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속초시 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실 김철수.』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욱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성욱 인사) 조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조미환 인사) 김익환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익환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승호 인사) 이종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종필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아,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저희실에서는 4개시설에 위탁운영중에 있습니다. 먼저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는 최무일이고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4,800만원정도 됩니다. 위치는 사회복지회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가 되겠습니다. 동일 장소에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를 김남태시설장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1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성호 시설장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지원액은 약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2007년 이후입니다. 종합적인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8개 단체에 8,350만원의 보조를 해주어서 8,35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에는 7개 단체에 9,228만원을 보조하여 9,228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1,060만원을 보조하여 1억1,06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단체에 3,480만원을 보조하여 3,480만원 모두 집행이 완료됐고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충혼탑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 4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중에 와편담장 수량변경 및 관급자재 물량변경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약 3,865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돼서 최종 2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충혼탑공원화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생활지원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한명을 채용하고 있고 생활지원팀의 자활농장운영사업에 감독요원으로 2010년 3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팀에 사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생팀에 부정불량식품 감시요원 1명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기간은 3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4개월, 용역비는 4,600만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일곱 번째,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2010년 자원봉사관리자 연찬회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춘천 라데나콘도에서 개최되었고 저희시에서 한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실적 2009년 이후입니다. 먼저 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102건이 접수되었고 지원건수는 73건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8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7건에 9,600만원의 예산으로 집수리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77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37건에 대해서 3,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1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22건에 대해서 2,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9년도에 11건이 접수되어 11건 모두 1,663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2010년도에는 강원도사업의 폐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후 미추진사업 현황 및 사유분석입니다. 저희는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훈회관 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이 2009년 12월 10일날 도비가 보조내시 되서 12월 21일 3회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는 11개 위원회에서 평균 약 36%의 여성위원 비율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심의위원회 재위촉시 여성위원을 확대하겠고, 또 임기만료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위촉을 함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40%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모범업소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연 2회이상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모범업소를 심사하고 그 중에서 7개 업체를 탈락시켜서 지금 81개 업체를 상반기에 지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그중 1개 업소를 탈락시켜서 80개 업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경비예산 조기 전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시와 교육지원청의 회계연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향장학금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애향장학금 선정기준이 현재 성적 우수한 관내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적우수자가 외지에 진학하더라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한 후에 별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민선5기 속초시 38대 핵심사업 추진상황중 저희 부서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에 교육경비를 지방세 수입이 현재 10%에서 15% 이내로 상향하겠다고 보고를 지휘부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월 13일날 다시 와서 이렇게 지방세 수입을 10%에서 15% 올리는 것 보다 현재 10%로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세우는게 더 중하기 때문에 10%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결심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2012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력제고 프로그램 확대지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에만 학력제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중학교 4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중·고등하교 7개 학교로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문젠데, 이 재원부분은 현재 시설부담을 50%로 하고 있는 것을 20%로 줄여서 거기서 남는 30%를 현재 집중 심화학습 부담을 40%에서 70%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확대는 시장님께서 2011년도에 15,000원으로, 가구당 1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자기 올릴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2010년도에 12,000원인데 내년에는 13,000원 이렇게 연차별로 한 1,000원씩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수감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서비스연계팀에서 2008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평가에 “나”등급을 선정을 받아 약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기획조정팀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시 교육경비보조금 미회수 및 정산검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2009년 6월 26일날 시행하였고 보조금 미회수분 508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서비스연계팀에서 2009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평가에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약 1,2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위생지도계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영업자 위반사실 미공표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시마다 즉시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도에 위생지도팀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식중독환자 진료후 미보고 의료기관 파악후 행정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속초시는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광고물 홍보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관별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애향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세가지이고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보훈복지 계정 이렇게 3개 계정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4개 계정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은 62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47억2,956만6,000원이고 2010년도에 집행액은 8,811만원입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46억4,145만6,000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조성목표는 30억이고 현재까지 조성액은 11억1,751만1,000원, 기금잔액도 11억1,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조성액이 2억8,121만3,000원, 2010년도에 집행액이 2,485만8,000원이고 기금잔액은 2억5,6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억6,541만9,000원이었고 금년도 수입이 6억6,414만7,000원, 지출액이 8,811만원으로 현재 기금잔액은 46억4,145만6,000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7,253만9,000원이고 수입은 5억4,497만2,000원, 지출은 없고 그래서 기금 잔액은 11억1,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억6,741만2,000원이고 그중 수입내역이 1,380만1,000원, 지출은 2,485만8,000원으로 기금 현재 잔액은 2억5,6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811만원을 지출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2,48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예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6억4,145만6,000원, 애향장학기금은 11억1,751만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5,688만원등 총 60억1,584만7,000원을 속초시 농협시금고에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 일반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사업중 미추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도시락배달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서 하지 못한 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인교육을 운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몇 년 해본 결과 집합교육에 따른 집중도 분산 및 이로 인한 교육효과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향후에 학교별로 추진을 하던지 청소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YWCA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1번째,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원내역으로 인건비가 14억5,693만9,000원이고 인건비외 것이 5억7,681만9,000원, 합해서 20억3,375만8,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건의 보조사업을 인건비는 16억6,004만9,000원, 인건비외 적 성격으로 6억2,655만1,000원등 모두 22억8,66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2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08년 이후 긴급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청을 98명이 했고 그중에 59명을 지원해서 1억4,473만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60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163명을 지원하여 지원금은 2억3,178만5,000원이 되겠고 2010년도는 10월말 현재 176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마는 153명에 2억8,778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 이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가지 526가구에 대해서 651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1,302만원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동절기인 4개월 1월, 2월, 10월, 12월등 4개월에 대해서 595가구에 733포를 지원했고 금액으로 1,6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년내내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2,673가구에 3,410포를 지원하였고 금액으로는 7,1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2,310가구에 2,842포를 지원하고 예산으로는 6,243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한시 생계보호자 지원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2009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적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 4,612가구에 5,740명에 대해서 9억7,10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내역 2007년 이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08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산하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3억9,394만5,000원을 지원하고 정산은 13억9,384만7,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속초고등학교는 2억2,9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정산은 2억2,400만원을 받았고 다음 장입니다. 설악고등학교는 3,76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3,760만원 모두 정산을 받았습니다. 속초여자고등학교는 2억3,939만8,000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2억3,172만1,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속초청해학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5,000만원을 정산을 받았고 속초평생교육관도 5,000만원을 지원했고 5,000만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학교별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총 지원액은 18억5,400만원이고 정산내역은 18억1,144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15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은 15억791만2,000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속초고등학교는 8,48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8,390만5,000원을 정산을 받았고 속초여자고등학교는 1억2,12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1억1,815만5,000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설악고등학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1억147만7,000원을 정산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는 총 17억2,970만원을 지원했고 정산은 현재 정산시기가 미도래되서 정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 10억7,290만원을 지원했고 속초고등학교에 2억72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2억4,96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1억7,960만원, 속초청해학교에 2,04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7,628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는 1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4분기까지 5,840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등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연 10,180가구에 5,998만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10월말에는 연 8,875가구에 6,561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가는 2010년 7월부터 8월 2개월 동안 했고, 평가주기는 현재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 3개 업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총괄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644가구에 4,251명, 2009년도에는 2,823가구에 4,493명,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795가구에 4,383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도 탈퇴자는 2008년도에는 292가구에 470명, 2009년도에는 227가구에 347명, 2010년 10월 말 현재에는 99가구에 167명입니다. 중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488가구에 4,160명, 2009년도에는 2,464가구에 3,823명, 2010년 10월말 현재 2,835가구에 3,917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도 탈퇴자입니다. 2008년도에는 129가구에 207명, 2009년도에는 192가구에 275명, 2010년도 10월 현재 57가구에 115명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 현황 및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양해하신다면 32페이지의 2009년도 체육지도자 현황과 33페이지의 2010년도 체육지도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억5,40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하고 정산은 3억4,6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에 약 3억원을 지원했고 속초고등학교에 1,08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72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3,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3억8,04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하였고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산하에는 3억2,400만원, 속초고등학교에 720만원, 속초여자고등학교에 960만원, 설악고등학교에 3,96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실장님 공동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몇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별지제출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네.

따로 뭐 제출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별지 이렇게 3권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의원님에게 다 간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전부 다 갔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저희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의해서

몇페이지입니까?

21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급시기가 있을겁니다. 2007년도 몇월 몇일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한 공급시기가 다 틀립니까? 일괄적이지 않죠?

네.

특별히 가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21쪽 좀 봐주십시오.

26쪽요?

정부양곡 지원사업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죠?

네.

대상은 어느 계층입니까? 이게?

차상위계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부에서 연간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 120% 받는 분들.

네, 100% 유치원 지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되죠?

네.

양곡판매 상가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합니까, 이게?

네, 저희들이 지금 대한통운 택배를 강원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부터 1월부터 연중 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요구를 해서 대한통운 택배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쌀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더라 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 택배회사가 많으니까 택배회사를 여러군데를 동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쌀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저장고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대한통운 택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차질없이 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1인일때는 양곡이 여기 보면은 10kg, 2인일때는 20kg, 최대 40kg까지 한달에 지급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보면 한 가구당 일년에 1.2포씩이지 않습니까? 24kg씩 살 수 있었습니다. 구입할 수 있었고, 2008년도에도 1.2포입니다. 2009년에는 1.27포, 2010년에는 1.22포.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럼 사람이 1인당 쌀을 얼마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보사부 기준에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200g이나 400g을 치더라도 400g을 치게 되면은 12kg나 10kg정도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1가구당 한 12kg정도는 12kg나 10kg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가구당이에요, 1가구당. 이것도 한 사람당 아니고. 1가구당 일년에 1.2포 같으면은 두사람이라고 치게 되면은 24kg가지고 한달에 2kg씩 먹었다는 결론이에요. 2kg이면 쌀 몇 대인지 아시죠? 두 대 반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쌀 공급이 안되는거지, 그리고 이 분들이 쌀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게, 뭐 저기 하는게 제때 배달이 안되니까 비싼 쌀을 사먹고 있습니다. 5kg짜리 조그만 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kg짜리보다 비쌉니다. 그런 쌀을 갖다가 언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사먹고, 사먹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이거를 택배회사를 어떻게 하던가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던가 속초에다 더 창고를 빌려서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속초에서 일괄구입을 할 수 없습니까?

일전에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일괄해서 대한통운이, 아마 대한통운 택배가 제일 넓은데, 망이 넓고 그래서 아마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관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를 하나 빌리면 되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노인들 65세 정도 되신 노인분들 10kg짜리 배달시키고 2,000 몇백원이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스템이 문제가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쌀 안 사는겁니다. 왜? 올해 같은데는 20kg 한포에 19,000 얼마죠?

19,350원.

네, 19,300원. 그럭하면 쌀이 싸지 않습니까? 다른 4만원 돈 주는거보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한걸 잘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방법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상자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택배회사에다가

아니 우리가 신청, 쌀을 살 수 있는 신청방법을 말씀하는겁니다. 말하는겁니다. 쌀을 살 수 있는 방법. 차상위계층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해서 사야 되는건지,

아,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서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각 8개 동에 있는 수요자를 다 파악을 해서 그만큼 저희가 택배회사에다가 주소를 주고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전화나 이메일이나 대금을 텔레뱅킹을 넣어가지고 이 자동이체 해가지고 그냥 동사무소를 방문하지도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답니다. 우리 속초시도 아마 그런 방법이

네, 저희도 그런 방법을 겸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시기 다 말했고. 이거 다 지금 없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향후대책에 대한걸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은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의 또 문제, 또 우리 전반적인 전국적인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32쪽 좀 봐주십시오. 각급 학교 체육지도자 현황 및 지원내역. 우리가 체육지도자들에게 쏟는 열정이 참 큽니다. 여기 보면 지도자 인건비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서 나가는거죠?

네.

근데 초·중·등학교 지도자들은 연간 얼마 받습니까?

금액이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거의 다 비슷하던데요? 제가 봤을때. 연간 지도자들이 1,800만원 받습니다. 중학교도 똑같습니다.

네.

모 중학교 야구감독과 모 중학교 축구감독은 연간 2,400만원 받습니다. 근데 모 고등학교 야구감독은 2008년에 3,600만원, 2009년에 3,9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 줄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줄만한 근거가 법이 있습니까?

네, 법보다도 교육경비에서 지출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다가 2009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 애당초에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받는 학교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부터 그 선생님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연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해 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오다가 교육경비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일반 선생님들보다는 지도하는 선생님보다 조금 더 받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거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그런게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 학교가 야구부에서 향후 5년동안 성적을 냈습니까?

뭐 성적은 그게 뭐 단기간에 낼 수 있는건 아니구요.

아니 5년동안요. 그러니까 이 3년이지 않습니까? 1,2,3학년 3년 아닙니까? 5년동안에 어떤 성적을 냈냐 이거죠.

그럼 학교체육 향상하는 쪽에서 물론 성적 내는것도 우선이겠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뭐 많이 받았지만 성적을 많이 못 낸 부분은 있지만 좀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은 이런 부분은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과가 안 나면은 지도자를 바꾸던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한 지도자를 장기간 하면서 성과 안나면은 그 사람 쓸 필요 없지 없습니까? 자, 야구감독 한번 보십시오. 우리 프로야구감독들 한번 보십시오. 성과 안 나면 바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야구지도자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습니까? 누구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새빠지게 고생하고 1,800만원 받고 두배 이상을 받습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감독이 뭐 큰 성과를 냈다던가 전국대회에서 4강을 들었다던가 우승을 했다던가 이랬을 적에는 더 유능하고 잘 했으니까 더 줄 수 있다는 포상금도 줄 수도 있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3,960만원이면은 이 사람들 두배에다가 360만원이 더 남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 고등학교, 중학교 야구감독도 2,400만원 받아가면서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전국대회 4강까지 갑니다, 8강까지 가고. 이런 양반도 2,4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3,960만원 받으라는 저기가 있냔 말입니다.

의원님 저 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학교 지도자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지도자 육성 관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이제 답변하실 일 없죠?

네.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실장님!

네.

우리 박명수 동료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지도자 인건비 좀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바꿨다는거 참고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양곡지원,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행하는거 그분들은 그 보장급여 나오는날 그 다음에 쌀 배달 올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업전개하면서 매달 날짜 어기지 말고 제때 좀 통장에 입금도 되고 배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뭐 예산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일 같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받았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살거든요. 없는 살림 쪼개서. 이 부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8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평도에서 우리 북의 어떤 폭격을 받아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 아시죠?

네.

우리 재향군인회 보조금이라든가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네.

속초가 최북단에서 안보의식을 높이고 어떤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혹시 뭐 궐기대회 준비하는 것 없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틀린 부분이 우리 속초 실정인데.

네, 저도 뭐 유선방송을 통해서 다른 시도나 그런데서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아직 재향군인회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협의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협조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궐기대회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런걸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속초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보수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속초는 왜 준비를 안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구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현물급여 집수리지원사업, 현물급여 이거 뭘 뜻하는거죠?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저소득층에게 월별로 한명일때 뭐 86,000원, 두명일때 148,000원 이런 식으로 인제 주거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월 뭐 한 사람일땐 9,000원, 두 사람일땐 14,000원, 세 사람일때 19,000원 이렇게 3년동안 모아가지고 그 돈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그 주거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시비입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국비가 8이고 도비가 1, 시비가 1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비가 2정도.

네.

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금액이 좀 있네요?

네.

그 밑에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 우리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저소득층 하면은 정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가 새도 그냥 비가 그쳐서 마를 날만 기다리는게 이 저소득층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도에 3,300만원의 지원금으로 이제 집수리를 해줬습니다. 2010년도에는 2,2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접수 건수를 보면은 2009년도에는 71건, 2010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혜 받는 사람, 수혜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은.

네.

지금 현재 집수리 각 동별로 현황을 보면은 한 접수를 31건, 27건 이렇게 접수해서 집수리 해주는 수혜받는 사람은 한 5건, 6건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자, 올해 예산이 끝났으니까 내년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돼요. 그럼 그분들은 일년동안 집수리 못해서 또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 예산 얼마 조금 더 잡으면은 수혜를 충분히 될 수 있는겁니다. 기존적으로 3,300 갖다가 77가구에 신청을 했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적어도 2009년도에 접수한 사람은 이월시켜서 명년도에는 집수리를 받게 해줘야지, 네?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네.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각각 접수 건수 대 지원 건수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접수를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에, 저소득 집수리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이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특히 일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예산하고 대상자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수반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예산을 더 확대한다던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그 금액에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때 기존적인 부분은 이러이러한 분이 혜택을 봅니다, 라고 그 분들이 알고들 접수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예산 이거 우리가 복지예산, 우리 속초시의 복지수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복지 무지하게 확대 많이 합니다. 근데 속초시에 복지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시의 사회복지사들은 옛날에 10이라는 수치를 할때 33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20이라는 수치를 하는데도 33명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옛날에 복지를 행정직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복지직에서 맡아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역경기 안 좋고 이럴때는 이렇게 작은 것에 감동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애향장학금 선정기준 개선 수요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속초시 애향장학금 당초 취지는 성적우수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다, 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부분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속초시 애향장학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제가 발의한 것 아시죠?

네, 압니다.

원래의 총칙,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고등학교, 대학생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 대학의 육성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원래 취지는 정말 경제적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시장님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갑자기 연찬회를 갔다 오시더니만 ‘아, 이거 뭐 지역 학생,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규칙을 만들어서 속초시 애향장학회에다 집어 넣은거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5대때 의원님들께서 조건 아니 조건부를 말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번밖에 안된다, 이젠 안된다. 그런데 이제 속초시 애향장학회 설치를 하면서 10억에 대한 기금이 마련된 그 다음연도서부터 이제 그 이자수입으로 이 지금 기금운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2011년입니다. 이제 올해가 도래가 됐어요. 지금 한 올해 예산편성, 내년에 예산편성 빼더라도 2010년까지 예산이 한 10억이 기금이 마련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1년서부터 10억,

30억

아니 30억에 대한 예산을 목표로 10억 이상 된 그 다음해부터 그 기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때 우리 속초시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냐면요 1,000 한 300명 됩니다. 1,300명중에 상위 3% 해봤자 36명에서 37명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상위 3%가 2010년도, 2009년도에 다른데 유출한 학생들이 14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남는 학생들은 한 20명 돼요. 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 100만원 속초시 학교에 들어간다고 100만원 준다고 유출 안되느냐. 이 장학금 준다고 여기 안가느냐. 이번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이거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학교가 속초가 좋은 선생님 모시고 오고 선생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후학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학교 기반시설 좋아지고 학력 프로그램 좋아지면은 가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 다른데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게 선결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그것도 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수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애향장학회 위원들 만났을때도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가지를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실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체육지도자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제 금액의 차별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로 지도자들끼리 나도 같은 체육지도자인데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셨듯이 어떤 성적,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대외적인 성적,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체육을 우리 외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자들의 역할이 단지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애들의 진로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량이 발휘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쪽하고도 같이 어떤 자기 전문종목에서 그런 것까지 영역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혹시 하실 얘기 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우리 박명수 위원님이나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교육경비로 학교지도자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문화체육과를 담당하는 그쪽하고 또 우리 교육경비심의워원회 저도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폭넓게 논의가 돼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성적지상주의가 아닌 이상 학교 학생들은 엘리트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학생이 좀 자질이 안 좋으면은 그 자질을 개선하고 하는데도 장시간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성적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또 학교간의 인건비 그 차등화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학교관계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서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던지 그렇게 하도록 제 나름대로 의견을 소신있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지로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도자로서 어떤 애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지만은 그런 대외적인 역량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인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한 고가점수, 예를 들어서 어떤 대외적인 역량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인사고가를 제도를 좀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해보는게 우리가 이런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1쪽에

네.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실지로 우리 유아, 우리 초등학교는 우리가 12개 학교 지금 제가 자료 파악한 것은 6,175명, 그 다음에 거기 병설유치원까지 포함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기 사립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립은 포함이 안됩니다.

네, 안되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소한 병설, 초등학교 해서 사립이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일년에, 제가 인제 이 지금 8억정도 8억800만원 그 다음에 식품보존 해가지고 8,400만원. 이 금액이 실지로 계산상으론 안나오는데 그거는 계산이 어떻게 일년에 급식일을 몇일 기준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방학을 뺀 날짜인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구요. 방학 뺀 날짜하고 학교급식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1인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교동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한끼당 단가가 1,560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우리가 설악초등학교 2,120원, 대포초등학교 2,130원, 다른 초등학교는 다 낮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최소 낮은게 교동초등학교가 1,560원. 그래서 우리가 일년에 180일정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단가가 1,800원 이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우리가 8억이 안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혹시 또 우리가 적용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의원님들간에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네.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요 그거 같이 좀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31쪽에 차상위계층

네.

이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실장님이 좀 생각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좀 뭐가 난다던지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은 지역경기가 좀 활성화될텐데 매년 해양수산물도 어획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다보니까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2008년도에 84,599명, 2009년도에 83,82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고, 2010년도도 우리가 10월말까지 인구는 86,684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서

네, 말소된

말소자를 그 전에는 우리 2009년도까지는 말소자를 그 인원에서 뺐는데 우리가 말소자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어떤 혜택 보는 쪽에서 말소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서 실지로 이제 그 말소자까지 포함이 되서 인구가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지로 말소자까지 포함해서 이 인원이 되서 인구가 늘은걸로 보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가 사회 최소 극빈자들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걸 봤을때 우리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구수, 인구도 줄고 주는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수가 늘어나는거에 대해서 혹시나 좀 실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일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인구는 매년 주는데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부모랑 같이 모시고 있던 가구들이 이제 분가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겁니다. 저희들은 애당초에 가구가 좀 늘어나길래 외지인구가 유입이 되는줄 알고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기감실에 있을때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외지가구가 유입되는 것 보다는 부모가 같이 살던 세대들이 분가를 하면서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 나가면서 이 가구가 늘어나고 그 대신 인구는 뭐 작년보다 적은 규모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몇 년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때 역조현상이라고 그러죠.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가 세대주 구성을 다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뭐 저기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 혹시 뭐 가지고 계신건 없죠?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37년 공직생활하면서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저 실무부서에서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그죠? 우리 주민등록 세대구성 하는것도. 그 세대구성 하는 것 까지 저기 주민지원실에서 관여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왜그러냐면은 실장님이 주민등록 세대구성 하는 것 까지 일일이 우리 부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저도 얼마 안됐는데 실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떤 혜택을 위해서 뭐 어려워서 그럴수도 있겠고 뭐 능력이 되는데 어떤 구속 여건을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 그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인원이 그걸 혹시나 뭐 선의적이던지 악의적이던지 그래서 악의적으로 그런 행태가 계속 많이 이뤄지면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도 새는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구요. 실지로 여기 기초수급자 중도탈퇴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중도탈퇴자 거기 보면은 소득초과가 많습니다. 그쵸?

네.

이거는 결국은 이런 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지 이 소득이 초과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걸 몰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리라고 보고,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본인들의 수혜를 받기 위한 노력이 많은데 그걸 어떤 재산분산이라든가 어떤 지금, 기본적인건 세대주가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실태파악을 좀 해서 실지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접근을 깊이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저희시에,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통합하는 전국적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이 존재하는 한, 어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거의 뭐 100% 가깝게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통합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명단이 뭐 분기별로던지 월별로던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최소한 우리가 기준, 3개월전이라든가 기준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전에 3개월전, 4개월, 5개월, 6개월서부터 어떤 서류를 접근해 보면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그 우리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실지로 돌아갈 사람들한테 이걸 몰라서 신청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런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지로 동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1쪽.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적. 그래서 긴급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실적, 이것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인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선정기준, 의료비도 계속 2008년, 2009년, 2010년도 10월말까지 160 신청건수가 164건, 그쵸?

네.

2009년도에는 176건. 실은 이거 줄었는데 10월말까지니까 이것도 환산해 보면은 뭐 한 200건 그쵸?

네.

뭐 한 환산을 해보면은 10월달로 나눠서 환산해보면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어요. 충족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아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료보험도 다 되고 직장도 다 다니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들여다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부탁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와 같이 그런 서류를 틀림없이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실장님 각오 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와서 우리 직원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하고 똑같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으면 안되겠다. 통합사회팀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명심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누락이 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고 또 대상자가 아닌 분이 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보니까 인사이동이 자주 되는데 혹시나 실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새로 오시는 실장님한테 또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중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면은 꼭 명심하셔서 좀 부탁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직원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간다, 안 간다

감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위원으로써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9페이지요.

네.

40%미만, 여성위원 위촉위원회는 임기만료 후 재위촉시 비율이 충족되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 20페이지 보시면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금년에 5개의 위원회가 새로 다 구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그럴때 과연 여성위원을 얼만큼 위촉시키셨는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위원회에서 새로 위촉을 한다던지 하는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끝나는대로 의원님에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 부서는 지금 36%더라구요, 35.9%.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이 한 4% 부족한데, 저희가 뭐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친환경급식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을 저희가 조례를 몇 개 더 만들게 있는데 그런 때마다 저희가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위촉을 해서 여성위원님들의 어떤 4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네.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과연 여성위원들이 앞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서, 첫째 이 정부에서부터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시키고 여성위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네.

9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은요.

9페이지요?

네. 보조금 정산이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은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시 감액 및 예산 미반영하셨죠?

네.

그럼 2010년도 올해 보조금 지급시 감액을 하였거나 예산을 미반영한 실적은 있나요?

제가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 것은 미처 그 부분은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들여다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여기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경상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셔 갖고

네, 어쨌든 민간경상경비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봐서라도 상당부분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시면은요.

네.

여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현황, 제가 이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평가대상에 대상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종별 대상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010년도에는 뭐 세탁업하고 위생관리업, 뭐 피부미용업을 해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2011년도 평가는 도에서 2011년도에는 어디어디 무슨무슨 업종을 한다 이렇게 12월에 그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상업소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에 몇 개가 있습니까? 피부미용은.

피부미용이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 피부미용업소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최근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작년에 하셨거든요? 아니, 금년도에 하셨잖아요.

네, 7월달에.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피부미용이 굉장히 많아요, 속초에. 근데 7개뿐이 선정이 안되어 있고, 그쵸?

네.

시에 등록된 업소가 7개뿐이 없습니까?

네, 7개 업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일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이 사단법인 피부미용업협회가 생겼더라구요. 강원도지회 속초시 뭐 속초시지부장님이 한분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건 7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표현으로는 뭐 무허가 뭐라고 그러나, 등록을 안한 미등록 업체까지 하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내지는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지부장하고 총무님이 오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 법이 만들기 전에 먼저 피부미용업이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 업체가 많다보니까 이제 법이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안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 대신 당신들이 관내에 지금 피부미용업을 하시는 업체들을 명단들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분들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업장, 공중위생법상 당신들 이러이러한 제한을 받고, 이러이러한 절차, 아니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피부미용업협회 지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지금 저희 실무부서 담당자가 이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사후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갖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의 업소가 어느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14조 제3항에 보시면은 시장은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거든요?

네.

지금 포상한 실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3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일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인터넷에다 공개를 했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분들은 저희가 포상도 할거고 그 가계 앞에다가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수평가

우수업체라고 하는, 최우수 이런 업체라고 하는 표시를 표식을 저희가 부착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집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보다도 일단 뭐 시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모범업소 우리가 받는 분들은 상수도요금을 20% 감면해 준다던지, 뭐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30매씩 준다던지 그런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푯말을 붙여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표창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네, 아까 중간에 몇 개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30쪽 좀 봐주십시오, 30쪽.

네.

우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거기에 중도탈락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아봤어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대상자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복지대상 보장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3개월마다 제출하는 질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중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을 할려면은 다시 진단서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쓰고 통장 복사본, 도장, 재산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해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네.

물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근데 받고 있던, 급여를 받고 있던 보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지금 현재 질환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할 정도면은 어떤 근로능력이 없어서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복지사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서류로만 전형하지 마시고 발품 좀 팔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3개월마다 수시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네, 압니다.

근데 지금 현실성으로는 참 그게 좀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보장급여를 받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물론 여기 많습니다. 뭐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미거주, 본인희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담불응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환자들은 정말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더 발품 팔으셔서 정확하게 낙오되지 않도록 한번에 그런 좀 희망적인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사실 지원받다가 지원 안 받는 몇십만원의 돈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얼마전에 행정직이신데 이런 복지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직원인데. 지금은 딴쪽으로 가셨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직접 뛰어가서 혹시라도 뭐 불편한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시고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동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분이 행정직이라고 그래서 어떤 전문 다른쪽에 꼭 필요한 다들 필요하겠지마는 정말 이런 행정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환경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은 좀 인사이동 할때도 좀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29쪽 같이 보겠습니다. 20쪽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20쪽요?

29쪽.

네.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실장님 보십니까?

네.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써 2009년 7월에 이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만원 이하 받는 세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50% 경감을 해준 사업이었습니다.

네.

사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국비 들어오는걸 항상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생색내기로 지원이 되다가 그리고 어느정도 가서 예산 없으면 흐지부지 해져 갖고 모든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기감실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네.

그런데 2010년 6월에 이 시행되던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보험료가 증액되서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강보험료가 6%가 이제 인상이, 인상되고 속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000원을 지원해 주고 양양에서는 1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혹시라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후반기 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지원이 다 되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 2011년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전체 한 1,000세대 좀 안되게 985세대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족세대라든가 생계곤란세대가 전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 지원을 못 받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 그리고 실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매일 빵을 하나씩 주는데, 하나씩 주다가 갑자기 반을 딱 잘라서 ‘야, 너네 둘이 나눠먹어.’ 하면은 이거 눈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가 봤을때는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부족분에 대해서 한 110세대, 110세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지와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지원 확대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드리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진 모르지만은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12,000원씩 지금 가구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때 내년에는 15,000원씩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15,000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걸린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분하고 고시되는 최저생계비 이런걸 따져보면은 금년도에는 12,000원, 지금 내년도에는 한 13,000원 정도 되고 매년 한 1,000원 정도씩 올라가면은 그런 법적인 저촉을 안 받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라,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채우겠습니다. 근데 예산 부분보다는 어떤 선거법상의 일정부분이 오바가 될 때는 그 기부행위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저생계비 이상, 이하로 이제 120%로 이제 했는데

네, 차상위계층.

지금 현재 실장님 예산에 대한 걱정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네.

모든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속초시에서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만약에 15,000원으로 시장님이 인상한다고 약속했으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이 되면은 법에 걸리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봤자 전체 한 1억1,000만원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증액되면 되니까 실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혜를 모아보는 일이 있다면은 전화주시면은 자료 가지고 제가, 그때는 제가 보고하러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하여튼 저희들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수혜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래요.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의원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12,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상분이 아까 최저생계비에 대한 부분이 한 1,000원씩 올라가지만은 0.6% 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실하고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크게 또 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보조금 부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해봅니다. 지금 뭐 일례도 잠깐 2010년도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이월금은 그 훨씬 많은 금액이 중가운데서 7월달에 툭 그 많은 금액이 벌써 나옵니다. 집행내역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과연 집행비를 저희들이 보조금 내역을 짜맞추기 위한 이러한 정산서, 또 어느 단체는 보면 공과금이 가운데 휙 뛰어 넘어서 7,8 있고 9월달 없고 10월달 공과금 냈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고 차량운행비만 잔뜩 있고 뭐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 집행내역을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앞으로가 염려가 됩니다. 아까 홍우길 의원님이 모 단체 둘, 통합시키는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시가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중복되는 단체들은 효율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단체들의 효율성도 높이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조금 부분은 누차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구요. 또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부서도 그렇게 노력할거구요, 또 의원님들도 사회단체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집행부하고 발만 맞춰주신다고 하면은 지방재정 건전화가 조기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부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쪽에는 상당한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회계방법을 보니까 회계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회계양식을 획일화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정산서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는게 그 단체에서도 회계처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실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속초시 여성가족과 과장 김익현.』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명애 인사) 정순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순희 인사) 안동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김정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시설이 총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 이제 목적이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됐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6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예산 지원사항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내용을 전체 하시지 마시고 앞에 제목만 해서 보고해 주시는걸로

네. 이하시설은 공립 도문어린이집하고 공립 조양어린이집, 공립 장사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연도별 소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으로 지원액은 12개 단체에 14건에 7,750만원입니다.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입니다. 예산액은 16개 단체에 21건이 되겠습니다. 2억8,285만1,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 정산액은 16개 단체에 20건에 2억3,8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개 단체 18건에 7,881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4개 단체에 18건에 7,8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원액은 16개 단체에 21건에 1억104만3,000원입니다. 정산액은 8개 단체에 10건에 4,436만원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8개 단체에 11건에 5,6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만천경로당 신축공사하고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만천경로단 신축공사는 총 1억1,643만9,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58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사무실 신축공사는 1억971만4,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서 증액이 6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로 당초예산에 1억2,449만7,000원에서 3,95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는 2010년도 예산 15억5,327만원에서 2억5,418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공사는 2010년도 예산인 12억4,803만5,000원에서 2억4,652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설계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2개 분야에 5명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4개 분야에 1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3개 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명,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명, 드림스타트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비사업 추진사항 및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항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6억1,251만원으로 국비가 7억400만원, 도비가 6억4,800만원, 우리가 시비가 32억6,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괄호에 내서된 금액인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금액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및 시설관리자 실무연찬회 해서 지난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연찬회에 4월 8일날 춘천베어스타운에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해서 두명이 참여했습니다. 8번, 9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이제 예산편성 후 미추진 사업 현황 및 사유분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은 사업비 삭감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 공사로써 예산액인 2,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철조구조물로 설계할 경우에 설계 및 시공비가 최소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월사업과 2010년도 사업중 미착공사업입니다. 청학동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당초 도비, 시비 1억씩 해서 2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합건물 등기된 건물로써, 아니 집합건물등기가 이제 미등록이 된 상태로 기존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각종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서 내년 상반기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사항입니다. 먼저, 이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위원이 40%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이 확대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은 34%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여성위원의 적극적 위촉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기간만료 위원 위촉시에 반드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위원 신규 및 재위촉시 여성정책 부서 경유 의무화를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여성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위촉이 부진한 34% 미만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 중점관리하도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건 유인물로 대신하고 13페이지부터 해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5기 속초시 38개 핵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일단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성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인상 지원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르신 무료급식소 확대 설치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애인 이동차량 확대 및 24시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24시간 아동보육시설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4번째,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간 양해각서 체결현황 사항은 우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째입니다.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 수감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시정조치 내용은 이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 및 지급사항입니다. 38만원이 이제 과오납 지급이 돼가지고 원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서 이제 완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세입조치 없이 방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금액 805만4,490원에 대해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한 시설장에 대하여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분상 조치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11월달에 이 건에 대해선 인제 재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돼가지고 11월 26일자로 감사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16번째는 이제 각종 광고용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현수막이 총 32매에 253만8,000원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입간판이 이제 520만원, 그래서 미래광고에 발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46매에 385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소관별 각종 기금관리현황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과 사회복지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취합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 19, 20번은 저희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입니다. 민간이전경비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이제 소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가 5개 단체에 4억2,803만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4억8,994만7,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는 7개 단체에 10건이 되겠습니다. 15억8,123만6,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7개 단체에 17억10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입니다. 이 사항은 9개 단체에 10건이 되겠습니다. 7억1,552만1,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8억5,552만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1개 단체에 2건에 1,400만원이 2009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2개 단체에 1,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 8, 여자 9명 위원 해가지고 1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운영현황이 2009년도에 1회 개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운영위원회는 남자 7명, 여자 8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1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남자위원 2명, 여자위원 13명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6회, 2010년도 금년도에는 3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입니다. 아동위원회는 남자 6, 여자위원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 개정 계획이 있어가지고 위원 재위촉이 보류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계획이 보류됨에 따라서 12월중에 위원을 재위촉해서 추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는 2009년도 4회, 2010년도 1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3번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현지답사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이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선 두건 다 처리가 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째, 공유재산 대부대상 토지중 도시계획 편입토지 현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부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영향평가등 성인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실적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이 이제 19명입니다. 이건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7개 과제에 대해서 12회 23명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자 및 수형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환수내역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총 90건에 1,0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수액이 38건에 4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43.3%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육아학비 지급현황으로 이 사항은 교육청 소관으로 자료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년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총 4,018만6,000원이 징수결정이 되서 그중에 징수액이 72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3,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미징수액이 591만6,000원으로 징수비율은 85.3%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일제 또는 수시점검 실적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주요 행정처분 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별 명칭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운영정지 2건, 시설폐쇄 1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건에 대한 운영정지, 자격정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반환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정지 3건에 자격정지 3건, 거기에 따른 보조금 반환액이 있었습니다. 6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7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표로 작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총 이제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개 분야에 참가인원이 4,618명으로 총사업비가 1억6,37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702만3,000원, 도비가 917만4,000원, 시군비가 4,753만3,0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속초시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이제 국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고 그중에 이제 집행액이 2,061만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38만원이고 이 집행내역은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구입에 256만5,000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입에 1,519만4,000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28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홉 번째, 출산장려지원금 및 보육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지급현황이 이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집계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행사가 지난 10월 7일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까지 했구요,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시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했고 대상은 천명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1,431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중에 보조금이 900만원, 자체운영비가 531만원입니다. 행사결과를 보면은 참석자가 당초예상을 1,000명정도 했는데 1,300명정도 인원이 참여를 했고 자원봉사자가 120명이 있었습니다. 총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등을 통해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준비한 음식과 기념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서 다소 행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예산증액 및 중식 접대방법등 행사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열한번째, 정부 출산장려시책 평가자료 제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과 자료 후단에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별도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 해당사업이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은 안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저출산대책 발표자료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에 2차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1차발표와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목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계획은 제1차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3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의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로 구성을 했구요. 제1차를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로 잡아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했고요. 2차는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LG복지재단 기증 이동목욕차량 활동실적입니다. 9월달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등급외자가 되겠습니다. 3명이 서비스 이용을 했구요. 지난 10월달엔 기초생활수급권자 3등급외 1명, 그 다음에 일반 3등급외 1명,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외자 6명해서 총 8명.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1월달엔 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1명에 대한 24회 운영을 해서 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정착사업 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은 이제 전체 202세대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8건이 됩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특별취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 7개소에 총 사업 29건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이 731명에 보조금이 10억6,0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투입인원은 연 1,233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건에 135명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7건에 85명, 그 다음에 씨니어클럽사업에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93명이 지원을 했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3건에 1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2건에 13명, 노인복지센터에 문화원이 각각 20명,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2010년 2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총 15차에 걸쳐서 연인원 1,896명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했구요. 총 3억6,818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청소년수련생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날 준공이 됐구요, 시설규모는 1동에 지하 3층, 아니 지상 3층 이게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1,854㎡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국비 20억, 도비 1억, 시비 7억2,200만원 해서 총 28억2,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집기구입비를 이달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내 청소년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외협력으로 학교 및 인근 기관과의 연계개발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생활관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준공식은 12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뒤 이면부지 잔디식재를 내년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별 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속초시지회입니다. 이 사업 소계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연합회속초시지회는 총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09년도 지원액이 2억2,200만원, 2010년도 지원액이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농아인협회 속초시지부입니다.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한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액이 1억811만5,000원, 금년도 지원액이 1억1,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신체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 사항으로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1,500만원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소관으로 두건에 1억1,889만9,000원이 2009년도에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 1억1,889만9,000원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속초시지회 사업입니다. 한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으로 09년도에 2,600만원, 2010년도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조기구 무상제공 지원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용착방지용 방석 및 매트가 14건, 음성탁상시계 4건, 전동 손목시계 4건, 보행보조차 1건, 휴대용 무선신호기 1건이 되겠습니다. 19번째로 한부모가정 현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모자가족이 총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부자가정은 99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349가구가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도비가 3,543만원, 시군비가 1억6,376만원 해서 1억9,91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학용품비가 3,520만원, 중고신입생 교복비가 1,540만원, 대학입학금이 4,350만원, 난방연료비가 1억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28쪽 보게 되면은 아동보육시설 일제조사 점검실적 결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어린이집 2008년도, 엄마사랑어린이집 2009년도, 바다어린이집, 조광어린이집, 피터팬어린이집, 한국몬테소리놀이방, 해마루어린이집, 햇살마루어린이집, 2010년도 꼬마천사몬테소리, 주니보니어린이집, 푸른사슴어린이집, 이거를 지금 내역을 좀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월별.

뭔 내역요?

저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2010년도거 있지 2009년도, 2008년도 없고. 월별로 없으니까 물어보는거죠.

월별로… 그거는 자료…

해 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일단 뭐 회계자료에 있는 자료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네, 그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하면 되죠.

네, 최대한 빨리 해주셔서 감사기간 시간내에 당도가 되면 활용하시면 고맙겠구요. 다른 자료요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한 몇 개를 하고 저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없는 것부터. 제가 요구한게 여기에 많이 오늘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많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뺐나? 처음에 8쪽부터 과장님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는 보고사항도 많고 또 노인, 청소년, 장애인 해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서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의지를 보이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8쪽에 청학동 경로당 신축 있죠?

네.

2010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 2010년도 당초에 2억 예산이 잡힌거에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집합등기를 해서 매입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텐데 이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이 안되는지. 사실 이 예산이 잡힌 이유가 정말 가파른 3층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관절을 생각해서 1층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 예산 잡은 예산인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벌써 이게 명시이월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변하고 그렇게 같이 좀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저도 지난 8월 13일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담당, 정순희담당도 그때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바로 이 사항이 전에 했던 사항하고 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4명에 대한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당초에 3층에 노인경로당이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청학동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기부채납하면서 이 건물을 인수해서 경로당을 1층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4명에 대한 소유권, 어떤 지분이 지금 서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마다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당초에 청학동협의회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도 지금에 와서 불분명하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 매입을 했더라도 나중에 어떤 시 재산으로 건물등기하는데 문제가 많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담당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타진한 결과 이게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건물을 몇 번을 더 회동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종래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어떤 타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쪽을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저희가 일단 그 소요예산 가지고 그쪽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건물의 매입을 한다구요?

지금 이 건물이 도저히 어떤 해결방안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해결방안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이 건물을 하시고 안 그러면 타건물도 생각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긴 제가 처음 접하는 얘긴데?

아니 워낙에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소유자 공동지분이다보니까 소유주 이렇게 지분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얘기가 서로 달라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또 조정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전체 어떤 협의과정에서 그런게 원만히 해결이 되면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종래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시간만 더 걸리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건물이 동네분들 아름아름 옛날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돈 각출해서 이제 세운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이름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한건데, 다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한 네분이서 한자리에 모이면 이거 해결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그 더 앞에 계셨던 강영희 과장님도 하겠습니다, 금방 합니다 합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8월달에 이제 부임하셨는데 내년 상반기내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시한번 믿음을 가져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시고요. 경로당 얘기 나왔으니까 경로당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10월말일부로 70개 경로당이 있죠?

네.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난방비가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만원인데 지금 사실적으로 문 닫아 놓고 운영을 안하는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년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전수조사중에 있다, 곧 끝난다.’ 라고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정순희계장도 전수조사 이제 하고 곧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끝났습니까?

네, 일단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치를 설명으로 되면은 간단하게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내가 나중에 받을테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곳 몇 군데,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될 곳 몇 군데 이렇게 지원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항은 인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이제 11월 11일까지 조사를 했구요. 이 사항은 조사 그 내용이 면적별로 각 경로당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난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못 받는지, 또 소유자별로 나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각 경로당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고, 그리고 발마사지를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했었는데 발마사지가 아직 미보유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가 돼가지고 추가 예산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각 경로당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활성화되고 안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이게 지금 조사된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서 어떤 분석, 결과분석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일단 조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내년도 이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차량지원 그런 문제하고 어떤 활성화, 비활성화에 따른 차등지원문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이 답변 듣는데 제가 3년 걸렸습니다. 3년동안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져서도 앉아서도 나오는 결과가 그 결과치가 그겁니다. 네? 문이 걸려있는데가 어디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가 어디고 혹시라도 회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어떻게 불협화음이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거 전수조사하는데 직원이 직접 갔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됐어요?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 갖고

나눠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인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전수조사가 됐고요.

그럼 당장 과장님, 당장 내년에 우리 지금 이거 행감 끝나면은 예산 2011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이... 이 이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당장. 올초서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벌써 상반기때 끝나가지고

그 난방비 지원관계는 일단 한시적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사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 있습니다. 있는거 알아요, 도에서도 받아오고

내년도 예산도 인제 도에서 일부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해서 조금 좀 시기적으로 늦은감도 있지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준비되는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시유지, 시 건물 시유건물 사용허가를 이제 경로당별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이 계약서를 다 쓰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저가 이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항상 계약서 쓰고 그리고 조건 다 붙이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타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사고 많이 난거 알죠?

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이게 아마 166㎡이상이 돼야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내 경로당은 작아서 소방시설 이런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소화기비치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소화기 어떻게 할줄 몰라요. 노인네들이 그거 뭐 어떻게 할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경로당 5개소가 미비치가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소화기비치 관계는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민선5기에 진짜 38개 핵심사업으로 시장님께서 7월달에 당선되시자마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낸게 이 38개 핵심사업중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70개에서 달랑 만원씩 지원해 주고 인상해 준다고 이걸 그런 공약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오늘 보고를 보니까 2011년도에 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한 개소에 만원씩 인상이 됩니다, 만원씩.

이게 이제 일년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4개년도에 걸쳐가지고 10%씩 인상이 되면은 한 3, 40% 정도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어떤 재원 때문에 한꺼번에 사실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낯뜨거워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 만원씩 한달에 만원씩 지원해드린다고 그 노인들, 몇수백명 모이는데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앞으로 인상지원 하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고

아니, 그리고 저기 지금 난방비 부분에 대해선 도에서 인제

아, 도에서 부족분을 갖다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거 압니다, 과장님. 하지만은 도도 지자체에서 지자체 성격에 맞게 움직여야지 도에서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주는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처음으로 2011년 사업개요를 보니까 운영비 한달에 만원씩 인상해 준다는거 보니까 참 낯이 뜨겁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의지를 보이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거 하여간 이번 예산때 우리 홍우길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데 이거 의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이거 소리만 나는 꽹과리 되지 이거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만원 갖다가 이거 뭐 눈깔사탕이나 사 먹겠습니까, 이거? 네? 그리고 저기 저 시에서 우리 그 건물, 경로당이 우리 시 건물인데, 시유건물인데 정화조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이게 용지가 날아와요.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부분이 일단 지출이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내에서 쓰는겁니까?

네, 운영비내에서 이제 쓰게

한달에 10만원, 운영비 줘갖고 만원 올리면서 정화조 청소가지 다 하라구요? 그거 시유건물인데? 그런 경로당이 과장님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들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뭐 예를 들어서 수도비, 전기료, 그 다음에 뭐 정화조료 이거 전부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해줘야 되고. 또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경로당 이용객들이 70세 이상 됩니다. 모 경로당 회장님은 72세인데 담배 심부름합니다.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연세가 높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활후견센터에서 이제 청소를 하러,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가끔 해줍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최소한 대청소,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물론 제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노인네들이 와서 방 닦고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와서 거기서 이용을 해도. 청소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도 자원봉사하면은 학교별로 이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청소해 주듯이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경로당별로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을 한번 하더라구요.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인네들이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무릎 꿇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거지만 세세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르신들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절대 운동기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발마사지라든가 허리밸트 안마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전신안마기라든기 이런 쪽으로 비치를 해주셔야지 런닝머신 뭐 그런 운동기구라든가 그런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 이번에 조사를 하고 발품 팔 때 그런데는 다른데 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어른들이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감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 일단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정이 20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2명. 우리 1세를, 그러니까 당사자 말고 2세 영유아라든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인원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뭐 별도로 다문화가정센터쪽에

있는거는 사실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못 살펴봤습니다.

다문화가정센터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는 우리 부서 수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이 제가 속초 거를 보니까 1세대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1세대. 그 1세대에 편중된 사업들이 이제 2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쪽으로 우리 교육지원사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발달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학교의 교육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초에서 전체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연 교육비를 보니까 프로그램비를 보면 한 1억6,000정도가 돼요. 1억6,000. 거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만원이 안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교육,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이 뒤쳐지지 않도록 정착지원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으로서 소외받는 일이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정말 속초에 결혼오길 잘했구나, 라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가족과답게 여성관련 전담부서답게 우리 여성위원의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과보다 다 50%이상의 여성위원들을 위촉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27쪽을 보시면

네.

성인식 성별 있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속초에서는 몇 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한 5개과 정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7개 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관련자료 검토중) 이게 특정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이게 어떤 성인지 사업이라는게 저희 여성 정책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떤 여성쪽에 불리한 예산분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특정과보다도 전체적인 과에 걸쳐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 교육때 관련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성인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예산 그 계상 부분이라든지 각종 정책상 여성이 불리한 처우나 그런 부분을 받지 않도록 그런식으로 저희가 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특별히 내 놓은 어떤 특수시책은 있나요?

특수시책이 이제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7개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 7개 과제의 선정부분에서 하는 그게 과제가 농어촌건설사업, 노인돌보미사업, 희망근로사업, 장애인 작업장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이 7개 파트를 정해가지고 그 파트에 대해서 인제 꼭 여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7개를 대표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시면은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부과, 거기에서 과년도에 4,018만6,000원.

네.

근데 결손처분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355만원이거든요?

이 3,355만원이라는게 이제 통상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199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를 따져가지고 5년 이전, 5년 이전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체납에 대한 어떤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된 어떤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에 의해 가지고 1999년도부터 2004년도분까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18건에 대한 3,355만원에 대해서 소멸시효건이 이제 14건, 납부자가 사망 1건. 그래서 4건 해가지고 일제정리 차원에서 금년도 5월 18일날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한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거 아닙니까?

아, 이 사항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인제, 전에 결손처분이 돼야 됐을 건이 그냥 안되가지고 넘어 온 사항을 이번에 일제정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페이지 보시면은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에서 운전면허 자격증반 참가인원이 150명인데 사업비는 900만원이에요, 그쵸?

네.

그럼 39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운전면허 취득자는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 사항은 운전면허 자격증반 운영에 대한 지원, 학원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 150명에 대해서 전체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건 아니고, 그 중에 운전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뒤에 숫자가 나온걸로… 아, 이 사항은 저기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150명하고 뒤에 10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5명.

15명요?

그러니까는 135명이 결손이에요.

15명이, 여기 150명으로 되어 있는건 15명이 이제 10회 걸쳐가지고 했단 얘기입니다. 뒤에 그거는 인제

근데 예산은 900만원뿐이 안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900만원에 대해서 150명에 대해서 900만원이 지원이 된

지금 15명으로 사업비 900만원이 벌써 나갔거든요?

네.

그럼 135명은 어떤 식으로 하실려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 … 연인원 150명에 대한 900만원이 집행이 된거죠,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900만원이 집행이 된게 아니고 150명에 대해서 900만원

이 사업비가

한회당 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인당, 그럼 150명이잖아요 900만원에. 그러면 1인당 얼마에요?

1인당 60만원이.

60만원씩?

네네.

그럼 현재 15명만 운전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니 운전취득이 아니고요, 15명이라는건 이제 한회당 15명을 얘기하는거구요.

이건 10년 계획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15명을, 한번 지급할 때 15명 단위로 하는데 그걸 10번을 하는거죠 저희가.

아, 이걸?

아니 그러니까 연 10번을 하는거죠. 15명씩 해가지고 한번 할때 15명을 하는데 그걸 10회에 걸쳐서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혜 받는 인원은 150명이라고 볼 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은요. 미혼남녀 만남의 장 프로그램 추진 해갖고 여성단체에서 1,000만원의 예산소요로 해 갖고 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을 했죠? 설악산과 영랑호에서 사랑만들기. 이게 연 4회인데 지금 얼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거는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1회만 했습니까?

네네.

아직도 3회를, 지금 12월까지 한다는데 그럼 3회를 아직 추진 안한거에요?

네. 이게 저기 일단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저희가 1,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1회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1,000만원이구요. 전에, 며칠전에 마레몬스에서 그 행사를 14쌍 행사를 해가지고 7쌍이 인연을 맺은걸로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행정감사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부모를 위한 성 색깔 있는 성교육 아이를 위한

번호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2010년도, 2010-2번이에요.

네.

아까 저기 명단… 거기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보조금이 420만원이거든요?

네.

쭉 보시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요. 2010년 8월 3일부터 강사료가 8월 3일, 8월 3일 계속 8월 3일입니다. 이 분들이, 보십니까?

네.

그리고 이 분들이 거의다가 여기 성교육 체험 한마당, 현장출동과 연락처, 이 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유혜정님.

성폭력상담소장

거기다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강사를 수업을 할 수가 있냐구요. 이거는 꿰맞추기 위한 것 뿐이 더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중복되서 한 부분은 아니구요.

아니 강사료가 하루에 284만원이 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아,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하는거는 인제 동일인이 일시에 하는건 맞습니다. 맞구요, 이게 한 장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된 장소에서 이게 이제 참여하신 강사분들이 분산해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8월 3일자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각 초등학교나 해당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나가서 8월 3일자로 같이 동일자에 한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형극은요?

네?

인형극은. 그럼 이분들은 강사만 하는거고 인형극은 따로 추진한거구요?

네, 그건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좀 마시시고.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중에서 홍우길 의원께서 보육료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5천만원 이상 되는게 우리 여성가족과가 무려 63건이 일반회계중에서 한 63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10명, 차량운영비 지원, 이거 보육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해가지고 2억9,000인데 2억9,028만, 근데 이제 도비가 이건 있네요, 그쵸?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우리가 보육료 부정지급에 대한 환수내역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둘, 여섯 건, 여섯 건이 있고 2010년도에는 현재 3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당한 행위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어떤 사업도 많고 일이 대단히 많고 또 도비, 국비 그래서 우리 대응되는 부분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네, 잘 알았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쪽에, 23쪽에 민간이전경비중 경상보조 지원사업. 여기서 2009년, 2010년도 그래서 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성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YWCA하고 좀 저기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YWCA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YWCA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인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속초시 가정폭력상담소 이 부분은 YWCA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햇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까지는 YWCA에서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이거는 인제 소장이 유혜정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에 어떤 성폭력상담에 대한 어떤 실적, 원래 상담소 보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3년 이상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으면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자격으로 해가지고 상담소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그거는 별도 단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제가 업무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상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제 추진상황, 그 다음에 실적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제가 필요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저기 일시적인 것 말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실지로 전체 우리 속초시 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우리가 보조지원사업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대비해서. 그래서 어떤 부서마다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인제 내년은 또 당초예산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상여금 14억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래서 10억을 우리가 내년에 어려우니까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10억을 감액하고 4억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같이 연결해 봤을때,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뭐 올해 10원에 따라서 내년에 뭐 11원 안 하라는 법은 없겠지마는 우리가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어떻게 예산지원하는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보조단체 면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조직에서 일반적인 행정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일반단체라든지 어떤 시설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떤 그런 부분이 굳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되는 상황이고 방대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보조금의 어떤 낭비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어떤 그런 부분이 혹시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어떤 또 삭감하거나 폐지할건 과감히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관계, 내년도 이제 줄었죠, 그죠?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년의 어떤 부채, 채무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같이 어려움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우리 단체에도 그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실은 이제 제가 아동청소년 문화의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길 했는데 실은 거기 보면은 우리 자료 나온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두가지를, 요것은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걸 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어떠한 연유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사업이 추진이 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은 효율적인가. 그런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에 대해서 현장답사때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실은 이 당초, 최초의 우리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그런걸로 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네, 청소년수련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은 앞에 공통사항 3번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28억2,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 사업비가 12억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4,652만2000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인제 공사에 필요한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막 설치가 미반영이 되서 추가반영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현장 나무이식, 그리고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이 사항도 미반영이 되서 추가반영된 사항이고. 그리고 건물후면에 법면 전석쌓기, 이 사항도 당초 사업비에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추가반영이 됐고. 그리고 우수관로공사, 부지 포장공사, 안전난간설치 공사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2억4,652만2,000원이

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구요. 28억2,200중에서 20억이 국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은 도비 1억, 시비 7억2,200. 우리가 금액은 국비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응하는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은 여기에 지금 설치된 안에, 설치된 부분이 방 18개 그쵸? 18개.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숙소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방만 18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하셨듯이 한방에 10씩 해서 180명. 제가 이제 누차 인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18개, 180명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을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때 과연 공익성을 먼저 우선 하느냐. 그 다음에 수익성을 먼저 우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느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수련관 사업이라든지 공익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관 숙소를 저희가 이제 국비를 얻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일단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단 공공사업인만큼 공익성도 일부 고려돼야 되지 않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할 수 있는 계획하고 계시는거는 혹시 좀 생각해보신 것은 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관리공단 자체가 어떤

그쪽에서 안을 작성해서 하도록

일단 수련관이 생활관이 이번에 신축이 돼가지고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 놓은 건물이 얼마나 효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이 되어 있는 시설이지만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1차로 이제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이 청소년수련관내 필요하고요. 어떤 그 부분이 전담조직을 갖춰야지 어떤 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떤 자체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용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생활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프로그램, 이 부분은 인제 저희가 관광지이고, 또 관광지이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또 관광을 겸한 어떤 스포츠 수련,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과장님, 건물이 준공식은 안 했어도 준공이 됐잖아요? 그죠?

네, 준공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거기 집기비품, 그쵸?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은 올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거의 시설이 설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답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12억4,803만5,000원이 변경 후에 14억9,455만7,000원. 그래서 증액이 된게 2억4,652만2,000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 우수관로 부지, 그 다음에 안전난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때에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야 우리가 국비부분도 좀 더 높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초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냐에 따라서 자, 수익성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실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이 건물을 입안했을때서부터 어떤 계획, 어떤 계획은 우리가 수반이 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됐어야, 단 한가지 우리가 건물완공하면서 지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도 최소한 우리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출발선상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운영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위탁이 되는 사항이구요. 일단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 방법, 그 다음 몇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제일 큰 부분이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의 전담조직이 청소년지도사 자격되는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4명이 어떤 청소년수련시설 업무보다도 다른 업무로 해가지고 이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는 부분이구요. 일단 전담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하여튼 저기 뭐 준공, 말씀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하구요. 우리 진행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머리를 좀 맞대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공익성, 수익성을 여쭙는게 방만 18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했을 경우, 숙박시설로 활용을 할 가치가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봤을때 대단히 높다, 그렇게 안되기를 진짜 바라는데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여관업체, 그 다음에 숙박업체들하고 이해가 상충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숙박업 위주로 스포츠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에 온 선수들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구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올인하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전에 의원님들 현지답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일단 순수한 숙박시설로 저희가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청소년수련실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기타 부대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생활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어떤 그런 쪽에서 일반 숙박시설하고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안되고 혹시 우리 지역주민들중에서 혹시나 거기 숙박하고 그런 쪽으로 관련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했을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운영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기 과장님이 어떤 답변에는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위치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 444-8번지.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마트 옆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국도상에 약국 옆쪽으로 해서 청호동 들어가는데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시내에서 진입하다보면은 고속버스터미널 가기 전에 청호동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총 평수가 1,182평이 됩니다, 1,182평.

네.

그 다음에 면적은 4,408㎡, 총. 우리가 평방미터 기준으로 했을때. 지금 거기에서 진입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인도로에서 한 몇미터 정도 들어갑니까? 뭐 정확한건 아니시더라도.

7번국도, 큰 도로에서 한 500미터 정도

그 정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지금 시장님 관사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진입로가 좀 나름대로 협소하다고 보아집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진입도로가 돼야 되는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협소한 상태구요. 이마트쪽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쪽도?

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인제 일단 그 건물을 그거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거기에 인제 개인 집도 있고 모 사업장도 거기 있어서 총 보상금액이 11억6,672만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인제 2필지가 있죠? 그쵸?

네.

제가 현장답사 갔는데. 그때 보고 받았을때는 4억6,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또 줄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감정평가

이 사항은 인제 감정평가를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했을때

과장님

추정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답사때 보고받았을때 2필지 매입비 4억6,000 이렇게 지금 메모해 놨습니다, 크게. 해놨는데, 이게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5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도에서 했죠?

네. 도에 저기 도의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에서 그 2필지를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요 해가지고 이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조건하에서.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감정평가는 안하셨을거고. 감정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든, 4억이든 지금 예상한 금액보다 작든 만약에 이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를 좀 하신게 있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지금 저기 보상자중에 박상열씨라고 표기된 보상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뭐 거기에 동의서 내용에 어떤 감정평가 금액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일단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

네,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이 부분이 예산확보만 되면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뭐 4억5,000이 됐든 5억이 됐든 또 4억이 됐든 줄어들을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걸 빨리 추진해서 어차피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이 원활히 또 위에서, 실은 밑에서 몰랐는데 2층, 3층 올라가보니까 건물 2필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빨리 우리 예산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진입로 500미터, 500미터는 안될 것 같고 한 3, 400미터 그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봤을때 차 한대만 옆에 서 있으면은 차 한대만 겨우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야, 과연 이 위치에다가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을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이 답변은 과장님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봤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부지선정 관계에 대해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네.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얘기가 없고요, 일단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그 시설의 진입로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일단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예산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문화의집 활성화라든지 이용편익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속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도시계획도로가 진입로가 비좁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된다. 자, 그랬을때 그 옆에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집들? 그쵸?

네,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상비 앤드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비용.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만만치 않을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접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들 들어서 3분의2라도 저촉이 되면은 다 보상해줘야죠?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현재의 이 돈보다 실지로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그 장소에 선택을 해서 짓기 위해서 돈이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도로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거기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집들 해서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를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돈이 하여튼 5억이고, 10억이고 15억이고 20억이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1,400 이쪽 평수, 이제 1,482평, 4,408평방미터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아동청소년집을 지었을 경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제가 속초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조양동 주공4차아파트 옆에. 그래서 그 부분의 공시지가 이거 내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입 전(田)이 167,000원 평방미터당. 그 다음에 대지가 234,000원. 그리고 또 임야가 158,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4,408평방미터 아동청소년의집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바로 도로옆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필요없고, 그쵸? 그냥 진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지금, 이것도 지금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 사업을 언제 시행을 했죠?

이 사업은 인제 2008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처음에 보상 들어온 것은 2007년이나 6년 정도 되겠죠? 그죠?

네, 200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준, 2년 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공시지가가 제가 보기엔 한 10%씩 업이 됐을때 이 이하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이걸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408평방미터를 우리 이 지역 여기에다가 앉혔을 경우에, 평방미터당 255,000원. 그래서 4,408평방미터 하니까 11억2,400만원정도가 나와요. 11억2,400.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 도시계획 도로를 빼 놓고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비좁은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구입할 2필지하고 포함해서 하니까 15억2,672만원. 그래서 단순하게 4억268만원의 우리가 시 예산이 더 투자가 됐다. 자, 이거는 4억 우리가 이 청소년, 아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장소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 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이 사항이 이제 당초 뭐 이런 규모로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당초 이제 위스타트 대체시설로 해가지고 시행했다가

네, 인제 그거는 안에 과장님 저는 인제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인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건물이 똑같이 올라가는거니까, 그죠?

네.

어디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저는 예산낭비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뭐 대답하시기 거북스러우면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시민 입장에서 한번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2006년도부터 이제 2008년도까지 어떤 부지관계때문에 각종 회의도 많이 하고 협의라든지 또 부서에서 추진을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보통적으로 쓰는 것 보다도 뭐 5,6원이 더 들었다 덜 들었다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게 낭비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그 말씀 저도 잘 듣겠습니다. 뭐 그것만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예산낭비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또 이 계산하는 학교를 나오신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단순하게 우리 아동청소년문화의집 4,408평방미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부분을 빼고라도 단순한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도 4억. 11억이면 되는거를 1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울러서 우리가 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까지 해서 우리가 거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결국에는 선택의 잘못으로서 어떤 연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의 잘못에 의해서 시예산이 엄청 낭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 만약에 이런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대식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안된데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밖에 없고, 어차피 아동청소년문화의집 어떤 그 시설이 아니라도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앞으로라도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가격 대비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일단은…

네, 저기 뭐 마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알아 들었구요. 부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명분이 없는 그런 업무추진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접할 때 같이 만날 때 명분이 없는 행동은 추후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다가서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 우리 속초시의 최고 경영하는 행정책임자의 선택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 중요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속초시 재정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이러한 사안이라든가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좀 올바로 갈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주시기를 건방지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네, 장시간 한 두시간여동안 고생하셨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짚어 주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액을 보면 과장님이 주신 세부내역과 뒷면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아, 맞네요. 일반내용은 같은데 2005년과 2008년에는 50만원, 100만원씩 이랬습니다. 2010년에는 125,000원짜리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그게 인제 담배하고 술을 청소년한테 판매했을때 어떤 과태료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걸 일시에 납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취지에서 4분의1로 분납해가지고

아, 분납이구나.

그거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같은 이름이 있을겁니다. 분납해서 이제 시범케이스로

아, 그래서 지금 50만원, 10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내려왔길래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분납제도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짚어 주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조치는 하셨나요, 이게?

그 지난 사항입니다만 그 전에 어떤 압류조치라든지 어떤 체납처분에 대한 어떤 별도 행정조치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있었다고 그러면은 5년이 되더라도 5년 수요에 안 걸리면서 계속 징수할만한 그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언제까지 됐습니까? 언제까지 적용됐습니까?

99년도서부터 2004년도

결손처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4년도.

2004년도

2004년도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니까 5년전, 5년 이전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6,7,8,9,10 그렇게 하면은 5년 전이면 저거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6년이죠.

그게 올해 따지는게 아니고 작년말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 작년말 기준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청소년보호법 49조3항에 보게 되면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개정이 2005년 3월 24일날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 밀린 체납액에는 압류조치라든가 이걸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 이후에 결손처분이 안된 2005년도 이후의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5항에 보게 되면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업소에서는 그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까?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또

근데 안된 부분이 많던데요? 다녀보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 붙여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단속된 점포 같은 데는 뭐 A4용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놓고 슈퍼나 편의점 같은데서는. 이 사람들은 100% 붙입니다. 단속됐기 때문에 거의 다 붙이는데 안한 집들은 붙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특히나 담배업소 같은데 이런데 같은데는 예쁘게 하나 붙여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붙인다면 예산을 어디서 잘라 써요?

일단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지도를 할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써야 되는게 맞습니다.

네. 그럭하면 과징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과징금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그냥 세입조치만 합니까?

네, 그거는 일단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1조 3항에 보면은 과징금의 용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청소년보호센타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의 포상, 그 밖에 과징금 부과건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하면 이 돈으로 가지고 과징금을 가지고 이런 부착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부분이 과태료구요. 과징금 부분은 세외수입이 아마 다른 재원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징금입니까?

청소년보호법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네, 청소년보호법위반 이 사항은 과태료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은 저기 영업정지도 같이 당하나요?

그 해당사항이 되면은 나갈수가 있는거구요. 같은 위반사항이라도 영업정지냐, 이제 과태료냐 하는거는 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런데 어떤데 보면은 과징금도 나가고 저저.. 과징금은 검찰에서 내는 겁니까?

과징금은 일단 허가업소 같은 쪽으로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게 되면은 영업정지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아니, 과징금하고 영업정지는 아마 과징금이 나가면 과징금하고 영업정지가 같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병과는 안될겁니다. 병과는 안되고 과징금이 아니면 이제 저기 뭐 영업정지 이렇게 될겁니다.

네네. 그게 맞아요. 보니까 아마 검찰에서 과태료인지 과징금인지 나오고 시에서는 아마 영업정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아니 과징금도 행정처분으로 시에서도 합니다.

아니 행정처분 하게 되면은 영업정지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럭하면은.

아니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는거구요. 그걸 선택해서 하는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될 수는 없잖아요.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중처분으로 돼가지고 다 될 수는 없고, 위반하는 사항이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과징금이냐, 아니면 사업정지냐 어떤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속초시가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올해부로 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분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속초시에 시장 예하에는 없죠?

네, 시 산하에는 별도 구성된게 없구요. 동별로 이제 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왜 구성을 해야 되냐 이럭하게 되면은 청소년보호법 보게 되면은 여기 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감사, 고발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증표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예하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10조를 보게 되면은 자율규제단체의 지원, 해서 이 여성부장관이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럭하게 되면은 유급사무원도 둘 수가 있고 다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속초시 예산을 들이는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위원회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관련법을 연찬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럭하게 되면은

다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건.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사망자 및 수형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및 환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해 환수대상자가 많이 생겼죠? 환수대상자가 아니라 환수액이 많이 늘어났죠?

네, 2009, 2010년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사망, 수형자가 되면 동사무소등에서 여성가족과로 연락이 안 옵니까? 이게?

그게 서로 업무연계는 됩니다만은 일단 사망신고가 사망하고 즉시 신고가 되는게 아니고 그게 시차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두달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어떤 시차 그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보게 되면은 수형자는요?

네?

수형자는.

그 수형자가 한명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수형자도 그 뭐야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제외가 되는데 수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과오납 …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동사무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동하고 업무체계는 바로바로 되는데요, 여기 신고자가 어떤 바로 사망신가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지급정지, 제11조 수급권의 상실, 제12조 부당이득금의 환수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를 보게 되면 과태료 2항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엄포를 놓더라도 하면은 저걸 잘 내지 않겠느냐. 저 환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여기 보면 국세징수법에 대한다고 제4항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이제 이런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어떤 환수금액에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저도 과장님 이게 책자로 해서 자료 한번 받은 것 기억하시죠? 그죠? 보육시설 운영비 내역. 지금 전체 지원내역이 사회보험부담금 5가지 빼고는 그리고 18가지가 돼요. 쫘~악 해서. 물론 지원해 줘야 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육료 지원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저는 항상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셋째자녀부터는 입학, 취학전까지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또 전량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도움 줄일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0명 정도 추정해서 한 3억정도의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한번 정책적으로 의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속초시의 보육시설이 53군데가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육시설 하면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고 동심의 그 정말 맑은 정신을 이어가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선생님과 원장선생님들의 그림자가 바로 그 원생들입니다. 그런데 교사 허위등록하고 아동 허위등록하고 보육료 허위신청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시설 운영정지 뭐 한달,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들 자격정지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거 인터넷에 올려버리세요 다 알게.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지도점검 나갔을때 이런게 적발이 됐다. 그 아동시설 폐쇄시켜 버리세요. 어디 다른 체육시설 다른데도 아니고 어디 아동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아까 53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더 늘어가지고 62개 전체 정부지원시설 해가지고 현재는 62개 시설이 됐는데요. 거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다수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은 아까 김진기 의원님 말씀따나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꼭 이제 그런 뭐 어떤 부당수급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받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때도 몇몇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이구요. 어떤 그런 부분도 인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가지고 미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불미한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꼭 적은 수가 많은 분들을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두 번 다시 그런 교육현장에 서게 하면 안됩니다. 그건 무섭게 과감한 조치를 했을때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한달에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거에요. 지원내역 보면은. 이래도 한달에 이 전체를 지원해 주는게 한 6억씩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표시도 잘 안나요. 지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발생됐을 경우에는 정말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이라 하면은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뭐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 뭐 많습니다. 총괄해서 속초에 이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빈곤실정 분석을 했는데, 우리 비장애인,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언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보다 2.4배가 높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거동도 힘들고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은 속초의 모든 시설물과 건축물과 모든 것을 이제 새로이 시작할때는 지금 집하건물을 새로 부시고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바꿔 행동하는 이런 모습, 이런게 전부 다 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장애인들은 정말 이중, 삼중으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의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속초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담당부서장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려서부터 전인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 중요하다, 중요하다 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요 요양시설 가면 어르신들이 시력이 0.2, 0.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과장님을 보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붕대로 아주 꽁꽁 싸매가지고 숙이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하나 묶고 다닐 정도로, 손을 하나 쓰지 못할 정도라고 해서 체험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지내는구나.’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거를 몸소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도 하고 단체에서 이걸 유도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의 돈 안들이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하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그 다음에 고달픔도 고통도 분담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5쪽을 갔다 오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현황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속초에는 한부모가족 상담소가 없죠?

네, 별도로

없죠?

네.

원래 우리 아까 박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도 말씀하셨지만은 시행령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한부모 자녀들이 정말 편안하게 내집처럼 방문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좀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지금 현재 일년에 한번씩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족상황이라든가 모든걸 조사를 해서 도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수혜인원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께 대학등록금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급시기가 7월달하고 7월달에 50만원을 지급을 했고 10월달에 추경에 확보해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수혜 받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전체 27명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지급되는 여러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언제 나오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년서부터는 신학기면 신학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될 있도록 저희도 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명년도에는 하여간 올해 같은 실수를 안하도록 제가 또 지켜보고 우리 과장님 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32쪽에 노인복지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루해서 그만 하라는데 그래도 행정감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권고할건 권고하고 지적할건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2,100만원 상사업비로 이게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

나중에 이거 기회되면은 우리 정계장님하고 해서 이거는 꼭 조사를 해야 된다. 제 성격, 지금 생각 같으면은 현장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봤고 현장도 갔다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380평방미터를 공사를 할려고 그러다가 400평방미터로 늘어났어요?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고, 기구 자체는 또 면적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370만원 예산 잡았다가 286만원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게이트볼장의 면적을 견적을 내보니까 예상 공정비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346평방미터가 나와요. 이 60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입회하에 제가 같이 동행해서 감사계 직원하고 하던가 전문가하고 배석해서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방서를 보니까 이 규사 자체가 인조규사가 10m, 그러니까 1cm짜리, 10m짜리가 했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이 뭐냐면요, 게이트볼장 현재의 게이트볼장은 전용 인조잔디가 아닌 일반 조경용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조경용 인조잔디 경우 파일의 길이가 지금 현재 10m의 규사라면은 밟힘이 많은 운동용으로써 뒤틀림과 갈라짐이 심하며 얇기가 있어서 얇아서 미끄럼이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다,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조경용 잔디는 운동 및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m짜리 이 규사가 전부 달라붙어서 어르신들이 이 볼을 세워놓질 못합니다. 굴러 내려 가 가지고. 힘 줬는데도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올바른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다, 해서 그래서 그분의 고견이 이겁니다. 전용 인조잔디의 경우 파일의 길이가 12에서 19m로 길고 굵으며 규사로 파일을 잡아주어 사용빈도가 높을 경우에도 뛰어난 내구성 및 내하모성을 발휘함. 또한 언더패스 삽입을 통해 장기간 운동시 부상과 위험의 염려가 없다. 그래서 꼭 이걸로 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못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저기 좀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좀 규사가 작은걸로 짧은걸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래도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운동 장소니까 조만간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뭐 우리 이 설치한 회사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던가 해서 어른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 다음에 유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올해 가지 말고 내가 말씀드릴 것 자료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 이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복지관, 은빛예술제 할 때 축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장 얘기 나온 김에 거기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거기 등록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객들도 24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300명, 4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늦었지만은 배움의 기회가 있다.’ ‘그로 인해서 건강유지를 할 수 있다.’ ‘낮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이런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데요. 자리가 협소하다. 지금 장기 두는 분들하고 바둑 두는 분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기는 훈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장이야!’ 하고 훈수두면은 옆에서 바둑 두는 분들은 그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협소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은빛예술제 할때도 자리가 협소해서 공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도 다른데 옆에 우리 평생교육센터하고 통합이 안된다면은 자체내에서 대회의실이라도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도 하나 더 증축해서 우리 노인들이 속초에 하나밖에 없는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마음껏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노인복지관 그 경로당 전수조사하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답을 듣게 하지 말고 아주 수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해답이 나오기를 그리고 해답이 안나오면은 같이 또 지혜를 모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머리를 좀 맞댈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의 답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속초시 건강지원센터가 건강가족기본법 35조에 의해서 07년 9월 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 증진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의사소통 증진교육, 뭐 기타 가족교육 접·상담해서 이혼전용상담, 가사문제 중심, 무료법률상담 등등 있습니다. 대상이 대개 다 어딥니까?

여기 대상은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 대한 어떤 저기 말 그대로 건강가정, 또 화목한 가정 어떤 그런걸 위한 거기에 따른 분야별로 문화라던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5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일부 단체, 한 단체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같은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고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굳이 이걸 뭐 따로 띠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이게 일종의 가정문제로 해갖고 같다면 같을 수가 있는 분야인데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이 부분도 개별법이 다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뭐 그런 법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하여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떤 해당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도 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부분하고 일반 가정에 대한 화목하고 건강가정을 유지하냐,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좀 다르다면은 또 많이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같이 운영할 성격은 아닌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평화라든지 그런쪽의 목적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겠죠?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는 틀린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뭐 당장은 못하더라도 추후에 굳이 지금 주민지원실에서도 저희들이 일반 복합되는 사회단체는 묶어야, 과감하게 묶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역시 매한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전 공지등을 통해서 아직까진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사전공지를 통해서 보도매체에 올린다던지 최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여성가족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공지등을 통해서 언론매체등의 보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겠노라는 그런 것쯤은 할 수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쪽으로 최대한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교육자가, 모 단체는 보니까 6천만원 단위의 이런 얼토당토 않는 자기네 일년 유지비보다 더 한 돈을 쉬운 말로 환수를 했다는 자체가 이건 뭐 상당히 도덕불감증을 넘어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쪽에 좀 주안점을 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 남순일.』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김미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미경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속초 모범운전자회하고 속초 녹색어머니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속초지부에 2008년, 2009년, 2010년에 모범운전자에다가 3년차의 지원을 해드렸고 속초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운동에 3개년도,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속초지부는 자전거타기 생활화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에 2008년도만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도문교 접속도로 지반 정비공사에 토공 자재량 등 변경사유로 324,000원이 증액이 됐었고 중앙로 주차장 정비공사 구조물 철거공사에 가옥을 헐어서 석면슬레트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4,9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교통상황실 운영을 위해 2009년도에는 두사람이, 2010년도에는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외 1건, 2009년도에는 도시교통정비 연차별계획 용역외 1건, 그 다음 2010년도에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외 3건이고 참고로 신호등 연동 재구성 용역은 금년에 경찰청에서 직진후좌회전 신호체계의 변경으로 용역을 다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추진 사업 현황 및 사유분석입니다. 일반택시 감차지원사업은 8대에 2억1,600만원인데 2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이 시행된 관계로 금주중에 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은 200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개인택시 정비센터내에 개축면적 139평방미터, 증축면적 47평방미터를 3억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운송사업자간 합의 미도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노선에 대해서 2009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측정을 해서 금년 5월 6일날 버스사업체에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의원발의로 시작을 해서 금년 4월 22일날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활어 이송차량에 대한 행정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활어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바닷물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단속이 불가하고 활어차량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횟집단지 순찰등을 통해서 차량번호와 등록원부를 추후 대조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씨티투어버스사업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낭비 요인 개선으로 비수기 운행 횟수를 조정하였고 다음에 문광부(문화관광부) 주관 무료컨설팅 지자체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개선방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는 구 해양경찰서 부지는 계획대비 40%인 59면만 마무리 되었고 편입토지인 청학동 482-258번지 3,51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상비 19억3,600만원과 시설비 4억7,6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저상버스를 이용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용빈도가 높은 노선으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민선5기 속초시 38개 핵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및 주변 재개발은 현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과 그 주변지에 터미널 면적 확장과 주상복합형 터미널 건립이 되었고 그 다음 2011년에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명항 대형주차장 조성은 동명동 1-233번지 동명포구 주변이 되겠고 350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항만기능 내지는 지원시설 이전과 여객선터미널 증축 리모델링이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계획은 속초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및 인허가와 항만지원 기관과의 이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각종 광고용 홍보물 제작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속초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는 속초시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남성 17분, 여성 2분해서 19명이고,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남성 12분, 여성 1분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앙시장로와 로데오거리 노상주차장 검토입니다. 대상구간은 중앙시장 진입로 260m 양방향 통행로와 설악로데오거리 890m가 되겠고, 검토내용은 로데오거리는 한시적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 설치를 중앙시장로는 현 도로를 3차로로 설치해서 양방향 통행과 화물조업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을 이설하는 방안이고 검토방향은 설악로데오거리 노상주차장 운영은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시민들이 주정차 질서확립과 로데오거리 배후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한 교통시책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현황 및 지원내역은 2009년에 27개 노선에 5억8,000만원을, 2010년에 21개 노선에 5억6,017만6,000원을 집행 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씨티투어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지출현황은 금년에 지원받은 국비로써 리후렛과 홍보용 책받침 제작비로 1,3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 인원 및 수입금 내역은 총 2,139명에 1,179만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무료컨설팅 결과 코스에 테마가 없고 자연환경은 뛰어나지만 연계된 관광상품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없어 단조로워 지루하고 투어버스 및 주요관광지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미흡. 씨티투어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 온라인상 씨티투어에 대한 연관검색 및 컨텐츠가 미흡. 관광과 관련없는 부서에서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향후추진계획은 운행방식을 패키지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및 관광과로 업무이관과 아울러 관련부서별 연관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현황은 도로교통 강원도지부에서 금년 6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행하고 있고 용역내용은 과거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외 6개분야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설악동 상업시설 이용 상품권 제작내역입니다. 2010년 11월 8일 현재, 상품권 제작 및 판매 현황은 33,500매를 제작해서 시금고 판매는 30,450매 1억5,130만원, 그 다음 시금고 회수는 15,942매 8,349만7,000원이 회수가 되었고 상품권 유통율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상업시설 이용 상품권 구입 보조금 지급내역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5,300만원, 강원인재육성재단에 9,900만원등 도합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표지판 설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공용주차장 조성 후 토지 지장물에 대한 미보상 내역은 로데오 제1주차장인 청학동 482-258번지 3,512평방미터에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단풍철 설악동 교통관리 활동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12월 12일 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17일간 통제를 하였고 동원인력은 1일 40명이 투입되었으며, 향후대책은 설악산 진입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설악동 교통통제후 무료순환버스는 금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통제시에만 운행하게 되겠고, 구간은 설악동 A지구에서 B,C지구이며 운영대수는 4대로 시작을 해서 C지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2대를 증편하게 되겠고 상행은 무료, 하행은 유료로 국립공원 설악산사무소에서 주관이 되서 결정한 사항으로 운영한 결과 단풍 관광철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통제후 무료순환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불편해소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열 두번째 끝으로, 이면도로 중앙분리봉 설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씨티투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는 K대학교 S교수가 설악권관광협의회 용역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씨티투어가 탄생했죠?

그거는 씨티투어 관계는 민선 4기때, 우리 지금 현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모 대학 교수가 씨티투어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관학, 설악권혁신협의회인가?

네네.

4개 시군, 여기서 속초시걸로 해서 씨티투어가 나온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분에 의해서 된거죠? 그 분이 씨티투어 하면 잘된다 해가지고 한거죠?

글쎄요, 그렇게 얘기가 된 동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구요.

그럭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그 뭐 그 사람의 용역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건요. 속초시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보더라도 세밀한 계획 및 분석, 수지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시티투어에? 할 적에?

그 당시 용역자료에,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거죠? 용역만 믿었죠? 속초시 나름대로 저기 저 수지분석이나 경영분석을 안 해봤죠? 경영분석이 아니라 저저 계획 해가지고 분석은 안 해봤죠?

그 당시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답답하는겁니다. 왜 용역을 맹신합니까? 자, 용역은 대학교수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용역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하면은 이 어떤 사업이라도 그 용역하나 믿고 사업하다가 큰 탈 납니다. 장사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장사하는데도 용역하는 사람, 야, 너 이거 잘한다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될거다. 그럭하면 내 죽을줄도 모르고 조사 안해보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나태해진 이거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는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고치고 용역이 들어왔다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해서 과연 수지에 맞는지, 우리 속초시가 이걸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홍보사업이 되는건지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돈을 17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씨티투어의 관련부서가 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죠?

네.

왜 이원화 됐습니까?

이원화 된 것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서는 교통행정과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으로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모집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대행을 하게 된거죠.

그럭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집행이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고 잘 되고 이랬으면 교통과가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적자사업이라는걸 명기를 하고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럭하면은, 적자도 3년 적자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회생의 기미가 없어서 그러는겁니다. 씨티투어의 운행코스를 아십니까?

네, 코스가 두코스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엑스포장 상징탑 있는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에 대명콘도쪽으로 올라가서 대명콘도 다시 턴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한화콘도 좀 들리고

그럭하면은 본의원이 말하겠습니다. 코스 하나는 엑스포공원 분수대, 석봉도자기, 속초관광수산시장, 영금정, 청간정, 장사항, 영랑호리조트, 시외버스터미널, 석봉도자기, 엑스포공원 분수대, 종합경기장이 한가지 코스고, 하나는 종합경기장, 설악파인리조트, 속초시립박물관, 일성콘도, 대명콘도, 한화콘도, 척산온천휴양촌, 설악산공원, 설악산 B지구상가, 설악산 C지구 상가, 설악해맞이공원, 대포항, 외옹치항,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 엑스포분수대입니다.

네.

A,B코스가 보면은 코스 두개를 보면은 아이쇼핑투어가 됩니까? 쇼핑투어가 됩니까? 체험투어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투어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은 지금 시 구석구석은 다니는거구요. 다만 이제 콘도에 있는 사람들이 동명항이나, 그 다음에 중앙재래시장 쪽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연계되리라고 보는데요.

연계가 아니라, 관광으로써 눈으로 보는 관광 네? 쇼핑할 수 있는 관광, 체험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이 되겠냐, 이거죠. 이 코스를 가지고.

아,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모객형하고 그 다음에 순환형을 두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가 결정한거는 순환형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네, 그럭하면요 여기 시간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 걸리죠?

네네.

그럭하면은 이 관광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순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중간중간에 내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는게

아니, 그렇지 않죠. 자기 보고싶은데 하차해서

그러니까 이 코스가 만약에 뭐 20명이 탔다. 그러면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럭하면은 다 서야 되지 않냐 이거지. 다 서야 되죠, 그럭하면. 다 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저기가 맞냐고요.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순환인데 두 대를 가지고 순환을 하니까 터울이 두시간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있죠? 대기시간이 또한 최대 1시간30에서 2시간입니다.

네.

과장님은 그 땡볕에 서 가지고 1시간30, 2시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 4억을 받아가지고 그 부대사업을 설치를 할때 문광부에다가 그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바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BIS사업을 거기다 투입을 시킬려고 그랬는데 문광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씨티투어 요금은 적정합니까?

투어요금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비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얼마, 저기 어린애는 얼마고 학생이나?

성인이 지금 7,000원이고 그 다음에 5,000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씨티투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봅니까?

관광객들이 타는 것 말씀하시나요?

네, 접근성요.

접근성요.

네.

접근성으로 봐서는 현재로선 용이하다고 보죠, 순환형으로 갔을때. 지금 콘도에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용이하다고 보죠?

네.

홍보가 잘 되어 있죠?

홍보는 지금 근자에 들어서 국비 1,4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다 비치를 하고

언제 했습니까?

그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죠?

네.

씨티투어의 운행시기 및 운행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운행일정은 09시부터 인제 시작을 해서요 당초계획은 18시까지인데 아까 사무감사때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올해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매일 3회씩 운행을 합니다.

매일 3회씩 합니까?

네.

성수기때요?

성수기때는 매일 매일이고 비수기때.

비수기때 매일 합니까?

아니, 비수기때는 이제 3회죠, 조정을 해서.

그런데

주말만

주말만이겠죠. 제가 한번 평일날 타볼래니까나 운행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 관광객이 이렇게 불규칙한, 운행이 불규칙한데 숙지하겠습니까? 자, 놀러와 가지고 타고 싶은데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빼고 공휴일 빼고 안 하고. 관광객이 와서 타겠습니까? 관광객이 ‘아, 속초 가면 씨티투어!’ 그건 항상 있어야 되는겁니다. 원래는. 저기 저 삼척이나 이런데 무슨거야 바이크레일인가? 그거 봐도 다 있고, 계속 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죠? 하게 되면은 적자가 많이 나죠? 그리고 씨티투어의 안내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안내자료.

안내자료는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비치돼 있죠?

네,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씨티투어가 고속버스터미널 이런데 안내소 같은데 관광안내소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잘 비치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게?

6월달에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지금 분석해 보기로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미흡하고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고, 네?

네.

관광객이 줄어들다보니까 적자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죠?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단의 대책이란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받았기 때문에 그 컨설팅 내용에서도 순환형보다는 모객형쪽으로 가는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해설사가 필요하고 컨텐츠 미흡, 뭐 다 있지만은 그럼 과연 해설사가 타게 되면은 비용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지금 해설사를 가지고 움직이는거니까요 박물관에 있는 해설사

그럼 박물관은 어떻게 하고.

아니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요.

아니 박물관도 공·휴일날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네.

거기도 바쁠 것 아닙니까?

네.

뭐 운영에 지장이 없긴 왜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용 대비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초기투자비요?

네. 초기투자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초기투자비가 총 지금 결론이 10억3,920만6,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중에 이제 도비 1억 받고 시비가 5억6,752만5,000원이 들어가서 이 도비하고 시비는 버스를 사는데 투입됐던 비용이고, 그 다음에 국비 4억2,000만원은 홍보비 내지는 부대시설 사업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럭하면은 저기 올해 작년에 수입금이 얼마였죠?

작년 수입금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없죠?

네.

작년 수입금 자료 없죠? 그럭하면은 올해 수입금은 어떻게 되죠? 작년 수입금은 2,557만1,000원, 올해 수입금은 얼마 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건 1,179만9,000원입니다.

9,000원이죠?

네.

그 두개 합하면 얼마죠?

3,000 한 얼마정도

3,000 6, 700만원정도 나오죠? 720만원 나오죠? 그럭하면 우리 초기투자하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투입되고 올해 예산투입된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다 합해서?

아, 저 10억3,900까지 합해서요?

네, 다 합해서 하면은. 그럭하게 되면은 13억1,800만원이 나옵니다.

13억… 10억3,900이었는데요?

그럼 작년에 저기 저, 올해 예산대비 작년에 7,157만6,000원 들어갔고 올해 예산액을 보게 되면은 1억5,000, 1,444만원 들어갔고.

올해 예산요?

네. 올해 예산서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예산 신청한게.

……

그리고 올해는 2,139명 탔고 작년엔 5,202명 탔는데 왜 올해는 6월달부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밖에 못 탔습니까? 홍보는 작년보다 더 했을 것 아닙니까?

6월달에 이제 제작이 되서 배포가 됐고요

아니 배포가, 6월달에 배포됐으면 성수기때 7,8,9 했을 것 아닙니까? 10월달까지.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만 봐도 우리가 총 수익금을 빼고 차감 잔액이 예산까지 해서 12억7,581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 적자 보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돈 1,100만원, 1,200만원돈 들어오고, 나가는거는 1억원 돈 나가고. 특히나 2층 버스 고장 잘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과연 타당하겠냐구요,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과장님이 이 개인사업 같았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네. 의원님 이 내용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의회 올때마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무료컨설팅도 받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 컨설팅 내용대로 조금 좀 제도개선을 해서 그래도 속초를 좀 알리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구석구석을 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느정도 적자가 나야지요.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광고를 하면은 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더 많이 올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사업 가지고 너무 이거 저 뭐야 붙잡지 마십시오, 고집하지 마시구요. 안되면 기업도 안되면은 워크아웃 시킵니다.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적자의 난을 아예 속초 시세를 잡아먹는 원인을, 원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은 점점 적자가 납니다. 과장님 한번 비근한 예를 들게요. 사람도 부도가 날라면 말입니다. 왜 빚을 많이 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끌어 잡아당깁니다.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이 돈을 빌립니다.

네.

빌리게 되게 되면은 이 돈이 이자에 이자 붙고 그래서 돈이 1억 부도날걸 3억, 4억 부도나는게 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거에요. 이런건 과감하게 워크아웃 시켜버려야 돼요,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것도 보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군장병 투어 하죠? 군인들 지역업체, 지역 관광지 씨티투어 하죠?

네네.

거기에 이런 차 투입하면 안됩니까? 군 장병들 평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투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지 적자도 덜 나는데, 적자나는거 다른데만 눈 돌리고 왜 이 사업을 흑자를 낼 수 있나,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거에요. 이런 사업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과는 교통을 다루는 부서고 이래서 마인드가 없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교통과가, 교통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가지 말라는 법 없고 여성가족과 가지 말라는 법 없고 꼭 교통과만 고집하는게 평생 우리 저 뭐야 과장님 저 뭐야 저기만 있을겁니까? 교통행정과장만 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