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지난 11월말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우리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농민과 애환을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 조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 결과 지난 연말에 농축산과에 가축방역계를 신설하게 되어 축산 방역활동에 가일층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농업의 21세기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유통시설 확충, 친환경농업 실천, 농촌지도 역량 강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자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외부농업 전문가를 통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어촌 진흥사업 발굴,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등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에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포도·자두 홍보를 위하여 포도·자두농원 현장 체험과 대도시 및 아파트 판촉행사, 유통업체 특별상품기획전 및 사이버 홍보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들판 조성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FTA기금 지원사업,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시에 농업인의 일손 부족 등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과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친환경농업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거점 농가 육성으로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으며 2010년도에 서부권역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용으로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은행을 추가로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결합된 사이버농장 운영과 노다지장터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으며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강화하고 농촌체험 수요에 대한 체험활동기반 조성 등 소비자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주작목인 포도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탑프루트 생산시범과 개량 비가림 시설 보급, 고품질 포도생산의 기반을 더욱 다지는 등 현장 애로기술 시험연구 등을 통해 지역 과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편적인 영농방법에서 벗어나 지역의 포도, 자두, 참외 등 전략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에 비중을 강화하고 틈새작목 개발과 품질향상, 그리고 녹색성장의 농업기반 구축 등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업인의 전당이자 지역 농업 농촌발전의 근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을 거쳐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고 또한 전직원들이 지난 한해 동안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우리 김천 농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김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축산 구제역 방역예방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동통제초소 근무에 몸소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실무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여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김천시는 축산 청정지역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세부사업 실적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예산안 집행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19억 9천만 원으로 농촌경제 활력화 부분에 18억 원, 농지보존대책에 4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활성화 부분에 51억 2천만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41억 3천만 원 등 총 110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11쪽 농업정예인력 육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1년 과정으로서 지난해에 4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는 9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우리가 97명이 과정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는 350만 원 정도 되고 지원이 280만 원, 자부담이 70만 원이 됩니다. 1년 과정으로 주1회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이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과정입니다. 지난해에 50명을 이수했습니다. 교육수행기관은 경북대, 영남대, 안동대, 대구대 등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총 22개 과정인데 4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 됩니다. 다음 농업관련단체 지원으로 농업경영인김천시연합회에 3,600만 원, 농민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대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 5헥타 미만입니다. 학교별 급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671명을 지원한 바 있고 예를 들어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분기 수업료가 70만 2천 원 정도, 농공고는 15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137명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 5만제곱미터 미만 농가의 미취학 자녀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시설 이용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한테 골고루 정부 단가가 38만 3천 원인데 여기에 75%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의 여성 농업인에게 우리가 1농가 도우미 이용료 중 약 2만 4천 원을 40일 한도 96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체질강화 및 소득증대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원분야는 지난해에 젖소농가 4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어모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5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지원내용은 경영진단, 기술, 생산관리, 마케팅,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서 이 기금은 의원님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비와 농·수·축협, 시·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로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출연했고 2차 2008년도～2010년도까지 해서 31억 3,400만 원을 출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23억 정도의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1.5%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2%로서 지금 나오는 지원되는 자금 중에는 저리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0명이 지원을 한 20억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명은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인데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억 7,800만 원을 가지고 자두 기능성 연구, 자두제품 홍보매체 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서 현장체험용 교육농장 조성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원으로서 아포 예리 연두사과농장에 농민사관학교 지역농업 CEO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서 황악산 호두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2억 7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대항면 주례리가 되겠고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으로서 블루베리 와인숙성고 설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해서 부항면 대야리 대야농장에 블루베리 와인숙성고 200평을 설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지원조례가 2009년도 4월 30일날 제정돼서 조례 제정 후에 작년도 연말까지 71호에 170명이 귀농을 한 바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자금 10농가에 1농가에 천만 원씩 해서 지원한 바 있고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개량 등에 26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에서 18에서 55세인 귀농자가 귀농하여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지원하는데 귀농자가 선도 농가에서 현장 실습시에 현장실습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농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입니다. 지난해 농지전용 현황으로서는 우리가 245건을 했습니다. 공공 5건, 민간이 185, 신고가 55건입니다. 전용목적을 보면 주택이 104건, 공장이 18건, 농업용 시설이 30건, 기타 93건이 됩니다. 지금은 농지전용제도 법이 많이 완화가 돼서 누구든지 하면 쉽게 농지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현황은 2010년 12월 1일에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와 읍·면 지역 농지가 되겠고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정 효과는 농지소유 제한이 폐지되고 농지임대차도 허용되고 농지전용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일단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5만 5,083필지에 7,896.8헥타로서 총 경지면적 대비 약 7.8%가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인 양곡관리로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만 4,709매로 전액 시비로 지원 단가는 매당 600원에 톤백은 9,950원 해서 작년도에 공공비축 미곡출하 약정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산물벼가 966농가에 2만 4,770포대를 수매를 했고 건조벼는 8만 3천 개, 톤백은 1만 8,340개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포대당 750원 해서 매입시 수분 검사 결과에 따른 건조요율 금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양천동에 소재한 삼양RPC 종합처리장에 저온저장고 건립이 되겠고 또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삼양RPC 미곡종합처리장에 3억 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8쪽 유통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광특 국비사업으로서 17억 5천 구성농협에 구성면 하강리에 집하 선별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착공해서 11월 10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이라 함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3억 원으로서 남면에 소재한 녹색영농조합법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고 다음 농산물집하장 지원 설치사업으로 3개소에 감천기동참외작목반, 조마단가람자두작목반, 감문 송북마을회 해서 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아포 원창포 영농조합법인에 보관창고 지게차 한 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새김천청과에 2,300만 원 해서 지게차 한 대를 지원했고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174만 3천 매 해서 매당 110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해서 한 포대에 55원 정도 지원하는 조마, 구성, 대산 해서 양파가 주 지역에 우리 양파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두상품 포장디자인 통일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2만 매로서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발전연합회에 142개 작목반에 1,283호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 농산물상품화 물류장비입니다. 이게 음성선별기라 하는 말하는 선별기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지난해에 192대를 한 바 있고 2005년도에 100대, 2006년도에 200대를 한 바 있고 2009년도에 100대, 2010년도에 200대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5억 4,700만 원으로서 1인 1식에 164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은 58개교 해서 급식인원은 17,85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및 쌀국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도 지정 수출단지에 봉산면 직동토마토수출단지에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서 2억 700만 원입니다. 관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품목은 3개 품목으로 새송이, 양파, 신선농산물이 되겠고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의 30% 이내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수출실적은 우리 시에 미국, 유럽 등 11개국에 수출해서 약 20억 원의 수출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촉진자금이 지원 안 되는 쌀, 양파, 포도 등에 우리가 4천만 원 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서 11월 7개월동안 차량 광고, 고속버스, 관광버스, 그리고 대구, 구미↔인천공항 노선, 관광버스 우리 관내에 36대를 한 바 있고 지하철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품질향상 균일화 지원사업으로 1억 2,700만 원 포장재 및 산도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지포도 재배는 8월 1일 이후의 출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했고 지리적 표시제 상표 사용 농가, 농협 연합사업단 등에 대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김천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천포도는 지금 현재 4,700여 호에 2,800헥타 해서 4만 천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수입은 한 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특산품으로 효자종목이다, 전국 생산 규모로 보면 2위에 그치고 있고 자두 또한 3,100호에 1,200헥타 재배하고 있고 1만 4천 톤 생산해서 300억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지난해 6월 29일날 예선 및 7월 9일날 본선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선발대회를 시작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매년 개최하다가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을 했고 지난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심 신청자가 68명이 와서 선발 인원은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포도·자두 판촉 홍보행사로서 지난해 6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관내 포도·자두 특구지역, 소비지역 등에서 1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24쪽 세부내용으로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으로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까지 대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기간은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 포도홍보관, 포도농원 현장체험 등을 해서 이때의 체험인원은 약 2,500명이 되고 세외수입은 1,700여만 원, 직판금액은 2,600여만 원의 효과를 본 바가 있고 김천포도·자두 직판행사 자매도시 아파트 단지 행사는 자매결연도시는 군산시청 7월 22일, 강북구청에 7월 30일날 한 바가 있고 자매결연 아파트단지 대구 달서구 대곡지구 한실들아파트단지에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월드컵파크 아파트단지에 8월 26일날 가서 우리가 포도 1,646상자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쪽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김천포도 특별상품 판매 기획전을 가져서 8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48개점, 이마트 11개, 롯데마트 14개점, 농협물류, 홈플러스 등 48개점에서 농협연합사업단과 해서 판매 약 66만 상자에 71억 원의 판매를 올린 바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셨던 2010년 9월 1일 KTX 김천(구미) 역사 관련 자치단체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미종합운동장에서 우리가 한 직판행사에 7천여만 원의 포도와 자두를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26쪽 축산업 경쟁 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으로서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사업비 비용이 6,300만 원인데 이게 축발기금에서 두당 30만 원 하는데 지방비에 만 원, 자부담 해서 2만 원이 지원되고 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안정가격은 16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료 지원에 6,400두 지원한 바 있고 한우농가 환경개선제 생균제 효모균입니다. 이게 요즘 면역강화나 사료효율 개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쇠고지이력 추적제 사업에 1억 3,800만 원 해서 귀표 장착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해서 12,542두를 한 바 있고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에 1,200만 원 1명 전산관리요원을 쓴 바 있습니다. 다음 27쪽 낙농지원사업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6농가 530두를 지원했고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2천두, 낙농헬퍼 지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이라 함은 낙농가가 경조사 시에 우리가 대신하는 인건비나 유류,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브러쉬 지원사업 21농가,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이 1개소, 식육판매업소 라벨 프린트기 지원사업에 16대를 지원했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911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 결식아동 등에 백색시유 200리터 짜리를 250일간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양돈지원사업으로서 돈사 리모델링 시설 지원사업 1개소, 그리고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도태시에 도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5두,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에 30대, 돼지 소모성 지도 질환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젖 떼고 오는 생식기, 호흡기 질병,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양계지원사업에 육계사 왕겨지원에 43호에 3만 7천 포, 계란 난좌 지원에 40호, 산란계 화재감시 시스템 지원에 3개소를 지원하였고 다음 29쪽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사업량은 2,951톤 해서 9천만 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에 82호에 25톤을 지원한 바 있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9개소에 170헥타가 되겠습니다. 곤포비닐대 구입비 지원에 297호에 3,900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0쪽 축산물 위생 환경개선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 4개소를 한 바 있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및 왕겨지원에 양돈농가, 한우농가, 산란계 농가에 왕겨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지원에 4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은 지난해에 1차로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가 구제역 방역차단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차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돼지까지 예방접종 백신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지켜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면서 끝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소 탄저 기종저 외에 구제, 검진 등 3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예방접종 지원을 한 바 있고 여기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12,953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이고 사업량은 기계설비 및 장비류 3식으로서 금액은 30억이 됩니다. 지난해에 70% 공정률을 보여서 22억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8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쌀 브랜드 홍보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5천만 원씩 해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해서 4개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김천가축시장 전자경매장 신축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우리가 준공이 9월 6일날 준공을 해서 전자경매동 신축 1식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 들어갔고 도비가 2억, 시비가 7억, 자부담이 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 지금까지는 우시장에 거래는 중개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경매장을 지금은 구제역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5일과 25일날 경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보면 150마리에서 170마리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전자경매를 하므로 해서 평균 가격이 중개인 하는 것 보다는 15만 원 정도가 농가소득이 더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연일 구제역 방역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실태 사항을 보면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휴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법 제10조 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작 거리도 옛날에는 두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자율화돼서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해도 농지는 구입할 수 있는데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우리가 매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강제이행 부과금을 매기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제도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휴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매년 법적으로 우리가 3개월에 걸쳐서 9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이행 안 할 때는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신다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은 3건 정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서 불법전용 농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원상복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질의할 사람 있는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사회 볼 때 한 분만 손 들길래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한해에는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에 농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여 헤쳐나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부자 복지농촌 건설과 우리 지역 농업을 친환경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지원대상은 개령면 황계지구에 개령영농조합법인에 조성면적 17헥타 정도로 해서 참여농가 10농가가 사업비 6억 2,500만 원 투입을 해서 농자재 생산시설과 농산물 생산 장비 지원,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1년도 1월말 현재 약 60%가 진행되었으며 이달말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별 친환경들판 조성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개소인데 10헥타 이상 집단화된 재배면적 들판 단위로 사업을 선정 지원하는데 2010년도에는 아포읍 바실들과 공쌍공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3년간 지원하는데 약 60헥타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생산을 인정받은 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생산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필지별로 3년간 지원해주는데 전체적으로 763헥타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성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천적 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은 지원대상은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해충 방제를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는 천적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또한 방제 초기에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41.4헥타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은 토마토, 오이, 상추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지원대상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미생물 농약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3헥타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14,800건에 약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지력 증진,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목록으로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약 1,014헥타에 4억 9,600만 원을 248개 작목반 및 개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생산농가 및 178개 작목반에 김천시 상징마크가 부착된 출하용 포장재 박스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815헥타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 농가에 소비자를 초청, 과실따기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작년도 체험 인원은 약 300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은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에는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농가 및 작목반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45건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대상은 벼·과수를 재배하는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 지원은 일반퇴비, 가축분 퇴비,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등 4종류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2만 9,208톤에 2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유기질비료 중에 일반퇴비는 2만 1,191톤, 가축분은 1,871톤, 혼합유박 1,989톤, 혼합유기질 4,157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녹비용 청보리, 호밀, 헤아리베치 등 종자 신청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603헥타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육묘 자생 생산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은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는 어모면 어모쌀작목반에 지원하였는데 육묘공장, 컨테이너 시설, 출하실, 기타 부대시설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은 도열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작년에 아포읍 외 18개 읍·면·동에 지원해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혹명탄 수화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량은 1,942헥타에 약 5,550봉을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가에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규산질,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였는데 이것도 읍·면·동별로 3년에 1년 주기로 공급하는데 작년도에는 6,850톤에 9억 5,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은 DDA, FTA 등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업으로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재배농가에 고정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74만 6천 원, 비진흥지역에는 59만 7천 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는 6,900헥타에 74억 4,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지원되는데 지원단가는 밭이나 과수에는 헥타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7천 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는 1,023헥타에 5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쌀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및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5,359헥타에 13억 9,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서 농번기의 일손부족 해소를 하고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관리기, 운반차, 제초기, 건조기 등 4종에 346대를 지원했는데 총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 과수육성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이행 및 수입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먼저 FTA 대응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60억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현재까지 영농하고 사업시행 주체와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하단부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수고품질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수 및 채소 등 전업 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 경우에는 7개소에 1억 4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과일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은 과일을 보관하기 위하여 밀폐가 가능하거나 저온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2,378세제곱미터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은 농촌의 일손부족 및 병충해 방제작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FTA 대응 과원 전용 농기계 및 약제 살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승용예초기 7대와 SS분무기 2대를 지원했는데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체리, 블루베리, 산머루 등 생산기반 조성체계 구축를 위한 사업으로 자동개폐기, 방충망, 조류기피제 등 총 13종에 3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과일봉지 지원사업은 사과 및 배, 복숭아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게 과수생산농가의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과일봉지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사업량은 1,680만 매에 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은 사과 과원 조성농가 및 재배농가에 사과 재배에 필요한 착색 및 당도 증가용 반사필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9,700만 원이 지원됐으며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포도·자두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20,630주에 9,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구입비 지원사업은 꽃매미 발생농가로 공동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에 꽃매미 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39농가에 1,700만 원이 지원됐으며 포도 알솎기 제제 지원사업은 포도재배농가에 포도생력화 사업으로 알솎기 제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867농가에 3,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복숭아 우산덕 시설 지원사업은 복숭아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복숭아 가지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산덕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60개소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과원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은 과수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과일을 보호하기 위한 조류기피용 약제인 닥터배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124농가에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사업은 사과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고품질 사과생산을 하기 위한 게르마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3농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산업특구 육성사업은 포도 주산지이며 우리 지역 농업의 특화작목인 김천포도의 브랜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포도터널 체험장 시설보완은 2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포도 홍보관에 시설유지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며 색깔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흑색계통 포도를 제외한 색깔포도 재배농가에 수평커튼,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는 5헥타에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김천포도회,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 마을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으로 9,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김천자두산업특구 육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 과일인 자두산업 육성을 통해 FTA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명품자두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구성농협에 자두판매장 및 저온창고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지원사업은 김천자두연합회에 생산유통기반 확충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지게차, 현미경, 질소칼슘 등 영양제 재료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원예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채소 및 특용작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원예작목반이나 재배 농가에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목재펠릿난방기 보급사업으로 작년도에는 87농가에 2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질강화 필름교체 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용 연질강화 필름교체 지원사업으로 24농가에 3억 9,6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참외 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은 시설채소인 참외재배 농가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으로 26농가에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점적관수 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점적관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7농가에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쌈채소 재배 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 규모가 한 동당 10제곱미터로서 약 3평 정도가 지원되는데 사업량은 10동에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민속채소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고사리 종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30농가에 3,700만 원이 지원됐으며 오미자단지 재배 조성사업은 오미자재배농가에 덕시설, 관수 묘목 등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1농가에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천마재배농가에 천마 종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4농가에 8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 오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디 재배농가에 묘목, 저온저장고, 수확망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농가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인 인삼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친환경제제인 미생물 제제와 해가림 시설인 차광막이나 지주목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8농가에 9천만 원이 지원됐으며 약초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작약, 골담초, 천궁 등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뇌두, 묘목, 차광망, 부직포 등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농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대상 품목이 7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자두 등 7종이며 사업 내용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 경우에 1,260농가에 1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본사업의 경우에는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말까지이고 시범사업은 2010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1,260농가에 13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5쪽 김천시그린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자원재활용,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포읍 대신리 일원에 1,663헥타에 참여농가 1,173농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억 원으로 광역살포기, 공동육묘장 사업을 설치하며 2011년도에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미생물 배양시설, 벼건조 저장시설, 벼 저장창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교육관 및 체험관이 건립되며 마지막 년도인 12년도에는 40억 원으로서 왕겨팽연화 시설 및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66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서 2010년도 1월달에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건축 및 토목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출입로 확보 문제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에 건립 예정인 공동육묘장 등 8개 사업장에 총 건축 연면적은 7,780제곱미터로서 현재 진입도로는 2.5미터 정도로 좁아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연면적이 2천미터를 초과하면 진입도로를 6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2.5미터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향후 대책으로는 기존의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현재의 진입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아포농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명산업이며 미래산업인 농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난 한해 사랑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지도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체 면적은 98,481제곱미터이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까지 조성 상황은 기술센터 청사 신축과 농기계교육장, 임대은행 설치, 그리고 생활과학관과 농경유물관, 전통체험과학관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 추진 내용입니다. 중앙 도로를 이용한 친수도랑 및 보행도로 설치와, 레일바이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농경유물관 및 테마시설 방문객이 508회에 12,937명이 방문을 하여 기술센터 테마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김천농업인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김천농업인대학 운영은 시설포도농가 38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1회에 걸쳐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지역특화품목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여 선진농업 기술을 파급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거점 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가 양성교육은 복숭아농가 29명을 대상으로 6월 18일에서 6월 24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사업비 천만 원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실습을 하고 현장견학과 토론식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포도와 자두 등 6개 품목에 2,605명에게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지난해 문제점 해결 위주의 현장사례 중심 교육과 품목별 핵심 기술을 중점 교육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배와 호두 등 5개 품목에 493명에게 사업비 800만 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은 포도와 자두 396명에게 사업비 400만 원으로 GAP 관리제도 방향 및 농산물 안전생산기술교육을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은 포도재배농가 660명에게 사업비 7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품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현지영농교육은 사과와 포도 2개 품목에 341명에게 특화품목의 고품질 재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사과 품목을 37명에게 4회에 걸쳐서 사업비 200만 원으로 주요 시기별로 핵심 실천사항을 중점 교육하였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은 귀농 예정자와 귀농 2년 이내인 자 39명에게 6월 18일에서 10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서 귀농인의 기초영농교육과 이론교육,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입니다. 첫째 리더십 배양을 위한 4-H 야영교육은 7월 20일에서 22일에 4-H회원 200명에게 팀웍 훈련과 지도력 배양을 하고 4-H 활동 다짐 봉화식 등으로서 미래영농주 양성을 위한 후계인력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은 김천농공고 등 9개교에 425명에게 기초영농과제와 취미과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 과제포 운영은 어모와 부항 등 5개소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우량종자 보급 및 자율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김천시 농촌지도자대회는 11월 24일에 농촌지도자회원 329명에 우수회원 표창과 특강을 하였으며 회원 화합행사와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농촌지도자회의 위상 정립과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농업인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회와 지도자, 생·개, 4-H 등 40명이 일본의 농업시설 및 기관을 방문하고 우수 농장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전체 21개회에 1,134명이며 우수활동 연구회에 양파 연구회에 친환경 액비 제조기를 지원하고 품목별로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녹색체험학교 운영입니다. 11월 26일에서 12월 4일까지 김천동신초등학교 외 4개교 456명에게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을 교육하였고 우리 쌀 소비와 아침밥 먹기 등 바른 식습관 교육과 화분갈이 체험으로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농촌생활기술 지도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가공표준화사업은 김천자두를 이용한 자두초콜릿 개발입니다. 생과로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품질 자두의 활용 방안과 자두 주산단지로서 자두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상품 보완이 필요하여 대석과 후무사, 피자두 등 3개 품목을 활용해서 초콜릿 제조방법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김천지역 발효 장 연구는 메주 제조 형식의 전분분해 기존 메주와는 다른 제조 형식의 전분분해 기법을 통한 고추장 제조 기술을 확립하였고 막장에 필요한 미생물 발현에 대한 최소한의 소금량 측정을 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가공교육은 자두와 포도, 복숭아의 가공교육을 8회에 206명에게 실시하였고 발효효소 가공교육을 7회에 24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교육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반은 사업비 천만 원으로 우리음식 연구회 과제교육과 세계김치문화축제에 참여하였으며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 교육 교재 모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은 1개 마을에 사업비 1억 원으로서 마을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군에 우수한 사업장을 견학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으로서 생활습관과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찜질방과 샤워실, 탈의실 등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고 안마의자 등의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작업 보조구 보급으로써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예방교육, 근력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포도농작업 편이 장비 보급은 10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공중운반기와 레일을 이용한 동력 운반기 등 포도작업 편이장비 설치로서 포도작업의 중량물 운반을 개선해서 근골격계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82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김천시 생활개선회 양파연구회 35농가가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양파 운반대와 양파휴립 피복기, 그리고 농작업 쉼터, 농작업 보조구 등 농작업 편이장비 6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여성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서 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바지와 폐백음식반을 운영하였고 농림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반 등 부업기술 전문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야금과 난타, 생활건강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개선회 운영입니다. 회원수 554명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를 효 행사로 개최하고 생활개선회 자율 운영비를 지원하여 5개 회에 추진을 하였으며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과 농촌교육농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음식과 천연염색, 생활건강, 전통문화 등 연구회 가입 활동으로 전문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과 교육농장 프로그램 체험, 그리고 우수농장 견학 등 여성 비즈니스 활동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활성화 대회에 참가하여서 UCC 공모 장려상을 받았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장김치와 과제발표, 청소·빨래도우기 등 복지시설인 행복의 집을 연중 방문하여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지킴이 역할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자율적인 과제 실천으로 책임감 있고 능력있는 조직체로 육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전체 213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유상 부품비 1억 7천만 원, 무상 8천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10회에 300명 실시하고 오지마을 위주의 연중 순회수리 179회와 농번기 현장순회수리 24회를 실시함으로써 농기계 보유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작업 현장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87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서부권역의 임대은행을 신규 1개소 설치하므로 전체 4개소의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으로 서부권역 임대은행은 봉산면 신리 205번지에 임대대상 지역은 봉산면과 대항면, 대신동, 대곡동이며 임대농기계 창고를 294평을 건립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23종과 농기계 운반용 특수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임대은행 운영은 농업용 굴삭기 외에 60여 종에 280기의 농기계를 2,959회 임대하여 1일 평균 8대 정도를 임대하였습니다. 동부권역 임대은행 부지는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제2회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서 23일 농업기술센터 내에 4,200명이 참관하였으며 사업비 900만 원으로 유치원과 일반 시민을 초청하여 국화와 야생화, 생활원예, 분재 등을 전시하였고 그리고 벼 탈곡이나 도리깨, 그리고 고구마 수확 등을 체험하였으며 튀밥 튀우기라든지 가래떡 등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여 나눔 행사를 가졌고 농산물 시식과 직판장, 먹거리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투어 놀이와 윷놀이, 고리걸기 등 놀이를 체험하고 에어바운스와 페이스 페인팅, 그룹사운드 초청 공연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사이버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사업에 사이버팜 조성사업을 16농가에 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과 운영기반 보강으로 재배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은 31농가에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사이버 농장과 체험농장 시스템 개발 및 IT기술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성공 농업인 육성과 김천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육성으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을 2농가에 6천만 원으로 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환경정비로 체험 후 소비자의 재구매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와 김천시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은 8농가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규격화 및 농장별 고유 포장재 개발로 차별화를 추진해서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사 생산 시범은 먼저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을 1개소 10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종자 포장 검사 및 채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 지원으로 우량 신품종 종자 보급 기간을 단축, 호품벼 60톤을 농가에 자율 교환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신육성 벼 품종 지역적응 재배 시험은 2개소 2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신육성 벼품종 지대별 실증 시험 재배로 신품종의 특성 및 작황 비교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량품종 황금누리 등 12톤을 생산하여 농가 자율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벼 생력화 기술시범으로 먼저 무논전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 7헥타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무논전파기 및 직파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지원, 기계 이앙 대비 작황 비교와 제초 관리 등 평가 및 교육으로 생산비 31%, 노력 32%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출아기 활용 성공률 향상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200만 원으로 육묘용 벼 출아기를 활용, 자동 온·습도 조절로 저온시에도 출아율 향상과 건묘 육성으로 육묘기간 단축 및 육묘 성공률 향상과 비용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승용 이앙기 부착용 측조 시비기를 활용, 완효성 복비를 이앙과 동시에 시용하여 시비의 노동시간 생략과 경영비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다음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보급 시범은 1개소 10헥타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종자 내장형 매트 및 육묘 자재를 지원, 육묘 편이성 향상과 성묘 육묘율 및 노동력 향상으로 경영비 절감을 실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고품질벼 안전 생산 시범사업에 먼저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확산 방지 시범을 5개소 30헥타에 1,500만 원으로 상습발생지역 또는 전년도 발생지역에 차단 방제를 추진, 치명적 벼 병해충 관내 확산 방지 및 효율적 적기 방제 기술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벼 키다리병 방제 효과 향상 시범은 10개소에 2천만 원으로 소독 겸용 볍씨 발아기를 활용, 약효 증진 및 침종기간 단축으로 생력화를 추진, 키다리병 발병률을 0.3% 이내로 경감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먼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1개소 52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볍씨 소독파종 등 공동작업화 및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으로 지역의 쌀 생산농가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왕우렁이 환경 위해 방지기술 시범을 1개소 3헥타에 사업비 400만 원으로 구리 테이프를 이용한 왕우렁이 논 이탈방지 효과를 실증, 왕우렁이 제초법을 이용 가능케 함으로써 농가불안을 해소시켰습니다. 102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먼저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을 1개소 7헥타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저장시설 설치 홍수출하 방지 및 수확 관리 생력기계화 추진 등 서류 확대 재배 기반을 조성, 품종별 적응시험포장을 운영, 인근 농업인 교육 확대로 서류 안정재배 및 상품성 강화와 단경기 출하 등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은 1개소 1.4헥타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신품종 풋옥수수 생력화 재배로 경영비 절감 및 새소득화를 실증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을 사업비 6,400만 원으로 토양 특성을 분석, 적정 시비에 의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물 외 9종과 엽 분석 및 축산분뇨 액비 등 4,200점을 검정 후 처방하여 친환경농업토대 구축 및 토양환경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5,400만 원으로 쌀 품종 분석기, 유아등, 현미경 외 20종 장비 활용과 병해충 예찰 및 지대별 관찰포 6개 지점을 운영, 미세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진단으로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04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범은 377두에 사업비 7,900만 원으로 김천한우영농조합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번식우 사육농장 고급육 수정란 이식 2년차 실험을 위해 한우 고능력 유전자형 혈통 등록 수정란 이식 지원으로 한우 1＋ 등급 이상 고급육을 육성, 부가가치 향상과 1등급 혈통 등록 한우를 생산키 위한 한우농가 소득향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조사료 생력 사료효율 향상 시범사업은 먼저 조사료 급여 생력 시범을 1개소 13헥타에 사업비 7천만 원으로 구성 이끌림 한우작목반 사료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수확 일괄 작업, 경영비 절감 및 양파재배단지 볏짚 일시 수거로 주민 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례 흑돼지 사료효율 향상 시범은 1개소 5호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지례흑돼지 작목반 육성과 경영수지개선 지도로 자돈 육성률과 성장률을 향상 농가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환경개발 시범은 먼저 항생제 대용 미생물 활용 시범을 1개소 17호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금오산작목반 항생제 대응 미생물 발효사료 급여로 반추위내 안전발효로 항생제 사용 절감과 유해 가스 80%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조마 자연한우작목반 미생물 발효 자가 배합사료 제조 시설 및 급여로 배합사료 소화 효율 향상과 축사 위해가스를 경감시켰습니다. 107쪽입니다. 새기술 인삼재배 시범사업에 먼저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1개소 8호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작업장 50제곱미터와 증삼기, 세척기, 대형포장기, 전기 중탕기, 건조기 등 공동 장비를 활용한 가공으로 인삼재배농가 부가가치를 창출, 기존 포전매매 대비 조수익 2배, 순수익은 4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시설 시범은 1개소 0.5헥타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규격화한 내재성 철재 해가림 시설을 설치, 기상재해 예방과 안전 재배를 위한 인근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은 먼저 버섯 주년생산 시설보완 시범을 2개소 5동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냉방능력 향상으로 연중 고품질 수출 규격 버섯생산 기반을 조성, 새송이버섯 수출을 통한 농가 지속적 소득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은 1개소 2호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특용작물 상품화 작업장 설치 및 비닐 포장기 등 기자재를 설치, 포장 인력과 재료비 절감으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켰습니다. 109쪽입니다. 꿀벌 전용 사료·사양 실증 시범사업은 먼저 꿀벌 전용 사양에 급여 시범을 1개소 4호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꿀벌전용 사료 저장탱크 설치와 전용사료 급여로 새로운 사양 기술을 양봉 농가에 신속 보급 및 꿀벌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사양 실증시험은 1개소 5호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신개발 소초광 벌집형성과 품질, 형태, 모양 등 비교 시험 결과를 양봉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민속채소 특작 실증시범사업으로 먼저 민속채소 시설재배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민속채소 재배 수막하우스 및 저장고 설치로 일반 재배시 단경기 연화재배로 새소득화를 시범하였습니다. 다음 길경코팅종자 비닐멀칭 재배는 5개소 5호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길경코팅종자 발아시험, 유공배색필름 생육시험으로 시험 결과를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사업은 먼저 농축산물 중개 사이트 운영을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김천노다지 장터에 농가 개인 홈페이지와 노다지 장터에 블로거 형식 상점 입점 운영으로 인터넷으로 김천 농산물을 홍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노다지장터 특별판매 및 홍보는 사업비 500만 원으로 구미 삼성전자 1공장 외 1개소에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김천노다지장터 입점 농가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자두나무 분양과 체험 이벤트 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인터넷상에 자두나무 분양과 체험 이벤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소비자와 농가와 유명 여행사가 연계하여 체험 이벤트사업을 추진, 도시 소비자 1,100명의 관광 수요자 창출과 김천자두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와 다양한 농촌 체험상품 제공으로 김천시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115쪽입니다. 축산자원 가공 이용 소득화 시범은 먼저 양돈 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 시범을 1개소 5호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김천양돈협회 회원들에게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기술을 이전토록 하여 원료육 2톤을 가공, 숙성 관리 부가가치를 증대키 위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진흥청에서 연구한 축분연료 성형 및 건조시설 시스템을 설치, 탄화전용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포도시설하우스 0.2헥타에 가온 유류 6천리터 절감이 가능한 사업으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주시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주산작목 포도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은 2개소에 개량 비가림 설치로 고품질 포도생산 여건을 조성하여 김천 신맛 포도의 이미지를 단맛 포도의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단경기 출하 완전피복식 비가림 시범은 3개소에 우량 신품종 보급 및 개량 일문자 형태의 수형 구성과 25밀리 펜타이트 파이프 활용 연동 완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포도를 안정 생산화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개량비가림 시설 완숙포도 생산 시범은 2개소에 간이비가림 포도시설을 개량 일문자 비가림으로 개선하여 화진, 열과, 농약살포 감축, 고온장해, 일소현상을 해결하였고 시설포도 저탄소 환경개선 시범은 2개소에 기존 시설포도하우스 내에 피복 및 보온성 커튼 설치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은 2개소에 기능성 OP필름 피복과 하우스 개폐 장치 및 파이프 교체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포도덕 및 작업장 겸용시설 시범은 2개소에 덕시설과 작업장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간 활용 증대와 관광농업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으로 먼저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은 1개소에 Y자형 지주 개량으로 신초유인, 적심 등 꽃눈 분화를 유도하는 기술 정립으로 수량성 제고와 상품 과율을 증대시켰습니다.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시범은 1개소에 펜타이트 파이프 활용 개폐식 비가림 설치로 서리, 강우시만 비가림 실시로 일조량 최대한 확보하여 고품질 자두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린화원 조성 해충방제기 설치 시범은 10개소에 나방 캐치 설치로 점등 시간을 조정해 해충 유인 포획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고 품질향상을 위한 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은 5개소에 관비 시스템 운영으로 자동 물 관리하므로 과실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친환경 기능성자두 생산시험 연구는 5개 작목반에 신기능성 활성물질 및 토양개량제 등 지원으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였고 특화작목 자두 결실 안정 수형 개발 시험 연구는 1개소에 부채꼴 다지주 재배 전정법 및 도장지 유인방법 개발로 수세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핵과류 충해 방제 체계 구명을 위한 시험연구는 7개소에 주기적인 예찰로 병해충 발생 시기를 포착, 적기 방제에 의한 피해율을 감소시켰고 방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두 농축 및 가공시험 연구는 1개소에 농축액 제조방법 연구로 지역 주산작목인 자두 가공품 산업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쪽입니다. 사과, 배 분야 사업으로 먼저 사과 초밀식 재배 시범은 2개소에 바이러스 무병 우량 묘목 및 대묘 식재로 초기 수량을 증대시키고 노력절감에 기여하였으며 FTA 대응 친환경 과수생산 시범은 2개소에 친환경제제인 촉매수, 인가리 등 처리로 과실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형 예냉시설 시범은 2개소에 컨테이너 차압 예냉고 시설 설치로 신선도 유지에 기여하였고 밀식재배 결과지 유인 시험 연구는 3개소에 밀식 수형 결과지 유인을 위한 원터치 유인추 공급으로 결과지를 유인 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132쪽입니다. 니들 펀칭 부직포 설치 시험연구는 7개소에 기존 부직포와 개량 니들펀칭 부직포의 차이 비교 시험과 제초효과 및 생력화 성적 비교를 하였고 방수효과에 의한 퇴비, 비료 유실 방지로 열과 방지 및 품질향상이 도모되었으며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시범은 1개소에 저온저장고 소독에 의한 청결 유지 및 유해가스 제고와 에틸렌 생성 억제제 사용에 의한 과실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수 토양 환경개선 시범은 1개 작목반에 경운기 부착형 심토파쇄기 구입으로 토양 물리성 개선을 하였습니다. 체리 왜화재배 시범은 1개소에 비가림 재배 시설 설치 및 재배 수형 비교 재배를 하는 사업으로 과원 관리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채소류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참외 단동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2개소에 장기성 PO필름과 개폐 부분에 부직포 피복으로 온실가루이와 총채벌레를 방지하였고 양파 포트 육묘 노력절감 시범은 1개 작목반에 파종 시스템 육묘기 설치로 고품질 양파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과채류 선진농장 육성 시범은 2개소에 32밀리 펜타이트파이프 단동하우스 설치와 장기성 PO필름 설치로 투광률 증대 및 숙기 촉진 효과를 보았고 이와 동시에 견학 장소로 활용, 김천 과채류 농업 이미지 제고를 시켰습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은 1개소에 탄소발열체 열풍기 설치와 전기 승압 등으로 난방비 64%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은 1개소에 장기성 PO필름 피복과 다겹 보온커튼 설치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고 토양 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 시범은 1개소에 토양소독 고압스팀기, 토양스팀 처리장치 설치 등으로 연작 장애와 농약 등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화훼 및 틈새작목 분야로 국제화에 대응한 화훼류 신품종 보급 시범은 1개소에 수출 가능한 화훼류 신품종 종묘 식재 및 시설보완 등으로 고품질 절화 생산을 하였습니다. 고랭지 감자 종서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2개소에 망실 하우스, 관수시설, 멀칭피복 자재 등을 지원 감자 무병 우량 종서 생산체계 확립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범은 1개소에 이중 단동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작형 개발과 겨울철 시설 재배시 부족했던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였습니다.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 시험연구 사업은 4개소에 재배시설 및 개량부직포, 종묘대 등을 지원, 화훼류 및 기능성 작물 기술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북육성 화훼 신품종 실증시범은 1개소에 경북육성 신품종인 장미 진선미 외 3종을 식재하여 화훼 신품종 인지대 향상과 안정적 출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꽃 소득 자원화 시범은 1개소에 야생화 재배시설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로 소멸되어 가는 야생 초화류 재배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3쪽까지는 우리 센터 내 첨단과학영농시설 운영의 결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김천 포도·자두왕 선발대회는 지난해 7월 31일에 포도·자두왕 선발과 무료시식회, 신품종 전시, 농산물 가공품 및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우리 김천 포도와 자두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148쪽입니다. 최고품질 포도생산 시범은 1차 단지인 오룡포도작목반과 2차단지인 광덕산포도작목반을 통해 과방중 450그램, 당도 18도, 칼라차트 9 이상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 우리 지역 포도 이미지 상승과 최고 품질 포도생산 기술을 확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김천시 어모면 덕마리 하천부지에서 꽃묘 15종 81만 본을 생산, 우리 시의 시가지에 대형 화분, 화단, 공원, 꽃길 등에 식재, 아름다운 김천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2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2010년도 농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다도 총괄적으로 의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본 의원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0년도에는 브루셀라, 구제역, AI 등으로 해서 기술센터 전직원이 어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시범사업이나 지원 사업자 선정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선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선정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분한테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까?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할 때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시범사업은 주로 국비, 도비에 부담돼 있는 것과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주로 적으면 1개소 내지 2개소 시범사업으로 하고 많으면 5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매뉴얼이 보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 또 민간이양 지원 보조사업, 이런 등등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시중에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내에 농축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사료 장비지원 문제가 야기된 부분하고 포도, 복숭아 폐업 보상 지원 부분하고 민간이양 지원을 받은 분들이 의미대로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야기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정말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도 그게 다 반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회수 조치라든지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지 아무나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지원받아서 그 용도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술센터 전직원이 애는 많이 먹고 그것을 욕 얻어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원된 부분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므로 해서 앞으로 부실한 지원자가 신청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지원자 선정 방법과 사후관리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이러한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몇 분이 빠지셨는데 나오신 의원님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김천시의회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말씀과 어떤 질문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부각되는 한해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실물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 고루 전달되지 못하여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KTX 역사 개통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0년 수상 및 체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8쪽은 기본현황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추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과 세계 7대 무역대국 진입, 무역흑자 2년 연속 400억불 달성 등 경제 위기 탈출 노력이 가시화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지 못하여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률의 계속적인 증가와 고용여건 불안 등 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며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한해에 6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채무액은 2009년 280억에서 2010년도말 기준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추진 주요성과로는 KTX 역사 준공,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유치, 혁신도시, 부항댐 건설, 동김천IC 신설 등 대형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 노력과 함께 36개 기업유치를 통한 1,7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김천 1차 일반산업단지는 준공 전에 70%의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수상품 전시회,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상품권 발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여 왔으며 29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 그린도시 육성사업,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통해 명품도시 및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도 및 중앙 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22개 상을 수상하여 10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13쪽 지속적인 발전전략 개발입니다. 우리 시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정부 정책방향에 연계된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총 5건에 1억 6천만 원의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우리 시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으로 앞으로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3개 시·군이 중앙 부처에 건의 반영시키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계획 수립 용역도 1,700억을 해서 182억 원의 사업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14쪽 적극적인 도시 마케팅 전개입니다. 현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치단체도 같은 맥락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대형 투자사업과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 김천발전 비전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에서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적극 알렸습니다. 행사 기간동안 3,500명의 인원이 관람하였으며 또한 도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안내판 15개소를 정비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우리 시정을 대내외에 소상히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5쪽 국·도비 확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의원님 여러분과 모든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에서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 9개 사업에 99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39개 사업에 583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11개 사업에 27억 원으로 총 59개 사업에 1,6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의 증가율이 도내 2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6쪽 믿음·신뢰의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치법규 제정 20건, 개정 66건, 폐지 7건 등 총 93건을 정비하여 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자 자치입법 행정소송 실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책임있는 소송수행 확립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20건, 행정심판 8건 등 총 36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소는 12건, 패소 1건, 기타 및 계류 23건이 되겠습니다. 18쪽 6번을 보시면 김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가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1쪽 생산적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15일간 인터넷조사 및 방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총 조사 대상 가구의 49%가 참가하여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12월 1일에서 13일까지 15,120가구의 농림가구를 대상으로 11일간 조사되었습니다. 22쪽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10개 마을을 선정, 3천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2월 25일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달에 사업 완료 및 정산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우수마을 수상에 이어 작년에는 구성면 광수마을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2007년부터 4년 연속해서 좋은 성과는 거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3쪽 김천시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제정하여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은 시·사업자·주민의 책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안전과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관내 초등학생 145명에게 안전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리·통장님들도 녹색생활 실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11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정다운 시골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례면 도곡3리 가좌마을을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웰빙 산책로 1.9킬로미터를 조성하고 부항댐 전망대 설치, 운동기구 및 등산 안내도를 설치하여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수상 및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0년도 중앙 및 도단위 수상은 지역일자리 경진대회 종합대책 시상 등 총 22개 분야에 걸쳐 10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 도정평가 우수시로 2월 21일 선정되어 2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2010년도 투자양해각서 및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0년 한해동안 투자유치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8건의 투자양해각서와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큰 결실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업무추진 실적이 오늘 마지막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18일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려고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미룬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회식날 기획실, 감사실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끝내고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일부 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그런,

담당관님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는 안했지만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라는 조치를 각 과에 다 전달하셨죠?

예.

전달했는데 세정과만 보고서 추가로 가져 들어왔고 나머지 다른 과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담당관실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가 들어온 것도 없고 상당히 부실한데 작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얼마입니까?

작년도 총예산이 말입니까?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다 해서.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서 650억 정도 됩니다.

600?

50억 정도,

사업예산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예산은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간단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업무추진 실적 보고서에 보면 한 600억이 넘는 우리 532억 정도가 본 의원이 예산서에는 되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빼고 그 정도 된다면 실적보고에 내용을 보면 지금 다 빠지고 한 넉 장 정도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추진성과 보고에 보면. 그 나머지는 소송 행정재판 한 것 이런 것은 판·검사들이 한 일이고, 여기 보고 안 해도 의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뒤에 또 보면 특수시책에 보면 2010년도 중앙 및 도 단위 수상현황, 투자양해각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고, 중요한 사항은 다 빼먹고 필요없는 사항만 여기 기재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아마 기획담당관님께서 또 우리 김천시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이 저는 의회를 기만했다는 그런 행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죠?

잠깐, 전부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제가 목을 다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업무실적 보고에 이 자료에 다 넣어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할 것인데 다 빼먹고 이제 또 찾아서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인데,

아닙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일일이 다 안 넣은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이런 것 중요한 것 사업예산 이런 것을 되지도 않은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집행한 것, 법률적으로 근거한 판·검사들이 다 한 것 이런 것,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박람회에 작년에 총 4,498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보면 홍보관 설치 및 부스 사용료가 3,270만 원 정도,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기념품 및 전시용품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산서하고는 틀린데.

사용하는 것은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좋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5,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박람회 부스를 몇 개 했습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한 판이라 합니다, 그것을, 하나인데 그것을 크기가 다릅니다. 2개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크게 하면 면적이 금액이 많고,

그래도 업무실적 보고는 예산서하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본예산서에 잡은대로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총 4,5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남은 집행은 어디서 했어요?

남은 것은 남게 되면 불용처분 하게 됩니다.

예?

남게 되면 불용처분 하게 됩니다.

불용처분? 예산 많이 세워서 불용처분해서 또 그것 추경 잡아서 늘 그 돈이 그 돈 도는 것인데 예산 많이 세웠다고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지출하면 거의 예산에 많이 거의 예산에 가깝게 지출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스 하나에 얼마 주고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총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총괄로 해도 대충 단가는 나와야지.

부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 6박스인데 면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1박스당 얼마인데 6박스로 해서 길이가 3미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6박스 했습니다.

박람회 시정 홍보물 제작은?

시정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보통 박스에 보면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면 김천시를 하는 기념품이라든지 전시용품,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오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기념품, 전시용품 해서 한 860만 원 들어갔습니다.

몇 종 했는데요, 몇 종?

그것은 종으로 정확하게는 각 농산물 같으면 농축산과, 또 홍보물 같으면 새마을문화관광과,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총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한 맞는 것이 근거가 안 되는 것이 홍보물이 여기는 2,400만 원 잡아놨는데 860만 원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잡습니까? 나머지 금액도 불용했어요?

거기에 엑스코 전시에 홍보비로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예?

홍보비로,

홍보비를 뭐 어떤 것을 했는데, 홍보비는?

홍보비가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잠깐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필요한 정산서를 붙여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서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2천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이게 뭡니까?

예산서 총괄 세부내역을 물으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업무추진 실적에 나열만 해주면 의원들이 묻지를 않잖아요?

사실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작년에 한 것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인데 잘 됐으면 잘한 것이고 못된 것은 못된 것으로 공개하는 것인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우리가 각종 시정, 2010년도 시정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서류도 만들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 원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뭘 했는데요?

시정추진 현안사업 많은,

어떤 데 썼어요?

이것은 나중에 가면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근본 큰 덩어리는 이야기해 줘야지.

시정추진의 현안사업 제작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야로비 공원을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 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추진 현안사항을 한 것만,

홍보 팸플릿, 또 현장 사업단에서 어떤 실사, 판넬 제작, 이런 데 사용합니다.

판넬 뭐하는데 판넬 해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실사단이 오면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 한해에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획실에,

기획실에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용역비는 저희들이 보고서류에 해놨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있는가 하면 13쪽에 있습니다. 1억 6,045만 2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억 6천,

45만 2천 원.

연구개발비 3억 6,500 되어있는데 자,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동서 연계 내륙 녹색벨트 기본수립 하는데 3천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서내륙벨트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환동해권 해서 남해안까지, 서해안까지 잇는, 그러니까 무주, 군산, 이쪽으로 포항까지 잇는 동서를 연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김천시가 도움이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서 무슨 도움이 됐는지. 돈 3천만 원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을 연구개발비로 썼으면 김천에 진척된 효과를 말씀해 보세요, 경제적인 효과, 뭐가 있었나. 뭡니까?

국가적인 시책이기 국가적인 시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알아듣게끔,

저희들은 그 일환으로 전북 무주하고 김천, 영동 3개 시·군이 3도 3시·군 연계사업 용역을 위해서 3,500만 원씩 예산을 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부터는 국가사업,

자꾸 답변이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김천시가 득이 된 것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니까. 무슨 득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3천만 원을 용역해서 무주군하고 영동군, 김천시가 뭘 했는지, 3천만 원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는 그러면 그 결과 온 것을 나중에 의회에 보내주시고, 3대문화권 사업 개발은 뭡니까?

3대문화권은 경북의 유교문화권,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권, 고령·가야 이쪽으로 하는 가야문화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북에서는 3대 문화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크게 김천한테 득이 안 되는데도 기획실에서 다른 과는 예산 세워달라 하면 예산 하나 따기가 정말로 힘없는 과 농업 계통 예산은 그렇게 힘이 들고 하는데도 연구용역개발비로 3억 6,500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좋게 말하면 자기들이 예산을 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옳게 감시 감독이 안 되고 너무 남발하게 기획실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수립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한 1,7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에서 사업이 얼마 할당됐는가 하면 182억 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한 10억 정도 더 올려서 한 192억 정도 올려서 국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건을 합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 시 보다 더 많은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한다고 해서 다 중앙 정부 포커스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을 하다가도 한 건만 이게 잘 되면 저희들이 그 이상의 사업비를 지역에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여러 건 한 중에 한 건이라도 성공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한 건이라도.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 계획이 지금 180억 사업비가 거의 확정돼 있고 또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에서 저희들이 삼도봉 에코트레일 해서 지금 한 1,50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을 따려고 무주하고 영동하고 김천 3개 시·군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철우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리고 했는데 이철우 의원님 말씀이 500억, 천억, 이렇게 천억 이상 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힘이 드니까 각 시·군에서 500억씩 나누어서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지금 이것을 거의 지금 도에도 이것을 제목을 걸어놨습니다,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 트레일을.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각종 시책사업 발굴 하면서 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용역비를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니,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알면 돼요, 우리가 의원들이.

각종 시책 중앙정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지류, 예를 들어서 지금 낙동강 4대강 본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설명을,

기획담당관님, 우리 한 것, 이 1억을 어떻게 집행했나 이것만 이야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억 6천 되어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출한 것은 1억 6천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2억은 우리가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용역을 해야 되는,

못했으면 기획담당관님! 이런 것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공개할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우리가 업무계획서에 이런 예산서에 집행한다고 업무추진 실적을 해놨다가 못하는 것은 오늘같이 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여기 답변서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미리 이야기도 했는데도 왜 다 빼먹고 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자,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보조로 받는데 기초생활권 발전 심포지엄에 2천만 원 지불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줬어요?

잠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5년마다 기초생활권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또 집행이 안 됐다 그러고 집행 안 된 것을 불용처리 한 것이 확실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집행 안 된 내용도 작년에 한 해 동안 이런 것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적 보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 안 하다 보면 이것 그냥 넘어가고 예산은 세워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불용해버리고.

실적 보고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것을 보고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폼을 바꾸어서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 사회보조금 단체에 작년에 얼마 집행됐죠?

사회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것이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인데 작년에 43개 단체에 4억 천만 원인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느 단체에 됐는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할 것이 많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 마을 숲 조성은 뭡니까?

도시 속 녹색 숲 마실 숲은 저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녹색성장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숲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마실 숲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공모를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신청 마을이 없었습니다. 도시 숲 마을은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의장님께서 10분 정도만 하시라 해서 제가 또 다른 의원들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의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답변준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9,750만 원입니다.

부시장은 얼마입니까?

부시장님은, 예, 5,500입니다.

자,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획담당관실 외에 다른 데는 잡힌 데 시장, 부시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실·과·소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 과에서 시책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기획실에 잡힌 이 내역서만 작년 한 해 시장, 부시장께서 쓴 업무추진비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하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저희 소관입니다.

부시장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 것 할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씁니까?

시정 추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외적인 손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서나 도 단위 부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업무협의차 할 때 추진비로 씁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회도 우리가 공통경비를 공개했죠? 공개했습니다, 우리도.

예.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집행부가 잘 하고 잘못하는 것을 견제 세력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고 1년에 한 5,6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이 자리인데 꼭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며칠동안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한 시간도 안 돼서 밖에 외부에 다 됩니다. 의원들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어느 단체에 뭐 하고 나면 사실 1시간도 안 돼서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의원들이 17명이 여기 와서 우리가 질문을 받고 듣고 하는데 1년 5,60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의원들이 여기서 잘 하고 잘못 하는 것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한테, 어제도 배낙호 부의장께서 다른 업무적으로 짚었더니 벌써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나,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부러 의회를 그것 하라고 다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지는 것만 해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연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씻고 의회를 같이 동반자로서 생각한다면 앞으로 후반기 때라도 의원들한테 뭔가 해야 될 일을 기획담당관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대로 한다면 결국은 욕 얻어먹는 것은 시장, 부시장입니다.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업무추진비 얘기를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자료제출 하시라 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런 것 밖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업무보고 때 우리가 시장이 업무보고 시원찮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사과까지 하라고까지 하고 의회가 1시간 정회까지 했는데도, 기획담당관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계시는데도 이번에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우리가 대우를 기획담당관한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우청 의원님, 마쳐주시고 나중에 마무리 한 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성실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위의 사람들이 그런 질타를 안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시간에 업무를 보고 받을 부서가 마지막 시간에 보고를 하는 불상사는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기재된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인구통계조사 전국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 김천도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년 주기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까?

보통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통계 조사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통계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락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거의 한 400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돼서 한 달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다른 어떤 통계조사보다는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중에서는 인구 통계조사가 가장 오차가 적고 정확하다고, 5년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인구주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조사요원들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어느 정도 숙지를 시켜서 현장에 투입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계 요원을 보통 모집을 하면 사실 말이 한 400명 정도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되면 저희들이 거의, 어떨 때는 다른 시·군에는 통계요원을 조사요원 필요 수 만큼 다 모집을 못해서 애로를 겪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저희 시는 다행스럽게 인구주택 조사요원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하면 교육을 여러 번 합니다. 이게 표본조사 요원도 있고 또 실 조사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보면 조사하는 요원 중에 그 중에서 책임조사요원이 있습니다. 통계담당 공무원이 또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정식 교육은 3, 4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그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현장투입 요원이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요원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은 없죠?

예.

조사요원들 중에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조사하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은 골목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또 찾고자 하는 주택들이 어디에 있는지 헤매고 다니다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대충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이것도 조사를 한두 번 해본 분들은 좀 능숙하게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춥고 사람 만나기가 힘이 든다고 아예 집에 앉아서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서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서 한 것은 있고 가급적 현장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원룸 같은 데는 가도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전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인구통계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농림어업 조사를 합니다. 농림어업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구통계 조사만 보더라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통계조사 내용과 우리 주민센터에 기록돼 있는 것 하고 대조를 안 해봅니까?

인구주택, 또 농림어업 총조사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되면 그 양식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일괄 입력시키는 센터가 있습니다, 도단위로. 거기서 그것을 다 수거해 가서 거기서 입력을 합니다.

이 통계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어업 농림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기록돼 있는 것을 대조를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조사해 온 내용만 보고 어업 농림조사에 의하도록 합니까?

조사를 나갈 때는 처음에는 백지 상태에서 나가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나가서 일대일 면담을 해서 거기에 내용을 기입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대방이 대답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입력센터에 다 싣고 갑니다.

조사요원들이 엉터리로 조사해 오면 그래가지고는 그게 정확한 인구조사가 파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오차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조사요원 교육도 여러 번 하고 또 조사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조사요원이 있으면 그 위에 총괄하는 책임자도 있고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정확하다, 이렇게, 상대방이 얼마나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집은 한 가구로 살고 있고 또 한 가구로 통계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분이 그 당시에 집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아 조회를 한 결과 7가구가 이 집 앞으로 퇴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도 모르게?

한 가구에 일곱 세대가 전입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인이,

통계조사에는 한 가구로 되어있어서 한 가구로 조사를 했는데 이 분이 그 당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일곱 가구가 그 집 앞으로 퇴거가 되어있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자기 세대에 일곱 세대 전입을 시켜놓든 여덟 세대 전입을 시켜놓든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통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내보낼 때 한 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가구로 해서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한 가구 밖에 살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동 주민센터나 그 자료를 만들 때는 한 가구로 되어있다고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가구를 조사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곱 가구가 불법 퇴거되어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실 주소 위주 조사가 아니고 거주지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몇 세대가 일곱 세대가 됐다 해서 일곱 세대가 통계에 잡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위장 퇴거를 하신 분들이 아주 취약한 대상으로 해서 다른 곳도 사실 불법 퇴거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불법 위장 퇴거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주인도 모르게 가장 취약한 대상의 가구에 주소를 옮겨놓고 생활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단 전입으로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나 이장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주고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참작하셔서 정말로 신중하게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다 정확하다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김천시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우리 집행부의 핵심 중의 행심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기획 예산 이 부분이 좀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에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고 물건비는 얼마인가 아십니까?

그 2010년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인건비가 624억, 물건비가 310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2.4%인데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1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 인건비하고 물건비 삭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건비는 거의 삭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물건비하고 다요. 없었습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와서는 물건비 삭감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네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물건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까,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법정 경비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제가 인건비 물건비 얘기했는데 인건비도 일반 기업들 보면 인건비도 다 깎습니다. 사장 월급도 깎고 조합장 월급도 깎고 다 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인건비만 얘기하시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삭감할 수 있죠?

예, 물건비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 삭감할 수 있죠?

인건비는 법정 경비 성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1년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한 건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산 파트로 본다면 저희들이 교부세 증가율이 도내 2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고 또 저희들이 무흘구곡이라든지 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이런 쪽은 우리가 입안을 해서 그런대로 지역에 큰 기여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 건하고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우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준 부분이 다섯 개 아닙니까, 백두대간부터 밑에 지역일자리까지? 이 1억 6천만 원은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이 돈 1억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예, 보고 하십시오. (답변준비)

삼도공동발전전략 수립이라고 1억 5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예산서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또 3대문화권 사업 개발 기초생활권 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서 3억 6,500만 원이 서있는데, 각종 시책발굴하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1억 6천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에 용역 한 것에 대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1억 300만 원하고 김천KTX 역사명칭 결정 관련 여론조사 660만 원, 도심 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방안 용역에 1,780만 원,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계획 용역에 1,760만 원,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을 위한 김천시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1,430만 원으로 이것을 집행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3도 김천, 영동, 무주 공동발전 전략수립에 1억 500만 원, 동서연계 내륙녹색벨트 기본계획 수립에 3천만 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5천만 원, 3대문화권 사업 개발에 5천만 원, 기초생활권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3천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1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3억 6,500만 원하고 지금 용역 준 1억 6천만 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1억 6천만 원을 집행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내가 보니까 용역 3억 6,500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의 여섯 건은 여기 지금 다섯 건 집행한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위에 하나만, 백두대간 이게 문자만 틀리고 그 나머지는 전혀 다른 용역을 집행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 2009년도 12월말 기준과 2010년도 12월말 기준에 채무액이 60억 줄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돈을 줄여서 다른 데 절감해서 이것 줄였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을 때 매년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 상환에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채액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보통 기채를 냅니다. 기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는데 근래에는 거의 태풍 루사 이후에는 기채를 안 냈습니다.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환 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몇 년도 내에 상환을 이자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냈기 때문에 계속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것은 채무 이자와 원금상환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상환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

다른 것 절약해서 채무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어차피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있는 돈으로 채무가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1,200억, 정확하게 1,057억,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부담이 황악산 하야로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국비 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시비가 57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를 더 받아오면 시비가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2.40%에서 하야로비공원에 시비가 570억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시비가 520억까지는 제가,

570억입니다.

지금 70%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70%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올려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을, 그러면 100% 올리려고 하면 되잖아요? 국비 100% 하면 되지 뭐하려고, 여기 서류는 시비 50%, 국비 50% 해서 해놨는데 지금 70%, 100%든지, “국비 100%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국비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하면 되는 것이고.

70%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그 부분,

확정이 됐습니까?

예, 70%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내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뭐하고 뭐하고 계산해서 증가율이 10.67%라고 합니까?

보통 교부세는 그 지역의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도로, SOC 사업 이런 모든 것을 인구하고 감안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소한 분야도 누락 안 되도록 자꾸 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교부세율이 우리가 받는데 많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가 2,004억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1,858억 원이고 도로분 교부세가 80억, 분권교부세가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45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증가율 도내 2위라는 것은 2009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 2009년도에다 2010년도 교부세로 해서 이게 10.67%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뭘 가지고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10% 증액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009년도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2009년도에는 얼마 받고 2010년도에는 얼마 받아서 증가율이 10%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가 1,943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2,110억을 받았고 한 2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 보통 포항에,

아니, 2009년도에 말입니까?

2010년도 확정액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를 2009년도에 교부세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 받은 것이 10.67% 증가됐다, 예?

예, 2010년도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2009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보통교부세하고 2011년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10.67%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앙 및 도단위 수상 현황을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잘 해서 이런 수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작년 7월달에 들어왔지만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여기 표기된대로 보면 우수 시·군 시상에 1억 원, 또 여기에 상사업비 5천만 원, 이렇게 받았죠?

예.

그 조기집행해서 피해 부분, 실 부분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처음에 당초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처음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조기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자손실하고 또 위에서 이자를 교부해준 것을 총 감안해서 한 13억인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자 손실을 봤었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 파트에서 예산을 잘게 잘게 쪼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손실 부분은 없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3월달에 1억을 받고 우수를 해서 다음 5월달인가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차피 저희 시 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에 목표액의 100%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97.3%인가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월달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에 가서 보고도 했는데 3월달에 한번 우리가 총력을 집주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 좋게, 운 좋다 하면 우습지만 1위가 됐었고, 사실상 6월달까지 갔을 때는 저희들이 100%를 못하고 97%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은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매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일이 몰리고 또 하반기에는 너무 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면 일이 집중되니까 조기 부실 문제, 아니면 집행 금액에 대해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일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을 해서 일반회계 2009년도 이자수입이나 2010년도 이자수입,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20억이다 15억이다, 13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건설협회에서도 와서 조기집행 해서 안 된다, 또 시중에 우리 시하고 관련돼 있는 업종,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50%에서 60%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도 상 받으려고 조기집행을 많이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이 일부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목표액을 상반기까지 57.3%로 하는 것을 방향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금액을 열두 달로 나누었을 때 6월까지 50%, 하반기에 50%, 이렇게 지출하면 숫자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한 7%, 우리 시 같으면 조기집행 예상 목표액이 한 2천억이 넘으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140억을 좀 더 지출해야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정부에 여러 가지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도 있어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 부작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기집행도 제가 우리 김천시가 수상 1억 5천만 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는 척 해서 중간쯤 가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 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 성장 발전전략 개발, 해서 주요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2010년도 예산에 나타나는 연구개발비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억 6,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지속성장 발전전략 개발을 하는데 용역비로 썼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 및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발굴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 기틀을 마련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3억 6,500만 원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주요실적에 보면 거의가 사전에 용역을 주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목하고 집행을 한 집행 사업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일 큰 금액이 1억 6천 중에서 1억이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이 이것은 1억 500만 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집행,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됐고 다음,

그리고 보면 KTX 역사명칭 관련 여론조사, 도심 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시책사업 발굴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흘구곡 경관가도 사업은 3대문화권사업, 그러니까 문화입니다. 성주, 김천, 청암사 이쪽으로,

그것은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을 위한 김천시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도 각종 시책사업,

무슨 시책사업요?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그것은 아까 1억 원은 불용처리를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

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했다, 1억 원 중에,

예, KTX하고 혁신도시, 백두대간하고 연계해서 대형 프로젝트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사업을 예산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천KTX 역사명칭 여론조사, 도심 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방안 용역,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도심 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 이런 것도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연구용역개발비로 해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도 연관이 되고 이렇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수립, 이런 것은 목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 발굴, 해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담당관께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전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자료를 잘 좀 만들어내고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을 좀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말씀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이 원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하고 연관돼서 질의도 하고 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뒤에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소통을 좀 하셔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의회가 원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작년에는 결국은 의회가 1시간 동안이나 정회가 되면서까지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부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온갖 난리법석을 다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예, 제가 기획실이 의회 담당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각 국에서 수합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작성은 각 국별로 해서 각 국장 배석 하에 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내실있는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앞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연유로 해서 결국은 나오지 말아야 될, 언젠가는 투명성있게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기관업무 추진비를 써야 된다든지 항상 투명성 있게 쓰죠? 이런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불거진 것이 결국은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주요업무 추진 보고 자리에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온 김에 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는 1억 5천 잡혀있습니다.

예?

1억 5천.

1억 5천 잡혀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9,500인가,

9,500, 그러면 두 개를 플러스하면 얼마 됩니까, 시장이 한 해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대충 해서 2억 4천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2억 5천 되죠? 다른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1년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는데 그럼 공휴일을 빼고 일요일 토요일을 빼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에 약 며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법정 공휴일하고 하면 휴일은 1년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뒤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뽑아 보세요. 이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뽑아 보죠. 며칠 정도 됩니까?

120일 정도는 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 업무,

토, 일, 법정공휴일 하면,

120일 정도 빠집니까?

예, 그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120일 빼면 며칠 정도 됩니까?

한 240·50일 정도 안 되나 싶습니다.

240·50일. 그러면 250일 동안 시장이 시정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한 2억 5천여만 원이 넘는데 하루에 그러면 얼마 쓰고 다니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글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나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정말로 부지런하게 다니시지만 정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시장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100만 원 맞습니까? 맞죠?

예,

하루에 100만 원씩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은 보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더 행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휴일, 일요일 불철주야 다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 단체에서 작년에, 물론 이 단체 덕분에 우리 의회가 좀더 투명성 있는 의회로 발돋움되기를 저는 지금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5명의 지역구 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께서 1년동안 공통운영 추진비가 한 8천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단체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투명성 있게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투명성 있게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시장 계산을 해봤습니다. 부시장 한번 계산 해 봅시다.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인가 제가 아까 보고한 것으로 ,

기획실 소관입니다. 빨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답변준비) 안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100여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로 잡혔는지.

예, 5,500, 아까 제가 시책업무 추진비 5,500.

부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500이라고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대단위 사업 및 주요 현안 행사추진 2천만 원,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 추진 3,500만 원, 여기에 또 주요 현안사업 추진 해서 1,800만 원 해서 7,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죠?

이게 보면 목이 나눠져 있어서 시장님은 총계가 1억 7,670만 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획실 소관인 부시장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획실에 잘 안 나오는 모양인데 기획실 소관의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100여만 원 잡혀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빼고. 그러면 두 분 부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약 한 1억 5천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료가,

맞죠? 자료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보고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시 행정도 이제는 정말로 투명해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대단위 사업 및 주요행사를 추진했다고 해서 2천만 원 가져가시고 시행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3,500만 원을 쓰시고 현안사업에 하겠다 해서 1,800만 원을 쓰셨는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소상하게? 그래서 그 소상한 부분이 여기에 유인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 우리가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아, 그렇습니까? 거의 다 공개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주요업무 그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인터넷상으로 법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의회는 모르는데 인터넷을 쳐서 그것을 확인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확인해 보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이 돼서 시정에 대한 추진 주요 성과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좀 더 추가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행정부와 의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작년에 조기집행을 한 건수로 해서 우리 시가 작년에 손실을 좀 많이 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든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조기집행 관계는 적절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시민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 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 기억나십니까?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저희들이,

아니, 중앙정부의 시책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은 나시죠? 조기집행 관계 건은 적절하게 하자,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자,

저희 시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관계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올초에 들어오면서, 작년 연말에 들어오면서 벌써 조기집행 관계 건을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한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산 조기집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5%,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한 57%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달로 봤을 때 상반기에 한 50%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약간 우리 시로 말하면 집행액에 한 2천억 넘으니까 한 7%면 한 140억, 그 정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중앙 조기집행이 되고 평가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침시달 회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각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기집행 빨리 해서 1등 하려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도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그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에는 지금 토목 설계직이 없습니다. 토목 설계직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 지역을 맡아서 업무 설계를 해줍니다. 토목 설계도 해주고 하는데 본청에서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 제때 못 챙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를 끝내놔야 사업도 조기발주도 할 수 있고 뒤에 동계 공사,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도 설계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 없이 무시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적절하게 김천시가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 활기찬 경제발전이 될 수 있게끔 유효적절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매스컴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에 보면 2010년도 특별교부세사업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 11개 사업이 주로 무슨 무슨 사업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안 나와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어있습니까? 특별교부세 사업 말씀해 보세요.

예. 서부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예?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공공비축자금 관리 차입금 이자 보전하는 부분,

공공,

우리가 공자기금이라고 전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방에 세수에 결함이 있으니까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4,800 이자를 지급했습니까?

예.

예, 나머지 9개 남아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쪽에 보면, 삼애농장 관계 건은 시정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아봤고 또다시 논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산업단지 준공 70% 분양을 했다는데 지금 분양대금이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일부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그때 KCC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예, 투자유치과 소관이지만 그러나 기획실에서 다 업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잔금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70% 분양을 했다는데 여기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 부분을 가지고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분양대금을 계약금을 다 받아서 70% 분양을 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계는 제가 전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시정 추진 주요 성과에 보면 앞에 대문짝만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해서 내놓으셨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곤란한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KCC, 바이오라이트(주),

글쎄, 분양대금이 70%가 다, 이 분양대금이 계약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비율을 가지고 70% 분양을 했다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약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일부 여기에 말하는 어떤 기업을 하는데 입주해서,

아니, KCC 등 4개 기업체,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36개 업체.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김천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분양에 따른 분양 계약금은 (주)KCC 분양 금액이 229억, 바이오라이트 15억, 영해식품 6억, 코오롱생명과학 3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계약금도 안 들어온 입장이네요?

나머지 기업은,

LIG넥스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36개 업체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LIG넥스원은 토지 분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4개 업체가 70% 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예, KCC등 4개 업체로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4개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분명하게 계약금은 다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LIG넥스원(주) 등 36개 업체는 시간 관계상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1,712명에 대한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업체의 면적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두 가지 남은 것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실 숲 조성 지원이 우리가 세 개 업체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죠?

몇 페이지,

페이지는 없죠. 그것은 우리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 예산서에,

마실 숲 조성 말씀입니까?

예.

마실 숲 조성은 아까 제가,

6천만 원,

마실 숲 조성은 없었습니다.

6천만 원 다,

예, 응모를 했는데 아까 응모한 마을이 없어서, 2차까지 응모를 했는데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 불용처리 했다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아까 3억 6,500을 집행을 했는데 이 내역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김천에 성과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3억 6천에서 한 1억 6천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자꾸 담당관님, 다른 얘기 할 것 없고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잘못 됐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섯 개 용역비가 3억 6,500입니다. 이것은 내역서를 정산서나 내역서를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잘 됐다고 하니까 언론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계시고 인터넷뉴스에도 있으니까 언론에 공개를 해서 김천시 추진 연구개발사업이 시에서 잘 됐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드려야죠. 의회에서 홍보해드리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억 6천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 가지 빠졌다 했으니까 잘된 부분을 우리가 언론에, 일 잘 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홍보 못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 예를 들어서 4대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5천만 원 같으면 정산서나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하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기발주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아까 몇몇 의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년 안동에 조기발주를 해서 경북에서 꼴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의 시장이 민선 시장께서 한나라당이 아니고 무소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조기발주를 해서 꼴찌를 했는데 안동 부시장께서 문책을 받은 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안동에는 조기집행 우수시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안동시가 꼴찌 했는데,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5월달에 받았습니다.

안동시가 지금 무소속 시장 아닙니까?

그것은 무소속인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조기집행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챙겨보겠고 그래서 조기발주로 인해서 아까도 황병학 의원, 박광수 의원 두 분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조기발주를 안 하겠다, 우리는 중간만 하겠다 하는 것 속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4월달에 조기발주를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임시회를 잡더라도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과에 싸움을 붙여서 매일 부시장께서 통계를 내는 모양인데, 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면 말단 공무원이 다 다칩니다. 과장님 책임 없고 국장님도 책임 없어요. 말단 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토목직 직원들 60건, 70건씩 그 사람들 공사감독 하면 지금 물품수령 예를 들어서 수로관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말단 공무원이 사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레미콘 타설하면 공무원 입회 하에서 시방서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0건씩 70건씩 다 못해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어쨌든 조기발주는 우리 김천시에서 중간이라도 하면 정부의 대세는 막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잘 보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오늘. 해서 김천시가 어느 정도 하위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룰만 맞춰주는 그런 조기발주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충고사항을 잘 들으시고 또 다음 기회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우리 김천시 중요한 부서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제에 다른 부서는 배석을 국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은 배석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소속이 부시장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국 소속에 있는 과장들은 국장을 배석시켜서 업무 총괄하는, 조정하는 국장이 답변을 해주고 했는데 두 실은 시장, 부시장 직속이라면 다음 어떤 기회든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칠까요, 좀 쉬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쉬다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에 귀 기울여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시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7쪽, 3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저희들은 어모면 외 10개 사업소와 동에 대해서 11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상 조치가 133건, 재정상 조치가 639만 9천 원, 신분상 조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설맞이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서 2010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주요 점검 사항으로서는 사무실 환경정비, 비상근무 소홀, 근무복장, 노상물적치, 생활폐기물 방치 등 1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하절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입니다. 2010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휴가자 업무대행이라든지 중식시간 준수, 공무원증 패용,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확인해서 총 16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석 전후 공직기강 점검실시입니다. 2010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비상근무, 이면도로 쓰레기 방치, 문서고 정리정돈, 비상연락망 정비 등 10건의 현지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입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빙방사 자재관리, 비상근무 태세 등 7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다음 43쪽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시민고충 진정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총 시민감사센터에 접수된 것이 25건, 다수인 관련 민원이 15건, 상부기관 이첩 등 행정새올에 민원 7건, 총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12회 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으로서는 민원실에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 중에서 지연되거나 불가, 반려, 취하, 보완 민원 해서 총 540건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2건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에 대하여 총 145명에 대하여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받았으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보직 변경된 43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가 총 4회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실태감사가 2010년 2월 2일 하루 하였습니다. 현지 불허 민원이라든지 확인했습니다만 지적사항 없이 잘 넘어갔고 수시 감사로서 2010년 3월 2일 김천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건, 또 한국폴리텍대학 협약건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관리 장학재단 관리실태 감사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수감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보조금 관리 실태감사는 농업기술센터로서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조사료, 기계, 장비구입 관련 보조금이 정산이 잘못 돼서 612만 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감사도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실태감사가 2010년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간 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현장 점검과 인쇄물 집행현황, 소공원 쉼터 조성 등 해서 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2010년 9월 6일에서 9월 14일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총 처분으로서는 본처분이 총 26개로서 시정이 13개, 주의가 13개, 현지처분이 34개로서 시정 22, 12개 하여 재정상 조치는 총 13건에 5억 4,244만 원으로서 감액이 6건에 5억 454만 4천 원, 추징이 5건에 3,440만 원, 회수가 2건에 349만 6천 원의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보육 업무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현황 점검이 있었습니다. 정원과 종사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2월 22일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획감사가 하루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행정정보망 공개 불이행,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주소 성명 미기재 등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은 총 사법기관 통보와 상부기관 감사, 자체조사 해서 총 82명으로 감봉 1, 견책 11명, 경고 5명, 훈계 43명, 주의 22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적극 추진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과 성과 등을 간행물과 기획특집 보도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김천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함께 사는 김천 시정소식지가 15만 부 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분기에 5만 부씩 하는데 작년 상반기 봄호는 선거관계로 하지 못하고 여름, 가을, 겨울호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정책 리플릿 제작 및 배부입니다. 설 명절 직원 직무용 리플릿 1,300부, 추석 명절 직원 직무용 리플릿 1,500부, 시정홍보 리플릿 제작 4천 부 하여 저희 시를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특집 보도 및 인터뷰 작성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총 95회에 걸쳐서 2010년 신년 특별대담, 민선5기 취임 특별인터뷰, 민선5기 취임 100일 특집 보도, 지역교육분야 기획보도 등을 하였으며 김천시보는 총 4,240부를 매주 목요일 연간 발행합니다. 시보는 조례나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은 총 천만 원입니다. 1회 발행 부수는 80부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보관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총 4천만 원 들여서 10분 정도 분량으로 DVD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총 4개국어로 제작을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해외 자매도시 방문이나 투자유치 설명회, 박람회 등 대외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 언론 스크랩북 제작입니다. 공공기관 및 각급 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최근 2년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 각종 주요 기사가 수록된 것을 1,100만 원에 제작하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활용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효덕빌딩 옥상에 1일 20초 간격으로 총 33분 하여 100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월 광고료는 500만 원으로 6개월 해서 3천만 원 들여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입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대구시에 있는 영업용 택시 100대를 활용해서 저희 시의 역동적인 혁신도시와 희망 김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간영상뉴스 제작입니다. 구미에 있는 HCN 새로넷 방송을 활용해서 주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메인뉴스에 삽입하여 1일 5회 매회 5분 정도로 방영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디지털전자게시판,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대기실 등에도 모니터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전광판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 혁신도시 건설단에서 5억 4천 들여서 지금 역 앞에 전광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총 71개에 우리 시와 코레일 중앙부처 기차 해서 71개 기관에 공익광고를 40분 정도의 사이클로 반복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전자게시판 운영입니다. 2009년도초에 6,500 들여서 설치되어있는 시청 로비 우측 벽면을 활용하여 시정홍보영상, 각종 공지사항 등 사이클 구성을 반복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저희들 12월말 기준해서 총 1일 253회 1,155건 해서 하루 평균 4.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 및 팝업 광고를 통하여 저희들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김천시 훈령 제160호에 의거 계약원가 심사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설·토목·건축 공사는 2억 원 이상 5억 미만,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등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학술 일반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물품 구매 ·제조는 천만 원 이상을 하여 총 저희들이 37억 5,600만 원의 사업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심사 실적은 도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심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 신축 등 복합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공사 부분에 경험이 기술직 직원의 분야이므로 자문을 통하여 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8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9원 1일 어모면 금년도 신축 공사를 위하여 설계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부시장하고 기술직 공무원 건축, 전기, 조경, 토목, 설비, 통신분야 등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어모면 청사 신축 설계도서 완료 전에 심사자문단을 통하여 설계 내용에 경제성 타당과 분야별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오류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문단에서 제출된 32건의 사안을 재검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분야별 성과를 말씀드리면 공사 부분에서 안전 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 실적 단가는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견적서와 단가 산출 실적 단가를 대비하여 가장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용역 분야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용역으로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실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도시계획 변경 심사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보하였고 물품제조 분야에서 CCTV 설치 기준과 연계로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CCTV 설치 시에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연동, 상호 호완이 되도록 조치하여 운영서버 수량 조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자료제출요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의회에 대하여 시민이 바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바람을 모으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김천시는 김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양 수레바퀴라 하지 말고 실제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으로 휴회를 하겠으며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