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저희 10만 속초시민과 1,500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홍우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153쪽에 상단부분에 향토지적재산 등록상표 사용료 100만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사업수입으로 징수교금 수입중 농지전용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과태료 목으로 158쪽에 축산물 가공처리위반법 과태료 50만원과 농지법위반 200만원, 농산물 품질관리법위반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농지법위반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분야는 24개 사업에 8억71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500만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720만원, 정부양곡 관리지원 18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520만원,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150만원과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4,075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108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5,000만원, 가축 방역으로 5,251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1억7,453만3,000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으로 5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85만2,000원, 유기질 비료지원 9,3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3,551만8,000원, 후견인 농업경영교육으로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5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로 1억5,400만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운영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가축질병근절사업 1,351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073만5,000원, 농지이용관리지원 285만9,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165만5,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1,501만5,000원, 쇠고기 이력추록제로 117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도비보조금으로 32개 사업에 7,05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로 225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00만원,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425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66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 92만5,000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으로 54만원, 후견인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으로 44만6,000원, 4H시범영농지원에 6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비로 17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로 450만원, 농기계 공급 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병해충 방재장비로 75만원, 벼육모시설지원 9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73만3,000원,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제공으로 12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로 18만7,000원, 가축방역 486만7,000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270만2,000원,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으로 49만5,000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80만원, 꿀벌 사용농가시설 현대화사업비로 82만5,000원,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비 35만1,000원, 송아지 생산안전사업 2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전지원으로 424만1,000원, 축산업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9만5,000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692만원, 유기질 비료 1,116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97만원, 토양개량제 456만7,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으로 191만9,000원, 쇠고기 이력추록제로 23만4,000원, 후견 농업인 경영인 교육에 7만2,000원을 세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경쟁력 강화정책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2개소에 도비사업으로 750만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000만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국비보조로 1,2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사업으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140만원과 불법농지 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 도와 중앙교육참가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97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은 국비전액으로 1억7,453만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으로 여비로 180만원 반영을 하였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서울 개최되는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5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훈춘시 농업기술교류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산물 유통지원 시설지원사업비로 1,87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로 기금지원사업비로 285만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쌀직불제 심사위원수당 3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쌀직불제 실경작 현지확인 여비로 85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실경작 확인심사위원 여비 15만원과 쌀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비 기금지원사업으로 15만원과 3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력육성 정책사업으로는 농촌여성 교육 재료로 200만원과 생활개선회에 도와 중앙실적발표 참가재료비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비 600만원과 미래농업교육원 농업인 교육 4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후견농업인 경영교육은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으로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로 자치단체 부담금 5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 농촌지도자 도대회참가비 400만원과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소요되는 경비 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4H 야영교육 참가비 100만원과 생활개선회 도와 중앙대회참가비 3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반영을 하였고 배추모 공급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실용기술교육비 국비보조사업으로 255만원과 생활문화교육 100만원, 품목별 단기교육비 260만원과 농촌지도자 양성 10만원, 품목연구회 육성 운영비로 20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여비로 3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경비로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문화교육재료비 150만원과 품목별 단기교육 재료비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용기술교육 245만원, 품목별 단기교육 14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 150만원, 생활지도자 양성 100만원, 품목연구회육성지원사업비로 400만원, 품목연구회육성지원사업비 급식비 30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으로 175명에 대해서 462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촌지도자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407만6,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사업비로 352만5,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8만원과 농업여성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비 60만원과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4H단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 4H단체 지원사업비 220만9,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으로 295만원을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학교 4H과제 지원으로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민 기초 영농교육 운영에 200만원과 이동식 텃밭기 1,100만원, 도시생활농업 모종구입 1,00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 300만원과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으로 6개 마을에 8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운영지원사업비 800만원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4,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운영에 1,200만원과 주말농장분양 및 실버농업인교육 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으로 750만원과 마을소득화 작목 및 묘목지원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주민 의식개혁 우수마을 견학에 600만원, 도활력화 대회 400만원, 자매결연마을 도농 교류행사에 400만원, 지도자 교육비 26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결의대회 참석에 100만원, 농촌관광체험축제 벤치마킹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설악벚꽃축제에 2,000만원, 겨울딸기축제에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송이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고체종균 구입비 1,000만원과 식생환경조성사업비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악에델바이스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솜다리 증식 시험 연구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746만7,000원 두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산솜다리 증식 시험연구비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시험연구재료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사업컨설팅 500만원과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운영 300만원과 자본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운영 4,200만원을 광특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비로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곡물건조기지원 1,500만원과 벼 기계이양 육묘판 교체 공급사업비 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사업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가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으로 현지출장여비 300만원과 농기계수리지원사업으로는 순회수리원 작업복 36만원과 교육훈련장비 보수 200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경비 4,0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으로는 농기계 교육훈련 자료제작비 15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을 교체비 8,000만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현지출장 여비 36만원과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농가사례금 7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지원보상금 4,000만원과 한우농가 배합사료 차액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로 10개소에 1,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관정개발 사업비로 5개소에 75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생력형 병충해 방재장비 지원사업비로 5대에 750만원과 생력형 병해충 방재장비 자주형 2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으로 441쪽이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 3,000만원과 감자수확기공급지원사업비 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전국농업기계 박람회 견학으로 3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벼 무논골점파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5획 15ha에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벼육모시설 지원사업비로는 1동에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지원 시책사업으로 고추건조기 보급을 위해서 농협협력사업으로 30대에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과수품질향상 지원을 위해서 8ha에 97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과수관수시설 지원으로 사업비로 3,2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비닐하우스 현대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새기술 습득 현장견학사업비로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새소득작목개발지원사업비로 기능성 과수 블루베리 재배단지조성에 1개소에 3,000만원과 체리외 화목생산 조직배양 장비지원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득작목개발지원 지원경비로 여비로 240만원과 시설채소 확대 재배사업으로 10동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82만7,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운영비 100만원과 실험실습포 운영재료비 800만원과 유리온실운영 재료비 45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시책에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과 자생화 분화 생산시범사업 2,000만원, 과수 우산식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비로 재료비 50만원과 보상금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계이양 상토공급을 위해서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료 300만원과 벼육모형 상토대체 재료공급소에 5,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970만4,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보상금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농업인 현장 교육 및 평가에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재 지원사업비로 병해충 공동방재지원 8,000만원과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사업비로 244만4,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로 1억4,8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찰옥수수단지 조성사업으로는 종자지원 사업비로 20ha에 400만원 반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재배단지 조성 1개소에 40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2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24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지속 추진사업비로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지원 단지표찰로 150만원 사무관리비 반영을 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장 견학사업비 200만원과 친환경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는 5,074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확대 지원사업비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600만원과 신규 친환경 추진마을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지구입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제고 시책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였고 가축방역약품 6,204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브루셀라 채혈비 28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가축방역지원으로 기타직 보수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99만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가축 살처분 매몰인건비 9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방역 방제복 75만원, 가축살처분 장비임차 25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 사체처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익수의사 직무교육비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재료비로 광견병 예방백신 300만원과 유기동물관리 750만원, 가축긴급방역재료비 500만원, 소 브루셀라 소독약품 200만원, 축사환경개선 친환경 약품구입비 500만원과 질소통 지원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위생방역 보상비 588만원과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 1,036만8,000원, 관리인부임 779만7,000원과 가축방역 예찰요원비 690만2,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에 대한 재료비 602만원과 공동방재단 운영 민간대행 사업비 2,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로 인공수정 및 종축등록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으로 165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상 및 채밀기 지원비 2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 1%인 11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안정제 가입비 지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양봉화분대1,500만원과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 민간보조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종자 및 자재지원사업비로 900만원과 조사료 수확장비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가입비 1,492만원, 가축중에 가축부분 1,300만원과 축사부분 19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250만원과 소독약품 지원으로 9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기금사업으로 1억1,53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는 가축수송차량 임대 100만원과 행사지원물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시물품 및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참가비 200만원과 축산박람회 참관 200만원,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참사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쪽에 출품축에 따른 보상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지원 사업비로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413만6,000원을 한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이력 추적제에 의해서 귀표부착비 23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종자지원사업비 194만1,000원,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비로 540만원, 쌀0 제조비지원 1,726만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해서 보호소 설치비 6,000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중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학 인력운영비로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강화 지방이양사업에 1인 한명분에 대한 2,150만6,000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작업 현업보조인건비 1명분에 대한 2,006만8,000원을 반입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4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명분에 대한 1,68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29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작년에 이거 실천을 못하셨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를 하셨습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셨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농촌에 외국인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 거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대상이 안되거든요.

아, 시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안된다.

네. 단순 농촌지역만 거주하는 분중에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지원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시면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어촌은 안됩니까? 대포동 가니까 많던데.

여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선정을 저희가 한번

대포도 안됩니다.

대포동도 안됩니까?

중도문 이상, 완전 농촌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아, 중도문 이상?

네.

한번 서로 알아봐서 제가 YWCA에도 의뢰를 했더니 고성이나 양양쪽은 많은데 속초시는

저희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서울,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합니다.

어디하고요?

우리 속초농협하고. 중앙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요 농협이 위주로 해서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가거든요.

네. 저희 특산물 협회쪽으로 해 가지고 속초시에서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3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농촌여성 교육재료 2만원에 5종 20명 있죠?

네.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재료비가 되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원예, 가정원예

원예요?

예. 가정원예, 여성농업인데 건강프로그램 또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장담그기 이런 식으로 전통생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다른 지방은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농촌환경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농촌여성들에게 각종 교육이나 견학, 실습 등을 많이 지원을 통해서 새농촌건설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개발센터는 농촌여성들의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시는지요.

지금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은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됩니다.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또 해 드리고요. 저희가 연초에 새영농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과목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연부락 단위로 나가서 저희가 강사분들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하고 지금은 도하고 중앙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구제역 때문에 모든 것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시면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 352만원 이건 도비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5페이지를 보시면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구독. 이 신문은 같은 종류죠?

틀립니다. 틀린게 생활개선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요?

네.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고, 농촌여성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7년까지는 농업인 신문을 구독을 하셨는데 생활개선회 의견을 받아서 지금 농촌여성 신문을 보고 있고요.

신문자체가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것은 농업경영인 농업인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 신문.

이분들은 농업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경북지역에 구제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셨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속초시는 철저한 방역을 해서 우리 농촌에 피해가 안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를 보면은 벼 무논골 점파 조성인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 자재는 저희가 제초제나 우렁이 기초자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 3개 농가가 했었고요. 그 작년에는 무논직파기 이런 기초적인 기계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료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벼육모시설 지원에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육모시설은 그 바로 밑에, 이것은 모자리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자리 하우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437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에델바이스 관광상품 개발 여기가 뭘 생산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비누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비누는 고급화와 일반화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화라 해 갖고 액자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고요. 금년도에 강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이 에델바이스가 입선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출액은 어느 정도죠?

지금 8월달에 생산을 해서 9월, 10월달까지 1,100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47쪽 좀 봐주세요. 가축방역 그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인데 올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들었는데 속초에 소가 몇 두가 있죠?

571두가 있습니다. 68가구에.

닭은? 닭은 몰라요?

닭이요? 닭은 65호에 1,558두입니다.

많지 않는데

아,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는데 우리지역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인근지역에 하면은 우리가 매몰장소는 구해놨습니까?

그것은 저게 생기면은 국가방역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을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생기네요?

네.

이건 어느 쪽에다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 애견협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임시보호를 시키는데 애견협회가 속초여중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 소음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해서 빨리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습포 위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한적한 곳이라서 그런 민원은 이제 차단이 될거구요.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관리인은 지금 이미 한명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국비·도비 여기서 아까 세입내역에 보니까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금액은 조금씩 20만원, 80만원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가는 부분 해보니까 국고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한 7억, 광특하고 해서. 7억5,000이 되는데 시비가 19억6,000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내역이 많아가지고 세입내역이 많아서 모양은 참 좋은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는 그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37쪽에 보면은 설악벚꽃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실시를 했죠? 올해도?

올해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저기 축제를 어떤 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편성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떠 어떤 식으로

2009년도에 저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척산마을하고 상도문 1리가 해서 한 4만명이 참관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척산마을하고 상도문은 각각 특색있게 했습니다. 척산마을의 토종닭하고 응골이 가까워서 딸기, 또는 계란빵 이런

기존에 했던 방법에서 어떤 특별한 어차피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더 추가적인 것은 없네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은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900만원과 1,5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2,000만원 좀 늘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쪽 기존 추진했던 데에서 특별한 아이템 그런 것도 계획서를 받아보고 이것도 신청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전년대비 얼마 또는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 그래서 또 신청을 하면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물 442쪽. 개발지원 해 가지고 블루베리 얘기도 나오고 그 밑에 시설채소 확대재배 여기서 시설채소에 대한 것은 5,000만원 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3,500만원. 그래서 우리 이전에 쌈채에 대한 부분은 시설채소로 봐도 될까요?

쌈채도 시설채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그 일부분의 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한가지를, 제 생각은 한가지라도 좀 어차피 쌈채에 대한 것을 지역특산품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한번 키워보고자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가지라도 내실을 기한 다음에 우리 다른 사업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블루베리도 강원도쪽에서 재배를 하는 쪽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많이 있고 화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새소득작목 우리 지역에서는 뭐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싶어서 또 우리 지역기후여건 이런 것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내실있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가지라도 좀 내실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축방역지원 448쪽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예산액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금년에 좀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FTA도 체결이 되었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농가들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야 뭐 어떤 대규모의 가축을 기르는 분이 우리지역에는 아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소규모라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가축농가 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가축 두수가요?

어떤 가축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가 400, 축산농가는 421농가에 4,000두 정도 됩니다. 4,000두 되는데 14종을 저희가 가축을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우하고 돼지 닭, 꿀벌, 오리, 사슴, 칠면조, 토끼, 산양 이런 수준인데요.

예전보다 어떻게 내년이 더 늘었나요?

이것은 출하가 그때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돌발적인 전염병이 좀 돈다던가 그럴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항목으로 보면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금액이 좀 늘었어요. 실제로 가축을 기르고 있는 분들은 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최소한 제자리는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부분이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이 좀 예산증액을 한 것하고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5년간 우리 가축 기른 실태 있죠? 두수하고 뭐 우리 종목별로 가축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추가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해까지는 3월달에서 5월까지는 매월 셋째주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셋째주 한번씩 했는데 이게 지금 구제역하고 AI가 나오다보니까 지난 달부터 주 2회씩 늘었습니다. 소독이. 그래서 지금 방역약품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예산 올리기 전에 그렇죠? 올린 후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있는데 애초에 예산이 늘어난 것하고 현실적인 경우는 제가 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451쪽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급식을 어떻게 우유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우유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유회사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다가 우유업체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제대로 체크가 다 되고 있죠?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학교 급식일이 1년에 보통 몇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180일요.

180일이죠?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당 250일로 나와 있어요. 250일로, 보시죠.?

학교급식은 180일이고요. 우유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제가 물으신데만 대답을 하시면 되고. 250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애들이 보면은 급식일날 예를 들어서 밥을 점심을 시험기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학교행사 있을때라던가 그리고 오후까지 행사가 있을 때는 급식을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전만 할 경우에는 급식을 실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유도 같이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애들한테. 지금 250일 기준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180일 기준해서 보통 80일,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기금사업비로

아니 뭐 기금 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 도비, 자꾸 국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고 속초시민의 세금이니까 국비, 도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단 한가지 70일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얘기만 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가 되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상 학생들한테는 방학중에도 배달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집으로, 집으로?

네네.

그러면 집으로 배달을 하면은 70일, 한 두달 정도. 나머지는 뭐 어차피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죠.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새농어촌 건설 추진 운영해서 1,200만원 있습니다. 내역이 상세하게 뭘 뜻하는지요.

저기 저희가 농어촌 현재 일곱마을이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마을이 어촌마을이 두군데 있고 농촌마을이 두, 세군데가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민들에 대한 교육비가 필요하고요.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 건설 깃발, 현수막, 평가를 대비해서. 마을별로 대비를 해서 또 우수지역에 대한 선진견학도 갔다와야 되고 자체결의도 해야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우수마을 견학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흘림없이 정확하게 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송이단지 조성이 있네요? 송이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송이재배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네, 저기 자활촌 옆의 산에 저희가 1,000 한 700공 정도 접종을 시켜놓고 지금 금년도는 생육실태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송이

그렇습니다.

송이라고 그래서 자연산 송이를

종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송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고소득작물 추진에 대해서 자연산 송이 되는데, 그 부분 역시도 확실하게 표시도 해 주셔서 150만원 예산이면은 자연산 송이라고 그러면 어림없는 예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방대식 위원님이 45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일수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의 급식우유 실태를 보시면은 하얀 우유가 이제 일반우유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하얀우유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학교 나무숲에도 끼어있고 뭐 심지어는 돈 안내고도 먹는, 왜? 남아도니까요. 아예 지급을 받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가방 뒤져보다 보면은 두개, 세개가 막 먹지 않아서 실은 지금 공급과잉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만 뭐 딸기우유라던지 초코우유 등 애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조금 더 지원하는 금액은 늘겠지만 꼭 배급만이 목적이 아니고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453페이지 유기견.

네네.

지금 건물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획을 해서 모아놓는 것만이 우선 능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유기견들이 충분한 대우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 총괄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연구단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실험실습포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실험실습포 하나밖에 없죠? 계속 의회에서라던가 관광지기 때문에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은 본인들이 했던 사업밖에는 더 하는데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고 어민들한테 수산과인데, 뒤따라가는 행정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정이 앞서서 지원을 해 주고 또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과 또 농작물로 인한 경제적 소득과 삶의 질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소득도 전체적인 국가적인 대농들이 농작물의 경작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틈새적으로 저희 속초시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는 특수 농작물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작물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지역에서 팔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공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보급 또는 그러한 작물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단지를 좀 만드는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우하면 횡성이라고 많이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우는 보니까 그런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고 지역별 브랜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 평창, 안동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브랜드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저희 속초도 그런 축산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지역에 오는 1,200만 관광객들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화된 전략으로 농민들, 또 어민들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지만 좀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연구단지 같은걸 투자를 해서라도 정말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느끼고 그것에 대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사견으로도 소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송이하면은 양양입니다. 고성에서도 송이가 나고. 속초에는 없는 줄 아는데 속초에도 송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국유림과 국립공원내에는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 소득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관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762만5,000원이 감소한 3억2,799만2,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북방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4개국 지방정부간 CIQ간 상호교환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CIQ기관 외빈초청 및 환동해권 주요 도시 교류협력사업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3,500만원, 백두산항로이용 소무역상 러시아 비자발급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매년 정기적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1,000만원 속초 CIQ기관 유대관계 개선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입니다. 무역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사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5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토세일 강화입니다. 속초항 포토세일활동 강화를 위한 포토세일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화주초청 설명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물류 주요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환동해권 주요도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훈춘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사무소 현지 근무 직원 급여, 관리비 각종 보험료 등 인건비로 967만원, 그리고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주정부와의 통상교류 협력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사업 전문요원 급여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훈춘사무소 사무관리비로 2,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훈춘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1,280만원, 중국 연변자치주일대 중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 및 언론매체를 통해 설악산 관광 및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홍보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훈춘사무소 자동차 보험료, 전화료,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860만원, 교류협력사업 전문요원 및 훈춘사무소 직원 중국내 활동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북아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실비 등 사무관리비로 40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국제회의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국제회의 행사운영비는 지난 11월4일 훈춘에서 한중러 관광특구설립을 위한 제1회 지방정부 수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내년에 속초에서 개최키로 해서 이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언론 및 여행사 대표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코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260만원,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8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2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 사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관련 2009년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도비지원금 375만원중 집행잔액 41만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한 2011년 당초예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를 보시면은 포토세일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네네.

이건 어떤 홍보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속초항에 대한 동영상 CD하고 그 다음에 브로시어를 5개 국어로 만들어서 각각 1,000부씩 만들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선사나 화주, 포딩회사, 여행사 뭐 이런데 하고 또 포토세일을 해 나갈 때 그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05페이지를 보시면은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000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시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역두만강 개발계획이 중국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가 10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지금 고속화철도가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광역두만강 개발계획에 속초항을 거점항으로 육성·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중국정부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길림성과 연변자치주하고의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뱃길이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포토세일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든 뱃길을 열고 나서 해야 되는데 포토세일 같은 것도 금방 할 것이 아니죠? 자료를 준비를 해 놓을 것이죠?

위원님 저희들이 항로 개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항만인프라를 위해서는 이건 꾸준히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항로개설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뱃길이 안 열리는데 포토세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뱃길을 연 다음에는

두만강사업과 관련해서는 포항, 동해, 부산 이쪽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진을 하면서도 뭔가 열리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거에요. 왜그러냐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나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포토세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여기 뭐야 506쪽에 보면은 훈춘사무소 하단에 보면은 교류협력사업 전문요원 급여 1,080만원하고 여기 어디야 507쪽에 훈춘사무소 교류협력사업 전문요원 중국내 활동 96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열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일단은 뱃길을 열어놓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백두산 항로가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고 또 우리는 항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꾸준히 실무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안정적으로 업무 사전계획도 잡고 추진을 해 나가지 위원님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한사람이 다 활동비도 교류사업 전문요원이 쓰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길림성하고 연변자치주 수뇌부쪽하고 교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문요원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숙 위원님하고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 우리 소장님!

네.

우리가 그 동춘호에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없죠?

네.

선사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교체가 계속 지금 난망이죠?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원할 여력도 예산도 세워 있지 않고 선사를 교체할 수도 없고. 하면 백두산항로는 지금 유지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데가 없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선행될 과제들이 지금 전혀 선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갑갑한 사례가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백두산 항로를 운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압박을 우리 속초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 회사는 법정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백두산항로가 안되면 파산이 되겠죠? 파산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 회사 자체에는 그거 하지만 위원님 항로자체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속초항 물류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속초항물류사업소를 철수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압박이 되는 것이겠죠?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북방항로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속초시가 거기다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냐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얘기대로 동방·북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북아훼리, 북방항로 이렇게 해서 동방·북방이 다 무너졌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그런 용어 쓰죠? 거기 쏟아 부은 돈이 대략 한 60억정도입니다. 알고 계세요?

……

4억 투자하셨죠? 우리가 투자했지 않습니까? 4억을. 동방에

2억

3억인데 달랑 한 채 해가지고 4억 되지 않습니까? 동북아훼리 투자한 것 말입니다.

네네, 자본금 네에.

자본금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소장님 직원들 나가있는 인건비가 4년이면은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연 1억5,000 가까이 되죠?

네.

이렇게 운영비 4억정도가 들어오죠. 물류항센터 조성한다고 해서 20억 들어갔죠? 거기다가 중고차 한참 할 때 지원한 돈이 10억 가까이 되죠? 홍보비부터 이래저래 해서. 대략적으로 55억에서 60억 됩니다. 그런 계산을 쭉 하셔야 되요. 그런 계산을. 그렇게 해 주고도 거기다가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지금 압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초시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위해서 본 의회에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고 참고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시민들에 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나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실패작으로 했으면 빨리 종결을 하고 위원님들 요구대로 정부와 강원도와 속초시가 우리 항로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네.

자꾸 미련을 갖지 마세요. 뭐 약점 잡힌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약점 잡힌 것 없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속초시에 세입되는 것 없죠? 직접 세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끌려가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항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훈춘사무소는 놔두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사업소는 철수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백두산항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교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금년 예산은

밖에 계시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하란 말입니다. 밖에 있으니까 자꾸 압박이나 당하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위협적 발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본청에 들어와서 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항로를 유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1월10일, 2010년 1월달에 파산할까 말까 지방법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2011년 1월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끌려가는 이유는 의회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실패작이라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백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처리가 된 다음에 다음에 후순위로 우리가 항로를 갖다가 어떻게 기존적으로 기조해 나갈건가 하는 문제를 업무보고를 하시고 추경에 다시 세우던지 하세요.

위원장님 추경이 되면은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과

관광과장 박용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관광과 당초예산 요구액은 71억9,70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4,682만7,000원 대비 18억5,021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수욕장 시설임대료에 4억2,000, 관광안내소 매점운영에 40만원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속초관광사진 공모전 참가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억,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에 5억4,000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사업에 4,000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 5,000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1억2,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억6,000,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에 1억6,200,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사업에 1,200,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 1,000,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속초방문 포토수기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50,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캠페인에 750, 행사운영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일반보상금에 530, 속초관광포토수기 시상금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에 1억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로 시민관광대학 운영에 1,000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캠페인 전개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관광자원관련 공공요금에 576만원, 시설비로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표지석에 1,000만원, 그리고 속초팔경 및 관광시설물보수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로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7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박물관 홍보안내판 설치에 1,200, 해변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지원으로 시설비에 테마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3억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에 2,200, 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관동8경 녹객경관길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관광교류 및 협력증진에 국제부담금으로 TPO회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북아 크루즈노선 개발에 행사운영비로 크루즈관광선 기항운영비에 1,500,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특한 온천 관광지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82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해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속초해변 응급치료간호사에 537만원, 속초해변 수상안전요원 고용에 2억4,559만4,000원, 속초해변 수상안전요원 피복비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행정봉사실 운영요원에 96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괄해서 1억9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일괄해서 6,76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속초해변 화분식재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영구임시상가 보수공사로 1억, 속초해변 음수대 세족시설 설치공사로 300, 속초해변 산책로 데크조명 보수로 1,000, 속초해변 산책로 교량보수에 3,000, 속초해변 산책로 보수공사에 1,000, 속초해변 명칭변경 도로안내판 교체공사에 900, 수상안전요원 숙소 설치공사에 500, 수상안전 부표제작 설치공사에 600, 속초해변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1,200, 속초해변 임시상가 임시전력설치에 500, 속초해변 전기시설 및 가로등 보수에 2,500, 속초해변 화장실 보수에 2,400, 속초해변 임시상가 천막교체에 2,000, 외옹치 감시장비 유지보수비에 3,000, 속초해변 개인물품보관함 시설도입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집기구입에 100, 물놀이기구 공기주입용 콤프레샤구입에 50, 속초해변 파라솔 구입에 2,000만원과 수상안전 교신용 무전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개발 지원경비로 국내여비에 4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개발로 시설비에 속초해변관광지조성사업에 6억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로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5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로 8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로 시설비로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9억7,81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소길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태녹색관광개발에 시설비로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내외관광교육장 참가에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으로 1억8,700, 다중이용매체 광고에 2억3,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축제 홍보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우송료에 420,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관광교육 참가에 3,000, 사진공모전 개최에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내외 관광교육장 참가에 270, 관광객유치 현장방문 홍보활동전개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팸투어 실시비용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합관광 안내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관광서버 백신 및 운영프로그램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광정보 SMS사용료에 240만원, 도메인사용료에 1,025만원, 종합관광안내시스템 회선요금에 679만2,000원,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시스템유지보수에 1,3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지 통역안내원에 1,966만4,000원을 설악해맞이 안내소에 시설물 관리로 1,17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800,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운영연료비에 300, 관광안내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로 480,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지 통역안내원 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집기구입에 8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로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시설 및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홍보매체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전광판 유지보수에 1,770, 전광판 위탁운영에 960, 전광판 공공요금 전기부분에 600, 전광판 공공요금 전용회선 비용에 3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리 및 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행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9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9,000, 대행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평가용역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300,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 개최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종사자 급식비로 31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에 18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소규모 지역축제 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국제 빙벽등반대회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1,400, 행사운영비로 소규모 축제성 행사 추진으로 1,000만원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800, 관광축제 업무추진비에 100, 행사실비보상금에 3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600, 공공운영비로 70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 설악동 환경개선 유지보수시설비로 500,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설악동 투자유치 해외마케팅 분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설악산 비선대 목교정비 시설비로 3억4,453만원, 감리비로 1,079만원, 부대비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2,600, 부서운영공공운영비에 30,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85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로 1,56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광지 통역안내원으로 1억33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보시면은 시민관광운영 1,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예.

이 사업이 2008년, 2009년에도 실시를 했나요?

8년도하고 9년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뭘 하셨나요?

이것으로 저희가 4대 시민 마인드함양 캠페인으로 해서 저희가 대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2008년도, 2009년도에 실시를 하시면서 홍보부족도 있고 시민참여들이 저조했죠?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 그것을 취소를 하셔서 그런데 2011년도에 다시 이걸 세우셨나요?

올해 이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방향을 달리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에 각 두시간씩 운영을 하고 관광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료인원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하루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루에 집중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해 볼까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접객업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관광시설업체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문을 저희가 전부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여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는 일단 저희가 숙박협회라던지 이런데 다 해서 공문을 좀 보내고 각 업소에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고도 했지만은.

이 사업이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관광관련 사업에 종사를 하는 영업하시는 분들 또 좋은 사업이고 사업의 철저한 준비나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시행한 것 같이 하면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사업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운영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의식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318페이지 보시면은 청호동 아바이마을 상징조형물 1,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 있죠?

네네, 표지석.

아바이마을에 어떤 상징조형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내년도 1월 1일 해맞이축제 전에 이것을 준공을 하려고 현재 거의 형상이 떠져있습니다. 떠져있는데 지금 설치위치는 저쪽 속초해변 영구상가 건물 바로 들어가는 입구머리 공지에다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그러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는 조형물만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런 내용이라던지 또 아바이마을에 대한 스토리텔링 유래라던지 이런 내용을 뭔가 견고한 그런 것으로 해서 표지석으로 해서 옆에다 같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1,000만원으로 상징조형물이 다 완성이 됩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그럼 6,000만원이 드는 거죠?

예.

6,000만원 예산 들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게 상징조형물로 해 가지고 과연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냐고요.

예. 그것은 심사를 해서 조형물 심사를 해서 선정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네. 그리고 아까 319페이지에 김진기 위원이 테마관광조성사업 3억700만원. 원래 이게 사업목적이 국비, 도비 따올 때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자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하고 도비3억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정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위에 그런 정자를 하나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부분이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봉미술관부터 거기 울타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정자사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행교하고 지금 해상공원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부대 그런 조형물도 같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은 설악산 비선대에 목교정비 3억3,453만원. 설악산 비선대는 속초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에서 해 줘야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이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예전에도 이런 공원구역내라도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반시설들 다리라던지 교량이라던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은 또 이렇게 시비라던지 국도비 지원을 해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건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뭐 저도 얼마 안되었는데 많이 진일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의지를 가지셨으면은, 의지를 좀 가지시고 YES, NO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앞으로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평가용역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원. 이 평가용역을 실시를 안하면은 용역을 안주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의지가 중요하고 우리의 목표가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관광객들의 우리 지역브랜드화 이런 쪽으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했을 경우 어떤 데이터가 과연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저희들이 계속 시행해 왔던 음악축제고. 그래서 평가용역을 실시를 안하면은 이 축제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꼭 나와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예견되는 용역결과 그동안 3년동안 그때도 한번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상인들이 생각을 하는 결과가 상이했다.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는 평가용역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 그 금액 800만원을 절약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한다고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제가 업무보고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저도 행감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운영에 대한 입장료 수익에서 4대6해서 전액 100% 우리가 운영하는 측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라던지 공공운영비라던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 계약서 두 번 변경된 것 있죠? 저기 사본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3억1,100만원에 대한 리모델링비도 들어가면서 제공을 해 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년 우리가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이런 모습의 행정은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319쪽 테마관광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신 것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내용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테마관광자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청초호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만 보면은 몰라요, 그쵸?

네.

모르면 지나가고 모르면 대답을 해 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조금 한줄, 두줄 더 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제 자신이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면서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금이 10억하고

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청초호에다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불꽃축제 예전에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불축제와 관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우려를 했다. 얘기를 하셨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한걸 얘기를 좀 하시라구요.

그게 이제 당초에는 아마

아니 당초에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당초 자꾸 얘기를 하시나요. 얼마 안되었잖아요. 저한테 그죠? 아니 제 자신이 배신감을 느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한테 보고했을 때 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내용하고 엄청 차이가 나서. 거기 가는 길이 같은데 거기에 뭔가 하나 옆에 물건이 있어서 치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하고 엄청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이제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서

아니 시비, 도비, 국비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사업, 사업 그 사업.

위원님 그 부분이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때는 우리 길을 좀 만들어서 몇 미터라고 했죠? 200미터이상 해서 가서 정자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하고는 괴리가 좀 있고. 그리고 말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철새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이 세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위에다가 가까운 지역,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혹시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같고,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는 거와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엑스포장내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시설하고 할 때 충분히 수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이 대포항도 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도 개발이다. 우리가 헐고 부수고 짓고 하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보존과 관리와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윈윈하는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지역도 철새 도래지로서 실제로 그것을 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던 안오던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훗날 더 좋은 자산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내용을 좀 보고받고 싶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바로 위에 405 항목 위쪽에 속초해변 개인물품보관함 시설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예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저 항목만 봤을 때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개인물품 수영복을 갈아 입는다던가 그랬을 때 자기 개인물품 보관함 맞죠? 그런 용도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제 피서객들이 반바지나 간편한 복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갑도 휴대를 못하고 평소에 열쇠라던지 지갑이 분실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품보관소 식으로 운영을 하되 거기에 이제 락커장치 도난방지 CCTV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열쇠를 채우면서 현금을 칩으로 해서 현금을 주입을 해 주면은 예를 들어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도중에 인근상가에서 이용도 하고 다 이용을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정산을 해서 환불을 받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산해서 환불을 받는다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해 가지고 해서 돈 얼마 넣고

만원이면 만원

천원이면 천원 해서 잠그고 나서 다시 사용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키면 자기 돈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뭐 우리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임대를 줄 겁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로상태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 피서객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데 제로, 해서 사용료를 안내고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제로상태로 가야 되나요? 천원 넣으면은 사용하고 나서 다시 천원을 사용료가 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안하고 그냥

일부 조금씩 사용료를 얼마씩 받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받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돈을 받던 안받던 어떤 것이 우리 지역 피서객들한테 찾는 피서객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고요. 어떤 것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용품 구입비 500만원 있습니다.

네.

이 수산안전용품 품목이 뭐뭐

그게 구명튜브하고 뭐 이런 수영금지 안내판, 현수막 그 다음에 로프, 부표, 랜턴, 수영금지 안내 깃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항상 매년 쓰는 물품이죠?

이런 것은 대부분 소모적인 이런

소모성인 것도 있고

하고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내에 수상안전용품이라고 해서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필요한 품목이니까 구입하시는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원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2페이지입니다. 수상안전부표 제작설치공사 있네요?

네, 안전부표.

안전부표요. 조금전에 안전용품에도 부표가 들어가 있었고 하는데, 이 안전부표 제작을 하는데 600만원 그 해수욕장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수욕장 전체 길이가 정확히 1,080미터정도 됩니다.

네 1,080미터. 그 부표 보통 몇 미터마다 하나씩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한 1km정도로 봐서 한 30개소. 그러니까

아니예요. 30미터씩 안합니다.

30개정도로 설치를 하는데 미터수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부표가 커봐야 5,000원 안합니다. 그 플라스틱 부표가 작은 것은 2,000원부터 하는데 이것 지금 이것도 이부분이 많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암만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부터 예산을 절감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한번 살펴볼거고요.

죄송합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쪽은 조금 압니다. 제가 다년간에 관리를 해 봐서 이런 부분은 인건비 하루면 다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해변화장실 보수 400 곱하기 6개소 했는데 화장실 많이 깨끗한 것 같은데? 1년동안 보수예정금액 4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6개소가 공중화장실만 5개소가 있는데 수도꼭지라던지 각종 변기 뭐 이런 조금 그런 부분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래서 개장기간중에 앞으로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예년에 올해는 끝났으니까 올해 1년동안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유지비는 포함이 안됩니다만 유지보수비 다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516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과다 계상이 되었죠? 예산이지만.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속초해변 파라솔구입 했는데 이거 저 해변임대사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대업자한테 줍니까?

그렇습니다.

L텐트 라던지

기존 L형텐트가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되고 탈색되고 일부 이렇게 아주 구멍도 나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해변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을 하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색으로, 둥근 유색으로 깨끗한 파라솔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L텐트는 없애고 파라솔로 전부다.

네네.

해변에 기존의 파라솔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개 더 구입을 하신다고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해변관광지 조성사업에서 6억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지금 안나와 있네요?

이게 올해 1월달에 속초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사업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속초해변에 중문에서 후문 주차장 경계라인까지 테마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름 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속초해변이 여러 가지로 이제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공간을 재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후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이런 차원의 공공부분, 민간투자유치 부분 말고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반영을 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죠.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이상 뭐 금상첨화죠. 그런데 거기에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뒤에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대한 의향을 밝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이 적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8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첫 삽을 못 뜨고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이런 중앙에도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 다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은 6억정도 반영을 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현 실정이 다른 분들 사정을 봐 드릴만큼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뭐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확실한 준비된 기반없이 실시를 한 동방, 북방 이런 항로도 다 시민들한테 금전적으로 심적으로 모두 큰 피해를 입혀가면서 지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충분한 대비없이 사업을, 이 6억이면은 작은 돈입니까? 개인으로 보나 시로 보나 지금 당장 직원분들 성과급문제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나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무리한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립공원내에 저희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이, 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라토리움을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속초시에 무슨 지금 예산이 많아서 아까 도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게 6월8일날 3억이 내려와서 2회추경때 예산에 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그것은 이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고 당초예산에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도비 확실히 내려와 있고요?

네.

그러면 시비로 감당할만한 지금 저희시에서 왜 국립공원내에 우리시가 시비를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논리를 한번 과장님 개인적으로 거기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한번 좀 피력을 해 보십시오.

물론 뭐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목교를 하고자 하는 교량도 사실은 밑에 2002년도에 금강교라고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폭이 한 3.3미터정도 되는데 그게 주로 비선대쪽으로 차량이라던지 뭐 이런 위주로 해서 다니는 그런 교량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 목교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악동에 가장 원초적인 하나의 다리였었는데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시비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비도 내려왔고 어떤 공원구역내에 그런 관광시설로 이렇게 친자연적인 관광시설로 하나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내에서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못할 정도면 제척을 받으세요. 속초시로.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속초시 땅이 아닌 곳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성군이나 양양군에 집 지어주고 다리 놔주고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쓰는 경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32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끝에서 위로 트라이애슬론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네.

이건 몇 명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산정을 하셨는지요.

트라이애슬론 대회의 이제 선수층이 전체 1,200명정도가 됩니다. 다만 올해 이제 여러 가지로 전남 영암대회에서도 행사가 우연치 않게 중복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과장님 몇명?

1,200명정도 되는데 한 800명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네네.

작년에 몇 명, 2009년도 몇 명 참가했다고 그러셨죠? 작년요, 2009년.

아, 9년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네, 보십시오. 우리 정경숙 위원님 더 빠르네요.

456명이고 작년도에 569명이 맞습니다.

올해 400명정도

456명.

예. 신청을 해서 영암트라이애슬론하고 겹치고 중복이 되면서 참가는 몇 명이 하셨습니까?

등록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가는 한 600명정도… 참가는 한 600명 채 안됩니다. 569명이 했고 등록은 ……

천천히 보세요.

죄송합니다. 등록은 778명이 했고 실제 참가는 569명이 했습니다.

아까 450 몇명이라고

그것은 올해겁니다.

올해요, 올해.

올해는 556명이 등록을 했고 45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 협회에다가 받아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참가자 명단.

네네. 선수 등록을

가져오셨죠?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서, 예. 그런데 매년 500분 이상 참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800명에 대한 예산 또 세우셨습니다. 점점 참가인구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맨날 재작년 5,040만원에서 작년 5,040만원해서 올해 5,000만원, 내년에 4,500만원 그냥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도 확실하게 참가하는 인원이 많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경기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좀 봐주십시오. 속초해변 수상안전요원이 전년도는 올해는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불어나네요?

네네.

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올해 30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매년 30명을 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6시부터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심야에 24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일주일에 1일씩 대체휴무를 시키고 일부는 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한 10명정도 이렇게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해수욕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영랑동 해수욕장도 있고 장사동 해수욕장도 있고 속초시가 해수욕장이 4개죠?

지금 이제 운영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이 인원을 분산을 시켜서 그쪽도 몇 명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30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 수상요원이 이것만 있습니까? 또 119도 있지 또 뭐야 해경도 있지 경찰도 있지 저 뭐야 군인들도 나와있지 모든 인원이 총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줄여가지고 다른 작은 해수욕장에 분산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구명보트 임차 있습니다. 있죠? 300만원.

네네.

이게 올해는 15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저기가

그게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집행이 된 것은 올해는 해난구조대에서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면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겠다 이래서 올해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임차를 하고 또 인건비 한사람까지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트운영업자 있죠? 그 사람들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그분들하고 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스텐바이 하고 있다가 나가는 것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가 나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빠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낫잖아요. 그것을 잘 상의를 해 가지고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죠? 행감때? 이것을 지적하고 또 129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자 이거에요. 그 다음에 몽골텐트 임차 있죠? 이것도 질의했습니다. 몽골텐트 60만원이면은 삽니다.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몽골텐트. 그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왜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쓰냐고요. 사면은 60만원 주고 사면은 2~3년 써먹지 않습니까? 이거 사십시오, 분명히. 그 다음에 322쪽을 보게 되면 이게 수상안전요원 숙소설치 500만원 있죠? 이것은 어떤

이것은 저희가 수상안전요원 올해 3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도 하고 여름철 따갑고 하니까 임시 거처를 위한 거처 이런 집기 구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속초해변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 1,200만원.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은 속초해변 임시상가 천막교체 2,000만원. 그럼 이 천막을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죠?

일회용은 아닙니다. 철골기본구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개장 때에 영구상가 건너편에 시설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거기 일반공간으로 놔두면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개장이 끝나면은 철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다시 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해변파라솔 그 다음에 325쪽 좀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에서 제12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 우리가 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사진을 활용을 해 본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각종 인터넷이나 자체홍보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관광안내소나 이런데 보면은 내부에 전시시설물을 해 가지고 큰 액자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홍보를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문화체육과에서도 또 합니다. 이게. 사진공모전 전국사진 공모전이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걸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에서 양보를 하던 여기서 양보를 하던간에 하나로 합쳐야지 전국사진 공모전을 해 가지고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활용해 보는 것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를 하나로 합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세입내역에 보면은 관광포토 응모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거기에 대한 수입내역에 언뜻 본 것 같은데.

네네, 있습니다. 관광사진전

네네.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요?

그게 1인당 출품을 할 때 5점까지는 2만원을 받습니다. 2만원을 받고 한점 추가당 5,000원씩 더 받습니다.

출품할 때 거기에 대한 출품을 하는 대가로서 우리가 받아서 수입으로 계상이 된다.

네.

지금 여기서 사진공모전에서 1,500만원, 지출되는 부분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됩니까?

그게 이제

출품하는 사람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출품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진작가협회에다가 보조를 주면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을 보조를 하게 되면은 시상금쪽으로 한 1,700정도가

그분들한테 출품료도 받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세입 및 세출 모양이 거기서 거기서 돌고 도는 돈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으네요. 그리고 323쪽 하나만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시설비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사업, 되어 있죠? 그것도 얘기를 하면은 광특하고 도비하고 많습니다. 6억, 7억. 그래서 9억7,800 시비가 2억7,600인데 위치가 어디죠?

이거는 설악로데오거리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악로데오거리하고 청초 호안쪽하고 연결되는 각 연결도로들 그 다음에 갯배쪽의 연결부 그 다음에 지금 청초 호안쪽에 교동하고 금호동쪽에가 거의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 그 다음에 관광수산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간판정비라던지 조형물 설치라던지 경관시설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차장이라던지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시장에서 거리에서 진행이 되는 거리의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하면은. 지금 내용을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우리 거리에서 야시장을 개최를 해서 뭐 어떤 기간동안 관광객이 집중이 되는 시기라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시장을 펼치는 장으로 펼치는 비용이 아니고 말씀을 하신건 다 시설비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테마거리 그래서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실제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빛의 거리 알고 계시죠? 거기서 처음에 포장마차 했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먹자골목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그래도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먹자골목에 대한 향수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타이틀하고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있는 인구, 또 인구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 제살 깎아먹기다. 우리 그나마 중앙시장, 먹자골목 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관광객의 행태가 저쪽 설악동이라던지 외곽에 있다가 바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심지에 새로운 뭔가 관광요소들을 도입을 해서 외곽에 머무르는 관광객을 도심지로 끌어내리는 이게 어떤 도심지쪽에

저기 과장님, 저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목적하고 제목에 맞는 목적하고 또 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우리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대포동에 농공단지내에 있는데 결국은 국비, 도비 다 쓸 때까지 그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적하고 만약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국가에다가 그거 하셔야죠. 반납을 하셔야지. 그거 국민의 세금인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그러면은.

위원님 이게 인제

아니 그래서 저기 제 얘기를 참고를 해서, 꼭 그렇게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우리 기존에 먹자골목이나 중앙시장쪽에 어떤 이거와 지금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합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70% 정도가 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3월, 4월, 5월달에 많이 이뤄집니다.

그 1억을 세워 놔가지고 부족분을 나중에 정산을 해 주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야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족분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때 지적되었던 수학여행단 전자입찰 관련 해가지고 우리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었나요?

아직 조금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아니고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여행사에서 여행사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현재 숙박이나 여행사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비리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여행사가 숙박업을 끼고 입찰보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도 여행사가 자기들이 알선한 수학여행단을 설악산으로 데리고 올 때는 23,000원에 받아가지고 16,000만 준단 말이에요. 1인당. 지금도 그렇게 중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고 설악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23,000원씩 계산해서 다 내야 됩니다. 지난 번 행감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과에서 잘 해주는 바람에 설악동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보면 행정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번에 정보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올렸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를 찾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과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80억, 75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관리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숙박이나 여행사가 같이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던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빨리 관계자들을 만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문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좀 큰 사항인데 우리 COTRA 용역하면서 설악동관광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용역을 하셨죠?

네.

지난 해 2억 들여서. 그래서 요약보고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게 아마 최종 보고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그 설명회는 안 한것 같습니다.

안했죠?

네네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10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게 10월21일인가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척문제가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게 15일날 있을 예정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봉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점봉산쪽이 아마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는

총량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예,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올해 심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과장님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악동관광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용역을 할 때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척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내서 우리 속초시가 제척돼야 될 당위성 그러한 용역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강원도에서 2억에 대한 예산보조가 내려와서 우리가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COTRA에다가 설악동 관광개발 외자유치 이런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걸 반납하고 2억을 대신해서 이것을 대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했죠?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먼저 반납된 부분은 제가 자료만

아니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아, 네네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설악동 활성화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사업을 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OTRA쪽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어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사업부분이 올해 오면서 외자유치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자유치를 위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지역개발 부분, 거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것이 우리가 계약했던 과업지시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냐 이거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위한 용역이었냐 이거지, 2억을 들여가지고.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다면서요.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이냐면 KDI가 저희들 경전철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 6억 받아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아주 재미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걸 감사원에 고발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6억에다가 시비 6,000 받았죠? 그 계약서상엔 육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굴곡은, 이렇게 굴곡이라는건. 안 보이는 지하라던가 어떤 산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명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계약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계약서상에 눈에 보이는 육안상에 보이는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 이래 되었는데 수행을 다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COTRA 계약을 했던 내용도 과업지시 내용 자체가 우리 설악동집단시설이 노후가 되고 개발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고 거의 뭐 파산 직전, 폐쇄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B, C지역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보전입니다. 자연 보전형이고 D지역과 E, F지역은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냥 놔두니만 못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 앞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장님 가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

여기 용역글 가 보면은 B지구는 기존에 마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최대한 존치하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D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골 이쪽은 에코빌리지, 온천휴양마을, 오토캠핑리조트 이렇게 쭉 새롭게,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더 내려가서는 저희들이 염려했던 E, F개발지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B, C가 위축이 되고 폐쇄될 위기에 있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는 E, F지역에는 모노레일을 깔아서 모노레일 정착지로 만들고 최고급 빌라, 단독형 빌라를 마을 구성하는 개념 테마와 배치한다. 최고급 리조텔을 짓겠다, 고급 스파호텔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디컬 스파호텔을 지어야 된다. 콘도 일반관광호텔을 지어야 된다. 거기다 설악 최고의 숙박시설, 설악의 자연을 걷다, 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온천공을 활용한 테마스파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상업시설에는 판매시설 전체를 여기다 다 갖다 놓는 시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위락시설, 휴양편의시설, 휴먼케어, 메디컬스파, 고급메디컬, 스파호텔, 보전살림과 어우러진 휴양시설, 거기다 기업유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수시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수시설 등. 이런 상태에서 B, C지역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산악인의 마을? 어떻게 거기 산악인을 마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개발 계획이냐 이거야. 2억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 기업들이 뭘 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산 차려야 돼요, 과장님. 이해 가세요? 검토해 보셨다면서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서로 계약했던 계약서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용역회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끔하게 일침을 표본으로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낭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B, C지역 집단시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지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본위원장의 말이 틀렸는지 자료를 한번 토대를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과장님과 저가 한번 하시고 이것을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의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