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141회 본회의 개회식 제141회 본회의 제1차 제141회 본회의 제2차 제141회 본회의 제3차 제141회 본회의 제5차 제141회 본회의 제6차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김세운 박광수 서정희 박찬우 박건우(박희주) 발언의원 목록 오연택 김세운 박광수 서정희 박찬우 박건우(박희주) --> 제14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23일(수)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소장님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에는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KTX 고속철도 역이 개통 되었습니다. 또한 김천 일반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부항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운송 수단은 철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KTX고속철도 역의 개통과 더불어 동서남북 열십자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김천~진주간, 김천~전주간 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시장님과 국회의원 및 의장님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2, 3월에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김천~진주간 철도는 2016년에 착수될 예정이고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2020년 이후 추진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천시는 기존의 철도망과 함께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도 건설에 있어서 김천~상주간 국도의 우리 시 구간이 완공 되어 지난 12월 15일자로 개통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통연기를 요청한 상태이고 김천~교리간 국도 건설은 2012년12월 개통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국도의 소통 능력 향상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건설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양천~월곡 구간은 2012년, 농소~어모 구간은 2013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3단계 구간인 어모~대항 구간은 올해 기반 및 실시설계가 착수 되었습니다. 남면에 건설 중인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사업은 현재 진도 30%로 2012년 혁신도시의 준공에 맞추어 개통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곽 도로에 이어 시가지 내의 교통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삼락~다수간 도로와 국도 4호선 우회도로인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교동교 구간, 신음동 이마트에서 부거리 구간 등 3개 노선 3키로에 총 554억원 투입하여 지난해에 각각 준공 하였습니다. 이처럼 철도와 외곽지를 연결하는 국도의 확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시내 간선도로망의 체계적인 도로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4대강과 연계한 하천 관리와 효율적인 재난 대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치수방재사업을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감천 마스트플랜 용역이 현재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치수사업 980억원, 친수공간 조성 1,400억원, 주변개발 1,400억원 등 총 3,780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여 반영 중에 있고 곧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80억이 소요되는 직지사천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도심에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입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는 평화배수펌프장 시설과 하천정비 등에 289억원 투입하여 14.7키로 구간에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 위험을 해소 하였습니다. 셋째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 용수개발, 과수생산기반정비 및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245억을 투자하여 영농 편의 및 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에도 80억 투자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남산, 새터, 마잠, 구읍, 성내 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41억을 투입,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가로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켰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였고 하수의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노후 된 황금정수장의 취수 능력을 높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4미터 깊이에 있는 집수매거 400미터를 7내지 9미터 정도 깊이에 매설하고 별도의 펌프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정수지 2천 톤 시설을 4,300톤으로 확장하면 황금정수장 시설은 완벽히 시설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수도 급수 불량지역인 지좌 덕곡, 면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집수정 2개소, 배수지 4천 톤, 관로 원관 부설 1.6키로 설치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주민의 고령화와 열악한 마을상수도 관리 개선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마을상수도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2010년에는 800여건의 민원을 해결 하는 등 마을상수도 전문 관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시가지 내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개량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하수도 전면 개량사업은 올해 6월말 준공 될 예정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총인처리시설, 아포하수처리장, 대항 및 아포지구 하수관거 등 총 684억이 투입되는 5개 사업에 2010년도에는 90억을 투입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 된 후 전체 공정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기관 중 10개의 기관이 부지 매입을 마쳤고 이전기관 사업 설계에 있어서도 10개 기관이 설계에 착수하여 그 중 2개 기관이 설계 완료 하여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지난 연말 건축허가 되어 3월에는 착공 될 예정이고 도로공사는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현재 건축 허가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어 빠르면 5월 중에는 공사 착공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도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1단계 산업단지는 80만5천 평방미터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조성사업은 139만 평방미터로 2010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고 각종 환경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가 착수 되었으며 현재는 편입 토지에 대한 지장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11월 경부고속철도 KTX역이 개통됨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건설 사업 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김천발전에 선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변해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입니다. 51개 지구에 87억3,100만원 투자 하여 도로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 균형 개발에 도모 했다고 봅니다. 사업 총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29개 지구에 47억8,600만원, 도비보조사업 7개 지구에 15억4,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개 지구에 4억5,300만원,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에 10개 지구에 10억원,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사업에 3개 지구에 9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추경에 반영 된 것이라서 현재 20%밖에 진도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 23개교에 10억7천만 원 투자해서 100% 완료 되었습니다. 장소는 대룡초등학교, 감천, 꿈나무, 녹야 유치원 등과 동신초등학교 외 18개 학교가 되겠으며 개수로는 41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개소에 9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장소는 어모 중왕리하고 지례 상부리가 되겠습니다. 덜 된 것은 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개소에 8천만 원입니다. 100% 완료 되었습니다. 장소는 구봉산초소 앞하고 부곡동 제창약국 앞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횡단보도 이설하고 교통시설물을 정비 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7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이지만 현재 확보된 것은 8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아포~구미간 4차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분할 측량을 다 했고 감정을 완료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보상 필지 47필지 중에 금년도에 21필지만 예산상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1개소에 24억9,600만원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2월말로 완료 되겠습니다. 장소는 교동하고 삼락동 시내 일원입니다. 1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니다. 지동도로 아포 예리입니다. 0.11키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월곡도로 농소 월곡이 되겠습니다. 0.96키로인데 현재 70% 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되는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명도로 남면 월명에 100% 완료 되었습니다. 도명도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봉황도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광천도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평밭도로 100% 완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개 지구 되겠습니다. 흥평 도로입니다. 100% 완료 되었습니다. 은기 봉황도로입니다. 100% 완료 되었습니다. 도로교량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10건입니다. 감문 태촌 농협 앞 도로 정비 100% 완료 되었습니다. 감문 금곡에서 송북간 덧씌우기 공사 100% 완료 되었습니다. 김천대교 부근 방음벽 설치 100% 완료 되었습니다. 도로 및 교량시설물 긴급보수 100% 완료 되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00% 완료 되었습니다. 시경계 조형물 보수입니다. 구미 경계하고 추풍령 경계입니다. 100% 완료 되었습니다. 지도제작 100% 완료 되었습니다. 백조아파트주변 인도 정비 100% 완료 했습니다. 평화도서관길 정비 100% 완료 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및 상사업비 사업 지구입니다. 3개 지구입니다. 9억5천만 원인데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대항 안골에서 방안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길이 1.5키로이고 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 20% 되었는데 설계는 완료 되어서 금월 중에 발주 하겠습니다. 대항 돌모 진입로 확장입니다. 길이는 400미터에 3억원입니다. 30% 진도되었는데 감정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김고 후문 인도 설치입니다. 1억5천인데 학교 측하고 토지 보상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은 171개 지구에 예산은 209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25개 지구에 71억9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8개소에 51억4,200만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정비에 38개소에 86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수로 및 수로정비사업입니다. 81개소에 100% 완료 되었습니다. 20쪽에서 23쪽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4개소에 19억2천만 원 100% 완료 되었습니다. 세부 조서는 24쪽부터 26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적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되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2개 지구에 34억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령 광천지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하고 배수로 2조에 3.72키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21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5억을 투자해서 사업 내용은 광천 및 중앙수로 1,495미터 했습니다. 진도는 68%입니다. 어모면 다남지구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2개소하고 배수로 7조 5.4키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4,4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19억 투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남 전기실 1동하고 수로 200미터 되겠습니다. 진도는 45%입니다. 개령하고 어모는 전액 국비입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소는 감문 남곡지구입니다. 장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획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1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 길이 195미터 높이 36.5미터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제당 중심점토 및 성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율은 50대 20대 30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4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지구하고 감문 대양에 대양지구입니다. 100% 완료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3개소에 1억8천만 원입니다. 장소는 봉산 덕천리하고 어모 능치, 지례 관덕리 되겠습니다.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입니다. 34개 지구에 45억9,200만원입니다. 개령면 지구에 13개 지구, 봉산면지구 10개 지구, 부항면지구 4개 지구, 대덕면 7개 지구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9%입니다. 조서는 붙임 뒤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3개 지구 있습니다. 먼저 직지사권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공사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이화만리권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진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하고 지역역량강화, 커뮤니센터 조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국비 70% 도비 5% 시비 25% 되겠습니다. 시루메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5%입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봉산 덕천지구입니다. 포도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헥타 4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 합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 세부 조서입니다. 대신 바실들 농로 100% 되었습니다. 봉산 신기앞들 100% 되었습니다. 국사 함안들 100%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은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총괄적인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수로정비사업 81개 지구에 100% 완료 되었습니다. 24쪽 수리시설 개보수 44개 지구 100% 완료 되었습니다. 26쪽 정주권사업입니다. 34개 지구에 99%입니다. 하나 안 된 것이 부항 하대에 있는 부항 뱃들에서 지시간 확포장입니다. 부진 사유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늦었습니다. 28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은 234개 지구 되겠습니다. 예산은 116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 주민편익사업 5개 지구에 3억, 시책추진보전사업이 1억9천만 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26개 지구에 112억 되겠습니다. 세부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쪽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에는 표기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노점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또는 용역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2010년도에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실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해 온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것은 저희들이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되었습니다.

2010년도 것은 안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2010년도 업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주식회사 평화종합관리라는 회사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관계까지 파악 안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관리를,

원래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하는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입찰 결과에 따라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해 왔던 것은 관례적입니까?

예.

그러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안하는 것이네요.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 그래서 지난 2월11일부터 2월17일까지 입찰 기간을 두어서, 공모기간이겠죠? 긴급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긴급 입찰이라는 이야기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조속히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하고자,

그렇습니까? 혹이라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회사들이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미달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검토해보면. 그러나 현재 2월17일 입찰한 결과에 의해서 낙찰된, 낙찰이라고 표현 합니까?

예.

그렇죠. 낙찰된 회사는 일단 서류 심사에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낙찰 된데 대해서 동의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단체에서 임원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임원이 그 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한 경우에 회의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 시내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단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점상을 운영 해 왔는데 이 노점상을 관리하고 노상적치물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리 업체를 입찰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척 사유는 없습니까? 자격 요건에.

자격 요건,

더 쉽게 표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노점상을 운영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으로서 응찰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척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당한 이야긴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만 그 사람이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서면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제척 사유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도덕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법인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설립된 뒤에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계약조건에,

우리 규정에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예.

아니 응찰 할 때 이러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응찰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법인 설립 후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질의 하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응찰자가 23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자격 요건도 맞았을 것 같고 또 정해진 기준이 몇 %입니까? 87.74%죠?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법인 설립 일자가 2010년12월28일이었고 개업 한 날짜가 2011년1월3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이 법인의 대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노점상협의회 소속이고 구미시 금요일장 일요일장 회장입니다. 다음에 대표는 구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미시노점상협의회 회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개인 그것까지는 입찰할 때 조서에 넣는 것은 없거든요.

없습니까? 그러면 낙찰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낙찰은 아직 안 되었고 적격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3개 업체 중에 점수가 제일 높아서 이 분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1순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했겠죠.

그렇죠.

적격 심사 서류를 받아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업체로 결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찰자로 결정 됩니다.

응찰자로 결정되죠? 그런데 적격 심사에서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선정된 업체가 적격 심사로 인해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해당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한 바 그것 하고는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식회사 현이라는 회사는 김천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에 대한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사를 설립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현재 구미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면서 김천에 와서 노점상을 단속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서류상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 합니다. 다만 추후라도 이와 같은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과업 지시에 의하면 용역이나 근무 시간 내에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이럴 경우는 매 지적시마다 10만원씩 돈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을 잘 안 치우거나 이럴 때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세금이 헛되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금액이 5천만 원 이내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해당을 경상북도내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예, 도내 입찰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계법상 검토 해 봐야 되지만 분할 발주라고 해서 회계법상에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예.

참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단속하는 업체가 본인은 여기에서는 단속하고 구미 가서는 그 업을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적격 심사를 자료를 제출 하라고 요청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제척 사유에 해당 되어서 동일 업종을 본인은 하고 다른 데 와서 감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계약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 하셔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번부터 해결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내부 규정이라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도덕상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행하는 일에 업체가 그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해서 어떤 시민들이 원성이 나온다면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죠?

209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억 정도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 이 부분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반정비사업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 되는 것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장한테 선정 받아서 적법한데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이나 읍장, 면장들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각 이장, 통장들의 주민의 숙원사업을 집합해서 수많은 건수 중에 시의원과 동장, 면장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예의상 면장이나 동장이나 시의원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20건 10건 중 5건 올렸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반영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노파심에서 다른 건을 여기에 끼워 넣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건설교통국 전체 과장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앞에서 무실삼거리까지 6차선 확장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황산에 배수시설 이런 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 책임자나 지역의 시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국장 정도는 그 계획이 수립 된다든지 첫 발을 내 딛을 때는 지역의 의원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하고의 요즘 말하는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또 지역에 있는 책임자 의원님들도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교통국 뿐 아니라 시 집행부의 모든 각 지역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통을 위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 된 것이 있는지 몰라도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행사가 계획이 되고 설계 들어가고 할 때는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야기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미군부대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내용은 도시주택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몇 년 전에 인근 지역에,

자리하고 하십시오.

미군부대가 들어온다고 감문, 남면, 개령 인근 지역, 접해 있는 인근지역에 지원사업 숙원사업을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있습니다.

각 면에 3개 면에 각 지역별로 해서 숙원사업 신청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하고 사람이 틀리듯이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뭘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신청까지 받아놓고 지금 와서는 아포에만 공사 일부 사업 계획이 있고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는 그때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사업비가 국방부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차적으로 조금 차이 있는 말씀입니다. DRMO가 설치되겠다고 이야기 나온 것은 2003년부터 해서 2009년도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 정비사업을 지원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은 것은 적어도 2005년 이후입니다. 제가 도시과장 할 때 신청 받았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 평택이라든지 대단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주변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김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고 했습니다. 대상지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행정 구역 인접 면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남면, 개령, 감문이 주로 되겠습니다. 물론 아포도 포함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보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김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신청 받은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평택이라든지 대단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 해 주려고 하니까 여타 전국에 있는 지역에서 그러면 거기만 하느냐 우리도 미군부대가 있는데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전국에 다 받아보자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천억 이상을 건의 했습니다. 욕심많게. 그렇게 건의하니까 중앙에서 볼 때 신청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처리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 DRMO 주변 영향이 되는 지역에는 국비 지원되는 예산 중에 10%를 더 증액해서 지원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RMO 사업 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관계 시설이라든지 도로관계 시설이라든지 여러 관계 시설에 국비 지원 될 때 거기에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10% 이상 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추진은 되는데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결국 지원 하겠다고 해 놓고 중앙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것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 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포에는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7억을 투자해서 그 주변에는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주민들한테 현혹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안에 관장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면에서 아포 대신으로 해서 송천으로 오는 그 도로를 이름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만 DRMO 했지 싶습니다.

영어 약자로 DRMO인가 그렇죠. 그건데, 잠깐만요. 일전에 TV뉴스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평 미군부대 자원 재활 기지가 김천으로 온다는 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아포에 그것을 오는 것을 가정해서 다 해 놓고 지금 부평에서는, 부평 맞죠? 부천인가 부평 거기 있는 미군부대, 거기는 지역 자치단체가 미군부대 땅을 해서 공원화 시키고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환원 시켜 준다고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 부대가 김천에 오느냐, 김천에 오면 아포에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신문지상에 유선방송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늘 질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쪽에 폐유하고 환경에 엄청난 지역에 공해도 유발하고 했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했는데 그 재활기지가 왜 우리 김천으로 온다는 방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오기 위한 아포에 사전에 지금 아포 지역 시의원도 있지만 그 안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물어 봤어요. 미군부대 안에 뭐 하느냐,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방송에서 부평인가 부천인가 거기 있는 미군부대가 아포에 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반대한 부대가 김천에 와서 만약에 엄청난 환경 파괴도 하고 폐유나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미군부대 공여구역 지원 사업 해 준다고 각 면에 사업 신청까지 받아놓고 지금 공사 땅이 이 부대가 들어오기 위해서 정지 작업은 해 놓고 시민들 몰래 기만하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만한다 하고 하는 것은 실지 추진 된 내용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DRMO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실지로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포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지역 이장들하고 해서 부산에 현지답사까지 한 것도 있고 2003년부터 협의되고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 공사 진입도로 다 돼서 공사가 전체 완공 된 상태이고 오는 부대는 부산하고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오염 관계하고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오염을 안 되도록 김천시가 할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현재까지 공사 준공 되는 과정까지는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사후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언론이 나오고 나서 시장님 특별 지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도 방문 해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 되었을 때 우리시가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부평 출장도 갔다 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에 저는 TV뉴스를 보고 안 내용이고 우리시에서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일체 부평의 미군 기지가 온다는 것은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처 하는 방법이 저는 시민들한테 숨기고 우롱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부평 미군부대가 올 때는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한테 현재 제가 뉴스 잠깐 봤을 때는 미군부대 주둔하던 땅을 원상 환원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오염 시킨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간답니다. 그런 부대가 우리 김천에 오는 데도 어떻게 의회에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2003년부터 매년 업무보고 때 보고되고 추진하고 DRMO 사업을 한다고도 계속 보고되고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서정희의원님께서 한번도 의회에 보고 안 되었다고 말씀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부평 미군 기지에 뉴스기사화 되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김천 시에서 반대하고 그 부대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와서 막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지원에 대한 우리 김천시에 부대가 온다는 것이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되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는 200억 받아서 사업까지 한 마당에 김천시에 DRMO가 온다는 내용을 몰랐다든지 또 뭐가 어떻다든지 몰랐다는 것은 지금 와서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 부대를 못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 당시에 보면 지원하겠다는 200억 법에도 정해진 사항이고 공사까지 다 해 놓고 이런 마당입니다. 현재 공사가 다 되고 건물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지난 연말에 준공 했습니다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왜 들어왔느냐 주민을 기만했느냐 한번도 이야기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현실하고 안 맞고 단지 김천시가 할 일은 앞으로 그 부대가 들어왔을 때 오염 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세하게 파악 하셔서 저는 뉴스를 보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부평에 미군부대가 김천으로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또 시의원으로서 이것은 시의원도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뭘 하는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또 지금 현재 지역구 시의원도 아포에 미군부대가 시설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포에 지금 미군부대에 공사를 뭘 하고 있느냐 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의원님께서 미군부대가 옴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염려 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천시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부대가 옴으로 해서 오염된다는 그런 언론 기사가 나고 그 전에 시장님 지시로 이런 부대가 오면 환경오염 관계 시민들이 많이 하니까 사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군부대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오염되었다고 이야기 나오는 지역은 적어도 한 50년 60년 이전에 부대가 건설되어서 아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깊이 인식 못하고 할 때 그런 쪽에서 관리 감독도 못하고 할 때 오염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오염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도 문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저희 김천 시에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오염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부평에 있는 기지가 그쪽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김천 시에서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의정회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배낙호 의원님, 아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셨는데, 박희주의원님, (

-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의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운 의원님하고 박광수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인근에 있는 구미시에서 김천 시에 와서 노점상을 단속 한다는게 되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건설국에서는 이런 이런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그런 예산이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을 잡아서 입찰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공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미만 같으면 김천만 응찰할 수 있는데 5천만 원 넘기 때문에 도내 입찰을 하다 보니까 23개 업체가 응찰 되었습니다. 사실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왜, 그쪽 사항일뿐더러 이런 상세한 23개에 대한 사람이 누가 응찰 할 수 있다 응찰할 수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단속 하는데 이런데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사실상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법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인근에 노점상 하는 사람이 김천시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또 혹시 단속에 있어서 소홀히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산에 배수지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근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의회 전에 2009년 이전부터 의회 업무보고도 되고 사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 안 드렸고 다음에 무실에서 지좌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관계는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된 사항이라서 지금 용역만 발주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지금 착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의원님께 말씀 드려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고 걱정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돈을 주고 저희 시민이 당한다는 그런 피해 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용역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볼만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주택과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사항입니다. 2006년12월19일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사항은 먼저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일반산업단지 및 유엔미래타운조성을 반영 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 계획, 공원녹지계획으로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을 반영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900만원 투입되어 2008년11월 과업 착수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0년6월8일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2009년1월5일 관리지역 세분 후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김천시 행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33.83평방키로미터,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11.81평방키로미터가 변경 되었으며 소요 사업비는 2억6,300만원으로 2009년3월 과업 착수 및 용역을 발주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10년12월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평화동 제일가스에서 부곡동 교동교까지 총 연장 1.08킬로미터에 폭 35미터 6차선 도로로서 총사업비 225억이 소요 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2010년12월31일 개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신음동 부거리에서 교동 육교간 총 연장 1.27킬로미터에 폭 25미터 4차선 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113억이며 2010년도에는 15억2천만 원으로 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삼락동 과학대학 앞에서 다수동 한영전자 앞까지 연장 1.24킬로미터에 폭 25미터 4차선 도로로서 소요 예산은 213억이며 2006년4월 착공하여 2010년5월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56쪽 되겠습니다. 평화동 서부성결교회 옆 도로 개설 사업은 연장 53미터에 폭 6미터로서 7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 3월29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14일 준공 하였으며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확장 사업은 총 연장 108미터에 폭 15미터 도로로서 3억5천만 원 사업비로 2010년6월17일 착공하여 2010년11월12일 준공 하였습니다. 부곡동 서부초교 앞 도로 확장 사업은 총 연장 65미터에 폭 6미터 도로로서 7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3월29일 착공하여 2010년12월14일 준공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는 보차도, 보관대,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도색 및 보관대 시설 확충, 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등 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2월 정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 현황입니다. 양천~월곡간 도로 사업은 김천시 양천동에서 농소면 월곡리까지 총 연장 5.42 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소요 사업비는 1,025억원이며 2010년도에는 14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공정은 69% 되겠습니다. 농소~어모간 도로는 농소 월곡리에서 어모면 옥률리까지 총 연장 12.98킬로미터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710억원이며 2010년도에는 170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66% 되겠습니다. 어모 옥률에서 대룡간 도로는 총 연장 7.2킬로미터에 총 사업비는 1,453억원이며 2010년도에는 기본설계 대상 구역으로 확정 되어 현재 기본 및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관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경관 디자인 행정의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김천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경관 현황조사 분석 및 권역별 유형별 조망대상별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 2억3,300만원 사업비로 2009년4월 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 협의 및 시의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10년12월13일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각종 민원 및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원활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로 신속 정확한 정보 활용을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등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3천만 원 사업비로 지난 1년 동안 유지 관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위치· 속성 변동 자료 등을 갱신함으로서 정확한 최신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구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GIS 구축 사업에 따른 자료 입력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3월 착수 하여 2010년10월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현수막게시대 홍보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유인물이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63이 아니고 75가 되겠습니다. 전체 게시대는 75개소로서 지난 2010년도에는 게시대 홍보문안 설치 사업과 게시대 신설 13개소와 이전 2개소, 불법부착물 방지물 설치 등 9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 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천만 원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57동에 대하여 43동을 완료하고 14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 되고 있는 농촌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는 7천만 원 사업비로 70동을 동당 100만원씩 지원 하여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인 어린이놀이터, 도로, 경로당, 상하수도 등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20개 단지 30개 사업에 대하여 2억9,300만원 사업비를 지원 하여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107동에 대하여 6억4,200만원 사업비로 읍면지역 60여동, 동 지역 43동 등 107동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지구에 총 사업량 4,919미터로서 소요 사업비 285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40억6,100만원으로 5개 지구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사업 지구별 현황은 66쪽 되겠습니다. 먼저 남산지구는 남산동 경찰서 뒤편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33미터에 2억1,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11월 착공 현재 5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음동 새터지구는 신음동 이마트 뒤 새터마을 내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377미터에 19억4,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3월 착공 현재 공정은 90% 되겠습니다. 지좌동 마잠지구는 지좌동 320번지 일원 마잠마을 경로당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연장 182미터에 8억7,600만원 사업비 투자하여 현재 약7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읍지구는 삼락동 274번지 일원 대신동 민원중계소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13미터에 9억9,9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0년11월 완료 하였습니다. 성내지구는 성내동 83번지 충혼탑 주변으로서 도시계획도로 16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한 토지개발행위는 총 193건에 95만5,680제곱미터를 허가 하였으며 건축허가는 288건 672동 허가 하였고 건축민원처리는 착공 신고 218건 등 총 1,17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은 총 66건 적발하여 44동 시정 완료하고 22동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는 표시 허가 71건 등 총 1,15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과 소관에 동료의원인 서정희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아포에 DRMO 거기는 도시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4월 되면 부평하고 부산에 것이 전부 아포로 이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관이 아포읍에 와서 설명을 한번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으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진짜 모르고. 그래서 정문에 가면 지금은 16명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소파 규정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시의원 아니라 시장이 와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압니까?

현장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 공사만 하고 내부 시설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안에 철도도 깔려 있다고 하는데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낭설인지 뭔지 이것을 이런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랍니까?

DRMO 관계는 먼저 시간에 국장님이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이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올지는 저희들도 통보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저희들은 DRMO 관련해서 주변 도로 개설, 그 당시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 개설한 내용,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아직까지 통보 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내 유지 관리는 아직까지 시설이 이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건축물만 서 있고 주변에 도로만 개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 권리가 우리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만 제가 우리 시하고 연계 되어서 먼저 알아서 읍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차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시의원은 바우 아닙니까? 기 건설 되어 있는 것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국장님이 2003년부터 추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200억 받았다면서요. 아까 건설과에서 제가 질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DRMO 측에서 아포에 들어옴으로 해서 아까 서정희 동료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령, 감문, 남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포 쪽에만 해도 DRMO가 아포에 들어오면서 도로를 이쪽저쪽 개설한다고 그때 예산을 확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300미터인가 7억인가 해서 그렇게 밖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인센티브를 얼마 받아서 뭘 해야 되겠다 한 것은 거기에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뭐 1년 지나면 그만이고 읍장 바뀌고 시의원 바뀌고 하면 모르는가 싶어서 슬슬 넘어가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계획한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DRMO 이것은 시 차원으로 하든지 국방부하고 사전 조율을 잘 해서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환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현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칠곡에 한강 이남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건물만 지어져 있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설명을 하시려면 총괄적으로 의회에 한번 의정회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세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현장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이 혁신도시기획단과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범위 내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상당히 잘 진척 되고 있는데 완공되고 13개 이전 대상 업체가 100% 다 들어왔을 경우에 이주 할 수 있는 임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시로, 대충,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 했던 부분 중에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혁신도시 내는 공동 주택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LH주택공사에서 건립하던 부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4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이고 1개 단지는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이 660세대입니다. 임대가 2,272세대입니다. 해서 전체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주에 토지공사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공공이전기관이 2012년도에 이전이 완료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을 조기 착공해 달라 건의해서 공공분양주택은 LH공사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착공하겠다,

660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임대주택도 타 지역에 우선해서 혁신도시 내에 건립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LH공사가 시행하는 4개 단지 내에 약 2,932세대 맞죠? 그 중에 공공단지 아파트가 660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LH에서는 4개 단지 중에서 660세대만 진행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이 약 5,600세대인데 이쪽은 토지분양도 안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말씀입니까?

예.

1개 단지는 공사 하는 사람이 공사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덕곡동에 건립되고 있는 월드메르디앙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곡동에 월드메르디앙이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 공사 시행자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시행사이고 거기 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가 진흥기업하고 월드건설입니다. 50%씩 지분해서 공동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월드건설이 작년도부터 해서 사실은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일부 진흥기업하고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 지불이 일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1일부터 지급이 안 되어서 하도급 업체에서 일부 논란이 되었는데 공사비는 2월초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진흥기업도 먼저 주에 법정 관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흥기업이 1차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 했는데 진흥기업이 효성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1차 부도 난 것이 바로 다음주에 정리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사하고 토지신탁하고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하는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월드건설 진흥기업하고 4자가 협의해서 진흥기업하고 월드건설은 토지신탁에서 공사를 도급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 시행사가 아닙니다. 단지 도급받은 시행사가 자체 문제가 있어서 워크아웃 되고 법정 관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중으로는 최종 마무리 지어서 3월 초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결론은 월드메르디앙에 분양 받은 사람이 전체 340여 가구 중에 약 30% 정도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30% 정도 분양을 계약한 사람들은 전혀 우리 시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 없다, 다만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거기 재산상으로 해서 손해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시행사가 부도났든지 시행사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분양할 때 주택보증회사에 준공 이행 보증을 전부 받아 놨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저희들이 분양 공고 할 때 받았기 때문에 설사 사업 시행사가 부도나더라도 보증 금액으로 공사를 대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 것으로 해서 손실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13개 업체가 이주 완료함으로 해서 우리 시로 이주 될 수 있는 인구가 약 1만 명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에 공동주택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최근에 와서 민영주택이 거의 건설업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민영 업체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부곡동에 가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성사랑채 해서 거창 업체에서 와서 공사 했습니다. 그것이 127세대입니다. 아직까지 10%도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시청 바로 밑에 가면 동원미라클이라고 거기 35세대인데 거기에도 분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분양률이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서 분양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혁신도시 내에 들어오는 업체의 가족들은 임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부곡동에 있는 126세대 신음동에 있는 25세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멉니다. 그런 관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 분들이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는 구미 쪽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김천시의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공주택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구미 쪽으로 흘러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LH공사가 4개단지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저희들도 혁신도시 내에 LH에서 시행하는 4개 단지는 최대한 빨리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민간이 공급받은 1-3블록이 있습니다. 개인 세대수가 646세대입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교통행정과까지 하고 식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추진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승강장 신규 설치 정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20개소에 사업비는 1억7,400만원 들었습니다. 승강장 정비 23개소에 2,300만원 투자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도 6개소에 5,700만원 들었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시내는 융착으로 하고 시외에는 페인트 식으로 했는데 사업 구역이 여러 개로 세분되기 때문에 편의상 1식으로 표기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8,400만원,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차로규제봉 정비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화물, 택시 운송 사업자에 재정 지원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 경영 개선에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먼저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유류가 연동보조금과 유류세 연동보조금 두 가지 있었습니다. 유류가 연동보조금은 유류가격이 급등해서 사업체에 경영 압박을 했을 경우에 유류 가격으로 오른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에 대해서 교통세 명목으로 세금이 붙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세로 일정 부분 지원 해 주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데 전에는 교통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되겠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260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어서 그 돈으로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보조를 주행세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는 72억원의 주행세를 받아서 여기에 통상 70% 정도는 유가보조금으로 쓰고 30%정도는 우리시에 있는 자동차체가 전에는 자동차세가 차종에 따라서 같았습니다만 지금은 연식에 따라서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좀 줄어듭니다. 그 부족분을 30%정도로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72억원의 주행세를 받아서 지난 해 유가보조금으로 47억4,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43억8,700만원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버스에는 지난해보다 700만원 줄어든 8억8,600만원 집행했고 택시는 400만원이 줄어든 1억6,200만원 집행 했습니다. 화물차는 1억7,900만원 늘어난 33억3,900만원 유가보조금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난해보다 2,100만원 줄어든 7억5,7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800만원 줄어든 4,4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6억5천만 원 집행 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요금에서 각각 100원을 할인 해 줍니다. 그러면 버스업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100원에 대해서 쓴 액만큼 시에서 보전 해 주는 것인데 지난해보다 3,100만원 줄어든 3억3,400만원 지원 했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제2차 택시총량제 총량 결정 사업입니다. 택시는 통상 5년에 한번씩 총량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택시가 법인택시 211대, 개인택시 321대 해서 53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2009년도로 1차 총량제가 끝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년도에 총량을 2009년9월25일자로 용역을 주어서 2010년1월 27일자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타 시군과 맞추기 위해서 2010년7월7일자로 검사 결과를 받아서 도심의위원회에서 12월29일자로 결정 했습니다. 총 결정액이 감차가 151대 나왔습니다. 원래는 2010년부터 해야 되는데 한해가 그냥 넘어가서 151대를 11년 12년 13년 14년 해서 4개 년도에 감차 배분 했습니다. 감차가 기대대로 잘 운영하면 택시 업계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감차 금액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도 그렇고 해서 화물차에는 감차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 해 주었는데 택시는 예산 요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돈 한 푼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 하려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 자체로는 감차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 시행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4쪽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난해에는 1만7,357건 단속해서 1일 평균 47대 꼴로 단속 되었습니다. 주차 단속도 계속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서 물품 상하차 시간 운영이라든지 전통 시장 시간대별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청와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에 주차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김천경찰서에서 2010년10월18일 우리 쪽으로 공문도 오고 해서 11월10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장날은 11시에서16시까지, 황금시장에는 황금오거리에서 뱅크할인마트까지 200미터, 평화시장은 역 앞 육교에서 평화프라자까지 300미터 해서 총 500미터 도로에 전통시장쪽 도로에 가장 자리에 세우는 차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물품 상하차 시간 운영도 11시에서부터 16시까지는 시내 전역에 물품 상하차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 존을 지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계속 교통사고로 희생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홍보해서 1월24일부터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까지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하고 홍보 기간 중입니다. 우리 시내 스쿨 존이 36개소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30개소, 유치원 주변 3개소, 어린이집 주변 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주정차 위반으로 되어서 과태료 부과 받으면 배가 더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 4만원은 8만원이 되고 승합차 5만원은 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신호나 속도위반 할 경우에도 2차선은 30키로입니다. 속도위반 한 정도에 따라서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있습니다. 85쪽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입니다. 시내 주택 밀집 및 주차 심각 지역, 재래시장 주변에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 해 줍니다.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면 1면당 100만원,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120만원,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백옥동 문지알 마을에 부곡광명교회에서 평일날은 늘 모든 분들 주차를 허용하고 자기들 예배 볼 동안에 하는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18면 중 10면에 대해서 지원 했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1가구에 55면 해서 4,200만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행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이나 무단 방치 차량이나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으로 불법 행위 차량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무보험운행 차량 사건 처리는 지난해에 2,240건이 발생해서 처리 중이 162건이고 처리 완료가 2,078건 했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1,386건이고 이첩이나 내사 종결 한 것이 62건, 통고처분 등이 63건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사건 처리도 120건 발생해서 처리 중 8건이고 112건은 처리 완료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홍보 전단을 지난해에 5만부를 유인해서 전 가구에 돌아가도록 배부 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법권이 경시 됩니다. 경찰이나 법원하고 틀려서 시청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 요구를 잘 하지 않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공소시효기간이 오고 해서 상당한 업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업무입니다. 우리시에 지난 연말 자동차 등록 현황은 5만3,044대로서 2009년도보다는 1,740대 증가 되었습니다. 차량 등록 및 검사에 따른 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16만4,226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이전, 압류해제, 제증명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점검을 사전 또 경과 후에 명령서까지 내는 3회 내지 4회씩 통보하고 있습니다. 1만4,35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지난 해 12월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 말소 등 주요 사무를 전국 어느 시군에 가서도 처리 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91쪽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상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관내 주차장 밀집 지역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이나 재난 발생시 사고 등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 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6억씩 해서 30억 예산으로 주차환경 열악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배시내 상가에 14대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도 주택 밀집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 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두를 해결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내 주택가에 토지가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를 낸다든지 관에서 하는 것은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가 매매 되지 않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 없는 민원도 만들어내고 전부 관심을 이 부분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꼭 필요한데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한두 군데 해 주면 모든 분들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잠시 보류 하고 있는데 급한데가 있겠지만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고 나서 해야지 지금 했다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 해 왔는데 부지매입비 30억, 공사비 10억 해서 40억 예산으로 357면의 주차장을 조성 했습니다. 직지사 주차장도 봄, 가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감당을 못해서 조치했습니다. 지난 해 토지 수용에 불응하는 분이 있어서 2009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2010년 5월9일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의 상습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체납이 늘고 있고 과태료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직도 체납 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8만여 건에 65억1,674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넘어온 것 말고 지난 해 분은 12억4,179만2천원 부과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2% 징수 했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부진해서 7% 정도밖에 징수 못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주정차부분, 책임보험부분, 검사위반부분, 이륜차 부분을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난해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과태료 수납처리 연동시스템을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납점에서부터 시 금고까지 정리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일손이 많이 줄어들고 체납액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20일부터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실시해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계좌이체라든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현금지급기 등으로 체납자들이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고지서 발행 제도를 7월12일부터 했습니다. 전에는 연도별로든지 건수별로 개인별로 한 사람이라도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통합고지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까지 체납액을 한 고지서에 표시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태료를 하면서 문제점은 91년부터 2010년까지 19년간에 체납액이 5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써서 체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과년도분은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기 악화로 해서 경영 부실로 부도난 회사도 많은데 청산이 안 되어서 결손 처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개인도 파산을 했다든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되겠습니다. 97쪽부터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0쪽까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03쪽입니다. 지난 해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는 총 18건에 216억5천만 원 투자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실적입니다. 105쪽입니다. 총 9건에 107억2,200만원 투자 되어서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 계속사업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충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계속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87억8천만 원 투자해서 배수지 1개소 4천 톤짜리 하나하고 배수관로 3.1키로 등을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63억8천만 원 투자해서 집수정 2개소, 배수지 4천 톤, 관로 1.6키로 매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23억을 추가 투자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08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아포읍 봉산리 새터지구 등 총 6개 지구에 6억4,400만원 투자해서 8.4키로의 관로를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관내 성내동 가압장 주변 등 12지구에 5억1,400만원 투자해서 노후관 4.1키로를 개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출수불량지구 개선은 부곡동 문지알하고 고래실 주변에 출수불량지구 배수관을 구경 확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키로 하는데 2억8,300만원 투자 되어서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110쪽 개인급수공사는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502건 시행 했습니다. 긴급보수공사도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총 903건 시행 되었습니다.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은 성내동 등 9개 동 지역에 대해서 634개소에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억1,4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는 상하수도과에 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46건 이용되었습니다. 112쪽 마을상수도 개량입니다. 이것은 농소면 노곡리 목장골 마을상수도 등 총 24개 지구에 17억,100만원 투자해서 신설, 보수 또는 개량 사업으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완료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3쪽 하수도사업 실적입니다. 지난 해 총 10건에 109억2,800만원 투자 되었고 자료를 제출 할 때는 2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구별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총 50톤 시설 용량을 설치하는데 93억원 투자 되겠고 지난해는 3억2,600만원으로 토공하고 건축물 기초 일부를 시공 했습니다. 116쪽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계속 사업입니다. 아포읍 국사, 제석, 송천리 일원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1개소와 차집관거 9.3키로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29억6,400만원으로 아포처리장 건물하고 아포중계펌프장 건물 시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포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시공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포 국사, 제석, 봉산, 대신리 일원에 하수관거 23.5키로 매설하는데 총 125억1,300만원 투자 되겠고 이 사업 역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공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1억4,100만원으로 하수관거 8키로와 배수설비 289개소, 맨홀 216개소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118쪽 대항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봉산, 대항면 일원에 시공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26키로 매설하는데 145억6,500만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3억1,400만원으로서 하수관거 3키로 매설 했고 배수설비 213개소 설치 완료 했습니다. 배다리 역사이펀 암거 개량이 되겠습니다. 모암펌프장에서 호동들로 가는 배수 암거를 개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2천만 원으로서 90미터의 관거를 1,800미리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완료 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직지사에서 발생되는 하수 및 오수를 김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1,038미터 매설하는데 3억5천만 원 투자되었고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120쪽 부상·월명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부상리와 월명리 일원에 90톤 짜리 처리장 1개소 설치하고 하수관거 5.1키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31억4,500만원이 2008년부터 투자되어 오고 있고 금년 2월말로 준공 되었습니다만 현재 준공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22억3,900만원으로 처리장을 설치했고 하수관거 4.2키로를 매설 했습니다. 다음 어모마을하수처리장 무인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모처리장을 중계펌프장으로 전환해서 김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1개소 설치하고 압송관로 2.3키로를 현재 국도를 따라서 매설 완료 했습니다. 예산은 6억7,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실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소재지는 서부, 동부, 양천리 일원과 대덕면 소재지는 관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6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는 2억원으로 용역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하수도 전면 개량 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자산, 평화남산, 양금, 대곡동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110키로 하고 배수설비 7,156개소 설치하는데 807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행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96억6,400만원으로 우·오수관로 22.1키로를 시공 완료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6월 말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한창 시내 전역에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면 광범위한 사업구역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다소 발생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장 지도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는 직원 14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3명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1쪽에 하천 수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주로 하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 1,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08개 해서 22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치수 방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가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 자체사업에 대해서 31개소에 9.9키로에 93억 투자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서 감문천 장기계속공사에 1.1키로에 13억 투자 되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직지사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 사업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감천 일원에 5억 투자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아포 남면 해서 10개소에 3.2키로 38억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36쪽 도비보조사업니다. 2개소에 3억3,700만원 개령 광천하고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개소입니다. 개령, 봉산, 어모, 대항 4개소에 4억 투자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도 역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1.5키로 5억3,500만원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은 7억 투자해서 20만입방 정비 했습니다. 138쪽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문에 은림지구입니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 한 사업입니다. 전체 880억 정도 되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호안 축제가 1.8키로, 교량 2개소 해서 작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평화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38억 투자 하는데 국비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2월 말 되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140쪽 재해취약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내에 노후 주택에 재해위험이 되고 있고 미관이 불량한 지역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성내지구, 황금지구, 학사대 지구해서 3개 지구에 계획대로 마무리 했습니다. 성내지구는 2억원, 황금에 1억2천, 학사대 7천해서 예정대로 마무리 했습니다. 141쪽에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현재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풍수해저감책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9억800만원이고 현재 작년 6월 24일부터 올해 12월22일까지 오타가 났습니다. 올해 금년도 말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피해 원인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저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20% 정도입니다. 142쪽에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모암동 일원에 저지대에 상습 침수를 방지하고 모암배수펌프장에 배수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량은 1만7천 입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입암거는 180미터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83억 중에서 금년도 12월 되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143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입니다. 각종 재해취약지구 침수지역 각종 시설에 감시카메라나 경보방송을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CCTV하고 적설계, 관측수위 이런 것을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우리시는 태풍 루사 이후에 예·경보시스템을 많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현황은 보시다시피 상당한 양을 갖추어서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4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풍수해 감시원이라든지 지역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은 한 면동에 40명 정도 해서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고 자율방재단도 322명이조직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이 해당 되는데 현재 정부 지원은 60% 정도 지원 해 줍니다. 참고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평방미터 15평 정도 했을 때 국가가 60% 5만7천원 부담하고 자기부담은 40%인 3만6천원 부담하면 만약에 주택 피해가 있었을 때 2,700만원 정도 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은 많이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만 하우스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실적은 2억3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여름철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이 많습니다만 간추려서 설명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이 많습니다만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항댐 건설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되고 주변 지역에 생활환경개선으로서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55억입니다. 국비 90%, 시비 10% 정도 됩니다. 사업 구역이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 주로 부항면이 되겠습니다만 인근에 지례, 구성, 대덕, 증산도 일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해서 주로 생활주변 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이 38억8,700만원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희곡도로 군도 개설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마무리했고 작년도에는 16억2,800만원 투자 해서 희곡도로 마무리 짓고 증산에 마을환경정비사업에 4억1천만 원 투자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성에 와룡마을 숲 정비사업에 12억5,500만원 투자 되었고 지례 산내들광장 용역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부터 2011년부터 부항에 실질적으로 부항면에 4개 지역 사업이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355억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에는 저희 과에서 생활안전 행정 확대입니다. 현재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서 민방위대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민방위대 조직이 507개 대입니다. 8,593명이 조직되어 있고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가 주로 1년에 4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65명을 연중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민방위대피시설은 저희 관내에 58개소 새로 지정해서 유도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147쪽에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취약 계층에 생활안전 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초에 1월부터 6월까지 집행 합니다. 컨설팅 단원을 구성해서 전기, 가스보일러 등을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0가구에 혜택을 주었고 총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2월 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에서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으로 임명 받고 업무를 파악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혁신도시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순조로이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시정 발전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개발사항입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 개요는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일원에 115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8,676억원을 투입 2007년3월19일부터 2012년12월까지 LH 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기반시설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제1공구는 우·오수공 및 구조물 작업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공구는 절·성토 및 우·오수공을 작업 진도 40% 보이고 있습니다. 제3공구는 절·성토 및 우·오수공을 작업 진도 77%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공 중인 제4공구는 성토 및 배수암거 작업 진도 49%로 지난 해 연말 종합 진도 60% 보이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입석 교차간 1.2키로 지방도 913호선은 경상북도에서 232억원 투입 2008년4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및 사업지 구간을 연결 하는 5.4키로 도로 신설을 한국도로공사에서 431억원 투입 2008년12월부터 2012년까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26%입니다.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하여도 혁신도시가 준공 될 때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162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이전 업무 추진 실적으로는 이전공공기관 부지 매입은 한국도로공사 외 9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금년 3월 중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설계는 4개 기관이 완료 되었고 5개 기관이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3개 기관이 청사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정사업조달사무소는 3월경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5월경에 착공하는 등 이전공공기관 2개소가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64쪽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김천변전소 지장 송전선로 지하화 및 농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절차 이행 후 계획대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혁신도시의 클러스트 용지, 상업업무용지, 주택건설용지의 분양대상면적 219만795평방미터 중 33.6%인 73만5,531평방미터 분양 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류 활동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경영본부장 등 임직원을 방문 이전공공기관과 교류 활동을 9개 기관과 12회 실시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농촌체험 등 지역문화 탐방을 4회에 걸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례면 관덕2리, 한국건설관리공사와 부항면 해인리 마을간에 자매결연행사를 4회에 걸쳐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교류 활동을 더욱 강화 하였으며 참고로 3월 18일 한국전력기술과 구성면 장내리간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 계획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 계획 및 공약 사항에 대한 이전지원방안을 마련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촉진, 임직원 및 가족의 동반 이전과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2010년5월26일 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및 지원 시설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6월25일 공공청사 및 지원시설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부서별 담당자 회의 개최와 13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초청 정주요건 조성, 기존 주민과의 화합융화, 주거안정지원, 기타 행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이전 지원 계획 설명회를 3회 실시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우리시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활용 계획입니다. 이전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유치활동 전개로 산하기관, 관련업체 동반 이전 유도로 산학클러스트 구축 및 활성화를 모색 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한국 전력기술 외 5개 기관의 시장님과 국회의원 등이 3회 방문 하여 조달청품질관리단 산하 조달인력개발센터를 동반 이전토록 확약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 KTX김천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일 경부고속철도 KTX 개통에 대비하여 이용객들의 진출입에 지장 없도록 KTX역사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이행 사항을 월별로 점검하고 해당 기관과 11회의 실무 회의를 실시하여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역사 개통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역사 명칭 선정과 관련 KTX 역사 준공 과정에서 우리시와 구미시는 7년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 기관과 17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안에 적극 합의함으로 역사 명칭을 김천구미역에서 김천(구미)역으로 정하여 인근 지자체간 상승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역사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무료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7회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무료 사용이 어렵다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어 2010년11월30일 우리 시 외 3개 기관이 주차장 관련 실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역사 주차장 운영 시기, 향후 운영 계획, 관리 방안 등을 논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X 개통에 따른 파급 효과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KTX역세권 관련 워크숍에 6회 참석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조성 중인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 24만3천 평 부지를 조성하여 945억을 투입 2007년부터 금년 7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4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6월 16일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공사를 착공 하였으며 2010년10월11일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하고 2011년7월30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준공 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김천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 수요 등을 감안, 단계별 적정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 계획 중인 김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역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42만평 규모 1,500억을 투입해서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0년6월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고 2010년12월 토지이용계획수립안에 따른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금년 2월에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2011년7월부터 11월까지 발주 준비 한 다음 2011년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78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신시가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화장장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삼애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과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자 김천시 신음동 일원 92만8천 평방미터 규모로 민자 2,300억을 유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거 및 업무 중심 기능의 신시가지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12월26일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2월22일 삼애농장과 사업 시행자 대상컨설팅입니다. 협약을 체결 후 2009년6월29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안자로부터 제출 받았으나 2010년12월 현재 도시개발 자격 요건 및 동의서 징구가 미흡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온실 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특색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단지 내 도로 162개 노선 31.6키로 신설하고 대로 이상인 도로에 자전거도로 12키로 건설하며 공공매체 및 공공시설의 명품 혁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실시하고 교통, 행정, 환경, 방재, 시설 관리를 종합하는 U시티를 구축하며 공원 10개소, 완충녹지 7개소, 하천 1개소 등을 조성하며 녹색 교통 활성화 및 탄소 절감을 통한 웰빙 도시를 준공 목표 연도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에 따른 종합심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 하고자 본사 이전 신축 관련 실무 종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22일 설계중인 이전공공기관 4개 기관과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11월부터 청사 신축 관련 인허가 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건축인허가, 환경 오수처리, 도로점용, 부설주차장 경관,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및 하수도 등을 종합 심의코자 종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지 한 달 아직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난 2월7일자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기관 주요 청사가 내년 연말 안에 다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연말 안에 준공 보다 금년 9개 착공해서 일부는 규모가 적은 데는 내년 연말 준공 될 것 같고 2013년 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개는요? 나머지 4개 기관까지 그렇습니까?

13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은 설계해서 직접 시공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1개 기관은 임대로 계획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 이전기관에 따른 임직원이 대충 몇 명 정도 김천에 유입 된다고 보십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혁신도시 계획은 유인물에도 있지만 도시가 2만6천명을 수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됨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 따른 임직원 가족 수가 약 1만 명 정도 이전 되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주택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 되어 있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내에 토지 분양은 2월 현재 평균 33.6% 분양 되었습니다. 분양 중에서 공동택지는 16필지 중에서 5필지가 분양되어 37.5% 분양 되었고 실수요자 택지인 주거용지는 379필지 중 92필지 24.3% 분양 되었습니다. 상가 겸용 이주자 택지는 245필지 100%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지금 LH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4단지인데 그 중에서 660세대 정도만 착공 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인한 주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서를 만들어준 약 35쪽의 내용 중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나 했던 것이나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단 한쪽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곧 착공 합니다. 청사를 짓는 시간과 아파트를 건립 하는 시간이 어느 것이 더 많이 걸립니까?

아파트가 길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벌써부터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고 시작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여 명의 직원이 또는 가족들이 김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따른 주택에 대한 계획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노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주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우리 김천에는 구할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덕곡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또 아까 도시주택과에서는 부곡동에 있는 아파트 106세대, 신음동에 있는 서른 몇 세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쪽 아파트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 기업체 가족들이 주거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까운 구미 쪽으로 주거를 찾고 있다면 우리 김천에 혁신도시 잘 만들어서 인구 증가 정책에 호응해야 되고 인구 늘려야 되고 지역경제개발에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인근 도시 좋은 일밖에 더 시키겠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LH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아파트 660세대는 언제 시작 합니까?

LH 660세대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 한다고 했습니까?

예.

완공 되어서 입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보통 걸리죠? 대충 2년 안 걸립니까?

2년 정도 걸리리라고 봅니다.

지금해도 늦습니다. 따라서 도시주택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공동주택 건립에 정말로 신경을 써서 구미로 인구가 유입되는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