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김상겸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상겹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명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명길 인사) 그럼 지금부터 희망일자리 소관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부서소관 1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써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2010년 예산지원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어린이 경제교실과 속초 YWCA 소비자보호 업무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린이경제교실은 2010년도에 373만3,000원을 하였고 소비자보호는 2010년도 1,01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써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설계금액 5,505만5,000원인데 설계내역이 주차라인과 고압블럭 재설치, 차량충돌 방지판 설치등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속초화장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는 모듈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구조물 분산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도문동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는 모니터링 설비 구축과 천공 및 트랜치 배관을 위한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설계변경 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대포 농공단지 진입로 도로공사에 연약지반 치환공사와 유량계 구조물 설치, 추진공사 가시설공사 등으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 취업상담사를 한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용역은 2008년도에 2건으로써 속초젓갈산업에 대한 산자부 RIS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릉대학교 산학협력에다 의뢰한바 있고, 속초 홍게산업 발전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2007년도 7월 5일날 의뢰한바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에다 의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 내역입니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으로써 대포제2농공단지 내에 2007년도부터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2,378.95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총 4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총 47억5,000만원으로써 국비 21억5,000만원, 도비 5억5,000, 시비 20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는 다 보조받았습니다만 시비가 아직 14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총 7회에 걸쳐서 8명이 워크샵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고 9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미투자 사업입니다. 지금 3건으로써 동해안젓갈 HACCP수산가공시설입니다. 총 30억 예산에 국비 15억, 도비 4억, 시비 1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젓갈타운 조성사업으로써 좀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47억5,000만원에 21억5,000만원은 국비, 5억5,000만원은 도비로써 확보되었고 지금 시비가 6억이 확보되었고 미반영사업은 14억5,000만원이 시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총액 2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비가 5,0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10번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추진 사업 현황 및 사유분석입니다. 먼저 2010년도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써 척산 22가구와 자활촌 23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10억, 도비와 시비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국비 조기소진에 따른 연도내 사업이 추진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시책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절기대비해서 교육을 시책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공사에 2억7,700만원과 경로당 태양열시스템 설치를 1,400만원이 국비 보조지원으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 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23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민선5기 속초시 38개 핵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젓갈.붉은대게 중심의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젓갈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붉은대게타운 건립, 붉은대게 명품화사업, 붉은대게 클러스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6,700만원에 사업량은 162,4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도에 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2010년도 12월 이후에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의 계획으로는 2014년도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딴 곳들에 있는 곳에는 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천연가스를 조기 공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시가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례보증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이며 출연금 목표를 25억으로 해서 보증한도를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출연금을 13억원을 출연해서 52억까지 특례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례보증 추천은 2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2011년부터 매년 3억씩 2014년까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간 양해각서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1월 20일 지역연고 진흥사업 협약서를 강원중기청과 속초시, 강릉대 산학협력단외 6개 기관이 체결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22일 농수산품 교류관련 지원 협정서를 속초시, 속초시젓갈협회, 속초시오징어건조인협회와 사단법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 연합회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에는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업무 협약서를 속초시와 속초중앙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 18일에는 대포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업무 협약서를 속초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본부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 27일에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인프라구축사업 약정서를 속초시와 강원중기청, 속초시젓갈협회와 체결하였고 2010년 3월 31일에는 대포 제3농공단지 위탁개발 협의서를 속초시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9일에는 속초수출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속초시와 강원대학교, 강원무역창업연구원과 수출기업체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집니다. 16번 사항으로써 각종 광고용 홍보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3건에 1,662만5,000원, 그 다음에 리후렛은 2,407만1,000원, 현수막은 105건에 470만1,000원, 기타 쇼핑백등으로 2,181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영북지역 노동법률상담소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4,000만원을 보조하였고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회에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영북지역지부장에 시비 180만원을 보조하였고 속초시 노사정협의회에 도비와 포상금, 시비를 합해서 8,17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노가리건조협회에 1,000만원, 속초시특산품협의회에 2009년도에 1,000만원, 설악산닥터왕 인터내셔널에 2009년도에 1,100만원과 1,100만원 두번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진상사에 2010년도에 2,500만원, 속초시젓갈협회에 2009년도에 1,000만원 설악단풍빵에 2009년도에 191만4,000원, 그 다음에 두산유리시스템 창호산업에 500만원, 153식품에 2009년도에 500만원, 파이프랜드에 2009년도에 700만원, 속초시건조인협회에 2010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속초시노사정협의회에 총 19명에 횟수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수가 17명, 속초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12명으로써 이는 안건 있을때마다 개최토록 되어 있어 2010년도에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32페이지로 바로 가 주십시오. 32페이지.

네. 다음은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써 1단계는 3월 31일까지 2단계는 6월 30일까지 이미 사업을 마쳤으며 참여인원은 225명에 5억9,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로써 25개 사업장에 11억5,704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참여인원은 2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640만원으로써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별 고용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종업원 수는 3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관련 사항입니다. 분양가격은 평방미터당 102,370원이며 여기에 도로 및 공공녹지 면적에 대해서는 총 114,641.6평방미터에 산업시설 용지가 62.6%, 공공시설 용지가 23.5%, 녹지용지가 13.9%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영세기업 포장지 디자인개발 사업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쇼핑백 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000부, 2010년도에도 7,000부로 각각 지금 제작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포장지 디자인 개발 사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개 업체에 1,500만원을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4개 업체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포장디자인으로 3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11개 업체, 2008년도에는 270개 업체, 2009년도에는 503개 업체, 2010년도에는 345개 업체에 대출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72개 업체에 5억4,633만3,000원, 2008년도에는 594개 업체에 7억4,886만5,000원, 2009년도에는 878개 업체에 10억4,864만9,000원, 2010년도에는 1,073개 업체에 12억9,766만3,000원을 이차보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부지가 연면적이 4,975평방미터로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5년도 3월 25일에 했으며 지금 현재 위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원도 장애인복지분관이 여기서 무료로 임대하고 있으며 식당이 유료로 임대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간과 어린이공부방, 취미교실이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고 드림스타트와 여성건강가정지원센타가 여기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과 3층 소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있고 방송통신대가 임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는 스포츠댄스와 요가교실, 검도장, 골프연습장이 유료로 임대를 내고 있으며 민주평통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입주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단체가 여기에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순두부촌 한전 지중화사업 결산 결과입니다. 학사평 순두부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한화사거리에서 시 경계까지 1.8k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8,009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비가 4억5,000, 시비가 3억5,270만원, 한전이 16억539만9,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저희가 정산 아직 7,576만9,000원을 한전에 정산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쌈채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으로 장천리, 그 다음에 이목리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속초시 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사업, 그 다음에 학사평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사업과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 44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요.

45페이지, 11번 사항으로 대포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당초에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1993년도에 개설되어 폭 10m로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차량 진출입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대포 제2·3농공단지 및 인근지역의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됨으로 기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원활한 교통량 확보와 물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19일이며 총 사업비는 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로써 534m에 폭 20m 공사 및 상·하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고성군 간성읍 소재에 있는 신한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10월말 현재는 총공정율 80%입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율 90%를 보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명품 젓갈축전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젓갈축제의 추진방향은 민간주도로 한정된 예산 대비 설악단풍 관광객 집중공략을 통한 속초명품젓갈 전시.홍보 및 무료시식 판매등으로 전국 인지도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단순 젓갈판매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성의 신제품 전시와 다양한 젓갈요리 홍보 및 체험활동등을 통한 소비자 판로촉진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행사개요는 2010년도 제45회 설악문화제 일정과 병행 추진하여 속초시 젓갈생산자협회와 속초젓갈명산품육성사업단과 함께 설악산 소공원과 설악로데오거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젓갈생산자협회에서는 속초명품젓갈 전시 판매등을 운영하였고 속초 RIS사업단에서는 속초명품젓갈 홍보등을 운영하였으며 동우대학에서는 속초명품젓갈 시식 및 체험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RIS사업비 보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젓갈축제뿐만 아니라 젓갈과 홍게와 수산물 가공식품을 위한 씨푸드종합축제로 추진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지역특산품과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공인프라 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적인 기업유치 및 관광산업과 연계벨트화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468평방미터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계획은 총 186억7,100만원에 대하여 국비 34억7,900만원, 도비 4억9,700만원, 시비 13억7,000만원, 기타 농어촌공사에서 133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대포 제3농공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지금 기본계획 설계용역과 지금 현재 이번주에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41회에 112개 업체가 참여해서 4억8,090만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속초 관내축제 행사와 타지역 축제행사에 참여했고 정부종합청사와 해외수출 관련해서 수출하였으며 기타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53회에 걸쳐 143개 업체가 참여하여 7억2,940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전월 대비를 해 봤을때 2010년도에 157%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진기 위원님.

네, 과장님 참 농공단지 하시고 이러거라 수고가 많습니다. 영세기업 포장지 디자인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에서는 모 유리가 들어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몇페이지.

37쪽입니다.

37쪽요?

네. 당초에는 모 유리가 들어가 있었죠? 포장디자인개발 사업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왜 빠졌죠?

그 뒤에 지금 내역에 보면은 그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세부분은 뒤에 또 나옵니다. 어디가 얼마 지원해 줬다는게.

근데 그 집이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빠졌으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근로자, 40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세부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주요사업 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그게 똑같은가, 어떻게. 글자가 몇자씩 밖에 안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우리가 세입자가 1,315평방미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쓰는게 1,214.7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전기세, 수도요금, 전기안전수수료, 엘리베이터 이용료, 건물방역 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이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몫이 2.7배에서 2.8배. 그 다음에 세입자가, 세입자는 1이라 하면은 이 정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더 많이 쓰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가 이런건 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돈을 더 많이 내는지 우리 시비보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량기는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다 따로 되어 있고 공통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걸 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이 적절치 않다 이거죠. 과장님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신간 몇권 샀어요? 그리고 2000 저기 8, 9, 10년도까지는 도서구입비가 1원도 없습니다. 과연 신간이 없는데 애들이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잘 운영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공간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드림스타트에서 매년 신간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도서를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 주면 이쪽 따로 구입하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활용토록 저희가 지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또 취미교실,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운영하는거죠?

취미교실은 지금

아니 컴퓨터교실.

컴퓨터교실은 방통대, 방통대에서 임대낸 부분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1명 컴퓨터교실이 있어요? 이 상주인원이 있어요? 운영인원이?

거기 저기

방통대 2명 있고?

방송대 인원을 거기 집어 넣은겁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하는거죠? 무료로 들어가죠? 그죠?

방송통신대요?

네.

방송통신대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네. 지금 취미교실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까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습니다, 여기가. 전기료라든가 이런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자료 주신 것 보면 지도감독 내역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지도감독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 보고서도 똑같습니다. 네? 모든게. 그 한가지 더 짚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재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을 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우리시 보조금으로 다 드는겁니까?

이것도 화재보험은 건물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이 영업하거나 개인 임대분들은 각자가 또 화재보험이 든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관에서 그거는 개개인이 들은거는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공용부분으로, 공통적인 부분으로 총괄 들은 부분만 지금 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영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임대구간에 대해서 낸거는

그거를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언제까지 그럼

뭐 아무 때나 주면 되죠. 내일까지 갖다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게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몇페이지인지 나도 모르겠네. 36쪽.

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국가일반 공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공공녹지 및 도로확보 계획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한 공공용지 비율 확보를 아십니까?

아, 이게 지금 녹지용지 확보비율 때문에 질문하시는거죠?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건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 관한 지침이 지식경제부, 농림식품수산부, 환경부, 이렇게 4가지 중앙부서 업체가 통합지침을 만든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방침에 준용해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럭하면 농공단지가 공공녹지부분이 몇프로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몇프로, 몇프로 이렇게 범위를 다 정했습니다.

정해졌는데

그래서 농공단지는 그거를 완화해가지고 권장사항으로 그냥 하라는거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공단지조성은 1㎢, 100만평, 100만평 미만은 몇프로냐면은 5%이상 10%미만입니다.

녹지용지를, 산업단지를 할때는 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시가 몇프로 했습니까?

저희시는 지금 녹지용지가 13.9%입니다.

그거 과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도 이거를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 이거를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주지방청에서 지금 우리시의 농공단지 입주여건을 보면은 관광지와 인접되어 있고 일정 주거지역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충녹지부분을 많이 두라는게

그거는 환경청의 문제죠,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거는 아니죠, 그거는요. 우기라 쓸 수 있는거는 어떻게 녹지비율을 줄이고 도로비율을 줄여서

맞습니다.

저, 이거를 평당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산업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분양가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대포농공단지에 집이 있습니까? 가옥이 있습니까?

가옥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정한대로 했으면은 공공녹지비율을 5%를 비율로 만들었으면은 2,701평이라는

더 나오죠.

더 나오지고. 7.5%로 했을적에는 1,908평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에는

그런데 이거를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또. 도로비율도 아십니까?

네, 도로비율

몇프로입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로비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 플러스까지는

아니, 공공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농공단지는 도로비율 이런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선 도로비율이 몇프로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건 산업단지에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몇프로입니까?

지금…

산업단지 비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12%인가, 12%에서 15%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주간선도로는 5%이상 10%미만, 보조간선도로는 10%이상 20%미만,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죠?

산업단지에는, 네에.

그럼 우리는 주간선도로를 몇 프로로 했죠?

지금 도로는 총체적으로 2농공단지는 22.7%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간선도로를 14.5%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간선 도로는 8.2% 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는 모자르고 주간선도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럼 주간선도로의 교차로 면적도 아십니까? 교차로가 몇 평방미터인지?

………

모르면 넘어가고요. 주간선도로 두 곳에 폭 몇 미터에서 연장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교차로는 1,794평방미터입니다. 주간선도로는 폭이 15미터입니다. 연장길이가 1,121m, 보조간선도로는 폭 12m, 연장 638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로면적이 26,265평방미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의 22.7%까지 나옵니다. 네? 과장님! 이거를…… 녹지부분과 도로비율이 너무 높은거 아니냐, 이겁니다. 네?

산업단지조성에 비하면 이게 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죠?

네.

그럼 농공단지가 도로비율이 높게 나와야 됩니까? 산업단지가 높게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저기 이거를 할때 저희가 임으로 조성하는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과업지시서를 잘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의 협의를 다 받아서 하고 거기에서 교통량 추가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거니까 이미 3농공단지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아니, 과장님 자꾸 빠져 나갈라고 뱅글뱅글 돌지 말고 네? 잘못 했으면 잘못한거 아닙니까? 높게 나왔으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 산업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비율이 높아야 되고 농공단지는 차가 많이 안 댕기지 않습니까? 그럼 낮아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빠져 나갈라고 뺑글뺑글 돌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농공단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까? 적게 다니는 지역입니까?

글쎄 뭐 주택가보다는 보행자가 적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댕기죠?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 보면 보도블럭을 양쪽 2m씩 했습니다, 양쪽으로. 사람이 적게 다니면 보도블럭을, 보도를 한쪽만 깔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제가 지금 본의원이 제1농공단지를 가 보면은 사람 댕기는 것 없습니다. 한적합니다, 제가 몇 번 갔다왔습니다. 기업들, 저저 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기 했을 적에는 정상, 정상 했지만은 문 닫는 업체가 많은게 일이 있을때는 열어 놓고 일이 없을때는 문 닫고. 그게 고용창출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스틸, 뭐 이런데 무슨 전기공사 가 보십시오, 있나. 뭐 가로등 하는 공사, 가 보십시오. 안 합니다. 딱 일 있을때만 문 열어놓고 일 없으면 문 닫습니다. 고용창출이 안되는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이 안 댕기는데 한쪽 면만 이 인도를 했었으면은 얼마나 많은 남았지 않습니까? 저저, 농공단지 저거가. 그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단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편도구간만 설치할 경우는 3,515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1,064평입니다. 이거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작게 해서 한쪽 면에 1.5m로 보도를 인도로 만들게 되면은 878평방미터가 또 줄어듭니다, 이게. 이거를 공공녹지를 12.74%, 4,450평입니다. 공공녹지 비율이 그렇고, 공공녹지비율을 7.5% 했을 적에는 아까 2,662평이 남고 5%했을 적에는 아아, 이 계산이 잘못 거꾸로 했습니다. 7.5% 할 적에는 1,750평,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공녹지 7.5% 적용시 2,662평일때 1,738평이 산업시설용지가 생기고 공공녹지비율 5% 적용시 1,750평, 2,700평이 산업용지가 생깁니다. 또 보도 편도설치시 1,064평이 또 남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하게 되면 4,000평이 넘어요. 이걸 가지고 해서 분양가도 낮추고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를 만들고 그럭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네, 3농공단지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지, 3농공단지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세밀한 분석이 공무원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그거를 못했습니다. 또 관계법령만 잘 숙지하시고 머리만 잘 썼으면은 이 농공단지가 진짜 강원도서 두 번째로 높지 않고,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비싸죠? 춘천 빼고요. 춘천, 원주 빼는가? 그거 빼고 제일 비싸죠?

네, 다른덴 다 농지로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도 낮고 하니까 자연히 다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농공단지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죠? 영북공사가 가압류 잘못 한 것 지적했죠? 이번 가압류할때도 과장님 열심히 저기 해주십시오. 저기 지적사항을 내가 다시 지적을 안 하겠지만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가압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가압류를 잘 하고, 또 이 법을 잘 준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산업시설을 더 넓힐 수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거도 좀 준비해주시고. 3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하고 지나가는 주간선 도로쪽에는 아마 도로비율을 줄여도 될겁니다. 2농공단지가 많이 차지해 먹었으니까나.

3농공단지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이제 질문 다 끝났는데 과장님 한번 소견을 피력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보다도 농공단지 입주자들한테 산업용지를 확장시켜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시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함에 있어서는 또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와 환경청 이런데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주변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제3농공단지때에는 이러한 의원님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한푼이라도 산업용지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분양가가 낮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3농공단지 설계도나 또 환경영향평가서나 나오면은 본의원한테 먼저 좀 갖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먼저, 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과장으로서 희망일자리창출과가 탄생한지가 한 3개월이 지났죠?

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행정인턴 그런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신설이 돼가지고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새로 신설된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해 오는데 저희 이제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기적인 일자리가 되고 또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이 희망일자리가 생겨나서 있을 앞으로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희망일자리 추진부서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양성을 시켜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일자리가 나도록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시가 희망일자리창출과의 책임자로서 어떤 특수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진 일자리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지금 세운 적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신설되면서 중장기 일자리 추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개수가 되면은 지역주민에게 공시를 하고 이 일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도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서 시민과 관이 함께 일자리를 배출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28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마이크 전원이상으로 일부내용 청취불가)

지금 보통 2년에서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성위원들이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거부터 한 세가지만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품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좀

특산품 몇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수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은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12개 업체에 4억8,900. 아, 4억8,090만원.

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7억2,940만원.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보기 그래서 제가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내용, 실지로 참가업체하고 자료 좀 달라서 해서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지금 보고하시는 동안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업체수도 좀 증가됐네요, 그죠?

네네.

112개에서 143개. 그래서 금액도 판매실적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이걸 보니까 늘어나서 어떤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결과가 참 고무적이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다. 또 우리가 지역업체들의 어떤 매출증대를 위해서 결국은 여기 나타난 단순한 이 금액보다 실지로 부가적으로 그걸 써 본 사람들이, 먹어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주문한 것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09년도에 보면은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장터를 여는 것보다 보니까 우리 외지에서 타지역에서 특히 뭐 서울쪽에 터미널 또는 저 지하철 그 다음에 백화점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터를 개설하는게 어떤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들여다 보여지구요. 그리고 실지로 인제 금액은 늘어났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장터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거래장터, 이 제목만 봐서.

직거래장터라면 김장철이라든가 설이라든가 명절때에 이런 특정업체에서 고객들을 모으기 위한 걸로 그 장을 마련해서 각종 전국에 있는 특산품들이 올라와서 팔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그 마당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그쵸?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33번째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미국 시카고 수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153식품, 그 다음에 저가 상호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 업체, 그래서 총 15개 업체에서 감자떡 외에 그래서 1억1,000만원. 실지로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인제 장터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장을 열어서 그러니까 수출하는거는 여기서 뺏으면 하는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거 한건을 빼니까 업체수 빼고 15개 업체 빼고 그러니까 평균 한 업체당 382만3,711원. 매출액이.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또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업체들이, 수출업체들이 많네요? 2010년도에는.

네.

그래서 한·미국 수출, 한백, 또 그 다음에 그 한백푸드 외에 그 다음에 아까 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국 워싱턴 그런데 마켓에 해가지고 워싱턴 수출. 그래서 그 금액이, 그 금액이 2억8,000이 됩니다. 지금. 무슨 걸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지 요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로 매출액이 일어난 부분이 2억8,000. 그래서 그 업체 29개 업체를 빼니까 실지로 143개 업체에서 114개 업체. 그래서 이 금액을 빼서 우리가 한 업체당 매출액을 들여다 보니까 394만2,000원. 그래서 실지로 뭐 10만원, 수치상으로는. 10만원정도 이렇게 늘어난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이 실지로 우리가 내실을 좀 기하는 측면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장만 열어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외지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역을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젓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몸소 뛸 수 있는 그런 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별도로 하시던지

앞으로 이제 수출, 수출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죠?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입로, 대포농공단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입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때도 말씀을 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진입로에 보면은 우리 해양심층수관 504m, 그래서 4,400만원. 그 금액이 맞습니까? 4,400만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비는 안들어갔죠? 그죠? 추가로 안 들어, 이거는 순수한 관에 대한 재료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네.

그럼 어차피 공사하다보니까 공사할 때 같이 관을 묻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이제 공사비는 안들어가고 우리가 올해 어떤 시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30쪽에 보시면은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공사비를 산정하여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사항은 아닌지. 공사완료 후 검토가 요망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의견을 말씀해,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우리부서의 입장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입주업체가 부담할 것이냐, 또 심층수업체에서 물값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분양가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대두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업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우리를 지원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시가 부담함으로써 분양가를 가급적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저기 이 심층수관하고 분양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원인자부담금 시켰을 경우에

더 올라갈 수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체만 해당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공단지, 3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업체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업체하고는 관계가 된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제 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 그거를 부담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질문을 좀 드렸고, 그 질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그쵸?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MOU, 2007년 10월 20일날 우리 저 채용생 시장님하고 대한싸이로주식회사 그래서 대표이사 여기 해서 서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4조, 사전준수사항. 준수사항에 9항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들으시면

네, 듣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고요,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은 우리 속초시는 을이 대한싸이로와 해양심층수 취수와 관련하여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입, 시세입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니 지금 저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시한번 읽어드릴까요? 해양심층수회사가 쉽게 말해서,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회사가 압박이 가중될 경우

네,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입, 우리 시세입 중에서 범위내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층수 회사를 지원할수 있다.

네, 그렇죠.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이거는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특별히 이거하곤 관련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깐 지금은 이제 입주단계고, 그리고 이것은 인제 우리 대한싸이로 심층수관련 회사가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가중됐을 경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게 당초에 애초에 504m에 대한 4,400만원에 대한 거는 당초 설계에는 없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설계가 이뤄져서, 그거는 어떤 뭐 처음서부터 의도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의도된 거는 아닌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농공단지에 해양심층수 관련된 회사들이 입주하니까 그거에 대한 편리든 아니든 어차피 거기로 우리가 해수가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25일날 본회장에서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 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3농공단지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기본적으로 3농공단지 설치됐을 경우에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행감에도 수질환경사업소도 있는데 거기서 검토를 했는지 어떤 처리 톤수하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저 폐수종말처리장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 행정적인 마감시점하고 언제쯤 가능한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 지침에서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에 맞춰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해줘야 한다, 라는게 국가는 환경부는 해줘야 된다라는게 있고, 저희가 속초시는 우선 지원지역에 대해서 10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셨던 거와 같이 공장시기에 맞추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신설 국비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냐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공단지 조성은 2012년도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2011년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2011년도에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잡고 2012년도, 2013년도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국비확보 계획을 가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예를 보면 고성 같은데가 50억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을 당해연도, 본연도에 2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도 조성공사라든가 공장의 입주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마치고 분양을 한 다음에 2013년도부터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1년간 공장을 짓는다 생각해서 2014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올해 인제 60 몇억이죠? 69억인가요?

올해 69억 정도

네, 69억. 해가지고 인제 보상, 뭐 빨리 어차피 거기는 뭐 133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서 준비하고 어떤 금고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자, 그러면은 농어촌공사에서 시공과 어떤 발주를 주던지. 그래서 시공과 감리하고 분양까지 다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공사기간은 빨라질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 공사지역에 어떤 돌발적인 사항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반 뭐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사가 예산도 다 확보돼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올해 해서 인제 계약을 하고 MOU체결을 하시던지 하시고 해서 내년 2011년도 공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2년까지 갈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뭐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데.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히.

네, 맞습니다. 지금 단순한 농어촌공사에서 농공단지 조성으로 하면은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분양시점도, 분양시점도 늦춤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일찍 준공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자 물어주는 시간을 더 늦춘겁니다.

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네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일찍 끝내면은 예를 들어 분양도 빨리 해야 되고, 그쵸?

네네.

그리고 공사 끝났을때 시점에서 분양시기도 있을거고. 자, 그럼 분양이 안됐을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지금 2013년, 2014년서부터 가동이 되신다고

가동이 된다면

하신다고 지금 계획으로, 우리 과장님 계획적으로 2013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자, 공사가 완공이 되서 그 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되든, 일부 안되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씀하셨듯이 총 업체 지금 여기는 해양심층수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그쵸? 제가 이제 자료 가지고 있는거는. 입주업체 해서 나온게

거진 다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될겁니다.

네, 물을 쓰는 수산물. 그래서 우리가 인제 외형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수산물업체, 해서 공동할복장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심은 해양심층수 관련되서 특화단지. 우리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갑니다. 이해를 가는데,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기간하고 갭이 생긴다. 자, 갭이 생겨서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죠? 우리 분양원가가 증가가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분양원가 측면에서는, 분양가가 이제 이자가 계속 나가면은 그렇게 되겠죠.

아니 이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일년에 끝낼 수 있는데 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쵸?

네네.

그게 2년 걸리고 이러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상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러다보면 공사원가가 증가가 된다고요 그쵸?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 자꾸 뭐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제2농공단지는 35만원정도 됐나요?

33만원.

3만원요?

네, 평당.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한 36만원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3농공단지요?

네네.

아니요.

들었는데 다시한번 그럼 얘기하세요.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한 39만원에서 40만원대. 지금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자, 저기 제가 반복되는 얘긴데 죄송한데 우리 횡성에 농공단지 얘기를 좀 했죠? 제가. 두가지. 그래서 한쪽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35만원에서 40만원 분양. 그리고 한쪽은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은 22만3,000원. 예를 들어서 그 형질에 따라서, 형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은 최소한 그 정도 갭이 생긴다고 했을때 어떤 틀림없이 차별성이 보인다. 어떤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입주자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직감, 예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의원 말씀하셨듯이 공공녹지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주간선,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그걸 줄이자. 줄여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평수론 아마 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줄였을 경우에 우리 상당한 분양원가의 감소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하시겠다고 얘길 하셨어요.

네.

그래서 부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점하고 우리 입주시점하고 맞춰야죠, 그쵸?

맞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맞춰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일년내 끝나고 2014년까지 어떻게 우리 저기 일반, 물을 많이 쓰는 업체 수산물 가공하는 업체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어차피 농공단지하고 협약을 할때에는 조성공사는 2012년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계약을 하고. 농어촌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공사진행을 하면은 되는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거 됨과 동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무조건 하나가 오는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을 승인하면서 공장이 입주한 시기에 따라서 용량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만약에

용량이라니 어떤걸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2,300톤을 3농공단지에, 1,2,3 농공단지에서 총 필요한게 2,300톤을

네, 열처리 용량이.

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는 완전히 3농공단지에 입주를 다 했을때의 용량입니다. 근데 공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2,300톤이 다 쓸 공장이 하루아침에 들어서는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공장이 들어서는 사람은 먼저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그 용량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이거를 해주는거죠.

저기 과장님! 자, 과장님! 저기 그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장님한테 참고를 한번 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총,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1,2,3농공단지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저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총괄검토를 해서 2,300톤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산신청할 때도 국비 탈 때도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다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주시점 따라서 입주하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걸 점차적으로 진행을 폐수종말처리장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때 국비를 150억을 따든 50억을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따든 50억씩 해서 하든 우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그걸 어떻게 입주하는 업체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기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적인 절차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은 환경영향 검토 계획서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서가 완료되면 저희가 인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비를 지금 인제 원칙은 국비로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또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11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원래로 한다면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당해연도에는 설계비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설계부분은 시비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겠냐 하는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교부세를 이 사안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과장님 답변중에 국가에서 100%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비로 해서 실시설계를 좀 해서, 어차피 앞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된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알아본 결과 내년 4월달까지, 4월달까지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답니다.

국비를 받을려면.

네네. 아니, 국비를 지금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받아야 되고. 그 내년 4월달까지 행정적인 전자가 기본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서 마감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것, 저도 이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쵸? 150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좀 한꺼번에 내려오게 하면은 그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공사기간 2년정도 잡아도 그렇게 조금 갭이 한 1년정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 2년에서 최소한 2년 최소한 길게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자, 그랬을 경우에 갭이 생기고 그리고 입주자들은 입주 안 할거고. 그리고 해양심층수 관련된 업체들은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갈거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주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양, 분양했을때, 분양 안됐을때 우리 속초시에 대한 부담 알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부담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국비를 빨리 타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무리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관건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국비확보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의지를 보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국비확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공기가 단축되고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조금 기우를 너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채무부담행위로 단 1원이라도 우리가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인 저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이 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2의, 그때 본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2의 우리 대포항이 되서는 안되겠다. 금액이 적든, 많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우길 위원님 12시에 정회할 수 있게끔 오전에 간략하게 오후에 또 하시면 되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속초시에서 속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경제 때문에 굉장히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용량은 작지만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때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게 할때는 그만큼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OECD국가에서 지금 7분기째 계속 흑자가 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쵸? 근데 체감경기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그 산업적 구조의 결함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 혈액순환과도 같은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수입과 수출의 어떤 대비문제,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잘못 끌어들여서 오히려 그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자금을, 순환되지 못하고 외부에 반출되는 유출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래서 지금 한참 이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미국에서 2차대전이 끝나고 그 행했던 뉴딜정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에 대한 소득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고 내부적인 생산품에 대한 것은 외부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의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시는 먼저 선두적인 주자로 가자고 해서 이런 부분 먼저 알려드리는겁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속초가 지역경제 지표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소비자물가라든가 여론경제를 가지고 분기마다 지표는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것이 아직 체감적으로나 이런 것에 좀 접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속초시의 어떤 자금동향에 대한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게 없죠?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가 아니라 조금도 없죠?

금융동향만 조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예상되는 이 자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경제적 지표를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내에서 수입되는 돈이 얼만가. 수출도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속초시 예산 플러스 관광객수. 그리고 분야별 이제 자체적인 수입, 이런걸 보면 우리 과장님 관광과 계실 때 관광객에 대한 비용부담이 얼마나 지출되는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 이래 보여지고요. 본의원은 지적사항은 이제 몇가지가 안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희망일자리과에 대한 부분을 3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좀 더 몇가지 과장님께서 사회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을 지적하거나 또 건의드리는 쪽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한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3농공단지가 이제 입주가 시작하면 이 심층수로 인한 사업들이 많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심층수를 가지고 왜 그 사업을 공장들에 대해서 공급을 할건지, 안그러면 그게 심층수가 아니고 표층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무슨, 다시한번 심층수인지 표층수인지…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그 농공단지에 주로 이제 이 뭡니까? 수산물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심층수관을 매설해서 그걸 인제 공급해서 좀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심층수를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층수를 공급하는건지 안 그러면 심층수를 이용한 공장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수산물 공장들이 심층수를 이용하게끔 할려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상 입주업체는 심층수를 가지고 전적으로 가공사업을 하려는 사업체도 있고요. 또 수산가공 업체는 심층수를 이용함으로써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거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연구결과가 나와서 심층수를 사용하는 그 수산물 가공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심층수에 대한 톤당 가격 혹시 알고 계세요? 1톤당 가격을?

아직까지는

모르시죠?

공장에다 내주는 가격 이런거를 지금 차별화할거라서 공표된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인근에서는 심층수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톤당 13,000원씩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떤 고가의 상품을 만들진 모르겠지만 그 고가의 심층수를 사용한 그 건조사업은 본의원의 생각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심층수에서 표층수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표층수라는건 이제 수면 위의 물을 표층수라고 그럽니다. 심층수가 아닌. 심층수는 300m이하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 물을 심층수라고 그러고 그 위에 물을 갖다가 이제 표층수라고 그럽니다. 우리 일반 수족관에 쓰는 물을. 그럼 거기서 수산물을 씻고, 수산물을 건조하는게 거의 씻는게 아니겠습니까? 안에 주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을 사용하는데 과연 심층수로 톤당 13,000원씩 하는 물을 과연 공급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좀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각 업체가 입주업체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심층수, 만약에 단순 씻는걸로만 들어간다. 오징어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쪽에 간다고 그러면은 표층수관을 또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먼저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한게 심층수에 보면 우리 축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축양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현지답사 가 보니까 9.4도, 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심층수는 1도에서 올라오고 좀 이제 여름철에는 한 3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표층수는 이제 한 500m이상 나가게 되면 6도 정도에서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들이 또 지적했습니다만 현지답사 나갔을때는 분명히 표층수가 올라와 있었는데 허가도 안 나고 하다가 이제 의회에서 현지답사 나간 다음에 11월 1일날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또 한가지 문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브랜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심층수에 대한 사업은 심층수로만 하게끔 해야지 혹시라도 심층수를 약간 하고 물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얄팍한 상술을 가지고 속초시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심층수가 속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성, 양양 인근에서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속초시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선 명확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공단지 기반공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업체들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무얼 연구하고 무얼 지원해줄건가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비용,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떤 브랜드화하는 그 제품에 대한 과정,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정말 경쟁력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일자리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전담업무를 지역경제과를 바꿔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용창출을 시도하자 이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순하게 전부 기업유치를 하는걸 제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근데 기업유치라는 것은 첫째적인 목적은 일단 우리지역에 생산하는 그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많이 나 가지고 오징어를 갖다가 상품화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들어온다거나 뭐 메밀이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메밀에 대한 메밀공장이 들어온다거나 메밀에 대한 뭐 유통산업이 시작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뉴딜정책을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래봐야 레저, 유통, 이런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에서 일반시장에 순환되는 자금까지 모두 회수해 가는 그런 블랙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에 순환되서 이게 돌아가야 될 돈이 빨려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 지역을 오히려 지역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순수 생산하는 공장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생산제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로 할거냐 이거야. 뭘고 기업유치 할거냐 이거지. 땅 주고 뭐 주면 다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봉의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MOU에 대한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있단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가장 기업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창출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고용창출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쪽으로 그걸 행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속초시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민이 뭐냐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떤 직장인으로서 취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되고 거기서 고정적인 수입이, 고정적인 직장이 돼야지 지금 상태에선 기업을 유치돼서 들어온다고 그런들 지금 전부 다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들어가 봐야 계약직밖에 더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이면 관광, 제조업이면 제조업, 수산이면 수산 이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걸 육성해 나갈건지를 찾아서 그 기업과 MOU를 체결한 후에 우리 대학을 이용한 학과 개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다가 장학금을 주고 기업도 일부 장학금을 내놓고 학교도 일부 장학금을 내놔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따서 그 기업이 들어오는 기간내에 우리 속초시가 기반조성을 하고 기업이 들어왔을때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이 지방으로 가장 이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력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인력이 여기 와서 일 하라고 그러면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인력을 충분히 배출해 내서 그 인력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누구나가 고용시키기 전에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정말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으로서의 자격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보조금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물속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식으로 그 보조금을, 보조를 수행하지 못하는 단체에다가 주고 관리도 안해, 지도감독을 안 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그것이 피폐화되는 그런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성이 유발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을 뭐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고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은 그 농공단지에서 어떤 새로운 고용창출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도시환경적인, 속초시 관내, 시내에 있는 수산물 공장들을 거기로 이전시킨다는 개념이지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연구하셔서 보다 나은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자격증 가지고 정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계속 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는 오후에 1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분이 몇 명이죠?

정규직이 현재 8명이고요, 또 기간제근로자가 한 15분 정도 됩니다.

15명이 다 간호사자격증이 있죠?

네.

그럭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독감백신 접종을 지금 12,800… 300명인가? 800명분 있는데 이것을 따져봤어요. 두달 동안 52일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250명이 접종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간호사가 23분이면은 한 사람이 11분 정도 조금 인제 11분 밖에 놓는데, 이게 보면 크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그러냐면은 간호사가 뭐 다른 업무도 보고 하겠지만은 10명이 간호사분이 이제 주사를 놔도 하루에 25명, 우리 25명이면은 뭐 빨리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이제 12,300명만 저기 했는데 실지로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65세 미만과 중학생 미만 이 사람들을 접종권장 했단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네.

인제 병의원 가라고. 그럼 삼만 얼마죠?

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선 7,350원이죠?

네.

그럭하면 권장하게 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 병의원들만 배 불리는게 돼요. 권장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소아청소년들은 사실 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찰을 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들도 전문성이 나눠져 갖고 연령대별로다가 노인을 주로 보는 의사가 있고 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성인쪽,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을 보는 그런 능력을 갖췄지만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소아청소년들은 이제 중학생 미만은 소아청소년과로 권장한거는 예진, 그 의사의 예진이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그럭하면 왜 고등학생 이상 65세 미만 유료대상자를 3천명만 했습니까?

아, 저희가 인제 그 매년 저희가 한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접종 받으신 분이 1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유료접종 분이 한 만여명 정도고 나머지가 무료고, 유료로다가 3천명을 계획한거구요. 이거는 인제 계획이 이런거고 이제 무료접종자가 적으면은 유료접종자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기는 65세 미만 유료대상자가 3천명입니다. 그쵸?

네네.

유료대상자, 돈 내고 받는 대상자가?

네네.

그럼 더 많이 구입해서 놔줄 수 없습니까?

아, 저희는 그게 예산은 이 정도로 확보를 매년 이제 12,000명 정도 맞으셨구요. 지금 뭐 더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무료접종이나 유료접종이나 저희가 지금 아직 약품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약도 연도수가 있죠? 저기 보관연도

네, 보관연도수가 있습니다.

한 어느정도입니까?

보통 6개월정도

6개월이죠?

네네.

그럭하게 되면 인제 저기가 폐기처분 해야 되죠?

저희가 인제 한 만여명 분은 일괄 계획적으로 들여와서 접종을 놔 드렸구요. 그 다음서부터는 일정 수량을 소량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폐기 그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저기 되면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나 고등학생 이상은 진짜 맞기 힘들어요. 예방접종을. 학교 와서 갔다 오다 보면은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럼 특히 고3 수험생들은 더 합니다. 이럴때 우리 보건소가 학교나 이런데 가서 좀 같이 놔주고 이럭하게 되면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인제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학교를 나가서 접종도 하고 직장단위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제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그런 보건소를 떠나서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접종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인제 뭐 휴게실도 사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맞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런, 그 다음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방문을 하게 되면 작년에 저희가 이 학교를 대상으로 신종플루가 저기 신종플루가 발생됐을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복지부에서 방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 단기간에 모든 국민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인제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고요. 이런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자 한다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공가처리를 학교에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떨때는 맞으라고 그러고. 우리도 이 독감예방접종을 두달 동안에 맞는 것 아닙니까? 거의.

네.

그럼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방하는거고. 특히나 학교같은데 이런데는 고3 수험생들은 없습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어느 날을 잡아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휴일날 학교대상으로 저걸 해가지고 뭐 시내버스를 타고 오던 뭘 타고 오던 와서 맞게끔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계속 인제 접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공휴일날 보건소에서 시간외근무를 좀 해라 이거죠. 공휴일날 좀 학생들한테 접종을 하게 해 줄수 없냐 이거죠.

네. 검토해서 그렇게 저기 빠른 시간내에 학교에서 공휴일날 접종받는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5쪽에 보시면, 5쪽, 4,5,6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예산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지로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보니까 뭐 10개월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개월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그쵸? 그리고 같은 근무종목이라도 근무항목이라도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꼭 필요해서 쓰는건지, 아니면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이 안되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개월수가 일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 하다 보면 일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된건지 어떤건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 일 하시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대부분 국비보조로다가 국비보조사업을 위해서 이제 채용돼서 하시는 분들이구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분들을 채용해 갖고 일 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사회적일자리로 지정된 방문보건이나 이런 경우는 채용기간, 사용기간 이런 상관없이 계속 연속해서 쓸 수 있구요. 사회적 일자리로 지정돼 있지 못한 그런…

그런 경우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실지로 여기 업무를 들여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업무를 이제 주어져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개월수 근무하신 외에 뭐 2,3개월 이때도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쵸?

네.

계속 연속돼서 빈 개월 수 없이 그쵸? 그래서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게 과연 금액을 맞춘건지, 제가 이제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08년도, 2009년도 보면은 업무지원에 관한 부분. 금연클리닉, 정신보건센터운영, 치아홈메우기 사업.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지로 이제 예산이 안되면은, 예산이 안되면은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 연중 우리가 업무가 이뤄져야 될 사항. 그런걸 좀 차별화를 좀 둬서 우선순위를 좀 둬서 업무를 추진해서 실지로 공백기간이, 틀림없이 여기에 예산 때문에 혹시나 1,2개월 2,3개월이라도 공백이 있는 파트가 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 보건소 업무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혹시나 말씀드리는건진 모르겠는데 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소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업무의 각 파트는 국비보조의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항목내에서 인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몫이 따로 정해져 있기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는 뭐 10개월, 12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서 나오는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실지로 우리가 일년 같이 좀 가야 될 파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공백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뭐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쪽에, 19쪽에 보시면은 암환자 지원현황 및 진료 의료기관 방문내역. 그래서 그 20쪽에 보시면은 진료기관 방문내역 25개 기관, 93명.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 속초시 전역을 파악한건 아니고

아뇨, 저희가 지원해 준 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돼 있는

다 지원된 부분만요?

네네.

그럼 이 지원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보건소하고 같이 거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뭐 무료검진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해서 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파악이 된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다른 병원,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하는 사람을 다 포함시킨겁니까?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암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검진 실시대상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암으로다가 발견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짝수년도 되는 해에 홀수연도 되는 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제 무료로 그쵸?

네.

그 보험 검진하는데 제약이 있죠? 그쵸?

네.

몇가지.

저희가

위암하고

보통 5대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이제 주로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기 93명은 그 5대암에 해당하는 분들

네네.

그래서 저는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의지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실지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국비로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인제 한 50%이상, 한 60%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지로 2010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 이상 되는거 출산장려금은 이쪽으로 여성가족과로 넘어갔고. 그래서 9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암 조기검진비 예탁 해가지고 1억435만4,000원,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2,933만2,000원. 그래서 여기 기금하고 도비 예시되서 우리가 인제 시에서 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비, 도비, 기금하고 해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복지, 수준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료로 진료해서 그것만 체크할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속초시 전체적으로 병의원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 암환자 발생율, 발병율, 그 다음에 암환자, 저는 뭐 의학은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5년 완치율 뭐 그러던지,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관광지이고 우리가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초로써 우리 서울·경기도 지역에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가 보고 싶은 도시 하면은 속초. 그래서 우리 얼마전에 뭐 동계올림픽도 열렸는데 캐나다 벤쿠버만큼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비견할만한 도시가 속초라고 우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데이터상으로써 암 발병율이 좀 낮다.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더 거시적으로 우리 인구유입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의 하나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해서 다른 타시도보다 어떤 뭐 제조업이 많은, 굴뚝산업을 많이 하는 도시보다도 더 예기치 않게 발병율이 높게 나오면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좋은쪽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인구유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속초시 전체의 발병율, 그 다음에 인제 표본집단을 추출해서 실지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일반적으로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자연요법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낼려면은 굉장한 용역, 전문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사실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통계청이나 이런데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장님.

네.

저는 머리가 단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어떤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정상적으로 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보다 최소한 기초적인 데이터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최소한 우리 속초시내 병의원하고 협조가 되서 아마 그게 한달마다 그게 업무협조 하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라도 예를 들어서 하라면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뭐 분기별로 한번 데이터를 내시던지. 그래서 일년 단위로 한번 해가지고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 우리가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지금 답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게 좀 괜찮은 생각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우리 무료건강검진 받는 사람을 대상할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의료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의료사고 부분은 대단히 법적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일반인들이 진짜 다가서시가 힘든건데 얼마전에도 우리 속초지역에 큰 병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한게 아니고 조영술로 위를 검사했는데 일단은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닌데 조영술로 검사한게 정확한게 아니고 그나마 좀 정확하다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하는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영술을 하고 거기서 암이 예상이 된다고 환자한테 통보를 해서 결국은 그 후에 다른 외지도 아니고 우리 속초지역의 타병원에서 내시경 한 결과,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 환자 본인은 일주일동안 뭐 하여튼 가족이 다 그냥 숟갈을 놓고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시경을 보고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단계가 있는데 조영술, 그 다음에 내시경 우리가 최소한 조영술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예진할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단계도 있으니까 그 다음 뭐 내시경을 한다던지 그런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예진하는게 맞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사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 분과 같이 그런것과 같이 그래서 좀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답을 몇마디 하시죠 소장님?

네네. 인제 조영술, 위장 조영술은 그림을 보고 판독을 하는거래서요, 궁극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위암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혹인지 또는 어떤 궤양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관내에 이제 저희 병의원에 있는 의사들은 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확진은 아니지만 진단을 받으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최소한 조영술하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의학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최소한 마지막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현대의학에서 검사할 수 있는 마직막 단계까지 검사해 보고 확진하는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구요. 아까 암환자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떤 통계 데이터는 좀 필요하다 싶어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숙 위원님.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은요. 시민건강대체험 행사 추진실적에서 이게 성과가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고 모든 시민들이 개최하기를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향후계획에 건강체험 부스 운영 확대해서 15개에서 20개로 프로그램활성화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프로그램이라는거는 이제 저희 보건소만이 아니라 각 병의원이나 건강관련단체들, 그리고 좀 예를 들자면은 전국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강원도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뭐 예를 들자면 올해 유방암 검진에 대한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도 참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특정한 그리고 우리 속초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문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향후에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18페이지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있죠? 2008년 이후부터?

네.

10년도까지. 거기 보시면은요, 이 보건소에서도 강원도가 동물용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속초에서?

동물의약품 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

……, 작년에 동물병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한곳이 처분 받은

아, 보건소에서는 강원도하고 같이?

네네.

여기 보면은 강원타임즈에 나와 있는데요. 도내에 6개시군, 11개소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 점검반 12명이 업소를 방문해 판매업 시설 적합여부, 관리약사 및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취급판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 도에서도 2009년도에 하셨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결과요.

이거 실적이요.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인제 저희가 처분을 했구요. 2010년도에는 세 곳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이행하고 있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 다음에 단속에서 약품 함량미달로 강원도에서는 4건이 지금 적발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속초시에서는 이런 벌금을 문 사람이라든가 이런 함량미달로 해서 적발된 조사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구요, 2009년도에 한 개소

한 개소만요?

네네.

네. 그럼 앞으로 이 이런데 대한 향후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 어떤 민원이나 또는 저희가 어떤 정보로 했을땐 수시점검을 하는데요,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집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데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금 전에 우리 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민건강대체험 행사가 설악제때 가장 나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가장 나은 행사가 아니었는가. 타 행사들, 나열식 그런 행사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그 부스가 근래에 들어서 제값을 제대로 한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이상래.』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김영기 인사) 이주일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이주일 인사) 신승주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신승주 인사) 다음은 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동물 관리실태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과정은 신고를 접수를 하면은 현장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고 공고를 10일간 한 후 분양·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처리대상은 소, 말, 돼지, 개 등 해서 전체 18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위탁운영은 속초시 애견협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속초시 애견협회에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위탁운영 예산은 연 1,671만8,000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 지금 현재 처리실적은 2008년도에는 164두, 2009년도에는 207두, 2010년도는 276두를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진흥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시책으로는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관련 사업예산은 7개 사업으로 전체 투자예산은 3억5,068만5,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 보조는 2억2,022만이 되겠으며 자부담은 1억3,0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추진을 위해서 5개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281톤과 석회 98톤 해서 5,07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93,035포로 2억6,050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녹비 호맥 종자지원은 5.9톤에 1,129만3,000원, 친환경 자재지원에 1ha에 120만원, 친환경 아미노산 공급에 7ha에 350만원, 토양개량 미생물 제제지원에 9ha에 3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자재 구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2008년도에는 시설채소 확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자재에 8개 농가에 971만9,000원을 환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시설채소 확대사업 비닐하우스 자재로 21농가에 585만4,000원, 종자발아기 지원사업에 볍씨 발아기에 투입된 15개 농가에 223만6,000원과 2010년도에는 시설채소 확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자재에 지원된 13농가에 414만8,000원을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고추건조기 보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3대에 2,500만원 중에 시비는 1,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 1,250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름식과 전기식 2칸과 전기식 1칸 각각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 2009년도에도 전기식 2칸과 전기식 1칸 해서 53대에 시 지원을 4,375만원과 자부담은 4,485만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기름식 4칸과 전기식 2칸, 전기식 1칸 해서 52대에 지원을 시 지원은 3,200만원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농민들께서 4,600만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실을 근무를 한명씩 세우고 있습니다. 평일은 8시까지 하고 휴일은 5시까지 근무지침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늘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오늘부터는 상황실 근무를 10시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지원은 현재 가금류 사육농가는 80호에 1,868두가 되겠습니다. 닭이 65가구에 1,558두, 오리가 10가구에 299두, 기타가금이 5가구에 11두가 되겠습니다. 소독업체는 현대방역공사로 하여금 소독하고 있으며 현재 방역 추진실적은 51회에 4,080호가 되겠습니다. AI예방홍보는 현수막과 리후렛, 마을방송과 농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수변 수거검사는 지난 봄에 상황기간에 2회에 6점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저병원성 발생이 1회 있었지만은… 4월 27일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일 한달간 소독을 하였고 주변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이상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쪽 6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관련한 대상학생 선정방법과 지원내역은 대상자 선정은 속초양양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의 자녀, 결식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20개교에 1,300명, 2009년도 20개교에 1,118명, 2010년도에 20개교에 1,401명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 1억1,558만3,000원이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쌈채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은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포동 하도문마을 쌈채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6ha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3억원과 내년도 2억2,000이 돼서 5억2,000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신규 수막재배 하우스 설치를 0.5ha를 하였고 기존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을 2.6ha를 하였고 마케팅 지원으로 농산물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2011년도 추진계획은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설치로 3ha와 마케팅지원으로 농산물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과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쌈채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축산업 및 식육판매업소 관리실태와 전담조직 구성상황입니다. 우리시 축산업 예상현황은 21개 사업에 9억6,773만9,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축산소득 증대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개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외 6개 사업과 경영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가축사육 현황은 전체 428가구에 9,152두로 그중 한우는 68가구에 571두, 돼지는 3가구에 47두, 꿀벌은 25가구에 5,800군, 닭·오리는 75가구에 1,857두, 기타는 257가구에 877두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소 현황 및 관리실태는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는 전체 208개 업소입니다. 식육가공업이 3개소, 식육포장처리업이 10개소, 식육판매업이 195개소로 인근 양양군은 51개소와 고성군 61개소에 봐서는 크게 큰 차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관리실태는 2008년도에 지도단속을 98업소를 해서 위반건수는 3건을 지적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156업소를 지도단속을 한 결과, 4건에 대해서 위반 지적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71개 업체에 7건의 위반건수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전담조직 구성현황은 별도로 저희는 축산계가 없고 기술보급계 한팀으로 해서 담당자 한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개인별, 직원별 개인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산 전담팀은 미구성돼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축산팀이 없는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9항에 산솜다리 관광상품화 추진실적은 산솜다리 분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야생 솜다리 꽃 약 3,000본을 지난 7월에 채취를 하였고 또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식과정 혼종예방을 위한 유전자분석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주내는 결과물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야생솜다리 종자 채종을 약 10,000본을 해서 지금 현재 증식,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으로 에델바이스 관광상품 개발 실적으로는 에델바이스 가공상품 개발대상 농가는 상도문에 거주하시는 지금 박용길씨가 지금 하고 있으며 에델바이스 재배 기반을 1,000평을 지금 확보를 해서 하고 있으며, 가공산품 개발시설을 설악동 C지구 상가내에 비누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델바이스 증식용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약 100평 규모로 5,000본을 증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공 관광상품은 압화로 한 선물용액자 2종과 열쇠고리 1종, 차량용 1종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천연비누로는 고급화 2종과 일반화 2종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델바이스 비누는 2010년 강원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은 송이재배

네, 그 이후는 유인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요새 구제역발생이 되고 있는 이 때에 14페이지 보시면은요. 14페이지, 제가 여성의원이기 전에 가정주부로서 이 식육판매의 청결함과 축산물 가공판매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한걸 보니까 축산물작업장이 청결이 제일 문제더라구요, 항상. 근데 왜 우리시는 축산전담팀이 없습니까?

그, 좀 죄송합니다. 이게 97년까지는 전담조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97년도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구조조정 단계에서 폐지가 되고 폐지후에 부활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는 많은데 아쉬움이 많은데 아직 팀이 부활이 못되서 참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되어 갖고 개정된건 아십니까? 이번에.

깊이는 모르지만은 얘긴 들었습니다.

대충 뭐…

네.

본의원이 그 뽑아본 결과, 이제는 닭, 오리, 도축량이 5만 이상인 도축업자,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 의무가 11월 1일부터는 닭, 오리 도축영업자뿐만 아니라 계란까지 식용란, 계란에 대하여서도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재래시장등에 포장하지 않은 닭이나 이런걸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의 재래시장은 지금 거의 그렇게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단속, 축산전담팀이 한분도 안 계신 마당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현재 적은 인력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쪽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난감하다고 단속 안하실겁니까?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11월 26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게 4월달부터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간을 꼭 표시해야 되고 이 계란 같은 것 신선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런거를 꼭 이제는 이 일반 주부들은 이게 누구나가 유통기간을 잘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인력이 그렇게 없다고 방관하고 계시면 안되잖아요, 그죠?

조직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저희가 저희만 지도단속을 하는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같이 하게 됩니다. 품질관리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직원들이 같이 이제 투입이 되서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여기서 이렇게 오셔서 교대로 합니까?

네, 교체로도 하고요. 지자체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시군간의 교체, 지시에 의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교체에 의해서 하고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시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체제가. 단지 저희가 한명으로선 좀 벅차죠.

네, 단속보다도 지도편달을 하셔갖고 우리 이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편안하게 위생법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지도편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소장님 인제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 2010년 학교급식, 우유급식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 12쪽에 보시면은

네.

2008년 이후 해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게 10월 31일 기준, 그거 좀 드렸어요? 계장님?

네.

소장님한테 드렸나요? 네네. 그것도 지금 자료 좀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원 행정감사 자료에 2010년도에 20개교 해가지고 1,401명

아, 네네.

있는데, 지금 1억1,558만3,000원하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준게 1,629명에 8,952만3,860원.

네네. 이거는 1,401명은 도비보조, 국도비 신청하면서 1,401명으로 받은 수치였구요. 실지 지급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629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네네.

1억1,558만3,000원은 그것도

네,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 나온 예산이 1억1,558만3,0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아니 이거 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아니

시비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국도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냥 혹시 아시는 범위내에서 계장님 좀 얘기해 주셔서,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 되는지. 자, 제가 그것을 구별할려고 질문드린게 아니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1,40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 학교별로 인원을 좀 체크를 해 달라고 했더니 1,629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 말고 쌈채단지 또 제가 지금 숫자가 담당과장님의 차이가 바뀌시면은 이게 숫자가 1,000만원, 2,000만원씩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최소한 수치정도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소장님을 떠나서 우리 저 계장님들도 좀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전 이 기본적으로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일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답변 잘 하고 못하고 그런거를 떠나서 최소한 이 수치가 들쑥날쑥 해선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론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학교별로 우리 저 속초시내 20개 학교 초등학교 12개 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청해학교 그래서 2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401명 기준으로 해도 우리 지금 전체 속초 20개 학생수가 13,546명이 됩니다. 그래서 10%, 10점 한 4%.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자료제출한 것 1,600명 봤을때 12,3%에 해당이 되서 실지로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결식아동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초교육청에다가 줘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먹었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어려운 애들한테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을 그래도 옆에서는 같이 가서 체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얘기를, 아시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 급식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자녀가정, 불우어린이들

네, 어려운 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축산기금이 국비가 축산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한 국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7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시비는 이제 2,7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협의를 하면은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생들하고 또 교사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학생들한테도 설문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대상 학생들은 교사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저기 하여튼 그 운영의 방법은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뭐 콩 나라 팥 나라 깊이까지 개입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좀 너무 간섭이 심하면은 좀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이 명단까지는 안 받았는데 최소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올해 것만, 2010년도 것만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2009년 것도 보고를 받았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갖다 줄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그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혹시나, 혹시나 업무처리가 미진한게 있다고 그러면은 업무처리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청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네, 이건 자연스럽게 보고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실지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려운 애들한테 실지로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되는 것도 지급되는 것도 애들이 우유급식으로 나갈 수 있긴 있겠지만은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들한테 애들한테 무상으로 우유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상충될 수도 있고, 제대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후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인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하기 빼기가 안되니까 나중에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쌈채단지.

네네.

이 부분은 제가 7월 16일날, 제가 의회 7월 1일날 등원해서 7월 16일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94회 시의회 임시회때 우리 전 소장님이신 김만섭 소장님한테 인제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제가 보고받을때 5억으로 보고받았는데 7월 16일날, 오늘 행감자료에 보면은 5억2,000만원. 2010년도 3억은 맞고요. 2011년도에 원래 보고받은건 2억,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는 2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저기 수치에는 좀 거두절미하고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행감자료

네.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신규 수막재배하우스 해가지고 1억4,000.

네.

13동.

네에.

이것도 지금 기존에 1억2,000에서 늘었어요, 2,000만원이. 여기도 인제 늘었고. 그 다음에 평수, 평형은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때는 15동인데 여기는 13동.

네네.

그리고 밑에 기존 단동하우스 에너지절감 부분에서 지금 여기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고받은건 1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지원 해가지고 기존에 보고받은건 7,000만원,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는 6,000만원. 그래서 이런건 있을수는 있겠죠? 그죠? 브랜드개발, 포장재제작,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게 매수에 따라서 계획했던게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동수하고, 그쵸? 동수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우스설치 0.5ha에 대한 사업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지금 행감자료에 2010년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사업비 1억4,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9,000이죠?

네.

그 다음에 브랜드 6,000만원.

6,000만원.

그 합계 얼맙니까? 2억9,000이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기존에 위에 사업계획, 사업비 2010년도에 3억. 1,000만원이 마케팅 뭐 또 이 비용입니까?

………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뭐 그거가지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선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케팅…(뒷쪽 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사항 청취중)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포장재 제작에서 이게

7,000만원입니까?

네,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고 2011년 2억2,000은

네,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내시가 2억2,000으로 수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2,000으로 수정이 됐구요. 아까 의원님께서

네, 그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억에서 2억2,000으로 늘어났을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업에 계획하고, 기존에 2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내용하고 2억2,000에 대한 늘어나는데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늘어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만 늘어났습니까?

네네.

네, 그건 나중에 더 다시 제가 추가로 좀 더 들여다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왜 쌈채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을때 1년 현재 수익이 약 한 3억8,000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발굴해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지역을 좀 대표는 아니더라도 우리 속초 하면은 뭐가 맛있더라, 뭐가 좀 괜찮더라. 우리 좀 수산물을 떠나서. 그래서 이 쌈채부분을 우리 전임 소장님께서도 우리가 조금만 좀 신경쓰면은 지역특산물로써 우리가 가격경쟁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다시 부임하셔서 그걸 들여다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지역특산물로 가능한건지 한번 예상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뭐 그런거 생각하고 일을 하시겠지만은 소장님 마음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이 쌈채마을은 그야말로 저희 대표적인 명품화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내년에도 2억2,000 국비지원 받아서 하게 되면은 자리매김은 할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영동 이 일대에 쌈채소비도 상당히 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구요. 우리 하도문 쌈채하면은 가락동 시장까지 진출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년에 몇 번 생산이 가능합니까?

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어요. 쌈채는 이제 겨울

우리 저기 어차피 시설도 되어 있고 하우스시설도 되어 있어서

그건 계속 하게 되어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한 몇 개월 사이는 파종해서 다시 하자라는 그 한 2~3개월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포장단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뭐 키로당

박스로 해서 저희 포장지를

몇키로 단위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까?

4키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4키로 박스로.

한 종류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아, 몇 종류 되게 있습니다.

네.

4키로 박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종류만?

주가 이제 상추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쌈채라 해가지고 몇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4키로, 포장박스가 4키로 단위입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좀 포장을 다양화

몇가지 포장단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네, 내년에는 포장재를 마을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쵸? 우리 업체하고 개인 소비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네, 쌈채종류 한 5종 정도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주가 이제 상추고 내년에는 종합세트, 상추하고 다른 쌈채하고 해서 종합세트를 판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네네. 저기 하여튼 저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도 지금 뭐 숙지를 좀 어차피 근무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까 뭐 행정직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부서에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에서 떠났으니까 또는 내가 왔다가 또 가니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속초시 전체로 우리 지역에 왔을때 우리가 속초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제품이 어딨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거 내년에 2억2,000 들어가면은 어느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쵸? 투자부분.

인제 자리, 기반은 잡는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그걸 해서 기반 해서 일단 국비가 나왔으니까 쓰고 보자는 그런 논리를 가지시지는 않았겠지만은, 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상주곶감을 예를 드는데 이제 상주곶감 같은 경우도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켜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서 실지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개척단도 행정에 세 명씩 두고 그분들이 이제 대도시를 다니면서 판촉활동도 하고 그랬다는 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 가지시고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최소한 우리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접근해서 같이 우리가 쌈채가 우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장에 나오실 때 암만 3개월밖에 안됐어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숙지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좀 직접 피부에 닿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은 보사답게 해도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짚어주신 축산업 식품판매업 관리실태와 전담조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뭐 순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년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단속을 점검을 나가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 및 설대비나 명절대비가 있고요. 또 하절기 단속, 특별단속이 있고 연말단속 해서 한 3, 4회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도 비정기적으로도 하는 점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시로 이제 하는 경우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의 전혀 의지가 없다고 감히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분 가지고 지금 8급, 김 모씨. 혼자서 이 축산행정을 다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왜 강원도 18개 시군 다 있는데 저희시만 유독 축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까? 이게? 저희 속초시민은 축산물 드시고 유통하는데가 없습니까? 지금 저 보니까 업소가 축산물가공 판매업소 현황이 208군데 있습니다. 이 또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데서 다루는 부분이 또 있을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 혼자서 다른 또 이 뭐 축산행정만 뿐이 아니라 유기동물 관리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 인허가, 축산 보조사업, 슈퍼맨입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아쉬울정도로 지금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계를 신설을 하던지 직원을 보충을 거기에 업무에 걸맞게 직원을 보충한다던지 해서 이 업무가, 이건 행정에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조직부서에 일단은 저희가 증원내지 팀 조직 신설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요, 꼭 이뤄져야 됩니다. 시민을 볼모로 삼더라도 이 행정에 대해서는요 틀림없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특히 제가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올해 내로 좀 결과물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실태입니다.

네.

유기동물 처리 위탁운영 예산이 1,671만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페이지요.

네.

유기동물 처리실적이 2010년에 276두입니다. 마리로.

네.

지금 이 애견협회에서 김성환씨라는 분이 유기동물을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지금 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공고 10일 하고 분양관리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고 이후에 관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애견협회로 하여금 관리하는 부분은 동물관리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해서 애견협회에서 관리토록 이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분양시킬 수 있는거는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분양할때까지는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고 분양 안될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계속 관리하고.

네.

그러면 이 1,671만원의 위탁운영비 사료, 예방주사,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올해만 봐도 276마리면 월 평균 280마리정도입니다.

네.

분양이 100% 될 리도 없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리수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개 같은 경우는 지금 2종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는 177두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 26마리를 관리를 하고 있구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54마리를 분양을 시키고 지금 2마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폐사가 개 같은 경우 9마리, 고양이 8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폐사된 부분은 폐기업처리법에 따라서 관련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렇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분양을 지금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죠? 34,000원씩 300 곱하기 365 다 해야 되니까. 쉬는 날 없으니까요. 그럼 1,000 한 400만원 돈 그렇게 나오나요? 인건비가? 죄송합니다.

저희 그, 저희가 일용인부 단가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0 한 40만원정도. 그러면 200 아니, 400 한 30만원정도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사료비로 들어갑니다. 이 돈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애견협회 협회장이다보니까 지금 이 저희 재정을 이해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도 안 할려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6,500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