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김진기 의원께서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속초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이 없었나요?

그러면, 기감실장께서는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관한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먼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대해 감채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되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조성, 관리, 운용, 계획수립, 성과분석,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고 특히,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저탄소 아, 죄송합니다.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요약 보고서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6페이지 전문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00회 속초시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2011년도를 기준년도로 2014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해양·수산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등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여건과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가 소폭 증가하여 연평균 1.5% 증가하는 추세이며, 세외수입 또한 3.0%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세입추세는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수요는 민선5기 공약사항인 일자리창출사업의 최우선 추진과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시민 누구나 행복한 속초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경로우대사업과 미래발전 가치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와 영세중소기업 지원확대 추진 등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2회추경 기준으로 23.4%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 합니다. 계획 기간중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조3,161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632억3,200만원이며, 2010년 대비 2014년까지 연평균 1.3%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중의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0.5%인 1,387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24.8%, 지방교부세는 31.9%, 재정보전금은 2.8%, 국도비보조금은 27.4%, 지방채는 2.6%인 337억원이며, 계획 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행정운영경비는 14.1%인 1,850억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3%, 예비비는 1.4%, 사업수요는 72.3%인 9,51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1조341억4,500만원이며, 연평균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행정운영경비 1,620억 8,300만원, 재무활동비 994억4,900만원, 예비비 110억6,500만원을 제외한 7,615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기간중 재정규모는 2,820억1,600만원이며 연평균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 가용재원은 행정운영경비 229억1,900만원, 재무활동비 618억1,000만원, 예비비 78억1,600만원을 제외한 1,89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배분의 원칙은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보조사업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배분은 민선5기 공약사항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시정 방침인 많은 일자리창출, 균형 잡힌 도시, 매력 넘치는 관광, 만족 느끼는 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일반공공현황 분야는 10.1%인 1,330억3,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인 169억1,500만원 교육분야는 1.3%인 167억2,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인 892억6,2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9%인 1,827억8,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2.4%, 보건분야는 2.1%,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7%,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4%, 수송 및 교통분야는 6.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6%, 예비비는 0.8%인 110억 6,500만원, 기타는 14.1%인 1,85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의 큰 변화로 장래에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 드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 이내로 정한 것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등급의 경우에 50% 이내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이내로 했구요. 물론 예산의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예산의 심의권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50%로 예산안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의 최종적인 심의 확정권은 의원님께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50% 이내로 정한다고 해서 이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0% 이내로 라고 이제 명기를 한 것은 물론 예산상황이 호전되게 되면은 50% 이상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황이 단정적으로 50%를 다 세울 수 있는 여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좀 주시는 것이 저희들 조례 운영에 탄력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선에서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시 재정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수당을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

해경은 속초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속초경찰서하고 해경하고의 협의사항으로 이뤄지고.

네. 해경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예.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치안은 저희가 시도 일정부분에 또 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치안부서하고 저희하고의 협의가 되어 갖고 저희시에서 또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적했던 사항은 시군에서 일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시군에다 전부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라는 뜻으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다가 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CCTV사업인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11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지원사업을 해 갖고 거기에 국비를 50% 행안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8.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관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서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해서 우선구매, 조세감면, 홍보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2.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재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추진담당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그러시죠. 김진의 의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저희가 토지 부분에서 4,400㎡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 지상3층의 6,500㎡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안으로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부지면적에 대해서 150㎡를 제외한 4,200…

예, 4,248㎡로 저희가 변경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건물면적에 대해서 축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 3층 부분. 저희 속초시는 강원도 7개 시군중에 시립도서관이 없고, 국민체육센터도 삼척과 속초시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3,000㎡의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 사업비가 55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한 40억원보다도 15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4억5,000을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비 4억5,000만원가 도비사업 4억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를 9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면적의 축소로 해서 이 건물을 3층 한 동을 짓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정보이용의 욕구, 문화적인 향유의 어떤 증진을 위해서도 저희가 건물 한 동을 살리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정입니다.

네.

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 이미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네.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2009년도에 그랬습니다.

140억.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 140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다른 여타의 건물을 짓는데도 법적 대수를 체우고, 그것은 그 후에 향후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140,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65억원에 대해서 말씀은 저희가 1차 설계용역 때 2차 설계용역을 거치면서 그게 수정안에 됐던 것이고 저희가 설계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145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게 되면 최종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설계금액이 145억에서 145억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결부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조금만 보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예.

제가 구두로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께

지금

저희가 인제 140억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단가에 의해서 조금 더 하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0억 정도로 평균 낙찰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20억원에 대해서 물가 상승요인이라던가 또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처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향후에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 공사비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속초시의 또 다른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억입니다.

네.

거기에.

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9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가지고 왔고.

2009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2010년도에 또 업무보고 때 복합건물로 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던 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건 대해서.

김진기 의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향후에 변경하겠다고 하는 답변 그런 부실한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공개사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 나중에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방대식 의원께서 요구한 회계과장님 나와서 방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네.

예.

네.

네, 네.

예, 인정합니다. 또 특히 예산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시에다 요구사항이 과거에는 KT&G를 리모델링을 해서 교환하겠다는 부분이 그 부지 조성을 해서 2,000㎡의 건물을 또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과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구) 노학동사무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