 행정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상식으로 걱정을 떠들기 이전에 일반 상식으로 봐도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과장을 공석으로 한 달 이상 놔둔다는 것은 잘못됐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걸 빨리 당길 수 없어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저희야 빨리 발령이 나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아마 지원자 접수를 받고 또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를 하루 이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6월 17일부터 공고를 내고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해서 바로 어쨌든 하는 걸로 인사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보건소장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솔선해서 인사위원회를 추진한다든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공석을 빨리 메울 수 있는 방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알아봐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 마포 주민들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장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보건소의,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감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전반적인 파악은 됐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지마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기는 한 듯도 하고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뭐 듣기 나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지도자가 바뀌면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나 문화가 다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고로 가느냐 경직된 사고로 가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어떤 우리 보건소뿐이 아니고 각 국이나 행정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간다, 좋은 영향이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이 하나의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의원생활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전임 소장님 중에서 좀 저희들이 봐도 원만하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웠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부분 소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그런 것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소장님 와서 뭔가 창의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 칭찬이 들려오는 보건소가 되면 좋겠고, 또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서로 의회나 행정부, 보건소가 서로 보완적인 협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보다 좋은 소리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박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강서구에서 마포구로 전출을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강서구와 마포구는 많이 다르죠. 다른데, 제가 처음 와서 한 것 중의 하나는, 어차피 보건소는 우리 마포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구청 전반에서 하는 전화 친절도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하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그리고 전체 100점 중에서 65점에서 한 70점 정도의 점수밖에 친절도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민들에 대해서 좀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걸 처음 우선 과제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를 하고,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상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우선 과제로 삼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는 전화친절도에서 저희가 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점 이상을 넘어가서 친절부서로서 지금 지역보건과와 의약과는 거의 뭐 1, 2, 3등 이 정도로 감사과에서 하는 전화친절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찾지만 우리 39만 마포구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편안한 보건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의약무관리입니다. 또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그런 감독 기능을 하는 보건소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소들에 대한 그런 보건소장이 바뀜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기타 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인 이상은 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박영길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의료기관과 약 업소를 찾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의약무 관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소장님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좋아졌다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너무 방법론에서도 중요시 되어야 되는 점도 있고, 또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그것을, 요새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돈

강원돈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훈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성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6월 5일날 승계 받은 고창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의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32쪽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직무대리 강수경입니다.

창훈

고창훈위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셨는데, 관내 어린이,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란 제목이 있는데 사업개요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대상은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 그렇고, 사업내용이 불법마약류, 약물, 담배, 알코올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이 내용이 전에 숭문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2009년 6월 8일날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적이 있죠?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훈

고창훈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이 18회에 60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38명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다른 전반적인 업무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한 50% 정도 업무가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 1학기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리고 2학기에 주로 학교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교육이 하반기에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14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훈

고창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요, 마포구에 학교가 45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예.

창훈

고창훈위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학생 수가 43,284명인 줄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에 18회에 600명밖에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릴 때 학교도 물론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학부모를 모았을 때 아니면 모자보건교실이라든지 이럴 때도 같이 합니다. 그런 데는 학교하고는 달리 한 번 할 때 몇 백 명이라든지 몇 천 명이 대상이 되죠. 한 교육장소에서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1회 교육 시에 좀 많은 인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작은 대상인 교육일 때는 1회 교육에 1, 20명 정도가 됩니다. 실지로 숭문고등학교에서도 저희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은 아니고 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창훈

고창훈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몇 가지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한국금연운동협회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약물, 음주 그런 거에 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물 남용 비율에 대해서는 남녀 고교생 총 3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고교 3학년생 본드흡입의 경험이 14.9%로 미국의 11.9%보다 약간 높다고 나왔습니다. 또 고교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시너, 본드,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9.1%로 나왔습니다. 음주한 사람의 조사대상을 보면 한국 고교생 3학년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자가 81.6%로 미국의 12.2%보다 높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경험 유무에서 남학생이 72.6%, 여학생이 16.4%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흡연 담배 피는 사람도 한국이 남학생 흡연율이 60.2%로 미국의 35.5%보다 훨씬 높다고 나왔습니다. 한편 최초 흡연시기에 대해 일반 청소년은 중2때라고 응답한 학생수가 22.5%였고 또 중3이 22%, 중1은 10%, 초등학생이 4학년일 때가 13%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자녀 안 계신 분들 없죠? 또 미혼인 분은 없죠? 사실 우리나라 학생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어느 모 고등학교 가면 뒷골목에서 뒷담배 피우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그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마약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여기에서 93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16쪽에 보면 흡연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에서 여기 계획사업예산은 16억 5천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 부모입장에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을 감소시키는 예산은 16억씩이나 잡혀있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예산은 1천만 원도 안 된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은 1억 6,500만 원인데요, 금연클리닉 사업이 흡연예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연클리닉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미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을 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흡연하지 않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부터 흡연을 시작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을 금연클리닉 이 예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방에 관련된 교육은 이쪽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이……

창훈

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존재성이 갖는 절대적 가치, 사회적 학문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대책과 예방을 서둘러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 보면 아까도 금연클리닉을 대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의 배출의식 함양이라든가 또 쓰레기 배출질서 계도에 대한 예산도 보통 1억 2천, 6억까지도 말끔이봉사단, 지킴이, 배출질서 위반 예방교육 같은 데에 대해서 6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은 교정이나 어떤 통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또한 이렇게 교육의지를 비행문제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을 위한 예방교육 정책대안으로서 좀 더 예산을 증산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강수경지역보건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누가 생각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 마약류 및 오남용 예방교육 쪽 예산은 적은 편인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내년 사업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보겠습니다.

창훈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돈

강원돈위원장

끝나셨어요?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