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2호 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인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분석, 도시관리계획 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수물품 조립공장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를 제공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면 월명리 산 39번지 일원에 LIG넥스원에서 약 1,584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7,257제곱미터 규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고용효과는 약 200명 정도이며 근무 인원의 90% 이상을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는 LIG넥스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그 서류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어 한 달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입안 반영 통보를 하였으며 이후 2011년 3월 입안 도서가 정식 접수되어 2011년 4월 2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일 본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5월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황분석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 월명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905호선과 인접하고 북측 약 1킬로 지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 남김천IC와 북측 2킬로 지점에 국도 4호선이 위치하는 등 광역교통 및 물류 수송체계가 양호한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8쪽은 사업 대상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최저 180미터에서 최고 320미터로 표고차는 140미터이며 경사도는 대부분 25도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 분석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5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답이 33.8%, 기타 대지, 구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공유지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사업 대상지 내 점선으로 표시된 농림지역 6만 9천 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계획관리지역 7만 7,357제곱미터를 포함한 붉은색 구역 14만 7,257제곱미터가 사업대상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4만 7,257제곱미터 중 공업용지가 8만 112제곱미터로 54.4%를 차지하고 도로, 유수지, 수도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2,923제곱미터로 8.8%, 녹지용지가 5만 4,220제곱미터로 36.8%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보완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입지함에 따라 사업구역 외곽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우수 처리, 노면 배수, 기타 오수 등의 원활한 처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수지 및 수도공급 설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905호선에서 주진입로로 폭 13미터 도로를 계획하여 내부 가로망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업용지 면적은 8만 112제곱미터로서 이를 6개 블록으로 구획하여 각종 제조공장 및 저장고, 기타 관리실, 주차시설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사업의 목적상 산업법에 의한 공장 및 부대 시설로 한정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층수는 4층으로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발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계획 평면도입니다. 주출입로 등 도로 구배는 대형 트레일러 및 화물차의 진입에 문제가 없는 12% 이내로, 공업용지별 구배는 3%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업용지간 조경수 및 식재 계획을 하여 경관상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지방도 905호선에서 사업 대상지내 진·출입시 가감석 차로를 별도 계획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기존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업종별 배치 계획으로 제조 공장 및 저장고가 입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력 채용함에 있어서 90%가 우리 지역에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저희들이 LIG 관계사에 신청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군수 물품을 다른 데서 제조한 것을 여기에서 모아서 단순 조립하는 공정으로 공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채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약 200명 정도 하는데 특수인력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유치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치계획에 보면 반영 60건, 추후 반영 3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검토해서 조치 계획에 보면 이래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사업 대상지 전체 동의 완료」,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협의하겠음」, 「제시하였음」, 「설계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들은 당초에 1월달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입안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해서 그게 반영돼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나중에 누가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면 주민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시행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사항들이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입안서를 제안하라고 통보가 들어오면 그 입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에 의견 제출한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추후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겠음」,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정말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제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김병철 위원장, 박찬우 간사와 사회교대)

다 오실 때까지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도매시장 운영 여건을 감안, 조례를 정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쪽부터 3쪽까지 표기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 제3조부터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제3조에서는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기존의 거래 품목이던 과실류, 채소류, 서류에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유지작물류, 두류&;#8228;잡곡으로 거래 품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목과류라 하면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도토리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제1항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 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우리 시 조례에서는 최소기간 5년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제7조 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 범위의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 3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요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 제9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청과부류 2억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청과 부류, 수산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청과 부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제10조입니다. 제10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 납부기준을 정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그 최저 금액은 5천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법인이 부도나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출하자에 대한 대금 지급용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제8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영업제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농산물의 선별 포장사업 뿐만 아니라 보관, 저장 등의 사업도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조 규정은 농안법에 명시를 해두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의 영업 제한권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도 조례 개정 시에 농안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그 당시 정비코자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선별 포장에 한해서만 겸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되었던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제16조에서는 중도매업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중도매인 보증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증금의 용도를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11쪽 제21조에서는 매매 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매매 참가인 신고·변경·취소 등 등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 변경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산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상장된 농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전자식 경매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수수료 이외의 징수 제한) 제2항에서는 위탁수수료 요율 23쪽 별표 3을 1000분의 60에서 1000분의 68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중개수수료 관련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는 1000분의 40이 됩니다만 중도매인이 지급하는 요율로서 경매 받은 금액에서 또다시 팔 때 4% 이내의 수수료를 징부하는 제도로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장 환경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판도가 변하고 있고 또한 산지 도매시장은 거래물량 감소, 하품 처리 등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수수료를 조정코자 하며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생산지형 도매시장으로 연간 거래 일수가 210일로 위탁 수수료 요율이 1000분의 6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경북도내의 위탁수수료를 조사해본 결과 평균이 1000분의 68로 되어있으므로 법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수취자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채류 시장도 열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제30조(장려금의 지급)에서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는 출하장려금을, 판매를 담당하는 중도매인에게는 판매장려금을 법인이 지급하되 생산자의 출하장려금 및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1000분의 5로 정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에서 위탁 법인이 농업인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한)에 배치되므로 인해서 강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조항은 농안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인 농안법 위배라는 농식품부의 유권 해석이므로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합니다.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 장려금의 지급은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중도매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10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한 2%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제36쪽 경매사의 금지 행위에 관한 조항은 기존의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도매시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9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지정 및 임원 요건사항, 자본금 최소 규모와 보증금 납부 기준, 중도매업 허가등록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금액을 중심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2009년 1월 8일자로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60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2년간 산지도매시장을 운영하였으나 단기 순손익 부분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 등 도매시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위탁 수수료 요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생산자의 출하장려금과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법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향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의 대응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수고하시고 농축산과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5대때 의원이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에 의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법인은 소속 중도매인의 월별 실적을 매월마다 시장에게 보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16조 말씀하셨습니까?

예. 위탁경영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간 매월 이 분들이 시장 사용료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한 내역이 있어요?

예?

매월 거래실적을 보고 받아서 처리한 내역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내역.

있어요?

예.

지난번에 개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만 12조에 관계인의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선별포장 말고는 삭제시켰죠?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농안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정비 차원에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리되면서 수정가결되면서 삭제되었던 부분입니다.

감독관은 시장님 되어있어도 감독 부서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생산자 출하 장려금은 1000분의 5로 되어있는데 장려금이 지급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우리가 제출 자료에 우리가 제출했습니다만 출하 장려금은 0.5에서 2% 정도 해서 출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분의 5로 정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더 많이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얼마 출하장려금을 지급했습니까?

그 기준이 1000분의 5 하면 0.5% 아닙니까?

예, 0.5%.

0.5%에서 지금 현재 차등해서 2% 정도까지 지금,

아니, 생산자들한테 농가에 출하 장려금이 1000분의 5가 되어있고 중&;#8228;도매인 판매 장려금도 1000분의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츨하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얼마 주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까지는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2009년 1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

2009년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하 장려금 1000분의 5를 정해 놨는데 지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답변준비) 출하 장려금 주도록 되어있는 것 안 줘도 관련 부서나 감독기관에서 그러면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요. 출하 장려금 얼마 지급했어요? (답변준비)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계장님 갖고 계시면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많이 숙지를 못해서. 2008년도에는 연간 한 2&;#8228;3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하 장려금이 1000분의 5면 0.5% 되어있는데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준비)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출하 장려금 0.5%를 지급 안 했으면 수수료가 6%인데 6.5% 턱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과장님 말대로 1000분의 5면 0.5%는 출하 장려금을 농가에 돌려주도록 되어있는데 0.5% 안 해줬으면 수수료가 6%하고 6.5%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어때요?

예,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 특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김천청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앞에 시의원님 되기 전에는 대표로 되어있습니다만 시의원님 신분을 가지고 사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김천청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련이 분명히 없죠?

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고 전문위원님이 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청과를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땅 사고 건물 지어서 몇십 억 들여서 우리 농민들 과실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영도매시장하고, 중앙청과하고 형제청과가 두 개가 있는 것을 통합을 하고 현재 자산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던 도매시장을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로, 그러니까 농협공판장하고 3개가 운영되던 것을 우리가 원예협동조합으로 있던 형제청과 개인 민영도매시장하고 우리가 두 개를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광동쪽에 하나로 그때 통합 법인을 만들어서 시에서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를 하기 위해서 3개로 분산된 것을 하나로 농협과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서 우리가 건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전체 청과 물량 중에 우리 김천청과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서 위탁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몇 % 정도 점유가 됩니까? 몇 % 정도 처리를 해요?

대략 한 13%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라고 말씀하니까 자료를 안 보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그러면 김천 전체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물량이 6천억 정도 되면 우리 청과에서 하는 매출이 200억인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래서 우리 김천시에서 과실농가에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다른 활성화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재돼 있는 것을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서 협소한 도매시장을 현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서 보고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안합니다.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의 물량이 2천 톤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준다고 생각합니까? 해마다 물량은 더 늘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또 노력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도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를 보면 죽 다 있습니다. 서울에는 4.0% 하는 데가 여섯 군데, 7% 하는 데가 세 군데, 부산에는 여섯 군데가 6%, 대구에는 다섯 군데가 6%, 인천에는 일곱 군데가 6%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6.5%, 6.5%, 6.5%, 7%, 7%, 7%, 6%, 6%, 6%, 6%, 5%, 7%, 6.5%, 6.5%, 6.7%, 6.8%, 이 자료 그대로 제가 보는대로입니다, 4.0에 7%, 6.8%, 5%,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것을 보셔야 됩니다. 출하 장려금하고 판매 장려금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제가 경북 구미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구미에 일반 출하가 0.2%입니다, 장려금이. 계통 출하가 0.3%, 우수 출하가 0.4%입니다. 출하 장려금만 0.9%입니다. 판매 장려금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천의 시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0.2%입니다.

대한민국에 0.2%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1000분의 2를 규정하고 있는데 농안법에는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시민들이 여기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특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게 6&;#8228;70%가 0.5%입니다, 사용료가. 그리고 나머지 한 30%가 0.4%입니다. 0.2%는 김천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대답대로 출하 장려금 0.5% 되어있는 것 안 준다, 이것 다른 데 0.5%인데 0.2%밖에 안 준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김천시의 농민, 또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청과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 내지 50% 정도 점유할 수 있는 이런 청과가 있어야 되지 이것 5% 미만 해서는 말로만 그렇지 수십 억 김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는 놔두고 2009년도에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시에서 새김천청과에 1억 6,900만 원 지원했죠?

예.

2010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지게차 한 대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3억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3억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금년도 예산 그때 제안설명할 때 박광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만 이게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하는 것이 농업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 아니냐 해서 수집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판매를 하므로 해서 소득 증가도 있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경영하는데 계약서에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계약서상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지정인이 시장님이 되어있는데 이것 위탁경영에 대한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또 비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인이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누구를 했든 간에 위탁경영해서 그 분이 손실 난다 하면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명분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도매시장이 2006년도에 개설되고 두 개 법인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다소 운영이 미숙하고 우리들이 그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요율을 인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도매시장 활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도매시장 활성화가 돼야만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6.8%로 올려줘야 될 여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 2009년도 요율이 7%에서 6%로 인하되고 나서 법인 운영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소득이 마이너스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활성화돼야만 우리 농업인들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 볼 때 손해가 가지 않는데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우리가 아까도 산지 도매시장으로서 열악하고 이런 여건에 있어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 2년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인건비 급여 대장을 보셨죠?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적자가 얼마 났어요?

자료에 손익분기표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예?

수수료 수익이 2010년도에 얼마에요?

우리 시에 말입니까?

아니, 시에서는,

아, 수수료 수익이 약 12억 정도,

12억 수수료가 났는 데서 지금 600만 원 적자를 적자라고 이야기합니까? 1억이나 2억 적자 났다고 해야지 우리가 농민도 이해하고 시의원들도 다 이해를 하지 12억 수수료 수익 난 것 가지고 그것 다 쓰고 600만 원 적자 났다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명분을 맞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 입장 안 곤란하도록. 명분을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줘야 농민들이 왜 그것 올려줬나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행정에서 시의원들 입장만 곤란하도록 만들어가요? “박 의원 왜 올려줬소?”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올려줬다” 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 줘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야기 안 하려 했습니다만 밖에서는 시장님 조카잖아요, 김경철 씨가. 그래서 그것을 특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3억 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조카라서 특혜라 하는 부분은 그 말씀에는 이 분이 지금 현재 대표가 되어있습니다만 한 20여 년 동안 도매시장 업무를 담당했고 그 당시에 통합하기 전에 형제청과 대표였었고 지금 현재 시의원님으로 되시기 전에 대표였던 김병철 대표님하고 두 분이 통합을 해서 1차로 통합 법인의 대표가 김병철 대표가 됐었고 그 이후에 김경철 대표가 맡아서 하게 돼서 현재로 보면 인척 관계로 시장님하고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에 따른 친인척이라서 특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안법에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저번에 2009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할 때 수정가결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의욕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추진한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어떻게 구해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3억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답변준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인 농안법에 되어있던 사항이라서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몰라서 했든 어쨌든 일단 그것이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의결돼서 확보가 되어있잖요?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이 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는데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14시까지 정회할까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도 정말로 관계가 좋은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면전에 놓고 잘 했나 못 했나 따진다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또 이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축산과에서 만든 것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신·구 조문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대조는 해보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가장 민감한 부분 두 가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좀전에 쉬는 시간에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섞어서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인 농안법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에 따라서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항목을 하면서 제출했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 그 농안법이 개정이 돼서 몇 조 몇 항에 개정이 돼서 그것만 고쳐서 아까 얘기대로 구 조문은 이런데 신 조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조, 2조 각 조도 전부 틀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현재 조례를 가지고 새로 올라온 개정조례안하고 비교를 해서 맞춰보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속 좁은 얘기인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이 몇 %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에 직원들하고 급여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 급여가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 원래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거양했을 때 받는 것이 성과급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예.

적자가 나면 당연히 성과급을 덜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회사든 간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600 났다, 1,400 났다, 이렇게 되어있는 자체가 잘못된 회계 장부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 감독권이 있는 농축산과에서는 감독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2009년부터는 장려금도 아예 안 줬더라고. 보면 농림식품부에 하니까 안 줘도 된다 해서 안 줬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왜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조례 개정하면서 농안법에 5% 내 그것은 위법이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손익계산서 자료 낸 데 보면 출하장려금은 2008년도까지는 지급을 일부 다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중도매인들이 하는 판매 장려금은 0.5에서 2%까지 지급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이 누구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농민도 위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도 위하고 또 중도매상도 위하고 전부 다를 위한 시설물인데 시에서 50억 이상 들여서 시설해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 보면 농민은 좀 홀대했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께서는?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만 우리가 현대화를 위해서 전에 지금 현재 자산동 자리에 있던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저쪽에서 두 개 법인으로 현대화 시설로 가는데,

그것 알아요, 그것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보면 결과가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 도매시장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삼자가 다 해서,

다 혜택 봤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일부 아까 농안법에 규정도 있습니다만 일부 출하 장려금이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중도매인들한테 판매 장려금을 주고 육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주면 주는 것이 불법이다 하면 바로 조례 개정했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2년간 그냥 덮어둔 것은 무엇 때문에 덮어 뒀어요? 바로 개정 요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것은? 직무태만이라 해요, 유기라 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조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것 민감한 사항인데 그때그때 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와서 논란거리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개정을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설명도 물으면 명확한 답변도 없고 대충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답변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위원님이 물어도 전부가 다 들으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오늘 처리가 잘못 되든지 하면 또 원망은 전부 위원들이 어떻고 저떻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 시장님의 처조카 되고 과거에 몇십 년 했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 어르신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당하다 타당하다 얘기는 안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만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바로 특혜 얘기가 나오고 좋지 않은 얘기가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또 현재 위원님들이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까 물었을 때 김병철 위원장 관여 전혀 안 됐다 했죠?

예.

어째 안 됐어요?

시의원님 하기 전까지는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무관합니까?

지금 가족이 이사로 들어있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에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개정된 윤리강령에 보면 사촌까지 해당됩니다. 어떻게 관련 안 됐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마디만 제가 더 말씀을,

예, 해보세요.

우리가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은 출범할 때 열악하게 우리가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미나 다른 데는 직접 시에서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유통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처 그에 대한 못 챙기고 했다는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만날 연구 노력이야 상투적인 답변인데, 거기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승인된 저온저장고 관계도 아까 물으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얘기라 했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어요. 농안법에 의해서 하세요, 하고 싶은대로. 그러면 되잖아요, 조례 치우고. 조례 오늘 폐지해 버립시다. 농안법에 의해서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그게 안 나아요, 골치 아프게 끌어안고 앉아서 낑낑대지 말고.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현행 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 받아서 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공식 라인으로 들으니까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떤 근거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안법에 의해서요? 맞아요?

우리가 조례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할 욕심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욕심이 아니고 조기집행하라 하니까 그냥 해놓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자고 만든 조례가 법 아닙니까, 우리 시의 법이잖아요? 법인데 지켜야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작년에 대항면 공자동에 한방연수원에도 예산이 3억 승인해 줬어요. 해줘도 결국은 집행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못하는 거지. 아예 예산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해놓고 물으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농안법대로 집행하면 되지 뭐하러 이 조례안 올려서 논란을 빚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를 힘들게 만들어 놨다, 누가 시장님이 지시했어요? 한 가지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관련법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고 현재 집행하고 공사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징계요구안이 가능하면 징계요구안 낼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쯤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은데 조금 전에 오전에 박광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나 조금 전에 강인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나 유사한데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전에는 과실류, 채소류, 서류만 하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과실류하고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이런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도매시장법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를 하면서 선별·포장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선별&;#8228;포장&;#8228;보관&;#8228;저장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보관이나 저장이나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온저장시설을 해줘야 맞는데 이것을 손도 안 보고 미리 선집행을 하고 한 것은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출하 장려금하고 판매 장려금 지급 규정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000분의 5로 출하 장려금하고 생산자 출하 장려금 및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1000분의 5로 정한다고 강제규정을 둬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삭제를 한다는데 이게 삭제하는 이유가 농안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무엇 때문에 삭제를 합니까?

아까 조례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안법에서 허용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농림수산부의 유권 해석이므로 우리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농안법에 생산자의 출하 장려금을 주는 것이 위반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타 공판장에서는 생산자 출하 장려금을 안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2009년도부터 중지를 했다는데 지금 다른 공판장에 주고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0.5에서 판매 장려금은 0.5에서 2% 정도까지 주고 있고,

가만 있어봐요. 몇 %요?

0.5에서 한 2% 정도까지,

0.5에서 2%를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2%를 판매 장려금으로 줬다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요건 마련은 안 되지만 도매시장별도 자율적으로 정해서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장려금 지급 기준에 제30조에, 14쪽에 여기에 보면 장려금의 지급,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고 여기 개정안에 있네요? 이것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앞의 것하고?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뒤에는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농안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강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배치되는데요.

이게 징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보면 우리가 출하 장려금 및 판매 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것은 농안법에 허용하는 위임을 벗어나는 것은,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도 30조 장려금의 지급 기준도 위탁 수수료의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장려금을 돌려주는 것이 위법이 돼서 9년, 10년 안 줬으면 이것을 삭제해야 되죠. 맞잖아요? 농민들 출하자한테 주는 것이 농안법에 위법이라서 지불을 안 했다 해놓고 여기는 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이러면 이것은 앞의 것하고 지금 한 이야기하고는 다 틀리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이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법인에서 출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은 안 하고 해놨지만 여기는 앞에 지금까지는 1000분의 5를 생산자의 출하 장려금 및 중도매인의 판매 장려금을 1000분의 5로 강제 규정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해놨는데 그것을 강제 규정을 삭제하고 얼마 주든 말든 이런 그냥 풀어놓는 것입니다. 맞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율 조례할 때 7%에서 6.5%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농산물 취급 품목이나 이런 것을 영업제한 조항을 바꾸었으면 지금 저온저장창고 지원해주는 것이 괜찮은데 그때 그 당시에 요율을 6.5%로 변경하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을 알고 지난번에 했습니까, 삭제된 것을 모르고 이번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선별&;#8228;포장&;#8228;보관&;#8228;저장까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창고를 할 수 있거든요,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는 되는데 지난번에는 없기 때문에, 선별·포장밖에 없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데 이 조항이 5대 때 올라온 것을 6.5%로 개정하면서 이것도 수정가결을 그대로 한 것을 알고 이번에 집행을 했어요, 모르고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수정 가결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알았어요?

예, 그 앞에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안법 규정을 갖고 하느냐, 그 당시 수정가결 될 때는 가공 공장, 이런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수정가결된 것 아니냐, 그리고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인 농안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던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5대때 산업건설위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내용만 제가 전해 듣고 그 당시에 있었던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농민들도 살고 요율 문제도 부차적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서 진짜 우리 김천에 생산되는 소채류라든지 지금 명시해 놓은 모든 잡곡까지도 취급하는데 이런 것이 도매시장으로 와서 진짜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활성화돼서 잘 되면 진짜 좋습니다. 이게 요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율 문제로 그 당시에 7% 있는 것을 6.5%로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6%로 수정 가결 시켰는데 그 당시에 6%, 저는 일개 개인의 업자를 그것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로 수정가결을 시켜서 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손해가 가서 못하겠다, 그래서 또 입찰 공고를 1차, 2차, 1월달부터 해서 4월까지 3차에 걸쳐 입찰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된 적이 있죠?

예, 2009년도에 위탁 지정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월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중도매인들이 우리 휴게실에 와서 데모를 하러 왔어요, 이틀간 와서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고 적자가 났을 때 조정을 하지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지금 거꾸로 돌려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없는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데모를 하고 해서 되나, 한번 해보고 진짜 영업 이익이 없다든지 손해가 간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그때 가서 하지, 지금은 일단은 의회에서 6%로 요율을 규정한 요율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 해서 했는데 그 경위야 어떻든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또 그래서 5월달에 참외, 토마토 이런 것들이, 개령 사람들이 토마토가 많이 나옵니다. 토마토가 개령에 지금 공판장에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 문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도매시장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은 입찰도 안 보고 계약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상인들이 전부 농협 청과로 다 갔거든요, 청과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수의계약을 해서 5월 중순부터 개장을 했는데 저는 6.5% 작년 11월 19일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6.8%로 가결을 받았는데 그때 6.8% 심의할 때 농축산과에서 안은 몇 %로 올렸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예, 6.8%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 6.8%로 요율을 조정을 하겠다고 안을 올렸어요?

예.

6.8% 정도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8%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내놨을 때?

앞서 오전에 요율 변경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로 하다가 6%로 내려와서 그간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도매시장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해서 손익분기점이나 대차대조표를 받아봤을 때 마이너스다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우리가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안은 6.8% 했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6.8% 심의가 돼서 가결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무일 없이 무사통과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말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안을 마련하고 우리가 그동안 시행 절차를 거쳐와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도매시장이 손해가 가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농민들한테 출하 장려금도 주는 줄 알았더니 출하 장려금도 2년간 농안법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중단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축산과에서 6.8% 올렸을 때 무엇 때문에 6.8%로 정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70이 7%가 되어있었죠?

예, 2009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6.5%로 낮추려고 조례안을 올렸죠? 제가 속기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5%로 낮추려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자꾸 7%에서 1% 내렸니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7% 기준하다가 집행부에서 6.5%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5대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만 6%로 내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때 그 당시에 매출이 150&;#8228;160억 정도 돼서, 한 200억 정도가 될 경우에는 한 6.5%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돼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혼돈이 와서 1%를 깎았느니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말이 맞도록 설명을 하라고 제가 바라는 사람인데 이 1000분의 5를 정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앞전에 출하 장려금이 1000분의 20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2% 이내 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출하 장려금을 안 주니까 의원님들이 5%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0.5%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안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천의 농협뿐만 아니라 경북 관내 전부 다 출하 장려금을 다 줍니다. 여기 내가 과장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려금을 어느 정도 많이 주느냐, 여기에 지금 대구 효성청과는 6% 수수료 받는데 일반 출하 장려금이 0.5%, 계통 출하 장려금이 0.5%, 우수 출하자에게 0.6%입니다. 지금 전부 자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왜 그것 핑계 대서 이것도 1000분의 20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0.5%로 정해놨는데 이것을 다른 핑계 대서 못 준다 하면 다른 데 주는 데는 이것 전부 다 불법이네요, 그러면?

박 위원님, 우리도 판매 장려금은 2% 주고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 내가 얘기해 줄게요. 판매 장려금 여기 전부 수십 군데 되는데 2.0 주는 데가 없습니다. 보세요. 서울은 놔두고라도 판매 장려금을 0.6, 0.9, 0.6, 0.6, 0.7, 0.85, 0.4에서 1.0, 0.9,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인천도 판매 장려금 0.7% 밖에 안 줍니다. 경상북도에 볼까요? 경상북도에도 얼마 줍니까? 전부 1.0, 1.2,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면 포항청과에도 판매 장려금 0.5% 주잖아요? 안동청과는 0.3%, 0.6% 하면 0.9%를 장려금을 주잖아요?

박 위원님,

이야기에 맞게 설득력 있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어렵구나, 이래서 어려우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분명히 과장님 주는 자료에서 내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자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려금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 이내로 있는 것을 가지고 0.5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 의해서 못한다 하면 다른 데는 왜 전부다, 왜 0.7, 1. 얼마까지 주는데, 그럼요. 인천 부평농산 같으면 전부 다, 7개 전부 다 6.0 받는데 출하 장려금만 2.2%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에서 출하 장려금만 2.1% 하면 3.9%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판매 장려금이 0.7%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혀 보지도 않고 지금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혼돈만 오도록 하고 지금 공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올려놓고 전부 다 집행부나 어디든지 여기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손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적자 부분을, 적자가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2억 났다 하면 0.3%라든지 5%라든지 해달라 하면 그것은 명분이 돼요. 돈 몇백만 원 나서 수수료 12억에서 몇백만 원 난 것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 5천만 원, 1억 난다고 장부를 해 와서 해 달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다 한 2억 손실 난다고 맞춰 와서, 거짓말이든 간에, 우리는 2억이 손실나서 0.5% 올려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자료를 봐서 진짜든지 거짓말이든지 2억 적자 났다 하면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있지만? 6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적자 난 것을 적자 났다 하면 명분이 됩니까? 그래서 장려금 부분도 제가 지난번 5대 때 회의한 회의록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2.0, 2% 이내 되어있는데 2% 이내라도 한 푼도 안 주니까 지금 0.5%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부분을 저장 냉동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설득하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려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2010년도 자료에 보면 판매 장려금을 3억 8천 정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농안법만 그것하고 우리가 업무추진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인근 구미를 비롯해서 다 저장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안법에 맞춰서 대 해줘버려요, 조례 치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것 사전에 받아 봤습니까?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받아 봤습니까?

예.

받아 봤는데 부기 아시는 분이 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봤어요? 밑에 마이너스 해서 그어 놓은 그것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분석을 해봤어요?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인력이 그것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그냥 대조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를 거양했을 때 주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맞잖아요?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줍니까? 못 주지. 적자가 나면 적자 난 비율 만큼 성과급도 자동으로 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12개월동안 다 가져가셨는데, 똑같이, 그래놓고 끝에다 적자 났다고 마이너스 해놓으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 작성됐다는 말입니다. 왜 감독 기관인 농축산과가 그런 것 하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무례한 짓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다시 들고 가서 연구 노력해서 다시 할 생각 없어요? 마음 전혀 없어요? 무조건 그냥 탱크처럼 밀어부칠 작정입니까? 설득력이 있는, 처음부터 위원들이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서류를 가져오시오 했으면 가져와야죠. 그것도 전부 우리가 박찬우 간사님 명의로 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분석을 해서 하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타당한 자료를 갖다 놓고 해야지 맞는 것이지 어거지로 그냥 갖다 떠밀어 넣어서 산업건설위원들 심기만 잔뜩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래서 어떻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해야 되고 다른 예산도 심의 받으러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편해서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들고 시장님한테 가세요. 가서 시장님한테 해답을 얻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아주 명석한 해답을 얻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류의, 조례안이나 뭐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아예 논란의 대상 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와야 맞는 것이죠.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논란의 대상이 잔뜩 되도록 해서 가져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이나 상하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주관 업무 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하면서 안을 올리면서 한 우리가 이제까지 한 2년간 요율 인하로 인한 우리가 결산서도 받아보고 했을 때 운영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안주해서 우리가 안을 올렸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오늘,

결산서를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길래 이것을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옛날에, 우리 박광수 위원이 조합장도 하셨지만 옛날에 축협에서 운영 공개한다고 왔는데 나한테 혼났어요. 이 양반들이 보니까 적자 난 주제에 성과급 다 타먹더라고. 내가 전무 보고 당장 내놓으라 했어요, 안 내놓으면 고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개인 기업들 성과급 미리 안 줍니다. 삼성이나 엘지나 현대나 연말에 가서 정산해 보고 이익이 났을 때 성과급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전혀 분석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올려서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만들어 오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들고 가서 명석한 답을 얻어서 오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휴식 취하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속개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