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억9,9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4,517만9,000원 대비 2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증명발급수수료로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입니다. 154쪽 상단 건축물 등 초본수수료 600만원과 인허가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156쪽 하단에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158쪽 중간 하단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쪽 159쪽입니다. 159쪽 상단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강제이행금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중 건축법 이행강제금 5,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63쪽 중간에 농어촌 빈집주택정비에 국고보조금으로 1,0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아, 165쪽입니다. 165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0억9,881만3,000원 대비 16억5,214만6,000원 감소한 34억4,666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일부변경용역비 4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용역에 6,000만원, 도시계획분야 사무관리비 75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단에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수당등 사무관리비로 70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국내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 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 375만원, 여비 23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건축행정 일반운영비로 여비로 1,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385쪽 일곱번째줄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일반관리비 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1,38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동주택 일반운영비로 408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 386페이지 상단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 공동주택 지원에 2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 시비출연금 3동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빈집철거 시설비 5,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부대비 2억216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및 전기요금 등에 5억1,500만원, 여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280만8,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4,796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38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 2,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774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가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먼저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233만3,000원 증가한 1억2,993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이자 징수액 3,098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융자금 연체 원금 2,49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233만3,000원 증가한 1억2,993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예비비 6,993만5,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5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597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옥외광고물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과 금년 9월 10일에 공포한 속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조성한 기금으로 조성금액은 2010년도말 1,489만원, 2011년 조성계획 3,800만원 등 총 5,289만원으로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5,300만원인데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징수하는 것이죠? 어떤 그 물론 알고도 위반행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증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법적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만 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은 저희도 구제를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은 여컨대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폐율이라던가 용적율이라던가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건폐율에, 용적율에 용도지역에 맞지 않으면은 양성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매년 사실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는 1년에 한번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에서 보면은 50% 감면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건축담당들이 나가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제 인허가에 대한 감독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소식지에 사실은 이런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정보가 나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큰 뭐 자랑거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생활불편, 생활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를 해서 시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축법위반 건축물들이 해마다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있죠?

384쪽입니까?

예.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어느 쪽에 하는 것이죠?

지금 3,0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앞에 것을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속초시 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대부분 과거 엑스포때 99년도에 시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두 개소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사실 목표는 한화콘도 앞에 있는 것하고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것하고 사고난 적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콘도에 있는데 것은 너무 좋고 여기 공설운동장 쪽의 것은 아직도 멀쩡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시면은 차가 부딪쳐서 박고 해서 보수가 필요하고

공설운동장 것 차가 부딪쳤다고요? 언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가 박치기 한 적이 없는데? 차가 박치기 했었으면은 가드레일 스텐으로 만들어진 것 다 망가져야 하는데 차가 박치기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콘도 것은 넘어져서 그건 다시 해야 되고요. 사실은 1개소 하는데 약 2,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예산은 6,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화콘도 앞에 것은 3,000만원 확보되면은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초시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멀쩡한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설운동장 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385쪽에, 저 시설비에서 11억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영랑지구 어느 쪽이죠?

영랑지구는 위원님 법원하고 검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측이 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동은 저쪽일 것이고,

도서관 뒤편이요.

청호동은

바닷가 쪽이고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까지입니다.

내년, 후년까지.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영랑지구는?

지구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구별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영랑지구가 39억3,500 총사업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가 17억5,400 교동지구가 27억2,000 청호지구가 16억8,1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에 사실 금액이 딱딱 맞출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지구는 지금 소송중이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호지구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송중인 것은 아니고 금호지구도 도로개설이 하나 보상이 다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소송중인 것은 보상을 주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옆에 땅 문제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린 땅이 있는데 이 사업하는 것하고는, 사실 그 안에 땅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가 작은 땅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소유가 당신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공부상에는 그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거기가 올해 손 하나 못 건드렸잖아요. 올해 손 하나 못 건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보상은 다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난 한번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 착공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또 금호동에 보면은 하야로비학원 뒤편에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

지금 정부방침이 2012년까지 이제 끝나면은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확정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하반기에 여컨대 대상지 선정을 받고 2012년도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제3단계 주거사업지를 확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보시면요,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구축. 10억에서 지금 이제 6억 하시고 4억, 이거 언제까지 하시는거에요? 연구용역.

아~ 네에. 이게 지금 4억 예산 편성한 것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네.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설악동국립공원 해제 예정지역, 거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달 안에 국립공원이 해제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011년도 말까지

2011년도 말까지면은 용역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이게 2009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 4억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한 것을 삭감을 했다가 올해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386페이지에요. 도시조명 개선에서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2억은 어디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잠깐… 저희들이 2017년까지 속초시내에 있는 노후가로등 아니면은 신설할 곳에 대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을 2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한 지금… 잠깐만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6억4,2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2억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은 맨 위에 상단에 2011년도 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번영로 지금 금강아파트에서부터 속초도서관까지가 지금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고요. 또 우리 구속중에 우체국 연수원 있는데 이쪽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학4거리에서 청초교까지 가시다 보면은 좌측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노후교체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노후교체 신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설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은 청학4거리에서 청초교까지는 신설도 하고 노후가로등 교체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6억4,200을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중기계획에 수립에 했는데 2억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중에서 청학4거리~청초교 한 3억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우선 구속중에서 우체국 연수원 있는데 이쪽하고 올해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금강아파트에서 북측으로 했는데 남측으로는 못했어요. 그 부분 9,000만원, 이 두개 구속중에 6,000만원 1억5,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예컨대 지금 여기 있는 계획중에서 일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억4,800만원 빼도 3억은 있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성도가 높은 쪽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곳, 6,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하면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추경에? 추경에 하실려고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유지보수, 성황당 진입로 보행등 설치, 주공아파트 도로변 가로등 설치. 이것은 어떻게 배정이 된 거에요?

지금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2017년까지 우리시에서 저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방금 여기에 편성된 대포성황당 진입로하고 주공5차 아파트옆 도로변 가로등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주셔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도 시급하구나 이런 판단이 서서

주민들의 건의?

네.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 성황당 진입로 같은데 사람이 다니나요?

성황당 진입로도 사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과에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이 아니라 보행등. 그래서 저희들이 기물은 가로등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하는데 500에서 6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는 5기에 500만원 집어 넣은 것은

4기에 2,000만원인데요.

예예.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안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포성황당 진입로 보행등 지금 과장님께서 누차 지금 보행하는데 보행등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보행등이든 가로등이든 우리가 그 금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꼭대기 일반적으로 성황당은 맨 위쪽에 마을의 위쪽에 기원 안녕을 위해서 위치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속초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차피 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범지역 이런데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그것을 지역의 어떤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주 찾는 지역 그럴 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 도로 다 아직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고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성황당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황당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성황당이 있으니까 성황당 진입로를 한거고요. 사실은 이 분들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이 진입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가는 위치도 좋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때 실제로 가서 현장을 파악을 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입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년 살림살이를 살다가 가로등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특정의 장소, 어떤 위치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고 1년정도 이렇게 해서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밝은 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 3개 업체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소요된 것이 약 3억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2억5,000정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다가 그게 이제 꺼져 있다던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두워졌을 때 빛을 보다가 빛을 안 봤을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90페이지 보시면요. 난전철거 1억, 이분들 지금 언제까지 철거가 됩니까?

철거를 저희들이 취수관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취수관 매립이 되면은 거기에 이전부지가 조성이 되면은 내년 2~3월달이면은 거기로 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비만 있고 시설비를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시설비도 금년도에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소 취수하는 공사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2~3월달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비는 여기

1억으로 완료가 됩니까?

1억으로 철거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정도면 철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하게 되면은 임시 시설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4억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회추경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액이 4억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대포항개발 전면책임관리용역 2억8,000 있죠? 이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200억이상공사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공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종합관광레져항 조성사업 하셔가지고 전기간선 시설비, 종합관광레져항 조성 해 가지고 159억795만9,000원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은 언제 어디다가 할 거에요? 이렇게 150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간선시설비는 저희들이 단지내에 전부다 전기 지중화가 들어갑니다.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지중화 사업비가 36억이고요. 나머지 120억2,8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이제 세입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왔습니다. 매각 상환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네, 상환금액을 여기다가 세출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상환금액이라.

네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은 170억 차환채 발행, 기금하고 차환채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승인을 해 주면은 언제쯤 우리시에 쓸 수 있는 돈이 되죠?

지금 현재 예산총괄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내년 3월달에 투융자 심사 계획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계획이 있고 저기 하면은 최소한도로 쓸 수 있는 것이 5월정도가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5월이죠?

예. 4~5월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은. 15%의 이자를 그전에는 물어줘야 되잖아요. 100억을 기 차환채 발행한 것을 빼고는 100 한 50 몇 억은 15%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공 후에, 전체 준공 후에

그러니까 지금 50% 했으니까 250 몇 억 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물어야 될 돈이. 올해까지 못 물으면 15% 물지 않습니까?

50%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 전까지는 대가지급 이자만 물면 되고요. 상환 이자가 있습니다. 7%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준공이 된 후에는 상환이자가 7%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가지급 이자만 주면 됩니다.

자자, 봅시다. 공사대금 이자가 있죠?

네네.

그게 몇 프로죠?

공사분은 4.5%

4.5%

건설이자입니다.

건설이자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어차피 들어가는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이자 또 있죠?

준공 후에

분명히 준공을 했으니까 15% 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15%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럭하면 250 몇 억에 대한 이자가 내년 되면은 15% 안 물고 8%만 뭅니까?

지금 현재 변동금리지만은 대가지급 지연 이자 약 8%만 물면 됩니다. 준공 전까지는.

건설이자는?

건설이자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255억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내년 준공때까지 15%를 안 물고 8% 물면 된다?

네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기업이 연말에 계약체결을 하는 것 봤습니까? 큰 이익이 안나는 것. 연말결산 때문에 대기업 체결을 안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자꾸 몇 일날 몇 일날 된다지만은 올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몇 일씩, 큰 250억짜리 땅덩이를 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닌데 몇 일 있으면 한다, 몇 일 있으면 한다. 이럭하게 되면은 시민들도 몇 일 있으면 한다니까 ‘아, 팔리겠구나!’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감을 갖고 차라리 멀리 봐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갈 것 같으다. 이렇게 멀리 보고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기대감을 안 갖고, 안가지면 실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뭐 이번에 다음 주에 한다 뭐 또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 되는 것이고, 자꾸 거짓말만 양산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를 넓게 봐가지고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대기업이 왜 연말에 계약을 합니까? 결산도 있고 주주들한테 저것도 받고 다 하는데. 안받습니다, 그거는.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폭을 넓게 가지시라 이것입니다. 이 매매계약을. 그렇게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0쪽 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4,000만원 있죠?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했잖아요.

당초에 했습니다.

당초에 언제 했습니까?

당초에 2008년도 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했는데, 금방 한지 얼마 안되서 연구용역이 들어오냐, 변경용역이 들어오냐 이겁니다.

이제 그때는 당초에 처음 변경하고 나서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방파제 있습니다. 동방파제하고 남방파제가 있는데 그전에 파랑으로 인해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방파제, 당초에 동방파제가 500미터에서 430미터로 축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방파제는 110미터에서 190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7번국도 동해콘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대포 진입을 하는데 보면은 도로가 엑스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민들이 이제 어선수리소라고 선양장이라고 있는데 설계상 5톤으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제 20톤 기준으로 해서 변경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경하게 해서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밀한 계획을 못 짰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5톤짜리를 대포항에 배가 5톤짜리가 있는지 20톤 짜리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고 또 도로계획도 그렇고.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했어야지 변경계획안이 이것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나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몇 억 주고 하셨습니까? 그때. 한 4억 들였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들여가지고 해 놓고 또 다시 변경을 하니까

이게 그 후에 추가적인 발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발생사항이 아니라 어선수리소도 그렇고 그건 추가적인 발생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구조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도로구조는 별도로 저희사업 구역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기간선 시설비 지중화사업이죠?

네.

우리가 몇 프로 되죠? 이거는?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단지내에

단지내에 지중화사업 우리가 몇 프로 됩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시가지에 기존에 전주를 지중화할 경우에 저가 알기론 서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지구단위의 단지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매각안내서 2종 5,000만원 3회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589페이지 있죠? 가운데 줄에 매각 홍보물 제작배포.

네네.

뭔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하실 예정이죠?

저희들이 공모 휴게부지 6필지뿐만 아니라 향후에 조성완료가 되는 판매 휴게부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인데 매각안내 책자가 전단지, 이제 전지로 크게 해서

전단지는 관내에서 800만원 있고, 그것 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내하고 관외에다가 홍보를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는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중심도시 춘천, 원주, 강릉하고 그 다음에 관외는 서울 강남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강남권에만요?

강남권이면은 강남구나 서초구, 그 다음에 송포구 그런 서울에

좀 광범위하게 대포항 매각에 대해서 알리실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매각 안내소, 관내나 관외를 통해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은 언론사 홍보방법 그 다음에 현재 매각 문의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별도로 홍보도 하고요.

소장님 일·주간지에서 5개사 해서 3,400만원, 1회 있습니다.

예.

이게 중앙 일간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회 알립니다.

네, 5개사

3,400만원. 그런데 매각 안내서는 2종 두가지 종류로 해서 5,000만원 3회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홍보물이 배포되는 지역이 일간지만도 못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게재를 해서 하는 홍보 방법하고 그분들이 접하는 부분하고 또 전단지로 하는 부분하고 홍보매체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야지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서

그러면 투자자가 강남, 서초구에만 그쪽에 투자자가 있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강남, 서초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좀 더 이 홍보효과를 높이자고 하면은 더 세밀하게 대상자를 찾아서 홍보물을 많이 배포를 해야지 5,000만원씩 세 번씩이나 만들어서 강남, 서초구, 춘천, 강릉, 원주 속초시내 여기에만 국한이 되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 그건 주가, 주가 그렇게 되고요.

조금전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 전단지나 홍보지는 강원도에 중심시 하고 서울은 강남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라던가 그 다음에 기업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한테 문의온데 여러 중소기업 그런데 다 배포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아까 제가 여쭈어봤을 때 그런 대답 없었습니다.

주가 그런데를 주로 홍보를

제가 주만 물어봤습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뭐 재경 출향인사 시민들한테 보내고 다 보내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보 방법이 이 홍보물 이런 쪽으로만 국한이 되어서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땅을 하루바삐 매각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부분이 미약해서 실제로 그 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습니까? 언론매체가 일간지뿐이 아니더라도 뭐 TV중에 주식이라던지 경제쪽으로 주로 다루는 TV도 있고.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이 홍보물 읽지 않습니다. 누가 저 갖다 놓은 것 요새 홍보물 우리 소장님도 잘 읽으십니까? 잘 안 읽습니다. 저부터도 잘 읽지 않아요.

이번에 매각 한 필지 한 것도 강남권에다가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 소 뒷발에 쥐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90페이지요. 예비비 100억4,200만원 서 있습니다.

네.

이거 어디다가 쓰실 계획으로 예비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포항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토지매각 대금이나 거기에 이제 계상을…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네.

예비비를 100억을 세웠다고 하면요, 우리시 재정 자체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억씩이나 예비비 세울 정도인데 어디다가 쓸데 확실치 않고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인제 뭐냐면은 세입에서 지역개발 기금 100억 잡아줬습니다. 세입을요.

세출 100억이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출에 100억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만 놓은 거에요? 예산상으로?

네. 세출을 잡아놓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서 그냥

아니, 그 100억은 이제 지역개발 기금이 100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글쎄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어떤 판단으로 잡았냐면은 공모부지 호텔부지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100억에 대한 3회추경때 세출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부지가 253억이 들어오게 되면은 개발기금 100억을 지출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예비비라 하면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우리가그 땅을 못 팔았을 때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항목이 예비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비비 개념 아십니까?

예.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천재지변 등, 연평도 사건과 같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쓰기 위한 비용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비비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계상을 했어야지 이걸 예비비로 세운다는건

저희들이 이제 금년 3회추경때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세출로 잡습니다. 잡는데, 3회추경때 잡는데 그럼 세출이 100억을 잡았는데 이게 공모부지 호텔부지가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253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죠. 다 상환을 하고. 그럼 100억 세출을 잡은 놓은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럼 그것을 일단은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때에 이것을 이제 계획을 토지매매 계약을 넣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제가 머리가 안 좋은지 우리 소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 계수조정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시겠죠. 아까 시원하게 내용 가져오시면 의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견이 통일이 되어야 의결이 되시는 것 아시죠? 김진기 위원님만 뜻에 맞춰서 시원하게 가져오셔도 안된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의결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포항사업소 맡고 계셔서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쏟아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문 예비비 10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 우리 회계쪽으로 기술쪽으로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그건 추후에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2010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조사를 안했는지, 용역을 실시를 안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200만원도 작년도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되었고,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법상에 착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준공 5년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마다 사후 조사를 해서 저희시에다가 그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후환경영향 평가법? 거기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까?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네네.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년 하게 된 그 관계법령하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관광레져항 조성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중에서 제가 업무 간담회때 들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방파제 동방파제하고 남방파제죠?

예.

그래서 남방파제 같은 경우 배사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선형을 좀 줄여서, 선형을 좀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길이를 축소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올해 2010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용역을 실시를 한번 했죠?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선형을

파랑 뭐 저기 용역 그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서 파랑모형실험… 하여튼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된거래서 설명을 하시길래, 올해 용역 실시한 것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방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포항 개발항, 입구부에, 그러니까 파랑이 여러 군데에서

바람방향.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2009년 4월달에 어선 전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전부터 이런 민원인이 많았고요. 사고 위험성이 항상 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 5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전부터 2007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서 사고가 나서 해 오다가 2009년5월달에 와서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그리고 방파제 선형을 좀 변화를 줬고, 안쪽으로 좀 틀었죠. 그죠? 안쪽으로 좀 틀었고

네, 좀 축소하고.

내항쪽으로. 내항쪽으로 틀고 전체적인 길이도 줄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영역을 또 실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굽은 부분, 도로의 선형 굽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육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용역을 실시를 안 하고 육안으로 가능한 것, 지금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실시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역도 실시해서 그게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을 시켰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

설명을 다시 하시던지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게 된 부분은 그런 현재 대포항개발사업이 관련법상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지구단위다 보니까 1종지구단위로 수립이 되서 도시계획법상 지정이 되었는데 그 계획수립 내용중에서 내용이 변경이 되면은 다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변경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기 소장님 1종지구단위 계획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부분, 우리 전체적인 면적중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는데 B라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형을 주고자 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용역도 실시됐었고. 그리고 거리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가 변형이 되어야 되겠다. 눈으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업하고 별개로 건설과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 명분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기존 난전철거 1억.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난전철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난전이전 해서.

네,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실행이 안된 것이죠?

네,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실행이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고. 그리고 임시위판장은 설치가 되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판장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위판장이 한 1억이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1억을 세웠는데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했었나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다른 예산에서 썼나요?

우리 현재 대포항 난전이전 철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 그 금액에서? 그 돈에서.

네, 전체적인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예산을 둥그스름하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급하면 거기서 쓰고 그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니까 우리 절차상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해는 가고.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은 질의를 아까 우리 광고물, 광고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네, 기업납니다.

우리 1억2,000중에서 4,000만원만 쓰고 8,000만원이 남아서 제가 이제 좀 2회 추경때 얘기를 했던 부분. 그 후에 어떤 계속 1억2,000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3,000 거의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홍보전단지 내에 대포항 조감도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홍보물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게끔 홍보물 조감도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중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저희들이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자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포항에 대한 홍보를 좀 더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4,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12월도 다 갔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작중이라고 홍보물 제작중이라고 조감도 홍보물 제작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급하지 않으면은 아끼시고 그리고 남는다고 또 이렇게 해서 다른데 쓰여질 데 있잖아요. 대포항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고 그렇죠? 아까 포스코 자회사도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갈 것 두 번, 두 번 갈것 세 번 가셔서 우리 땅 파는데 실제로 몸을 부딪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남은 예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데 쓰여질 수 있도록 무리를 안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대적인 홍보물 그런 방향에서 우리 저기 방송을 이용을 한다던가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 그렇죠? 두 번에 의해서 공고를 내서 유찰이 되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여튼 광고비는 되도록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행감 이후에 포스코 자회사를 좀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다녀오신 느낌 그리고 앞으로 올해 이루어질 것 같은 지금 뭐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딱 잡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장님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신 결과를.

포스코 아이시티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포스코 아이시티가 본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하신 것은 또 뭐고

아뇨, 아뇨. 전에

그 후에만 얘기를 하세요. 직접 다녀오신.

네네. 그래서 포스코 아이시티는 참여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쓰리케이에다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라고는 못 박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여가 됐으니까요.

올해는 가능합니까?

예, 올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떻게 253억에 대한 매매관계는 어떻게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쓰리케이에서 시행사인데 다음주 초에 매매계약 체결 일정을 이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소장님 답변중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대금 공사이자 4.5% 그 다음에 우리 계약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올해까지 100억 갚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153억.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은행 예금이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 약속한 7%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셨죠?

네. 방대식 위원 요새 채권 금리가 올라서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줘야 될 것 같고.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4.5% 외에 7%에서 7% 이상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는 전체적인 준공 후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연체이자까지 해서 15% 예를 들어서 못 갚았을 경우, 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비비 10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작년도에도 우리 세입에 보면은 대포항이 팔릴 것을 예상을 해서 대포항특별회계에 300억을 세입을 잡았죠? 그죠?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속초시 전체의 살림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팔릴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겠지만은 우리 전체적인 속초시 살림규모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거짓으로 가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71억입니다. 271억.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지출하고 다른데 지출할 것이 도저히 없으니까 예비비로 100억을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전체 속초시 예산이 당초 2011년도 예산이 세입이 우리가 2,468억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실제로 271억을 빼면은 우리가 2,200억 정도 밖에 안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재정자립도도 실제로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올해 23% 정도 또 다운되었는데 내년에,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이 사업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런 지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도 토지매각을 위해서 아는 지인들한테 매각 공연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몇 가지 안 되는데 다 하세요.

네. 49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조성관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 경계측량수수료, 대형버스주차장 시설에서 2억5,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억5,000을 갖고는 현실적으로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외곽 취약지구 울타리 조성하고 그늘막, 그 다음에 축대 및 옹벽차폐 시설물로 각각 4,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1,142만6,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저희들이 작은 동물원 운영에 150, 그 다음에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으로 3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로 2억4,359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매표관리 저희들이 인건비, 관람객 안내요원 급여 5,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부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3,1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를 저희들이 4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경비중에서 여비부분은 300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경비로 1억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3,500중에서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시풍속, 실향민 문화체험, 어린이날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북청사자 탈만들기 등 해서 저희들이 1,0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저희들이 21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그래서 북청사자놀음 전수공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문화체험행사 몽골텐트비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63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보상비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급여해서 3억6,882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0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자산물품 취득비에 7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키다리물품하고 풍물단 공연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전시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7,294만5,000원을 요구를 했고 재료비중에서 5,360,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1,000, 일반보상금에서 260 시설부대비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는 제3전시실 설치 기본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유물진열장과 전시실 차단봉 등 저희들이 2,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해서 경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비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5만원을 포함을 해서 행사운영비까지 5,696만6,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문화학교 강사여비에 430, 청소년 국악전수교육에 1,200,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중에 대형버스 주차시설 확충 문화시설 편입토지 매입비를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되서 상정된 예산을 의회 심사중인데 변경이 해도 됩니까?

아, 그건 저희들이 솔직한 것만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비에 5억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2억5,000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기 496쪽 보시면은 조금 전에 대형버스 주차장도 현실적으로 5억이 필요한데 2억5,000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것을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뭐 저희들이 위원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은.

아, 부지 매입부지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2억5,000만원.

저희들 매표소가 들어오면은 지금 저희들이 3필지중에 중간땅인 1필지만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효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표소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5억정도 들어갑니까? 그건 뭐 어떻게 감정가 기준입니까?

그렇죠. 현재 인근토지에 감정보상금액을 참작을 한 저희들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요구한 대로 다 안되더라도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을 하던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차라리 이번 편성자체가 저희들이 설득을 하거나 토지소유자한테 설득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 만나본 결과는 2억5,000을 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선사용을 하겠다는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경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고 안되면 그때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보시면은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람객을 어느 정도 단체 관람객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객 만명을 유치했을 때 비용입니다, 이게. 만명. 그래서 작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14건에 4,600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92만2,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에 1,063명을 유치를 했는데 21만2,000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00만원은 하루에 유치보상금으로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건수별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30명이상 여행사를 통해서 유치가 되었을 때 매표액의 20%를 저희들이 유치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20%를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보상금액이 줄었네요? 21만2,000원으로.

그렇죠. 21만2,000원만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고 그리고 실제로 3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유치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인바운드, 저희들이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단순히 우리 조례상 인바운드 여행사만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조례개정에 보면은 전세운송사업자도 저희들이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오는 것보다 전세사업자들이 모객을 해서 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여행사 플러스 전세운송사업자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굳이 이렇게 선별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여행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있는데 인바운드는 국내에서 국내여행사가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아웃바운드는 국내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여행업인데 저희들은 인바운드 여행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객을 해서 속초로 데리고 오는 여행사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을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98쪽 이것은 북청사자 탈만들기 체험 재료구입.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북청사자 놀이에 저희들이 지금 공연도 하는데 이것은 탈만들기는 체험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탈과 갈기, 그 다음에 도색 이렇게 해서 애들이

박물관에 오는

그 안에 보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원에 탈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탈하고 갈기하고 다 합하면은 5,000원정도의 4,500원정도의 지금 수수료가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5,000원정도로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중간땅을 전년도에 샀다고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끝에부터 안사고 중간땅을 매입을 했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의 일이라서. 보니까 신흥리에 속초분이 최근보씨라고 700평을 3억5,000인가를 주고 중간땅을 먼저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장 땅이 지금 효용가치가 없다, 주차장으로서.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친화적인 작물을 심어서 메밀이라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 부분의 땅을 먼저 사야 같이 효용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년 전에, 사용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3필지가 있으면은 앞에부터 사서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주차장 매입을 3억5,000을 해 가지고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다가 계수조정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