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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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1월25일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정경숙 의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숙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정경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

방대식위원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숙

정경숙대행위원장

네,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와주세요. (대행위원장 정경숙 의원과 홍우길 의원 위원장석 자리교대)

우길

홍우길위원장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숙 의원 간사석으로 자리이동)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간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우길

홍우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위해 또 다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안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정례회 심의요청을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849억 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30억4,100만원, 기타특별회계 388억4,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25% 감소한 2,46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감소된 주요 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이 전년도 당초대비 94억5,600만원이 감소한 573억6,500만원으로 14.15%가 감소가 되고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60억9,400만원이 감소한 155억3,800만원으로 29.17%가 감소가 되는 등 일반회계 연 규모가 전년대비 8.39%가 감액된 1,849억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55.81% 45억6,500만원이 감소된 8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대포항특별회계에서 채무부담 사업비 상환을 위해 차환을 위한 지방채 17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4%가 감소된 618억8,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69억3,100만원이 감액된 1,849억2,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7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155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78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1억원으로 전년대비 16억원, 지방소비세분 15억원 신설이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87억1,400만원이 감액 내시된 453억8,6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7억4,200만원 감액된 119억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87억5,1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4,8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79억3,700만원, 일반행정비 101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건전재정운영, 자주재원확보, 시정종합관리내실화,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등 전년 당초대비 1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4억3,800만원으로 재난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구현 등 10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교육비는 39억2,000만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원어민 교사지원, 교육경비지원 등 13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47억3,800만원으로 문화예술에 42억7,100만원, 관광에 70억4,100만원, 체육에 25억8,700만원, 문화재에 5억1,6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등 6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환경보호기능 152억2,1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5억4,000만원, 폐기물에 73억9,400만원, 자연 및 대기에 2억9,400만원, 해양에 28억3,000만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녹색도시조성, 연안 환경정비 등 21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1억8,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36억8,1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79억3,1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7억5,100만원, 노인청소년에 147억1,400만원, 노동에 12억8,900만원, 보훈에 2억5,500만원, 사회복지일반에 5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지역사회복지향상,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보육인프라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청소년 복지사업추진,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등 40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보건비는 24억8,100만원으로 보건의료에 23억9,200만원, 식품의약 안전에 8,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의 구축, 주요 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 임산부출산 및 영유아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등 7억6,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20억8,000만원으로 농업농촌에 27억4,900만원, 임업산촌에 47억2,200만원, 해양수산 어촌에 51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농가 경영개선 지원, 소득작목 개발지원,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조성보호, 어촌민생지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어류장비지원 및 유통기반시설확충, 어업기반시설확충 등 22억3,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산업중소기업비는 65억2,400만원, 산업금융지원에 12억7,500만원, 산업기술지원에 40억7,500만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3억4,8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에 6억7,4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1억800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외 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수산물가공산업육성, 통상교역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 26억9,3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156억원으로 도로에 127억8,3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28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연결도로망 구축,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보상, 자전거 인프라 구축, 야간경관조명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등 41억3,4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3억600만원으로 수자원에 16억8,4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5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안전한 치수 및 대책관리,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력구축, 녹색생활환경네트워크구축, 지역균형발전강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1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41억8,400만원으로 예비비 20억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321억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19억4,8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66억6,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2,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3억5,9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18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3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5억5,900만원, 가동설비 자산 33억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5억5,6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3,100만원, 예비비 10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4억8,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8억1,600만원, 영업외 수익 5억5,400만원, 특별이익 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64억4,200만원, 이월금 5억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6억2,100만원, 특별손실 6억원, 하수관거 정비 등 가동설비자산 61억3,000만원을 예비비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회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6억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6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00만원, 예비비에 5억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300만원을 일반운영비, 기타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등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 14억4,300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17억1,800만원을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 시설비, 농공단지 운영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5억9,000만원을 차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70억2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발행, 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등 271억6,100만원을 대포항 사업부지 일반운영비 대포항 개발 부대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종합관광레져조성 지원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2,900만원을

우길

홍우길위원장

실장님.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이죠?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유인물이 이제 2011년도 수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수정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2011년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기획감사실장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2,900만원, 제45회 설악문화제와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7,9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0억1,500만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3억6,3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억6,700만원을 모범업소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1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2억9,200만원을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비물품 및 자재구입과 일반운영비, 기금예치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잡수입 등 5,300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영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1년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849억2,536만원, 특별회계 618억8,513만7,000원해서 총 2,468억1,049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81억9,592만9,000원이 감액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총괄분석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0.9%, 세외수입 21.78%, 지방교부세 31.53%,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28.78%, 지방채차입금 6.93%로 편성이 되었으며 전체 세입중 의존수입이 67.24%로 자립도는 23.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1% 내외의 변동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315억9,800만원 감액된 537억5,500만원이 편성하였는바 감액의 주요 요인은 대포항개발사업 부지 매각수입 300억5,0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이 세입감소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16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2억5,6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고 지방채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7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항구적인 세원발굴과 세무조사의 확대,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과 공공요금·이자수입 증액 방안강구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한 필요와 재정보전금 및 시비부담이 없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지난 4년간에 걸쳐 결산심사시 제출된 결산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세수 추계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평균 2.3%의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더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세입관리의 보다 신중한 관리가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세입추계는 확대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과소한 세입추계는 적시성 있는 재원투자를 제안하게 되는 등 세입추계의 오차가 크면 클수록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가 되며 특히 최근 몇 년간에 걸쳐 경기예측이 어렵고 우리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 볼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소폭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만 증액편성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10.2%의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형평성에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결과는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많은 일자리창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관광시설 확충사업, 친환경에너지지 기반시설 조성, 어업소득 증대사업, 하천·소하천 및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기본적인 사업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에 점유비율이 전년도 대비 0.01%에 그친 것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참여도와 호응도 등을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한 평가를 거쳐 행사축소의 규모를 조정을 하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문화축제 행사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행사간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의례적인 전시성 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양동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문화회관 외벽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 무료급식소 신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어선수리소 신축과 우리시의 대포적 석호인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자생화·분화 생산 시범사업,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인 신기술보급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일단 시작되면은 도중에 중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앞서 그 시기, 규모, 추진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비 부담 미반영사업은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반영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 붉은대게 타운 건립, 지방하천정비, 국가자전거도로조성, 영랑·교동지구 및 청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학1, 동명3 및 동명8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은 또 다시 사업지연 및 사업시기 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비확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재원마련대책이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14억에 비하여 10억원이 줄어든 4억만 편성된바 이는 자칫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역별 면적과 인구 등을 형평성을 감안을 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13억3,200만원이 감소가 된 15건에 10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바 대부분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거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용역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한 조사나 자료정리 등의 학술용역사업은 값 비싼 외부용역 발주보다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평가·분석·보완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계획 및 과거실적을 충분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단체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투명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충분히 활용 보조금 배분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떡밭재도로 개설의 공사는 주민들이 조속히 마무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단축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방공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연도별 전출금은 도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5억8,500만원이 증액된 119억4,8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유수율 제고를 위한 관파열 보수 및 정부차입금 상환, 재정운영경비 편성을 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57억3,600만원이 감액된 104억8,900만원으로 편성이 된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기능과 수질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나 연차적으로 추진을 되어야 할 노후시설 교체사업 등 시설개선 투자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 외 편성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특별회계 등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단기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위한 대포항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긴축 및 건전운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법령 및 기금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법정적립금 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을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7개 기금의 경우도 편성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외 회계별 편성내용과 기능별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10시 4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지방세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을 총포함을 하여서 2010년도보다 2억3,900만원이 감소한 325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입액에 1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취득세 등 도세 186억1,000만원은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909만6,000원이 증가한 270억9,555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355만원이 증가한 4억6,0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3,850만원이 증가한 80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재산세분은 56억4,300만원이고 올해까지 편성이 되었던 도시계획세는 내년에 재산세로 편성이 되어서 과세특례분으로 2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소유분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행세를 포함을 해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증가한 74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담배소비세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1억9,975만4,000원이 감소된 58억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는 2억원이 증가한 46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년도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올해보다 7,720만원이 감소된 6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징수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억9,6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맨 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2억5,000만원이 감소된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저희 세무과 소관 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보다 74억7,413만6,000원이 증가한 4억6,741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지방세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와 무기계약직 인건비만으로만 편성이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제일 위에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무행정계 사무관리비, 전자납부 홍보물제작,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성실납부자 감사패 제작, 그 다음에 지방세법 책자 2종 구입 등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1,19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비로 700만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납세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해서 1,509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만원을 밑에 편성을 하였으며 24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2건 등으로 2,0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신용카드납부수수료 6,500만원 등 총 9,134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 데이터 통신요금 및 밑에 쭉 있는 각종 체납관리에 따른 시스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7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1,2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200만원, 지방세전화납부시스템구축 비용으로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개별주택 현황도면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9건 총 해서 4,064만9,000원으로 국비예산이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현지조사 여비 240만원, 사무관리비 648만원, 국내여비 65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세외수입 증대 관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무관리비용 등으로 89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세외수입 신용카드관련 수수료와 밑에 있는 항목에 유지보수비 등 4건으로 462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세외수입관련 서버유지비로 9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여비 5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세무과 소관 각 부서마다 있는 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650만원, 여비 960만원, 밑에는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4,03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맨 밑에 있는 사항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로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당인 활동비가 3,1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와 체납차량 단속 무기계약직 두명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1,516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여기 보시면은 245페이지 보시면요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이 있죠?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2만원씩 25명. 지급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걸 하셨습니까?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지급근거는 저희 세무과 소관에 있는 조례중에 지방세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선정방법은요?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선정방법은 저희 세무과에 있는 전산시스템에서 경품지급에 대한 추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추출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해서 자동으로 추첨이 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번에 경품 종류는 뭐죠?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추출되는 것이 무작위로 추출되기 때문에 관외자도 있고 관내자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자는 중앙시장 상품권 2만원권으로 구입하고요. 관외자는 도서상품권을 구해가지고 성실납부에 대한 감사의 글을 담아서 안내문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구입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고속프린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한 3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쓰기 불편하고 한 1년에 50회에 20만매씩 고지서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구하고자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고지서는 자체로 합니까?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를 포함을 해서 체납고지서를 해서 1년에 인쇄되는 수량만 20만매고

경숙

정경숙위원

20만매요?

철준

황철준세무과장

네, 20만매요. 현재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70만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