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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본회의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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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호

배낙호부의장

의원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외부 행사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 한 해였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공,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사업과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등 시정 방향을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왔습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업유치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노력의 흔적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61억원을 투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서 시작된 일반산업단지 1차 25만 평 조성사업도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격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온 결과 36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과 바이오라이트, LIG넥스원, 스페인 빠르시사 와인공장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분양과 1,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 종합대책 경진대회 대상, 브랜드사업 우수상을 비롯하여 2010년도 대한민국 조경대상, 위생관리사업 우수상, 2010년도 산불방지 우수상 등 각 분야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시책 추진 부분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주거비, 교육 급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탈수급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위기 상황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600여 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지원,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생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린청정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도심을 가르는 감천의 우수한 생태자연 자원을 활용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과 직지사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이면 시민을 위한 생태관찰시설, 자전거도로, 녹색 공간 확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전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활동과 시민의 쓰레기 배출의식을 변화시켜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의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348헥타의 소득조림사업과 1,837헥타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인원 8,500여 명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에 부응해 왔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산림휴양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악레포츠 공간인 MTB파크 조성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고성산, 달봉산, 까치산, 백두대간에 170킬로미터의 친환경적이면서 안내판을 설치한 시민편의적인 등산로를 신설하였으며 가로수 등 시가지 조경과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기능 취미교실은 연간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성취감과 함께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28개 단체에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부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긴밀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해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6,71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3,900여 가구에 6,100여 명, 시설수급자 즉 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5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총 8,057명입니다. 일반수급자가 3,900여 가구에 6,160명,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가 963명, 국가유공자 및 시설보호자가 총 9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영남정신요양원, 부곡사회복지관, 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푸드뱅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부설 유족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여성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참전경찰유공자회, 6·25철도참전유공자 해서 총 12개 단체에 회원수가 11,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 6,717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에서 전기세나 공공요금, 각종 차량운행 면제 등을 뺀 타 지원액을 뺀 금액을 현금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가구에 총 최저생계비가 85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타 지원액 13만 9천 원 정도를 빼면 실지급액은 71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64억 1,500만 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가 158억 8천만 원,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중학생 277명, 고등학생 378명 해서 총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50만 원씩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는 해산비가 17명, 장제비 160명 해서 총 9,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을 융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기계나 장비, 점포 임대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세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전세입주보증금도 세대당 1,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이 11세대에 1억 2,700만 원, 전세보증금이 17세대에 2억 400만 원, 영구임대보증금 8세대에 1,200만 원 해서 총 36세대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장애보장구 등을 지원하여서 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8,057명으로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1종은 100% 전액 지원하고 의료급여 2종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는 1인당 월 6천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이 총 210억 5,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부담은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106명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2,832명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복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은 1인 월 10킬로 기준으로 해서 20킬로그램 한 포대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정부 양곡 20킬로그램당 38,700원을 했는데 지원기준은 19,3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은 택배로 각 가정마다 직접 배송을 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1,770가구에 15,711포대를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은 750가구에 8,157포대를 지원함으로써 총 23,860포대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 현황은 2억원으로서 이자발생이 2010년도에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160만 원 지원돼서 총 지원실적은 22명에게 고등학교 20명, 대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2010년도에 3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작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50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조사팀이 있는데 여기서 일괄 처리하여 복지위생과, 보건소, 읍·면·동에 관리 부서로 통보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대상자, 보육료 대상자, 장애인, 의료급여 대상 등 총 2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사통망, 즉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등 생활실태를 현지 출장 조사하고 있으며 신규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544건, 노령연금 대상이 1,200여 건, 보육료가 1,900여 건, 차상위계층 외 18종에 대해서 천여 건 등 총 4,760건을 조사해서 보장 결정은 3,400여 건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 확인 처리하고 있는데 전·출입 관계가 2,200여 건, 재산이나 소득 증감 여부를 4,900여 건, 그리고 진단서 기간이 만료된 근로능력 재판정 조사를 911건, 그리고 사망이나 군 입대, 또는 교도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인적 변동사항을 1,300여 건 해서 총 9,3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규 신청자, 변동자에 대한 조사 철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가 138만 원, 2인가구가 249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지역 선택형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 시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지를 배부하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집먼지 진드기 제거사업, 그 다음에 정서불안이나 난폭한 아이에 대한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서비스 사업, 그리고 마사지나 헤어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생태체험이나 스포츠 관람, 공연, 요리 체험 등 아동맞춤형 복합체험 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으로서 월 2만 원에서 2만 7천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총서비스 인원이 8,100여 명이 되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 96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한 금액은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사업으로서 집먼지 진드기 제거사업은 가구당 9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88가구에 이에 따른 종업원이 15명,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사업에 이것도 월 9만 5천 원씩 지원되는데 88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1인당 18만 원이 지원되는데 92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맞춤형 복합체험 서비스는 월 16만 원씩 지원되는데 1,096명으로 총 11,233명에 대해서 6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창출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인 2만 천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사업 추진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인당 2만 9천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은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무료간병사업, 무료세탁,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시장 진입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유료 간병을 한다든지 읍·면·동에 복지담당 업무보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총 132명이 참여해서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은 95명이 참여해서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입니다. 일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 자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일을 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총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로를 해서 소득이 좀 있는 가구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본인이 적금을 넣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매칭금으로 중앙자활지원센터에서 그 넣은 만큼 다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넣는다든지 10만 원을 넣으면 또 자활중앙센터에서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다시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후에 탈수급이 되면 적립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적립을 하고 기초수급자에서 탈피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고 난 뒤에 2년 동안은 의료비나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총 저희들이 36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62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달성 비율은 172%가 되는데 경북도내 평균은 79%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은 키움통장사업 대상자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 즉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불됐거나 가출 또는 중한 질병이나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가 월 93만 원 정도 되고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월 33만 원, 장제비는 50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기타 총 82건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확인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저희 부서에 배치해서 위기 가구에 대하여 수시로 발굴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판단하여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이 842건, 가정방문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 사례관리가 129건, 도시락배달이나 긴급지원, 또는 민간단체, 기관 단체에 연계시켜주는 사업이 672건 등 총 1,661건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복지 콜센터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위기가구 사례관리와 복지 콜센터 운영은 실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실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과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해놓고 상담원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저희들 복지콜센터 상담 운영실적은 총 2,050건이 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복지지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안내 역할로 답답함을 해소시킬 뿐 아니라 복지업무 담당자의 단순업무 경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4일날 시청 전정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2월 14일날 성금 모금 캠페인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모두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 단체나 주민들의 모금활동에 동참토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독려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어서 대단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4억 1,400만 원이었는데 실적은 4억 4,800만 원을 모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금액은 공동모금회로 전부 올라가서 저희들 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생계비나 의료비, 난치병 등 긴급구호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우리가 모금한 4억 4,800만 원의 두 배 가까운 8억 8천만 원을 저희 시에서 배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입니다. 보훈사업으로서 충혼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한 충혼탑 정비사업을 2010년 작년 10월까지 총 20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충혼탑 밑에 있는 광장에 바닥 판석을 깔고 난간대를 돌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정비 및 우회도로를 개설하였고 주차장 설치와 입구에 충의문을 개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실적으로는 명예수당이 총 4,565명에 대한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망위로금은 51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총 4,616명에 대해서 3억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부랑인 구호입니다.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숙식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귀향 조치나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행려자 발생 현황은 일반 행려자가 5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등 지급이 1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절차를 참가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발견되면 우선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려자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향 조치시키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려환자는 병·의원에 치료 조치하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인계를 하고 없는 자는 시설에 수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가매장 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으로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해서 복지계획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작년도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복지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김천시의 정책방향 설정과 지역사회 자원조사,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계획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서라서인지는 몰라도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하셔서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배석하신 국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호

배낙호부의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국장님, 편리한대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력 관리를 총괄하는 과가 총무과죠? (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가 있다면 5급도 여섯 명이어야 되죠? (
공무원석에서 - 예.) 현재 5급이 7명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두 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가 아침에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갔다고 해요.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김용섭.)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표기를 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셨다가 가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수 갔다 오고 나서 퇴임할 때 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 관계,)
낙호

배낙호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말씀 드릴게요. 질문 내용이 길면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맞거든요.
세운

김세운의원

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기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석에서 - 공로연수 관계는 자기 재직할 때 정년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갑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원래 나오셔야 된다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직함은 상실되는 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총무과로 전부다 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검토해 보시고, (
공무원석에서 - 예.)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은 이 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인력관리를 총무과에서 전부다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해보시고 간부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위생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에 6,717명 정도가 되는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통합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조사가 4,700여 건 해서 기초수급자는 547건, 4,760건 총조사에서 3,400건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 정도,
세운

김세운의원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만약에 탈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제외되는 경우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통합조사에 신규조사하고 변동자 조사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동자 조사에 보면 소득이나 재산, 또는 근로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18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데 18세 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장기 치료를 하다가 다 나아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다시 탈락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자녀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외가 될 수 있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 등록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면 되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현상과 서류적으로 검토했을 때하고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두 분 노인이 연세 많으신 분이 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수급을 받아왔는데 자녀가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게를 오픈해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사업은 발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남다 보니까 다음 조사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녀가 어떤 식으로 사업자를 개설을 했느냐 하면 근 95% 이상을 대출에 의해서, 채무에 의해서 개설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증빙서류로 첨부가 된다면?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빚이 있을 경우에, 이게 대출도 빚하고 연관이 되는데 빚이 있을 경우에도 그 빚이 있는 데 대해서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대충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출 받아서 했으면 그게 빚이 되는데 빚에 대한 산출방식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바로 그 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생능력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채무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증빙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의원

이런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활과 달라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어서 만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금액과 노령연금을 받는 금액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령으로, 나이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받는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어느 쪽에다 기준을 두었을 때 시민들에게,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다만 한 푼이라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양 부서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서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상자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세운

김세운의원

예, 여러 굉장히 다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적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제도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 욕심으로는 정말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업무는 어느 쪽이 되든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복지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긴밀한 유대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108%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을 한 10억 정도 모금이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한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 아주 고무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을 목표액을 정하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박광수의원

유인물이라든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자율에 의한 성금 모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성금 모금하는데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각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거두다 보니까 각 조직 단체에 성금을 모금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취지 설명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강압적인 인식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읍·면·동장들 회의 때 제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도 있고 그 받아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안 낼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모금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진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구호가 여기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자율에 의한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많이 해서 또 공동모금회에서 배로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게 어떻게 제가 보는 것이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구걸이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은 시민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돼 있는 분들한테, 또 이것 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시민체육대회나 여러 가지로 해서 늘 걷는 사람한테만 걷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자율에 의한 성금을 모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 주시고 앞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혼돈이 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광수의원

여기 개요에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에 예산이 2,4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추진내용을 보면 2010년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획 수립 기간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4년 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로 해서 복지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을 계획 수립하는데 2,400만 원 예산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김천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의원

예, 그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10년도에는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용역 준 것도 없습니까, 2010년에는?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박광수의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 원 책정돼 있어서 용역을 안 준 것인지 얼마 정도 용역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용역 준 것이 없죠?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10년도에 5천만 원 예산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2,4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아,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박광수의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까, 김천에?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협의체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협의체에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체는 서로가 복지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에는 이런 데서 서로 복지업무를 협의하는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박광수의원

그 협의체는 사무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 단체, 기업체, 이런 데 복지업무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복지업무에 대한 협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박광수의원

예, 앞으로 우리가 말과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살기 좋은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아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의사봉을 안 쳤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먼저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제조업체는 총 저희들이 38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 대기업이 5개, 중소기업이 44개, 소기업이 332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가동 현황은 현재 가동 중인 것이 303개 업체, 휴업이 7개 업체, 건설 중인 것이 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현재 전체 9,980명이고 남자가 6,712명, 여자가 3,26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현황은 총 29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90만 2,66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6개 업체가 현재 들어있습니다. 김천산업단지가 207만 5천 평방미터로 67만 평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농공단지가 4개 단지에 90만 9천 제곱미터가 57개 업체가 입주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연합단체 노동조합이 17개소로 롯데햄, 유한킴벌리 등이 있고 단위 기업, 지역 노농조합이 6개소, 대한교통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업체입니다.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기지가 하나 있고 공급소가 1개소, 그리고 고압가스가 제조가 37, 저장이 9개소, 판매 9개소, 충전이 1개소, 액화석유가스가 충전 18개소, 판매가 36개소, 집단공급이 7개소, 저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석유판매업체가 총 120개 업체로 저장소가 3개소, 주유소가 86개소, 일반 판매소가 31개소, 그리고 전기공사업체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대형상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이 감호시장 한 군데, 그리고 사설시장이 평화·부곡·황금 3개소, 중앙상가가 모암동에 1개소 있고 대형 마트가 이마트, 하나로마트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3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투자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LIG넥스원 공장 건립과 조마 신왕리 리조트 개발 신청이 있어서 사업 검토를 위해 T/F팀을 운영하였고 2010년도 9월부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한화건설, 한화캐미칼, LIG넥스원, 코오롱생명과학, 국순당을 방문하시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시고 과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주요추진 실적으로 36개 기업유치와 1,631명의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중 코오롱생명과학과 바이오라이트, LIG넥스원, 스페인 빠르시사, GE라이팅코리아 및 티솔루션과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충사항을 발굴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변전소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로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김천1산업단지 내에 어모변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6월에 시작하여 2011년 6월에 완공하여 2011년 11월부터 통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 4,950제곱미터 1,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2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전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 업체가 결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전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에서 입주조건으로 전력공급 기반구축을 우리 시에 요구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분양입니다. 조성 면적은 총 24만 3,525평 중에 공공시설 도로, 공원, 비탈면 등이 되겠습니다, 제외하고 나면 분양 가능 면적이 18만 8,415평 중 지원시설 9,375평, 폐기물시설 6,706평, 변전소 1,500평을 뺀 순수 기업에 분양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은 17만 830평으로 현재 분양실적을 보면 계약된 면적이 KCC, 코오롱생명과학 등 4개 업체로 9만 3,600평이고 잔여부지 7만 7,236평 중 6만 평은 현재 경주 발레오에서 하기로 얘기됐으나 발레오에서 노조 관계가 해결됨으로써 엘지화학에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검토를 하다가 결정이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주의 IHL, 울산의 명성산업, 칠곡의 앨앤에프, 대구의 나노코, 또 신규 창업사는 다원사와 입주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은 17,236평은 부대와 인접한 자투리 부지로서 소규모 입주 희망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는 부대 이전 후 개발시 포함하여 같이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보고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지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별지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운영과 유엔미래타운 조성 상호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 목적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과 유엔미래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유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도시 선도도시로 만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9일 우리 시와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미건도시개발과 MOU를 체결하였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상황실 설치 및 GENIS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무실 개소는 2009년 8월 19일 김천시 덕곡동 JM빌딩에 임시 설치하였고 운영 주관은 현재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설치 및 GENIS 프로그램 서버 구축사업을 위해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 3억원을 GENIS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확충,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연구원 설립 용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사항을 보면 2010년 5월 28일 세계기후변화 인터넷 연결 정보 제공을 하는 GENIS를 개통하였고 2010년 6월에 세계기후변화 연구원 건립을 위해 설립 용역을 금오공과대학하고 세계기후변화상황실하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 재생에너지인 녹조류 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열, 유기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금오공대하고 기후변화상황실하고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1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관계자가 방문해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학문 연구 및 문화교류에 대해 MOU를 하였고 2010년 10월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 조나단 트랜트 박사가 방문해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인 엘지 산업개발의 필요성과 또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2011년에는 코오롱 그룹의 이웅렬 회장과 유엔미래포럼 대표와 만나서 미세조류에 대한 시범단지 및 연구소를 우리 시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GENIS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공유에 대한 용역 계약을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하고 오메가 글로벌 얼라이언스 나사 리서치파크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2월에 엘지 배양 연구소 및 시범단지 조성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농소 신촌리, 남면 운곡리, 덕곡동 일원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3월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본격적인 연구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엘지 균주 배양 교육 및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3개소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해서 균주배양 실습과 인근 연못이나 논에 경제배양 교육을 하고 연구소를 건립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엔미래포럼에서 나온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의 김천시에서 엘지에 대한 대량생산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엔미래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포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4,786평 정도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유엔대표부하고 미건도시개발이 하고 있고 사업비는 2011년도에 2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및 투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설계비하고 일부 부지매입 계약금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제반경비 해서 한 18억 7천만 원 정도를 이미 투자를 해놨습니다. 시공업체와 투자자 선정 관계입니다. 시공업체로는 현재 삼성중공업하고 1차 시공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또 추가로 태영에서 협의를 요청해 있고 여기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와 분양성 등 시공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중에 또 L그룹이 롯데그룹이 되겠습니다, S사는 신세계그룹이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것을 같이 이 타운 속에 넣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미래타운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양해각서는 세계기후변화상황실 할 때 같이 체결하였고 2010년 5월에 조성 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사업 부지 제2종지구단위 결정 입안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는 사업부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조건부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미건도시개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서 2011년 2월까지는 시공업체 및 투자자와 사업을 계속 추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사업부지 제2종 지구단위 입안 및 결정을 고시를 하고 7월에는 실시인가 및 용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또 11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사업부지 조성 완료 및 건축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12년 9월에 미래국제학교를 준공하고 13년 11월에 주거지 시설 준공 및 유엔미래타운을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경기 부진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천천히 시행하자는 것이 있고 또 미건개발이나 유엔미래포럼에서 빨리 하자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부대 이전 및 통합군부대 유치입니다. 부대 인근 산업단지 개발과 2016년 향토사단 부대개편 계획에 따라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칠곡, 성주, 고령 7개 시·군의 대대를 통합하여 연대급으로 개편되는 사항으로 김천에 유치코자 하는 김천대대의 부지를 유치하여 김천대대 부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편되는 부대 규모는 12만 평 정도 부지에 상주 병력이 700명, 예비군훈련을 연간 6만 명 관장하는 연대급 부대가 되겠습니다. 부대 위치는 당시 상주시와 경합이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 2009년 7월부터 50사단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여 그해 12월달에 문당동 당골마을 주변에 적합지로 결정 받아 사단과 2군사령부의 검토를 마치고 현재 육군본부에 계획 서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국방부에 가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전할 시에는 우리 시의 예산상 부담은 국방부에서 합의각서 체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기부대 양여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 부대를 만들어 기부하고 현재의 대대를 무상 양여받는 조건으로 이때 양쪽 자산을 평가하여 1.5배 이상으로 금액 차이가 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모부대 평가를 해서 부지와 건물을 평가할 경우 약 200억 정도가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은 300억 정도 이내, 이러니까 200억의 1.5배가 안 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쌍방 매입하는 사항으로 어모부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군에서 문당 부지를 매입하여 부대를 짓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모부대 평가 금액 한 200억 정도 부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결정은 국방부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대대급 부대를 매각하고 연대급 부대를 신설하게 되므로 규모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역량 강화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에 기여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고자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대책요원, 전통시장 상인 회장단에게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시청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해 수시 물가동향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물가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여 133회 홍보를 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물가안정 관리로 명절, 여름철 행락철에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14회 실시했으며 각종 행사시 대시민 캠페인을 35회 실시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97업체에 쓰레기봉투를 2,2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해 읍·면·동을 통하여 경로당을 방문해서 6,422명에게 소비자교육을 하였으며 시민소리방, 우리 과에 접수된 민원인에게 소비자 상담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의 변화를 위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로 평화시장, 아랫장터, 부곡시장에 소규모 상징조형물 시설 보수, 평화시장 조명 및 소방시설 보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해 장바구니 2천 개를 제작,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명절에, 또 장날 전통시장을 찾는 관내 단체에 배부하였고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지 45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2010년도는 2회에 걸쳐 23억 100만 원어치를 발행하였고 총발행은 8회에 66억 천만 원, 판매는 52억 3천만 원, 잔량은 13억 6천만 원이 2011년 2월 11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환전은 판매액 52억 3천만 원 중 51억 3,900만 원으로 98.3%가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축제 4개소와 시청 공무원, 관내 기관 단체, 추석·설 명절 전통시장가는 날을 2회 실시하고 전국 직능 경제인단체와 재구향우회 전통시장 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시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총 7개소에 14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178.2킬로와트 생산시설을 하였고 태양급탕시설, 근로자종합복지관, 진료소, 마을회관에 총 13개소에 6억 1,460만 원을 투입, 712.8제곱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LED조명등 보급사업을 시청,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 실내등 교체에 6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2,426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상생 화합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간 상호협력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년 10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족구, 풋살경기장과 강당에서 노·사·정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근로자 대표 워크숍을 울릉도 대아리조트에서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식과 노사 관련 현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상생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직업상담사를 한 명 고용하여 2010년 11월부터 운영하여 관내 구인 구직 희망자를 접수하여 맞춤식 취업상담, 교육 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구직 74명, 구인 50명을 접수받아 일자리를 알선한 결과 25명을 취업시켰으며 관내 대기업, 새로운 기업 등이 올 경우 기존 업체 근로자 이탈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애로를 겪는 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하여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인·구직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청에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공공훈련 촉진사업으로 동성중장비학원, 리나 요리학원 2개소에 12명을 10개월동안 훈련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시설 정비, 꽃묘생산 등 8개 사업에 157명이 참여하였으며 청년행정인턴사업에 64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8개 업체에 12명을 3개월간, 1기업 1일자리창출사업에 21개 업체 44명을 5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21개 읍·면·동 8개 실과소를 통해 474명을 하였고 상반기에는 6개월간 마을 취약지 정비, 집수리 사업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후반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1개 읍·면·동에서 491명을 4개월간 어모돗자리 복원 및 대신·대곡동 자전거수리 서비스센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김천향토봉사회 회원 50명이 참여하여 8개월간 천연비누, 화장품 제작 체험판매사업에 재료를 지원해 주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적 사회기업 육성입니다.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관, 누리복지재단 직업재활훈련사업단, 이것은 해피쿠키입니다, 그리고 경북주거복지센터에서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이 도에 선정되어 6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3개소를 3월중 도에서 재평가하여 노동부에 보고 하여 이제는 예비적 사회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구미1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9세 미만 지역출신 대상으로 청년창업자 6명을 목표였으나 현재 8명이 참여하여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공시제 참여입니다. 노동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우리 시는 작년 11월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종합대책 부분 전국 시부에서 대상과 브랜드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연계하여 2011년에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공모하여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들의 여가 선용과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내에 2010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장은 6급 별정직으로 한 명 있고 직원은 7급 한 명, 8급 한 명, 기간제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재취업센터,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족구장, 풋볼장, 그리고 작은도서관, 한국노총김천지부 사무실, 직장 보수 교육장 등과 대회의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개관 이후에 연인원 1,5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자금난과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0개 업체에 6회에 걸쳐서 246억 2천만 원을 융자 추진하였고 그 중 고용우수기업 특별운전자금이 14개 업체에 16억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2009년 하반기분 6억 2,300만 원과 2010년 상반기분 4억 5,700만 원, 총 10억 8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세원콘크리트 외 4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주식회사 아그로박스 외 4개 업체에 3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텍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 4천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소에 위치된 대도중공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장님께서 일곱 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과 자체 중소기업지원단에서 65차례 현장을 방문, 면담을 가져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는 저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과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2010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의원이 앞에 나와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유엔미래타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본청 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사업자가 했지 않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의원

그때 12월 중으로 지가 보상을 끝내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행된 것이?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도 누차 독촉도 하고 유엔미래포럼과 미건도시개발과 얘기를 가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빨리 부지 매입하고 들어가자, 삼성중공업에서는 6월 이후로 늦추자,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삼성중공업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예, 말씀은 항상 잘 된다고 질의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사실상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어요.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골 메뉴가 됐어요. 이것이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구의 주민입니다, 아포 지역의.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면 이것 전달할 사항 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12월달에 보상이 된다 하면 “12월달까지 보상이 된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전부 거짓말 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주민들한테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3월달에 주민들한테 직접 회사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찬우

박찬우의원

설명회를 잘 하셔서 이게 꼭 성공리에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되는 것 만큼 우리 시가 진짜 발전이 됩니다, 아포뿐만 아니라. 하여튼 꼭 성공리에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쏟아주십시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박찬우 의원님 얘기하신 것 심사숙고해서 책임 좀 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책임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학

황병학의원

황병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에 의회에 다시 입성을 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38쪽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요청한 것이 2009년 7월달인데 지금 육군본부에서 2011년 2월 현재 육군본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군부대는 어느 도시든 간에 외곽지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모부대가 30여 년 전에 대대급이 창설이 돼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역할을 해온 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50보병사단 120연대급으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이 면적이 한 7만 평 정도 되고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곳은 김천시 문당동 지내입니다. 사실은 김천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집행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여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부대가 어디로 이전을 하느냐. 특히 우리 대신동 주민들한테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할 때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안했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12만 평 정도를 국방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모부대에 지금 감정가는 한 2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가 수요자 아니겠습니까, 군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소요예산은 한 7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어모3대대가 감정가가 200억 밖에 안 되는데 200억 되면 우리 김천시에서 200억 정도 보상을 해줄 것 아닙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부대 매입 7만 평 매입하는데 건물하고 다 평가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죠?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부대 양여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감정 금액이 200억 정도에 200억의 1.5배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억 이내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방부에서 방법을 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저희들은 부대 부지만 매입을 하고 저쪽의 부지를 부대에서 매입을 다 해서 다 짓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대급을 인수를 하고 연대급을 해주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후자에 제가 뒤에 설명한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국방부에서 결정할 때 이것을 저희들은 어모부대 200억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대대 7개를 매각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게 안 좋겠느냐, 둘째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어쨌든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의각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할 때 우리 시가 300억을 부담한다고 유인이 돼 있는데 그럼 시에서 30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300억 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300억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겠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100억은 저희들이,
병학

황병학의원

아니, 과장님 일문일답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3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체결할 때? 그런 내용입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부대를,
병학

황병학의원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를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1차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한 26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제2차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적자를 보지 않고 2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부대가 옮기게 되면 300억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적자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산업단지 속에 이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대는 지금 현재. 부대이전 관계를 무엇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번에 롯데 맥주 때문에 나와서 부대 이전도 시급하게 공단 속에 들어있어서 해야 될 입장인데,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요인은 군부대는 상식적으로 외곽지로 옮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의원님, 그 관계는,
병학

황병학의원

이야기를 들으세요. 두 번째는 옮기더라도 우리 김천시가 열악한 재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 부대는 적어도 외곽지로 이전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1차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또다시 300억이다, 400억이다, 지원을 해주면서 만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이런 걱정을 하더라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군부대를 옮기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고 군부대가 결정을 하는대로 우리 시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와 책임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 공청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병학

황병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의원님, 잠깐 제가 군부대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예. (황병학의원 하단하다 다시 등단)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외곽지로 가는 군부대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앞으로는 군부대가 있어도 옆에 주민들 개발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률에 제재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저희들 사단에 방문하니까 “50사단을 보십시오.”, 50사단 옆에 지금 23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50사단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해제됐다 해서 저희들도 이 부지 할 때 당골마을 앞에 산 쪽입니다, 이 부지가. 산 쪽에 얘기가 됐을 때 부대에서 정하는데 일단 정하는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병학

황병학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부대를 현재 부대를 부대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주변에 개발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하지 마라,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서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 못하는 인근의 땅이 안 팔리는 그런 부작용은 없다, 그 예로 50사단이 지금 칠곡에 들어서 있는데 칠곡에 보면 현재 칠곡 바로 부대 옆에 24미터 도로 건너에 23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약을 안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분명히 국방부하고 얘기가 될 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2010년 11월 2군사령부에서 지금 검토를 완료했고 또 2011년 2월 현재 육군본부에서 검토 중이라 했는데 육군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문당동 지역으로 부지가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다시 국방부에 가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예,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본청 20명, 읍·면·동 44명,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집게차, 트랙터를 포함하여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개령면 서부리에 2만 5,378제곱미터이며 매립 용량은 17만 3천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1일 48톤 규모로 대광동에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는 응명동에 있습니다. 종사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분뇨공공처리시설은 1일 120톤 처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70톤 처리 용량이며 공해배출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251개,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15개, 총 266개 업체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27개소, 지하수 16,779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155개소, 하천 및 저수지 관리 14개소, 먹는 물 공동관리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체계적인 홍보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지 1,686톤에 대하여 72개 단체에 2,6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영농폐기물은 1,261톤을 수거하여 107개 마을에 5,045만 4천 원을 보상금을 지급하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15회에 걸쳐 연인원 1,517명을 투입하여 실시한 결과 과태료 31건에 2,418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불법투기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쓰레기감량 및 배출요령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대청결 활동의 날로 정하여 공무원, 주민, 학생,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원지, 하천, 계곡, 시가지 주변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총 9회에 3만 1,476명이 참여한 가운데 3,58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홍보실적입니다.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총 5건에 대하여 월 1회 오염도 분석을 하였고 직지사천 2개소, 감천 4개소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월 1회, 약수터 3개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업장 및 기타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60개소에 대하여 자율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 지도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하였으며 배출가스 차량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 민원예방 25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115회, 민원발생 사업장 상시 순찰 지도 점검으로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실적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분야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온실가스 감시활동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가입자 1,428가구에 대해서 2,249만 3천 원을 전기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도시 가꾸기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청정한 생태녹색도시 가꾸기 용역으로서 사업비 1,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성장 사업추진 분석과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분석 및 목표량 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대광동소각장, 개령매립장 등 2개소 주변에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5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개령면 신룡리 마을 창고 신축 등에 3억 4천만 원, 대광동 대홍맨션 도시가스 인입시설 등에 1억 5,600만 원 등 4억 9,700만 원을 지급하여 60억 중에 56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액 3억 6,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년도 기금 예산으로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친환경탐방로 가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직지천 강변공원 인근 부곡동과 삼락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이며 길이 126미터, 폭 4미터,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7억 8,600만 원이며 2010년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교의 조형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올해 예산 4억을 확보하여 5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으며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 강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광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로서 1일 용량은 48톤이며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쓰레기 11,611톤, 하수슬러지 소각량 8,035톤 등 총 19,646톤을 처리하였고 소각 위탁 처리비는 3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폐열 재활용으로는 하수슬러지 건조와 목욕탕 운영, 그리고 폐열 발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할당 부하량 사전 확보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하천의 목표 수질 유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오염 총량 2단계 시행계획 수립, 낙본F지역, 낙본F지역은 남면 부상, 월명지역이 되겠습니다. 낙본F지역 유역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감천A, 감천A는 감천하고 직지천이 되겠습니다. 낙본E, 낙본E는 아포의 송천과 대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본F, 회천, 회천은 증산 쪽이 되겠습니다, 등 4개 지역에 6,33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오염 총량 2단계 시행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월 현재 환경부에 승인 중에 있으며 낙본F유역 기본계획 변경 및 이행 평가에 대하여는 2010년도 11월 30일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12월 24일 이행 평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목표 수질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공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광동 858번지 일원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2만 4천세제곱미터로서 올해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에 토지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여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감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질오염 사고시 유해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감천의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91페이지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 9만 5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온실, 잔디광장, 산림욕 공간, 분수광장, 생태습지 등의 시설을 201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 2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처리를 하였고 2010년 11월 감정평가 완료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201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이 50% 완료되었습니다. 공원이 완공되면 자연관찰 및 생태학습장소 제공으로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황악산, 직지사와 연계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김천시 지좌동에서 아포읍 일원이며 사업비 120억원의 광특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율곡천 2.5킬로미터를 포함하여 총 13킬로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생태관찰시설, 자전거도로, 호안 및 노후교량 개체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사전 환경성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고 2010년 12월에 계약원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에 농남교 개체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재활용선별장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음식물류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은 주식회사 해동무역이 대행업체로서 위탁금액은 2억 6,500만 원에 1일 평균 5.4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여 총 1,980톤을 처리하였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정화환경이며 위탁금액 3억 3천만 원으로서 총 3,865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은 제일산업이 6억 1천만 원에 위탁을 받아 1일 평균 26톤, 연간 총 7,8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각종 민원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시민들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많은 생활민원을 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굴착행위 신고를 비롯한 18종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허가 55건, 신고 2,131건, 등록 12건 등 총 2,198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녹색환경 닥터제 운영입니다. 전문기술력 부족으로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배출업자에게 기술지원을 위해 녹색환경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력은 환경기술인협의회 및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운영 개선과 문제점 진단과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술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9월에 기술지원단 구성을 하여 우주정밀 외 11개 업체에 대기·폐수 배출시설의 운영개선과 방지시설 처리 체계 등의 기술제공을 하여 관공서 중심의 일방적 규제 행정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 조성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관리과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올 한 해에도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생

김종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산림면적은 69,806헥타입니다. 이 중에서 사유림이 80%를 점유하는 56,101헥타이고 국유림이 8,014헥타, 공유림이 5,691헥타가 되겠습니다. 임업 관련 기관 단체는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입니다. 과거에 사방사업소라고 일컬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월곡리에 15명의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산림조합은 덕곡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조합장은 백종록 씨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전업 임업인은 독림가가 관내에 5명, 임업후계자가 43명, 채석업을 하는 분이 세 분, 산림기술사가 2명이 있습니다. 녹지조경 현황입니다. 화단은 94개소에 12헥타, 분리대가 11개소에 13킬로미터, 둔치가 5개소에 8헥타, 수벽이 9개소에 62킬로미터, 문형화단은 5개소에 4헥타, 턱화단이 11개소에 2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8종에 18,393본이 지금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느티나무 외 7종에 65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현황은 18개소에 170킬로미터입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1개소에 62킬로미터, 동지역 등산로 5개소에 48킬로미터, 면지역 등산로 12개소에 60킬로미터입니다. 공원 현황은 크고 작은 공원을 통털어서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만 4,4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이 2개소에 31,382제곱미터, 어린이공원이 15개소에 28,389제곱미터, 근린공원이 6개소에 28만 13제곱미터, 일반공원이 12개소에 14만 4,589제곱미터, 소공원 및 쉼터가 10개소에 2만 1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로는 감시초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입산통제소 4개소, 무인방송시설이 관내에 4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2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주가 원하는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를 통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조림사업으로 348헥타를 조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림 조림이 50헥타, 생태조림 240헥타, 속성경제수 조림 30헥타, 공익조림 3헥타, 바이오순환림 조성 15헥타, 유휴토지조림 10헥타로서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 9,200만 원, 도비가 4,300만 원, 시비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1,837헥타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천연림 개량에 1,139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2헥타, 조림지 풀베기 사업 304헥타, 덩굴류 제거사업에 175헥타, 솎아베기 167헥타로서 사업비는 18억 5,9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0억 3,200만 원, 도비가 2억 4,800만 원, 시비가 5억 7,900만 원 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어모면 은기리 마을회에 표고재배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6천만 원으로 국비가 4,200만 원, 도비 500, 시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로는 저소득 및 청년실업자 34명에 대해서 연인원 8,5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250헥타로서 지난해 3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79만 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3억 527만 4천 원, 도비가 6,105만 5천 원, 시비가 1억 4,24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도로변에 공공성이 높은 지역과 병충해 등 재해예방 긴급 정비가 필요한 산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1일 인건비는 보통인부는 4만 원에 부대비 교통비 3천 원, 간식비 2천 원 해서 1일 4만 5천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부는 기본금 4만 5천 원에 부대비 5천 원 해서 5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술인부라고 하면 조건은 관련 교육 4주 이상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5천 원 추가로 더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산촌경제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3개 마을에 구성 금평, 대덕 덕산, 증산 평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집행한 금액이 37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구성 금평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야 하나 주민들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 6월말에 완료를 했고 대덕 덕산에 지난해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전기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검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완사업을 지금 실시 설계를 해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산 평촌리는 사업기간이 지난해와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건축 기계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기 통신공사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마쳐야 되나 일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재 이용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 지난해에 4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어모면 은기리 장재하 씨 외 3농가에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천만 원으로서 국비 400만 원, 도비 200, 시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지난해에는 대당 380만 원입니다, 가격이. 그 중에서 보조한 지원사업만 내용을 나타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만 원이 내려서 370만 원에 보급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계획은 공동시설 마을회관에 9대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이고 개인 주택용으로 4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했고 금년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지난해에 표고재배시설 2개소, 저장시설 1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조가 전체 사업금액의 40%, 융자 20%, 자부담 40%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받은 곳은 대항면 운수리 조인수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관내에 벌채 생산은 총 177건에 343헥타 면적에 38,707세제곱미터를 했습니다. 이 중에 표고자목이 60건에 173헥타 17,570세제곱미터, 일반용재가 92건에 144헥타, 천마 재배하고 기타가 25건에 26헥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벌채 희망자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요새는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임도 신설이 지난해에 2.26킬로미터 사업을 했고 임도 구조개량 0.52킬로미터, 임도 보수 1.7킬로미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으로서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초동진화대책 추진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관내에서 산불 한 건만 발생이 됐습니다. 대항면 복전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시기별로 원인별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강력히 대처하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 산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위촉 인원이 7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특수시책을 13건을 발굴해서 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보고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우리 김천시가 전체 산림분야 1위를 해서 점수가 많이 나왔고 금년도에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김천시가 종합적으로 점수는 1위인데 지난해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우수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유급감시원 배치를 121명을 지난해에 해서 감시탑에 14명이 올라가서 감시를 하고 있고 지상에 107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태양광 무인방송시설도 2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으로서 지난해에 5.5헥타 사업을 했고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조성사업 조성 3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재가 보관돼 있는 직지사 사찰 주변 뒤쪽에 사찰 건물하고 가까이 있는 입목을 제거해서 산불발생시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40명을 본청에 20명, 지례면에 20명 분산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장비 예취기 장착형도 5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165헥타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00헥타, 지상방제 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식지 소나무 죽은 고사목 400본을 제거해서 불태웠고 또 예방대책으로는 예찰단 1개단에 4명을 상시 운용을 해서 사전에 관찰도 하고 제거도 하고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목 이식 검경, 나무를 반출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85건 민원을 받아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억 5,690만 5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림피해단속 지난해에 총 2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산림훼손은 18건 2.57헥타고 산불은 4건에 3.9헥타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은 1건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무단 벌채굴취가 7건에 649본, 처리결과로는 벌금형이 4건에 800만 원, 기소유예 3건, 수사중 1건, 혐의없음 2건, 처분 중이 19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사업으로서 지난해에 농작물 피해방지 목책기 설치 지원사업을 37군데 했습니다. 설치비는 3,420만 원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목책기 설치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주로 전기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전기가 안 들어가는 산간지는 태양열로 합니다. 가격은 태양열로 하면 본체가 대당 68만 원이고 전기식은 본체 설치하는데 52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터당 4,500원씩 추가되면 그 거리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서 안전 문제로 한 분이 사망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반 전기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안전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태양열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올해는 안전 사고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지난해에 50명이 가입을 해서 예산이 천만 원인데 보상 받은 금액은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약품 구입도 나프탈렌 7천 개, 크레졸 3천 병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방지단도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83일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발하게 포획도 하고 피해 방지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포획 수량이 1,406수가 되겠으며 멧돼지를 22마리 잡았고 고라니 41마리, 까치 1,250마리, 청설모 23마리, 기타 70마리가 되겠습니다. 자력포획허가는 공기총 62명에 대해서 지난해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9헥타로서 산림소유는 우리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으로서 광특 국비보조사업으로 50%, 도비가 13%, 우리 시비가 35%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12월 24일부터 보고서에 나열을 해놨습니다. 지난해 2010년 12월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건축, 전기, 통신 2차분 준공 처리가 되었고 자연휴양림 2단계사업 건축, 전기, 통신사업도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로는 토목공사는 진입로 개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량 설치도 완료를 했고 상수도 공사와 오수 처리공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축공사로서는 관리사무실 174제곱미터와 숲속휴양관 595제곱미터를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공사도 옥외, 옥내, 한전 인입공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통신공사도 옥외, 옥내 통신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항 파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부항면 파천리 산42-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면적은 200헥타로서 시유림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총 2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완료하는데 8,609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비 명시이월 1억 1,391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실시설계에 2억원 5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실행하는데 3억 1,400만 원 정도 들여서 비즈니스센터하고 숲주차장, 관리도로, 진입로, 산책로, 테마숲길 조성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산 도시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산 5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완료가 됩니다. 면적은 19헥타로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국비가 50%에 해당되는 10억원, 도비가 15%에 해당되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7억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출발해서 금년도까지 총 4억원을 들여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수목 일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내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6억원을 들여서 등산로 복원과 생태체험로도 개설을 하고 동선을 따른 다양한 수목도 식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속에 테마공원 조성과 배움터, 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 11월 11일날 고성산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12월 17일에는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고성산 수목정비사업도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등산로가 18개소에 170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두대간 등산로가 1개소에 62킬로미터, 일반등산로는 시내 동지역에 5개소에 48킬로미터, 면지역 12개소에 6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등산로 조성을 하고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백두대간 정비 바람재에서 우두령까지 4.8킬로미터에 대해서 구간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운수봉에서 궤방령까지 3.6킬로미터에 5,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성산 등산로 대곡지구에 정비하는데 6.9킬로미터에 1억 2,1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지좌동 까치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2킬로미터에 2,900만 원, 다수동 와우산 등산로 정비 1킬로미터에 1,600만 원, 신음동 시청 뒷산이 되겠습니다, 달봉산 쉼터 시설물 설치 400만 원, 지례 도곡리 등산로 정비 1킬로미터에 1,3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총5사업비 3억 8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800만 원, 도비가 3,700만 원, 시비가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정비 내용은 부식된 기존 목계단을 제거하고 방부목 계단을 설치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벤치, 운동시설 등 노후시설물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라든지 등산객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안내판이나 안내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 MTB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봉산면 인의리 산 92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림으로서 면적은 71헥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자체사업으로 4억원을 투입을 해서 크로스컨트리 6.4킬로미터, 포크로스 0.7킬로미터, 놀이터시설, 입간판 설치, 그리고 MTB파크 주차장 조성사업 500평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했고 지난해에는 3억원을 들여서,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운힐 코스 2킬로미터 개설을 했습니다. 다운힐 진입로 임도 1.2킬로미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총 4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도비 1억원 지원을 받고 시비 3억원을 투입을 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으로서 진입로가 전부 개인 사유 토지에 막아서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을 우선 100미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무리사업을 한 크로스컨트리 노폭이 당초에 1미터인데 1.2미터로 20센티 정도 노폭을 늘리고 거리는 6.4킬로미터에 대해서 노폭을 넓혀서 앞으로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 자전거 세척기 등 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풍치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마을마다 전설이나 고사가 유래되어 오는 마을의 풍치를 위해서 지정된 보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지난해에 정비 실적으로는 외과수술을 느티나무 한 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가지하고 나뭇가지가 쇠약한 부분 옆순을 제거해서 나무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64본을 했고 병충해 방제도 64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천리의 보호수는 안내판 이정표를 제작을 해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총사업비가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1,100만 원, 시비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는 도시 녹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총 26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해서 18,393본이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7,265본, 왕벚꽃나무가 5,002본, 이팝나무 1,236본, 시다, 느티나무, 매타세콰이어 해서 식재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지난해 김천고등학교 앞에 왕벚나무 120본을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 2,800본, 식재 및 보식에 100본, 이식을 235본, 그리고 가로수 살충 포집기 설치 6,848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 관리원도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연인원 4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조성 관리입니다. 조마면 삼산리에 6,380제곱미터에 왕벚나무 천 본을 식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소면 입석리에 왕벚나무 240본, 그리고 응명동에 3만 1,895제곱미터에 풀베기 사업을 했습니다. 양묘장 조성을 해서 나무가 크는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 덜하고 이것으로 전부 보식도 하고 이식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 조성사업으로 신음가도교 법면 개나리 식재를 5,348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신음동 금음마을 입구 공한지 조경사업과 신음동 목련아파트 공한지 조경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조경지의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이 135개소에 25헥타에 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서 현황보고 드릴 때 보고 드린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수 전정 1,083본, 조경지 피해목 보식 2천 본, 녹지관리단 42명을 활용을 해서 제초작업과 예초, 전정, 관수작업 등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고 뒤 분리대 자산홍 4천 본과 그린빌 분리대 맥문동 7천 본도 식재를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변상금이 14건에 2,160만 9천 원도 변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 소나무, 시가지에 보면 예쁜 소나무가 많습니다, 1,400본도 전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가지 조경지 관리하는데 총 4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개소에 1억 2천만 원 직지사문화공원 뒤 황악정 뒤의 어린이공원 작년에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정비내용은 놀이대하고 그네, 시소, 기구를 전량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변공원 내에 녹조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경지 관리 42개소에 2억 6,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비 내용은 조경수 보식이라든지 전정, 야생화 보식, 조경수 병충해 방제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45개소에 8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 45개소에 2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분수 폭포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연말에 부서진 황악정도 지난해에 보수를 마무리했고 직지사문화공원 내에 있는 쌍무지개 화장실도 다시 정비를 하고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연화지 주변 정자도 지난해에 1개소 7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광연화지하고 강변공원에 쉼터조성 2개소에 5천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총 공원관리 업무에 들어간 돈이 지난해에 총 8억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을 하나 배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5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전부터 불법으로 훼손된 임지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인데 사전에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마 민원인들이 많이 묻지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유인물을 배부를 했는데 특히 국가에서 하는 공공시설이나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양성화가 되는데 농업 부분, 임업 부분, 어업 부분, 농림어업 수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들이 배부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유인물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십시오. 회의 시작하고 난 후에 돌리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신경 써서 열심히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배석하신 계장님들 다리 꼬고 계시니까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 복지관 하나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신데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바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복지관 한 과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아시겠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열린학습으로 시민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기능취미교실 운영 추진에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인원은 2,900명으로 과정은 연 3기로 4개월 과정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운영과목은 42개 반을 운영하였고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은 대상이 5개소로 어모, 봉산, 조마, 구성, 부항에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68명이 참여를 하였고 운영과목은 사물놀이, 요가, 라인댄스, 가요교실, 풍물 등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사업비가 1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7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총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으로 운영방법은 특강, 실습, 현장학습을 실시하였고 교육과목은 일반교양, 가족건강, 가정경제, 생활예절, 자녀교육 등의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둔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생활예절, 체험학습,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식 예절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총 21회 실시를 하여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교육을 하였고 참여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인원은 3천 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가정, 사회, 언어예절, 배례법, 생활다도 등을 교육하여서 잊혀져 가는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다음 저소득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문화체험교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계층의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인원은 1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전통예절, 한지공예, 요리, 도예, 포크아트 등의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고 또 보급을 하여 체험학습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경험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저소득가정 40세대 아동에게 도시락배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원방법은 조리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윤번제로 조리봉사를 하였고 배달은 차량봉사 자원봉사단 10명을 구성하여 도시락 배달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서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대상자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1세대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밑반찬, 명절때는 명절음식, 겨울에 김장철에는 김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구인·구직 상담창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연중으로 실적은 구인신청이 231건이 있었고 구직을 원하는 구직 신청이 2,060건, 그래서 연계해서 취업 알선한 실적이 1,252건입니다. 상담창구 운영 내용으로는 일대일로 상담을 한 후에 일자리를 알선하고 새일센터에 인턴 참여를 해서 직업훈련과 집단상담 등으로 연계해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새일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장 취업하기 전에 적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55명이 실적이 있었고 사업비는 8,2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기간은 3개월로 지원금액은 1인당 인턴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3개월간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적응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에 대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총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구직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상담 운영 내용은 취업전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업시 적응할 수 있는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참여한 인원이 230명이고 수료인원이 2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취업한 인원이 37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로는 밑반찬 지원서비스로 워킹맘 어머니 혼자 일하는 어머니 가족 40세대에 45회 밑반찬 지원 서비스가 있었고 놀이방 운영사업이 5명에게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교육도 총 4개 기업체에 5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캠프 운영도 일하는 어머니 세대에 9세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쇼핑몰 오픈마켓 프로그램과 어린이 영어지도사, 혼례음식 전문가, 한식 및 단체급식 조리사, 전산회계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과 취업알선에 힘썼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취업 지원사업에 교육중심 사업에서 취업지원으로 본 사업을 바꾸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기간은 연중으로 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은 구직이 126건이 있었고 구인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117건, 취업이 155건으로 상담은 95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형태로는 가사도우미나 산모도우미, 간병인, 출장요리사 등의 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ITQ 자격증반 운영과 전통떡 창업반, 맛깔스런 반찬 만들기, 다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천시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도 작년 11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현황은 구인처가 12개 기업체가 참가를 하였고 구직자는 157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면접에 응한 사람은 100명으로 취업자는 15명의 취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구인 구직자 연계를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지도사 협의회 심화과정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인원은 50명으로 내용은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현장학습도 실시하고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운영도 작년 하반기에 감천면 외 8개 읍·면·동에 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소는 면사무소 회의실이고 경로당이나 기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웃음치료 교육과 천연비누 만들기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수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4개월 과정으로 인원은 50명에게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좌내용은 핸디커피 이론과 실습, 생활도자기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반 강좌를 바리스타반하고 생활도예반을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워크샵 개최도 작년 8월에 개최를 하여서 평생학습의 지혜로움과 웃음 리더십 특강을 통해서 지도자 사기앙양과 전문교육 함양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굿모닝 강좌도 실시를 하였고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습공동체 정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중고품 교환판매소 알뜰매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실적은 2천여 점의 매장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품목으로는 헌옷과 중고품, 가전제품, 생필품, 교복 등의 물품을 교환 판매하였고 지금 시기에는 입학시기에는 교복 바꿔 입기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잉여금으로 운영은 자원봉사자단체 윤번제로 근무를 하였고 수익금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였고 봉사단체 떡국 나눔 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에 재래시장 자원봉사단체 결연봉사활동으로는 연중 실시했는데 월 4회로 96회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대상 장소는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음료봉사를 하고 참여인원은 48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봉사단체는 주부봉사단 외에 7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고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 운동 전개를 하고 결연시장에 음료봉사와 환경정화활동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원봉사로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228개 단체에 봉사자 인원은 15,564명이 지금 단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으로는 기초교육을 34회 실시하였고 보수교육 6회, 기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의 자질 함양에 힘썼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총 2,682회에 17,27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도 참가하여 우리 시의 봉사자 위상을 높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자박람회 개최는 작년 11월에 천여 명이 참여를 하였고 내용으로는 30개 단체에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유공자 표창도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족봉사단 운영으로는 작년 3월부터 10개월에 걸쳐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가족봉사단 15가족에 54명이 참가하여 운영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배움과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경상북도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명이 함께 하는 세상, 희망거리 벽화 봉사로서 기간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였는데 봉사자 참여 인원은 130여 명이 참여를 하여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4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총 4회 4천여 명에게 신규로 가입도 하고 갱신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해 사망시나 후유 장애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일괄 계약해서 봉사에 자주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자원봉사자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내용은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고취를 시키고 또 앞으로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자 자세 확립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부의장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