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일부 녹취안됨)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세기업 포장제품 디자인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지역생산제품 홍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로 12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으로 1,61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사업의 육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젓갈클러스터복합센터 건립으로 6억5,000만원, 직거래 장터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해양수산물 가공사업육성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국내특산품 전시박람회부스 임대료로 4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속초웰빙젓갈 지역연고 사업 출연금액 2억,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출연금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기청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본요나고시 특산품 업체 홍보부스비로 500만원,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일본 요나고시 외빈초청경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로 2010년도 분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고 붉은 대게 명품화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HACCP공장 건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16억이 계상이 되었고 붉은 대게 홍게타운 건립에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환경적 에너지 도시건설에 콩꽃마을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에 7,576만9,000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구입비에 500만원, 가스석유제품 등 합동단속 및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으로 국내여비에 9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노후가스시설 개선에 830만원, 영세농가 주택연료화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선진근로 문화정착 및 복지지원으로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에 4,000만원, 노사한마음대회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참석에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대포농공단지 한마음대회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150만원, 노사안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근로자 국내우수 노조견학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5,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5억1,700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억3,291만1,000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3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1억8,008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9,158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억6,633만8,000원, 재료비가 2,524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청년인턴제, 답변을 하신 내용 우리 공공근로라던가 그런 쪽의 일자리를 편한 쪽으로 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다보니까 실은 우리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닌데 그쵸? 공공근로라던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 폐단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폐단이냐? 우리 그 일자리 가면은 편하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어져 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존 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좀 제공을 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일부라도 지금 7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기업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뜻대로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만은 도비 일부분이지만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 시비를 여기다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하반기의 운영평가를 보면은 청년 인턴제를 원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를 다 소진 못할 정도로 참여하고자하는 청년 구직자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지역의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욕구에 대한 보수가 합당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직을 구하는 청년들이 넘쳐난다면은 시비를 더 합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문제에 또 좀더 깊숙이 홍보가 안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내실화있게 홍보도 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원산지표지판 제작 그 다음에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그래서 원산지 표지판 제작 실지로 대상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어디 업체하고

이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지 가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외가격 표시판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우리가 원산지표시판을 달아야 될 업체가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판매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업체 수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산지 표지판을 500개를 해서 전통시장 내에다가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옥외가격 표지판은 올해 24개소로

그것은 여기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업체수가 있냐 이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몇 개정도가 되는데 표시판을 달아야 될 업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니까 이 범위내에서 일단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는 중앙상가 연합회에다가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앙상가 연합회에서 몇 개 업체.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더 많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하시는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 최소한 어떤 사업계획을 짤 때 내년도 어느 정도 업체수가 대상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업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 하에서 이것을 좀 제작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도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500개 업체였어요. 그러면 1,000개 업체인데 전통시장 쪽에 1,000개 업체가 과연 있을까 저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저도 한번 살펴보고 또 훼손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좀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률적으로 전년도 500개, 올해도 500개, 내년도 또 500개를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면은 그 이상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붉은 대게 홍게타운 건립. 해서 이게 지금 어디 대포농공단지 쪽입니까?

지금 타운 건립을 계획을 하는 것은 지금 청호동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판장쪽으로 같이 되면은 활어가 올라오면은 이것을 관광먹거리 타운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진입하기 좋은 곳에 와서 먹거리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대상 부지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데가 있는지

지금 예정부지는 이마트 옆으로 해서 청호동쪽으로 국토해양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동청소년의 집이 있잖아요.

그쪽 말고요. 지금 이마트에서 청호동 신수로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지금 활어판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부근에. 그 위쪽으로 공터들 쭈~욱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어떻게 면적을 나름대로 아우터라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지금 확정이 되면은 실시계획 같은 것도 세워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만 아우트라인 계획이지 자세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먹자골목을 먹자골목을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또 저 자신도 외지손님이 왔을 때 우리 먹자골목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먹자타운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우리 붉은 대게 홍게타운. 그래서 한두 개, 두세 개 업체가 아닌 그렇죠? 여러개 또는 뭐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면적도 물어본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타운이라고 여기다가 말씀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한두 개 업체를 생각을 하고 타운조성을 해서는 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신 그런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타운으로 조성해 가지고 먹거리 명소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간담회할 때 선물을 주신 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도 이제 대응이 현재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명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 답변하신 과장님이 혹시나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 부분은 꼭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 오늘 답변을 하신 내용을 꼭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 해서 10억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역시 같은 내용인데 16억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건립.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10억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0년도에 저기 식품수산부로부터 다섯 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섯 개의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대응이 되지 않은 2010년도 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6억은 2011년도 계획분인 4동이 강원도에서 저희한테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동에 대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도 이 4동에 대한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젓갈 클러스터 그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10억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젓갈클러스터는 아니고 젓갈산업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HACCP시설을 갖춰야 될 때 그 HACCP시설에 대한 국비3, 지방비 3, 본인부담 4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비율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2010년도에는 5개 업체가 이 HACCP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는 이미 다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비가 2010년도 분이 지원이 안 되어서 10억분은 2010년도에 대응 못한 10억이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16억은

2억씩 5개 업체, 그래서 젓갈업체네요, 그죠? 쉽게 말해서 젓갈업체에 2억씩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밑에 것은 2011년도분 4개 업체에 대한 국비와 도비대응비가 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시비도 해야 됩니다.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8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실제로 위에는 지금 현재 공장건립이라고 10억에 대한 부분은 공장건립이라고 보면 안되겠네요.

이 HACCP이 공장과 기계와 이런 것이 다 건축과 기계가 합해 가지고 1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ACCP시설이기는 하지만 건축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장건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까 위에 10억에 대한 다섯개 업체하고 앞으로 4개 업체에 대한, 4개 업체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또 이제 3농공단지 입주업체라던가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여튼 16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12억하고 도비 4억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 같고. 5개 업체에 대한 공장설립 과정하고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 나오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347쪽에 재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8,000. 그래서 어떤 공동체 일자리를 위해서 84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한 재료비 내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희망근로가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은 단순노무가 아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큰 메뉴얼에게는 중앙정부가 정해 주고 작은 카테고리 소분류 속에서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순한 인력만 되어서는 안 되고 재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대 재료비가 6대4비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그렇고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인력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단순노무라던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템은 안나와 있네요?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 대충의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길 조성이라던가 지역에 맞는 우리의 길 이런 조성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지난해부터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럼 녹색길사업이라던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 일자리를 위해서 했던 사업중에서 재료비는 뭘로 봐야 됩니까? 혹시 설명을 하신다면은.

어떤 길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하다던가 잔디를 심어야 된다던가 돌을 조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생기고 추진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석입니다. 340페이지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 5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뭔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소비자 보호를 하시는데 물가안정 및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요?

어느 부분에 있는

340페이지입니다.

네, 340페이지에

여비중에 국내여비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보호 500만원.

아, 이건 저기 물가에 대해서 안정을 위해서 현지출장을 나간다던가 이런 국내여비입니다. 현장에 출장나가야 되는 것

시내여비입니까? 아니면 시외 다른 지역에

국내여비기 때문에 관내출장비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워크샵을 한다던가 공무원이 가야 될 때는 또 여기서 여비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직원여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30만원 쓴 내역 있죠?

네.

예산집행 얼마나 되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거의 저는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해서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이것은 이 파트의 업무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대접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업무비용을 쓸 수 있고 이런 운영차원에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그 부서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겁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운영비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이런 분야로 파트 파트에 조금씩 이제 세워져있죠.

저는 여비 운영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세기업 포장제품 디자인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했는데 내역이 뭡니까?

이게 지금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포장개발이라던가 제품에 대한 개발을 중기청의 종합개발센터에서 대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일괄 그쪽으로 강원도 전체를 중기청에다가 의뢰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제품이라던가 포장해서 3개 업체를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까지 주면서 선정을 해서 보내면은 도에서는 강원도 것을 전체 일괄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중기청에 종합개발센터에다가 개발을 하도록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내정이 되어 있겠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나 신청만 하면은 주는 것이 아니라 유망기업이라던가 신성장 동력기업으로서 또 한다던가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던가 이런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네.

네, 좋네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국내 특산품 전시박람회 부스임대료 있습니다. 작년에 1,44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43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 부스임대료는 대개 국내에서 쓰는 박람회라던지 이런데 가서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 같은데 가서 우리 기업체들이 나가서 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잡히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해서 우리 기업들이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제품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실적이 꽤 많습니다. 실적은 제가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예산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소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박람회 같은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저희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리에 우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요나고시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부스임대료 여기는 상설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요나고시하고 저희시가 자매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요나고시의 초청으로 나가서 우리 12개 업체들이 나가서 일본에 우리 특산품들을 전시를 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또 수출도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속초에서 이들을 10개 업체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스설치라던가 이런 행사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업체가 아니고 일본요나고시업체.

네네.

그런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스를 다 만들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나갔을 때에는 일본에서 거기서 다 여건 조성을 해 주고 또 그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자체를 속초시에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래야 되니까. 10개 업체 한 사람이 오면은 1개 업체당 부스 하나는 줘야 되니까

몽골텐트 절반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부스 하나가?

저희도 나갔을 때 1개 업체에 몽골텐트 하나를 거기서 해 줬습니다.

뭐든 현수막이라던지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필요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해서

네, 그들이 와서 자기 제품만 가지고 와서 진열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난 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만큼 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나고시하고 또 저희하고 많은 수출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자꾸 여비만 물어보게 되네요.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업무추진도 역시 지역특산품 팔기 위해서 그냥 대한민국을 안방 삼아서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속초시의 특산품이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을 또 마음껏 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아껴 쓰셔서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 생많으십니다. 342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무관리비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0만원씩 40회 이게 뭡니까?

사무관리비로 직거래장터. 이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업체가 중구청이라던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지하철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판매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이라던가 플랜카드 이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산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현수막하고 지역특산물이 나가는데 10만원씩 40회면 400만원이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4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5,25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가 한국노총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캐디라던가 코스관리사를 양성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해 나가는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노총이라던가 이런데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줬는데 2011년부터는 지차제가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공고된 것을 보면은 총 국비가 총사업비 8억중에서 국비가 7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이런데 지자체의 관심도라던가 적극성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방비분에 대해서 도비 5억2,900, 시비 5억2,50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11년도 사업에 공모에 응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은 또 의료관광으로 해서 지역에 조무간호사들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무간호사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141쪽 있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세기업 포장 제품 디자인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있죠? 이게 대포농공단지에 하나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하나인 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일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은 이게 대포농공단지 운영비지원 2,000만원 있죠?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이죠?

지난해에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습니다.

얼마 나갔죠? 보조금으로?

지난해에도 지금 1,700만원이

근데 어떤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은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 수리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보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눈이 많이 와서 치면은 진입로까지는 금년도에도 시에서 치도록 하지만 농공단지내에는 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고 보조비를 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가 속초시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데죠? 전부 수의계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 일은 자기네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업보다도 농공단지처럼 혜택을 보는 데가 없는데 또 이 보면은 보조금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런 것은 자제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쇼핑백은 아시겠죠? 제가 어떻다고 하는 것 아시겠죠?

네네.

343페이지 아까 일본 요나고시 특산품업체 홍보부스. 우리가 이게 판매실적이나 올해 요나고시 가서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저희김치라던가 이런 것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이것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붉은 대게 타운 건립. 과장님, 장사라는 것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잘 됩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장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티비를 보다보니까 이 남대문시장에 뭐냐면은 칼국수가 파는 집이 열집이 쫙 있어요. 장사가 하루에 칼국수 4,000원 짜리를 팔아서 못 팔 때는 70만원, 많이 팔 때는 140만원까지 올린답니다. 그 업체에 전부 가격이 동일해요. 칼국수 4,000 장사가 너무 너무 잘 되요. 어제 티비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다들 잘되고 협력이 잘되어서 어느 집이 밥이 모자르면은 밥을 빌려가지고 오고 밀가루 모자르면은 밀가루 빌려가져 오고 이런 식으로 잘되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아, 어떤 장사든간에 한군데 몰려 있으면서 잘 협조만 유지가 되면은 장사가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동명항에다가 동명동쪽에다가 홍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듭니다. 2억5,000을인가 3억5,000을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홍게타운도 같은 옆에 있으면서 갖다가 놓게 되면은 싱싱한 홍게가 되지 않겠느냐. 또 홍게장사가 왜 안되는지 아십니까? 홍게를 쪄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데워서 팔으니까 홍게가 맛이 없는 것입니다. 홍게를 직접 쪄먹으면은 향도 있고 대게보다 낫습니다. 하여튼 그걸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 했죠? 과장님 2011년도에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은 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일자리창출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 아까 김진기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번 예산에는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정부보조 예산으로 단순노무라던가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정말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일자리가 생성되어야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의 예산을 공적예산을 넣어서 단순노무에 투입을 하는 일자리보다도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에 영구적으로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중점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는 공공부서에 대한 예산은 많이 안들어갔지만 우리부서에서는 이런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야지 예산을 짰을 때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보니까 하나도 없고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대포농공단지가 자생적으로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하니까 자꾸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수술을 해 가지고 다른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던가 이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판로개척을 안 해 주고 그냥 울으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해 주고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다 놀고 있죠? 문 닫는 데가 많죠? 일에 있으면은 또 문 열어 놓고 일 한번 하고, 제가 농공단지를 의원되고 4번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파이프 만드는 데하고 한두 군데 빼놓고는 항상 문 닫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초시에서 일을 주고 수주를 주고 계약을 해 주만은 그것 할 때는 북적북적 일합니다. 그것 없으면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것 밖에 안되요. 그것을 과감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일자리추진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술해서 기업이 잘 되었을 때는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그냥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수의계약 할 때도 항상 명시를 달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일자리추진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도 일자리 추진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의원들 설득을 했죠? 하면은 일자리추진과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많이 가져오겠다. 여기 보면은 한 푼도 없고 이광재 지사님이 주신 5억밖에 없어요. 우리 일자리추진과가 중앙정부에서 뭘 가져온 것이 없어요. 보시면, 그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많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의 어떤 지원사업이 우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이렇게 인구라던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라던가 지역공동체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명품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있는데 전국에 분배하다보니까 우리가 소량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 대포농공단지도 지금 여태까지는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것이 한계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판단 하에 금년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대포농공단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서 거기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예산도 가져오시고 또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 올해 실적을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이나 발전추진단이나 일을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고용창출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 주셔가지고 속초시 일자리창출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41쪽에 영세기업포장과 제품 디자인개발에 대한 포장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보면은 세출에 569쪽, 입주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500만원씩 3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10년도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341쪽을 보면은 600만원 하고 1개 업체, 300만원 2개 업체, 이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금액까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네, 이것은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600만원, 포장을 디자인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저기 과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기준이 그러니까 딱 해 가지고 뭐가 내려와서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 것이 과 자체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까?

지금 개수는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주내에서.

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업체가 정해져서 금액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우리 필요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장문제 어떤 제품개발 문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업체는 이 업체 이렇게 해서 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011년도의 사업기준에 보면은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이게 지금 도비 얼마 도비 몇 프로 , 시비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6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국비와 도비가 합해진 겁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시비예요. 그죠? 저기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되서 자꾸 국비, 도비, 시비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것 판명이 안되어서 머뭇거리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시비예요.

이게 지금 시비라도 시에서 자체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사업비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고 저하고 말싸움 하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아시고 그러시면 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니 도비니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국비, 도비를 얘기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200만원하고 뒤에 회계쪽에 1,500만원하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1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5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상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모든 사람이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싶어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한개 업체, 두개 업체. 나름대로 차별화를 두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열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게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올렸고 더 뭐 마음적으로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만 이름만 바꾸는 것에 지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과 이름변경을 할 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지역경제과내에 지역경제과라는 모티브 이름 자체도 우리 어떤 시군도 우리가 그런 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의 과를 대표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11년도 예산중에서 총 85억정도 되죠? 국비, 도비 지금 현재는 68억하고 회계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시비대응이 42억4,700정도 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책정된 국비, 도비 내려온 부분은 아까 5억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도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국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일자리추진과로 변경을 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 도비에 대한 부분 기금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또 말씀,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정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희망일자리추진과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하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사적인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우리 어차피 저도 완벽한 사람은 못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못되고 단 한가지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은 그런 마음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고용창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주부들은 건전한 취업을 하려고 하나 그러한 직장이 부족해서 취업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희망일자리과에 기대를 하는 것은 그러한 기업육성과 실업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금 방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부족했다. 특히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만큼 이런 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임시적 일자리일지라도 우선 좀 확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희망일자리과에서 노사민정 대회에서 우리 속초시가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던가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 냄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죠?

예.

포상금도 1억 받으시고.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시작단계인 만큼 실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반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희망일자리과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소외계층들에 대한 또 비정규직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금번에 저기 민선 5기 일자리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여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 더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을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매출부분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원에 대한 정보도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소외계층들이 일자리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보면은 이차보전금이 10억입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자꾸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분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갖고 많은 경쟁력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속초시 재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 재정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합당하게 제조업이라던가 비제조업에 필요한 업체가 유익하게 받아서 기업을 탄력화 시키는데 되고자 이것을 점검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기업들이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종전에는 매출실적이 없어도 그냥 신청만 하면 준다던가 이랬는데 어느 정도의 6개월 정도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데를 지원을 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던가 외부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선순위에서 차등을 둔다던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업체가 받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용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항간에 소문처럼 이런 재산지원을 받아서 다른데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속초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지방에서는 이런 저금리를 받아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이런 자금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줄 때 그런 것을 좀 교육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가 이제 건립이 됩니다. 그렇죠? 6억5,000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마무리 사업비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마무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는 다 받아서 소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4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일단 6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추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이것을 기간내에

2011년 추경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해 3회 추경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011년.

2011년 추경에. 여기에 대한 건물이 지금 거의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시비대응 투자비용이 다른데 쓰여져서 지금 마무리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휘부에다가도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이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취업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전문적이지 않고 비정규적인 여성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또 사회에 나온 청년실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데이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관과 사업체가 고용을 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기관이나 대기업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지원 강화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소외계층들이 또 주부들의 동아리들이 이렇게 취미활동 삼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내서 정말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내가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맹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고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한 32억7,979만6,000원으로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수질 및 토양관리,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7,070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9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930만원 등 총 1억9,920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염도 검사 및 기구구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 장비구입 등으로 재료비에 4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총 1억3,38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 등 포함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전 및 설치 시설비에 9,500만원, 부대비로 85만5,000원, 자산취득비 이동화장실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와 소음없는 도시만들기로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처리 감량을 위해 총 18억8,52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로 1,47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30만원, 재료비에 3억2,410만8,000원 일반보상금 30만원 등 총 3억6,85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청소시설운영 및 관리비에 총 15억1,07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수리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위해 일반운영비 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 지출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3억7,98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클린하우스 설치 등 시설비에 2,450만원, 자산취득비에 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에 2,000만원, 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7,900만원 등 총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에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국비 1억6,600만원, 도비 2,512만8,000원, 시비9,345만6,000원 등 총 2억8,45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총 7,14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44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49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1억4,264만2,000원, 시설부대비로 35만8,000원 등 총 1억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을 위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협약 대응에 국비, 시비를 포함 4,015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일반운영비에 환경경영시스템 서버임대료와 인증심사비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일반보상금에 1,335만5,000원, 그린스타트 운동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에 1억6,29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9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자연보호행사 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419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250만원 등 총 66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지원경비에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시설물조사 및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29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226만원, 총 4,52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환경신문계도지에 1,080만원,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7,000만원 등 총 8,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도, 시비를 포함 총 1억2,49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 등 총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도비시비를 포함 8,291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및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1,60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7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 지출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4억6,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1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5페이지에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조양동에 저기 일부 지금 총 9개소가 있는데 일부 조양동 취약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취약지구 어디요?

조양동 저쪽 조양교회 밑에 새마을 쪽입니다.

조양동 새마을 있는데요. 구 조양동교회.

예.

거기 두개를 설치를 합니까?

예.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후변화 협약 대응해서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00가구. 올해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몇 가구나 받았습니까?

현재 486가구 받았습니다.

486가구는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기절약을 하는 검침 수칙에 따라서 제가 포인트제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이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가구가 혜택을 좀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청소대행업무 수수료 있죠? 이것 다 수의계약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톤당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톤당 계산 비용이.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을 하는데요. 2008년부터 저희가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오고 있는데 그전에 2007년경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장래 단가변화 추이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그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내역이 있죠?

네네.

그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그러냐면은 용역에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다 이렇게 합산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합산되어서 나오는데 톤당에. 과연 그렇게 하만은 용역대로 우리 대행업체가 인건비를 지급을 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용역대로 안 주면은 깎아야 되는 것이고, 주면은 놔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회사까지 관리 감독할 의무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산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볼 것 아닙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산정을 하지 무조건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보고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반거리라던가 전체 인건비라던가 그런 저희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인건비가 한사람 인건비가 한달에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제대로 주는지 아니면 그걸 제대로 안주는지 이런 것쯤은 알아야죠. 그것을 알고서 산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게 되만은 우리가 혈세가 새는 것 아니냐. 잘 해 보시고 저를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367쪽을 보면은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이 몇 년째 사업이죠?

당초계획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죠? 총예산이?

총예산은 보상비 포함해서 60억입니다.

60억이죠? 2년차 사업이면은 올해는 1억4,000 가지고 됩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당초계획대로 하면은 저희가 3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반영이 안되는데 그 후의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해야지 괜히 딜레이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비도 늘어나고 사업비 늘어나면은 시비가 늘어나지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368페이지 1명은 어떤 쪽으로 쓰는 것이죠?

저희가 감시대가 인원이 4명인데요.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기간제가 한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에 대한 감시대입니다.

뒤에는 무기계약 3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 밖에 못 받았어요, 이 지원을. 371쪽을 보게 되면은. 강원 환경감시대 보게 되면은. 도비가 20% 밖에 안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전액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산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기 전에 20% 내려왔었는데 이후에 예산 마지막 10%가 포함을 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전에 몇 프로 내려왔죠?

30%.

그전에 우리 4대때는 강원환경감시대가 100%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비가 30%

도비가 100% 내려왔다니까.

지금도 다 내려왔는데 예산서 제출을 하기 전에 20% 내려 왔는데요 추가로 최근에 다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70% 내려왔습니까?

예,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대응투자가 80%고 도비가 20%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대 예산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원래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계약 현황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자리 숫자까지 똑같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거는 계약금액은 그렇더라도 지급할 때는 차이가 있겠죠? 예산상에는 전년하고 똑같이 13억7,981만5,000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금액대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대로 주는 것인지 수치대로 주는 것인지.

어떤 것 말씀이시죠?

위탁수수료 말입니다.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위탁수수료요? 저희가 그것은 톤당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 한자리 숫자까지 똑같이 맞춰서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금액인지 그것을 좀

이거는 나중에 정산이 되죠.

그러니까 전년대비만큼만 세워놨다가 정산을 해서 더 줄 것은 더 추가로 추경에 세우고 부족한 것은 반납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64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가 행감때 쓰레기 처리량을 좀 같이 봤으면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규격봉투 제작 내용을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용 같은 경우는 180만매 제작 계획을 2010년도, 지금은 2011년도에는 300만매 종류가 늘어났죠?

전체적인 매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류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규격은 정해진 상태고요.

더 세분화시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2010년도 보니까 7종으로 되어 있어서 7종으로 되어 있어서 단가도 변동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전체적인 저희가 판매 현재 단가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매수의 차이, 제작차이만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봉투제작 쓰레기봉투 해 가지고 7종 해 가지고 124원으로 되어 있는데 180만매가. 이것은 84원, 그래서 평균단가로 한 것이죠?

예.

평균단가로. 그 다음에 재사용 봉투가 10리터외 1종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40원. 이게 차이가 5원, 10원도 아니고 많이 나요. 평균단가라도.

이것은 저희가 제작 단가고요. 그 단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쪽으로 판매소에 판매한 단가 그 차이입니다.

아니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것도? 세출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 단가가, 이 단가는 판매단가고, 이 단가는 제작단가고 그 제작단가 기준에서 일단

현재 금년도 내년도 단가는 의원님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평균치 단가고요. 저희 현재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2010년도는 평균단가, 2011년도는 조달청 단가.

네네.

그리고 조달청 단가가 저희들한테 유리하네요?

근데 이게…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단가규격마다 단가가 다 틀린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평균치를 내서 현재 단가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딘가 한군데는 평균단가가 잘못 책정이 되어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류가 늘어나는

종류별로 12종을 다 나열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평균단가 바로 내요. 거기서 매수하고 곱해서 나누면 되니까, 종류를 나누면 되니까. 그것은 평균단가가 가능한테, 평균단가가 1원도 아니고 5원도 아니고 많이 차이 나서. 그래서 그 말도 저도 이해가 안가고. 조달청 단가 그 다음에 판매단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이것 쓰레기 우리 시설관리공단 쓰레기 처리량,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규격봉투는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쓰레기 처리량 그다음에 규격봉투에 대한 산정단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때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370쪽에 보면은 민간위탁 해오미21에 대한 금액, 지금 현재 2010년 당초는 7,000만원인데 1억4,000이죠?

네.

1년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어차피 담당하신 분도 들여다 봤겠지만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 그 다음에 해오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 우리 해오미 해서 로데오거리에서 사업을 한 것도 있고. 그 사업비 해 가지고 그 외에 분리할 내용이 있으면은 분리를 좀 하셔가지고 운영비속에는 뭐 어차피 우리 시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교통비라던가 식대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어차피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 또는 계장님이 보시고 그것을 정리를 하시다보면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집계 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 152쪽이네요. 세외수입 중간지점에 기타사용료 시티투어수입이 2,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속초시교통봉사실 사용료 63만5,000원 그 다음에 증지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수입에 9,300만원,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잡수입에 과태료, 교통행정과가 1억3,78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이렇게 해서 1억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무단방지차량 범칙금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중간지점에 지난연도 수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8,450만원 외 두가지 과태료에 1억4,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하단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45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3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난방유류비가 8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3억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2,450만원, 여객운송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택시부재 표시 제작이 100만원, 택시구간 복합할증률 요금안내편의케이스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12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지원경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설악동 교통관리 3,19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설악산 교통체계개선 관내여비입니다.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환경개선 교통발전 시책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84만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에 2,200만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3,300 속초항 주변주차장 확충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운수송종사자 교육 실비보상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시스템 구축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재료비에 신호등 구입 예산이 3,600 교통신호기 GPS카드 구입하고 교체입니다. 이게 87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보행자 안전신호기 경광등 설치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가 4,2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교체가 2,400만원, 신호등 노후전선교체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신호등 정기점검수수료 1,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4,800만원, 공식 트위터개설 운영료가 79만2,000원입니다. 교통상 LED전광판 회선료가 960만원,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9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규제봉, 경광등, 볼라드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CCTV유지보수비가 3,060만원, 교통안전경광등 유지보수가 1,224만원, 횡단보도 안전등 투과등입니다. 설치공사가 2,100만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 교통안전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개선 체계적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서식제작에 1,000만원, 사무기기 토너 600만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10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개선 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100만원, 자동차검사 문자메시지 발송료가 30만원, 가상계좌 수수료가 20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배상공제 보험료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단속점검 200만원,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 및 번호판 영치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료도로 통행료지원입니다. 미시령터널통행료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감면 부담금을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급량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 그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시설 확충 회계전출 기타 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 배당금을 2억4,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5,000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 10%의 해당분입니다 2억4,03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1,000만원, 다음 잡수입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2,500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5,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문화 창출 차 없는 거리조성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상황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3,78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 선진지견학 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6,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차단 교통시설물에 2,16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설치에 1,32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 노상·노외주차장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동식 CCTV구입에 3,200만원, 고지서 발급프린터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로 제2주차장 토지매입 상환금 2차분입니다. 1억4,96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성수기 주정차 단속 급량비가 630만원, 야간·휴일단속 급식비가 840만원, 공공운영비에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936만원, 불법주차 및 주차장 업무추진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1억4,19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교통상황실 운영요원 인건비에 1,774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답변중에 우리 택시부분 또 개인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 처음 7월1일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고 공문까지 우리 간담회때 서로 얘기하는 것이 기억이 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제가 택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대비 대단위 택시대수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전국 1위라고도 하고 아닌 분들은 뭐 2위, 대구가 1위고 속초가 2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개인택시 증차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제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하신 말씀 같고. 뭐 약속 이행여부는 추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서부터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과 사 또는 업무의 경중 그리고 업무추진과 아닌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늘 같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개 단체, 한개 지부를 위해서 시 행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 우리 지역적인 문제보다 대외적인 문제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서 100개를 보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지역, 관할 지역의 승강장 개수가 몇 개정도 되는지

덮개, 유개용 정류장이 175군데구요. 지붕이 있는 것 그게 175개고, 표지판만 있는데가 38군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 대상이 됩니까?

그중에서도 유개용 버스정류장 속에 요새 다니시다 보면은 버스정류장에 노선 표지하는 그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지난 민선4기때 시정구호 그게 들어갔다가 민선5기로 접어들면서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그냥 보기별로 안 좋게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라서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어서 매년 100개씩 금액은 50만원에 대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전년도나.

네, 예산을 계상을 할 때 기초자료를 그냥 전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율 때문에

2010년도는 몇 개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까?

201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정류장안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몇 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유지보수가 45개소, 45개소인데 버스승강장 신설할 것 두개소 이건 빼고요. 승강장 보수 18개소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안내도 부착이 25개소 이렇게 해서 토탈 3,8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는 금액이 소수로 들어가서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2010년도 유지보수 그 다음에 신설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13쪽,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 2,200만원. 그래서 저도 행감때 어차피 지역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우리 오지라던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설악산 노선은 그래도 이제 흑자라고 개인적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행횟수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메인노선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적자라고 판명이 나고. 실제로 관광성수기를 빼놓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래서 2,200만원 2년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예산이 2,2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이거가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2010년도

네네. 올해 3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용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이걸로 내년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산정용역,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때 신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기 그래서 제가 행감때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서 머릿속으로 많이 기억을 더듬었거든요. 더듬었는데 2010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내용도 있고 해서 아까 회의시작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년마다 실시를 한다고 그래서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로 계획을 세웠다가 용역은 실시를 안했는지 제가 머리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뭐 사무실로 뛰어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다 말았는데. 그래서 지금 2년마다, 지금 3월15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것을 다른 예산, 다른 용역 예산 교통약자에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것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게 들어갔습니다.

저기 과장님 하여튼 답변에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참조를 하는데 지금 또 거기서 예산이 만약에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접근을 해 보니까 불합리하다. 그랬을 때 다시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어떤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속초시 행정의 1년의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576쪽에, 이동식 CCTV구입 3,200만원 한대.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동식 CCTV가 있죠?

예. 지금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대를 구입을 했을 때 하고 실제로 구입하기전하고 단속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실래요?

네.

그래서 실은 이동식 CCTV구입,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구입을 할수록 단속은 쉬워진다. 단속은 쉬워지면서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찰 CCTV관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우범지대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범인검거율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보면은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방향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아마 30분만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같은 지역을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5분인줄 알고 있었는데 즉시라고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건 실적은 무단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계도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실적하고 대비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속초항 주변 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영금정지역은 등대 밑에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명항 기존에 주차장 92대가 있습니다. 92대 가지고는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동명항 적정지역에 주차장을 350면정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그 두 군데, 영금정 등대 앞쪽하고 동명항 주변지역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410면정도 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억이 든다는 소리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법률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항만계획 변경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를 보시면은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 그 주정차 지속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20명입니까?

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20명입니다.

아, 교통과 직원들?

네.

그런데 보통 어디를 많이 주정차 지속을 관리합니까?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도 보면은 시내는 항상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시내문제는 일전에 행감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 일년에 한 60일정도 올라갑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로에 차를 세우면은 교통단속을 합니다. 몇 일전에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지역은 그런 홍보가 되어있는데 시내쪽은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나봐요?

아파트지역은 요새 폭설대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20명이라서 불법주정차를 좀 강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 교통과 직원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브랜드택시 말씀을 하셨죠? 314쪽에 위쪽에 상단에. 이 한대에 60만원씩입니다. 어떤 장치를 하는 것이죠?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GPS를 받아서 무선장치고요. 그 다음에 그 택시 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금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카드 계산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세팅된 장비가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택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출, 무선호출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 업체가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MK택시처럼 이게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운수종사자들의 교양이라던가 어떤 예절이라던가 모든 면을 같이 만들어야지 브랜드택시화가 되는 것이지 장비만 하드웨어만 지원을 해 주면은 안되는 것이에요. 장비만 해 줘가지고 되느냐 이것이지. 사람이 첫째 사람이 변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변하고 난 다음에 브랜드 택시가 되는 것이지 장비만 보강을 한다고 브랜드 택시가 늡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브랜드화택시를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자세히 들어가야 되요. 자 MK택시 한번 보십시오. 손님이 무거운 짐 가지고 들어오면은 들고 드렁크 문 열고 넣어주죠? 비 오면 우산 받혀주죠? 모든 면이 이게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이지 명칭부터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브랜드화 택시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속초택시가 얼마만큼 친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데 택시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브랜드택시라는겁니다. 다른데 하고 택시가 똑같으면 무슨 브랜드입니까? 서울가면은 다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용어를 쓸 때 관계법령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브랜드 택시라고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은 했지만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이것이죠. 속초택시 운수업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경주나 제주도나 속초나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참 속초택시가 친절하고 잘 하더라. 속초택시 모범적으로 해서 모범사례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자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런 측면까지 계산을 해 줘야 되지 브랜드 택시가 되는 것이지.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75쪽 좀 봐주십시오. 교통시설 우수지역 선진지견학 있어요. 이게 20명만 보내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교통과

아, 직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입면을 보게 되면은 573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까? 올해 세입이, 예정 세입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세입

전년도는요?

똑같이 1억2,500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전된 것도 없네요. 차 대수는 늘어났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똑같이 전년도 전년도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럭하게 되면은 단속도 매년 똑같이 한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좀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하는 방법으로 있다던가 둘중 하나는 그런 방법까지 써야지 세입이 매년 똑같으면은 무슨 뭐 일 안했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2009년도에 총 부과된 것이 1억5,762만7,000원이 부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올해 1억6,008만5,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0년도 전까지 과태료라던가 또 뭐야 이게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하셨죠?

6,000만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 결손처분까지 다 했습니까? 그때 못 받고.

그게 11년정도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럭하게 되면은 그전에 어떤 차압을 붙인다던 간에 꼭 차에 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차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과태료는?

꼭 차에다가 붙이라는 것은 없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다가 붙여서 과태료를 받아내야지 무조건 결손처분만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안내고 버티면은 돈을 안 받더라. 그럼 관두고 안내는거에요. 왜 돈을 냅니까? 시에서 그런 딱지하나 못 붙이고 그냥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어느 누가 저거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하듯이 저희과는 세외수입분야가 우리시 안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30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정차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30억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저번에 6대의회 처음 개원을 하실 때 저희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돈 받는 분야, 그 다음에 조사하는 분야 이것을 하나의 팀을 새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사항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네네.

그렇다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5,000만원 투자를 해서 5억을 벌 수 있으면은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당위성을 얘기를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죠, 그것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해야 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지 집행부도 설득을 시키고 해서 했어야지 안하고 그냥 안일하게 놀고만 있으면 되냐 이것이죠.

죄송합니다.

노는 것은 아닙니다. 노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일하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된다 이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 중앙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로 문제요? 그것은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열고

공청회는 어느 부서 대상으로, 어느 사람들 대상으로 엽니까?

관내 사회단체 전체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사회단체가 더 잘 압니까? 같은 쪽에 거기서 장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더 잘 압니까? 사회단체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피부적으로 조금 느끼는 것 밖에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한다? 뭐 한다? 본의원이 정신 나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러 다닙니까?

네네. 저번에 위원님 설문을 해 주신 것 고맙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6월달에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대 네가지를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하여간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일방통행적으로 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7~80%이상이 전부 일방통행을 원하는데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하지 말자고 그러면 또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안 되었던 내용이 재래시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앙시장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생각이 틀린 것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럭하면 봅시다! 우리가 대형주차장이 생겨가지고 이쪽 중앙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요. 저쪽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요. 서로 간에 배분이라는 것이 있죠. 장사 잘 되게끔 이 집단에 두개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평행선으로 갔는데 한쪽은 죽으라고 그러고 한쪽만 살리라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지 한쪽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집은 반대하는 것은 맞죠. 안되는 사람은 해 달라고 그러는거고. 그것을 무마를 시키고 중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 주는 입장이 아니냐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사업팀에서… 8억5,587만2,000원을 세출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것입니까?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는 모릅니다만은

몰라요?

네, 그 주정차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을 풀어놨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좌우지간에 과장님, 현실성 있게 만약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연동제 그 용역줄 것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운수업 하시는 분들보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어느 쪽에 신호가 어떻다? 더 잘 압니다. 교수들이 차 타고 다니는 것 하고 전문적으로 운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이 용역은 그냥 학문적인 용역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로 문제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하고 피부로 못느끼시는 분들하고 어느 분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일방통행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