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장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안은 생략을 하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62억7,60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6,707만7,000원보다는 19억9,104만9,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품격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문예공연 작품 제작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문화제 행사지원에는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으로는 7,280만원을 일반보상금과 합창단 단복구입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 관광객 함께 하는 문화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으로 1,000만원,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과 관련 하여서는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 수당으로 30만원,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여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2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3,000만원, 예총경상운영비 5,500만원, 민예총경상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제22회 속초예총 종합예술제 5,800만원, 제28회 강원연극제참가공연비로 1,200만원, 2011년도 설악썸머관광사진전으로 300만원, 설악로데오거리 주말 콘서트로 2,000만원, 속초예총 송년예술제로 1,500만원, 속초민예총 예술축전으로 700만원, 속초민예총통일문화제 500만원, 다양한장르의 문화예술행사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품격높은 지역문화창달의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1,48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미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98만원, 문화회관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문화예술 기획홍보비로 400만원, 문화상 시상비 운영비 200만원, 문화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청초호 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 240만원, 청초호 야간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문화회관 공공요금 및 수수료로 6,500만원, 문화회관 무인전자경비용역비로 385만8,000원, 문화회관 시설장비유지용역비로 72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조양동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엑스포 상설이벤트장 무대보수정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무대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문화회관대강당 냉동기보수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속초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광특사업 1억4,000만원과 시비 2억1,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으로 3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부지매입에 4억원을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9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문화원 운영비로 7,000만원을 청소년문화교육 1,000만원, 청소년방학프로그램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로 3,16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과 그 다음이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6,4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팀 지원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와 시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운영도 분권교부세와 시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역사발굴사업에 있어서 향토사안내서 발간사업으로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도리원농악대 전승과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전·복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로 도비와 시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무형문화제 전승금 지원도 도비와 시비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영랑호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350만원, 변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문화재구역내 경관 등 설치에 3,000만원, 대포성황당 진입로 개설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발굴지원으로 자연유산 문화학교 참가비에 20만원을 속초도문농요전승연습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507만원이 학무정 화장실 관리와 문화재 자문검토위원 수당,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양동선사유적지 전기요금과 향성사지 3층석탑 전기요금, 학무정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237쪽입니다.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으로 도비 1억5,000과 시비 2억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진흥 및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1억4,161만8,000원과 도비 108만원, 시비 24억4,39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으로 노인게이트볼장 토지대부료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네체육시설보수로 5,000만원, 엑스포농구장정비 3,000만원, 궁도장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천연잔디 관리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시설부대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3억원을 리모델링 사업과 리모델링사업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지원경비로 공공운영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음용수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 속초시생활체육관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체육행사홍보 및 장비임차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한 여비 8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인조잔디축구장 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이 사업은 6억9,203만6,000원이며 기금 1억4,161만8,000원, 도비 108만원, 시비 5억4,9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계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7,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시장기 축구대회 2,000만원,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3,400만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650만원,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1,800만원,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800만원, 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2,300만원,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5,500만원, 전국민 기타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는 기금과 시비 1억6,74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도 기금·도비·시비로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기금과 시비로 8,371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강사인건비, 장애인체육지도자 운영으로 9,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5,4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제20회 강원지체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지원으로 150만원, 제14회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에 6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출전 및 개최로 2,000만원을 제4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제3회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기금과 시비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시청실업팀인 카누팀 운영에 있어서 3억9,395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 국내여비로 카누팀 출장여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억7,995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육상부 합숙소 공공요금으로 480만원, 육상부 합숙소 난방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엘리트체육과 관련한 출장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육성지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여비와 강원도 소년체전출전지원금 1,000만원,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원,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동우대 태권도지도자 인건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여비로 2억원을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으로 3,000만원, 제9회 강원학생바둑최강전 800만원, 제19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체육회사무실 난방비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8,9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화랑도체험장 홍보 배너기 제작에 42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험장 육성지원으로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7회 국제기사대회 1,500만원, 청소년도인법수련기공체험과 관련해서 1,500만원, 마상무예상설공연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기사대회출전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와 관련입니다. 전국민 도단위 행사유치로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는 2억5,000만원을 아,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2,500만원, 도단위 체육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유치와 관련한 국내여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행사유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공통경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2억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1,0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문화회관 사환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2명에 대한 인건비 3,14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설치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설치목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설치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도 2006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으로 속초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1억2,600만4,000원, 이자수입 3,276만원으로 수입은 1억2,928만원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000만원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금은 7,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1억7,325만4,000원과 이자수입 537만1,000원으로 1억7,862만5,000원을 저희가 수입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다가…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억정도가 예산이 줄었네요?

네.

줄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서 한 20억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차별화된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기 국비로 내려올 예산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보충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30쪽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인까지 모셔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부임을 하시면서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운영에 대한 내용은 30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어떻고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 20명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운영은 좀더 적은 숫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계획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애써보겠습니다.

저기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20명도 안되는 분들한테 금액은 계속 지출이 되죠? 수당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1년동안 아무 행사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고 이렇게 합창단이 운영이 된 것 같은데 1년이야 시행착오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던지 우리가 그때도 참고인으로 지휘자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본인의 생각하고 현실적인 면하고 괴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어디 길거리에서 공연을 제의를 한 적이 있죠? 여기다가 이 시립합창단에?

설악문화제때 2회공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1회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본인들의 어떤 프로의식이 있는지 본인들이 그것에 의해서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습이 속초시민합창단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231쪽 내용만 묻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주말 콘서트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가고 저희로데오거리 상권에 잘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이렇게 저희 로데오거리에서 공연을 함으로서 저희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을 수 있는 장터마련을 할까 합니다.

올해도 했나요?

했습니다.

몇 번정도 했죠?

저희가 10회정도 했습니다.

10회정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중앙동에 시장안에서 고부속사 있는데서도 했고 저희 황소광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휫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속초에 오면은 로데오거리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래서 애들하고 왔을 때 볼거리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몇 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몇 년동안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올해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제출받은 것 있습니까? 2011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출받은 것은 없고 금액만 이렇게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이랑 같이 해 가지고

예산안 확정이 되기 전에 그 단체의 2011년도 올해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분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100% 이행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조양동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조양동 교회부지하고 관련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업무가 완전히 소통이 안되는구나. 발전추진단에서 이 계획서를 올렸어요. 심의를 올렸는데 정확한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로 하려는지 소극장 얘기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오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왜 사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매입을 해야 되는지 건물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교회 부지가 맞습니까? 교회건물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추진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건물에다가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심의를 올렸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까? 저희 의원들이?

속초발전추진단에서 구조양동 그 건물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과에서는 그 건물중의 일부를 연극인들이 연극도 하고 공연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구 조양감리교회에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 한면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업무협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일단 건물을 다 매입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바로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비에 대한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만 일단 설계비로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부서간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모습이던지간에 정확하게 명분이 있으면 명분이 있는 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해서 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두리둥실하게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6쪽 제가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6쪽 대포성황당 진입로 개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입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죄송한데 가보지 않았는데. 지금 차 진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일반관광객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저기 관광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도로개설을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이번에 처음 올린것입니까? 그동안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처음 올렸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산책로 겸해서 올렸다?

네.

지금 우리 속초가 많이 어렵잖아요. 뭐 구석구석 저희들이 선거구하고 관련된 대포동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급한 것 같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들 다른 것, 저희들 시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금액도 100억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아직까지 지금 시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저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게. 그리고 237쪽 템플스테이체험 지원에서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가 장소가 신흥사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도 명상의 장을 마련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템플스테이 때문에 국회예산 때문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설악산 신흥사에서 조계종으로부터 국비를 일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5,000만원으로 갖다는 건물을 짓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2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1억5,000만 나왔습니다. 저희쪽에서 2억5,000을 계획을 했었는데 2억만 예산을 계획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저희 신흥사에서 연면적 281평방미터로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목구조 팔각지붕에 전통 건축양식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기 저희들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강원도에도 저희 지금 인제하고 평창에서

올해 신청한 것이 그렇죠?

아닙니다. 이미 지어졌고

평창 월정사는 벌써 되어 있고요. 국비를 십 몇억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군비도 또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기 제가 갈기로는 국내에 템플스테이가 108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사가 규모로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신흥사가 규모가 몇 번째 가죠? 그죠? 전국적으로 사찰중에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중요성이 뭐 있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중요성을 피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흥사 규모로 봐서 108군데가 템플스테이가 지어져 있는데 결국은 신흥사는 아직까지 안지어졌다. 지금 얘기를 했듯이 외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어떤 요가전문 수련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설치되는 것도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게이트볼장 토지대부료. 게이트볼장 전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15미터에 20미터로 해서 삼성쉐르빌 앞에 있는 재경부 부지의 임대료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총면적이 얼마인지

총면적이 한 1,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했을 때 하고 임대료를 줬을 때 하고 어떻게 좀 손익을 따져봤습니까?

저희가 노인게이트볼장 여기 이제 땅을 재경부 소유의 땅을 저희가 살려고 하였습니다만 그게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됩니다. 거기가 삼성쉐르빌 앞에 공시지가가 높은 땅입니다.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작년 재작년에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예. 저기 그것을 영구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계속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2~3년이라도 우리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 그럴 때 하고 접근을 달리해야 되겠다. 거기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2~3년, 3~4년이라도 최소한 급한대로 사용을 하고 다른 대체부지 싼 데를 우리가 알아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대부료를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천연잔디 관리 장비구입 3,500만원, 이건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연잔디에 대해서 지금 생육을 촉진을 하고 요철을 수정을 하는 그런 장비가 있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 종합경기장에 있는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어떻게 주저앉은 잔디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이런 장비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축구장 인조잔디가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계장님,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

천연잔디를 말하는 거죠?

아니 인조잔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아, 천연잔디 장비구입비입니다.

인조잔디의 장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안했고요.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장비를 구입을

천연잔디를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그 운동장을 많이 씁니까? 인조잔디구장을 공설운동장이라던가 부대시설 속중이라던가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씁니까?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계장이 그러는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랍니다.

저기 그래서 제가 왜 언제 인조잔디구장도 언제 생겼냐고 물어본 것이 기본적인 잔디구장을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망가지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을 복원을 시켜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1년이고 2~3년이고 그 운동장을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까 민간행사보조에서 설악로데오거리 주말 콘서트 방대식 위원 물어보신 것 밑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에서 5,000만원 세우셨거든요. 어떤 장르의 문화예술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오페라 공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이 와가지고 구정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잡았지 아직 계획성은 없는거네요?

일단은 저희가 저기 오페라공연 쪽으로 한번 정도

오페라?

예. 그리고 저희 갯마당이라던가 또 이런 공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만 잡았습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군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은요.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에서 제7회 국제 기사대회 1,500만원. 또 보면 국외기사출장지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7회 국제 기사대회는 저희시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개국에서 42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 기사대회를 했고 국외기사대회 출장지원은 기사대회를 매년 우리시에서만 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 전통 무예를 알려보자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국외기사대회 출전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기 스웨덴쪽으로 나가면은…

그런데 제가 국제기사대회를 할 때 제가 어떤 원자력단체의 봉사하는 단체를 제가 나가 있었어요. 42명의 대회는 좋은데 관람객이 없습니다. 그 국제기사대회 자체는 좋은데 너무 홍보가 안되었는지 관람객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오셔서 그런 대회를 하는지 모르고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러왔다가 그런 것을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관람객들이 너무 없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널리 알려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날 그런 것을 느끼고 저희가 7회째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 좋은 행사를 많은 시민과 같이 공감대를 갖고 좋은 행사를 관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하고 도서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과장님 233쪽 좀 봐주세요. 도자기체험 교실 지원 2,000만원 있죠? 이게 올해 정부합동 종합합동감사에 걸리고 여기 52만원을 환수했는가? 환수당했죠? 그런데 왜 증액을 시켰어요?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환수시킨 것을 증액시키면 됩니까?

도자기 체험교실에 대한 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쪽에서 이 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예술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서류정산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도자기라던가 박물관은 저희시에 어떻게 보면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만들어서도 박물관을 유치를 할텐데 자기네들에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관람을 보이는 그런 장소에 속초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도 소홀했었고 또 거기서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과다 지원해 줬다고 52만원 환수 당했고 그렇다면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잘하셔야지 보조금도 민간가는 것이지 잘 못하는데에다가 자꾸 지원을 더 해 주고 잘 하는데는 못 해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한번 경고성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깎아보고 잘 했을 때는 더 대폭 올려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야지 공사가 있어야지 그게 없이 무조건 못해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 줘가지고 해야지, 잘 했을 때는 올려주고 못했을 때는 깎아버리고 이런 측면에서 가야지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고 행감이 아니니까 234쪽 좀 봐주세요.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에 작은 도서관이 있죠?

저희 작은 도서관은 영랑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청봉초등학교에 청봉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도서관 하나 또 있는데 없어요?

작은 도서관은 그 두개입니다.

그러면 향기 있는 교회인가? 거기도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숙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242쪽을 봐주세요.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는데 작년보다 올해 수익금이 대폭 많아졌죠?

네네.

많았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조금 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있고, 이 국외기사대회 출전 이거요. 지금 우리가 시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거의 동결이 되었는데 이 예산만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그렇다면은 어려울 때는 서로간에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풀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어렵지 않을 때는 대포항이 팔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증액을 시켜줄 수 있고 어려울 때는 고통을 서로간에 감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올라온 것이 지금 근 30% 가까이 올랐어요. 30%정도 올랐어요, 예산증액이. 전년도는 6,000만원인데 8,500만원이면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마상무예 쪽의 감내를 하고 서로간에 고통을 서로 나누어야지, 고통 서로 나누면은 작아지고 기쁘면은 서로 나누면 커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누어서 서로간에 해야지 그것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7회 국제기사대회를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7번씩이나 저희 해외 각지에서 오라고 그래 놓고 전시해서 한번도 안나간 그런 고충이 있다고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과금도 10억씩 못 올리는 판국에 이것은 다 감내를 해 달라는 것이고 또 몇 명이 왔습니까?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왔습니까? 기사도대회에. 몇 명이 오셨냐고요.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8개국에 42명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0페이지입니다. 설악문화제 민간보전사업 5,000 있습니다. 작년 1차추경때 4억1,900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도 4억5,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10%를 감하다보니까 4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설악제 시행을 하시면서 새로운 3주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추후에 설악제에 대해서 평가 내리신 것 가지고 계시죠?

예.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경동대학교 경영평가원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3주간에 걸쳐서 8만여명이 저희 속초시를 찾았고 한 34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설악문화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경기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경동대학교에서 용역평가가 8만명 참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하고 외지인하고 총 통틀어 8만명. 외지인 몇 명인지 분석 안나오셨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석자체가 안되었죠? 용역평가에.

용역평가에 관광객으로 그냥 8만명으로 나왔지 저희 시민이랑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8만명이라고 나왔습니다.

행사장에 계속 과장님이 참가를 하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과장님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차하고 3차때는 저희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설악동의 소공원에서 했던 설악문화제 행사는 거기 17,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순수관광객들이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설악동은 당연히 관광객 위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으로

자 과장님. 뭐 일례지만 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지역음식을 알리고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식품을 판매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불협화음 혹시 생긴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술값이라던지 일반 유흥주점에서 준하는 가격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을 드신 분들이 설악제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지역을 알리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하기 위해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옥의 티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행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뭐 여러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옥에 티도 생깁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설악의 밤 행사가 있네요. 231페이지입니다. 설악의 밤,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2,000만원. 행사가 요지가 뭡니까?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맞이 공원에서 여름 해변가에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장르로 인해서 여름 해변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 측면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음악행사가 아니고요? 작은 콘서트?

작은 콘서트 예. 품바라던가 락, 페스티벌, 섹스폰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겠네요?

네.

외지에서 와서는 이 금액이 얼토당토 않는 금액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232페이지 청초호 분수대 적은 금액입니다만 20만원 곱하기 12했습니다. 12달 계속 분수가 작동이 됩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달내내.

시간대를 이용해서

겨울에도?

네, 한겨울은 아닙니다만

동절기에 3~4개월 안 하시죠?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240만원 잡았습니다.

근데 동절기에 사용을 안 하는데 계수를 잡아놓는 다는 것은 좀 조금 이상하죠? 앞으로 이런 것 계수적용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문화원의 대형냉동기 보수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문화회관이 90년도에 설치된 공랭기식 기계가 지금 90년대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20년도 넘었죠. 노후가 되어가지고 여름에 냉방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사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력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하는 것으로 2,500만원.

냉방기만 보수죠?

네.

냉방기 이 정도 시원하게 하자면은 용량이 이만하면은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5마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냉동설비로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는지요.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냥 개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제가 대강 알아본 바로는 한 7,000에서 8,000 들어갑니다. 지금 7~8,000 들어가는 냉방기를 2,500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산의 불합리한 사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아본바가 맞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대비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효과를, 지금 보수를 해 봤자 내년 또 보수할 것 아닙니까? 20년씩된 노후된 것은 매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기계야 더 하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시한번 가격을 알아보셔서 계수조정전에 해 주시고. 237페이지에 엑스포 농구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엑스포 그…

농구장 3,000만원.

네.

이 위치가 어디죠?

엑스포B구장 있는데

아, 지금 이게 지금 쉬운 말로 마스터 땅이죠? 바닥이 뭡니까?

바닥이 탄성재를 깔았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바닥이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우레탄 같은 것을 지금 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바닥에 탄성재를 깔았는데 노후돼다 보니까

탄성재가 뭡니까?

우레탄 같은 것입니다, 우레탄 같은 것.

글쎄 맞죠?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것이죠? 일시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역전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육상이 우리시의 엘리트체육이 각종대회에 나가서 기여한 바가 다른 타종목에 비해서 메달수라던지 점수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 상당히 육상이 지역에 모든 분야에서 기여하는 분포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1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운영비. 해서 합숙소 공공요금하고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육상엘리트 육상하는 식구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럿이 하는 단체종목 인원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장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트랙을 무상으로 시에서 쓸 수 있게끔 지금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합숙소 운영비라던지 또 242페이지에 강원 역전마라톤대회에 올해 얼마 지원을 하셨죠?

올해 1,00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사후에 보고받으셨죠?

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역전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적이 올해 어떻습니까?

저희가 2등인가 했습니다. 1등은 못하고.

아, 1등은 강릉이 엘리트… 그러니까 저저, 실업팀입니다. 순수하게 아마추어로서 속초가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수한 성적을 항상 거두고 속초시의 뭐라 그럴까. 시세를 뽐내고 하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지원하는 쪽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속초시가 다 어려우니까 사실은 18개 시군을 다 같이 경유를 하면서 하는 역전마라톤대회에 금년에 1,000만원 지원을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예. 다 어느 분야라도 성적을 내기 싫어서 안내는 분야가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시세를 선양을 시켰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하는 예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노인게이트볼장 토지계약 아니면 사용계약서.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과 예총, 민예총에 대한 18개시군 지원현황.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에 대한 뭐랄까. 정보는 좀 미약한 것 같고 지금 예산서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봉도자기 박물관 하고 화랑도체험관하고의 답변내용을 보시면은 구술적으로 이 예산서만 보고 답변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미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진이라던가 이던데 대해서 대회를 스포츠라던가 각종 대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봉도자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매리트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대회 유치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전문가들이 우리지역에 모여들어서 우리지역에 박물관이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육성지원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운영지원만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 가면 도자기대회. 그걸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만들어서 작품에 대해서 시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매리트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운영상황을 보다 보면은 굉장한 상품 가치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화랑도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전부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본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출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화랑도 체험관을 전국 기사대회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러한 설명들을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육성이라던가 필요성이라던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집행의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제멋대로고 거기다 운영비도 제멋대로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과 동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 같은데도 보면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장기하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시장기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다시 추경에 했는데 또 201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은 시장기 축구대회는 별도로 또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기면 시장기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세부적인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특정종목을 별도로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그 다음에 현장답사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예산편성서만 보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경상비 5,500입니다. 민예총 2,000이고 문화원 7,000이고 생활체육 660이고 체육회 2,000이고 장애인 체육회 1,50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경상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국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고 저희 속초 같은 경우도 외국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10만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수준까지는 좋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정치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사업의 진행사항이 어떤지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느 종교단체든 정치집단이던 어떤 사회단체든지간에 그 사업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보고 거기의 타당성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고 자부담 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냐 안 그러면 사회 환원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보셔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없이 예상치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혼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직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죠?

직접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부족분이.

그것은 신흥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흥사는 이미 조계종으로부터 국비를 2억5,00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왜 예산이 처음에 우리 2억5,000 계상을 했던 부분이 1억5,000으로 내려왔죠?

강원도에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국·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 수준이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속초시가 지금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은 우리 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질의하겠지만 지금 10% 수준 정도입니다. 10%면 거의 위기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광역시에서 주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시비을 이렇게 확보를 한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업계획과 그다음 여기에 대한 사업비 투자내역과 이런 부분이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민간경상경비보다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경상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다, 라는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 했던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익현입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316억7,630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7억4,315만8,000원이 감소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9억4,897만5,000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가 7억원, 기금이 5억7,003만1,000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6억5,693만4,000원, 도비가 50억5,609만9,000원, 시비가 107억4,4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실질적 권익향상 중에서 사랑의 합동결혼식 관련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사랑의 합동결혼식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추진 지원경비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 활성화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여성정책 추진 강사수당 60만원, 여성정책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의 날, 부부의 날 행사참석 200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여성지도자 교육에 20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200만원, 전국여성대회참가 200만원, 그리고 여성단체장 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100만원, 여성단체 관광홍보요원 실천운동 100만원, 동북아 여성 국제결혼참가 150만원, 신사임당 및 문예행사 참가에 100만원, 윤희순여사 유적탐방 참가에 60만원, 여성주간행사 강사실비 보상금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복지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가정복지신문 구독료로 220부 해서 1,0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향상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로 가정폭력 피해자 여비가 185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7,069만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6,191만9,000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에 136만1,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2,571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514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명의 인건비가 7,3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가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리후렛 제작에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용품 구입에 730만2,000원, 건강가정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급식비에 300만원, 프로그램운영 홍보현수막 제작에 3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재세요금으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960만원, 취약계층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1,0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건강가정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가정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500만원, 프로그램운영자 급식비에 560만원, 건강가정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우수가족 봉사단 및 가정의 달 기념공모자 시상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한부모가정 및 가족봉사단 캠프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 가정 및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행사운영비로 3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3,2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사항으로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매매방지 전문인력 발굴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권익증진 및 성매매관련 종사자연수회 참가가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건강가정사 1명,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4,195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이돌보미 운영에 500만원, 보수교육과정 강사료에 120만원, 상해보험가입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가정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간담회 식비가 28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1억7,928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 귀향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및 숙박비가 50만원, 그리고 여성권익추진 지원경비로 국내여비가 30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민간이전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1,77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폭력피해자 이주여성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이 6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520만원, 그리고 여비가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528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285만7,000원, 사회복지보조금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6,257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학습지원비가 3,220만원, 대학입학금이 3,600만원, 난방연료비가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아동양육비가 8,900만원, 고교생 입학금이 200만원, 고교생 수업료가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상적 수혜금 아동양육비로 269만3,000원, 검정고시학습지원비로 924만원, 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에 360만원, 가구 자산형 계좌지원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항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아동의료비 지원사항으로 64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민간이전 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가 1억7,264만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7,18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이 보상금으로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 기반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장묘문화 조성 장묘업무의 원활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화장장 및 봉안당 누수진단 사업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사항으로 화장장 대차제작 설치에 1,050만원, 화장로 개보수에 3기에 6,000만원, 봉안당 무연고안치단 제작 설치에 1식에 1,800만원, 봉안당 내외벽 도색공사에 1,6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계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형성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항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항으로 급여가 1,800만원 퇴직금 및 4대보험료가 28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치료비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관계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실버예술단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참가, 시군대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 제14회 강원도연날리기대회 참가,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 노인회 중앙 및 도교육· 행사참가에 총 5건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버스임차에 240만원, 노인행사 추진에 100만원, 노인복지유공자 시상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버이 날 행사운영에 250만원, 제15회 노인의 날 행사운영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노인 행사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노인복지보조금 노인의 날 행사 위탁운영으로 1,200만원, 도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연수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회 참가에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노인복지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경로당관리 국내여비가 200만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가 3개소에 3,000만원, 개보수 부대비로 6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사항으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방이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 개보수가 2,500만원, 성암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시설 장기요양기관 예탁금 및 운영비로 24억3,947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보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에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9,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협소 노인복지시설 건립 보수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신축 시설비로 2개소에 3억8,900만원, 감리비가 801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98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72억5,44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람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노인 보람농장 운영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97명의 인건비가 1억3,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407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한명의 인건비가 1,023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69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에 100만원,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에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간담회에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4,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7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자원재활용센터 설치비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노인특별취로사업 200명에 대해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1,17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특별취로사업 용품구입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억7,24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원보조로 폐현수막이용 로프제작사업 장비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이 6,7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 사항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에 8,124만원, 경로우대할인제도 지원으로 경로우대할인제도 운영홍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 113명에 대한 239만6,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49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억1,603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에 1억1,99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무료급식소 신설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에 민간운영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개인운영 신고시설 관리운영비가 900만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 건강검진비 5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무료급식비가 720만원, 장애인무료순환버스 운영에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3,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에 3,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비급여자 의료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 의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사항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구로 262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항으로 민간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4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9,389만9,000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1억1,411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이양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에 9,530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이 사항도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 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비에 2,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1,152만원,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설치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곰두리한마음축제 일반보상금으로 곰두리한마음축제에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이 4억1,0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4,5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1,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경비로 국내여비로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3억6,72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2,669부에 1,334만5,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학비 7명에 대한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차량 표지판에 12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스티커 제작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용 인터넷영상전화기 사용료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한마음 등반대회 200만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 96만원, 시각장애인 산책로걷기교실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7,780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하단쪽을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99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에 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애인 연금으로 9억6,563만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의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억4,094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행사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사항이 이제 전체 15개 분야 행사가 되겠습니다. 15개 행사에 2,6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각장애인 순회 재활교육,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교육과정, 장애인교육과정 등 3개 분야에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사항도 8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1,2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사항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인의 날 행사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77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2,9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9,52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9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2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4,189만7,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4,944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 112만원, 아동위원회회의수당 12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아동 귀향여비, 요보호아동 행사 및 수련회참가 등 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7,22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아동 신체 건강프로그램 운영, 아동 인지 언어프로그램운영, 아동 정서 행동프로그램 운영, 드림스타트 소식지 발간에 따른 조사 및 홍보물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에 1억6,136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세콤용역비로 100만원, 센터시설 영업배상책임 및 일반화재보험료 가입에 59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로 1,000만원, 재료비는 영양기술 프로그램진행 재료비로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행사참가자 급량비 및 교통비로 3,200만원, 조식지원프로그램 아동급식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드림스타트센터 사례관리용 차량구입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반야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4,112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9,53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조성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위스타트마을 조성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인프라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틀조성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억8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차량운영비 152만6,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021만8,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7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3억5,895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비용 지원확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에 6,000만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차량 운영지원 70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해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 2,8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2,00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5,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삼육어린이집 장비 보수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2,3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2,913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사회복지보조금 3,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보육인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새싹축제에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째아 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1억1,28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항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8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8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항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4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1318댄스경연대회 보조비로 1,2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대행사업비로 3,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로 4,20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3,266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항으로 사회복지보조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집기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으로 1억4,882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차량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항으로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3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번 행감때도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264페이지, 이 내용이 내역을 보니까 정책사업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 인권사각지대 여성인권현황 향상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시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역을 보다보니까 거의 인건비쪽이고 프로그램개발 쪽에는 많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활성화된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은 작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효과가 더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YWCA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제 지금 여기에 기술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는

저는 다문화가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별개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화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건 이제 예산이 작은 1억이 좀 넘는데 작은 예산도 아닌데 효율성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7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내역입니다. 6,700만원, 이게 지금 이제 일반 경로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기가 별로 설치가 된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난방쪽은 온돌난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난방은 거의 100% 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경로당에 에어콘 혹서기에 에어콘 설치가 안된 경로당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콘 구입설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 경로당이 크기도 있고 또 경로당을 활발히 이용이 되는지 또 거의 사장화되다시피한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분별을 해서 지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1월중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적이라던지 운영형태라던지 각종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운영이 활성화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예산을 2,000만원, 올해는 100만원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는 2,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 개소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당연히 되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좋죠. 그런데 기기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관리를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 말이냐면 기기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경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냥 놔두고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책이 운영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매달 매월 10만원씩 평균적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다소 인상을 10만원에서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경로당 규모별로 우리가 조사되는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원이 되어서 전시행정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현실적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286페이지 시각장애인 재활운영비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올해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실

이 사항이 전년도에 있었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사업은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재활장비 대여, 수리 등 시각장애인들이 자립 재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이 되어 작년에도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쓴 것이 아니고 다른데 쓴 것입니까?

이 예산이 계만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비교가 되고요. 단위사업별로는 비교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부분에 2,100만원이 있는데

아, 2,100만원이 그 예산입니다.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운영이 되었다고

네, 2,1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집계표로만 되어 있고 단위사업별로는 비교가 안되어 있고요. 2,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중증장애인 올해 5,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센터 활용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네, 중증…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입니다.

이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속초 구속초소방서 1층에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제공과 그 다음에 동료와의 상담, 그 다음에 자립생활 기술력 활동 보조서비스 등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 구속초소방서 2층 말씀이십니까?

1층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요.

아, 밑에.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뭐 몇 배가 증액이 되어도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우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08페이지 광특회계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 광특회계 7억만 서 있네요. 매칭사업비 없는 것입니까?

매칭사업비가 김진기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매칭이 안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시비가 추가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8억원의 사업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매칭이 1억만 되는 것입니까?

네, 1억만 매칭을 하면 됩니다. 여기 당초 국비예산이 3억정도 밖에 안내려온다고 그랬었는데 그쪽 예산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7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기능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도에서 또 많이 신경을 썼던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가 1억이고 광특회계가 7억이 도비가 내려왔을 정도면 이런 사업들 많이 유치하셔가지고 속초시에 좋은 시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4개씩 하고 또 돌아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의원중에 유일한 여성의원인데 여성가족과 여성의원인 저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같이 윈윈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속초시의 여성들이 발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들어오셨으니까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26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강원여성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참가 이게 다 여성단체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명씩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 여성단체에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참가자 단체 회장단만 가도 27~8명은 될 것이에요.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20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임원진들하고 해서 35명이나 40명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20명이면은 너무 작아요.

네, 많이 참여해서

아니 각 단체의 1명이라도 최소한 30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작게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동북아 여성국제교류대회 참가는 뭡니까?

이게 올해도 저쪽 강릉 여성수련원에서 도 주체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도 주체로 해 가지고 중국하고 동북아 국가들 여성지도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국제 교류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갈 때 제대로 가게끔 도와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가정복지신문 구독료, 이것은 저기 한번도 없던 건데요. 처음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기 연례 반복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복지신문 배부하는 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수용보호시설이라던지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가정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는 한 220

몇 군데요?

220개소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네요? 계속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액이 안 나와오고요, 집계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주소가 바뀌었어요. 금년에는 영랑동 234-2번지로. 그전에는 교동 949-1번지로 되어 있던 것인데

성폭력지원센터가요?

네, 주소가 바뀌었네요.

네.

사무실이 이전한 것입니까?

잠깐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여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햇살의 집 이게 영랑동…

아, 그런데 여기

성폭력상담소가 교동에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옮기지 않았습니다. 옮기지 않고 일단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여기다가 인건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면은 인건비가 6,385만4,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그 소장까지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되고 전년도 인건비하고 6,257만8,000원이 전체 예산액이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운영비 상담사업에 대한 비용해서 전년도에 5,960만6,0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상담을 하는 곳이죠?

예. 주로 상담쪽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쪽으로 비중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여성가족과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및 사업. 농어촌장애인 몇 가구의 주택개조를 해 줍니까?

주택개조 사업이 지금 8가구로 저희가

예?

8가구가 되겠습니다.

8가구요? 이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단 대상가구를 저희가 8가구를 잡았는데요. 일단 중증장애인중에 주로 하는 부분이 화장실 개보수라던지 장애인이 출입하기 곤란한 문턱이 높거나 그런 부분, 싱크대 높이가 높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이런 것을 주택개조를 해 주시는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더 해 주면은 가격도 더 저렴하게 먹힐 수 있으며 그분들도 봉사단체에서 어떤 것을 해 줄까 페인트도 칠해주고 제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택개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절약이 되고 그분들도 봉사의 보람도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절약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하는 부분이 재원이라던지 각종 어떤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그게 그쪽에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하는데 어떤 필요한대로 다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봉사단체하고 이 여성가족과의 담당자 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절약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은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저렴하고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요. 보육시설의 담당자가… 보육시설 담당자가 너무 광범위한 65개인가요? 저희가 속초가 ?

62개가 되겠습니다.

62개입니까?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찬이라던가 애기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국가에서 시책하는 것만큼 제대로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하시려면은 차라리 지원비를 한사람의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그분들을 더 단속을 하고 강구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담당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각 단체 가 갖고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이 분들이 비리가 많잖아요. 한가족이 엄마가 와서 반찬을 해 주고 아빠가 뭐 저기 운전을 해 주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런 보육시설에 이런 비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이 문제가 그런 운영이라던가 어떤 인력운영이라던지 각종 운영사항에 문제는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가 사실 아동쪽, 아동복지쪽 인원이 청소년업무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어떤 지도점검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로 어떤 인원보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운영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때도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은 인원이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도해서 나타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학부모쪽에서 민원사항으로 또 많이 접수가 일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시정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여성가족과 담당들이 두분뿐이 안계시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다른 분 한분을 더 써서 차라리 애들을 빌미로 한 그런 나쁜 보육들은 이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한분 인건비를 더 쓰더라도 제대로 강조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점검 그런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권한을 가지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공무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것도 일반인이라던가 민간인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정원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받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보육정책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라는 어린이들을 빌미로 해서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국가시책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조금 그 돈을 니 돈, 내 돈이 아니라고 너무 막 쓰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저희가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같은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폭력 상담실적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2010년 상담실적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68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게 되면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있거든요. 방문교육을 몇 세대 하죠?

방문교육에 한글교육사업하고 아동양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 가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10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월 80만원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 가정합니까? 인원은 몇 명이죠?

인원은 그러니까 한글교육사업은 지도자가 7명이 다니고요. 아동양육사업은 5명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하죠?

네.

일주일에 두 번 하게 되면은 이게 한사람이 한달에 이제 20가정이면은 80시간이거든요. 80시간이죠? 한달에.

예.

그러니까 7명이 주에 80시간 해요. 7명이.

1명당 4가정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0시간을 하는데 11시간 조금 더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런데 그럭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고 80만원을 받는다 이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80시간을 일주일에, 할달에 40시간 45시간을 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럭하게 되면은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 가정, 세 가정 그렇게 하면은 4시간이면은 12시간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인건비를 임의로 책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기준 인건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정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이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 200여 가정이 됩니다.

200여가정이 되면은 왜 근데 이렇게 사업을 조금만 합니까? 200여가정이 되면은 학교 다니는 어린애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매뉴얼 따라 하게 되면은 확대시키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바꾸면서 하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두시간씩 두 번씩 하게 되면은 애들이 잘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세 번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부모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한글도? 다문화가정들 이분들을 이민자 가정을 저거 할 것 아닙니까? 한글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83쪽을 봐주세요.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올해도 이정도 경비가 나갔죠?

예.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예, 비슷하죠? 이분들을 항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저 반찬가게를 낸줄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냈는데 좀 돈이 들고 우리가 지원액을 높여가지고 좋은 쪽에다가 반찬가게로 만들어줘야지 구석진 데에다가 반찬가게를 만드니 한달 매출이 얼마 납니까? 인건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용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말씀을 하신 소득창출용으로 해 가지고 시장형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어르신분들이 하는 시장용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어떤 본인의 소득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이분들이 거기에 하면서 한달에 20만원정도 소득을 가져가시는데 사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공익용 일자리사업보다 힘들어요.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일반적인 청소라던지 제초작업이락던지 어떤 그런 부분보다 힘들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반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명태포 만들죠? 만두 만들죠? 밑반찬 만들죠? 이 사업이 시장안에 쪽에서는 장사가 잘 되요. 그쪽에 장사가 너무나 잘됩니다. 반찬가게가 몇 개가 불어났어요. 김치가게, 밑반찬 가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두도 그렇고.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만들고 주면은 거기에 찌지못하더라도 맛이 있으면은 저희도 많이 사 먹어 봤습니다. 지나가면은 아주머니들이 붙잡고 파는데 맛있어요. 그것을 사오게 되면은 맛있으면은 많이 사갈 것 아닙니까? 이 장사라는 것이 한 집 건너 틀리다고 구석진 데하고 시장 안쪽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장보러 시장에 나오지 구석진데 어디야 속초 세탁소 앞에까지 가서 물건살리는 없잖아요. 목을 잘 정해줘가지고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줘서 지원을 덜 해 주더라도 자생단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쪽으로 또 요새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이 뭐죠?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

재활용이 아니라 요새 무슨 사업이야 잘 생각이 안나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식으로 비슷하게 작더라도 그런 쪽과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주면은 이분들이 소득의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생 각입니다.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85쪽을 보십시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올해 있었다가 잘 안했죠? 사업을? 선거법인가 뭐 때문에. 285쪽입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도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어요?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작년에 65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무료급식소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어느 쪽에다가?

구조양감리교회 거기 1층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양동에는 무료급식소가 큰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조양감리교회에서 장로님이 하나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 위탁을 할 것입니다. 밥사랑공동체 말씀을 하시는…

네.

밥사랑 동체에 저희가 이제 그쪽 구조양감리교회 1층을 급식소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쪽에 밥사랑공동체에서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는 그 지금 하시는 밥사랑공동체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던데 그쪽에는. 차라리 이쪽으로 영북지역 쪽에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일단 지역별로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어떤 없는 지역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또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사항이고

아니 그쪽에는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더 잘 삽니까? 조양동쪽이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이쪽 영랑동, 동명동 이쪽이 사람이 더 잘 삽니까?

동명동쪽에는 까리다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그쪽에다 해 줘야지 왜 이쪽을 잘사는 쪽에는 해 주고 못사는 쪽은 왜 안 해주냐 말입니다.

올해는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조양감리교회가 새마을쪽입니다.

아, 새마을 쪽이나 그쪽이나 같습니다. 압니다.

청호동 새마을 쪽인데요. 그 부분쪽에 커버가 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북쪽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에 급식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없는 사람 우선으로 해 줘야지 있는 사람 우선해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없는 쪽으로 편중시켜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있는 쪽에서는 그쪽에는 커버할 수 있는데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쪽으로 해 줘야지 있는 쪽 해 주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을 보게 되면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드림스타트센터 사례관리용 차량구입. 이 사례관리용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일정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의 아동, 요보호아동에 대한 어떤 정상 아동과 동일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그런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이제 드림스타트 하는 부분이 드림스타트 시설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밖에서 어떤 다른 어떤 운동시설이라던지 다른 관람시설 타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게 봉고차입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소형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309페이지 있습니다. 하단에. 이것은 어디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두개소입니다. 두개소 글마루공부방 해 가지고 주공4차에 있는, 향기있는 청소년공부방해 가지고 두군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국도비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로 통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도기적으로 올해까지 하고 나중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같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0쪽에 하단에 보면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게 어떤 운영지원입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용어는 간단한 것인데 277쪽에 보면은 금액이 노인의 날 버스임차해 가지고 30만원, 나와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데 30만원이면은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이게 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각 동별로 버스배정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수송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송하는 차.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하고 280쪽을 같이 좀 봐주실래요? 280쪽에 경로당 신축 먼저 신축시설비 2개소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그래서 여기 대상 지역하고 대상 경로당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걸

280쪽에 경로당 신축시설 2개소는 장사동이 되겠습니다. 장사동 지역에 횟집단지 3층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폐품을 팔아가지고 모은 수입금으로 부지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경로당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신축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양동 대명4차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동 대명4차아파트는 아파트 구입비가 여기 들어가 있겠네요?

네, 아파트를 구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4차하고 거기 4차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4차 주변지역

주변지역이요?

네네.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운영할 수 있는 예상 인원.

그 사항은 저희가 200여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확히 파악해 보고 얘기를 하시는지 심히 그 지역에 주위에 어르신들 이렇게 안됩니다. 대명4차도 그렇고.

전체적인 노인분들은 저희가

왜 저기 200명이라고 그러면은 아파트 그 몇 평입니까? 거기가. 열 몇 분 들어가면은 복잡할 텐데. 그래서 대명4차 한군데만 보면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위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한 200명의

대상 노인이 한 200명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이용을 많이 안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매일매일은 안하더라도 어떤 행사때라던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50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50명정도는

아니 뭐 들어갈 공간하고 이동안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인원은 안될 것 같고. 지금 경로당이라는 말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평수를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민간위탁으로 된 것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해서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정도인지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해 가지고 3억6,29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중증장애인 1급 중증장애중에서 6세부터 65세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동보조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월 등급별로 월 40에서 100시간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고요. 전년도에 68명이 대상자로 해 가지고 집행한 적이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활동보조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고요?

예?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고?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가사, 재가 중증장애인들한테 수족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족역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처음 진출을 해서 예산심의를 처음 하는 관계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304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셋째아, 셋째 자녀 그것은 과장님이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가구 설명을 하시다가 우리 국비, 도비,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305쪽에 보면은 보육비지원 확대에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지원 해서 1월, 4월해 가지고 70개소에서 2,800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 지금 설명을 안 해도 그렇게 설명하실 것 같애. 그 다음에 맨밑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2,340만원,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항은 시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이게 10만원씩 4회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이것은 도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하반기 10월 이후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중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는 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저기 아래 내용 2,340만원은 10월, 11월, 12월

네, 그렇습니다.

4회, 위에 것은 1월, 2월

1월부터 4월까지

4월까지입니까?

예.

그래서 밑에 도책사업이라고 그래서 금액 보시면은 도비에서 2,340만원중에서 도비가 468만원, 그렇죠? 시비가 1,872만원. 도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은 도비가 좀 더 많았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은 도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이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차량운영비라고 나와 있죠? 바로 위에 동절기 위에 쪽에 1월부터 4월까지 지급을 한다는 난방비 바로 위에. 304쪽 바로 밑에

예.

차량운영비 지원 70개소 해서 7,000만원. 그리고 난방비지원. 과연 이것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봐야 될까?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한참 엄청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상여금 14억중에서 10억을 삭감해서까지 어려워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자고 시장님께서 의중이 있어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우리 최고 책임자의 어떤 업무추진비 그런 것에 대한 변동은 없고 우리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를 하고 또 심지어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그런 제목의 우리 보육료, 보육비 비용지원을 해 가지고 차량운영비가 있고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보육사업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남든 혹시나 우리 운영상의 회계처리상 마이너스가 되던 최소한의 우리가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난방비까지 유류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에 올해 또 있었던 사업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육정책이 다소 아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육시설 어떤 보육지원사항을 사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보육시설이 건전하고 정상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유아들이 최근에 혹시 3년간이던지 저도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반드시 해 볼건데요. 우리가 출생율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또는 5세까지라던지. 인구분포도로 해서 저희들이 2008년 대비 2009년, 2009년 대비 2010년.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증가는 안되고 뭐 잘해야 제자리던지

정체가 되어 있지 않나

네, 정체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일단 보육시설이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시군에서는 이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억제책을 쓰기도 하고 올해 보육시설 억제를 한시적으로 한 결과 올해도 몇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떤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고

과장님 우리가 출생율이 높다던가 유아들이 늘어날 경우에 반드시 당연히 우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저는 이제 출생율이 마이너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늘어나는 동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한 방편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차량운영비라던가 난방비 지원, 한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매리트가 있어서 제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혹시 보육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욕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지간에 이런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게 우리가 한 보육원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늘어나면은 관계가 없는데 다른 뜻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해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릴께요.

일단 보육시설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과다경쟁이라던지 어떤 무분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서로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라던지 아동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 그런 쪽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이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뭐 우리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인위적으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본인들의 사업성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복지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없앤다던지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동료위원중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2011년도에는 시행을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80가족 되나요?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는

저희가 공경 봉양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결과 850여명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올리셨네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고, 어떤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김진기위원님 말씀을 하신 어떤 부분에 국도비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도비매칭이 안된 부분도 일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순수한 재원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올렸는데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국비, 도비를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의 나름대로 자체 재원이 어려워서

네,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입니다. 재원이 어려워서 국도비매칭까지 안되는 상황에서 공경 봉양수당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단 지금 올릴 수 있는 금액이 2억1,13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한 가정에 기존에 얼마 있는 계획하고 이 금액을 올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하나의 사회구성원들 간에 하나의 귀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핵가족 시대에 우리 항상 시설에 어르신들 보내잖아요. 웬만하면은 거기로 다 보냅니다. 그런 미풍양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복원 차원에서도 좀 피해야 되겠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 저는 그렇게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 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또 쫀쫀하게 그런 것까지 질의를 하는 구나 생각을 하실까봐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하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해야겠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큰 것은 아닌데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비를 들여다봤는데 지금 토탈 12개 항목에 5,804만원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성 사회참여, 인권향상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건강가정 업무추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여성권익 추진 국내여비.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나와요. 12번째는 행정운영경비 예를 들어서 부서총괄에 대한 내용 같아요. 그죠? 부서운영에 대한 총 국내여비에서 1,100만원.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노인특별취로사업 경로당 관리 국내여비 경로당 관리를 우리 시내권이잖아요. 그죠? 시내 그렇죠?

네네.

우리 속초시내에 있는 경로당의 관리 국내여비. 해서 금액아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라던가 또는 혹시 이 여비가 기간제근로자도 사용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도 네, 사용이… 아, 기간제 근로자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따로 그리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조금 이런 것까지 건드리냐고 얘기를 하실까봐 그런데 정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경로당 관리 국내여비. 그러니까 경로당을 속초시내에 있는데를 관리하면서 왔다갔다 업무를 보시는데 어차피 우리 부서에 있는 계신 분들이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여비를 여기다 책정을 한다?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 또는 돌보미사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던가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가야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당연히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에 대한 여비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이 관외여비하고 관내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여비가. 관외여비는 당연히 방대식위원님이 생각을 하신대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여비도 1일당 얼마씩 해 가지고 관내여비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경로당 일제조사라던지 수시로 또 개보수 점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관내여비가 지출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관외여비가 이제 뭐 여비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면서 어떤 제도적으로 신규사업도 많이 생기고 법사항도 계속 변화가 되고 어떤 시책사업도 생기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던지 워크숍 어떤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 못하면서 일부 하면서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틀림없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에서 우리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이 발생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 맞고 틀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어차피 공직에 계시면서 일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혹시나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도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단체 또는 여성가족과에 관련된데 복지기금을 보조를 받는 단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 관내출장비도 있어요. 시내 왔다갔다 본인이 업무가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가 그런 업무인데 시내 다니면서 출장비, 여비 그러면 그 돈은 뭐고 이 돈은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가 깨끗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혹시나 만의 하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명수 위원님 무료급식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3개가 있죠?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게.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지적을 당했는데 과장님들이 물론 업무가 많습니다만 현장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보면은 금호동, 동명동 새로 생긴데가 청호동 이렇게 분포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육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계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은 광범위한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부분이 조금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 지역별로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마다 거론을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대략적으로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영비 150, 민간시설 교제구입비 3,000. 왜 이것을 낭독을 하냐면은 수혜자인 학부모들이 일단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을 보게 되면은.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570,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13억5,800이상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3,840, 보육비원 지원 확대해 가지고 난방비 2,800 4개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5,000만원,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1억,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2,300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대비하고 해서 단체로 나가는 것이 500만원짜리 3개, 1,500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차등보육지원에 대해서 71억1,200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뭐 우리 정책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90억이 넘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혜받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수혜자 부담을 얼마 시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지원이 되면은 사실 보육의 질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끝난 후에라도 의회차원에서 담당부서와 아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급되는 돈,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아마 다 차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민간보육시설하고 정부지원

공공시설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차후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7,068만9,000원이 있고요.

264페이지

네네, 보셨나요?

예.

그리고 271페이지를 보시면은

200

71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1,773만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이 사항은 앞에 사항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햇살의 집이 있습니다.

햇살의 집이요?

이것도 YWCA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고 271페이지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이부분은 이제……(담당배석한 자리에서 답변사항 청취중) 이 사항은 아까 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앞에 264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있는 햇살의 집해서 인건비, 운영 인건비부분이 되겠고요.

몇 분입니까? 운영인건비가?

운영인건비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예요? 3명이 7,000만원이에요?

인건비하고… 여기 아까도 도책이냐 시책이냐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항목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재원때문에 나누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햇살의 집은 몇 명이나 운영 저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햇살의 집이 직원 3명이 있고요. 정원은 12명입니다. 12명이 거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 여성들이

12명.

11명?

12명이요. 정원이 12명인데 거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거를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2개월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최장 5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모.

여기 아파트를 이제 빌려가지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빌렸어요? 몇 평이에요?

이게 40여평 됩니다.

45평에 ?

40여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저기

뒤에 것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도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시설 아파트 운영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위치인데 따로따로

그게 재원으로 구분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도 사항인데 재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행지원. 이건 어느 보호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체장애인협회요?

네. 정경숙 위원 저기 노학동

아~ 이거 중도문에 거기서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성인지사업. 여기는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성별영향평가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성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하시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봤었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없어요. 여기 제가 보면은 의정지기단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성 공무원들 성평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같은 의견이거든요. 다음에 예산에 공무원 성평등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공무원 성인지 향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1년에 1~2회정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예산이 없네요.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쪽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

예. 강사수당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료급식소가 보면은 조양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아, 저기 노인복지관하고

조양감리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밥사랑공동체 이제 3군데

그러니까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28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폐현수막이용 로프제작사업 장비구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명히 도비가 1억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비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도비가 1억이 어디 있죠?

도비 1억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아, 3회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3회추경에. 3회 추경에 들어 가가지고 3회추경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 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사업비지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500만원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9,962만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95만원은 요금고지서 검진카드용지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관리 가상계좌 프로그램구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07만5,000원은 상수도요금 지로 수수료 및 EDI서비스이용요금 504만원, 요금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에 2,00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1,470만원은 검침 및 요금관리, 상수도요금 전산망 유지관리협의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선교체비 4,284만1,000원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계량기구입 3,884만1,000원과 계량기교체 자재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4억9,220만원은 신설공사비 수도전 365전에 대한 개인급수공사비 4억2,220만원과 개조공사비 상수관로 이설 10건에 5,000만원, 건물내 수도계량기 20건에 대한 이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5억5,340만원은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특별손실 580만9,000원은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0만9,00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로 2억1,03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33억610만원은 시설비 등 상수도관망 최적관리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로 국비 10억9,400만원, 시비 20억원해서 30억9,04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공사비 4,000만원, 속초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고 시설이 노후된 설악정수장 염소투입기 설치에 5,500만원을 수질연속측정기 설치공사에 3,000만원, 학사평정수장 대문 및 휀스설치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관파열보수장비 등 5건에 대한 구입비로 1,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유동 부채상환금 25억5,600만원은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등에 대한 정부차입금 상환금으로 1996년부터 2003년도분 환특자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3,08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도문리, 중도문리, 중도문2리, 상도문1리, 상도문2리, 장재터마을에 농기계 구입비로 국고보조 3,600만원과 시비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하시는 동안에 그 전년대비 올해 11년도에 상수도사업수익을 지금 67억8,974만1,000원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사업수익을.

네.

전년대비 1억2,591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원인은 자료에 보면은 급수수익을 1억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많이 되었는데 급수수익에서 줄어든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측을 하는 것인데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 경기침체가 되어서 급수량이 감소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감소가 되었나요?

전년도도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감소시켰겠죠. 전체 사업비는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은 51억5,581만원정도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대비 보면은 60억정도가 지금 다시 영업투자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 사업투자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비도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우리가 국비를 더 그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국비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투자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국비가 잠깐만요. 국비가 지금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서 금년도 국비가 10억9,4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죠?

그것 말고 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3,600만원정도니까 그것은 말고.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10억9,000. 그러니까 11억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거의 한 50억정도가 이제 어떤 타회계 전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되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합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이번에 상수관망 사업에 5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도 일부 조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올해 110억, 120억정도가 지금 예산액 아닙니까? 전체수입이 상수도사업수익은 지금 67억8,000 68억정도로 보면은 나머지자원은 어디서 했냐 이거야. 나머지 예산조달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그건 국비가 11억정도 들어왔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안 그러면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는데 대응투자비를 얼마예요? 30억인가요? 20억인가요?

저희도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을 한 것이 상수관망 사업에 30억9,400만원입니다.

30억.

한 32억 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왔잖아요. 그것하고 상환비용 20억, 그죠?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120억정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체경영 하는데 대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영업사업에 대해서는 67억8,900 그 다음에 영업지출은 51억정도.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사업에서 15억정도가 흑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영업비용대비 수익을 보면은. 이해하세요?

이해합니다.

우리가 51억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을 운영을 하면은 수익이 67억이 발생을 한다 매출이. 거기서 수익은 12억정도, 10 한 6억정도가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야된다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적자분은 없다.

적자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총괄표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 이제 사업비용, 상수도 사업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업비용. 그 사업비용으로 봐가지고 급수수익으로 보면은 흑자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 급수수익을 보면은 사업총괄표에 보면은 단기순이익이 16억3,400만원이 있어요. 7쪽 보시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사유가 그 뒤에 보면은 자본예산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수익의부 하고 지출의부가 있는데 여기는 시설분담금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하고 여기 지출에 보면은 가동설비자산, 공구라던가 구축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상환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34억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앞에 보면은 6쪽에 보시면은 그 자금운용에서 미수금하고 이월금이 3억하고 15억이 있기 때문에 18억까지 하면은 이게 세입대비 지출이 제로가 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상에 어떤 손익 그걸 보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영업, 장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1억이란 말입니다. 급수수익 물을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가 67억, 68억정도니까 자체 수도운영만 하는 부분에서 16억정도 흑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67억내에서 68억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110억 부분이, 한 20억부분이 지출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영업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투자비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 얘기죠. 그 얘기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채무했던 상환을 갖다가 20억정도 도래 오는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경영상에 어떤 손익부분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쪽으로만 자꾸 가버리면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흑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기도 전에 또 새로운 투자가 되어버리면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가지 않겠느냐 특별회계가.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이고 그런 경영상의 세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 우리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세입예산 저는 예산안에서 이 책보다 우리 전체적인 책, 세입예산안 당초예산안 여기를 봤는데 뭐 내용은 똑같고요. 항목을 조금 차이를 뒀네요. 차이를 두고 여기 세입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세입총괄 601쪽 저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나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보시면 세입에서 나오네요. 19쪽이 되겠네요. 두가지 다 보면은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전년도가 2010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예산액이 2011년도 그래서 61억3,694만3,000원에서 60억3,431만5,000원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된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급수수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상수도 사용료 총괄해서.

급수수익에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60억3,400만원을 계상을 예측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61억3,600만원인데 감이 한 1억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수량이 조금 좀 몇 년 감소추이에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그렇게 급수수익을 감액을 해 놨습니다.

급수량이 감소가 되어서 예상을 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매출액과 같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구수는 어떻게 좀 줄어들었나요? 늘어났나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 가구수가 35,000 12월 31일 해서 가구수가 제가 인구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35,615가구, 그 다음에 2009년도에 35,787가구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 2010년 10월 31일 현재 36,684하고 900가구 정도 800여가구가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가구수가 증가가 되면은 기본사용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겠죠? 그래서 이부분이 우리가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서 물의 사용량이 줄을 수도 가정이 되었던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일반 그 다음에 대중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가구수 늘어난 것 하고 지금 예측된 것 하고 괴리가 있다. 혹시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조금씩 급수대항이 조금씩 적어져가지고 추이를 봐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기 여파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쭈어봤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낼 때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세입예산을 전년도보다 7,858만2,000원이 늘어났어요. 우리 저기 하수도특별회계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리고 산업용이 있는데 산업용이 612만원밖에 안되요. 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26억8,200정도인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이 27억6,000. 자, 그러면 하수도쪽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고 상수도쪽에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는지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내용도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런지 설명, 그것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 쓰는 양도 감소를 하는데 여기 추이를 봐가지고 상반기정도 추경이라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봐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해서 100% 세입예산을 정확히 잡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관련부서하고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몇 쪽이죠?

제가 양쪽을… 아, 계량기 구입 제가 이 한쪽만 봐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계량기구입 62쪽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계량기 구입해서 600개, 제가 전문용어는 13m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량기가 집에 들어가는 반경이 관이 13m일때 34,100원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600개 구입을 해서 2,046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전년도하고 재료비구입 수량이 거의 같아요. 제가 40m 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년도에 20개인데 지금 10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m 같은 경우는 전년도 2개로 되어 있는데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는 이제 구입을 해서 실제로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다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받죠? 그래서 세입으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매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과연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동파된다던가 그런 경우,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있을 수도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구입이 되어서 어떻게 변동은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한 9년에서 10년이 되면은 이걸 다 계량기로 교체를 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또 교체해 주고 이랬습니다. 이게 예측을 했을 때 매년 얼마씩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예측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 기준으로 어떤 일정량을 기준으로 하고

내구연수 기준으로 계속 매년 한꺼번에 확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수가 돌아오는 것은 추정이 될 것이고 예측이 될 것이고.

네, 예측이 됩니다.

그 예측된 것은 숫자는 어떻게

숫자는 동파되고 기온에 따라서

동파되는 것 불확정적인 것 말고. 예측가능한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기서 80% 정도, 예산은 조금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7~80% 이상은 예측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여유분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가능한 것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확실한 부분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8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0%가 되었던 80%가 되었던 이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 필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동파라던가 불확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가능하겠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얼마나 나가죠?

이번에 우리가 15억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15억은 원금상환이고.

이게 저희들이 31억을 다 이번에 부담을 합니다.

31억을 변제를 한다.

3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원금이 25억5,600만원, 이자가 5억5,300만원

지금 전체 환특자금이 14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제하고 나면 얼마 남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금융자를 저희들이 255억을 이제 원금을 차입을 했어요. 그동안에 상환을 한 것이 원금을 117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38억정도가 이게 남아있었는데 올해 25억정도를 해 주면은 한 110억정도가 남으니까 큰 고비점은 넘어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170억 변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70억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금만 가지고

원금만 170억. 그 255억중에서 170억 원금만 갚고

255억중에서 지금까지 138억, 한 140억을 갚고 올해 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점점 적어진다, 이런 얘기로 2018년까지

수치가 좀 안 맞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자체수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반회계에서 조금 반은 안되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소장님께서 보시고 첫째적으로 사업을 할 때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250억씩이나 빚을 내가지고 정수장을 건설을 하는데 진입로를 50억씩 들여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설도로를 개통을 하는 계획으로 말이지 빚을 낸다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자만 지금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일부 시비가 지원을 나가는데 챙겨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네.

오랫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을 누락을 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행정이 가만 보면 주민들한테 꼭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다 이거죠. 야박하다. 그죠? 소장님 인정하시죠?

네, 위원장님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순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도 않고 요구하는 부분만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헤아려가지고 그것이 또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장비 구입차원에서 건의한 만큼 한곳도 빠짐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예산총칙중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28억1,568만4,000원을 포함을 해서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을 합하여 34억6,926만4,000원이 되겠으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36억2,046만7,000원을 포함하여 특별손실 예비비 등 총 43억5,9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64억4,242만1,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60억2,754만5,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207만5,000원 등 총 61억2,9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익금의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 내에서 3억1,466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2011년도 예산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수입 합계액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금, 자본잉여금 수입 등 총 104억8,868만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또한 영업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 총 104억8,8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 장 79쪽부터 87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입·세출 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중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총27억6,068만4,000원이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분뇨처리수수료 5,400만원, 잡수입 100만원, 영업수익은 총 28억1,5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음식물처리전입금 4억2,658만원, 기본재산임대료 3,1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등 총 5억5,35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하수 미수금으로 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하수고도처리공사에 6억7,742만1,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36억1,500만원, 시비 10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등 총 57억9,7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6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이월금으로 5억7,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중 무기계약근로자 하수도준설 인부임으로 3,020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 6,760만원, 준설장비임차료 1,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양수기수리비 100만원, 양수기유류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지도점검 여비 240만원,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펌프장비중 사무관리비로 중계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1,35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협작물처리수수료 462만원, 자가용 수전설비정비 및 정밀검사 수수료 3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장비임차료 100만원, 우오수펌프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338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수수료 352만8,000원, 중계펌프장 상수도사용료 240만원, 제1중계펌프장 난방용유류 336만원, 중계펌프장 건물유지비 900만원, 중계펌프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800만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사용료 1,080만원, 우오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우오수펌프장 시설점검 국내여비로 1,200만원, 일반재료비중 중계펌프장 기계·전기계측 소모품 480만원,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오수펌프장 기계·전기계측소모품 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동력비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5,200만원,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중 무기계약근로자 협작물처리 인부임으로 3,30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중 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 2억7,794만8,000원, 하수처리장 전기설비정비 및 정밀검사수수료 150만원, 전기 및 기계안전관리자 교육비 30만4,000원, 그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계측기 교정검사 수수료 400만원, 슬러지성분 검사 수수료 250만원, 하수 협작물처리수수료 924만원, 하수처리장 준설토 처리수수료 1,352만원, 포기용송풍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720만원, 하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969만6,000원, 실험실 피복비 60만원, 수질 및 성분검사 수수료 506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1,000만원, 수질자동 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수수료 1,440만원, 연안해수 시료채취용 선박임차료 40만원, 분뇨처리장 협작물처리수수료 693만원, 분뇨동 계근대 정기검사수수료 250만원, 음식물 처리장 협작물처리수수료 1억626만원, 음식물처리장 준설토처리수수료 1,352만원, 다음 장 10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발전기 전용회선사용료 9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200만원 계측제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200만원, 보일러 유지보수비 750만원, CCTV 웹서버 전용회선사용료 18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00만원, 수질분석기기 및 실험장비 유지비 4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보수비 400만원, 음식물처리장 가온보일러 등유 5,250만원, 음식물처리장 사무실등유 105만원, 음식물처리장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쌍천취수장 시설점검 등 총 9건에 2,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 재료비중에서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계측장비 소모품 6,400만원, 일반기계 오일구입 600만원, 승압기 오일구입에 444만원, 다음 장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승압기오일 세퍼레이터 구입에 380만원, 승압기오일 필터구입 88만원, 발전기엔진 에어필터 구입에 278만5,000원, 발전기 이그나이터 구입에 1,340만원, 발전기 외부연료 필터구입에 192만5,000원, 발전기 점화용고전압발생기 구입에 1,142만5,000원, 발전기 엔진 내부온도 센서구입에 268만5,000원, 발전기 연료 분사노즐구입에 3,036만원, 중앙제어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전기계측 설비소모품에 40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설비용 오일 180만원, 하수처리장 실험용 시약 475만원, 하수처리실험용 초자기구에 500만원, 수질자동측정기기 TMS시약 및 소모품에 2,280만원, 음식물처리장 기계전기 계측장비 소모품에 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기계설비용오일 180만원, 산발효소 PH조절용 가성소다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중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4,000만원,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용 분무약품 100만원,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용 약품 4,200만원, 음식물 처리장 악취제거용 탈취제 2,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력비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일반관리비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107쪽부터 1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일·숙식비 7,215만원, 작업복 600만원, 안전화 300만원, 지하수 요금고지서 120만원, 지하수요금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토너 120만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소방시설 위탁관리수수료 400만원, 급량비 1,200만원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290만원,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재정보증 100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사무실 온풍기 유류비 600만6,000원,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900만원, 지하수요금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 지하수요금 지로수수료 144만원, 청사유지보수비 2,000만원, 관리본관 난방보일러 등유 924만원,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국내 및 월액여비로 예산결산 및 계약담당자 교육참석 등 총 5건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공기업 결산검사용역 800만원,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 변경용역 1,000만원,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용역 1,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현업 근무종사자 시설견학비 450만원, 성과상여금 7,458만3,000원, 연금부담금 8,388만8,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12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4,418만2,000원, 공기업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년도 과오납 반환금 2,5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 국비반환금 5억7,534만6,000원, 예비비 1억3,825만2,000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중 입목시설비로 하수처리장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우오수펌프장 침사물 준설공사 422만5,000원, 중계펌프장 침사물준설공사 1,690만원, 중계펌프장 수위계 설치공사에 9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에 3,600만원, 여과제 교체공사에 6,000만원, 하수처리장펌프류 오일자동주입기 설치에 300만원,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침사물 준설공사에 1,690만원, 하수압송관로 응급복구공사에 3,000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음식물처리장 준설공사에 2,000만원, 음식물처리장 바이오필터 여제교체공사에 3,000만원, 음식물 처리장 원심분리기 사이클린 설치공사에 2,500만원, 국고보조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 36억1,500만원, 시비 10억원, 총 43억9,988만5,000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은 5억원은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보조 하수관거 정비공사 감리비로 2억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고보조 하수관거공사 부대비 등 총 3건에 1,85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우오수펌프장 노후설비교체공사에 1,800만원, 중계펌프장 침사제거기 교체공사에 4,000만원, 포기침사지침사제거용 송풍기브로워 교체에 600만원, 여과기 여과막 세척시설비에 1,460만원, 분뇨처리장 종합처리기 정비공사에 1,700만원, 분뇨처리장 탈취시설교체공사에 1,800만원, 음식물처리장 선별파쇄기 타공망 및 파쇄날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3대에 360만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환경공단이 사전부담한 하수고도처리시설공사비 1억20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93쪽 세입, 원인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에서 6억5,000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하수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하수도법이 2007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10톤미만은 부과를 안하고 10톤이상만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업체는 원인자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한 0.8톤내지 1톤미만 배출을 하는 정도니까 10톤미만은 부과를 안하니까 상당히 건축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시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보전차원에서 봤을 때는 참 계획에 차질이 많이 있겠네요.

저희들이 세입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우리 비용투입이 된 것이 강릉시와 비교를 해서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이 들어간 것으로. 공법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애초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생각과 결국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거기에 원인자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늘린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슬러지 위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디 대상이 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고 남는 찌꺼기는 저희들이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슬러지라고 그러는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전라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슬러지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거기다 재활용하는 데로. 했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저희들 환경사업소의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슬러지에 대한 처리는 전부 다 소각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회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슬러지처리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업체는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고, 자체 소각시설이 있어서 회계처리상 수수료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양은 20톤 해 가지고 금액대로

1일 평균 20톤이 저희들이 발생을 하는데 25톤, 30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 입니까?

네.

확정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체육공원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쪽 부서쪽엔 저도 생소한 것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수처리장 옥상에는 저희들이 시민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던지 미니축구장이라던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시설이 있고. 그 바닥이 재생용 타일로, 타이어를 재생한 타일로 깔아져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라던지 미니축구장 같은데는 카페트식으로 깔아져 있는데 그 카페트가 오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찢어지고 낡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시소라던지 미끄럼틀 이런 것도 나무재질이다 보니까 그런데는 썩은 부분은 좀 잘라내고 고치려고 그런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변경은 아니고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부분 부분 파손이 되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재생용 타이어로 된 것입니까? 카페트 종류도?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이쪽 정원 개념쪽의 이런 곳은 타이어를 재생한 타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이라던지 미니 축구장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페트를 깔아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 좀 내서 가서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비해서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 변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떤 전체적으로 요금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무부서에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요금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더 좋은 합리적인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요금체계 변경용역비로 명칭을 세운 것은 즉 말해서 하수도 원가를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해서 내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현재 속초시가 받는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율이 15%입니다. 15% 현실화율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톤당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원가가 298원이고 처리단가는 1,962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하려고 그러면은 약 560%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한번 좀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 시설 유지관리라던지 이런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을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소장님 말씀대로 하수도 요금인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징수원가는 298원인데 처리원가를 1,962원이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괴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록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요금을 상승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시킬려고 계획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이런 차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용역에 의하지 않고는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하신대로 만약에 가신다고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꼭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용역사가 적정한, 저희 욕심 같아서야 뭐 현실화율 560% 정도 되는대로 다 인상을 했으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사하고 적정한 대안이 단계별로 어떤 대안인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기 소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집행부의 의중하고 우리 용역결과하고 거의 매치가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용역 줬을 때 집행부 의지도 용역회사에서 최소한 알고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1,000만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징수원가하고 처리원가하고 이렇게 갭이 엄청 생기니까 시민들한테 그것을 오픈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진짜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 우리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단 한가지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이러 이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단체, 시민단체들도 있고 우리 저 여성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접근을 해서 단가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용역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1,000만원 뭐 많은건, 용역비로서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안들이고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참고를 해 주시고 저도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거든요. 왜? 우리 처리원가하고 징수원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산해 내기 위한 총괄적인 원가하고 우리가 실제로 요금부담하는 징수원가하고 이해가 가니까. 단 한가지 그게 우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또 우리 하수도료만, 저는 여기 덧붙여서 하수도료만 상승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같이 우리 상수도 요금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 것인지 그와 별도로.

상수도 부서에도 저희들 계획을 한번 구두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내년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상수도 쪽에서는 사업소 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외에 별다른 통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처리원가 그 다음에 징수원가 대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리원가가 많이 상승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시설투자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어차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는 용역에 대한 비합리성, 안 하고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리원가가 갭이 많이 생긴, 많이 우리 징수원가하고 갭이 많이 생긴데 대한 원가분석, 거기에 대한 자료 그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입니다. 616페이지 하수처리장 녹지공간.

저, 위원님 특별회계 별도 예산서 페이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네, 하수처리장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역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구체적으로 뭐 조성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일단 2,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은 내년도 식목일 행사 대비를 해 가지고 좀 계절별 유실수를 좀 심고 또 하수처리장 주변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다만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냄새 입자가 나뭇잎에 붙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차적으로 강구를 하려고 녹지공간 조성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는 여쭈어 본 이유가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 운명하는 종묘장이 있습니다. 꽃종묘장하고 연관을 지으셔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뿐이 아니라 저희들 인근에 속초해수욕장도 있고 여름에 외옹치해수욕장도 있고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도 좀 깨끗하고 냄새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기피하는 곳 중의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견학비를 4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현업 근무자들한테 선진견학을 시키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국외연수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중앙정부에서 어떤 해외시찰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달되어 왔을 때 사실상 해외여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일반회계에 여비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예비비적 차원에서 세워놨고 이런 것으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하수처리 쪽에 노하우가 있는 선진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외연수가 놀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한 노하우를 저희들 시에 접목을 시켜서 더 나은 결과가 있다면은 투자보다 투자를 통해서 그만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은 그 투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 조금 전에 우리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징수원가하고 처리원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리원가가 1,962원입니다. 톤당.

1,900

62원.

예. 징수원가는

징수원가는 톤당 298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558%, 지금 그런데 현재 현실화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처리원가라는 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죠?

운영원가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원가.

네네.

운영원가에서 보면은 지금 비용쪽에 보면은 3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비용이. 특별회계 7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지출을 보면

네네.

그리고 영업수익은 28억1,568만4,000원. 그럼 처리장비 단가는 뭐죠? 11억3,540만원은.

위원장님 몇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은 수익적 수입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에.

예.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비용쪽을 보시면은 영업비용이 36억2,046만7,000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 처리장비가 뭐죠?

처리장비는 하수처리장에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

처리장비 비용, 비용이 11억3,354만원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36억2,000원이 실질적인 영업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특별손실이나 예비비는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수익을 받아가지고 영업비용으로 쓰는 지출항목을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수익과 지출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빼놓고도 28억1,568만4,00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영업비용에서 보면은 36억2,000만원정도가 되고. 이러한 비용이 지금 징수비용 대비 처리비용은 높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도 징수비용은 과연 강원도에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비용이 어떻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

그거 조회한 것 없습니까?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한 것?

조회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인상을 하겠다는 그게 있으면 사전에 다른 타시군하고의 비교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시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비싼데가 있어요?

네네. 지금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6년도 5년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 속초시가 가장 비싼 것으로

그건 위원장님 혹시 원인자부담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 말고 하수도요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 영업수익에 비해서 물론 징수원가가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이? 110억?

총 104억8,800.

104억정도. 전년도 고도처리비용이 거기 빠지면서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전년대비, 이러한 비용을 실질적인 처리비용에 우리가 영업비용이 36억 줬는데 사업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연간 예산액은 10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이것을 꼭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켜서 프로테이지를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 봐야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년대비 수익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보고를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는 좀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까지는 상수도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을 별도로 뽑고 또 지하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을 별도로 뽑았는데 이제 세입관리프로그램이 통합이 되면서 지하수하고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하수가 별도

관리했던 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상수도사업소는 줄은 반면에 하수도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 이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타회계 건설보조금 자체가 지금 60억 가까이가 지금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국비보조가 거의 다지만.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금 계상을 많이 했는데 어디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이 대포 배수구 2개소라는 것이 대포지역, 대포항 일대, 외옹치 일대, 자활촌 일대, 그 다음에 조양동 청대리 일대, 영랑동, 영랑 중앙초등학교

그러니까 대포항사업소는 제외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포항은 자체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인입관까지만 중계펌프하고 인입관까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이죠?

간단히 말해서 음식물 준설공사입니다. 음식물 준설 공사명으로는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말하는, 어떤 재생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저희들이 음식물을 하면서 슬러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병합발전기를 갖다가 가동을 시켜서 연간 2억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처리량이 하루에 1일 얼마나 되죠?

11월달에 5만, 평균 51,000톤 들어왔습니다.

51,000톤.

네네.

장마 호우때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저희들 처리시설이 48,000톤?

46,000톤입니다.

46,000톤. 지금 오버하고 있네요 여기가?

그래서 금년도가 2004년도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마무리 되었고. 지금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정비기본계획이 나오는대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증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거네요. 그전에 과거에도 10만톤 이상씩 호우때는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0만톤이 나간다는 것은 정화를 안 시키고 내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내보냈을 때 지금도 51,000톤이 나간다면 평균치면 더 많이 내려갈 때가 더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증설계획이 바로 잡혀 갖고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3농공단지 폐수시설처리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3농공단지 폐수장이 들어서고 그런 가공시설물이 들었을 때는 더 많은 양이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양을 오버하고 처리를 했었는데 수백억, 천억이상 되는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찌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행이도 소장님 가서 이런 진단을 해서 바로 처리에 대한 증설비용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해서 늦게나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앞에까지 해수욕장을 늘려가지고 피서객들이 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물론 고도처리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억 들여서 시설한 고도처리에 대해서 정화가 잘되어서 내려간다고 보여지지만 처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방류하는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야.

하수처리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버되서 나가는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고도처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수질 자동감시장치라는 TMS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TMS가 3시간 이내에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처리시설 한 사업자가 거기다 감시하는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하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길게 얘기 나가시면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것을 하시고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증설해야 될 부지에 심층수 축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년 2011년 9월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증설에 대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래서 매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부지,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승인받을 때 105,000톤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 46,000톤 나머지 물량은 59,000톤 6만톤 됩니다. 6만톤을 한꺼번에 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차피 환경부가 국고보조를 하면서 우오수 분리시공을 지속적으로 권장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순수한 오수량만 하수량의 오수량만 유입이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떠한 그 증가 용량이 갑작스레 6만톤이 아니라도 한 3만톤이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6,000톤 처리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10만톤 더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지금 우리도 오수관로 분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건 또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분리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