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정비국 주요 업무를 주택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은 15층에서 18층 15개동 2,280세대를 우성건설에서 시공중으로 현재 공정 20%이며 골조공사중으로 별 문제없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은 16층에서 20층 10개동 2,076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난 11월 5일 분양아파트 부분의 부대복리시설과 임대아파트 B단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정제7구역 재개발사업은 11월 9일자 보고드린 대로 공람공고 완료후에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 말경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기구조변경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제출받아서 동사무소에 접수하는 순서로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대상은 공동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한 행위 일체가 되겠습니다.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거실, 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나 목재 마루널 등 경량제를 이용한 발코니 바닥높임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 가구에 대한 혜택은 자진신고 가구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가구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유형별 허용여부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주요구조부의 철거 또는 훼손행위는 금지되며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부분에 대해서는 돌, 콘그리트 등 중량제를 사용해서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금지되고 목재, 마루널 등 경량제를 사용한 바닥 높임은 허용이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전부 다 듣고 또 과별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업무보고하시고 질문받고 과별로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다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겸해서 질문답변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반드시 보고를 전부 들을 필요는 사실 서류상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 보고의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괄적인 보고만 해 주시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과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끝난 다음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지요.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것을 모아서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안했네요,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개선 요망했던 사항들이라든가 건의했던 이런 것을 모아서 물론 다 처리된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처리가 안 된 것은 적어서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 안 된 것은 없습니까? 건의된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미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 주세요.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안 나오셨어요?

출장 나갔습니다.

출장이요?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러면 직책이 뭐라고요?

계획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또 과장이 해외출장중인데 업무보고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시라고 할 것입니까? 예. 국장님 나오시지요.

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처리사항입니다. 96년 9월 10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및 신설내용으로 미관지구 4종을 5종으로 바꾸는 등촌로 외 6개 노선과 4종 또는 5종을 신설하는 오목로 외 7개 노선에 대해서 심의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4종 미관지구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만 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정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동 330번지 25호 주차장 결정사항은 10월 9일자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45의 17 도로결정 사항은 10월 20일자 결정 및 지적승인했습니다. 또 신월동 331의 4호에서 341의 4호에 이르는 도로변경 결정은 10월 11일 결정 및 지적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목동 810번지 2호 채비지에 대한 녹지결정은 서울시에 결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관보고 대상지역 선정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목동중심축을 경관보호 대상지역으로하는 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어 각종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규제내용은 환기구, 조형물 등 건축시설물과 도로교통 등 각종 안내표시판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형석 위원님께서 건의한 신정동 330번지 25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379㎡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가각으로 결정토록 해서 10월 9일자 결정 및 지적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정동 200번지 1호에서 199번지 16호에 이르는 도로결정은 폭6m 길이55m로 입안 및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정동 126번지 121호에서 129번지 90호에 이르는 도로결정은 폭6m 길이150m로 입안 및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말경에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정철 위원님께서 건의한 신월동 591번지 2호에서 602번지 8호에 이르는 도로확장은 폭6m에서 8m로 길이 510m에 이루는 구간을 도시계획 입안 및 현재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는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경에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도로같은 것, 도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로 사업을 하는데 시한이 없습니까? 시설결정을 해 놓고 몇십년을 끌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2년 내에 지적고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2년 내에 지적고시가 안 될 경우에는 실효가되기 때문에 2년 내에 도시계획결정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재정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개설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몇십년씩이나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그 지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도로를 개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놔둔다라고 하면 행정을 주민들이 믿고 따르겠는가, 이런 면에서 지금 신정2동같은 경우는 내가 보면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것이 몇십년이 된 것으로 70년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그 밑에 하수관도 매설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집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일단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예산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면서 방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최근에 결정하는 것들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촌로 외6개 노선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게.

남부순환도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천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4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한 다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5종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4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부순환도로가 우리 구에 국한된 구간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종미관지구로 존속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조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등촌로 전체가 지나면 공항로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지 말만 등촌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등촌동 앞이니까, 그 도로도 보면 순환도로와 똑같이 다른 구와 인접된 동인데 오목로만 구태여 그렇게 하고 순환도로변만 지주가 건축을 할 때 4층밖에 못짓는다 라는 불이익을 당하게끔 순환도로변만 구태여 4종으로 묶어놓는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주민이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미관지구 종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1종으로 해서 대부분 종로라든지 그런 도로들이 되겠습니다. 1종으로 해서 미관지구를 조정해서 토지의 고도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종과 연계되는 그 다음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2종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천호대로라든가 이러한 주요도로에 대해서 2종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3종은 관광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을 3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종은 종전 규정에는 전통 어떤 건축구조나 양식을 보전할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4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 대부분 4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홍양식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4종을 하고 기타 지역을 5종으로 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의 4종 지역을 5종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전부 5종으로 변경하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기본 계획을 할 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순화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남부 지역에 연계되는 도로로서 이 도로는 4종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종,5종으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도시기본계획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종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도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 시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시 기본계획과 상치되게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떼문에 남부순환도로를 제외한 여타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5종으로 변경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남부 순환도로 주변에 전통양식을 보존할 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5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주내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한 연후에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는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고드릴 사항은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습니다. 54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은 252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불량하거나 행선지가 미표시가 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정류장 표시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52개소에 대해서 금년 11월달까지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마을버스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체 부담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월 3일날 구 표준도안 및 전무가 자문을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해서 버스회사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10우러 30일까지 정류장 표지판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주요 간선도로변에서는 11월15일까지 그리고 이면도로변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개소가 완료가 되어서 정류장 표지판을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고드릴 사항은 지역 공동주차장 매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이전과 96년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 부지매입 사항은 목동중심축에는 12개소 3,395평은 27억2,1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차장 설치는 2개소를 했고 임시 주차장은 현재 5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허가는 5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1억9,6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3동 170-6일대에 시비로 880평의 대지를 마련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주차대수는 130대 정도가 됩니다. 다음 96년도 부지매입 추진사항중에서 목2동 532-18은 이미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으로 계약 체결되어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3월 그 이전까지 철거가 되면97년도에 우선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입체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대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월4동 411-1에서부터 목3동, 신정5동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부지는 서울시 시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월4동에 315평의 대지를 마련해서 11월 5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곳은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만 철거가 되면 97년도에 평면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목3동 711-6 이것이 254평의 부지가 되고 신정5동 893-6 이것은 102평 정도가 되는 땅입니다. 목3동 711-6 이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 893-6, 이것은 주택가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정5동 그 지역안에 있는 땅입니다. 비록 땅은 적지만 주택가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인만큼 이 곳의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 102평을 매입할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구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당장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주택가 우선주차제의 모자라는 주차면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중 관리전환된 주차장 부지중에서 목4동에 164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11월7일부터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장물과 적치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는데 약3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것을 다 지출을 하고 평면주차장으로 22대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7동 330-25호에도 119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15대분의 평면주차장을 만들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부지 매입시 착안사항 그리고 하반기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질의시간에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때나 아니면 본회의때에 구두로 건의하시거나 전화로 건의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건수는 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별로 간략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과의 업무가 상당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건도 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 경찰청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도 빠지지 않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월7동에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가지고 원활히 교통소통을 하도록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신월3동쪽에 정유장에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 있는 대기소가 신월3동 쪽에는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한다면 시월7동, 6동쪽으로도 몇 개를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첫째, 우성상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버스베이 설치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버스가 똑같은 정류장 좌우측에 서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았을 때에 지난번 본회의때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습니다만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상 인도를 잠식을 해야 되는데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인도를 일부 버스베이로 활용했을 경우에 보행자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버스가 정류장을 통해서 양쪽으로 나란히 정차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의 간격을 벌여 놓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갖고 접근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맞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인도가 2m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그러나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1m만 더 집어 넣으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어요. 그곳을 답사를 해 보셨으면 아실텐데,

2m를 1m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길이는 몇m입니까?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가,

그것은 제가 실측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까?

저도 가보고 담당도 가보고 계장도 가보고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는데 일단은 이 도로를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보도가 있는 만큼 그것을 축소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장 사항이라든지를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그 앞에 상가가 바짝 붙어 있고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공간이 상당히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줄여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동네 동장님하고도 제가 수차 검토해 보았지만 동장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그 앞에 상가가 인접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앞에 정류장이 같이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았을때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김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제안해 드린 대로 우리 교통전문직도 있고 하니까 동장이라든지 관계주민들하고 현장에서 한 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좀써 주시고,

그리고 신월3동쪽의 버스정류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에서 전체 정류장을 그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광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인지는 별도로 버스조합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치를 우리 구에 하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모릅니까? 그것도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 하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버스정류장에 과연 그런 것이 맞겠는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시범사업이면 다른 동도 해야 되는데 신월3동만 하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균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목동중학교에 오목교에서 신정2동으로 와 가지고 다시 8단지로 가는 목동중학교 담에 있는 가각을 정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전무요원이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도로는 오목교에서 8단지로 돌때에 지금 오목로에 남북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차선으로 해서 돌 수 있지만 대형차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두 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동 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도를 좁혀서 가각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했는데 그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진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가 많고 문제점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교통전문직한테 검토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하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했다면 그 내용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의원 질문사항에도 빠진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 빠졌는데 다른 사항도 또 빠진 것이 아니냐, 이 업무보고가 형식적이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담당자나 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안해서 못 챙긴 그런 경우가 아닌가 보고요, 어떻든간에 거기에 대한 처리 과정은 이 회의가 끝난 연후에 즉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얘기를 안했다고 그래서 모릅니까?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가각정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갔는데 과장님이 몰랐다면,

동장이 올린 것은 의원님 건의사항하고는 달리 취급하니까 거기에 빠진 것 뿐이고요, 의원님이 별도로 얘기하셨다면 저는 항상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빠졌다 뿐이지 처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교통행정과로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재위원님 성함이 써 있었으면 되는데 안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들의 건의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동장이나 이런 행정계통으로 오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건의를 하라고, 의원이 사사건건 각 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공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의원이 직접 얘기를 하면 챙겨지고 동사무소에 문서로 한 것이 챙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단 이 문제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다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의원들이 많이 건의해 가지고 추진 사항을 상세하게 이해가 가기 쉽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건의한 사항, 이 뒷면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많은 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후 추진하겠다, 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해결도 할 수 없는 사업인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추후 검토, 재검토예정, 이상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1페이지 앞에 보면 중부운수, 목동운수, 갑을운수, 흥기운수, 신길운수, 뒤에 37, 91,61,37, 이것이 버스 대수입니까?

그 밑에 있는 정비대상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입니다.

아까 54대,

그것은 우리 구 관내 5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버스 비리사건, 노선 비리사건, 기타 운운해서 중부운수가 양천구 자문위원이니까 상당히 목소리가 높다라는 말을 왕왕 하고 있고 영세업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물을 때에 5호선, 2호선 전철이 운행되면 버스 노선을 연계하는 것을 재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5호선과 2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은 그냥 펑 뚫린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번 얘기해도 그 도로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도로에도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를 왜 그냥 놔두고 버스를 못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포로의 마을버스 운행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 순환버스를 투입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중심축과 신월동지역에 두 군데의 지역 순환버스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중심축 순환버스는 이미 중부운수로 결정이 되었고 신월지역은 운수업체가 결정이 되었고 노선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노선은 시에서 도시형버스나 아니면 좌석버서, 순환버스가 분담할 그런 부분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마을버스신설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청하는 버스회사가 없다면 현재 있는 버스를 더 연계해서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존의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변경해서 갈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하는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버스승차라든지 어떤 것이 바뀌지 않고 연장할 경우에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그리고 교통전문직중에서 한 분이 위촉이 되었고 그리고 업계 대표가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구의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지역 동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거의 공무원들인데 공무원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동장이나 구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앉혀 놓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버스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면 세 분 구의원님들이 발언을 제일 많이하는 상황입니다.

그 발언한 사항을 반영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도 있고 반대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성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업체든지 결손을 보고는 갈 수 없다 물론 공공성을 앞세웁니다만 그래도 경제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조정해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를 심사숙고해서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작업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

그 사항을 지금까지 챙기셨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우리 구청에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구청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앞세워서 업자로 하여금 부탁을 해서라도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마을버스조정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지요? 그런데 신정동지역의 마을버스 노선을 목동이나 신월동 지역의 의원님들은 잘 모른다 말이에요. 해당 지역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을버스 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내규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정면허 취급요령이라는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을 해당지역 동 의원으로 참가시켜야 그 실정을 잘 알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현실성이 없는 의원 참여를 시키지 말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의원님들 딱 정해서 세 분이 현재 참여하시고 지역에 관한 것은 해당지역의 동장을 참여시켜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 노선조정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이지 그런 것도 분명하지 않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에서 투표 결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원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마을버스 전반에 관한 분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개선을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개선내용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참석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 일은 동장님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이지 어떤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의원들 세 분만 참석시킨다면 실지로 그 현황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버스조정위원회가 동장은 정규 위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조정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개동 전 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마을버스를 하면 1,2개동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동장도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바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도 세 명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물론 한 사람 정도는 고정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두 사람은 해당지역의 구의원을 참석시키라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말씀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임기가 없어요 1년인지, 2년인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아까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자문기구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가장 좋은 의견, 가장 타당한 노선 어디가 좋겠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장이 오듯이 그 해당 구의원도 같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서울시 버스노선조정문제도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시민 대표를 다수 참석시켜서 노선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마을버스 조정위원회도 이런 맥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동장이 한 사람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조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동장이 바뀔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구의원 세명을 한 사람만 고정시켜 놓고 두 사람은 그때 그때마다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임기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그때 해촉하고 다시 우촉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하니깐,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해당 지역 구의원을 참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계속 참석을 해 왔습니다.

동장은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해당 지역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조정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 3명은 지역 시민대표 자격으로 들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해당지역 의원을 참석시키면 숫자도 늘어나지 않고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말씀하신 뜻을 아시겠지요? 그것을 충분히해 가지고 나중에 깊이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회전하면서 구두닦이 좌판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목교에 대한 차량 통제가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목교 구교가 철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량 통제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가 완전히 철거되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영등포로 나가는 구교가 하도 오래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끝내고 교통지도과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있어서 전일권 경우에는 4만원, 주간일 경우에는 3만원, 야간일 경우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자리가 비어있지요? 차가 없고. 그러면 다른 차량이 댔을 때 그때 어떤 요금징수라든지 그 차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항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실시하고 있는 구별로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시간별 주차권을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파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전일제 주차권을 했다면 그 차량이 거기 주차를 안하고 있어도 해당 차량이 그 주차면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그런방법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전일제하고 저희한테 신청해 오는 것을 보면 야간만 이용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로 봐서 전일을 신청한 경우에, 야간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금 신정5동 복개천에 있는 저녁 7시까지 유로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서 야간주차를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일주차를 했을 경우에 지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하고 또 하나는 어떤 본인이 자기 차량을 대기 위한 전일권을 했을 경우에 친척이 누가 왔을 때 그 표를 거기다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주인이 주차권을 내 주는 차는 와서 항시 어떤 차라도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면에 대한 주차증만 붙여있으면 저희는 단속을 안합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친척이 왔는데 내 차가 대는 자리니까 몇시간동안 세우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차들이 그 주차권을 돌려가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일단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때 만약에 내가 꼭 이 주변 친척집이 없다고 해서 그 근방에 어떤 업무적인 일을 보러 가서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주차면 안에 다른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주차위반 스티카를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주차를 안한단 말입니다. 낮에 나가서 비어 있는데 5시간 정도 비어있다면 그 사이에는 아무 차도 못댄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내고도 못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그러니까

구청에서 잠깐만요,

주차공간이 그렇게 모자라는데다가 그 사람만 대게끔 다른 차는 대지 못한다, 비워 놓는다, 이것 참 애매한데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본 내용과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골목길 안에는 차량이 너무 많고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를 대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골목길에는 주차장을 자지고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차를 대면 안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는 많고 골목은 차옆에다 한 군데쯤 대놓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옆에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소방도로의 기능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복잡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주차면을 그려서 주민편의를 봐 주는 뜻에서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골목안에 최대한도로 몇 대까지 주차를 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주차우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차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을 이용해서라도 주차를 하되 옆집과 누구네 집이 거기에 차를 댈것이냐를 가지고 분쟁도 생기고 자기가 임의로 편한 대로 댔을 때 골목기능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없고 그러한 차원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차를 거기다 대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선 서기에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21페이지를 보면 신월로 주변 기사식당 앞 집중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본위원이 의회를 오면서 보니까 기사식당 앞에 손짓 가지고 들어오면 불법으로 세차해 주는 것 있지요? 그거 누가 단속합니까? 국장님, 누가 단속합니까? 불법세차.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신월로 기사식당 앞에 단속을 할 때도 저희는 실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고

참 안 맞단 말씀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데 인도변에 물을 흘리니까 빙판이 돼 가지고 노약자들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상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주차단속 따로, 그것 단속 따로, 이러니까 잘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할 적에도 사실은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직원을 고정배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그대로 차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할 때 협조문으로 해서 환경과에서도 한 명 나와 달라, 해서 차 못 대게끔 그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길가에 서 있어요. 직원들이 오며 차 치우는 체 시늉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미안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야간에 소방도로나 또는 이런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임시주차장으로서 묵인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목동아파트 10단지 뒤에 있지요, 10단지 뒤에 있지요, 10단지 뒤에서 단독주택 경계도로, 그 전에 없더니 요즘에 밤에 가보면 도로 옆으로 쫙 주차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워낙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어떤 큰 혼잡이 안오고 피해가 없는 한은 거기 좀 대도 좋다고 묵인을 하겠지요. 그런 측변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3단지와 12단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사이에 도로,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지요, 거기에 매주 일요일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지구촌교회 이래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쭉 붙여놓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제도는 신고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경찰서에 보냅니다. 경찰서에 보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해 준게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 또 거기에 계도요원이 두 명 나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시간에 왔을 때에 예배시간에 참석한 차들에 대한 주차단속을 피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임시주차장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구만요,

예.

그러면 그것을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신청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현재 각동에서 주차관리 주민평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며 주차관리 평가회 참석인원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주차단속 평가는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돌아가면서 타 동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원은 주민 다섯 분과 교통담당하고 시민생활계장하고 일곱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해서 선정해 준 사람은 동사무소에 교통담당하고 시민생활계장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 사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 또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그 다음달에 저희가 주차단속을 어느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한 집중적으로 어디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평가내용에 따라서 다음 달에는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요?

예산을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회에 주민들 동원하고도 어떠한 비용이나 식사대같은 것 아무 것도 안 줍니까?

예.

그냥 무료봉사, 자원봉사라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의안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정취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8월 10일날 공포됨에 따라 조항을 폐지하거나 자치구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변경내용은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넘어가는 내용은 가설건축물 설치,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와의 관계, 용도지구안에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 통과토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문화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는 경미한 사항을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3건입니다.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은 11월 10일에서 1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때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양천구 분소에 의회를 하고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A급에서 C급밖에 없는데 추가로 C급이 나타나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할 계획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간단하네요. 우리 위원들께서 건의나 시정요청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빠리공원 무대설치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에 1억3,000인가 들여서 무대지붕이 제대로 안 된다 이래서 우리가 96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면서 2억2,000을 들여서 해야만이 제대로 무대가 된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96년도가 거의 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자꾸 설계변경이니 맞지 않니 뭐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당초에 빠리공원 야외무대 공사비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비는 23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는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모형으로는 9,000만원 가지고는 설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공원의 바란스가 맞지 않고 원래 목적인 비를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 자체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달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설계도는 그때에 나왔습니다. 구조개선하는데 적어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돈을 다시 지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구조기술사를 동원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공원녹지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11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세 번째 변경되네요.

설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옛날에 둥그렇게 되어서,

처음하다가 그것이 나쁘다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었는데 그것마저 부적당하다고 그래서 설계가 다시 또 변경된 것이지요, 그러면 세 번 변경이 되었네요. 공원의 무대지붕 하나 설치하는데 1년반 동안에 그것을 못하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일일이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하자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건축물보다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술작품의 조각물이라고 하면 공사비보다는 설계나 작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들어졌던 바가지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그 조형물을 한 쪽에다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원래 목적에 부합한 1년 8개월이 되는데 그전에 설계가 되어서 준공을 못해서 건축과로 넘어 오는 과정에 제가 왔어요. 그 때에도 구비 서류가 맞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준공을 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설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용역을 해서 한다면 적어도 5,000-6,000만원이 들어 가는 내용인데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의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용역이 당초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또 안 되어서 세 번째 또 설계변경을 하면,

두 번째 변경한 것은 모양이나 그것을 경량 골조로 해 놓았을때에 바람불면 날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강하는 내용이지,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변경도 있고 전체변경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조물을 보강하는 변경이어서 금액이 필요했었고 이번에는 모형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2차, 3차 구조변경. 설계변경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어떻든 3차 이것이 최후인지 의문스럽고 왜 이렇게 3차까지 하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차에도 3차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고 세 차례나 시간을 끈다는 것은 우리 구민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다. 모든 것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의 책임이다. 더 이상은 구조변경이나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는 진행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손실보상 추진형황은 시 사업 3개 사업, 구 사업 6개 사업 총 9개 사업 174억2,700만원입니다. 시 사업 3개 사업중 2건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구 사업 6건중 신정2동 144번지 일대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목동 405의 11 외 3건은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시월동 가정복지관 건립공사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 2, 3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노점상 4,004건, 노상적치물 1만 8,57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85건에 1,602만 3,000원, 과태료 47건에 8,2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도로 불법 점용행위 단속을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비기간을 정하여 주 2회 이상 야간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19회에 걸쳐 180건의 불법 점용행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재래시작 주변 노점상 정비는 시장상인 및 노점산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비이행자에 대하여는 강제정비 및 부당이득급을 부과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형황을 보고드리면 시비 10건, 구비 29건, 총 39건에 95억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비 7건, 구비 12건 68억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계속 공사이면 목동중심축 전기공사는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공사는 금년내에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미착공은 5개 사업으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96년도 하수치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사업은 하수사업 12개 사업, 치수사업 6개 사업 등 18개 사업에 43억으로 구비 23억, 시비20억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하수사업 8건, 치수사업 3건 등 11건을 공사완료하였으며 신월복개천변 절개지 정비공사 등 7건의 공사가 70% 내지 80%가 진행중에 있으나 연내에 완공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의 세부 내역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 6건, 녹지사업 10건에 총 13억6,600만원입니다. 그중 공원사업 5건, 녹지사업 7건 등 1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공원사업 1건, 녹지사업 3건 등 4건으로 빠리공원 무대지붕공사는 공사 발주중이며 녹지사업은 신정동산 106외 8개소 현사시 1,064주 수목제거 공사는 나무에 낙엽이 진 후 11월 15일 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진행중인 공사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미결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항은 답변을 안하셔도 각 해당 위원님께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7건은 현재 추진중 또는 본청에 협의 예산요구 등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은 과별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신정4동의 최대 현안인 T.I.P사업이 곧 시행될 것 같은데 노점상 문제부처 여러 가지를 건설관리과 소관을 협조를 좀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동에다가도 노점상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내려보낸 사본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천주교회 주변의 노점을 어떤 방법으로 놓아두고 T.I.P사업에 도움을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립주택같은 데를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버리면 T.I.P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차면수 확보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필요없는 담장이겠지요. 그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제거해도 좋다고 하면 우리가 대집행할 수 잇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4동 T.I.P사업과 관련해서 천주교회 주변 노점상 처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있는 노점상들이 상당기간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T.I.P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지구내에서 어떤 정비방안을 동장하고 구청하고 노점상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오는 T.I.P사업과 비교를 해서 T.I.P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담장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심야 포장마차 도로 불법 점용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건수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588종점 신월1동 복개천변을 보면 대형 천막을 주간에도 버젓이 쳐놓고 밤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물론 서민이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추억에 담긴 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술도 한 잔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낮에도 그런 대형천막을 쳐놓고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는 장소를 단속이 심할 때는 철거를 하고 단속의 눈을 피해서 다시 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대규모로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고질적인 장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588종점 뒤쪽 거기하고 신정3동 서부터미널 뒤편 시민아파트 앞쪽에 공지가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그 장소에 장애자들 단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을 저희들이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아예 할 수 없도록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주민이 볼 때에 양천구청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여운을 남기지 않게끔 과장님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같은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안이라든가 단속반 이런 것도 쭉 들어봤습니다만 단속하는 방법과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단속을 하면 그 노점상이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할 줄을 모르겠지요, 과장님. 그래서 단속방법, 거기에 대한 방법과 교육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원들이 별도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차를 가지고 주·야간, 야간은 1주일에 2회 이상 정도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주간은 매일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저희 관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3동에 등촌시장 주변, 그 다음에 공항로, 그 다음에 신월1동 저지수로 골목시장, 또 신월6동 신곡시장 앞쪽, 이렇게 해서 다수의 주민들 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부분들은 각 동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방법은 넓은 지역을 매일 차량으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단속하는 시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할 적에는 노점상이 없다가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나면 어떤 뒷골목에 숨어있다가 재발생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단속중점은 지금 현재 있는 수준보다는 늘어나게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고 기존 옛날부터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종전 숫자보다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적발이 됐다 노점상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노점상이 있는 것을 봤어요. 단속원들이.

그 자리에서 철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철수시킵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가는 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번하면 뭐합니까? 이야기하고 되돌아간다. 그러면 안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수거나 아니면 무슨 고발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따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고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없이 여기에만 전담하는 직원이 7명이라고 그랬지요, 7명?

예.

여기에만 전담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만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은 다니다가 노점상이 있으면 여기서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위법이니까 가야 됩니다 얘기 한 마디 하고 말 안들으며

말 안 들으면 직접 저희들이 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물건을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압수하는 것이지요. 즉시 강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이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겠지요. 1차 얘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물건 수거하고 전부 다 해오너라 이렇게 시키겠지요.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 그 날 할 임무를 지정을 해 줍니다.

단속은 왜 단속한다 하는 얘기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합니까?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대개의 겨우 수년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지요. 단속원들이,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구청장에게 묻든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단속하는 요원들이 단속을 안할래도 구의원들이 단속을 안한다고 구청에 자꾸 얘기를 하고 이래서 구의원 때문에 단속한다고 얘기를 하드래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나. 그리고 뭐하고 하느냐 당신들 구의원을 잘못 뽑았다 구의원을 잘 뽑았으면 우리가 단속을 안할 것인데 구의원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구의원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면서 다니드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누가 교육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그 예기를, 아니 답변을 못하면 내가 구청장한테 질문을 해 볼께요. 한 번 얘기해 보시라고.

글쎄 뭐 구체적인 사례를 아마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을 내가 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자질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누구를 핑계 대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 입장에서 하는 발상이지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가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를 어떻게 해라 그 사람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돌아가면 내일 아침에 단속요원을 불러 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특별히 단속을 더해라 또 할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 하고 교육시키는 방법을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 군데도 아니고, 단속요원 7명이지요, 7명.

예.

그 다음에 더 늘어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 7명이 전담을 하면서도 과장님이 끝나고 가든가 내일 쭉 순찰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과연 없던 데가 더 생겨났느냐, 과연 한 군데라도 더 줄었느냐. 그것을 한 번 보시라고 양심껏.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일 단속할 때도 그 단속요원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못 살게 하기 때문에 안할래도 또 한다 하고 또 나가서 얘기할게 아니냐고. 의심스러워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교육문제, 사실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듣고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 옆에 같이 있다가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제가 언짢아서 조금 음성을 높여 얘기를 했습니다. 단속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교육문제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를 비롯해서 가로정비계장도 여기 현장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인간성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목적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과장께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무허가 포장마차가 더 늘었다 더 줄었다 그러는데 모든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더 늘은 것으로 생각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라는 거이에요. 당연히 이것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늘고 줄고 하느냐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그래요. 뭐냐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속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서 구청에서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더 속된 말로 더 심한 말을 할까요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의지가 약하나 하는 지적이 많아요. 우리 구의원들 사이에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구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단속의지가 약해서 결국은 포장마차수가 구청의 뜻과는 달리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고 경기가 위축되면 더 줄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많아지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에요. 구청앞에 노점상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요즘 조금 더 줄었데, 왜 2호선이 5호선에 진입하는 곳에 저쪽으로 해 가지고 또 인구가 분산되다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일곱 명이 그냥 허수아비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봉급낭비이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분발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발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토목과장님 나와 주세요.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가드레일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앞에 보면 정문앞에는 정식 가드레일이 되어 있고 건너쪽에 보면 스텐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스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문앞에는 가드레일이 되어 있고 건너쪽에는 스텐으로 파이프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모양새도 상당히 안 좋던데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에 스텐레스로 한다든가 또는 가드판으로 한다든가 어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근래에는 주로 녹이 좀 안 나는 도색을 안하는 스텐레스로 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가격이 조금 비싸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좀 안 될 때에는 가드판으로 철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렇게 한 곳을 못 봤는데, 대로변에 파이프로 해 가지고 길게 100여m씩

그것을 제가 말이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신월4동입니다.

예. 신월4동이라도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기가 언제 설치를 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역에 보면 제가 가드레일 보수문제, 제가 이것을 3개월 전부터 올린 것이거든요, 토목과에다? 신월7동 순환도로 966번지 앞에 보수할 것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떨어진 부분, 보도 빠진 부분, 그냥 설치하다 말은 것처럼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동장님 한테도 보고드리고 직접 유선상으로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러한 내역도 안 올라와 있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지

저희가 시설물 보수같은 요청은 수시로 저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런 상태가 만약에 아직도 안 고쳤다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96년도 8월달 11월 이렇게 된 것이 올라 와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올린 것인데 이게 보도 하나 빠진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음부분이 이어지지도 않고 또 한쪽은 제대로 잘 박혀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점용이 안 되어 있는 것있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잡아놔야 될텐데 이것도 안 잡아놓고 순환도로 대로변인데 특히 참고적으로 좀 어느 직원이나 파악을 했을 것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월초등학교, 신월7동에 그것도 동에다 올린 것이거든요? 국민학교 앞에 가드레일 신설로 좀 해 줬으면 해 가지고 그것도 여러번 올린 것인데 그것도 전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때나 할 때 보면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토목과에서는 제가 거의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신설로 가능하면 검토하셔 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신월7동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근자에 보게 되면 보도블럭을 장애인 편의로 고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떼어내기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표시방식이 달라져서 고친다라고 애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있는 신정4동 T.I.P사업과 관련해서 아스콘 포장이 애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 말고 더 추가해 달라고 한 것까지 합해진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애기했던 오목교 차량 통행제한 문제, 그것 세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지금 우리관내에 금년만 하면 다 끝나는데 주로 하는 것이 경계석 턱이 놓아 가지고 건너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낮춰주는 사업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도 금년이면 거의 끝나는데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장애인이 건너가는 데에 유도선이 있습니다. 유도선이 있는데 그것이 블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없이 점자로만 박혔는데 지금은 약간 길음하게 해서 하고 점자가 박히는 구간은 건너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T.I.P사업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폭6m하고 110m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목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오목교 구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금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가 보면 65년도에 건설한 폭10m 연장 260m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판이 좀 내려앉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버스라든가 트럭의 통행은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통제를 하고 승용차만 상판을 철거해서 교체할 때까지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시기를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설계를 하고 99년도까지 공사를 끝내서 32.4톤까지 통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구교를 헐어내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구교 구간에 그 밑에 받혀주는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판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약간 내려앉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건에서도 강서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상판을 철거해서 교체하는 공사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미착공이 다섯 건이 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이 설계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오는데 땅이 얼고 이러면 공사가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될텐데 아직도 발주하지 않은 다섯 건이 남아 잇는데 설계를 또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불용으로 넘길까 싶어서 눈가림식의 공사인지 왜 하필이면 동절기에 하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절기 공사를 해도 부실공사가 안되겠다는 어떤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사업 12번부터인데요.

아니, 8페이지 5번을 보세요. 미착공 부분설계중 어떤 것은 미착공이 되었고 입찰이 되었고 계약중이고 맨 밑에 보면 설계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공사를 겨울에 할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언제 설계해서 언제 입찰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5번에 소규모편익사업 목2동 131주변도로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 연초부터 이훈구 위원님이 포장을 해달라고 했던 도로입니다. 이것이 본각사 뒤편인데 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허 준씨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 받는 기간 때문에 못했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승낙은 승낙이고 이미 설계를 완료해 놓고 승낙이 될 것이라는 가상하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왜 겨울에 이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안 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훈구 위원님이 11월 초에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주를 해서 이번에 늦은 사항입니다. 현재 발주 의뢰를 해 놓았는데 이 공사는 동절기 전까지만 공사를 하고 추울 때는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미착공 5건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끝났습니까?

1번은 공고를 했고 2번은 계약중이고 3번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계약중이고 5번은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중이라든지 계약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당초 연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절차가 맞지 않아서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의 토지승낙서를 먼저 받았으면 끝난 것인데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법률사무소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공증이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에 설계를 하니까 늦어졌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안 계시면 하수과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 일본 출장중이므로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문제인데 우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월7동 근린공원에다가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 설계준비중이라고 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2층 지상2층으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꼭 지상2층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규제가 된다라고 보면 왜 규제가 되는 또 그리고 지하나 지상1층을 설계하실 때에 스탠드를 같이 설계하실 때에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스탠드가 없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이 독서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공원법상 38.5%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이런사항을 다시 말씀드려서 독서공원의 모든시설물, 독서실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것이 건폐율에 들어 갑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다목적 운동장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이미 서울시의 변경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운동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지상2층 지하2층 규모의 연 건평 2,581㎡의 신월 구민체육센터가 들어 갑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엊그저께 배구대회를 했던 구민체육센타에는 내부의 스탠드,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법적인 규제를 받는지는 몰라도 그 실내에 스탠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현상 공모중에 있으니까 저희는 공원법상의 2,581㎡의 시설 면적물을 허가해 주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저희 구청 사회진흥과와의 협의하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지하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 등 이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속 수고를 하셨으니까 설계를 하실 때에 참고적으로 하셔서 그 스탠드를 하는 것이 다목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상 2층으로 규제를 안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원의 구분을 위해서 공원 명칭을 좀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데 계남공원이 실지 시립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남공원이 어디부터냐 하면 신정7동 11단지 앞에서 신추리 지나서 신안아파트 저쪽까지 계남공원이에요. 계남공원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 넓은 계남공원에 보면 꼭 지번을 표시를 해서 이 부근이다. 저 부근이다 알 수 있겠끔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데 공원 이름을 하나를 땄다고, 그 공원을 분류해서 명칭을 할 때에 지금 그 면적을 보아서는 시에서 관리할 정도입니다만 그 명칭을 따로 따 가지고 공원을 구분하게 되면 구 공원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계남공원이 건설부 고시를 할 때에 면적이 10만㎡이상이 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만㎡가 아니고 더 적어질 것이 아닙니까, 가를수 있을 것인지 업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따로 만들 때에 장단점 아니면 그것은 공원을 구분할 그런 것조차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단점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계남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고시를 할 때부터 이미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아까 문형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분 구분을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명칭이 정해진 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공원이 넓은 지역에 동 경계가 달라졌다고 해도 그냥 놔둡니까? 공원 이름을,

계남공원이 40만2,0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경계가 되어도 공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계남공원이라고 부르고 어떤 어떤 지번, 위원님께서 구분하시기에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어쩔수 없고 서울시 지침이 그렇고 건설부고시가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규정상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론같지만 공원이 워낙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계남공원이라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지역별로 면적은 좀 적지만 공원 이름을 따로 붙여서 공원을 따로 만들 수 없느냐 그럴때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된다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우선 변경이 안 될 것 같고 공원명이 정해졌는데 3등분, 4등분한다는 것도 안 되고 공원이 고유명사가 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에 있은 사항은 아니지만 91년 11월달에 신정2동과 목2동, 신정1동 이렇게 3개 동의 동사무소앞에 한 동에 4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파고라를 설치를 하고 등나무를 심었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곧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달에 파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후 94년도 9월달에 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파고라를 철거를 했어요. 총무과장님한테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느냐 물어 보니까 오목공원에 이설을 했다고 해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옮겼다고 해서 옮겼으려니 하고 그 부분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파고라 그 설치물은 해체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인부들이 실어 갔는데 그후에 제가 수차에 그행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알고 싶어 했는데 그후에 그 파고라가 어디에 가 있는지 없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파고라를 철거하기 전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제가 비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다시 대패질을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했으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분명히 제가 비표를 해 놓았어요. 나무마다, 그래서 그 파고라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면 겨울에 땔감으로 해서 불을 쪼였는지 아니면 어느 동네에 설치했다면 저하고 가서 확인을 했으면 싶다 말이에요. 그것을 좀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파고라가 어디에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등나무 4주가 오목공원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무 관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430만원을 들여서 파고라를 했는데 3년도 못 쓰고 철거를 한 이후에는 그것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구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막 흘러 나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파고라 관계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파고라를 철거를 했으면 다른 데에 설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철거를 안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인부들이 싣고 갔대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추적해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설프게 어느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겁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분명히 비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