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안흥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폐지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호적법」이 2007년 12월 31일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기존 호적법에 근거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라진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으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시행으로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적법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해가 조금……

우선 출생, 사망에서부터 가족관계 변경에 대한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 호적법상에 규정이 돼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법이 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질서 자체가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가족관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호적법이 폐지되는 거에 따라서 근거가 폐지되어서 호적과태료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대법원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일을 처리하되 그 조례가 없어도 가족관계법과 규칙 뭐 질서행위법 이런 거에 따라서 종전의 과태료가 그대로 법에 직접 적용을 받아서 시행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죠?

구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되 법에 따라서 직접 시행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과태료는 없다 이 소리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그것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가상해서 호적신고 미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호적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을 위반한 법률 과태료로 바뀐다는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진환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서 판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죠?

판결은 아니죠.

조금 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느냐 하니까 과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판결이 아니고 지금 법에 따른 지침, 규정에 따라서 15일이면 1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뭐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조문이 일부 변경이 되었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저희가 조례에서 인용하던 조문이, 그러니까 4조에서 인용하던 조문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하여”를 “17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법률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현행 제명 및 조례 조문에 대하여 일부 표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고 법률용어 순화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65조, 제67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 제2항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제정조례에 포함시키고, 위 조례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등록된 상인회 등으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 조직이 부담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시장의 특성별 구분이 있고요, 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말함, 이렇게 돼 있고 시장에 등록시장, 인정시장, 임시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현재 마포구에 이런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곳이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특성별로 구분된 시장이 총 20개인데요, 등록시장이 그중에서 10개, 그다음에 인정시장이 두 군데, 대규모점포가 8개, 무등록시장이 한 군데 해서 2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8개, 무등록시장이 한 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네요? 10개, 2개, 8개, 1개.

죄송합니다. 대규모점포가 7개로 돼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7개구요?

예.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망원 월드컵시장하고 망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월드컵하고 망원시장이죠?

예.

그리고 무등록시장은요?

아현 골목시장이라고 자연발생해서 시장이 쇠퇴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라고 말하는 데는 일곱 군데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신교시장하고 마포종합시장하고 그랜드마트 신촌점하고 홈플러스 월드컵점하고 마포트라팰리스 아케이드, 스타피카소하고, 성산시장이 곧 대규모점포로 등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라는 것도 공식적인 정의 하에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마포구청의 어떤 지휘를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특성별 구분에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요, 시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음식점들이 쭉 있는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매업이 어느 만큼 밀집돼서 상권이 된다, 이런 것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상인회도 그런 데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장의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서 구청에 연결해서 보조금도 받고 상인회도 활동을 하게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규정한다면 상점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2조 4호에 보시면 상점가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서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개념상으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록시장, 인정시장, 대규모점포, 무등록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조례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일일 것 같은데요? 시장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뭐 상인회 구성이라든가 등등 아까 정해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할 때도 그 내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대규모점포까지를 다 안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걱정거리 없으세요? 제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저희 팀에 시장관리팀이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법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5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