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속초시 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실 김철수.』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욱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성욱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조미환 인사) 김익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아,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실에서는 4개시설에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는 최무일이고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4,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치는 사회복지회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가 되겠습니다. 동일 장소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를 김남태시설장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1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성호 시설장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2007년 이후입니다. 종합적인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단체에 8,350만원의 보조를 해주어서 8,35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7개 단체에 9,228만원을 보조하여 9,228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1,060만원을 보조하여 1억1,06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단체에 3,480만원을 보조하여 3,48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충혼탑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 4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중에 와편담장 수량변경 및 관급자재 물량변경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약 3,865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돼서 최종 2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충혼탑공원화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생활지원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한명을 채용하고 있고 생활지원팀의 자활농장운영사업에 감독요원으로 2010년 3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팀에 사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요원 1명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기간은 3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4개월, 용역비는 4,600만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일곱 번째,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2010년 자원봉사관리자 연찬회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춘천 라데나콘도에서 개최되었고 저희시에서 한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실적 2009년 이후입니다. 먼저 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102건이 접수되었고 지원건수는 73건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7건에 9,600만원의 예산으로 집수리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77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37건에 대해서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1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22건에 대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9년도에 11건이 접수되어 11건 모두 1,663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2010년도에는 강원도사업의 폐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후 미추진사업 현황 및 사유분석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이 2009년 12월 10일날 도비가 보조내시 되서 12월 21일 3회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는 11개 위원회에서 평균 약 36%의 여성위원 비율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심의위원회 재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하겠고, 또 임기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위촉을 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40%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연 2회이상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모범업소를 심사하고 그 중에서 7개 업체를 탈락시켜서 지금 81개 업체를 상반기에 지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그중 1개 업소를 탈락시켜서 80개 업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예산 조기 전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시와 교육지원청의 회계연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향장학금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애향장학금 선정기준이 현재 성적 우수한 관내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적우수자가 외지에 진학하더라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한 후에 별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민선5기 속초시 38대 핵심사업 추진상황중 저희 부서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에 교육경비를 지방세 수입이 현재 10%에서 15% 이내로 상향하겠다고 보고를 지휘부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13일날 다시 와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10%에서 15% 올리는 것 보다 현재 10%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세우는게 더 중하기 때문에 10%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결심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012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에만 학력제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중학교 4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중·고등하교 7개 학교로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문젠데, 이 재원부분은 현재 시설부담을 50%로 하고 있는 것을 20%로 줄여서 거기서 남는 30%를 현재 집중 심화학습 부담을 40%에서 70%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확대는 시장님께서 2011년도에 15,000원으로, 가구당 1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올릴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2010년도에 12,000원인데 내년에는 13,000원 이렇게 연차별로 한 1,000원씩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수감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서비스연계팀에서 2008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평가에 “나”등급을 선정을 받아 약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기획조정팀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시 교육경비보조금 미회수 및 정산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2009년 6월 26일날 시행하였고 보조금 미회수분 508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서비스연계팀에서 2009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평가에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약 1,2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위생지도계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자 위반사실 미공표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시마다 즉시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위생지도팀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식중독환자 진료후 미보고 의료기관 파악후 행정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속초시는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광고물 홍보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관별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애향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세가지이고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보훈복지 계정 이렇게 3개 계정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4개 계정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은 62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47억2,956만6,000원이고 2010년도에 집행액은 8,811만원입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46억4,145만6,000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조성목표는 30억이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11억1,751만1,000원, 기금잔액도 11억1,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조성액이 2억8,121만3,000원, 2010년도에 집행액이 2,485만8,000원이고 기금잔액은 2억5,6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억6,541만9,000원이었고 금년도 수입이 6억6,414만7,000원, 지출액이 8,811만원으로 현재 기금잔액은 46억4,145만6,000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7,253만9,000원이고 수입은 5억4,497만2,000원, 지출은 없고 그래서 기금 잔액은 11억1,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6,741만2,000원이고 그중 수입내역이 1,380만1,000원, 지출은 2,485만8,000원으로 기금 현재 잔액은 2억5,6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811만원을 지출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48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예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6억4,145만6,000원, 애향장학기금은 11억1,751만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5,688만원등 총 60억1,584만7,000원을 속초시 농협시금고에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 일반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사업중 미추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도시락배달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서 하지 못한 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인교육을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몇 년 해본 결과 집합교육에 따른 집중도 분산 및 이로 인한 교육효과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향후에 학교별로 추진을 하던지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YWCA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1번째,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내역으로 인건비가 14억5,693만9,000원이고 인건비외 것이 5억7,681만9,000원, 합해서 20억3,375만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건의 보조사업을 인건비는 16억6,004만9,000원, 인건비외 적 성격으로 6억2,655만1,000원등 모두 22억8,66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2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08년 이후 긴급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을 98명이 했고 그중에 59명을 지원해서 1억4,473만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60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163명을 지원하여 지원금은 2억3,178만5,000원이 되겠고 2010년도는 10월말 현재 176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153명에 2억8,778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 이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가지 526가구에 대해서 651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1,302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동절기인 4개월 1월, 2월, 10월, 12월등 4개월에 대해서 595가구에 733포를 지원했고 금액으로 1,6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년내내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2,673가구에 3,410포를 지원하였고 금액으로는 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2,310가구에 2,842포를 지원하고 예산으로는 6,243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한시 생계보호자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2009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 4,612가구에 5,740명에 대해서 9억7,10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 2007년 이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08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산하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3억9,394만5,000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13억9,384만7,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속초고등학교는 2억2,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정산은 2억2,400만원을 받았고 다음 장입니다. 설악고등학교는 3,76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3,760만원 모두 정산을 받았습니다. 속초여자고등학교는 2억3,939만8,000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2억3,172만1,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속초청해학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5,000만원을 정산을 받았고 속초평생교육관도 5,000만원을 지원했고 5,000만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학교별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총 지원액은 18억5,400만원이고 정산내역은 18억1,14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5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15억791만2,000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속초고등학교는 8,48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8,390만5,000원을 정산을 받았고 속초여자고등학교는 1억2,12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1억1,815만5,000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설악고등학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1억147만7,000원을 정산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총 17억2,97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현재 정산시기가 미도래되서 정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 10억7,290만원을 지원했고 속초고등학교에 2억72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2억4,96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1억7,960만원, 속초청해학교에 2,04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628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는 1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4분기까지 5,840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등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연 10,180가구에 5,998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10월말에는 연 8,875가구에 6,56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가는 2010년 7월부터 8월 2개월 동안 했고, 평가주기는 현재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 3개 업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총괄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644가구에 4,251명, 2009년도에는 2,823가구에 4,493명,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795가구에 4,383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도 탈퇴자는 2008년도에는 292가구에 470명, 2009년도에는 227가구에 347명, 2010년 10월 말 현재에는 99가구에 167명입니다. 중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488가구에 4,160명, 2009년도에는 2,464가구에 3,823명, 2010년 10월말 현재 2,835가구에 3,917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도 탈퇴자입니다. 2008년도에는 129가구에 207명, 2009년도에는 192가구에 275명, 2010년도 10월 현재 57가구에 115명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32페이지의 2009년도 체육지도자 현황과 33페이지의 2010년도 체육지도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억5,4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하고 정산은 3억4,6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 약 3억원을 지원했고 속초고등학교에 1,08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72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3,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3억8,04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하였고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산하에는 3억2,400만원, 속초고등학교에 72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96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3,96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저기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네.

그 자활센터 정산서, 2009년 정산서가 제출했나요?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이쪽 보안자료에 있을겁니다.

그리고 자체기금 확보내역 같은 것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자활센터에서 자체 기금 조성한 내역서 같은 것 혹시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요 그건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출은 어렵겠죠?

뭐 빠른 시일내에 오늘이라도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준비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저희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의해서

몇페이지입니까?

21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급시기가 있을겁니다. 2007년도 몇월 몇일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한 공급시기가 다 틀립니까? 일괄적이지 않죠?

네.

특별히 가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21쪽 좀 봐주십시오.

26쪽요?

정부양곡 지원사업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죠?

네.

대상은 어느 계층입니까? 이게?

차상위계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부에서 연간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120% 받는 분들.

네, 100% 유치원 지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되죠?

네.

양곡판매 상가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합니까, 이게?

네, 저희들이 지금 대한통운 택배를 강원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부터 1월부터 연중 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대한통운 택배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쌀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더라 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 택배회사가 많으니까 택배회사를 여러군데를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고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대한통운 택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차질없이 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1인일때는 양곡이 여기 보면은 10kg, 2인일때는 20kg, 최대 40kg까지 한달에 지급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보면 한 가구당 일년에 1.2포씩이지 않습니까? 24kg씩 살 수 있었습니다. 구입할 수 있었고, 2008년도에도 1.2포입니다. 2009년에는 1.27포, 2010년에는 1.22포.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럼 사람이 1인당 쌀을 얼마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보사부 기준에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200g이나 400g을 치더라도 400g을 치게 되면은 12kg나 10kg정도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1가구당 한 12kg정도는 12kg나 10kg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가구당이에요, 1가구당. 이것도 한 사람당 아니고. 1가구당 일년에 1.2포 같으면은 두사람이라고 치게 되면은 24kg가지고 한달에 2kg씩 먹었다는 결론이에요. 2kg이면 쌀 몇 대인지 아시죠? 두 대 반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쌀 공급이 안되는거지, 그리고 이 분들이 쌀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게, 뭐 저기 하는게 제때 배달이 안되니까 비싼 쌀을 사먹고 있습니다. 5kg짜리 조그만 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kg짜리보다 비쌉니다. 그런 쌀을 갖다가 언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사먹고, 사먹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이거를 택배회사를 어떻게 하던가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던가 속초에다 더 창고를 빌려서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속초에서 일괄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일전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대한통운이, 아마 대한통운 택배가 제일 넓은데, 망이 넓고 그래서 아마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를 하나 빌리면 되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노인들 65세 정도 되신 노인분들 10kg짜리 배달시키고 2,000 몇백원이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스템이 문제가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쌀 안 사는겁니다. 왜? 올해 같은데는 20kg 한포에 19,000 얼마죠?

19,350원.

네, 19,300원. 그럭하면 쌀이 싸지 않습니까? 다른 4만원 돈 주는거보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한걸 잘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방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택배회사에다가

아니 우리가 신청, 쌀을 살 수 있는 신청방법을 말씀하는겁니다. 말하는겁니다. 쌀을 살 수 있는 방법. 차상위계층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서 사야 되는건지,

아,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서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각 8개 동에 있는 수요자를 다 파악을 해서 그만큼 저희가 택배회사에다가 주소를 주고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전화나 이메일이나 대금을 텔레뱅킹을 넣어가지고 이 자동이체 해가지고 그냥 동사무소를 방문하지도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답니다. 우리 속초시도 아마 그런 방법이

네, 저희도 그런 방법을 겸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시기 다 말했고. 이거 다 지금 없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향후대책에 대한걸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은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또 문제, 또 우리 전반적인 전국적인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32쪽 좀 봐주십시오.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 현황 및 지원내역. 우리가 체육지도자들에게 쏟는 열정이 참 큽니다. 여기 보면 지도자 인건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서 나가는거죠?

네.

근데 초·중·등학교 지도자들은 연간 얼마 받습니까?

금액이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거의 다 비슷하던데요? 제가 봤을때. 연간 지도자들이 1,800만원 받습니다.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네.

모 중학교 야구감독과 모 중학교 축구감독은 연간 2,400만원 받습니다. 근데 모 고등학교 야구감독은 2008년에 3,600만원, 2009년에 3,9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 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줄만한 근거가 법이 있습니까?

네, 법보다도 교육경비에서 지출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다가 2009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애당초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받는 학교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부터 그 선생님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해 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오다가 교육경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일반 선생님들보다는 지도하는 선생님보다 조금 더 받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거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그런게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 학교가 야구부에서 향후 5년동안 성적을 냈습니까?

뭐 성적은 그게 뭐 단기간에 낼 수 있는건 아니구요.

아니 5년동안요. 그러니까 이 3년이지 않습니까? 1,2,3학년 3년 아닙니까? 5년동안에 어떤 성적을 냈냐 이거죠.

그럼 학교체육 향상하는 쪽에서 물론 성적 내는것도 우선이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뭐 많이 받았지만 성적을 많이 못 낸 부분은 있지만 좀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은 이런 부분은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과가 안 나면은 지도자를 바꾸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한 지도자를 장기간 하면서 성과 안나면은 그 사람 쓸 필요 없지 없습니까? 자, 야구감독 한번 보십시오. 우리 프로야구감독들 한번 보십시오. 성과 안 나면 바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야구지도자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새빠지게 고생하고 1,800만원 받고 두배 이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감독이 뭐 큰 성과를 냈다던가 전국대회에서 4강을 들었다던가 우승을 했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더 유능하고 잘 했으니까 더 줄 수 있다는 포상금도 줄 수도 있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3,960만원이면은 이 사람들 두배에다가 360만원이 더 남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 고등학교, 중학교 야구감독도 2,400만원 받아가면서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전국대회 4강까지 갑니다, 8강까지 가고. 이런 양반도 2,4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3,960만원 받으라는 저기가 있냔 말입니다.

의원님 저 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학교 지도자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지도자 육성 관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이제 답변하실 일 없죠?

네.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네, 실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체육지도자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금액의 차별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로 지도자들끼리 나도 같은 체육지도자인데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셨듯이 어떤 성적,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대외적인 성적,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체육을 우리 외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단지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애들의 진로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량이 발휘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쪽하고도 같이 어떤 자기 전문종목에서 그런 것까지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혹시 하실 얘기 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나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교육경비로 학교지도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문화체육과를 담당하는 그쪽하고 또 우리 교육경비심의워원회 저도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폭넓게 논의가 돼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성적지상주의가 아닌 이상 학교 학생들은 엘리트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학생이 좀 자질이 안 좋으면은 그 자질을 개선하고 하는데도 장시간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성적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또 학교간의 인건비 그 차등화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학교관계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제 나름대로 의견을 소신있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지로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도자로서 어떤 애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런 대외적인 역량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인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한 고가점수, 예를 들어서 어떤 대외적인 역량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인사고가를 제도를 좀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보는게 우리가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네.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실지로 우리 유아, 우리 초등학교는 우리가 12개 학교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것은 6,175명, 그 다음에 거기 병설유치원까지 포함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기 사립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립은 포함이 안됩니다.

네, 안되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소한 병설, 초등학교 해서 사립이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일년에, 제가 인제 이 지금 8억정도 8억800만원 그 다음에 식품보존 해가지고 8,400만원. 이 금액이 실지로 계산상으론 안나오는데 그거는 계산이 어떻게 일년에 급식일을 몇일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방학을 뺀 날짜인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구요. 방학 뺀 날짜하고 학교급식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1인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교동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한끼당 단가가 1,560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우리가 설악초등학교 2,120원, 대포초등학교 2,130원, 다른 초등학교는 다 낮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최소 낮은게 교동초등학교가 1,560원. 그래서 우리가 일년에 180일정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단가가 1,800원 이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우리가 8억이 안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우리가 적용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의원님들간에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네.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요 그거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31쪽에 차상위계층

네.

이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좀 생각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좀 뭐가 난다던지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은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될텐데 매년 해양수산물도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2008년도에 84,599명, 2009년도에 83,82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고, 2010년도도 우리가 10월말까지 인구는 86,684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서

네, 말소된

말소자를 그 전에는 우리 2009년도까지는 말소자를 그 인원에서 뺐는데 우리가 말소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어떤 혜택 보는 쪽에서 말소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서 실지로 이제 그 말소자까지 포함이 되서 인구가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지로 말소자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이 되서 인구가 늘은걸로 보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가 사회 최소 극빈자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걸 봤을때 우리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구수, 인구도 줄고 주는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수가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혹시나 좀 실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일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인구는 매년 주는데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부모랑 같이 모시고 있던 가구들이 이제 분가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겁니다. 저희들은 애당초에 가구가 좀 늘어나길래 외지인구가 유입이 되는줄 알고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기감실에 있을때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외지가구가 유입되는 것 보다는 부모가 같이 살던 세대들이 분가를 하면서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 나가면서 이 가구가 늘어나고 그 대신 인구는 뭐 작년보다 적은 규모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때 역조현상이라고 그러죠.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가 세대주 구성을 다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뭐 저기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 혹시 뭐 가지고 계신건 없죠?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37년 공직생활하면서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저 실무부서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우리 주민등록 세대구성 하는것도. 그 세대구성 하는 것 까지 저기 주민지원실에서 관여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그러냐면은 실장님이 주민등록 세대구성 하는 것 까지 일일이 우리 부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저도 얼마 안됐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혜택을 위해서 뭐 어려워서 그럴수도 있겠고 뭐 능력이 되는데 어떤 구속 여건을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 그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인원이 그걸 혹시나 뭐 선의적이던지 악의적이던지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런 행태가 계속 많이 이뤄지면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도 새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구요. 실지로 여기 기초수급자 중도탈퇴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도탈퇴자 거기 보면은 소득초과가 많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결국은 이런 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지 이 소득이 초과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걸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리라고 보고,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본인들의 수혜를 받기 위한 노력이 많은데 그걸 어떤 재산분산이라든가 어떤 지금, 기본적인건 세대주가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실태파악을 좀 해서 실지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접근을 깊이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저희시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통합하는 전국적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이 존재하는 한, 어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100% 가깝게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통합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명단이 뭐 분기별로던지 월별로던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최소한 우리가 기준, 3개월전이라든가 기준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전에 3개월전, 4개월, 5개월, 6개월서부터 어떤 서류를 접근해 보면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 우리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지로 돌아갈 사람들한테 이걸 몰라서 신청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런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지로 동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1쪽.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적. 그래서 긴급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실적, 이것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인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선정기준, 의료비도 계속 2008년, 2009년, 2010년도 10월말까지 160 신청건수가 164건, 그쵸?

네.

2009년도에는 176건. 실은 이거 줄었는데 10월말까지니까 이것도 환산해 보면은 뭐 한 200건 그쵸?

네.

뭐 한 환산을 해보면은 10월달로 나눠서 환산해보면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어요. 충족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아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도 다 되고 직장도 다 다니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들여다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부탁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와 같이 그런 서류를 틀림없이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실장님 각오 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와서 우리 직원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하고 똑같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안되겠다. 통합사회팀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명심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누락이 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고 또 대상자가 아닌 분이 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보니까 인사이동이 자주 되는데 혹시나 실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새로 오시는 실장님한테 또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중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면은 꼭 명심하셔서 좀 부탁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직원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간다, 안 간다

감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위원으로써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9페이지요.

네.

40%미만, 여성위원 위촉위원회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비율이 충족되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 20페이지 보시면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금년에 5개의 위원회가 새로 다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그럴때 과연 여성위원을 얼만큼 위촉시키셨는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새로 위촉을 한다던지 하는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끝나는대로 의원님에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 부서는 지금 36%더라구요, 35.9%.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이 한 4% 부족한데, 저희가 뭐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친환경급식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저희가 조례를 몇 개 더 만들게 있는데 그런 때마다 저희가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여성위원님들의 어떤 4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네.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과연 여성위원들이 앞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서, 첫째 이 정부에서부터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시키고 여성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네.

9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요.

9페이지요?

네. 보조금 정산이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감액 및 예산 미반영하셨죠?

네.

그럼 2010년도 올해 보조금 지급시 감액을 하였거나 예산을 미반영한 실적은 있나요?

제가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 것은 미처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들여다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여기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경상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셔 갖고

네, 어쨌든 민간경상경비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상당부분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시면은요.

네.

여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 제가 이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평가대상에 대상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종별 대상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010년도에는 뭐 세탁업하고 위생관리업, 뭐 피부미용업을 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2011년도 평가는 도에서 2011년도에는 어디어디 무슨무슨 업종을 한다 이렇게 12월에 그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상업소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 몇 개가 있습니까? 피부미용은.

피부미용이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 피부미용업소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최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작년에 하셨거든요? 아니, 금년도에 하셨잖아요.

네, 7월달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피부미용이 굉장히 많아요, 속초에. 근데 7개뿐이 선정이 안되어 있고, 그쵸?

네.

시에 등록된 업소가 7개뿐이 없습니까?

네, 7개 업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일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이 사단법인 피부미용업협회가 생겼더라구요. 강원도지회 속초시 뭐 속초시지부장님이 한분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건 7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표현으로는 뭐 무허가 뭐라고 그러나, 등록을 안한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지부장하고 총무님이 오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 법이 만들기 전에 먼저 피부미용업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 업체가 많다보니까 이제 법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관내에 지금 피부미용업을 하시는 업체들을 명단들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분들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업장, 공중위생법상 당신들 이러이러한 제한을 받고, 이러이러한 절차, 아니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피부미용업협회 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지금 저희 실무부서 담당자가 이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갖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의 업소가 어느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14조 제3항에 보시면은 시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거든요?

네.

지금 포상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3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일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인터넷에다 공개를 했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분들은 저희가 포상도 할거고 그 가계 앞에다가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수평가

우수업체라고 하는, 최우수 이런 업체라고 하는 표시를 표식을 저희가 부착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집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보다도 일단 뭐 시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모범업소 우리가 받는 분들은 상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준다던지, 뭐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30매씩 준다던지 그런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푯말을 붙여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표창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첫 시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행감장이 참 어떤 그 사회복지, 주민지원실에 대한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반야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적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입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독하거나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지.

네. 저희 생활지원팀에서 반야자활센터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표고버섯사업, 간병인 사업 이런 등등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적립한 금액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활을 할려고 자체수입을,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현재 표고사업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 올 12월이나 내년초부터는 또 양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생기는 적립금은 계속해서 일정부분이 지금 적립이 돼 가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니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체수입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미처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할지라도 거기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노동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배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액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전액 지원하는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갖고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임금이 어떤 도시근로자 기본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교통비라든가 식대비를 빼고 제외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체수입에 대한 것은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라든가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구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격상 그분들에게 환원이, 이익금이 환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에 대한 기금적립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적검토를 해보시고, 일단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좀 먼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의원님에게 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감사하거나 어떤 내부조사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문제가

네.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표가 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청에서 관리한 바가 있는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온 다음에 발생했던 일인데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인제 추진이 됐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줬고 종합복지사회관에서 보조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100% 집행이 되지 않고 일부가 이제 다른 쪽으로 유용이 된 것 같습니다. 횡령인지 유용인지 그렇게 되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또 책임자가 관두고 지금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이게 보조금을 준 보조받은 단체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세세하게 봐야 되는게 당연한거지만 어떤 사업목적으로 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사후에 정산보고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정산보고만 가지고 ‘아, 이게 뭐 서류상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이렇게 검토하는 지금 단계인데 이번에 그쪽 기관의 일을 보면서 좀 더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 사회단체들. 물론 여성가족과가 더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혹시 그 후원금 내역 같은 것도 우리가 감독합니까? 감독이나 관리나 그 내역에 대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지원실에서 보조해 주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혹시 후원금 관계를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계략적으로 뭐 어렴풋이 뭐 이렇게 듣고 있는 사항은 있지만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참 애매한 사항이더라구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장님, 보조금 조례를 많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기 때문에 물론 무분별하다보니까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또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무분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금도 그 하나의 단체나 기관에 대한 수입내역으로 봐서 거기에 맞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휘부에서 이 보조금 관계가 사실 그동안에 뭐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또 그 보조금 내용을 보면은 뭐 먹는거, 이런 사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까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을 건전하는 이 마당에서 아마 내년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조정을 해서 아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도 그런 거기에 발 맞춰서 그렇게 접근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지만 우리 시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체육지도자 인건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랫동안 걸려서 우리 만들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어떤 생색내기로 좀 변질돼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체육지도자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육상종목에 대한 부분은 실상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엘리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증진, 건강한 프로그램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들을 위해서 어떤 소질계발을 찾아내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보면 학교에서 한 두 세시간 밖에 안됩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젠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이 어떤 육상종목이라든가 어떤 학교의 운동선수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게 아니고 본 수업을 다 한 후에 방과 후에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능,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 초등학교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시켜서 접근시켜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개발을 찾아내서 중학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개발을 하고 초등학교때는 발굴하고 중학교때는 개발하고 고등학교때는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진학을 갈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부분들이 생색내기로 바뀌고 있단 얘기죠. 그리고 생색내기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 서로 따먹기식으로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그 예산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가 아닌 그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뿐만 아니라 미술, 피아노, 그 다음 수학, 영어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우리 미래의 인재들이 학교 교육 자체를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다 해서 어떤 가정의 어떤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교육비용이 좀 들지 않도록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하자라는 방침이었는데 이건 전부 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하는데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그리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강사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 학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외부강사들이, 또 외부 온라인으로 인해서 서울과 또 아니면 이 대도시와도 같은 교육시스템을 도입할려고 그랬으나 그러한 학교 자체의 교사들의 회의에서 묵살당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우리 미래인재 양성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그 구실을 안 하다보니까 밖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애향장학회다 뭐다 이런 지원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행정, 교육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도 우리 무상급식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자치행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원짜리 하나 쓰더라도 그 목적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대 기관끼리 협력관계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또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할게 뭐냐면 지원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오지 말고 교육과장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그 문서를 보내서라도 교육청에다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주문을 해주셨는데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경비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양한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 의원님 말씀 충분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단번에 어떻게 개선은 안되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든지 하여튼 여러방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이제 2004년, 2004년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서고 그 이후부터 봉사의 목적이 생기고 또 사회적인 인정부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할려고 하는 자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체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모임, 단체들이나 기관에 지원을 지금 민간이전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지금쯤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방향, 그 다음 그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립이 되고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두 기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제가 여쭤보면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개의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 그렇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장님께서 협의회와 협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년동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홍우길 의원님 앞에서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심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부서에 와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주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이 부분은 저희들은 법률적인 부분,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두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단체고 또 이게 하나는 민관이 이렇게 하는 단체고 또 법률적으로 성격이나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통합보다는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가도록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명시한 대로 기능과 성격을 분리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보여지나 그 활동의 범위나 그 사업의 목적은 똑같다. 협의회나 협의체나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심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그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9년도에 사업비가 1,893만7,000원이 이제 사업비고 인건비가 1,400만원정도입니다. 협의체는 인건비가 1,390만원 정도고 사업비가 2,600정도입니다. 2010년도에 가서는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슷하게 맞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체나 협의회가 하고 있는 부분,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회나 협의체는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구심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단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나 이런 모든 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방향설정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사회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일년간 하는 사업들 쭉 봤습니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방향설정, 프로그램, 정책입안 이런 부분은 전혀 하나도 없고 사회단체를 사회단체의 역할로써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만 하고 있단 이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집행한 것 보면 거의 다 회의비, 식대비, 뭐 일본견학 갔다 온 비용 그러고는 이제 어디 기관에다 용역 하나 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자체내에서 포럼을 또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결집된 인맥들을 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부분. 이게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 속초 시민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다 인력까지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나가면서 결과적으론 정치적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들을 갖다가 이름이나 도용하고. 그 분들이 그 시간도 내고 자기 어떤 돈도 봉사활동 하는 비용도 내놓고 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장악해서 그런 활동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은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합이 되도 여기에 대한 정책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놔둘 수는 없다. 물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특히 실장님께선 이 단체에 대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또 지휘관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번 예결위때까지 정립이 안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부분 전부 제로 만들겠습니다. 시 예산을 쓰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과 모임체를 할때는 그 분들에 대한 써포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정신건강 보건센터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엊그저께 통과를 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가 별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갖고 소방서 뒤에다가 소방서에서 우리 옛날에 쓰던 그 건물에다가 그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관에 보면 1층에 우리 정신지체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치료를 치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실장님 직접 관계되는 부서는 아닌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는 실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그 사회복지 분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의 목적이 우리 장애아동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복지 그런 개념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1층만 장애아동들에 대한 치료실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4층까지 있나요, 그게?

네, 3층까지 있습니다.

3층까지 있죠?

4층은 조립식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이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지금 그 치료공간이 부족해서 월드비전에서 치료하고 의료원에서도 치료하고. 이렇게 또 개인한테 치료받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료받는 그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수요자는 많은데 장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이 2층, 3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환자는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서 병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병실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환자들은 들어갈데가 없는데 그게 우리가 사회복지가 그게 온전히 정립되는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하게 되면 이후에 바로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구 교육청 자리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북파공작원 그 분들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에다가 우리 봉사단체 기관이나 단체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순수하게 치료받아야 될 공간은 치료실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그 사회복지 분관,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이 그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치료실을. 그러다보니까 이 비전문가잖아요. 비지식인이고. 경동대학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학교가 장애인특수학교가 청해학교가 들어오면서 특수학교가 3개나 생겼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운영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거지 그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주민지원실에서 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활용가치가 높도록 해주시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아, 말씀하세요.

몇가지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제가 깊이 귀 담아 듣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구요. 이게 상위법에서 법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나 시군에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부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단체나 이런 협의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거기에 개입을 한다던지 그런쪽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용이야 어쨌든 당초 취지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원인을 제거하는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통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저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나 중앙하고의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원회 뭐 예결, 예산결산위원회 전에까지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겁나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물론 지금 뭐 조목조목 의원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던 문제점에 대한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뭐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게 이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뭐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전까지는 솔직히 이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또 지휘부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이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그 기관에 몇 번 나가서 체험을 했고 또 봤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런 단체나,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나 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제가 보니까 그걸 합치기만 해도 지금 밑에서 1층보다 배 이상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그러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만간 의회에서 예산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주고 우리 지휘관의 어떤 결심만 있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자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안에 지휘부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한번 해보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요구하면 그 예산만 제대로 채워주시면 내년도 1회추경때 세워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거구요. 먼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부분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를 제가 해보고 연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두개의 단체가 사업했던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두개 단체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가까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고, 오히려 다른 단체들에 대한 위압감만 주는 상황이 돼 버리는 수가 있고 또 중복되는 사업, 남이 하고 있는 이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자신들의 광고를 위해서 이거 홍보비로 다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자신들의 단합을 위해서 회의비로 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발굴이나 지금 현재 포진되어 있는 많은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단체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방향설정이라든가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실적이 없다면 두개의 기관이 있으나 하나가 있으나 뭐 똑같은겁니다. 똑같으나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자원봉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시보다도 속초시에 그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써포트를 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심점,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제가 방향을 건의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까지 해달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님과 벌써 일주일전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면 충분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간상 충분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지휘부에 보고도 해보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 단체들이 저한테 건의하면 그러면 내 충분히 받아드릴 자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거를 정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속초시가 사회복지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 저희가 여쭤보고 한번 시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28쪽 보게 되면은 아동보육시설 일제조사 점검실적 결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어린이집 2008년도, 엄마사랑어린이집 2009년도, 바다어린이집, 조광어린이집, 피터팬어린이집, 한국몬테소리놀이방, 해마루어린이집, 햇살마루어린이집, 2010년도 꼬마천사몬테소리, 주니보니어린이집, 푸른사슴어린이집, 이거를 지금 내역을 좀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월별.

뭔 내역요?

저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2010년도거 있지 2009년도, 2008년도 없고. 월별로 없으니까 물어보는거죠.

월별로… 그거는 자료…

해 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일단 뭐 회계자료에 있는 자료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네, 그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면 되죠.

네, 최대한 빨리 해주셔서 감사기간 시간내에 당도가 되면 활용하시면 고맙겠구요. 다른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본의원은 보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이 보육기관에 대해서 너무 방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 다 못했어요. 워낙 방대하네, 이게. 이 어느 한 어린이집을 모델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어린이집인데 4월달에 보육료 보조금을 2,200만원 했단 말입니다. 보육료보조금 2,200만원 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43만원 했는데, 이 보육료는 한 580, 한 590만원정도 징수를 했고 그리고 특기적성을 510만원 돈을 했어요. 4월에 특기적성. 그 어린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특기적성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 어린이집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숙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른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셔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

네.

후원금 수입이라고 100만원 잡혔는데 복도의 수도설치비 이렇게 해갖고 갖는데 이 학부모한테 받아서 기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별도로 후원할 일은 없겠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어떤 후원금이라는건 인제 자체 어떤 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에 해당이 되고, 자체에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 수입 지출은 다 잡아졌어요.

네, 그건 일단 자체사업비로 수입이 잡힙니다.

근데 후원금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좀 그거하고. 그리고 이 원장님들도 보육교사

네, 겸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겸하고 급여를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차익금이라는게 매번 있습니다, 매달. 200에서 300. 또 뭐 50만원에서 30만원 하는데가 있고, 또 전혀 없는데가 있고. 이걸 운영하면서 꼭 차익금이라는게 기재가 되고 차익금이 들어와야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자체 회계정산에 따라가지고 보통 수입에 의해가지고 어떤 지출이 모자랐을때 그때 이제 별도로 시설별로 어떤 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익금이라는게 왜 있냐 이거지,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지원이 이제 어린이집을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민간 개인 하는 시설에 대해선 일부지원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원아비이라든가 기타비용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수지가 안 맞을때 수지 어떤 그게 균형이 안 맞을때 결손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린이집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유동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감독을 하나요?

유동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어린이집에 지정되서 이제 가고 안가고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규정된 게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청구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됐다가 그 다음달에 1,500이 됐다거나 이렇게 큰 유동이 있을시에는 감독을 하냐 말이에요, 감독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 나갑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다 이거야. 3,000만원인데, 그 다음달에는 수입·지출이 2,000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달에는 또 2,800으로 늘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냐 이걸 여쭙는겁니다.

일단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장 지도 조사 어떤 과정의 자체 어떤 민원관계땜에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들이 좀 있습니다. 회계처리 부분에서.

사실 어린이집 관계가 아동청소년 업무중에 이제 워낙 개수도 많고

제일 방대하죠?

네. 제일 방대하고 또 개인시설에 대해서 사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약합니다. 약하다보니까 어떤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지원이 약하다고요?

네네. 어떤 민간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라든지 각종 보육료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민간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많으니까 무분별하게 막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금 보육교사 처우만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무분별하게 생길수가 없죠.

일부 지원이 되면서 보육교사들 처우가

지금 속초가 몇 개입니까? 이게?

전부 이제 62개소가 됩니다, 전체.

62개소잖아요. 해마다 증가추세죠?

네, 전에 55개소에서 올해만 해도 몇 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지원이 많으니까.

그게 또 많아질수록 경쟁률이 약화되고 사업성

그러니까 지원이 없고 자체적인 경영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어린이집 확장들이 안되죠.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맹점이.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시설 행정처분 받은데가 꽤 많죠?

네.

운영정지 먹은데 있고, 보조금 허위로 해가지고

2010년도 이제 3건이고 2009년도에 6건 해가지고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놓고, 아동 허위등록하고. 교사 파트타임 근무를 갖다가 허위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질적인 면에서 높이고 어떤 어린이집들은 그렇게 정지를 3개월씩 먹고 또 다른 이름으로 새로 어린이집을 또 만들고. 이 지도감독이 약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2009, 2010년도에 대해서 지도감독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 전까지 하면 꽤 많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못 잡고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특기적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라든가 프로그램 뭐 이런 애들 놀이교실 이런 부분들을 와서 하는데 517만원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집 교사 보육료하고 맞먹는 정도의 특기적성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나마나 이거 제가 일일이 혼자 못 보죠. 이거 이 직원들이 다 보셔야지. 그리고 뭐 차익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달만에 줄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물론 뭐 나름대로의 여기에 맞춰서들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해야 되고. 아이들은 주는데 어린이집은 늘어난다, 이거 아이러니한 이 정책입니다. 그러고 우리 공립유치원들 있잖아요?

네.

그 공립유치원들을 갖다가 운영할려다 보니까 그 관내가 아닌 관외, 그 지역이 아닌 지역 바깥의 아이들까지 모셔 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허위로 보조금을 받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또 어느 일부분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기본에 맞지 않게 또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오래전부터 해 오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것 보다 정말 보조금을 주는 만큼 그 실속있고 그 내용면이 있게 사실 지금 이제 학교 유치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들도 있고 뭐 대학에서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질을 높일 방안을 좀 강구하고 또 부담감을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하셔야지 이 보육료 부분이 지원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보육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혜택이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꾸 수혜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부담을 줄일 수는 없거든. 그 특기적성이라는 부분으로 그만큼을 또 채워 나가는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가족과답게 여성관련 전담부서답게 우리 여성위원의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과보다 다 50%이상의 여성위원들을 위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27쪽을 보시면

네.

성인식 성별 있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속초에서는 몇 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한 5개과 정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관련자료 검토중) 이게 특정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이게 어떤 성인지 사업이라는게 저희 여성 정책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떤 여성쪽에 불리한 예산분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특정과보다도 전체적인 과에 걸쳐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 교육때 관련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성인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예산 그 계상 부분이라든지 각종 정책상 여성이 불리한 처우나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저희가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내 놓은 어떤 특수시책은 있나요?

특수시책이 이제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7개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 7개 과제의 선정부분에서 하는 그게 과제가 농어촌건설사업, 노인돌보미사업, 희망근로사업, 장애인 작업장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이 7개 파트를 정해가지고 그 파트에 대해서 인제 꼭 여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7개를 대표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시면은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부과, 거기에서 과년도에 4,018만6,000원.

네.

근데 결손처분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355만원이거든요?

이 3,355만원이라는게 이제 통상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를 따져가지고 5년 이전, 5년 이전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체납에 대한 어떤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된 어떤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에 의해 가지고 1999년도부터 2004년도분까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18건에 대한 3,355만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건이 이제 14건, 납부자가 사망 1건. 그래서 4건 해가지고 일제정리 차원에서 금년도 5월 18일날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한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거 아닙니까?

아, 이 사항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인제, 전에 결손처분이 돼야 됐을 건이 그냥 안되가지고 넘어 온 사항을 이번에 일제정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페이지 보시면은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에서 운전면허 자격증반 참가인원이 150명인데 사업비는 900만원이에요, 그쵸?

네.

그럼 39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운전면허 취득자는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 사항은 운전면허 자격증반 운영에 대한 지원, 학원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150명에 대해서 전체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건 아니고, 그 중에 운전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뒤에 숫자가 나온걸로… 아, 이 사항은 저기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150명하고 뒤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5명.

15명요?

그러니까는 135명이 결손이에요.

15명이, 여기 150명으로 되어 있는건 15명이 이제 10회 걸쳐가지고 했단 얘기입니다. 뒤에 그거는 인제

근데 예산은 900만원뿐이 안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900만원에 대해서 150명에 대해서 900만원이 지원이 된

지금 15명으로 사업비 900만원이 벌써 나갔거든요?

네.

그럼 135명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 … 연인원 150명에 대한 900만원이 집행이 된거죠,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900만원이 집행이 된게 아니고 150명에 대해서 900만원

이 사업비가

한회당 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인당, 그럼 150명이잖아요 900만원에. 그러면 1인당 얼마에요?

1인당 60만원이.

60만원씩?

네네.

그럼 현재 15명만 운전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니 운전취득이 아니고요, 15명이라는건 이제 한회당 15명을 얘기하는거구요.

이건 10년 계획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15명을, 한번 지급할 때 15명 단위로 하는데 그걸 10번을 하는거죠 저희가.

아, 이걸?

아니 그러니까 연 10번을 하는거죠. 15명씩 해가지고 한번 할때 15명을 하는데 그걸 10회에 걸쳐서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혜 받는 인원은 150명이라고 볼 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은요. 미혼남녀 만남의 장 프로그램 추진 해갖고 여성단체에서 1,000만원의 예산소요로 해 갖고 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을 했죠? 설악산과 영랑호에서 사랑만들기. 이게 연 4회인데 지금 얼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거는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1회만 했습니까?

네네.

아직도 3회를, 지금 12월까지 한다는데 그럼 3회를 아직 추진 안한거에요?

네. 이게 저기 일단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1회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1,000만원이구요. 전에, 며칠전에 마레몬스에서 그 행사를 14쌍 행사를 해가지고 7쌍이 인연을 맺은걸로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행정감사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부모를 위한 성 색깔 있는 성교육 아이를 위한

번호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2010년도, 2010-2번이에요.

네.

아까 저기 명단… 거기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보조금이 420만원이거든요?

네.

쭉 보시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요. 2010년 8월 3일부터 강사료가 8월 3일, 8월 3일 계속 8월 3일입니다. 이 분들이,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 분들이 거의다가 여기 성교육 체험 한마당, 현장출동과 연락처, 이 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유혜정님.

성폭력상담소장

거기다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강사를 수업을 할 수가 있냐구요. 이거는 꿰맞추기 위한 것 뿐이 더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중복되서 한 부분은 아니구요.

아니 강사료가 하루에 284만원이 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아,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하는거는 인제 동일인이 일시에 하는건 맞습니다. 맞구요, 이게 한 장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된 장소에서 이게 이제 참여하신 강사분들이 분산해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8월 3일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각 초등학교나 해당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나가서 8월 3일자로 같이 동일자에 한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형극은요?

네?

인형극은. 그럼 이분들은 강사만 하는거고 인형극은 따로 추진한거구요?

네, 그건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좀 마시시고.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중에서 홍우길 의원께서 보육료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5천만원 이상 되는게 우리 여성가족과가 무려 63건이 일반회계중에서 한 63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10명, 차량운영비 지원, 이거 보육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해가지고 2억9,000인데 2억9,028만, 근데 이제 도비가 이건 있네요, 그쵸?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우리가 보육료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내역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둘, 여섯 건, 여섯 건이 있고 2010년도에는 현재 3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당한 행위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어떤 사업도 많고 일이 대단히 많고 또 도비, 국비 그래서 우리 대응되는 부분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네, 잘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쪽에, 23쪽에 민간이전경비중 경상보조 지원사업. 여기서 2009년, 2010년도 그래서 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성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YWCA하고 좀 저기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YWCA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YWCA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인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속초시 가정폭력상담소 이 부분은 YWCA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햇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까지는 YWCA에서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이거는 인제 소장이 유혜정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에 어떤 성폭력상담에 대한 어떤 실적, 원래 상담소 보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3년 이상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으면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자격으로 해가지고 상담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그거는 별도 단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제가 업무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제 추진상황, 그 다음에 실적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제가 필요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저기 일시적인 것 말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실지로 전체 우리 속초시 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우리가 보조지원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대비해서. 그래서 어떤 부서마다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인제 내년은 또 당초예산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상여금 14억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래서 10억을 우리가 내년에 어려우니까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10억을 감액하고 4억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같이 연결해 봤을때,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뭐 올해 10원에 따라서 내년에 뭐 11원 안 하라는 법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어떻게 예산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보조단체 면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조직에서 일반적인 행정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일반단체라든지 어떤 시설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떤 그런 부분이 굳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되는 상황이고 방대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보조금의 어떤 낭비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어떤 그런 부분이 혹시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어떤 또 삭감하거나 폐지할건 과감히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관계, 내년도 이제 줄었죠, 그죠?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년의 어떤 부채, 채무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우리 단체에도 그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실은 이제 제가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길 했는데 실은 거기 보면은 우리 자료 나온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두가지를, 요것은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걸 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어떠한 연유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사업이 추진이 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은 효율적인가. 그런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에 대해서 현장답사때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실은 이 당초, 최초의 우리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그런걸로 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네, 청소년수련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은 앞에 공통사항 3번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28억2,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사업비가 12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4,652만2000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공사에 필요한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막 설치가 미반영이 되서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현장 나무이식, 그리고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이 사항도 미반영이 되서 추가반영된 사항이고. 그리고 건물후면에 법면 전석쌓기, 이 사항도 당초 사업비에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추가반영이 됐고. 그리고 우수관로공사, 부지 포장공사, 안전난간설치 공사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2억4,652만2,000원이

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구요. 28억2,200중에서 20억이 국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은 도비 1억, 시비 7억2,200. 우리가 금액은 국비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응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은 여기에 지금 설치된 안에, 설치된 부분이 방 18개 그쵸? 18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숙소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방만 18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하셨듯이 한방에 10씩 해서 180명. 제가 이제 누차 인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18개, 180명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을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때 과연 공익성을 먼저 우선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성을 먼저 우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느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수련관 사업이라든지 공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관 숙소를 저희가 이제 국비를 얻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일단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단 공공사업인만큼 공익성도 일부 고려돼야 되지 않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할 수 있는 계획하고 계시는거는 혹시 좀 생각해보신 것은 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관리공단 자체가 어떤

그쪽에서 안을 작성해서 하도록

일단 수련관이 생활관이 이번에 신축이 돼가지고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 놓은 건물이 얼마나 효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이 되어 있는 시설이지만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1차로 이제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이 청소년수련관내 필요하고요. 어떤 그 부분이 전담조직을 갖춰야지 어떤 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자체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용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생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프로그램,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관광지이고, 또 관광지이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광을 겸한 어떤 스포츠 수련,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과장님, 건물이 준공식은 안 했어도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네, 준공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 집기비품, 그쵸?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은 올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거의 시설이 설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답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12억4,803만5,000원이 변경 후에 14억9,455만7,000원. 그래서 증액이 된게 2억4,652만2,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 우수관로 부지, 그 다음에 안전난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야 우리가 국비부분도 좀 더 높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초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냐에 따라서 자, 수익성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실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이 건물을 입안했을때서부터 어떤 계획, 어떤 계획은 우리가 수반이 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됐어야, 단 한가지 우리가 건물완공하면서 지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도 최소한 우리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출발선상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운영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이 되는 사항이구요. 일단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 방법, 그 다음 몇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제일 큰 부분이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의 전담조직이 청소년지도사 자격되는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4명이 어떤 청소년수련시설 업무보다도 다른 업무로 해가지고 이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는 부분이구요. 일단 전담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하여튼 저기 뭐 준공, 말씀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하구요. 우리 진행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머리를 좀 맞대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공익성, 수익성을 여쭙는게 방만 18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했을 경우, 숙박시설로 활용을 할 가치가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봤을때 대단히 높다, 그렇게 안되기를 진짜 바라는데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여관업체, 그 다음에 숙박업체들하고 이해가 상충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숙박업 위주로 스포츠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에 온 선수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올인하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에 의원님들 현지답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일단 순수한 숙박시설로 저희가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청소년수련실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기타 부대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생활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어떤 그런 쪽에서 일반 숙박시설하고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안되고 혹시 우리 지역주민들중에서 혹시나 거기 숙박하고 그런 쪽으로 관련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했을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운영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기 과장님이 어떤 답변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위치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444-8번지.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마트 옆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국도상에 약국 옆쪽으로 해서 청호동 들어가는데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시내에서 진입하다보면은 고속버스터미널 가기 전에 청호동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총 평수가 1,182평이 됩니다, 1,182평.

네.

그 다음에 면적은 4,408㎡, 총. 우리가 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때. 지금 거기에서 진입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인도로에서 한 몇미터 정도 들어갑니까? 뭐 정확한건 아니시더라도.

7번국도, 큰 도로에서 한 500미터 정도

그 정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지금 시장님 관사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진입로가 좀 나름대로 협소하다고 보아집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진입도로가 돼야 되는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협소한 상태구요. 이마트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쪽도?

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제 일단 그 건물을 그거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거기에 인제 개인 집도 있고 모 사업장도 거기 있어서 총 보상금액이 11억6,672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인제 2필지가 있죠? 그쵸?

네.

제가 현장답사 갔는데. 그때 보고 받았을때는 4억6,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또 줄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감정평가

이 사항은 인제 감정평가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했을때

과장님

추정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답사때 보고받았을때 2필지 매입비 4억6,000 이렇게 지금 메모해 놨습니다, 크게. 해놨는데, 이게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5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도에서 했죠?

네. 도에 저기 도의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에서 그 2필지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요 해가지고 이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조건하에서.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감정평가는 안하셨을거고. 감정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든, 4억이든 지금 예상한 금액보다 작든 만약에 이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를 좀 하신게 있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저기 보상자중에 박상열씨라고 표기된 보상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뭐 거기에 동의서 내용에 어떤 감정평가 금액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단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네,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 부분이 예산확보만 되면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뭐 4억5,000이 됐든 5억이 됐든 또 4억이 됐든 줄어들을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걸 빨리 추진해서 어차피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이 원활히 또 위에서, 실은 밑에서 몰랐는데 2층, 3층 올라가보니까 건물 2필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빨리 우리 예산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진입로 500미터, 500미터는 안될 것 같고 한 3, 400미터 그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봤을때 차 한대만 옆에 서 있으면은 차 한대만 겨우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야, 과연 이 위치에다가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을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이 답변은 과장님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봤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네.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얘기가 없고요, 일단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그 시설의 진입로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일단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예산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문화의집 활성화라든지 이용편익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로가 비좁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된다. 자, 그랬을때 그 옆에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집들? 그쵸?

네,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상비 앤드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비용.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만만치 않을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접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들 들어서 3분의2라도 저촉이 되면은 다 보상해줘야죠?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재의 이 돈보다 실지로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선택을 해서 짓기 위해서 돈이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도로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거기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집들 해서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를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돈이 하여튼 5억이고, 10억이고 15억이고 20억이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1,400 이쪽 평수, 이제 1,482평, 4,408평방미터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아동청소년집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속초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조양동 주공4차아파트 옆에. 그래서 그 부분의 공시지가 이거 내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입 전(田)이 167,000원 평방미터당. 그 다음에 대지가 234,000원. 그리고 또 임야가 158,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4,408평방미터 아동청소년의집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바로 도로옆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필요없고, 그쵸? 그냥 진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지금, 이것도 지금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 사업을 언제 시행을 했죠?

이 사업은 인제 2008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처음에 보상 들어온 것은 2007년이나 6년 정도 되겠죠? 그죠?

네, 200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준, 2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공시지가가 제가 보기엔 한 10%씩 업이 됐을때 이 이하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이걸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408평방미터를 우리 이 지역 여기에다가 앉혔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255,000원. 그래서 4,408평방미터 하니까 11억2,400만원정도가 나와요. 11억2,400.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 도시계획 도로를 빼 놓고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비좁은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구입할 2필지하고 포함해서 하니까 15억2,672만원. 그래서 단순하게 4억268만원의 우리가 시 예산이 더 투자가 됐다. 자, 이거는 4억 우리가 이 청소년,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장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 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이 사항이 이제 당초 뭐 이런 규모로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당초 이제 위스타트 대체시설로 해가지고 시행했다가

네, 인제 그거는 안에 과장님 저는 인제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인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건물이 똑같이 올라가는거니까, 그죠?

네.

어디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저는 예산낭비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뭐 대답하시기 거북스러우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한번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2006년도부터 이제 2008년도까지 어떤 부지관계때문에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협의라든지 또 부서에서 추진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보통적으로 쓰는 것 보다도 뭐 5,6원이 더 들었다 덜 들었다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게 낭비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그 말씀 저도 잘 듣겠습니다. 뭐 그것만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예산낭비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또 이 계산하는 학교를 나오신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단순하게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 4,408평방미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부분을 빼고라도 단순한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도 4억. 11억이면 되는거를 1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울러서 우리가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결국에는 선택의 잘못으로서 어떤 연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잘못에 의해서 시예산이 엄청 낭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 만약에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대식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된데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밖에 없고, 어차피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어떤 그 시설이 아니라도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앞으로라도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가격 대비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일단은…

네, 저기 뭐 마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알아 들었구요. 부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명분이 없는 그런 업무추진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접할 때 같이 만날 때 명분이 없는 행동은 추후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다가서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 우리 속초시의 최고 경영하는 행정책임자의 선택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 중요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속초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이러한 사안이라든가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좀 올바로 갈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건방지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네, 장시간 한 두시간여동안 고생하셨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짚어 주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액을 보면 과장님이 주신 세부내역과 뒷면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아, 맞네요. 일반내용은 같은데 2005년과 2008년에는 50만원, 100만원씩 이랬습니다. 2010년에는 125,000원짜리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그게 인제 담배하고 술을 청소년한테 판매했을때 어떤 과태료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걸 일시에 납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취지에서 4분의1로 분납해가지고

아, 분납이구나.

그거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같은 이름이 있을겁니다. 분납해서 이제 시범케이스로

아, 그래서 지금 50만원, 10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내려왔길래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분납제도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짚어 주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조치는 하셨나요, 이게?

그 지난 사항입니다만 그 전에 어떤 압류조치라든지 어떤 체납처분에 대한 어떤 별도 행정조치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있었다고 그러면은 5년이 되더라도 5년 수요에 안 걸리면서 계속 징수할만한 그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언제까지 됐습니까? 언제까지 적용됐습니까?

99년도서부터 2004년도

결손처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4년도.

2004년도

2004년도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니까 5년전, 5년 이전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6,7,8,9,10 그렇게 하면은 5년 전이면 저거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6년이죠.

그게 올해 따지는게 아니고 작년말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 작년말 기준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청소년보호법 49조3항에 보게 되면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개정이 2005년 3월 24일날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 밀린 체납액에는 압류조치라든가 이걸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 이후에 결손처분이 안된 2005년도 이후의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5항에 보게 되면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업소에서는 그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까?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또

근데 안된 부분이 많던데요? 다녀보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 붙여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단속된 점포 같은 데는 뭐 A4용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놓고 슈퍼나 편의점 같은데서는. 이 사람들은 100% 붙입니다. 단속됐기 때문에 거의 다 붙이는데 안한 집들은 붙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특히나 담배업소 같은데 이런데 같은데는 예쁘게 하나 붙여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붙인다면 예산을 어디서 잘라 써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지도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써야 되는게 맞습니다.

네. 그럭하면 과징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과징금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그냥 세입조치만 합니까?

네, 그거는 일단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1조 3항에 보면은 과징금의 용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청소년보호센타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의 포상, 그 밖에 과징금 부과건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하면 이 돈으로 가지고 과징금을 가지고 이런 부착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부분이 과태료구요. 과징금 부분은 세외수입이 아마 다른 재원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징금입니까?

청소년보호법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네, 청소년보호법위반 이 사항은 과태료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은 저기 영업정지도 같이 당하나요?

그 해당사항이 되면은 나갈수가 있는거구요.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영업정지냐, 이제 과태료냐 하는거는 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런데 어떤데 보면은 과징금도 나가고 저저.. 과징금은 검찰에서 내는 겁니까?

과징금은 일단 허가업소 같은 쪽으로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게 되면은 영업정지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아니, 과징금하고 영업정지는 아마 과징금이 나가면 과징금하고 영업정지가 같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병과는 안될겁니다. 병과는 안되고 과징금이 아니면 이제 저기 뭐 영업정지 이렇게 될겁니다.

네네. 그게 맞아요. 보니까 아마 검찰에서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나오고 시에서는 아마 영업정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아니 과징금도 행정처분으로 시에서도 합니다.

아니 행정처분 하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럭하면은.

아니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는거구요. 그걸 선택해서 하는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중처분으로 돼가지고 다 될 수는 없고, 위반하는 사항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과징금이냐, 아니면 사업정지냐 어떤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초시가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올해부로 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분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속초시에 시장 예하에는 없죠?

네, 시 산하에는 별도 구성된게 없구요. 동별로 이제 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왜 구성을 해야 되냐 이럭하게 되면은 청소년보호법 보게 되면은 여기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감사, 고발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증표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예하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10조를 보게 되면은 자율규제단체의 지원, 해서 이 여성부장관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럭하게 되면은 유급사무원도 둘 수가 있고 다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속초시 예산을 들이는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위원회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관련법을 연찬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럭하게 되면은

다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건.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사망자 및 수형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및 환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해 환수대상자가 많이 생겼죠? 환수대상자가 아니라 환수액이 많이 늘어났죠?

네, 2009, 2010년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사망, 수형자가 되면 동사무소등에서 여성가족과로 연락이 안 옵니까? 이게?

그게 서로 업무연계는 됩니다만은 일단 사망신고가 사망하고 즉시 신고가 되는게 아니고 그게 시차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두달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어떤 시차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보게 되면은 수형자는요?

네?

수형자는.

그 수형자가 한명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수형자도 그 뭐야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제외가 되는데 수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과오납 …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동사무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동하고 업무체계는 바로바로 되는데요, 여기 신고자가 어떤 바로 사망신가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지급정지,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제12조 부당이득금의 환수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를 보게 되면 과태료 2항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엄포를 놓더라도 하면은 저걸 잘 내지 않겠느냐. 저 환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여기 보면 국세징수법에 대한다고 제4항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이제 이런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어떤 환수금액에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씨티투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는 K대학교 S교수가 설악권관광협의회 용역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씨티투어가 탄생했죠?

그거는 씨티투어 관계는 민선 4기때, 우리 지금 현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모 대학 교수가 씨티투어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관학, 설악권혁신협의회인가?

네네.

4개 시군, 여기서 속초시걸로 해서 씨티투어가 나온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분에 의해서 된거죠? 그 분이 씨티투어 하면 잘된다 해가지고 한거죠?

글쎄요, 그렇게 얘기가 된 동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구요.

그럭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그 뭐 그 사람의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건요. 속초시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세밀한 계획 및 분석, 수지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시티투어에? 할 적에?

그 당시 용역자료에,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거죠? 용역만 믿었죠? 속초시 나름대로 저기 저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을 안 해봤죠? 경영분석이 아니라 저저 계획 해가지고 분석은 안 해봤죠?

그 당시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답답하는겁니다. 왜 용역을 맹신합니까? 자, 용역은 대학교수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용역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하면은 이 어떤 사업이라도 그 용역하나 믿고 사업하다가 큰 탈 납니다. 장사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장사하는데도 용역하는 사람, 야, 너 이거 잘한다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될거다. 그럭하면 내 죽을줄도 모르고 조사 안해보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나태해진 이거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고치고 용역이 들어왔다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해서 과연 수지에 맞는지, 우리 속초시가 이걸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홍보사업이 되는건지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돈을 1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씨티투어의 관련부서가 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죠?

네.

왜 이원화 됐습니까?

이원화 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서는 교통행정과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으로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모집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대행을 하게 된거죠.

그럭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집행이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고 잘 되고 이랬으면 교통과가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적자사업이라는걸 명기를 하고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럭하면은, 적자도 3년 적자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회생의 기미가 없어서 그러는겁니다. 씨티투어의 운행코스를 아십니까?

네, 코스가 두코스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엑스포장 상징탑 있는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에 대명콘도쪽으로 올라가서 대명콘도 다시 턴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한화콘도 좀 들리고

그럭하면은 본의원이 말하겠습니다. 코스 하나는 엑스포공원 분수대, 석봉도자기, 속초관광수산시장, 영금정, 청간정, 장사항, 영랑호리조트, 시외버스터미널, 석봉도자기, 엑스포공원 분수대, 종합경기장이 한가지 코스고, 하나는 종합경기장, 설악파인리조트, 속초시립박물관, 일성콘도, 대명콘도, 한화콘도, 척산온천휴양촌, 설악산공원, 설악산 B지구상가, 설악산 C지구 상가, 설악해맞이공원, 대포항, 외옹치항,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 엑스포분수대입니다.

네.

A,B코스가 보면은 코스 두개를 보면은 아이쇼핑투어가 됩니까? 쇼핑투어가 됩니까? 체험투어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투어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은 지금 시 구석구석은 다니는거구요. 다만 이제 콘도에 있는 사람들이 동명항이나, 그 다음에 중앙재래시장 쪽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연계되리라고 보는데요.

연계가 아니라, 관광으로써 눈으로 보는 관광 네? 쇼핑할 수 있는 관광, 체험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이 되겠냐, 이거죠. 이 코스를 가지고.

아,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모객형하고 그 다음에 순환형을 두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가 결정한거는 순환형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네, 그럭하면요 여기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 걸리죠?

네네.

그럭하면은 이 관광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순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중간중간에 내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는게

아니, 그렇지 않죠. 자기 보고싶은데 하차해서

그러니까 이 코스가 만약에 뭐 20명이 탔다. 그러면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럭하면은 다 서야 되지 않냐 이거지. 다 서야 되죠, 그럭하면. 다 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저기가 맞냐고요.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순환인데 두 대를 가지고 순환을 하니까 터울이 두시간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있죠? 대기시간이 또한 최대 1시간30에서 2시간입니다.

네.

과장님은 그 땡볕에 서 가지고 1시간30, 2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 4억을 받아가지고 그 부대사업을 설치를 할때 문광부에다가 그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BIS사업을 거기다 투입을 시킬려고 그랬는데 문광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씨티투어 요금은 적정합니까?

투어요금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얼마, 저기 어린애는 얼마고 학생이나?

성인이 지금 7,000원이고 그 다음에 5,000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씨티투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봅니까?

관광객들이 타는 것 말씀하시나요?

네, 접근성요.

접근성요.

네.

접근성으로 봐서는 현재로선 용이하다고 보죠, 순환형으로 갔을때. 지금 콘도에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용이하다고 보죠?

네.

홍보가 잘 되어 있죠?

홍보는 지금 근자에 들어서 국비 1,4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다 비치를 하고

언제 했습니까?

그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죠?

네.

씨티투어의 운행시기 및 운행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운행일정은 09시부터 인제 시작을 해서요 당초계획은 18시까지인데 아까 사무감사때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매일 3회씩 운행을 합니다.

매일 3회씩 합니까?

네.

성수기때요?

성수기때는 매일 매일이고 비수기때.

비수기때 매일 합니까?

아니, 비수기때는 이제 3회죠, 조정을 해서.

그런데

주말만

주말만이겠죠. 제가 한번 평일날 타볼래니까나 운행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관광객이 이렇게 불규칙한, 운행이 불규칙한데 숙지하겠습니까? 자, 놀러와 가지고 타고 싶은데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빼고 공휴일 빼고 안 하고. 관광객이 와서 타겠습니까? 관광객이 ‘아, 속초 가면 씨티투어!’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겁니다. 원래는. 저기 저 삼척이나 이런데 무슨거야 바이크레일인가? 그거 봐도 다 있고, 계속 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죠? 하게 되면은 적자가 많이 나죠? 그리고 씨티투어의 안내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안내자료.

안내자료는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비치돼 있죠?

네,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씨티투어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데 안내소 같은데 관광안내소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잘 비치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게?

6월달에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지금 분석해 보기로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미흡하고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고, 네?

네.

관광객이 줄어들다보니까 적자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죠?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단의 대책이란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그 컨설팅 내용에서도 순환형보다는 모객형쪽으로 가는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해설사가 필요하고 컨텐츠 미흡, 뭐 다 있지만은 그럼 과연 해설사가 타게 되면은 비용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지금 해설사를 가지고 움직이는거니까요 박물관에 있는 해설사

그럼 박물관은 어떻게 하고.

아니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요.

아니 박물관도 공·휴일날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네.

거기도 바쁠 것 아닙니까?

네.

뭐 운영에 지장이 없긴 왜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용 대비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초기투자비요?

네. 초기투자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초기투자비가 총 지금 결론이 10억3,920만6,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중에 이제 도비 1억 받고 시비가 5억6,752만5,000원이 들어가서 이 도비하고 시비는 버스를 사는데 투입됐던 비용이고, 그 다음에 국비 4억2,000만원은 홍보비 내지는 부대시설 사업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럭하면은 저기 올해 작년에 수입금이 얼마였죠?

작년 수입금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없죠?

네.

작년 수입금 자료 없죠? 그럭하면은 올해 수입금은 어떻게 되죠? 작년 수입금은 2,557만1,000원, 올해 수입금은 얼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건 1,179만9,000원입니다.

9,000원이죠?

네.

그 두개 합하면 얼마죠?

3,000 한 얼마정도

3,000 6, 700만원정도 나오죠? 720만원 나오죠? 그럭하면 우리 초기투자하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투입되고 올해 예산투입된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다 합해서?

아, 저 10억3,900까지 합해서요?

네, 다 합해서 하면은. 그럭하게 되면은 13억1,800만원이 나옵니다.

13억… 10억3,900이었는데요?

그럼 작년에 저기 저, 올해 예산대비 작년에 7,157만6,000원 들어갔고 올해 예산액을 보게 되면은 1억5,000, 1,444만원 들어갔고.

올해 예산요?

네. 올해 예산서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예산 신청한게.

……

그리고 올해는 2,139명 탔고 작년엔 5,202명 탔는데 왜 올해는 6월달부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밖에 못 탔습니까? 홍보는 작년보다 더 했을 것 아닙니까?

6월달에 이제 제작이 되서 배포가 됐고요

아니 배포가, 6월달에 배포됐으면 성수기때 7,8,9 했을 것 아닙니까? 10월달까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만 봐도 우리가 총 수익금을 빼고 차감 잔액이 예산까지 해서 12억7,581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 적자 보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돈 1,100만원, 1,200만원돈 들어오고, 나가는거는 1억원 돈 나가고. 특히나 2층 버스 고장 잘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과연 타당하겠냐구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과장님이 이 개인사업 같았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의원님 이 내용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의회 올때마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무료컨설팅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컨설팅 내용대로 조금 좀 제도개선을 해서 그래도 속초를 좀 알리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구석구석을 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느정도 적자가 나야지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광고를 하면은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더 많이 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사업 가지고 너무 이거 저 뭐야 붙잡지 마십시오, 고집하지 마시구요. 안되면 기업도 안되면은 워크아웃 시킵니다.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적자의 난을 아예 속초 시세를 잡아먹는 원인을, 원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은 점점 적자가 납니다. 과장님 한번 비근한 예를 들게요. 사람도 부도가 날라면 말입니다. 왜 빚을 많이 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끌어 잡아당깁니다.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이 돈을 빌립니다.

네.

빌리게 되게 되면은 이 돈이 이자에 이자 붙고 그래서 돈이 1억 부도날걸 3억, 4억 부도나는게 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거에요. 이런건 과감하게 워크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것도 보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군장병 투어 하죠? 군인들 지역업체, 지역 관광지 씨티투어 하죠?

네네.

거기에 이런 차 투입하면 안됩니까? 군 장병들 평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투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적자도 덜 나는데, 적자나는거 다른데만 눈 돌리고 왜 이 사업을 흑자를 낼 수 있나,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거에요. 이런 사업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과는 교통을 다루는 부서고 이래서 마인드가 없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교통과가, 교통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가지 말라는 법 없고 여성가족과 가지 말라는 법 없고 꼭 교통과만 고집하는게 평생 우리 저 뭐야 과장님 저 뭐야 저기만 있을겁니까? 교통행정과장만 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