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용갑 의원 발언

제146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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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선서)

최형규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옵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량은 몇 인승 이하를 승용차량이라고 합니까?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승용차량이 9인승…… 10인승 이하입니다.

채재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10인승 이하입니다.

채재선위원

10인승 이하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채재선위원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하죠?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승용차로 부과하는 거죠?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어떤 법이 바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동차세?

채재선위원

아니, 그전에는 7인승 이하를 승용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승합차량과 승용차량을 분류를 했는데 이 법이 10인승으로 언제 바뀌었느냐 이 얘기죠.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2000년 12월자로 바뀌었답니다.

채재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왜 교통지도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승용차는 똑같이 4만 원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승용차는 4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전에 말하던 봉고차 10인승 이하, 7인승 승합차량, 옛날로 말하면 그 차량한테 5만 원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는 승용차냐 승합차냐 하는 부분의 판단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대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옛날 승합차량을 지금 승용차로 분류를 하는데 5만 원 부과하고 있어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의 승합차와 승용차의 경계 구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승합차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과거의 몇 인승에 대한 기준은……

채재선위원

그전의 승합차가 지금 승용차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도 그전에 승합차는 연간 불과 10만 원 미만 냈었는데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만 원 이상 부과하고 있어요, 자동차세도. 그렇다면 그 차량들이 이제는 과태료 부과도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4만 원 또 승합차량은 5만 원 이렇잖아요. 부과금액이 다르잖아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승용차량인데 승합차량으로 5만 원씩 부과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혼동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연히 승합차와 승용차로써의 구분만 갖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혼용해서, 잘못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시정조치 해야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제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치수방재과장.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에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시공업체 이름이 뭡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유성건설과 동서이에프씨 공동도급입니다.

채재선위원

동서이에프씨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채재선위원

동서이에프씨는 유성건설의 하청업체 아닙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60% 지분이 유성건설이고 40% 지분이 동서이에프씨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했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전국 입찰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유성건설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이건 실적제안으로 한 것이라……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하수관 개량공사 실적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채재선위원

유성건설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채재선위원

이번과 같은 동일한 공사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 내용은 사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수관 개량공사 일부 구간 끝난 곳에 부실공사가 많이 있어요. 감독관청인 우리 마포구청은 방관하고, 또 감리업체는 업자와 한통속으로 놀아나고, 시공업체는 부실공사로 일관하고, 본 위원이 주민의 민원을 듣고 현장에 가 봤어요.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하수관로 밑에 모래 부설을 25㎝ 해야 되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모래 부설을 25㎝ 하고 또 되메우기를 하고, 되메우기는 파 놓은 흙 가지고 나쁜 폐자재는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중층은 굵은 아스콘으로 하고 그리고 표층은 아스콘 부드러운 걸로 하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촬영해 본 거예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하수관입니다, 하수관인데 하수관 밑에 모래가 부설 안 돼 있죠?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랑 한번 보세요. 하나 가져가서 보세요. 이 하수관 밑에다가 25㎝ 모래를 부설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사진을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모래에 대한 금액은 한 1억 정도 돼요, 그렇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총 설계량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채재선위원

총 전체 1, 2, 3, 4지역의 모래 양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모래 양은 총 설계량이 약 1블럭, 2블럭 현재 발주된 구간에 모래 설계량이 9,500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 구간 전체에 모래를 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아요. 지금은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모래 까는 9,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우리 예산 175억 얼마죠? 한 175억 정도 되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공사비요?

채재선위원

예, 공사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우리 사업이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면, 하수관 위에 모래를 투설하는 것은 평형감각을 잡아주고, 어떤 하중을 견디게 하고,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본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하수관이 깨진다거나 이래서 직접적인 원인이든 간접적인 원인이든 모래 투설을 안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채재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하고 감리감독에 일부 소홀함이 있어서 위원님께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수관로의 기능 미비사항 개선과 효율적 하수처리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물량이 26.76㎞인데요, 현재 5.5㎞ 정도 묻었습니다. 그래서 합정동, 망원동 지역에 5.5㎞ 정도 묻었는데 최초에 작년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 실적과 공사 독려를 밟는 과정에서 현장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고, 공사 초기에 그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직접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는 철저히 공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현황이 보이는 사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수도만 보이는 사진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고 현황이 보이는 사진에 기인한 모래 포설 여부를 제출했을 때 그것은 모래 포설로 인정하고, 현황이 있는 상태의 모래 포설 현장이 없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모래 포설이 안 된 걸로 인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설계변경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는 교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도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더 엄중한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으며, 본 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모든 관계자가 조기집행 사유로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구간에 최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수관 공사를 일제히 다 하잖아요, 지금 그 구간에.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몇 년 된 겁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지금 망원 배수분구, 합정 배수분구, 서교 배수분구……

채재선위원

이 공사 이전에 했던 공사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몇 년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서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에 제외시키는데 최근에 한 것이지만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경사구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부로부터 하부, 최소 한강으로 배출되는 그 지점까지 구배조정이 당초부터 원활하게 조치되지 않은 구간은 최근에 했더라도 공사구간에 포함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이내에 한 것은 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5년 안 된 것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일부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175억이라는 큰 돈을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가져올 수 있었던 치수방재과장의 능력은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마포구 발전에 기여한 그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최근에 했더라도,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최근에 했더라도 경사구배가 안 맞고 이런 것이 부실공사, 그전에 했던 원인이에요. 하수관 개량공사는 보통 20년 이상 가야 돼요. 제대로 공사만 해 준다면 말이에요. 불과 5년, 6년, 10년 안팎에 했던 공사가 경사구배가 안 맞고 이래서 다시 하고, 이것은 그전에 계속 부실공사화해 왔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삼아서 그 업체를 고발하든가 부실공사로, 물론 감리 판단에 의해서 모래 포설을 안 할 수도 있죠?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모래가 구조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시설기준에서 일부 모래를 감리단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모래를 시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감리 판단에 의해서 모래 포설을 안 할 수도 있으면 전체가 다 안 되거나 전체가 다 되거나 아니면 일부 한 구간에 안 했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전 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100%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게는 다시는 관급공사 이런 업체가 달려들어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에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장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천민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식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함.’ 하고 자전거를 녹색업무 행정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좋은데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대인, 대물이나 자기가 다치는 것은 공무로 공상이니까 처리가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용 자전거를 지난 3월 달에 구매해 놓고 직원들이 자전거 타고 하다가 사고 날 것을 우려해서 각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22일 자로 삼성생명에서 자전거 개인 보험을 출시를 했고, 7월, 8월경에 LIG 손해배상하고 현대해상에서도 자전거 개인 보험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이나 신체상 손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전용도로가.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10개 구간에 약 24㎞ 정도 됩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자전거 도로를 점검해 보니까 볼라드도 있고, 배전판도 있고, 인도나 차도를 병행해서 타야 되거든요, 마포의 실정은.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하늘공원 근처하고 우리 청사주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왜,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마포가 제일 미약해요, 자전거 도로 있는 데 보면. 송파 같은 데는 전용도로 자전거 타게끔 자전거 도로가 7, 80%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감사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설치기준 및 구획선 설치현황,’ 그랬는데 6m 도로 이상이면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6m 이상이면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현석동에 호수아파트 앞에 반도여관 앞, 거기는 매일 주민들의 원성이 오가요, 계속 주차딱지 떼니까, 주차구획선이 없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6m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확인을 해 봐가지고 가능하면 적극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창열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신수동 457- 벽산아파트 앞에 면세점이 있거든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거기 주차를 하여튼 버스가 길을 가로막고 다 하는데 4대, 5대씩 서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거기 지금 신수동 하고 합정동 한전 앞에 거기에도 관광면세점이 있어 가지고 관광 차량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가까운 구역에 주차장이 있으면 버스라도 주차장을 두 면을 점유하는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 주겠는데 신수동 그쪽은 지금 거주자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단속을 해서 쫓는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거기 8m 도로밖에 안 돼요, 넓은 도로 같으면 저거 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거기다 면세점을 또 만들어요, 삼익아파트 정문 앞에.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거주자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버스가 두 면 정도를 차지해야 주차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근에서는 좀 멀더라도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안 돼서 단속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창열

이창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낸 것은 뭐냐 하면은 하수관로에 유입된 음식물쓰레기,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로 안을 보게 되면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준설하는 것으로 끝나면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청소과인가 환경과에서 조금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도 지금 분쇄식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송파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송파하고 강동이 시범적으로, 지금 정화조가 부패식인데 폭기식인 데는 한 가구당 200만 원씩 보조해 가지고 500가구 단위 10억씩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자에는 분쇄 건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해요. 분쇄식으로 구입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가정에서도 쓰고 그냥 내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나 환경과나, 여기 협의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질문을 안 하겠지만, 협의하셔 가지고 하수 관로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제출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재는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부 음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상가라든가 음식물 상가들이 있는 부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직접 하수관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이 사항을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마포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입 기기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을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청소과 재활용 팀에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조금 알고 계시는데 저는 직접 서울시 왔다 갔다 하고 이 계통의 실천 단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해 봤거든요. 하는데 용강동 관로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어요. 사진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음식점에서 지금 분쇄기 쓰는 데가 많아요, 불법이죠. 바로 관로를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저도 요 근래 확인해 봤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반이 음식물 쓰레기에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문제 될까 봐 더 이상 안 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그리고 홍제천, 거기도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 안 가지고 왔는데 서대문은 지금 필터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5군데.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시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필터식은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초기우수 처리하는 것,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홍제천, 구 구청 맞은편에 보면 육교 있죠? 그 밑에 가게 되면 호환 안에 낙차공이 있던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퇴적물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초기우수 이번에 12월 달에 완공한다니까 그것이 옆에가 하수관이거든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예, 하수관로……

민식

천민식위원

거기로 연결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전에 천민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바로 서울시에 관련사항을 통보를 해서 예산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9,600 정도, 약 4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도로관리 담당관하고 도시 기반시설 본부에서 일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10월에 홍제천은 먼저 준공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완전하게 개방이 되겠지만, 그전에 비점 오염원이 되는 초기우수에 대한 처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단시일 내에 초기 비점 오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완공할 때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도 물에 만든다고 했는데 피부병 생겨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식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장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이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 가지고 각 동별로, 단체별로, 학교별로, 직장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그린 사업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공약이나 발표들을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지금 상암동에 해피아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도 하죠? 예산지원해 가지고.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구청에서 또 자전거 활성화 사업 때문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여기 보면 관내 학교들도 자전거 그런 것도 있고,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구청 자전거가 동네 어느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외국 같으면 여기서 타고 도화동을 내가 가면 도화동 주차장에 놓아두고 일 보고, 거기서 일 보고, 거기서도 이리 오고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되면 상당히 유효하게 쓸 것인데, 구청에서 타면은 구청까지 갖다 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프랑스 같은 데는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타고 가 가지고 그 장소에 세워 놓고 오면 되는 그런 편리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내의 학교고 뭐고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도 하고 하는데 이는 구에서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전산 시스템이 개발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 추진반에서 서울시 전역을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반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민이면 자전거 반납이나 빌리는 데 착오가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이 중복되어 가지고 낭비 안 되고 통합적인 관리가 먼저 됐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체적인 자전거 보험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나라에서 없다 보니까 자체적인 보험 개발해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보험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앞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창원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입니다. 그래서 1인당 400원꼴 해 가지고 2억 원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마포구민 전원을 대상으로 내년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전거 타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해피아이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투자 하지 말고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예요.

원배

정원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토목과장님!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환 토목과장님 마포구청에서 근무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관내 토목 노상 포장이든지 토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유능하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리 없이 잘 하셨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가시는데 부탁하면은 이상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관내 하수도나 상수도 포장하고 나서 타 업체들이 아스콘 포장하죠?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보면 용량 비율이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아스콘 하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하는 것 보면 전부 자갈 부분이 많아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면 자갈이 전부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욕을 하고 그래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묻고 나면 그 위에 포장한 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치수과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비율 배정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지 전부 보면 자갈이 많아요. 시멘트하고 모래 부분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서교배수분구,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했던 서교배수분구의 하수도를 개량하는 구간에는……

이진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망원동도 그렇고 성산동도 그렇고 그래요.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부분 복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폭으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치수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땅은 도로 포장해 놓고 안 파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각종 매설물 때문에 안 팔 수는 없는데, 파고 나서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고 복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아스콘이 양이 적으면 포설온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설할 때 150°C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소량을 가지고 복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온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거칠고 그리고 좁은 폭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 다짐이, 소형 장비가 충분히 다짐이 안되니까 침하가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없게 잘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해 가지고 그냥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환

이상환토목과장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그러시니까 좀 쑥스러운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는 것이 많아가지고 진급도 제때 못하고 마포에 너무 오래 있어서 항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던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진급 못 했다니까 이상하네. 예,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최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