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쪽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02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80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77억이고 특별회계는 1,243억 되겠습니다. 1,243억중 공기업특별회계 285억, 기타특별회계가 958억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4,429만9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총계가 일반회계 4,771억 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이 456억 원인데 지방세수입 456억 원 중 보통세 450억, 지난년도 수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1억6,798만3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94억4,095만원 되겠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6,200만원, 사용료수입은 13억9,463만원 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억4,670만원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1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462만원, 이자수입은 40억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7억2,703만3천원으로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5억5천만 원 되겠고 잉여금 287억4,682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9억8,339만5천원 되겠고 전입금은 18억1,600만원, 부담금 8,200만원, 잡수입 5억4,881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9억7,350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2,299억7,350만2천원 중에 보통교부세 2,232억400만원, 특별교부세 5,217만원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47억1,733만2천원이고 부동산교부세 20억 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6억6천만 원 되겠고 보조금은 1,482억9,851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161억8,386만5천원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은 321억1,465만원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총괄 내역은 958억 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872억1,114만3천원 되겠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6,638만4천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9,863만8천원, 사용료 수입이 2억7,104만2천원, 사업수입이 11억5,600만원, 이자수입 3억4,070만4천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53억4,475만9천원으로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513억5,900만원, 잉여금 145억3,410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0쪽 되겠습니다. 2,688만4천원 되겠고 전입금은 187억4,264만3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100만원, 부담금 500만원, 잡수입 2억,798만4천원, 지난년도수입이 2억4,814만1천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억8,885만7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62억3,785만1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3억5,100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계 4,777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74억1,950만1천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90억7,266만8천원, 문화및관광에 347억528만6천원, 환경보호에 409억6,070만8천원, 사회복지에 961억2,116만5천원 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건 분야에 73억3,868만7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032억6,203만5천원, 산업중소기업에 44억2,735만5천원, 수송및교통에 291억4,925만7천원 39쪽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293억2,301만7천원 되겠고 예비비로 63억4,429만9천원, 기타 695억7,602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에 23억5,100만원, 환경보호에 35억7,500만원, 사회복지에 35억1,831만7천원, 산업중소기업에 16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50억8,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811억3,399만7천원, 기타 1억3,452만3천원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 중 본청 4,083억173만5천원으로서 담당관실이 603억6,316만6천원, 자치행정국이 687억463만원, 주민생활지원국이 1,254억6,410만원, 건설교통국이 1,537억6,983만9천원 되겠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497억2,018만6천 되겠고 외청에 16억2,206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61억319만9천원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19억5283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중 본청이 958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에 23억5,1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77억7,200만원, 건설교통국에 856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6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4,777억 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656억3,285만3천원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37억6,407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95억9,151만1천원, 여비 36억5,225만4천원, 업무추진비가 8억2,833만원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3억1,702만원 되겠고 의회비는 8억7,992만1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억1,934만2천원 되겠고 연구개발비가 24억7,569만7천원, 경상이전은 1,518억5,541만2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 622억7,099만8천원 되겠고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830만원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이중 포상금 29억1,101만2천원, 연금부담금 81억7,917만8천원, 배상금 1,210만원, 출연금 13억2,526만4천원 되겠고 민간이전 681억4,938만원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75억1,407만5천원 되겠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이 6억440만 5천원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8억2,070만원 되겠고 자본지출은 총 1,908억1,794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부대비 1,520억5,322만4천원 되겠고 민간및자본보조는 296억7,603만1천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33억244만7천원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18억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39억8,624만4천원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90억264만3천원으로서 이중 기타회계 전출금이 187억4,264만3천원 되겠고 기금전출금이 2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82억6,707만1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63억4,429만9천원하고 반환금기타 19억2,277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7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958억 원 중 인건비 2억6,645만9천원 되겠고 물건비 8억3,925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5억9,002만2천원, 여비 1억2,385만4천원, 재료비 3,400만원, 연구개발비 9,137만6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7억8,670만9천원 되겠습니다. 72쪽 이중 민간이전이 3억4,849만6천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7억4,264만3천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16억3,12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805억8,616만3천원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부대비 804억8,446만3천원 되겠고 민간및자본이전 4,600만원, 자산취득비가 5,57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및출자는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8억1,600만원 되겠고 예비비 및기타는 71억5,541만7천원 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는 7,927만4천원 되겠습니다. 75쪽부터 8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5쪽부터 157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작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은 591억3,171만6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88억5,552만8천원보다 2억7,61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김천시정 기록 편찬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개발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밑에 도시마케팅 추진은 우리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천만 원, 166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의원님들의 의정비 심의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통계행정 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경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녹색성장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이색자전거 체험장 운영 지원 85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자전거 구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이자상환에 공공차입 이자상환 3억을 감하고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 4,860만원, 시비 2억5,740만원 해서 3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 455쪽 되겠습니다. 남면에 냉방기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노후되고 해서 이 부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7쪽 대항면에는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임대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 감천면 144만원은 시설부대비 과목 변경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부항면에는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페이지 증산면은 올겨울에 상당히 혹한도 심하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시의원들이 안 들었거든요. 왜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확정 짓는 가운데서 최종 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유인물로 갈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이 1회로 끝납니까? 지난 한 해는 추경예산 안 했거든요. 재원이 없어서 안 했다는,

작년에도 이맘때쯤 해서 추경을 한번 했었고 그 후로는,

지난 해 추경 했어요?

1회는 했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성사가 되면 그때 한번 어렵지만 추가 예산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매각도 안 되고 해서 재원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 하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공고 해 놨고 앞으로 변수는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재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많은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빠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긴지 이해 안 가요? 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어느 부분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정되면 실과소에 배부해서 다시 최종 확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예산은 총괄 하지만 사업 부분에 다 내용을 파악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락 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드려도 됩니까?

예, 제출 하겠습니다.

시의원 아니면 예비비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물어볼 길이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특별회계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실제 특별회계 총 얼마 잡혀 있어요? 내역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특별회계 올해, 앞으로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243억이 세입에 총 한도액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보면 상수도 하수도 새마을 농공단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고 이 특별회계는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

특별회계는 예를 들면,

모든 내역은 압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있죠?

예.

특별교부세는 실제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2011년도에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세입 총괄표에 보면 특별교부세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답니까? 특별교부세 하는 것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는 글자 그대로 어떤 지방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위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다 싶으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 주에도 행안부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기재부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좀 활동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자기들이 수천억씩,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부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하는데 유인물에는 보면 특별교부세는 정말 많이 확보 하는 것이 낫잖아요. 능력 아닙니까? 시장, 국회의원이,

작년에도 우리시가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몇 번째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하여간 특별교부세는 오늘 의장님도 가셨지만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하시고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사업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이런데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노력 하는 것은 다 눈에 보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얼마 갖고 온 것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 자료를 빨리 빨리 시장님한테 제공해서 시장님한테 국회의원한테 진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라고 진정으로 많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좀 자료를 많이 주세요. 빨리 빨리,

잘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지금까지 증가율이 도내 2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지역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도,

진짜 열심히 노력 하는 것은 압니다. 부지런하시고 다 아는데 실제 자료 제공을 많이 해 주라고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출향인들도 중앙예산부서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만나고 출장 다니고 해서 확보 좀 많이 해 달라고 노파심에서 부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부족하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도 안 해도 되잖아요. 심의를, 어떻게 돼요. 법상으로 전문위원도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지금까지 제안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법을 잘 몰라서 어제 의원님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제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석과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안 받아서 간 것인지 의회 자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할 때는 이제까지 제안 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 한 이유가 과장님은 알아요? 어째서 안 한 것인지.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봐요. 그래야 의회에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지 지금까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에 제안 설명을 안 받고 물론 여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 안 받고 위원회에서 되는 것인지 요즘은 법이 까다롭더라고요. 그것하고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려고 준비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제안 설명은 준비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계시고 간사님 계신데 의회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왜 저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도 추경도 좋지만 의원이 모르는 이런 이제까지 죽 전례로 되어 오고 제안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장단에서 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임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제 준비는 했는데 의장께서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해된다면 이 부분은 의원들끼리 있는 데서 정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도 뭐 있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산을 예산담당관이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에서 올라오면 돈이 예를 들어서 6천억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돈이 올라올 때는 몇 백억 올라올 것인데 과에서 그런 관계해서 하는데 맨날 죽을 사람은 석과장이고 이런 식이 되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좀 잘 들어주세요. 나는 석과장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으면 책임분명을 확실하게 해요. 과에서 이래 올라와서 어떤 것이 된다든지 여기에 예산계장 있지만 예산계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잘못하면 예산계장만 욕먹잖아요. 과장님이 어떤 것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지만 이런 관계가 아니라든지 해서, 내가 맨날 들어보면 안 됐어요. 우리는 들으면 이 사람이 잘못돼서 과장님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인식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거든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뭐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기획실장 하지 말지 뭐 한데 부족해요. 있으면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 파트가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 국외여비는 우리 나름대로 잡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어디 갈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갑니다. 2명 내지 3명씩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갈 때도 있고 가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항상 시에 잡아서 했잖아요. 배드민턴회장 씨름회장 이런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안 된다면서 의회 돈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 3,200 예산 잡힌 것은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금액이 한정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빼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나는 법이 새로 작년에 바뀐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장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관계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시에서 가는데 공무원들만 가려면 가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다가 얼마 전에도 김병철 위원장님 중국 가는데 120만원 의회 돈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꾸 회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가는 것도 너희들 갈 때는 삼백 몇 십만 원씩 정해 놓고 가면서 우리 의회 직원들 2명 해 놨다가 이번에 두 명 더 올렸죠? 확보했죠?

예.

다른 지역에는 안 그렇습니다. 의장단 회의 가면 의장 갈 때 경상북도 의장 갈 때 직원들 3명씩 따라 갑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만큼 푸대접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다른 관계를 그만큼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 하는 만큼은 해 주어야 되는데 30%, 의회 생기고 처음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다 됐잖아요. 다른 지역에 다 돼도 김천만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지금까지 30% 올려 준 적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오연택 의장님이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래가지고 고집해서 30% 했는데 지금까지는 의원 너희들은 엿 먹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옛날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것 없다면서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의원들 가는데 국외여비 여기 자체에서 가는 것 말고 시에서 가는 것 가려면 여기 돈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아는 대로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보면 국외여비를 세웠는데 법상 보면 지방자치단체 초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는 30%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옛날부터 그것이 적용이 안 되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것은 세워야 된다 해서 30% 반영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대해서 그 30%를 못 챙긴 것은 예산 파트도 그렇고 사업 실시 부서에도 못 챙긴 부분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과장님한테 하는 것 보다 그 전에 한 분들 할 때 제가 의장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 공무원배낭 해서 실제로 집행부 쪽에서는 하는 것이 많잖아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항상 예산 할 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말썽 한번 생긴 것도 예산 아닙니까? 의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하나가 우리 의회에 과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승용차 의장도 이야기 안 했다는데 집행부에서 어째서 올렸습니까? 의회에서는 부탁 안 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돈 5천만 원 올렸잖아요. 승용차 사는 것으로. 그러면 어디 가서 번듯하게 차량 하는 것은 내고 우리 의회 의원들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올리는 것은 그렇게 애를 먹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승용차 때문에 며칠 전에 예결위원 잠깐 만날 때 책자 보고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어째서 의장도 안했다고 하고 운영위원장도 안 했다는데 5천만 원 승용차가 올라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본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결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의회는 의장이 중심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의장하고 사전에 예산될 때는 중간에 추경도 있을 것이고 올 연말에 본예산 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의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장하고 직접 관여해서 의장단을 다시 소집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회는 가면 지역에 이렇게 안 합니다. 벌써 야단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안 나도록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지 철도처럼 평행선을 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 어떤 예산이 할 때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가서 소신껏 이야기 하고 해서 시장님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제도 만나니까 ‘의회 해 주어야지’ 만나면 100%입니다. 나중에 되면 2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중간선에서 소신 있게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딱딱 이야기하고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예산 관계는 해서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면 오해를 하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 갈 때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해서 의원들이 동참 할 때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하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을 많은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전체 증액요구액은 정책사업에 1억3천만 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연 2, 3회 정도 방송사와 언론사에 기획보도 하고 있으나 최근 ABC협의회 부수공개에 따른 언론사들의 광고 경쟁과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등 언론사의 광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 확정과 시의 다른 시정기획보도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번에 7천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방송 촬영과 취재를 위하여 우리 시 방문에 따른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하여 특산물 구입 등 식사라든지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시정 홍보와 기록 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카메라의 노후화로 성능저하와 제기능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카메라 구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영상촬영 메인 카메라 장비 고장과 장비 무게 과다로 기동성 확보가 곤란한 부분을 망원렌즈 등을 구입하여 다양한 화면을 구성코자 망원렌즈와 인터뷰용 무선 마이크, 본체 장착 마이크 등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입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아까 회의시작 되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다루어야 될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1시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질의 하실 때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줄여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840만원 전액 정책사업비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김천시예비군 지역대 육성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지역 예비군이 2009년도에 창설 되었습니다. 옛날 보훈청 자리에 사무실 자리를 갖고 있는데 집기 구입이라든지 시설비에 지원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과 시정참여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행사추진에 2천만 원, 지역현안 추진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천만 원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 75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 축제참가지원금에 도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맹자 한글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8억3,2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8억1,700만원 구성비는 98.24%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400만원 구성비가 1.76%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이 187억에서 금번에 8억3,200만원 증되어서 195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당초 6억9,600만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5,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각종 단체 지원비 4,400만원 증 되어서 2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이 3천만 원에서 금번에 4,400만원 증 되어서 7,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겨울에 아주 한파로 인해서 화장실이 파손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실 개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아포그린마을 지원 사업비가 2,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아포그린마을은 한마음아파트가 지정되어서 경북도내에 여섯 군데밖에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 김천시 한마음아파트가 지정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1,400만원 시비 1천만 원 해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가 당초 1,800만원에서 1천만 원 증 되어 2,8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이 기정 1,800만원에서 2,800만원 되어서 시비 1천만 원 더 부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180쪽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사업이 19억5,200만원에서 금번에 4억5,500만원 증되어서 24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 김천 직지사 전국 사진 촬영대회 1천만 원 계상 하였고 이것은 도비 풀예산에서 2천만 원을 얻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의 마을과 전설 증보판 발간 지원사업이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해에 국비 2,500만원 얻어서 800부 유인 했습니다. 모자라서 금번에 1천만 원 더 계상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다문화가족 가요제 3천만 원, 경북 파란나라 동요제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서 10월 중에 경북도에서 개최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시군문화소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시가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1,500만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합 5,500만원 소요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이양사업비가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 되었는데 시비 3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 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사업은 순수도비사업으로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으로서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서 5월14일에서 10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금년 22회 공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비 1억, 도비 3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전국가족연극제가 당초 2억 이었습니다만 도비 2천만 원 더 내려와서 2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1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여건 등으로 인해서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기금사업으로 1억400만원, 시비 3,100만원,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05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4,600만원 증해서 105억5,8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관광안내표지판 보수및정비사업이 이것은 당초 시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기금사업으로서 300만원이 내려와서 183쪽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 해서 과목 변경 시켜 놓은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78만7천원 삭감되고 기금사업으로 78만7천원이 증 되어서 변동 내역은 없는 사항입니다. 18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에 당초 4천만 원이었습니다만 2,700만 원 증되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김천직지나이트투어로서 당초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800만원 증되어서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1,900만원 증 시킨 사항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까지 문광부에서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가족이 여행 할 경우에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지원 해 줍니다. 184쪽 제일 밑에 보면 향교문화전승보전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300만원 감되고 시비 300만원 증 된 사항입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 되었고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일주문 보수사업 2억 계상 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1억4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되겠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만원 1대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 해 놨고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이것도 재원변경은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180만원 감 되고 시비 180만원 증 되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CCTV설치 350만원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2대 값입니다. 그리고 녹화기를 1대 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운사 대웅전 단청 6천만 원 계상 해 놓았고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70만원으로서 도합 1,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원안가결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새마을문화관광과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예산이 187억입니다.

추경 8억3,200이네요. 추경에 이렇게 8억 이상 올라 온 부서가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전부 국비 도비 기금이 붙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중복된 이야기 하나만 더 짚을게요. 다문화가족 가요제 하는데 전국인데 그죠. 김천시에 조그만 축제 하나도 5천만 원씩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상금 300만원, 이번에 자두꽃축제 하는데도 사진 공모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금도 안 나오는 이런 행사를 해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직지사 사진촬영대회 하면서 1천만 원 잡혀있는데 사진도 자두꽃으로 하든지 직지사를 한꺼번에 김천에서 통틀어서 행사를 준비해 주면 되는데 행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한 군데로 모아서 김천시 전역에 사진 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야지 직지사만 한정해서 사진촬영대회, 자두꽃 행사할 때도 사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비용 중에. 한 군데로 모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가요제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김천에서 잘못 하면 우셋거리 됩니다. 만약에 아까 도비 2천만 원 정도 확보한다는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 없이 해서 본 예산하고 당초예산 물어본 것이 따로 있거든요. 대안 없이 행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3천만 원 확보해 주시면 도비 2천만 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잘 하시기 바라고 184쪽에 제일 하단에 향교문화전승보전 이것은 재원변경, 이름을 표기 해 주면 안 됩니까? 어디에 돈 주는지,

향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기로연 하면서 지례향교, 금산향교, 개령향교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복식부기 하면서 표기 해 주는 나을 것 같은데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것은,

개령이면 개령 명칭을 예산서에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세계도자기박물관에 200만원 CCTV 있고 여기에는 350만원 있고 하나는 녹화기가 더 추가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CCTV 가격이 똑 같이 나와야 되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CCTV는 1대하고 디지털 1대하고 해서 200만원입니다. CCTV 150만 원 정도 듭니다. 150만원하고 디지털 1대 5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 CCTV는 2대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고 디지털 1대하고 그렇게 해서 350만원입니다.

돈이 더 많아야 되지 200만원 350만원,

딱 맞습니다. CCTV 2대 300만원하고 디지털 1대 350만원, 그 위에 것은 CCTV 1대하고 디지털 1대 해서 200만원,

하단에 개운사 단청 6천만 원 있잖아요. 도비 시비 표기가 도비입니까? 시비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 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쪽에 출연 팀들이 있습니다. 출연 팀들이 오셔서 공연하고 돌아갔을 때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지 출연한 팀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겨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연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한테 공유하고 전국에 사람들한테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하나만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호근 위원 물은 문제인데 우리가락 우리마당, 어느 단체에 돈을 줍니까? 국악협회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 단체에 줍니까? 어느 단체에 국도비,

옛소리국악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옛소리국악진흥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천국악협회는 이런 것 안합니까?

국악협회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함으로 해서 도비 1억을 거기에서 따 온 겁니다.

과장님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도있게 물어볼까요? 일개 단체가 가서 1억을 국비를 로비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도비 시비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정착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해 주시면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잘못하면 옛소리진흥회 거기에도 회원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 귀에 제가 했던 말이 들어갑니다. 돈 주는 것이 능사 아니예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내가 요구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겁니까?

매주 토요일,

직지문화공원 안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이것은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 기부채납받은 사항입니다.

화장실 2천만 원입니까?

예.

몇 년 전에도 한번 고치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당초 예산에 1억 정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몇 년 전에도 한번 고쳐서 새로 칠 하고 했잖아요. 오래 되고 했으면 방법을 바꾸지 계속 한쪽 구석에 박혀 있는 것 보다는,

한 20년 되었습니다.

자꾸 수리가 들어가면 짓는 것 보다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알기로 얼마 안 된 몇 년 전에도 칠하고 해서 싹 수리를 한 번 했는데 지금 화장실 또 2천 3천 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안 되면 거기에 다른 것으로 하든지 팔고 대체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건물이 오래 되었잖아요.

20년 되었습니다.

밖에 차 세울 때도 마땅찮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변형을 할 그런 방법을, 지금 돈 5천만 원 해서 고쳐서 해 봐야 조금 있으면 새로 또 고쳐야 되고 헌 집은 20년 이렇게 지나가면 짓는 돈 보다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별로 안 좋잖아요. 고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산 관계는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진촬영대회 아까 도비 이야기 하던데 도비가 따로 책정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직지사 사진촬영대회가 사협에다가 도비 풀예산을 2천만 원 준 사항입니다.

여기에 2천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기입을 못합니다. 부기상에,

받은 것을,

예.

그러면 사진협회에서 받은,

예.

2천만 원 받아 왔는데 그것이 기입 안 되면 1천만 원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도에서 받은 것 가지고 쓰면 되는데 시에서는,

도비 풀예산은 이야기 해서 막바로 우리 시에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지부에다가,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에 기록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좀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김천다문화가족 가요제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국가요제에 3억을 해서 책정해야 계산이 돌아가는데 이것 봐서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에서 잘 하려고 하는 것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라고 단위가 붙어서 다문화 하면 이것 만약에 사람이 전국 다문화 그러면 얼마 올지 모르지만 요 근방에 몇 개 시 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나중에 욕 배 터지게 먹잖아요. 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붙여서 도비 한 1억 받고 시비 1억 보태서 2억을 들고 해야 되지 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 했다가 창피 당할 것 같아요. 배부의장님 이야기대로 도비 1억 줘라 시비도 1억 보태겠다 이것은 이해되는데 시에서 뭘 하는데도 전국 단위로 하면서 가족연극제도 돈이 얼마입니까? 돈 3천만 원 받아서 어떻게 전국을 해요? 만약에 이래가지고 해서 한 칠 팔십 개 도시에서 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인데 나도 아까 김천다문화인 줄 알았더니 전국이네요. 안경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가능은 한데 이 자체가 실제로 메리트는 좀 있어요. 전국으로 해서 좋은데 자두꽃 축제 5천 해서 돈을 1만원씩 안 받았습니까? 99% 김천 사람들이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외지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실지로 그날 행사 하는 날 보니까 전부 김천사람이 99%이지 일요일은 좀 왔는가 모르겠어요. 안 가봤는데 그것을 해도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5천만 원,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국다문화 이것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이십 개 시군 올 것 같으면 아예 마세요. 나중에 과장님 욕 얻어먹습니다. 경상북도 몇 개 시군입니까?

23개,

경상북도에만 23개 시군인데 하다못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면 모르겠는데 이것 해서 김천 사람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 근방에 있는데는 좀 와야 되는데 적어도 50개는 왔다 이래야지 이 자체가 전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야기가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더 보태더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연극제 하는데도 돈 얼마입니까? 전국연극제 몇 군데서 옵니까?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선에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역으로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예선하고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이야기 한 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돈을 아예 증액을 한 번 더 계획 잡아서 다음에 할 때 한 2억 올려서 도비 얼마 받을지 그것은 섭외 해 보고 시에서 1억 대겠다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축제가 다른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아이템이 좋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니까 돈 3천만 원 받아 가지고 도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임경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기분은 좋으시죠?

기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개발했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산이 적다고 걱정하는 부분은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 제안을 좀 해 주시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할게 없고,

김병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김천대학이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김천과학대학이죠.

과학대학,

올해 예산이 체육진흥기금이 3억5천만 원 확정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언제요?

2월에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예.

김천대학이 하니까 과학대학이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 주기로 미리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원래는 인조잔디구장이 직경 한 군데 설치된 지역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으면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잘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포츠타운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축구구장이 규격화 된 것이 없어서 전국단위대회 개최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장래성을 보고 저희들이 활동해서 김천대학하고 김천과학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 설치되면 올해처럼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고 다른 대회도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도 체육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천시에서 결승전 폐막전만 하는 것 보다는 예선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비까지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보조구장 빼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다섯 개 설치되어 있고 올해 김천고등학교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합치면 일곱 개 됩니다.

일곱 개 하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축구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습니까?

작년도에 김천중앙중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가 설치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런 인조잔디구장이 없을 때는 그런 대회를 유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추가로 더 늘어나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전국단위 예선전이라든가 초중고 대항 이런 대회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 앞에 했던 것이 무슨,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입니다.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시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가 1억8천입니다.

1억8천 주고 왔잖아요. 공짜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내용은 저도 대충은 압니다. 밑에 하단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19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시군 단위로 국민체육센터를 1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스포츠타운내에 엘리트체육시설이나 대단위 체육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접근하고 또 동호인들이라든가 클럽에서 활용하기가 시설이 벅찹니다. 시민들이 흔히 하는 말로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목적 구장으로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안에는 탁구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또 나아가서는 에어로빅, 요가 이런 시설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체력단련 시설 시민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일단 사업을 신청해서 전체 31억이 지원 되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2억이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31억을 확정 해 줍니다.

타 시군에 생긴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경산, 상주같은 데는 했습니다.

각 도마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도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김천시로 돌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년 앞당긴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서 좀 빨리 앞당겨서 신청 했습니다.

시중에 어떻게 소문 난 줄 압니까? 시중에. 누가 했다고 하고 누가 유치했다고 하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죠? 2억 확보 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기로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몰라요? 저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장소까지 평화동 어디라고 이야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 현재 사방사업소 그 부지를 신청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목적구장으로 지으려고 하면 기본면적이 연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현재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을 하든 어디든지 김천시에 균형 발전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생활시설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누가 했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까 말씀처럼 부지라든지 시설 규모는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배낙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네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다 정해졌는데,

지역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집도 100미터도 안 되는데 원래 올릴 때 그렇게 올렸었습니까?

원래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사업비를 확정지어준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시설을 검토하는 중에 시내나 다른 300평 되는 부지가 잘 없습니다. 기술센터 외에, 그래서 그 사업 부지를 신청 했습니다.

부의장 이야기 한 것이 원래 그것이 그 옆에 땅을 한 300평 더 사서 평화남산동이 합쳐져서 동사무소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남산동에서 원성이 심합니다. 그것을 살 때 293평인가 4평인가 그렇습니다. 그 옆에 것까지 옆으로 해서 다 사서 600평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봉착이 된 것이 뭔가 가면 동사무소가 거기로 온다 하니까 앞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원룸을 한쪽에다가, 옆에 땅은 좀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본 것이라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계획이네요?

계획입니다.

32억 내려오는 것은 전량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국비입니다.

돈 오는 것은 모아 놨다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해서 받아서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겁니까?

사업 부지나 시설 규모가 확정되면 31억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좀 부족 할 것 같습니다. 시비를 좀 보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 착수되면 처음에 2억 주고 중간에 5억 주고 이래 가지고 완공 되면 31억을 지방에 채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31억 넘어 되는 것은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하여튼 발이 넓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 여러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인데 금년 초에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중앙정부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재원 조달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해서 기금을 출연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00만원, 시가 200만원 해서 400만원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 인터넷으로 납부도 할 수 있고 ATM기로 설치하는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표준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1,6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사업이 800만원, 우리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액 우리가 징수할 때 도에서 여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400만원 내려왔는데 대응해서 우리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밑에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입니다. 다음 199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3월에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금을 세입 지출을 따져 보니까 3월 중순 정도면 300억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고 해서 돈이 좀 부족해서 120억 정도를 농협중앙회에서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이자가 4.5%입니다. 4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1억8천인데 4.5% 중에 3%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8천이면 우리는 한 6천 부담하고 1억2천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부담하지 싶습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저희들이 자금을 판단해보고 하루에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돈을 모아서 갚도록 추경예산에 주지만 이자를 합쳐서 바로 갚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도비 1,880만원 포함 시비 4천만 원 해서 5,880만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880만원 계상하여 회계과 예산액은 66억526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사업입니다. 1,880만원 계상해서 그 중에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202-01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합동작업 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순수시비로서 405-01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년 이상 된 아포읍과 조마면에 노후 차량 구입비 더블 캡으로 구입하는데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은 정책사업 7,20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자산취득비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집행 사항으로서 특별교부금 100% 사업입니다. 양각마을하고 반곡포도마을에 다문화가정 화상 통화 시스템입니다. 김천에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자기 고향에 부모님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개인 집에 열악한 시설 때문에 김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양각과 반곡에 오셔서 자기 고향에 부모들과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 놓은 사업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로서 침입차단 시스템 고도화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테러 해킹 등이 증가해서 특히 이번에 농협이라든지 현대캐피탈 등의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김천시에서도 현재 도시주택과에 있는 7대 시스템이 있는 방화벽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망 전용 방화벽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과에 있는 용량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만 전용 방화벽을 설치해서 저희들도 사이버 테러라든지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21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입니다. 1,493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6,675만원 세웠습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약해서 계약금액 남은 잔액입니다. 감액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글 2010 프로그램 구매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프로그램을 임대 방식으로 1개당 5만8,300원 해서 1,100개 임대하는데 5,83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임대방식은 3년간 임대해서 쓰게 되면 저희들한테 완전 무상 양여 됩니다. 3년간 임대료가 1억7,490만원 되고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1개당 9만6천원 됩니다. 1,100개 살 경우에 1억73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임대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저작권이 변경되어서 구입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6,730만원 납니다.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을 완전 사는 것으로 하여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당초 예산은 임대 하려고 했는데 구입한다 해서 예산 절감이 6,730만원 발생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가격이 달랐었습니까?

같았습니다. 처음에 5만8,300원 임대료는 똑 같습니다. 한 개당 1년에 임대할 사용료가,

구입할 때,

구입하는 것은 당초 처음에는 연수가 5년인가 되었는데 프로그램 제작회사에서 3년으로 내려왔습니다.

5년이든 3년이든 구입하는 것이 훨씬 싸게 치는데 왜 당초에 임대로 계획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처음에 5만8,300원 할 때 임대 방식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을 처음에는 임대 하다가 나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엠베스사인가 여기에서 바로 판매 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임대 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56만5천원 감하였으며 정책사업에서 4,337만5천원 감했으며 재무활동에 381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민원 홍보용 벽걸이 TV를 2대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TV를 200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 되어서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계상 요구 했습니다. 여권 발급에 사무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에 37만5천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 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14쪽입니다. GPS 측량장비 통신료 60만원 계상 요구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구축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구축사업에 1억2,260만원 감하였습니다. 디지털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에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 하였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새주소사업 고지 우편료가 당초 1,650만원 있었으나 1,400만원 더해서 3,05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당초에는 새주소 고지문을 주소지 시장 군수가 방문 고지코자 했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해당 건물 소재지 시장 군수가 고지업무로 변경 되어서 외지인이 소유한 건물주에게 고지할 우편료를 계상 요구 했습니다. 8천 건 정도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고지 유인물 홍보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계상하고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환경개선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입니다. 새주소 시스템을 새올시스템 서버에 탑재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 구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에 작년에 남은 382만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감된 과는 여기 밖에 없네요.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구축사업 도비가 취소되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내 시군 전체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유인물 139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서 상주 예술단체 대관료 1,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평가해서 선정된 대상 단체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화룡씨가 하는 극단 삼산이수와 남필봉씨가 하는 풍악광대놀이 예술단 2개 단체에 지원 되는 국비 도비 각각 50%씩 보조금이 전체 4,500만원씩 지원 되는데 그 중에서 20%인 1,800만원을 공연 기획 홍보 기자재 등 지원을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체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주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공연 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입니다.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그간 우리 김천시가 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11주년을 기념하고 창단 이래 금년도에 예술단원이 새롭게 단장 되어서 출발하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양 하고자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인지도가 있고 수준이 있는 자체 예술 작품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을 제작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무대세트 제작에 4천만 원, 조명장비 임차에 500만원, 음향 장비 임차 400만 원, 공연 출연자보상금 7천만 원,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 연출진 인건비 3,500만원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맘마미아라든지 명성왕후 그런 것을 제작한 서울에 신시뮤지컬컴퍼니사의 연출자인 원사운드오브 뮤지컬을 연출한 김재성씨를 스카우트해서 제작하게 되고 이것이 모든 공연이 자체 제작을 통해서 일회성에 거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제작된 어떤 공연을 단발성으로 가져와서 보통 보면 1, 2회 공연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관행입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시립예술단을 활용하고 해서 5월에서 8월까지 연습하고 9월경에 6회 이상 공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순회공연 등과 함께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뮤지컬을 기존 올해 새롭게 단장하고 출발하는 예술단 전원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뮤지컬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출연하게 되어서 우리 것으로 익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일에 연출하게 되면 무대라든지 세트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번 제작 공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예술단이 기량을 익혀서 차기 공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김천시립예술단과 지휘자 배우로 응모한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순수하게 우리가 제작한 예술 작품으로서 시민들에게 우리 김천시에도 우리 작품이 있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듣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문의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쪽에는 전국체전 겸용으로 해서 농구팀하고 배드민턴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이잖아요. 문화예술 쪽에도 도비가 따라 붙는 것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도 도비 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국장님도 관장 출신인데 이런 것은 도비 같은 것 좀 못 받아 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예술진흥쪽에

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이라든지 국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뮤지컬 제작해서 이 작품이 모범적으로 될 경우에 내년에 문광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방금 조금 전에 관장님 의욕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작품을 제작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작품을 아주 아름답고 또 우수한 작품을 제작해서 이것을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국장님 퇴임하시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올해 노력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 못하지 싶습니다.

우선 2억 해서 사운드오브뮤직이 뮤지컬 중에 전통 뮤지컬입니다. 위원님들 학창시절 때 영화라든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작품이 시민들한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 단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국장님 대신 다 합니까?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구상권 청구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실 시립예술단이 몇 개입니까?

5개단 있습니다.

5개단 있는데 현재 김천시에서 단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뮤지컬 단이 형성 되어야 되잖아요.

단이 아니고,

예술단을 이용해서 같이 합니다.

뮤지컬에 대한 5개단이 있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뮤지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디션을 모집해서 서울에 있는 원사운드오브 김재성씨 연출자를 캐스팅해서 저희들이 오디션을 봐서 예를 들어서 배우를 17명 하고 더블 캐스팅을 하고 기존 예술단 앙상블을 30명해서 50명 하고 반주라든지 교향악단 25명 합쳐서 75명 하게 되면 김천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앞으로 기량도 높이고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6회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을 출연해서 앞으로 다른 공연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 이번에 예술단 새로 뽑으셨죠?

예.

그때 뽑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뽑을 때 예산은 전형위원 위촉비,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하루 20만원 한 사람에 20만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심사위원이 세 분씩 했습니다.

이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5개단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5개단이지만 실지 예산이 들어가는 단은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3개단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님이 시립 있기 전에 김천시소년소녀관현악단 단장도 했지만 소년소녀관현악단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지휘자 단무장 말고는 수당을 안 줍니다.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3개단을 하는데 이것은 단원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아니었어서 의견을 못 냈는데 교향악단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의 브랜드입니다. 교향악단을 통해서 품격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김천시를 상당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통해서 이것을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라는 세대들한테 예술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교향악단 중에 김천이 몇 안 되는 비상임입니다. 예산 줄이려고. 실지 5개단이 있지만 예산은 대구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경북도립교향악단 우리가 5개 단 하지만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사실 아까 5개단이 있는데 3개 단체가 비상근으로 운영 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3개 단체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면 국악단, 관현악단이면 관현악단 제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시민들한테 연주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제가 봤을 때는 종합예술 쪽으로 보고 진행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올해 첫 스타트로 신춘음악회를 했습니다. 김천~진주 김천~전주축하 신춘음악회를 했는데 5개단이 참여해서 1,200명 왔습니다. 예술회관이 가득 찼고 다음에 앞으로 있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한여름 밤의 음악회 여러 가지 다양한 정기공연, 수시공연을 통해서 예전보다 아주 품격이 높은 그런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사랑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호근 위원님 물은 대로 거기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죠?

주로 시립예술단을 많이 참여시키고,

연출은 서울에서 모셔오고,

일반인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주로 시립예술단이 많이 이용합니다.

좀 전에도 하는데 5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서 앞으로 기량을 좀 높이고 사실 돈이 2억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지만 소품이 남는다고 하고 하니까 잘 하셔서 5개 단체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거기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앞으로, 그리고 이번에 예술단 할 때 인원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 정예로 해서 많이 줄였죠?

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 외지에서 데리고 오는 것 보다는 5개 단체에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래야 앞으로 유지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호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뮤지컬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염려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5개 단체가 우리시에 예술단으로 있으면서 이 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 한다는 측면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안 되겠나 싶고 아까 국장께서 배낙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구상권 청구해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의욕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모험하는 부분 또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술단의 활동상을 보여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철저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완벽한 뮤지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보건소 소관만 남아 있으니까 약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572만9천원 증가 된 32억8,082만1천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구입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4,500만원이 정책사업으로 460만원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활동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비로 보건지소 시설 및 보건소 화장실 시설 수선 부족액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89쪽하고 390쪽 국고보조사업인 한방지역보건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800만원 감 했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외 3개 사업에 대해서 200만원 감 했습니다. 394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약품구입비 4,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394쪽 하고 395쪽 국고보조사업인 결핵환자 지원비 1,050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395쪽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100만원 증가 했습니다. 396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역단위재난현장출동 지원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97쪽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세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9억4,800만원에서 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실제 정책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900만원 감 되었지만 지난 해 반환금이 3천만 원으로 인하여 1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은 900만원 감 되었고 전액 세부사업인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된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 금연 클리닉을 위탁 연계하여 운영 하려고 하였으나 정부 계획안이 변경되어 인건비를 일부 조정 하여 900여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402쪽 모자보건 출산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중 민간위탁금 1,100만원 보조사업비 감 되었으며 403쪽 세 자녀 이상 진료사업 지원에 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6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중 세부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은 당초 기금보조사업으로 5,200여만 원에서 4,200여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1천여만 원 감 되었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으며 급식비를 감하고 재료비를 보강 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변경은 없으며 치매환자 약품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되어 국민건강보호공단으로 예탁되어 치매환자 가정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해서 당초 1,400여만 원보다 1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2,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50%이하 40%이하 이런 분에게 해당 되는데 한 55만 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지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임경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전번에 한번 물었는데 김천에 산후조리원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섭외 한 결과 제일병원에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단 약속은 받아 놨습니다.

안 그래도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인구증가 증가 하는데 우리 작은 놈이 장가가서 대전에 있는데 김천에 올 것인데 조리원 없으니까 거기 가니까 며칠 동안 해서 돈도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지금 돈 있는 사람이야 가서 하겠지만 그쪽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인구 증가하는 과정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 의료사고부터 해서 제일병원에 추진하고 있고 김천의료원도 다시 증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천의료원에서 병상을 200병상 하다가 100병상 더 늘려서 증축 했습니다. 250억 정도 지원 받아서 했고 산부인과 의사를 3명 정도 해서 방침이 구미로 뺏기는 산후 관계를 김천에서 전부 해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행입니다. 의료원에도 조리원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81만9천원 감한 13억6,568만2천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의료비 및 구료비 6개 과목에서 581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은 감액 예산 664만원을 정책사업비로 81만2천원 증액하여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활동비에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의료비 구료비 789만원 감했습니다. 노인불소도포스켈링 사업에 13만원 감 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노인구강건강 관리사업 장비 구취측정기 구입비 60만원 증액 했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기간제 공무원 보수 160만원 증액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피복비 100만원과 방문선임인력 수당에 60만원 증액했습니다. 416쪽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 보수 근로자 보수 등에 528만원 감 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맞춤형 건강보건 전담인력 운전자 보험 가입비에 528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17만원 증액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맞춤형 방문 서식 인쇄에 300만원, 사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97만원 증액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사 기념품 증정 자원봉사자 간식 제공 등해서 111만원 증액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50만3천원 총 82만1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식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장들 인사가 있었죠? 면단위 있었습니까? 공중보건의사, 그 분들의 직함이 보건지소장이라고 합니까?

일반의사는 지소장을 명칭을 두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아닙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로 표현 합니까?

그냥 공중보건의사,

그렇습니까?

예.

그때 중앙보건지소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원래 방금 말씀 하신대로 보건지소장이 있고 한방의사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인사에 의해서 한방 선생님이 결원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결원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 됩니까?

의사를 충원을 못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과의사들이 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치과의사가 2명 감 되었고 한방의사가 자원이 없어서 1명이 감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보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사들은 보충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군 인력 대체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반병원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 같은데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전혀 안됩니다. 공공기관, 의료원까지만 의료원도 계속 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줍니다. 점점 공중보건의사들이 자꾸 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감되면 읍면동 보건지소에 배치되었던 의사선생님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발생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 정책상 로스쿨 학생하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 분들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방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방 같은 경우에 시골에는 한방이 굉장히 많이 이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선생님이 배치되었다가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 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대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이네요.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전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최대한 도의 정책과에 로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도록 최선을,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김천시는 일반의사는 15개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의사를 지소장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한방의사나 치과의사는 결원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충원이 안 되면 21개 읍면동 중에 결원이 발생 된 곳은 계속 결원으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적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지에 지례 5개면 쪽에 배치하고 지례 5개면도 지례 같은 경우 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나 치과 의사나 이런 분들을,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라면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도로부터 인원 배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지역별로 너무 특정한 지역에만 계속 배치하는 것 보다는 물론 오지 지역에는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원이 어느 한쪽만 결원이 생기도록 하는 것 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교체가 되어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찾아가는 순회 진료를 명칭을 바꾸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서 한방으로 순회진료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못가거든요.

농번기는 뺍니다. 빼고 보건소에 한의사 한 분 하고 그 인력을 최대한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한방 치과 다 같이 일반의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단 한명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관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 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 할 동안에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