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환경보호과, 관광과,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건설과 유수현.』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용욱 인사) 한홍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한홍제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3건중 건설과에 해당하는 14건과 건설과 소관 사항 10건으로 총 2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12건,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32건,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20건을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설계변경 내역은 62건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9억8,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번,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업무관련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중도문천 외 2개소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도 제작용역을 1,836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사항 및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저희과 계속사업비는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와 떡밭재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 소관 사항인 33페이지에 3번 구수로 교량 추진현황과 37페이지 6번 떡밭재도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건설과 소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7번, 공무원 직무분야별 연찬회 참가현황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 담당직원 2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9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미투자 사업입니다. 미투자 사업은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로 미반영금액은 52억3,400만원입니다. 미반영 사유는 시비확보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신수로 교통 지연에 따른 구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신수로 교통 후에 본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저희과가 13건으로 지적사항 요지와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 설악로데오거리사업 준공 후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하자는 도로부에 2차로 노면이 탈색되어 2차선 모두를 전면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4번,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간 양해각서 체결현황입니다. 양해각서는 군부대시설 집적화사업에 2008년 10월 8일 속초시와 정보사령부 간에 군부대시설 집적화에 따른 군부대 기부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사본은 별첨1에 47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15번, 감사원, 중앙부처, 강원도로부터 점검·수감결과입니다. 2009년도에 강원도로부터 1건,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건이 지적되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6번, 각종 광고용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9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미보상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개 사업에 토지 8필지와 건물 1동이 미보상 되었으며 소요보상 금액은 13억8,977만8,000원입니다. 2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입니다. 저회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계자문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3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는 총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6건, 2010년도에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번, 청초호유원지 공영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분양실적입니다. 분양대상은 156필지로 110필지가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매각보류 3필지와, 매각대상 43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관련 일체서류 사본은 별첨 2로 49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위탁분양 수수료입니다. 위탁분양 업체는 토지개발공사로 토지개발공사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1년간 위탁분양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분양대상 91필지 모두를 분양 완료를 해서 위탁분양수수료는 분양금액의 1%인 2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내역입니다. 본사업은 334,000㎡로 사업비는 756억8,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총 102억2,500만원으로 97년도에 8억, 98년도에 94억2,500이 전입이 되었으며 상환금은 총 48억5,000만원으로 2000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2억, 2009년도에 6억5,000 현재 잔액은 53억7,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2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보유대상 토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6필지로 축구장, 야구장, 행사용주차장 3필지, 집단화, 개발관련 토지가 16필지, 매각중에 있는 토지가 2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부진 사유입니다. 매각부진 사유는 2002년 분양완료 후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인해 유원지 개발 부진과 계약해지가 확산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분양 계약을 통해 토지분양의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통합공사 출범으로 본사 소유토지 회수전에는 위탁분양 업무 불가 방침에 따라 당초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매각홍보 계획입니다. 강원도 서울사무소 상주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분양홍보하고 또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와 부동산 114를 통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번, 각종 교량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교량은 22개소로써 안전등급은 A등급이 3개소, B등급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법정 점검대상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6조에 의거 총 5개소로 1종 2개소와 2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정기점검 2회, 정밀점검 1회, 정밀안전진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회 실시로 정기점검 2회, 정밀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회로 정밀점검 1회,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본사업은 청호동 청호대교에서 동명동 수복탑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946m, 폭은 20m로 교량 400m와 접속도로 54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6억2,900만원으로 2005년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86%입니다. 재원투자현황은 금년까지 417억7,800만원이 투자되어 잔여사업비는 7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수로 개통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수로 개통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는 현재 항로고시에 의한 항 입구부 통행안정성 검토에 따른 시뮬레이션 용역을 선행한 후에 201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도로굴착 허가조건 및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현황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조건 및 실적입니다. 착공계 제출시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 준공계 제출시에도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이후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은 10건,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9건을 징구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해안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청초호유원지 신라예식장에서 금호동 유료주차장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798m, 폭은 12m로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2003년 보상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재원 투자현황은 7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3차 구간에 편입된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로개설 후 미불용지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확보후에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번, 떡밭재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조양동 논산리에서 중도문 설악산진입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1.57km, 폭은 20m로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 4일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18%입니다. 재원투자 현황은 금년까지 17억4,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9월 4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1차분을 2009년도 2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도 2차분은 2009년 1월 20일 착공해서 2차분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순수 시비 의존 추진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이 됩니다만 본 사업은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 지원시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각 중앙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 2011년 2월경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현재 공사가 지체중에 있어 11월 2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성 타절검사를 위해서 지난 29일과 30일 2일에 걸쳐 기성 타절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측량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7번, 도로편입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현황입니다. 현 실태는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자료는 없습니다만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의거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보상민원 접수된 미불용지는 69필지에 보상 소요금액은 42억5,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보상실태입니다. 먼저 소송패소 토지로 미보상 토지는 31필지에 27억5,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원신청 토지에 의한 보상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76필지에 26억7,200여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미보상은 69필지에 42억5,600여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및 민원신청에 의한 미지급건에 대한 조치내용 및 대책입니다. 연차적인 보상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패소에 따른 임료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인 보상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순위 우선결정 방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정평가된 토지에 대해서 단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실시되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8번, 도로 중앙분리봉 설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신설 95개, 보수 480개를, 2010년도에는 신설 94개, 보수 696개를 하였습니다. 9번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신설 4개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설 28개소, 보수 11개소, 도색을 224개소를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0번, 안전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4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4건으로 발주를 해서 참여업체는 종합건설이 4개 업체, 전문건설 23개업체, 설계사 2개 업체, 폐기물업체 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건의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2억5,084만1,000원이 증액된 계약금액 대비 7.2%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공사 실시내역입니다. 식수대 조경수가 고사돼서 조경수 보식과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별첨 자료인 별첨1과 별첨2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저,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행감에 임하면서 우리가 속초시에서 일년에 이뤄졌던 사항중에서 제가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명분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과마다 제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꺼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다 진행이 좀 와 있고 그리고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다 인제 기초적으로 결정이 되서 진행이 되는 행정을 뒤엎을려고 바꿀려고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질의하는 거에서 맞다고 생각했을 경우 추후에 차후에 우리 행정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우리 떡밭재 제가 이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떡밭재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인제 많은 것을 의아해 하고 했는데 실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 지적사항에서도 우리가 떡밭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도 나갈때마다 또는 주위에서도 실은 시작은 오래 됐는데 실지로 진행되는거는 좀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했으면은 기간내에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빨리 봐야 되겠다. 도로면 도로, 시설물이면 시설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기간내에는 꼭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떡밭재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목적,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제가 있질 않아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속초정수장이 인제 대포정수장에서 이전을 하면서 거기가 입지가 선정이 됨에 따라

네, 상수도사업소

지금 떡밭재 정상에서부터 중도문쪽에는 그 지금 정수장이 만들어질때까지는 그게 국립공원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떡밭재 정상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수장을 진척을 하면서 거기에 진입도로 개념으로 떡밭재가 인제 1단계로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립공원이 중도문쪽이 제척이 되고 그러다가 노선이, 도시계획노선이 연장 결정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중도문지역이나 또 노학동지역이나 있는 분들로부터 지역간 연결하는 도로, 대포동을 거치던지 아니면은 설악산 목우재를 거치던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거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보상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1차분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애초에 인제 국립공원지역이 제척이 되면서 실지로 세부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일부 예를 들어서 진입로 정도

네, 정상까지만 도시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입로 정도로 생각을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 최소한 거기에 인제 우리 조양동 부영아파트 들어서면서 그리고 인제 거기에 연결돼서 우리 주공4차까지 우리가 그쪽을 다 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우리 우회도로 설악고등학교 앞쪽에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인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저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도로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과연 우리가 도문동 주민들도 거기 인제 가구도 있고 오래전서부터 어차피 우리가 속초를 진입할려면은 좀 우회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은 4차선 정도의 교통량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교통량까지 생각하고 하신거는 아닌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처음에는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중로1류로 집산도로 기능을 가진 그걸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4차선으로 했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 저게 7번국도의 통행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 떡밭재가. 그 지금 목우재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광성수기때는 지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새로 개설되는 도로,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2차선으로만 개설했을때는 금세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시기적으로, 시기가 올해 도래돼서 그런 교통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측으로 의해서 또 우리 다른 행정적인 일에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큰게, 넓은게 나을수도 있는데, 우리 시재정을 좀 파악을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이번에 위원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이 되면서 우리 회의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여기 보면은 그냥 어떤 거기에 대한 안을 먼저 상정을 하고 그쵸? 일반적으로 안을 상정을 하고 안을 상정에 대한 내용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위원들이 미리 그걸 다 숙지하고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다 안하시고 참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인제 이거는 단독으로, 떡밭재도로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입안돼서 올라갔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국립공원 제척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로망, 세로망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게 한 분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개소, 여기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개소네요, 그쵸? 그래서 떡밭재 부분을 중로1류 16호. 그래서 실지로 저도 이번에 12월 2일날 내일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감중이라서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한건이 아니고 세건인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가 계획했다가 취소되는 부분

네네.

그런 부분, 일반적인 단적인 어떤 우리 거시적인 큰 틀의 우리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인제 대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소한 우리가 도시를 관통하는, 관통하는 조양동에서 4차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5건이 한군데 뭉쳐져서 두리둥실해서 갈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 지금 회의록 66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단부에 국립공원해제 예정고시에 따른 구획 확정에 따라 기존 도시구역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척산로, 관광로와 설악산진입로, 또 떡밭재도로 관통해서 설악산을 연결하는 중류1-16호 이런 부분을 이제 간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66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게 단독입안이 됐다고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설명도 됐을텐데 이게 국립공원 제척지역 도시계획입안,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넘어갔던

네, 과장님, 저기 앞으로 제가 이제 도시계획위원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식으로 갈거라는 그림 정도, 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그건 좀 전향적으로 우리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장님하고 건설과 관련된거는 좀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선, 4차선에 대해서 너무 넓다. 그리고 이제 그 4차선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18%인가 공정율이

네네.

네, 18%. 그 공사 미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간단히

좀 깊게 들어가면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구요.

네,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당초 계약기간인 3월 30일까지 이행을 못하고 지금 지체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19일자 기성타절을 하겠다 하는 문서를 보냈고. 시공사, 보증사

기성타절을 언제까지

11월 24일자 기준으로 하겠다는 걸로 나갔구요.

이걸 어디로 보냈습니까?

시공사하고

시공사

또 보증회사, 또 건설공제조합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9일과 30일에 걸쳐서 저희가 인제 측량을 했습니다. 기성을 하기 위해서 타절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공사한거를 저 분리하기 위해서.

네.

그쪽 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협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협이 다 끝나면 이제 지금 한 기성양이 산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 시공회사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인제 현장에는 시공사는 와 있었고, 우리가 타절측량을 할 때, 시공사나 보증회사, 건설공제조합이 다 나와서 입회하에 측량을 했고 측량결과는

시공사에서도 나왔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아니, 거기는 뭐 지금 측량만 하는거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건 아니니까 모르고, 저희가 측량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시 다 모여서 측량해 보니까 이렇다하는걸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자료를 챙겨서 절차를 진행시킬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시공사하고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진행일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인제 저기, 그거는 조금 있다 제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조금 전에 4차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상이 4차선 진행되면서 2008년도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보상이 언제서부터 진행됐습니까?

………

아니 뭐 연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2008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보상시작은. 그 지금 정수장까지는 그 전에 했고 정수장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정수장까지는 언제

그건 2004년도에, 2004년 11월달에 정수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났고요. 이거는 다시 인제 나머지 구간은 2008년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인제 거기 우리가 가보면은 높이가 엄청 높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실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히 따지면은 그 우리가 터널을 좀 뚫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우리가 저 자연환경도 좀 보존하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위에로 올라가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는데 우리가 높이가 그 위에 산까지 또 우리 도로서부터 높은데 그걸 어떻게, 그 도로가 높은데 거기에 대한 법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네네.

그리고 실지로 도로에서 우리 4차선 도로에서 끝에서 올라갔을때 법면이 생기는 부분 옆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보통 토지소유주들이 예를 들어서 작게는 몇평씩 해서 많게는 몇십평씩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도 보상을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보상

지금 저희가 보상은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부분까지만.

네. 20m 폭의 도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에 편입된 땅도 한 3필지가 보상이 안됐는데 이 부분은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되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상속절차만 집행이 되면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로구배가 이쪽에 8.6% 넘어서 이제 9.3%. 그래서 경사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당초에 8.9%를 떡밭재 이쪽의 너머쪽을 설계를 하면서 한 0.3%정도 다운시켜서 됐는데요. 지금 인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터널이라든가 이런 공법을 통해서 했다면 구배도 많이 하고 했을텐데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립공원지역일 경우에는 정수장까지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만 개설하고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선계획이 검토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저도 좀 그렇게 믿고 싶고요. 우리가 국립공원 해제 전까지, 정수장까지 그 다음에 해제된 후에 이렇게 도로가 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 국립공원 해제를 될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그걸 좀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법면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일반 토지소유주들의 땅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지금 법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네네.

지금 도로부분에만 보상이 되서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도로부분 20m만 보상이 이뤄지고, 법면은 예를 들어서 높은 부분은, 높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 저 아무래도 법면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네.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법면으로 포함되는 토지수가 많을 것 같은데 토지수가.

네.

그걸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면에 대한거는 아직까지 보상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공사하고 남의 땅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토지소유자는 내심 또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요구한건 없습니까? 그냥 우리땅 그냥 알아서 써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달라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없죠?

네네. 사면에는 인제 나름대로 자기네가 개인이 갖고 있는거는 있습니다. 쓰겠다,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나면 자기네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거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그 높은 위치에다 계획하고 있다?

네.

혹시, 혹시 그 옆에 도로 위에 높아서 법면을 침범을 해서 토지소유주들이 지금 보상을, 저 같으면 보상을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 토지소유주분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그분들이 일제히 우리가 속초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면 뭔가 얘기한 것은 없습니까? 그 토지소유주들한테? 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거기 도로여건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신거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한거는 없구요. 만의 하나 인제 도로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관심이 없습니다만 도로가 인제 개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전에 사면에 대한 보상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렇겠죠, 그쵸?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혹시나 어차피 내 땅이 들어갔는데, 내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를 혹시나 모르고 안 하는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뭐 땅에 대해서 관심있고 내 땅이 거기라고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요구하는게 인지상정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우리가 공유를 하던지 우리시에다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게 생각하면은 기부채납을 하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우리가 밟은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기부채납은 안할거구요.

네네. 그래서 혹시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깎아내릴 생각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지금 있는 형상, 그때 10월달에 현장답사 나왔을때보단 조금 내려가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구배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려가는거는 실지 어렵구요. 저희가 인제 겨울철에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도 좀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도 그 정상부에 그런 생태 이동통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영북지역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생태 이동통로도 설치하는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기 실은 우리가 거기 인제 상수원, 상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소각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인제 소장님들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소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혹시 그 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와 관계있어서 어떤 영향이 없겠는가. 바람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미세하지만은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좀 하셨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만약에 그 주위에 나무가 없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더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던졌던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렇게 유지하면서 거기를 더 이렇게 숲이 우거지게 한다던지 그리고 생태통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거죠? 그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쵸? 보상에 대한 내용은 받아보진 않고, 여기 인제 지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인제 뭐 생략을 어떤 이름을 거명 안 하고 지번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도로주변에 보면은 임야하고 논이죠, 그쵸?

네네.

거의 다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임야하고 논이다. 그러면은 논의 어떤 특수한 작물이라든가 임야의 어떤 특수한 우리가 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거는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었죠, 거기에?

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논

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감정평가를 좀 들여다봤어요. 감정평가. 그래서 어느 필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한 1,100원정도 평방미터당.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서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1,100원정도였는데 2005년도에 4,300원, 이건 배 이상 배가 더 됩니다. 이렇게 해서 뛰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010년에 인제 5,800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임야입니다, 임야. 그런데 같은 임야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임야는 6,000원돈, 또 8,400원돈 차이가 나고 같은 임야인데, 그리고 논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0,000만원대. 20,000원대, 그게 인제 우리 보상시점하고도 연결이 좀 됩니다. 2008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그쵸?

네네.

그렇게 하고 작은 것은 임야 같은 경우는 뭐 3,400원에서 8,000원정도. 그래서 실지로 어떤 분은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논은 4천원에서 5천원, 근데 논, 같은 논입니다. 논인데 한필지는 4천원에서 5천원. 그 다음에 두필지는 2만원대. 18,000원에서 20,000원대,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거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같이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책정됐는지 의아스럽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는 요걸로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요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가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금액을 말씀하시는건지

공시지가를 지금 얘기하는

근데 저희가 인제

그런데 여기서 공시지가에서 감정가격이 저기 어떻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벗어납니까? 아니면은 뭐

공시지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대부분은 다 담당공무원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지만 이제 평가사가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프로 정도 합니까?

다 다르죠 뭐. 다 달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는 우리 행정에서 쓰는 공시지가인거 같구요.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하고는 이제 뭐 전혀 뭐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그거하고 토지거래하고 같이 좀 들여다 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도로의 특성, 그 다음에 도로가 생겨야 될 필요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간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만 있었지 생각만 있었지 아직까지 예산이 어차피 우리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난해한 사업은, 난해한 사업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이 확실한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돼서 시비부담이 가중돼서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사업계획에 본사업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한 2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도 좀 활기를 타서 당초계획된 2015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그 우리 시공사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시공사 얘기는 해도 되겠죠?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고. 변산건설에 대해서.

변산건설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뤄지는 사항들을 지금 이제 타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속초시를 상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뤄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만약에 그 부분을 짚으신다고 그러면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는걸로 하고요.

좀 간략하게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비공개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제 떡밭재 공사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쵸?

네네.

복잡해서 뭐 이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아마 아실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입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네.

입찰. 예를 들어서 이런 떡밭재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항. 무슨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그쵸?

네.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찰하는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이제 입찰공고를 나갈때는 제한을 최소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러다보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게 됐고. 입찰이 되면 2억 이상인 사업은 적격심사라는걸 또 합니다. 근데 적격심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됐던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처음에 계약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회사가 저희 것만 아니라 정선군, 강릉국도유지, 또 인제군의 사업, 저희까지 4건을 연달아 지금 이런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인거지 그전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떡밭재에 대한 부분을 그 입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입찰공고 방식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가 속초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런 방법

욕심을 낸다면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제한경쟁을 해서 어느정도 자격을 가지고 오는 정도 자본이 있고 뭐 이런걸로 제한을 해서 한다면 지금 이러한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저희 행정쪽에서 보면 또 부당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찰 그렇게 하는 것도 업계로부터 또 많은 민원이 생길거구요. 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저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철원군에서 입찰공고,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시니까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3,260m입니다, 총길이가. 그리고 폭이 15m인데, 추정금액이 55억5,700. 도급금액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관급금액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입찰 및 계약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입찰 집행 대상 공사이며 총액 및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강원도 우리 지역업체, 그렇죠? 네, 그래서 적격심사 대상 및 주계약자 공동 도급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공동 도급방식?

아, 그러니까 주계약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됐구요. 그전에까지는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주계약자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분담이행방식 얘기라든가 이제 이게 우리가 강원도권에 해당됐을 경우에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는, 실지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 한군데와 같이 공동입찰방식, 도급방식, 그쵸?

근데 공동 도급방식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주계약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저기 60대40이던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주계약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계약제도를 활용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떡밭재와 같은 이런것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8쪽. 청초호유원지 매각토지중 156필지중 매각완료된 필지 최종 매각시점은 언제죠?

요게 110필지가 올해 한필지 매각된 것 까지 해서 110필지

올해까지입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최초에 100% 완료된거는 2002년 말에 완료가 됐구요. 2005년부터 해약 물량이 발생이 해서 46필지가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3필지가 팔려서 현재 43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저기 건설과에서는 노력하셨나요?

지금 올해도 분양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도 올려놔 있구요, 부동산114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비드하고 캠코(Kamco)에다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자체적으로 어떤 속초발전추진단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매각을 해 볼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담았습니다만 우리가 인제 LH공사, LH공사에다가 위탁분양을 좀 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에 6,600여만원을 위탁분양수수료로 확보를 했는데 거기다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통합공사가 출범함으로써 자기네 보유물량 회수전까지는 위탁분양이 안된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위탁분양이 안 됐구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위탁분양 대행자 모집공고가 나온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천시에 그걸 한번 보고 대행업체가 어느게 선정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하세요. 내 물을게 길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각대상 토지 43필지가 남아 있는데 매각문의라든가 이런게 옵니까?

그러니까 매각문의도 저희 사무실은 수시로 오는데 와서 이제 결정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저기 저 설명을 잘못해서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유원지가 대규모 필지들이 좀 개발이 이뤄져야 덩달아서 소규모 필지들이 분양이 활성화될텐데 대규모 필지들이 그냥 있다보니까 그런 개발여력이 부족해서 투자를 좀 꺼리는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아마 아까 말씀 다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다음에 31쪽 좀 봐주십시오. 보면 각종 교량시설 안전점검실적입니다. 아마 자체점검 일지는 있겠죠?

자체점검을 하면 저희가 인제 결과보고를 합니다. 교량별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는 있죠?

일지로는 아니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나 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30일에 준공된 청호대교가 왜 안전도에서 B등급을 받았죠?

인제 그렇습니다. A등급은 우수하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아주 최상의 상태라고 그러고 B등급도 양호한겁니다. 양호한데, 이제 분류할 때 이제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그렇지 A급이나 B급이나

아니, 됐습니다. 청호대교가 최초로 정밀진단 받았잖아요? 정밀진단이 6년 아닙니까? 6년마다 한번씩 받는 것

5년입니다, 5년.

6년 아닙니까?

네.

그럭하면은, 아! 맞다. 집이 건축물이 6년이고.

네네.

네, 건축물이 6년이고 교량 같은 거는 이제 5년인데 그럼 5년 밖에 안된 이 다리가 교량이 어떻게 B등급 받냐고? 뭐 공사가 잘못됐다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B등급도 양호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양호하고 뭐 하고 그렇다면 표시를 B+라든가 A+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됐겠지만은

네네.

그런데 보게 되면은 도천교 같은 거는 도천교, 이런거는 다 A등급 아닙니까? 특히나 여기 저… 여기 보자. 청대교, 네? 청대교도 A등급 아닙니까? 이것도 다. 이거도 몇 년 안됐는데 다 A등급인데 꼭 속초에서 제일 길고 제일 보기 좋은 다리가 B등급이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뭐 관리상태가 잘못됐다던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구조적인 결함은 없구요, 외관상에 지금 도색부분이 많이 좀 바래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 도색까지 들어갑니까? 그럭하면?

그런 상태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니깐요.

아니 교량검사인데 교량 자체가 튼튼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수나 양호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거는 아닙니다. 양호한겁니다.

그럼 앞으로 A등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걸 할라면 뭐 외관, 외장을 도색을 다 하고 그래야 될텐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일단 관리만 이 정도, 양호한 상태 B등급만 관리해도 잘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A등급을 받으면은 저거 아닙니까? 정밀진단을 1년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B등급 받으면 1년 또 하잖아요? 1년 더 감해지잖아요? 그럭하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5,000 몇백만원 들었죠? 이게? 청호대교가? 아, 설악교, 도문교 합해서 5,758만원 들었네요? 그러니까 정밀진단을 받아가지고 저기 하느니 어떻게 하면 A등급을,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아서 정밀진단을 1년 딜레이시키고 또 정기점검도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정밀안전 진단만 교량 상태 등급에 따라서 기간의 변경이 있고요, 다른 안전점검,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량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44페이지 좀 보십시오. 설계변경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역을 보게 되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이 이게 증감 내역이 증가가 설계변경이죠?

네네.

이게 38.1%입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38.1%나 증액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거, 설계와 치밀한 계획과 이게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어떻게 38.1%라는게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그 밑에 것 보면은 또 21%짜리 있고. 이거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될게 설계변경을 어떻게 안 하고 하느냐. 이 설계변경은 이 저 건설회사의 아주 뭐라 그럴까. 복권이죠, 거의. 설계변경 해가지고 일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없앨라면은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설과에서 또 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네.

주민의 입장에서 봐주지 않는 한, 자 어떤 설계가 나와서 일 하다 보면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죠? 그럼 두 번, 세 번 현장 나가봐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했을 적에는 건설비용이 적어진다 이거에요. 과장님 한번 여기 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설계변경은 하여튼 안 하는게 최고 좋은 방법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표면조사를 가지고 폐기물량을 산정하는데 지하를 굴착하다보면 안에 이제 포장두께가 당초 우리가 설계할 때 두께보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면 이게 이제 폐기물이 증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민들의, 사업을 할때 주민들과 연계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럭하면은 자, 보십시오! 세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이 교동 명품거리, 교동 사거리, 청학사거리 차도 조성공사입니다. 여기서도 석재다듬 공사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공사죠? 석대다듬 공사가?

저희가 지금 청학사거리에서 아남간의 이제 명품거리에 그 포장을 이제 보도블럭이 우리가 점토블럭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석재로 깔았지 않습니까?

일부 깔았습니다.

네, 그 물량입니다.

그런데 거긴 왜 또 석재를 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데오거리와 연계돼서 나오다보니까 거기를 인제 광장개념으로 접목을 시켜서

아니 그렇다면 미화반점쪽에는 안 깔았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아니 그러니까 미화반점까지는 안 내려갔죠.

깔았습니까? 아니죠. 건너편에 그 있잖아요, 그게.

아, 지금 여기는 청학사거리.

청학사거리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청학사거리에 광장개념으로 거기를

아남까지 깔은 것 아닙니까?

아니, 아남까지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석재다듬 물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지금 로데오거리와 연계돼서 청학사거리에서 아남까지 안전한 보행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광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지금 로데오거리는 석재다듬으로 깔았지 않습니까? 석재로.

그 부분은 광장할데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광장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미의 표현을 했죠.

다 저 인도가 좀 넓다는 것뿐이고 그 옛날 보광약국자리 건너편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거기가 아니고요

알아요. 거기까지도 깔려 있다 이거지. 농협앞에까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석재가.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이제 주중의 포인트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는 안 깔렸다 이거지, 내말은.

네네. 거기는 점토블럭이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별을 두냐 이거지. 이쪽줄 깔았으면은 저쪽도 깔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깔면 같이 깔아가지고 같이 보기 좋게 해야지 사람 눈이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보일 것 아닙니까? 한쪽은 점토블럭, 한쪽은 대리석. 이거는 언발란스 아닙니까? 이거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과장님 진짜 과장님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속초시가 재정도 좋지 않고 내년에 진짜지 절약해서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요. 19번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후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미보상 현황. 2006년 이후부터 보상금액이 13억8,977만8,000원입니다.

네.

모두 사업은 완료됐나요?

네, 사업은 완료됐고 보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네, 보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는 토지 한필지하고 주택 한동이 편입이 됐는데 사용승낙은 받아서 일단 공사는 했습니다. 근데 보상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재감정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걸로 해서 지금 재감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감정요?

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의 도로 한 필지는 지금 2차 감정까지 했는데도 수용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주도 원하고 저희시에서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지난 9월 28일자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달중에 심의해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8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제 도로부분만 그렇습니다. 사면까지 하면 아직도 한 이거 6필지 빼고도 한 79필지가 남아 있는데 도로부분만 했을 경우에 한 6억5,000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사면도 이제 추가로 더 요구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추가로 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청초호유원지~금호주차장간 도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구요.

네.

수질환경사업소 도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조양~교동간 도로도 지금 저희가 올해 4억이 확보돼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필지부터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년 동안에 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애요. 보상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 분들도 재산상의 지불하지 못하면은 너무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한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빨리 보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거는 좀 설치연도가, 이게 몇 년씩입니까?

사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보면 당연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시도 그렇고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유관기관의 가스나 한전, 통신 이런 기관들이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당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성이 2004년도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시작부터 그 자리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거나 똑같다 보니까 계속 연결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자가 없고

위원이 바뀌진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시 같은 경우 이제 민원행정담당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표현은 여자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위원이 한분이고 시청도 다 담당과장, 계장들이 남자 직원이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여성위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위원이 없어서 그렇다?

네네.

아,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 시청에 이제 여성분들이 기술담당 부서 여직원이 인제 건축직하고 토목직 여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승진이 되면 그런 자리가 앉는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여성위원이 인제 없습니다.

전문직 여성위원들을 빨리 구해보셔 갖고, 이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실텐데, 그죠?

각 유관기관에서도 이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여성이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성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못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7월 27일날 쌍다리 도로파손 포장공사가 진행하고 있다고 그때가 제일 시즌때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 갖고 이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줘서 그 도로가 꽉 막혀 갖고 그렇다고 저한테 이게 한번 문의가 들어 왔었어요. 아까 김진기 의원이 말씀하신 야간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걸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야간에 공사를 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냐구요?

네. 저희가 인제 교통이 많이 심각하게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야간에 했는데 이 청초교 같은 경우도 실지 단차가, 교량이 청초교가 쌍다리입니다. 교량이 두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교량, 남쪽에 있는 교량이 단차가 한 5cm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성수기 지나고 해야 될거냐, 아니면 지금 해야 될거냐를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거를 우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통해서 주민불편,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에 해갖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부터 한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행감때마다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게 2004년도에 시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자꾸 호소하고 또 공사하는 부분들이 정리정돈이 안 되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또 원인자부담금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아마 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야간공사에 대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한 또 복구에 대한 어떤 점용기간이나 작업시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전체 심의를 다 했습니까?

네네.

심의해서 다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이 공사는 무조건 야간에 해라, 그렇게 한건 없구요. 그 허가조건에 우리가 업무처리 규칙에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야간에 공사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적용하고 다만, 야간공사를 할 때는 안면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거는 야간을 안 했지만 아남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뤄지지 않고요. 심의를 받고 나면 이제 굴착허가 신청을 들어오고 굴착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도심지내에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를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조건을 그렇게 붙여 나갑니다.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공사를 할 때는 안면, 주거지역의 주민들의 안면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면방해, 소음, 교통혼잡

그런걸 최소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회사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사실 야간에 해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모든 굴착허가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선택적으로 필요한 면만 그런걸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냐 이거에요.

지금 일례로 우리시가 발주한 아남 침수지역 해소작업도 야간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주민들 불편, 관광객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에 대도시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주간에는 복구해서 교통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다시 열어서 공사를 다시 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돼 왔었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결국엔 시행하는 회사들 역시도 교통안전이라든가 수신호라든가 이런 자체가 뭐 로봇 같은 것 하나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만 의존해갖고 수신호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차가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혼잡을 야기하고 시즌이든 관광철이든 간에 출근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조례가 약해서 그런가요? 이게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요? 그럼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나요? 조례문에다가? 전문에다가?

아니,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구요.

그럼 강제사항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문서상에다가만 삽입시켜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관광도시에는 이런걸 아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겁니다.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래서 2011년을 또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게 만약 시행이 안 되면 조문에다가 아주 삽입을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우리 공사가 국도비 대응투자가 미진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가 되죠?

저희 과에는 구수로교량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52억3,400이 미투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시의 재정의 여력이 안 되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수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수로가 먼저 개통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9월까지 신수로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거기 연계해서 미투자 사업비를 포함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잔여사업비가 78억5,000정도 있는데 내년도

물론 지나간 사업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개인의 생각이 반대됐다고 그래서 지금 지나온 시절에 다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 지금 형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수로사업 말씀하시는겁니까?

신수로, 구수로 다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수로를 그냥 놔둘려고 그랬다면 신수로가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수로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 인제 구수로가 착공이 됐는데요. 그 관광선부두라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결도로망이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말입니다. 균형발전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거잖아요. 근데 밖을 저렇게 외곽도로를 많이 만들어갖고 안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럼 그게 과연 균형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항만계획

저게 그리고 어딥니까? 신수로는 단일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구수로하고 처음부터 연결사업이었어요?

아니 신수로

단위사업이라고 국가사업 지원받은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 신수로는 인제 우리시가 한게 아니고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단일사업이었는데 거기다 구수로를 우리시가 연결시킨 것 아닙니까?

네네.

구수로는, 신수로는 우리가 신포마을과 신수로가 다녀야 되는 그 골을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 다리가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다가 수복로까지 연결도로 가자라는 것은 우리시가 진행했던 거잖아요. 490억정도 들여가지고.

네. 그거 한거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연장 개설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조양~교동간 도로하고, 지금 떡밭재도로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우리 속초시의 어떤 경제하고의 관계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떡밭재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도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또 7번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 개념인 떡밭재도로 개설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150억 이상 들여 갖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 예산에는 지금 100억 정도로 잡혀 있지만 당초에 상수도 진입로까지는 또 50억 공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네.

150억 공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양~교동간 도로가 외곽도로가 뚫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 안쪽에 있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은 상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전부 하락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도 본의원은 그런 얘길 했습니다. 현재 길이 우리가 막히거나 교통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외곽도로, 순환할 있는 도로를 뚫는게 맞는건데 지금 7번국도가 놀고 있고 부영아파트간 도로가 놀고 있고. 지금 조양~교동간 도로가 또 놀고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상권형성하고 재산권 형성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우리가 이 토지개발공사가 다 개발공사 했던 지역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영간 도로, 우리 간선도로죠. 7번국도가 되나요? 거기가? 부영아파트 우체국 앞에.

네, 7번국도

그 도로에 상권형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넓은 도로에. 이 작은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6차선을 또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속초시 경제를 오히려 참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문제도 시장님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다가 제가 좀 부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설악산 입구에서 자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떡밭재 넘어서 조양~교동간 도로가 연결됐으니까 고성을 들어가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조양동부터 노학동 일대가 전부 고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자르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속초시를 거쳐서 고성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한 40분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속도로를 넣게 되면 우리 속초시를 들리지 않고 바로 15분 되면 들어갑니다. 그럼 레져사업의 투자자들이 과연 속초시에다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처럼 교통이 혼잡하고 이렇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백화점식, 말하자면 이 소비자가 들어섰을때 그 소비자의 동선이 모든 백화점의 물건을 다 구경할 수 있듯이 도시계획이 그렇게 돌아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지역상권이 사는거지 대포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전부 신수로, 구수로를 넘어서서 고성으로 빠져 나가고 또 설악산에서 넘어 오는 관광객들은 떡밭재 넘어서 아니면 저기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고성으로 빠져 나가고. 속초시에는 남아 있는 관광객이 없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형태는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속초로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자들이 인근의 인근 다른 군에다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시에 장래적인 경제문제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그런 고민들을 심도있게 경제와 맞물려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도로의 이용가치가 지금 없다 이겁니다. 속초시 도로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로데오거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네, 발전단에서 했습니다.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저기 로데오거리가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법상.

법상으로는 지금 차선의 설치를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로데오거리가 마감된 다음에 차선을 보면 몇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로데오거리내에.

지금 편도 2차선으로 4차선이죠.

그럼 그 빨갛게 칠한거는 뭐죠?

그거는 뭐

그건 무슨 표시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어떤 의미를 둬서 그걸 어떤걸 구분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건 아니고요. 저희 나중에 와보니까 그것도 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차도죠. 차도인데 그걸 이제 적색으로 발라놓다 보니까 그게

왜 적색으로 발랐는지 모르시고?

왜 발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뭐 주차장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게 로데오거리 사업에선 저기 걷고 싶은 거리에서 보도로 저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뭐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넓히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 빨갛게 칠한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관련 없어요?

어차피 차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 핵심과제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걸 토론을 했는데, 다들 반대를 했구요. 저희가 만약에 노상주차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걸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상인대표 쪽에서는 그게 주차장이 되는걸로, 그게 심지어는 운영권에 대한 문제까지 오고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설치했을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산된건가요? 주차장 설치하는데 대해서?

아직 마무리 확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로관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노상주차장이 되면 제설작업이 안된다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설작업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인근에 토지 매각해 갖고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빚까지 내가지고.

네네. 그런 주차장,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아, 개인이 운영하는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갖고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채까지 빚까지 내가지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되는거지, 거기에 대한거는 놔 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도로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거에 대해서 제설작업땜에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구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도로폭이 지금 3m로 인제 설치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도 거기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고 사고가 유발시킬 수가 있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겁니다, 단호하게. 그렇잖아요? 민원을 들을게 있고, 안 들을게 있고 거기 편리를 봐줄게 있고 안 봐줄게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속초시가 이렇게 자꾸 산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몇몇 집단들이 와서 얘길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검토하고 말이야 바쁜 공무원들보고 연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산으로 가는겁니다, 배가. 소신 가지세요, 소신. 돈을 수십억, 백억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해줬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조깅장소가 없어갖고 난리입니다, 조깅장소가 없어가지고. 시민의식이 주차장에다 세워 놓고 걷는게 되도록 유도를 질서를 지켜줘야지 거기에서 상권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말이야 거기다가 또 그걸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논의하는 자체가 행정의 중심이 없다 얘기입니다.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지고 하고 말이야 거기다가. 네? 지금 뭐 온 사방에 보조금 가지고 온전히 집행하고 시행하는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분별한 민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는겁니다. 신분보장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갖고 행정집행에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이 그 사업시행은 97년부터 시작했고 준비는 93년부터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더 팔리지도 않고 거의 정체현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정체, 분양…

분양이 정체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사업이 이제 종료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은 아직 종료는 좀 안되는게 저희가 지금 의원님한테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차입금이 아직도 한 53억7,500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쵸? 재산으로 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게 2001년도에 큰 상을 하나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처음 공영개발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면만 보고 시민단체가 이제 “밑 빠진 독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참 그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해명의 방법을 찾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 지금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가져간 시기부터 시작한다면 97년에 이제 8억 가져가고 98년도에 94억2,500을 이제 기채를 내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했으면 이제 질질 끌고 갈게 아니라 정리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 사실 2004년도에 이걸 정리할려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인지, 단면만 보고 시민단체가 준 상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사업 미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산을 좀 해봐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했는데 근데 그 자료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우리 그 이걸 정산하기 위해선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있어야 될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 예산 지급관계가 있어야 될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없죠?

네.

그 없는 상태에서 2005년도에 무슨 근거로 이걸 정산처리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님을 몇 번 만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사정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91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운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매년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그 자료가 매년마다 책 한권씩 나와 있던 것을 2005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결산보고서를 이제 작성이 됐다고 봐지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의 자금수입이라든가 또 채무상환, 또 건설이자 지급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인제 최소한의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2005년으로 기준으로 작성된 이 총결산보고서만이 아니겠냐 해서 이 근거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초의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계약서, 또 지출서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결산보고서도 어저께 마지막으로 부서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앞면에 97년부터,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이거, 이거 한 장 딸랑 반장, 반장 A4용지 반장 가지고 거의 800억에 육박되는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이렇게 한장으로 자료를 한장 달랑 가져왔다 이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것이 말씀하신 당초사업 계획서, 또 공사대금 결재서류, 요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의 요약이라도 줬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 이걸 보고 이거 박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 공사할 때 쳐다도 안 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으면 세월이 약이겠지요입니까? 이게 왜 자료가 없다는게 말이 되냐 이거야.

세월이 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종료가 안 되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사업 자체 자료가 없다는게 이야기 됩니까?

이제 서류라는게 저희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보관년도라던가 이런게 있다보니까

아니 보관년도가 5년이라고 그래도 사업종료가 안됐잖아요. 안됐으면 당초사업계획이라든가 당초에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선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야 서류가. 어떤 문서 좋다 이겁니다, 문서는. 근데 이 사업의 당초에 취지의 어떤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없앴습니까? 5년전에. 이 사업이 정리가 안된 사업을.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총결산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아니 만들었는데, 2005년도에 만들었으면 2005년도의 자료에 대한 자료근거가 그런게 없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야.

이게 인제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는 예정치, 수입 예정치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네.

그 실지적인 사업규모는 750억 정도가 나오는거고.

아니 750억은 인제 사업비고

그러니까 사업비.

1,000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무를 상환할 때 우리가 이자까지 들어가서 이제 1,000억이 된거구요. 실지 여기에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이자는 건설이자는 여기 사업비로 계산을 한게 아니니까 그건 비용이지

그럼 그 비용을 뺀 나머지는 얼마가 남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산이 인제 315억정도 되거든요. 저희 개발액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되면 지금 채무로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 53억7,500, 이거를 빼면 나머지가 순수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본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걸 다 팔았을 때 얘기고 안 팔았을땐 그걸 갖다가 우리 재산관리에 귀속시켜 가지고 정산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쪽으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2005년도에 기초근거 자료 없이 이렇게 어떤 출납에 대한 것만 갖고 지금 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거냐면 해마다 감사보고서를 만듭니다, 해마다. 그럼 91년부터 2005년까지 된거를 가지고 여기를 종합해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네?

자료가 없는데.

이게 해마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또 다음 연결시켜서 하고

그렇죠.

또 여기서 하나 팔았으면은 거기다 붙여갖고 또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1년도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자료를 찾을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고도 들어가 보고

아주 없어요?

서고도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근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 참… 1,000억짜리 사업입니다, 1,000억짜리 사업.

네.

1,0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그게 문서 보관기간이 끝났다고 그래갖고 문서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인제 우리 이 문서를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고, 지금 여기서 정리합시다.

네.

이거를 뭐 채무관계에 대한건 채무관계대로 우리가 일반회계 빚으로 넘어 가고 재산은 재산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회계 자산을 다 일반회계 회계관 재산을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용 재산은 일반재산인 경우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회하고 이거 가지고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죠. 전체자료 꺼내 놓고.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보면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적기 대응이 어렵다. 사업용 재산은 그때그때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이 있구요. 또 저희가 인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담당자가 한명이 있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플러스 기본 우리 인제 개발계획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넘겨주면 별도의 한 사람이 이걸 또

과장님 우리가 이거 98년부터 조기분양을 시작했잖아요?

네,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선수분양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 12년이 됐습니다, 12년.

네네.

12년이 되서 지금 정체현상에 있는데 언제까지 가져 갈거냐 이거야.

2002년도에 분양이 완료됐을 때 그때는 이제 대금수납만 남았었는데요

이것 이거 서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 끄는거는 아니죠?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저게 인제 재산을 사업용 재산, 그러니까 매각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일반으로 넘기면 보유, 보관재산으로 돼 있는 거구요.

이렇게 문서보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이건 제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별도 요구를 하던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처리를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의논드려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거를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행감 해봐야 제자리이고 전체적인 서류를 서고에서 찾아내던지 어떻게 하던지간에 여기에 대한걸 명명백백하게 다 끄집어내서 사업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나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 그래도 그건 일반회계의 재산으로 넘어간다 그럴지라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거지 나가지 않는 분양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거고 지금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체현상뿐만 아니라 공원조성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외, 이제 어떤 효율성 있는 경제적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뭐 분양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안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용지를 정말 우리 속초시의 경제적인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여기 공영개발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젠 전체적으로 정리할 그런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간담회를 좀 해야 될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때 당시의 증인들이라도 불러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 겨울 제설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신문에도 이제 발표가 됐고요. 어제 핵심과제로 실과소동장이 참여한 제설대책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인제 밀어내기식 제설, 또 2단계로는 민간장비 임차해서 제설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민간장비 임차를 119대로 해서 굴삭기연합회, 덤프연대, 또 전문건설협회등과 협약을 지난 11월 19일자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신적설 20cm이상이 될 때는 각동별로 배치를 통해서 노선별 제설작업이 되도록 했고요.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인제 제설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다목적차 한대 구입하는걸로 의회에 예산편성이 되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만 그 편성만 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의 제설작업은 지난해보다도 훨 원활한 제설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간장비 그 협약내용 간단하게 좀, 저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임차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민간장비 임차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을 하고 특히 이번에는 결행방지, 올해 제설작업 할 때 처음에 초기 투입할 때 업체간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그런걸 방지하고 지연, 도착했을 때 지연손해금도 이제 부과하는 그런 것까지 협약내용에 집어넣어서 체결해서 올해는 그렇게 발생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설, 작년의 협약내용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 협약내용을 보니까 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냥 기준 없이 많이 쓰던 덜 쓰던 똑같은 비용을 지출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이 제설 용량이 차에 절반도 안 실립니다. 그 바깥에서 봐도 차가 절반정도 눈을 안 싣고 쉬운 말로 시간만 때우는 뭐 그런 식의 제설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서 시민들이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내용은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올해에는 그런 제설내용이 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뭐 이어서

네.

네.

저기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비공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기 재판과 관련된 문제 같고 소나무 건 알고 계신가요? 떡밭재 하고 관련돼서?

네네. 저희도 이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기 과연 그렇게까지 갔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소송까지

네네. 그전에 그걸 그렇게까지 그래도 다 자각을 하시고 그리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나이도 다 있으신데 건방진 얘긴데. 과연 이렇게까지 끌고 왔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 빨리 해결될까요?

그 부분은 이번에 만약에 기성타절이 된다고 그러면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이식까지 굴지 이식을 했는데 그게 2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비, 업체 공사 도급내역에 굴지 이식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지급하는거로 그렇게 답변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기성타절이 되면 정리가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시공사하고 관련이 있는겁니까? 지금 시하고 관련된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시공사의 설계내역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회사가 거기다가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게 인제 마무리가 안 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절이

당사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초시를 상대로 했죠. 그래서 저희 답변은 저희시가 줄게 아니라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사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렇죠, 네에.

우리 상관례상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거기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뭐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런게

아니 근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업체에다가 줘서 업체가 처분하는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으로 가다가 그 소나무가 속초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관계부서에서. 직접 관여하고 계신데 그럼 속초시 우리 시차원에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뭐 넘겼던 것을 다시 넘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왔지만 그래도 굴착이 된 다음에 시공사가 경영상태만 좋았다면 기성을 통해서 지급할 수는 있었을텐데

참 제가 저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야, 시에서 우리 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떤 관계가 넘어간 상태에서 이뤄진 상태를 굳이 그걸 또 중지를 시키고. 소나무가 거기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그죠? 거기 있는게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데서도 틀림없이 우리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공사관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꼭 애들 같은, 애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참 우리 저기 시민 전체를 봐서는 참 챙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곧 마무리, 제가 보기엔 그 타절시켜 가지고 그 공사 뭐 계약하고 공사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원만히 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 지역에서 자꾸 인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속초시 위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도시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도시디자인과 심창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장사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장사식 인사) 이선규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이선규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아, 잠시만요!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2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3쪽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적 및 결과입니다. 2008년과 2009년 실적은 없으며 2010년 10월에 관내 대양연립주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사유는 과거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된 농업인 공동주택의 교체계획 수립을 위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C급으로 판정되어 등급조정 하였습니다. 중간 2번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착수하여 2009년 완료하였으며 총 예산은 7억원이 소요되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싸인앤디자인연구소 주식회사와 6억4,400만원에 계약하여 130개 업소에 218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24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번 하단 석면함유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현황입니다. 30쪽 하단입니다. 30쪽입니다. 2008년도에 3동, 31쪽입니다. 2009년도 13동, 2010년 3동 등 총 19동을 멸실처리 하였습니다. 4번, 빈집 현황 및 철거실적입니다. 빈집현황은 총 149동으로 이중 철거대상은 100동, 재활용대상이 49동이며 32쪽입니다. 32쪽 상단 철거실적은 32동으로 2008년도 이전 19동, 2009년 5동, 2010년 8동입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국비로 1동당 112만이 지원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는 9동을 신청하였습니다. 5번, 가로·보안등 현황 및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총 6,478등으로 가로등이 3,922등, 공원등이 220등, 보안등이 2,336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아래표와 다음쪽 33쪽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6번, 관내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 및 사용료 부과내역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은 표와 같이 13개소, 30면이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사용료 부과내역은 하단표와 같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7번 공사중단 대형건축물 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공사중단 대형건축물은 총 4동으로 하단표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현재 공사재개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재개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공사재개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37쪽 9번, 농지전용을 통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2009년도 14건으로 아래표와 같으며 2010년도는 다음 페이지 23건으로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명수 위원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석면함유 건축물 멸실신고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속초에 슬레트 지붕 건축물이 몇동이나 되죠?

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석면함유 건축물은 총 2,824동이 있습니다.

맞죠?

네, 이거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네, 맞습니다. 슬레트 지붕을 해체하는데 공사비용이 많이 들죠?

네,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한 50평방미터면 어느정도 비용이 듭니까?

저희가 뭐 예컨대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구요. 예컨대 이제 건물의 폐기물 양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약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50평방미터면 500에서 600정도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동당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동당 1,1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산동네는 영세한 분들이 슬레트 지붕에 살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컨대 연차적으로 빈 집은, 물론 슬레트 집이 대개 보면은 빈집하고 오래된 빈집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총 빈집현황을 다 파악을 했고, 또 슬레트집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분들이 지붕이 망가져서 지붕개량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붕개량 공사하는 것보다 슬레트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우리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구당 지원해 주는 슬레트 처리비용, 한가구당 112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거를 지금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여기 지원을 해줄려고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9동을 신청했거든요. 저희한테 배정된게 9동 정도 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저희들이 예컨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좀 저희들이 철거할거는 철거하고 예컨대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또 철거도 있는데 지붕개량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32동을 했거든요. 32동을 우리가 또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해줬고 또 지붕철거도 슬레트 지붕을 개량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서

네,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700만원 드는데 11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게 맞죠?

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그 슬레트 지붕을 교체를 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조례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인제 그것으로 끝냅시다.

네.

그럼 인제 동명동 재해지구, 중앙동 재해지구 철거공사에 저기 멸실신고 하셨나요?

일단 저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제 저기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은 저희들한테 멸실신고를 합니다.

아니 그럭하게 되면은 철거할 때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럭하게 되면은 슬레트 지붕인지 아닌지 건축물대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아니요.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200평방 이상, 그리고 일반 건축물이 50평방 이상이면은 철거하기 전에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50평방미터라봐야 15평, 16평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 동명동 그쪽에 그런 집들 많습니다. 중앙동, 내가 중앙동, 동명동 사람인데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올라가 봤지만은 거기는 전부 그런 집들만 있었는데 그냥 다 철거를 했던거에요. 보면은 건축법 제36조, 시행규칙 24조1항 및 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철거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저, 시공 당일에 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2조2항 시행령 37조에 따라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신고된게 3건이고 2009년도에 신고된게 13동인데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들이 철거를 할때 신고여부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1항, 시행령 30조제2항에 의하면 석면해체 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에 석면해체 제거 계획서, 석면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등의 관한 서류,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동관서에.

근데 허가를 안 받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거는요 이제 그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이제 폐기물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그 업체가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철거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노동관서, 강릉에 있는 그 노동부 관할 관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도 별도로 이런 석면건축물을 철거한다 신고를 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주체가 재난산림과 아닙니까? 이 주체가. 아니 저저 재건축 하는데, 재건축이 아니라 저저 재해지구 철거하는데 주체가 그럭하면 시에서 다 사서 쓰면 시지, 어디 저 다른 개인입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은 석면은 호흡시 인체에 침입하는 물질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년 내지 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종피종, 석면피해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죠?

네.

석면함유 건축물 멸실신고 하지 않고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하면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폐기물관리법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일단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서울 같은데서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띄웁니다, 철거하는데. 서울시 같은데서는. 그럼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위험한 석면 같은 거를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석면, 폐기물관리법 기준방법에 따라 이 할 적에 멸실신고 검토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지금 몇페이지냐면 32페이지입니다. 페이지쪽. 가로·보안등의 행정자료를 보면 전기료가 2008년에 4억4,700만원, 2009년에 4억7,600만원, 2010년 10월까지는 4억9,500인가 들었죠?

4억900만원.

4억900만원.

네.

그럼 에스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스코만이 아니고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에스코라는 사업체가 에스코라는 기업이 아니고 에스코라는 사업체가 산업자원부에 등록돼서 저 뭐야 기술과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시설을 효율적으로 높이려고 에너지사용 시설로 바꿔서 여기에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근 평창군에서는 에스코와 손잡고 절전형 램프로 6,250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가로등은 나트륨 250와트에서 CDM 70와트로 갈고 1,930개, 보안등은 나트륨 150와트에서 CDM 30와트로 교체했고 각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노후 등기구를 전면교체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가로등, 보안등 관계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에스코가 들은 돈이 12억 몇천만원 들었어요.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속초시는.

저희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속초시에 있는 사실은 그 가로등만 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또 추가

그렇죠?

속초시에서 다른 분야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우리 속초시에도 가로등 현황을 총 망라해서 가지고 지금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인제 그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거기에 자료가 이미 가 있는 상태고요. 그 사업도 그 사업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인제 속초시에서는 지금 그거 외에도 가로등 에너지절약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할라고 하면은 사실 에너지절약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극적인 방법은 격등제를 한다던가 이런 또 아니면 광원을 좀 교체한다던가 이런 부분인데요. 좀 절약되는 광원으로. 적극적인 방법은 이제 디밍관리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은 예컨대 일출·일몰 이거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시간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하고 이러한 더 역할을 넓힐 수 있는걸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관계부서에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보면 저가 4대 때도 에스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인근 평창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서도 에스코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럭하게 되면은 유지비도 일년에 한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럭하면은 나트륨등은 수명이 얼마죠? 나트륨등이?

나트륨등이 지금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12,000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12,000시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트륨등이요.

네.

5,000시간, 500시간 같은데? 500일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담당자한테 제가 인제 여기 행감장에 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LED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한 5년정도

그런데 어제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트륨등하고 CDM등하고 CDM등은 CDM등이 6년에서 10년, 나트륨등은 12,000시간이니까 여기가 2년도 안 갑니다. 어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요거 확인해 봤거든요. 하여튼 그럭하면 유지비도 절약되고 우리가 5분이라도 전기료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 저 뭐야 끝내고 우리 저 간판에 대한거는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23페이지.

아, 23페이지요.

네.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적 및 결과. 83년 대양연립. 그럼 대양연립은 83년도에 지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뭐 거의 뭐

27년?

네, 그렇죠.

이 아파트는 이 주택은 6세대뿐이 안 살고 있습니까? 여기? 연립주택 6세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연립주택

한동이에요?

네, 한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초에 이렇게 25년 이상된 이 노후된 연립주택은 몇가구나 있습니까? 몇 개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관내에 공동주택은 저기 약 한 2만세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분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네, 20년 이상 된

네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얼마나 된다고요?

아니,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거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23개 단지에 1,150세대가 있습니다.

1,150세대요?

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단지에 1,150세대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 23단지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된 그 연립주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 연립주택이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관내에 있는 23개 단지, 1,150세대가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이 지금 10년 이상된게 있는데 이 10년 이상 된게 대부분이 20년 이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페이지 보시면은요. 민선5기 속초시 38개 핵심사업 추진상황에서 우림연립 고도 재건축 추진,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24년 됐더라구요?

네.

이건 지금 시행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이게 공통사항이라 앞에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게 인제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우림연립 주택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우림연립 주택이 있는 부분이 일부가 주거지역이고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분들이 향후에, 향후에 이제 예컨대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면은 좀 어떻게 아파트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층 이상은 할 수 없는 이런 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 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 좀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용도지역을 좀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의미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우림연립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림연립 주택이 있는 부분도 그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되 그 인근지역까지 인근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할 때 상향조정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겁니다.

민선5기 속초시 38개 핵심사업 추진상황이라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림연립 주택만을 위한게 아니라 우림연립 뒤에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중에도 저층만 할 수 있는 지역하고 또 자연녹지 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일대중에서 주거지역하고 연결된 지역 전체를 좀 고도화 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변경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아까 말씀하신 20년 정도 된 23개 단지에서 1,150세대도 거의 다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재건축사업을 못하는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동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건축물이 지금 안전진단 관계상 재건축이 필요하다, 라고 판정되면 또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순수하게 사실상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근데 보통 연립주택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충 이 도시과에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 몇 년까지 연립주택에서 노후되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뭐 몇 년 정도까지 살 수 있나. 그 집에서.

아, 그거는요 건축물은 예컨대 20년이 넘든, 30년이 넘든 50년을 살든 그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요. 그분들이 살고자 하면은. 다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노후되면은 안전진단을 해서 예컨대 E급 판정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거주하는거를 하시지 못하게 다시 재건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거구요.

네에.

또 스스로가 건축물을 재건축할려면 20년 이상이 경과되면은 경과된 이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으면 또 재건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을 때

네. 내가 개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건물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나중에 보수하듯이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 자부담 비율 해갖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아까 대양연립 같은 경우에도 96만원 소요예산, 96만원이 나왔으면, 이거는 지원했습니까?

그 안전진단 저희가 한겁니다. 저희가 한겁니다.

아, 했습니까?

저희시가 한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직접 하신겁니까?

의원님들 추경예산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한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리주체가 없는 이런 열악하고 노후된 연립주택은 시가 직접 방문하셔 갖고 발굴하고 주택환경 거점사업을 시행하는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금 126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또 지금 126만원 확보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책정이 됐는데요, 이제 의회 와서 승인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노후주택이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진단 결과를 알려드려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1,15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이 지금 1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

네, 이 사항은 올해도 지금 사업비를 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지만. 확보되면은 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아파트, 그 공동주택 지금 한 88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자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원 이하의 어떤 그 건물을 수리한다던가 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500만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구요. 관리주체가 없든 관리주체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 그 상관이 없구요?

네.

그럼 100세대 이상이라도?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공동주택은 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어떤 주택이나.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요금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전기요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그 저희들 지금 제1종 지구단위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가 있죠?

네.

장천지구, 영랑지구 이 일대 해가지고. 2009년 사업으로 시작했나요?

저희 말씀하신 장천지구하고 영랑지구는요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용역비를 삭감했구요. 지금 하고 있는거는 청호동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억을 삭감하고 3억은 인제 청호동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삭감했죠? 6억은?

가장 큰

삭감사유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단위계획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괜찮은건가요?

이렇습니다. 속초시에서 이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예컨대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속초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출을 하고 검토해서 타당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결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를 계획에 의해서 또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는게 바람직한거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방법이 있는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투자의 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수립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방법은 있겠지만.

물론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왜냐면 민간사업자가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보다도 투자계획 수립을 갖다가 받아들이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에~ 근데 인제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컨대 속초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사실 계획을 수립해 논다 하더라도 물론 속초시는 공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가 와서 보니까 계획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사실 용역을 처음서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에 본인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가 되서 우리가 협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지 계획수립이라는게.

네. 근데 지금 양자가 전부 다 어차피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예컨대 의결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검토가 우리가 하든 사업자가

본의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4년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냐 이거야. 주관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내용, 그러니까 계획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심의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실지로 파악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속초시가 필요한 것인지 투자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협의가 1차적으로 이뤄지면, 물론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 뭐 참모회의라든가 어떤 사업보고를 의회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뭡니까?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가지고 서로 수역이 돼서 의사소통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누가 수립할거냐. 시가 할거나, 투자자쪽에서 할거냐 이렇게 이뤄져야 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속초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투자자 임의적으로 선을 긋고 선을 그 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이거죠.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컨대 투자자가 당장 나타나서 수년내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구단위구역 계획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5년, 예컨대 경과되면은 그 계획은 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컨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 사실상 좀 있어서 나서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 라는 판단에서 안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과연 시에 이득된 부분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들 또 질문사항이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충분히 투자가치가, 저희들 보조금사업도 그렇고 지금 똑같은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이제는 십원을 쓰고 못을 하나 박더라도 이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간접적으로 전체 시민들한테 이득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부서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쯤 각 부서들이 본인들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4, 5년째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자가 이뤄졌다. 그 투자자가 과연 속초시의 경제 파급효과를 이뤄줄 것이냐. 그 심층수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도 했습니다. 생산되는 그 생산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가공공장이 들어오고 유통단지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레저사업이라서 콘도라든가 이마트 이런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금이 혈액순환처럼 돌아가 줘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뽑아 올라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유치 안한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레저스포츠를 유치한다고 그래서 그 레저스포츠가 과연 체류할 수 있고 우리시를 순환할 수 있는 관광객을 모집을 할 그런 형태의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자연자원을 가지고 그걸 기업이 기업자체의 수익만 가지고 뽑아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냐. 이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생의 원칙이 없는 기업은 급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투자하는 돈 자체, 시민들이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거기 사용돼가지고 거기 쓰이지 않고 한쪽으로 서울이나 이런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자금유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희망일자리과에도 주문했지만.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긋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는 부서들이 정말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 봐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필요치 않는 외곽도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내적인 상권들이 죽어 가는 그걸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실질적인 상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될 차들, 그 앞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상권이 죽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 로데오거리를 하고 뭐 시장 캐노피를 하고 이러하면 뭐 합니까? 외부에서 온 차들은 그냥 휙휙 속초시를 벗어난 길로만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된다 이겁니다. 형식만 거쳐가지고 법상, 사업자가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닌거지. 과장님 땅 같으면 그럼 외부인이 와 가지고 외부가 계획수립해서 그 사용하게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제가 3선인데 아직 여기 뭐가 서는지 있는지 몰라요. 왜 그거 하는지도 몰라,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이정도로 외부에다 소통을 막아, 정보를 차단시켜 놓고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투자자들 위주로 해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거는 그건 뭐 내 집 앞에 있는 땅을 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신 영랑, 장천지역이 올해 11월 2일자로 실효가 됐는데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향후에 그런 구역을 지정하고 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 그 MOU체결한 부분이나 사업자하고 협의했던 부분이나 도시계획 심의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영랑, 장천지구요?

여기 장천지구, 영랑지구 이거

아니, 그렇게 한 사실이 저희 부서에선 없습니다.

그럼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6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구단위계획을 영랑, 장천, 청호지구를 수립을 할려고 9억을 세웠다가

아니 그러니까 9억을 세웠다가

6억을 삭감했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삭감하고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투자할 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그 뭐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거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항 있으면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속초 도시기본계획 뭐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안이 있습니다. 10억 가까운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