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4,900만 원입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예산액에 8억 9,700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기정예산액 그게 작년에 예산……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예.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던 부분은 0이었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돼야죠.

왜냐 하면 기정예산액을 없던 부분에서 4,900만 원을 윗부분, 그러니까 위에 기정 8억 4,800만 원에다 이번에 저희가 4,900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이 8억 9,700만 원이 된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보충하는 거죠.

기정액은 8억 4,800만 원이……

보전지출이요?

보전지출 이 부분은 위에 여비하고는 다른 거구요.

신규가 아니고요.

기정액 없고요, 작년에 시비 쓰고 남은 돈 반납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없구요.

예, 금년 예산은 없고요. 6,900만 원을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겁니다.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정액 예산에 전체 예산은 8억 9,796만 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4,932만 원 올리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32만 원이 기정액에 삽입이 돼 있어서 총 예산이 8억 9,796만 원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답변을 해?

유응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예산액이 밑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전산상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착오 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서에 어떤 그런 전산상의 착오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이것은 표기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위에 있는 부분, 보통 기정액……

예,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숫자를 대비를 해봐서 맞으면 예산서 표기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쪽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기정예산 8억 4,864만 원의 4,932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9,796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4,900만 원의 기정액을 0으로 표시한 것은 추경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4,932만 원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다들 저희 직원들도 이해를 하고,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쪽에 있는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추가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서정책 세부사업 편성목 설명하는 데에다 전산에 입력을 하면은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유응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에 대해서는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현안업무추진여비 추가분이라는 말을 빼면 예산서에 설명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 위에 있는 국내 여비라는 사업 설명하는 밑에 부분, 사업 설명 산출기초가 아니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 부분에 기정예산과 증감을 더한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서 저희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실은 알았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서가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적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같은 칸 안에 상단 부분에 기정예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비교증감이 되어 있고, 또 총액부분이 예산액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0으로 있어도 예산서 상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뭐를 확인을 못 했느냐 하면은 표기방법이 어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표기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24쪽부터 17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210억 2,265만 2천 원에서 1,066억 79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0억 5,911만 1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3억 5,55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4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52억 6,657만 9천 원에서 124억 8,85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49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31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6쪽, 자활 근로사업은 2009년 9월부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1억 4,244만 1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29쪽 마포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2억 7,1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사업비 지연 교부 등으로 4억 2,7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 보호 사업비 5백만 원은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29쪽, 마포 종합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1억 4,492만 5천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5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2억 4,337만 원에서 374억 9,4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3,88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6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은 아현동 재개발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6억 4,772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14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신청자 소득수준이 높아 비대상 증가로 8억 8,86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비 16억 4,943만 1천 원은 예산편성 후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매 서울시 지원금 1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0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64억 7,095만 2천 원에서 300억 5,77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1,44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9,87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3쪽, 구립보육시설 이전비용은 행화어린이집 미 이전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포구청 내 시간제 보육시설 설치사업비 3,50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미집행 하였습니다. 도화동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도화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점으로 미집행잔액 95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은 방과 후 교실 학습지도 교사 및 학습장소 확보 어려움으로 3,260만 2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연중 조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지원은 매칭사업 임에도 서울시 보조금이 내시 금액보다 적게 배정되어 2억 5,18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 5억 3,11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51쪽,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마포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 등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축공사비 17억 5,776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59쪽, 2009년 3월 준공한 상수동 복합청사의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9,666만 2천 원을 사고 이월하는 등 총 23억 1,442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50억 7,881만 7천 원에서 49억 2,22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5,66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796만 3천 원과 165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낙찰차액으로 5,81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기관 세미나 및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 참가 등으로 1,641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68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9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9억 6,293만 3천 원에서 216억 4,4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8,97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억 2,81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2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383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173쪽, 폐기물 처리비도 아현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1,550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는 분뇨 및 오니 처리 부담금 하향조정으로 1억 5,7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고, 176쪽,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사업은 청소차고지 건설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05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76쪽, 청소시설장비 차량 도색비 3,500만 원과 17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근무복의 서울시 도안 지연으로 5,475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561만 2천 원에서 2억 5,57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건 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8년 말 경제위기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과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예산 4억 4,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5,2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475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 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 252억 7,710만 7천 원과 2008년도 적립액 50억 4,083만 3천 원 등 총 303억 1,794만 원에서 53억 2,42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249억 9,3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7억 3,511만 7천 원에서 124억 8,412만 4천 원이 증가한 1,422억 1,92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7억 8,940만 3천 원에서 21억 1,073만 6천 원이 증가한 199억 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1억 736만 5천원,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비 1억 5,1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민생안정 추진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5개 사업에 2억 8,60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08억 5,075만 5천 원에서 22억 7,490만 9천 원이 증가한 531억 2,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화동 임차경로당에 1억 5,045만 원과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비로 12억 9,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302만 8천 원,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사업비 940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37개 사업에 4억 7,183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 637만 7천 원에서 25억 4,140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4,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3천만 원과 노후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사업비 3억 5,049만 2천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13억 2,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5,513만 원에서 55억 3,729만 7천 원이 증가한 113억 9,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 원, 서강 구립도서관 운영비 3,867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립 문고운영 지원 사업비 3,200만 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사업비 2,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망원2동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3,83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내 우수학생 발굴 육성 확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5,812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7억 3,491만 5천 원에서 1,961만 3천 원이 증가한 237억 5,4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으로 1,96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2,4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가한 10억 2,4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으로 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546만 9천 원에서 9,136만 원이 증가한 4억 7,6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억 6,971만 2천 원은 당초 망원1동 청사를 재수선하여 1층 일부를 장난감 대여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망원동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시설활용방안 변경계획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009년 당초 운용계획 7억 5천만 원 중 82%인 6억 1,500만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추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서울시와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구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 서대문구가 납부한 지원금 및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은 상암DMC 구역 내 실개천 조성공사 19억 3천만 원, 상암동 DMC구간 물순환형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홍제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 내 바이오디젤 저장탱크 설치비 1,200만 원, 예치금 추가분 54억 3,123만 원 등 75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선택제에 대비한 관내 우수학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추가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 기금, 장학 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부터 178쪽과 34쪽, 358쪽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우선 71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4개월만 지급하던 차상위양곡지원금을 연중으로 12월로 확대됨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해서 구비 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쪽 것은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국비, 시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걸로 세입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여러 부서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입부분을 잡은 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것은 예산편성상 간주처리 한 부분을, 구비는 돈이 모자라면 간주처리 합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기존에 있는 세입을 목관 변경해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산하고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총 결산서에서 이게 일치가 되지만 추경을 편성하다보면 그 안에 간주처리 하는 갭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8년도 11월 달에 추경을 반영……

추경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 연말에 결산한 것……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됐냐하면 절차가……

1, 2차 추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결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수치상 결산은 맞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총합 결산……

의회 상정 기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간주처리가 빠졌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예.

작년까지는 용어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투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미처 그걸 저희가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응봉 위원님, 지금 이 예산서가 기이 배정된 예산액도 여기에 삽입도 안 돼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할 수가 없어요. 심의할 수가 없다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시도록,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예.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도 상임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호조 전산관리시스템 자체가 예산파트의 얘기로는 제로로 나와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고, 또 1차에 얼마 됐고,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 확정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 요구하는 문서로 정식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정액이 합계만 나와 있고……

현재 이호조라고 전국 공통으로 쓰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예, 이호조 프로그램상……

예.

주민생활국장!

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당했죠?

예,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았으면 최소한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주민생활국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 예산서에 수기로라도 다 적어주든가 뭘 깔아주든가 붙여주든가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업변경도 한다고 아까 제안설명도 하셨고 말이야.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하는 걸 깔아줘서 이해를 돕게 해줘야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줬어요? 위원장도 안 받은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