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및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맞아 몸과 마음이 매우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최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재무국 소관이므로 총무국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재무국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본 안건 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저는 의사진행발언겸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 심사 안건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원하는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지역에 5개 지역이 대상지로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좋은 것인지, 또 이 지역이 가능한 것인지, 또 주변 여건이 어떤지 현장답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해가지고 현장을 한 번 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지난 회의 때도 보류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더 심도있게 의결코저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십니까?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목3동에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했던 그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 그 장소를 한 군데만 보지 말고 목3동 부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던 그 자료를 한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재청이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가도록 하겠고, 주무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반된 서류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면 나온거 있잖아요. 목3동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던 것,

목3동 것만 주세요. 그 자료가 아니라 목3동,

전부 다 올라온 것만, 그러니까 약도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좀 줘요. 그러면 현장답사와 점심시간 관계로 해서, 지금이 11시 2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지 현황을 제가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고 싶은 자료는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재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동안에 있었던 거를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각동에 올라온 그 내용만 지금 내주셨는데, 다른 동은 관계없이 목3동 711번지 목동 318번지 두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신청했던 데를 주무과장이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을 자료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자료요청과 함께 정회를 10분간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우리 답사한 현장과 그 외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나 의원 모두는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공동주차장 용지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동료의원 두 분의 문제점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극심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해서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 공동주차장 용지 매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출신 구의원 두 분이 각각 추천을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은 그추진사항이나 결과를 즉시 공평하게 통보했어야 했는데, 추천의원 두 분중 어느 한 쪽 의원은 알고 계시고 또 어느 한 쪽 의원은 매입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의 이상기 과장께서는 지난 번 이 문제로 토의가 될 때 비록 회의장 문 밖이기는 하였지만 "구의원들이 생색내기 위하여 그런다" 라고 한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써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상의하여서 결정하는대로 매입을 하든 안 하든 따르겠다" 라고 한 것도 우리구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의원님은 소속 정당은 달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출신지역과 그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같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3동 지역에 야간교통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데, 문제점은 우선 이상기 과장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사전 또는 진행시나 사후에 해당 추천 의원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다 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건이 논란이 된 이후 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전 사후에 통보를 드리겠다라고 하거나 실수의 사과를 한다고 하는 전화 한 통화 정도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시에 상면을 했을 때에 구두로라도 한 말씀쯤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과장께서는 상위직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함을 느꼈습니다. 즉, 고지식한 공무원 자기만이 옳고 나는 청렴결백하다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공무원, 또한 모든 자료는 혼자만 알고 있고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제 혁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경영기법이 공무원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경영기법이 공무원 행정에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을 남달리 사랑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많은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건에 대하여 실수가 있는 공무원은 솔직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집행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만 그 지역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역을 불철주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두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두 의원님한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두 의원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그 심의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광섭 위원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마땅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시인할 용기가 있다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장행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구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규석 의원님께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부지를 손수 물색하셔서 추천해 주셨는데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전 사후에 상의드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두 번이나 찾아 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 의원님과 매사를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선정과정에서 잘 선정이 되었더라도 구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저번에 먼저 회기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보니까 두 필지에 대해서 어떤 필지는 한 집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6m 도로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도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615-4호 집을 빼고 13, 14, 15호만 했는지? 우선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양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가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으면 양쪽에 있는 의견을 어느 정도 진취적으로 진행을 하고 했어야 옳음에도 어떤 한 쪽에 치우쳐서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목3동을 지역적으로 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특별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았을 때 그 특성과 주변여건이 전혀 유인물로 고려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땅으로 보았을 때는 필지가 어떤 땅이든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어느 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와서 많이 댈 수 있는 것인가? 거기가 고지대인지 아니면 고지대가 아닌지,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고지대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역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쪽은 밀집지역에 골목이 2m 도로밖에 안 된다, 또 한 쪽은 4m, 6m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배경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주차장부지만 이것이 매입 과정에서 감정가가 괜찮다 하는 쪽으로 개별시가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변여건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최정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목3동에 615번지2 땅에 대한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요, 이 때에 세 필지만 올라 왔었습니다. 8m 쪽이 아닌 나머지 6m 그 쪽에 13, 14, 15호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 때 이것은 189평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8일 저희들은 10월 4일까지 모든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10월 8일날 615-4호 여기에 대한 주차장부지 매입신청, 이래서 동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615-13, 14, 15호에 대해서 일단 매수 협의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본인들이 달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13, 14는 평당 550만원, 그리고 15호는 대략 5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과연 여기에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걸 사전에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대략 그걸 평가를 해 보아야 본인이 달라는 금액하고 감정가격하고 큰 차이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걸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본인들이 달라는 거는 대략 500만원, 550만원입니다만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37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상감정가를 보았을 때는 425만7,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달라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예상 감정가격을 비교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지주가 자기가 달라고 하는 가격을 다운한다든지 낮춰서 받겠다든지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땅 자체를 매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첫째 조건이 우선 감정가격대로 매도를 하겠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조건에 이 3개의 땅은 해당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10월 8일날 역시 이 옆에 붙어 있는 615-4호가 올라왔었습니다. 나머지 3개의 필지가 다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땅으로 분류가 된 마당에 별도로 615-4가 온다 하더라도 전치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매입 후보지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711-9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는 거라든지 저희들이 협의해 보았을 때 가격의 신축적인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아서 원만하니 감정가격대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1번 순위로 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땅을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땅의 위치가 지금 주택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순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업지역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느냐? 그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지금 615번지 13, 14, 15는 아까 가서 보신 대로 일단 등촌시장에 인접해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상인들이 주 이용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대신 711-6, 7, 8, 9 이 필지는 순수 주택가에 들어가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 쪽 부분이 더 기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1번 순위로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기 감정가 하고 해서 "양쪽 의원중에 어느 한 쪽에 제가 치우쳐졌다"고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부구청장님 또는 도시정비국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다만 현장을 보았을 때는 지금 목동 615-13, 14, 15하고 711-6, 7, 8, 9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모로 보아서 지역주민들한테 711-6, 7, 8이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물론 언덕이 약간 져 있습니다만 그 주택가가 전부다 4m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차의 어려움을 따진다 하더라도 등촌시장보다는 그 쪽이 더 심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과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의 그런 내용적인 것에 많은 이해가 갑니다. 우선 우리 과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고유권한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 아까 내주신 목 제3동장께서 양천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날짜가 96년 7월 16일 날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상 토지매입가격이 목3동에 있는 신청지가 전부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별 시가가 330이고 감정가가 4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711번지보다는 적정치를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711번지로 결정이 날 정도로 치우쳤으면 가격은 그렇더다도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711번지 쪽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뱌본인이지금 615번지 쪽에 있는 땅값 때문에 세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711번지 쪽으로 택한 것으로 첫 번째 순위를 잡았다. 그 이유는 615의 13, 14, 15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상토지 매입가격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11번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첫 번째 순위에 개별지가가 33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감정평가를 봤을 때 425만7,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도저히 돈의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것이 안 되는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10월 4일날 신청한 615의 4호도 그런 의미에서 다루지 못했다, 그러면 711번지는 500만원을 신청했을 때에 지역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그것을 돈에 개입되어 가지고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냥 설명을 할 때 615번지 보다는 711번지가 지역 여건중에 도로통이 좁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는 여건은 이쪽이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명하는데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 동장이 보고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토지주하고 직접 땅을 팔겠느냐, 그리고 어느 가격에서 팔겠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가격면에서도 우선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는 그런 의사보다는 본인이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 선 이상이면 팔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하는 것하고는, 지역을 떠나서 우선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우열이 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적인 면에서도 상가지역에 치우친 것하고 일반지역에 치우친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까 현지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감정평가로 팔지 안 팔지도, 지금 통과를 시켜놔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가격이 430만원대에요. 그러면 500만원이 예상토지 매입가격이 나왔는데 430만원도 팔지 안 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대화를 자꾸 꼬이게 나가면, 기다 아니다를 빨리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에는 500만원 했는데 430만원은 타당성이 있고 본주인은 430만원에 팔지 안 팔지 지금 걱정스럽다고 하는 얘기이고, 어느 한 쪽은 10월 4일날 신청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는 내용쪽에서 과정남의 견해 차이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오해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저희들이 총액을 따져봤을 때요, 대지 기준에서는 343만원이고요, 711의 6호에서부터 9까지는 343만1,000원이 되고 건물을 포함했을 때는 381만원입니다. 평균가격으로 따지다면, 430만원 평균가격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종이하고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평당 그렇지요? 430만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혼돈이 돼서 그러는지, 한가지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어느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에요?

본인이 달라는 희망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711-9호는 430만원을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하면서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711-9 토지주는 전세금을 제외하고 한 5억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신축성을 보여 왔습니다. 전세금이 6,0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격차이는 불과 한 2,000∼3,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리원칙 대로 돌파구를 찾아가시는 과장님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사과 말씀 대로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조금의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답변하는 중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는 사과한다고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그런 얘기 쪽의 답변이 아니라 동장이 보고를 한 것은 보고에 대한 끝이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으로서 그렇게 마무리했다는 것에서 먼저 사과한 것이 희석되어 버리고 있거든요.

최위원님 제 뜻은 일단은 동장이 그렇게 복명을 달아서 보고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 직원이 토지주하고 협상하는 그 금액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기 과장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5번지에 13, 14, 15번지가 있는데 15번지 주인하고도 전화를 통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과장이 땅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지주가 꽤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밑에 주임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실무선에서 일단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번지는 밑에 직원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당 500만원을 달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13번지 주인하고는 전화를 통해서 500인데 550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14번지하고는 전화내용에서 가격문제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번지하고는. 전화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해당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왜 동에 올린 것은 500을 올렸는데 주인은 550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전 협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물론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법 앞에는 반드시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셨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보고 내용도 있고 또 지난 5월달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서로 현장답사도 거쳤고 간담회도 거쳤고, 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큰소리가 의견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했지만 그 간담회에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의원님도 말하는 의원님이 한 분도 없었지요?

목2동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의원님이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현장답사, 간담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시인을 하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위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린 사항이고요, 별도로 절차를 전혀 무시했다고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지난 5월달에 현장답사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 그 이전에 저한테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걸어줬더라면 저는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양쪽 의원이 계시는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그 자체가 절차를 무시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아까 사과를 했으면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끌 것입니까? 절차가 뭡니까, 바로 그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하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위원이 절차를 무시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동주차장을 매입할 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항보다는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그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그것 자체가 의원님들이 열한 분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는 구의원님은 한 분 뿐이고 나머지는 열 분은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때에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시간에 쫓기고 그 외의 일정에 쫓기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도 그만, 안 밟아도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효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기분이 좋으면 절차를 밟고 기분이 나쁘면 절차를 안 밟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난 5월달에는 현장답사도 다 하고 간담회까지 해서 전부 다 토의를 해 가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본위원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으로 또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해버렸습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간담회를 생략하고 바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1명이나 되는 의원님이 한 자리 과연 모여서 토지매입하는데 과연 합의가 이루어 지겠느냐,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목동사회복지관을 할 때에도 그랬고, 목2동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 상호간에 고성도 오가고 서로 험악한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된 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의원님간에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 아닌가 열 분이 전부 다 안 된 것을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 심적 부담이 있었고 또 연내에 감정을 하고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제가 상당히 촉박하게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기로 한 토지가 타 용도로 매각되거나 적기에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기 위해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어차피 전 지역에 지역 공동주차장을 고루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동별로 먼저 구입하느냐 나중에 구입하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선정되었다는 말은 드리기는 쉬워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제가 미안함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간담회를 생략을 하고 현장을 위주로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거의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사과도 했고 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지 모을 것 없습니다. 그럴 것 없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양보를 하시고,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주무과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해를 하시지요.

일단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자꾸 흐른다고 얘기해 놓고 5분간 정회하자고 하면 그 시간은 당겨집니까, 뒤로 미루어 집니까, 말을 옳게 해야지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의 사업으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토의를 장시간 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목3동에 거주하시는 김정숙, 신병임 여사님 두분께서 방청까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바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으로 토의를 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마디 짚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주차장 뿐이 아니고 그 외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공무원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만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이 잘못 착오로서 오늘과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3동에 이병선 의원님과 저와 두사람이 있는데 공무원의 잘못으로서 두 의원간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이병선 의원과 저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또 우리 목3동에 어떤 일이 있다면 서루 상의해서 하자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재차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목3동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3동이 어느 동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목3동에 이번에 선정된 부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이번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목3동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날을 거치면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규석 위원과 제가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힘을 합쳐서 동 발전에 또는 구 발전에 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할 것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또한 집행기관측에도 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다른 동에서는 일어 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무과장인 이상기 과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목3동건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규석 위원님께서 일부 양보를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토록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병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종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번 회의때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했던 그 외에, 신정5동 소재 893-6호에 102평 매입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다시피 구의원들께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 장소가 주차장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또 평수가 적기 때문에 몇 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사실상 내용은 목3동과 신정5동 두 건입니다만 두 건은 일괄 묶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안건을 처리한다면 신정5동 것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안건이 처리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것을 보류할 적에 집행기관에서 철회를 하고 한 건 한 건 올려야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보류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5동 건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