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속초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자치행정과 소관 시책보전금에 설악동 외옹치마을회관 신축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운영 2,492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운영 2,131만2,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528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3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00만원, 군인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6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안은 99억5,095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8억8,3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대체인력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비가 급여에 3,317만8,000원, 유급휴일수당 단순노무에 674만원, 특수분야 급여에 874만8,000원, 특수분야 유급 휴일수당에 177만5,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4만4,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27만원, 산재보험료 50만5,000원, 고용보험부담금 65만6,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8만9,000원이 되겠으며 위탁교육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교육부담금 장기교육 교육비가 2,700만원, 기본교육비중 5급승진자 과정 750만원, 신규자과정 5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5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비 400만원, 일반교육부담금 6,000만원, 사이버교육부담금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위탁교육 여비중 장기교육여비 4,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여비중 5급승진자 과정 1,500만원, 신규자 과정 75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750만원, 일반교육여비 1억1,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중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교양도서구입에 6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에 500만원, 명예시민패 제작에 180만원, 명예시민제공 기념품 구입에 120만원, 공공운영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150만원,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여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현안 시책 촉진사업으로 여비중에 국내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4,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주요 시책사업추진비 2,800만원, 주요 시책추진 공통경비 2,500만원, 지역현안 시책사업추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우수모범공무원 상장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 105만원, 시상품 구입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조직인사 시책추진 여비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방송 운영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이 8,625만원, 당직실 운영이 150만원, 대회의실 운영이 150만원, 게양용 기 구입에 700만원, 비서실 운영에 400만원, 홍보용 각종 봉투제작에 500만원, 공용손소독기 임대료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에 720만원, 무인전자경비용역에 1,500만원, 난방유류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집기구입에 마이크 구입에 250만원, 접탁자 구입에 15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구내식당운영에 있어서 급여에 860만6,000원, 상여금 286만9,000원, 유급휴일수당 197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수당 17만3,000원, 고용보험부담금 17만8,000원, 건강보험부담금 36만3,000원, 국민연금부담금 61만3,000원, 산재보험료 13만7,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2만4,000원 등이 계상이 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 맞춤형 후생복지지원사업에 5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02 여비중 국내여비중에 우수시책 비교견학에 1,0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에 2,00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참가에 2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중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행사참가에 6,000만원, 국제화여비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 시책추진공통비에 1,300만원, 자치행정시책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2억3,400만원, 직장화합행사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3억1,3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으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반 운영에 급여 인건비부분에 8,600만원, 유급휴일수당에 1,97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 170만8,000원, 건강보험부담금 286만5,000원, 고용보험부담금 139만8,000원, 산재보험료 107만5,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18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재료비 가로환경정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의 도민화운동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1,2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의 시민화운동입니다. 운동화중 20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시설비보상금으로 군장병 시정홍보투어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에 동행정평가수당 196만원, 통장증 제작 25만원, 통장상해보험에 1,065만원, 통반장 쓰레기 봉투에 3,447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3,961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1,125만원,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참가에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중 동행정평가 우수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동에 50만원, 우수 동에 40만원, 장려 동에 3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마을회관 시설비에 시설비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일반보상금중 자율방범대운영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단체지원 1,600만원, 으뜸속초만들기 지원에 1,500만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으로 기타부담금으로 민주평통 속초시협의회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있어서 부업대학생 운영을 연 2회로 2억73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급휴일수당은 4,147만2,000원, 산재보험료 248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 및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중 현장체험활동 중식비를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도비 1,100 시비 1,100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사업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교통 청학마을회관 신축에 1억, 설악동 마을회관 신축 5,000 외옹치 마을회관 신축 5,000 등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 인건비가 410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조사비는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조사사무용품에 27만7,000원 국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여름철 출향인만남의 장 운영에 400만원, 출향인 시책보고에 200만원,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200만원, 출향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출향단체 제공용 시기제작에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출향시민 시정참여활성화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재경시민회 지원사업에 1,500만원, 중추절 출향인만남의 장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우수 주민자치위원회자원봉사자 시상식에 140만원, 주민자치합동연수회 강사 수당 90만원, 우수동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에 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동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비중 국내여비 주민자치업무 활성화 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4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 발표회 참가에 6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 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에 400만원, 자문평가단 운영에 60만원, 전국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480만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교류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에 최우수에 100만원, 우수에 70만원, 장려에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전중 방범시스템 운영중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에서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7,500만원, 방범시스템유지보수관리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범죄예방 CCTV로 1억3,300만원중 방범용 CCTV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설치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창의실용 역량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창의실용 시책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Fresh 속초아카데미운영에 3,000만원, Fresh 속초아케데미운영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공무원특강 플랭카드제작에 160만원, 창의실용 특강 강사수당에 200만원, 창의실용 독후감 심사수당에 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 창의실용추진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창의실용 시책추진 10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의실용 외래강사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포상금중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에 있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명에 40만원, 장려 3명에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책추진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시책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교양도서 5종에 8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비중 국내여비중 시정시책추진여비중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주민여론행정 시책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포상금중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에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상에 30만원, 장려상에 20만원 등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구축은 노사협력강화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노사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단체교섭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인노무사 수당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여비중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에 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정보통신체계 확립입니다. 기록물 및 행정 정보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14만원,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에 700만원,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중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 전가결재시스템 운영에 987만원, 전가결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2,401만원, 전가기록관 시스템 하드웨어에 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유지비에 770만원, 전가결재 이중화 시스템에 1,548만원, 전가결재 이중화시스템 소프트웨어에 78만원, 시청각 DB시스템 하드웨어에 1,109만6,000원,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388만8,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에 87만4,000원, 우편물관리시스템 유지비에 353만5,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2억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 문서통신 국내여비에 500만원, 전가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 기록물 교육 및 기록관세미나 참석에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발간실 운영에 3,000만원, 각종간행물 표지 및 기성품 옵셋표지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공공운영비중 발간실 항온유지비 400만원, 발간실 시설장비유지비 7종에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신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에 전화요금을 8,76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5,360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요금에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자교환기 유지비에 655만8,000원, 팩시밀리 동보장치에 100만3,000원 팩시밀리 운영 8대에 51만2,000원, 화상회의시스템289만3,000원, 행정방송장비 운영에 22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화장비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와 동간에 키폰 736만원, 키폰주장치 운영에 243만7,000원, 전화기 수리비에 338만4,000원, 무선통신장비에 171만4,000원, 항온항습기 유지에 148만8,000원이 되겠으며 여비중 국내여비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수수료 여비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중 통신자재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사업에 지역예비군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8개 동대에 1,75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8개 동대에 2,130만8,000원,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 36관리대대에 1,4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에 640만원, 통합방위 자매결연군부대 위문참석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민간군 유대강화 시책사업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중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에 향토예비군 물자지원 사업에 도비 605만7,000원, 시비 1,413만3,000원 등 2,0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행정서비스강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의사항 처리중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동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개 동에 2억4,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임대료에 62만4,000원,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교육장 환경정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바이러스백신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중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0종에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산실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노후케이블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용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에 행정업무용 PC유지보수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중 T서버 구축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에 1억3,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산실 환경정비로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중에서 UPS축전지 이설 및 전원·회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UPS교체에 2,000만원, 소방시설 설치에 700만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에 2,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통신망 운영자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ADSL-VPN회선사용료로 528만원, 동·사업소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9,5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에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서 정보센터 장비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47만7,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중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국비 528만원, 시비 660만원 등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등 자본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국비 2,492만원, 시비 3,738만원 등 6,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에 노후장비교체에 국비 2,131만2,000원, 시비 4,543만8,000원 등 6,6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DB보안솔루션 라이센스 구입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정비 유지보수비에 5,457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진행물품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 확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 실명확인서비스 132만원, 도메인사용료 21만원, 웹메일 소프트웨어유지보수 230만원,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유지보수 1,0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으며 그중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구입에 2,000만원, 사업소홈페이지 서버내부접속 CAL구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지원경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사무관리비 500만원, 정보화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품 15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중 행정·지역정보화추진 여비 정보관리분야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포상금은 정보화경진 대상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700만원, 급량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가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경비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여비중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5,830만원, 부시장 4,07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38만5,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에 2,5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4,803만9,000원, 국민연금보험부담금 8,111만6,000원, 고용보험부담금 2,343만4,000원,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14만7,000원, 산재보험료 1,513만3,000원,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분 9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중 4억을 계상을 하였으며 연금부담금중 연금부담금 19억2,388만9,000원, 보전금 6억6,819만3,000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8,375만8,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790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5억9,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부담금 3,89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중 사망조위금으로 5,431만5,000원, 재해보조금 1,738만1,000원 등을 계상을 하였으며 인력운영비중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로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2만원,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구내식당 운영 영양사 포함해서 2,01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의 인건비는 6,2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조리원 원복구입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발간실 운영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발간실 운영에 2,00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비서실 운영에 급여에 1,721만1,000원, 상여금에 573만7,000원, 유급휴일수당에 39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 103만7,000원, 근속가산금에 48만원, 명절휴가비에 120만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통장보험. 속초시에 통장님 모두 213분입니까?

211분입니다. 금호동에 지금 재건축쪽에 2개통 해서

예. 215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213 곱하기 나와 있습니다. 31만원.

200 ?

215페이지요.

네네.

이 장학금, 통장님 모든 전체가 장학금 대상이 아닐텐데요. 자녀가.

그것은 저희가 성적순하고 기간하고 따져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쪽부분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도 꽤 있어서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213분. 211분이든 13분이던지 관계없이 다 잡았네요?

그것을 100% 다 잡은 것이 아니라 그 213명중에 15%를 잡아가지고 4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213명 정원중에 15%.

15%가 돈 15%가 아니고 인원수의 15%?

네네.

제가 금액의 15%를 4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조례상에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주게끔 되어있어서

아,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 여름 출향인 만남의 장 예산 서 있는데,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쓰는 것이죠? 뭐 우리 출향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참가하십니까? 출향의 장이?

저희가 2007년서부터 했는데 7월1일부터 8월 한달까지 두달간 해수욕장에 몽골텐트라던가 그 플랜카드, 생수구입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한 700여명씩 이렇게 여름에 700에서 800여명 1,000명 가까이서 이렇게 출향인들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어려서 고향 떠나서 여름에 하계휴양지로 고향을 다시 찾아오시는데 쓰임에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차게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봤고요. 그 밑에 중추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이것 시에서 5층 회의실에서 하던가요?

네, 거기서 하는 것 중에 일부 저희가 소모품성 플래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사 운영

하는게 아니고.

밑에 아마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 금방 하시네, 그냥.

아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물 제공을 저희 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선거법 때문에요. 218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여기 지금 아까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두팀을 예산을 잡아놨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행사때 참가하는 동아리팀이 20개팀이 안됩니다. 그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시는.

20명

아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박람회의 동아리경연대회에 나가는 팀이 20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 230개 시군에서 20개 미만팀이 참가를 하는데 저희팀이 두팀 예산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팀이 참가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여기에 가기 위해서 예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8개동에서 저희 나름대로 제일 잘 하는 팀 한팀을 강원도에 전국 예선에 예선을 강원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서 보낸 팀들도 있고 그래서 두팀을 잡았습니다. 한번 더 강원도에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선을 참가를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팀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악권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0년도 처음 시행을 했죠? 이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느 시군에서 주도를 한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도를 해 가지고 설악권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제일 좀 뭐라 그럽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하자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그 6개 군면인가요? 현북면에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인제도 그렇고 고성도 그래서 회의를 해 보니까 고성이나 인제는 자기들은 저기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자기들이 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양양군 현북면 한개팀 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오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현재는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못하겠다. 속초시가 좀 앞에서 1~2년을 해 주면은 그런 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저 행사를 치루겠다. 그래서 지난 번 행사때 양양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와가지고 아마 질책을 해 가지고 고성이나 인제나 속초는 다 하는데 왜 유독 양양은 읍에서도 안하고 강현에서도 안하고 현북면에서만 하느냐. 아마 좀 그런 질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양양군도 저희들 때문에 다른 읍면, 안하고 있는 읍면에서 주민센터를 아마 내년도서부터 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고성이나 인제군에서도 이것 왜 속초시에다만 맡겨놓느냐. 우리 군에서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양양이나 고성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쪽으로 양보를 해 주고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1~2년 더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명칭은 4개시군 주민자치박람회인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양양도 그렇고 인제도 한개팀 그리고

인제는 읍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참가를 한개팀하고 고성군도 두개팀인가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군에서는 참가가 원활치 못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뜻을 좀 더 밝히자고 하면은 저희 속초시에서 다른 군의 협조를 통해서 한시바삐 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사의 취지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저 김진기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렌지골프장 CCTV를 설치하셔도 그쪽이 아닙니다. 그 지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아산상조

그 옆에 영랑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하시고 안하시고 나중 문제인데 하셔도 장소는 위쪽이 더 화랑동 그쪽이 전체 관광지로 개발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은 맞춤형 후생복지지원 80만원씩 710명이죠? 이게 공무원 복지포인트죠? 지급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포인트가 400으로 되어있고 1년에 10포인트씩 증가를 해서 총 300포인트까지 증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는 배우자 100 기타가족 50해서 이것도 최대 상한을 300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1인당 평균 포인트가 70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도에 기본포인트를 지금 현재 400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를 100포인트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700포인트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800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8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지금 복지포인트가 18개 시군에서 좀 낮습니다.

예.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개 시중에서 제일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낮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포인트를 더 확보해 줄 계획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100포인트를

그래도 약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금년초에도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일정포인트 이상 예를 들면 서울 서초나 재정이 넉넉한 곳은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다 보니까 지방에 그렇지 못한 시군에도 많이 못올려가지고 그런데 괴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한꺼번에 많은 포인트는 못올리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근접하게끔 올릴려고 합니다.

속초시 재정은 물론 약하지만 우리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으로 8개 시군중에서 너무 제일 낮은 포인트는 안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려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강원도하고 동해시는 셋째 이상 출산시에도 20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속초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자녀를 제한을, 자녀수를 전에는 제한을 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녀 복지포인트 중에 배우자를 100으로 하고 기타가족을 50으로 해서 최대 300으로 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자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만은.

자녀는 제한이 없다?

네. 그래서 다른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가 셋째 이상 출산시 200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그 포인트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사기 충족 문제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범죄예방은 다 하셨고 그리고 이것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223페이지에요.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이게 2,832만4,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212만4,000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62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기 컴퓨터 운영이죠?

예.

그런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저희시에서 저희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저쪽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으로는 왜 저희가 여기서 했는가 하면 정보격차 해소법에 의해서 정보격차 해소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던 것이 정부에서도 이게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법에 의해서 국도비지원이 되던 것들이. 10여년이 넘고 각 시군에서 그 자치행정과 정보관리부서에서도 하고 평생교육 운영을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중복이 되고 하니까 국도비가 끊김으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이 미반영이 되고 하니까 저희시에서도 그예산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운영을 안 하는 것이죠.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는 350만원 나갔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전에까지 국비가 내려 왔었죠.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65세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게 무료컴퓨터 교육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여자가 55세인가 그렇고요. 그 나이 제한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연령층 생활이 어려운 생계수급자들 이런 일정부분의 대상자들을 한계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없앤다니까 하나의 지식을 얻는 컴퓨터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우성이에요. 어떤 방법을 대책을

저희도 이게 운영을 이게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안한 달도 있습니다.

나이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가 저희 속초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서도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팀이 있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저희시 평생학습관에서도 9개 강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이 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차지를 않아가지고 일부운영이 하다가 중단이 되고 지금 중복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안한대요. 저희는 주 5회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매일 배우는 것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은 한번 배우면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했던 것이 많은 효과를 봤었는데 이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많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에게 좀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평생교육관하고 저기 도서관하고 노인복지관 실버,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은 실버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지식을 얻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방범용 CCTV 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도 보니까 방범용 CCTV 2개소가 작년에도 올해죠? 2010년도 설치되었죠? 그리고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 2개소. 2010년도.

2010년도는 진출입은 없고요. 그냥 방범용 CCTV만 있습니다.

1억 예산을 안 섰습니까?

그것은 진출입이 아니고 방범용을

방범용이 있고 두개소가. 올해, 올해. 지금 이거 올라온 것은 내년이고. 올해 2010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두개소, 두개소가 되어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좀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출입은 안하고 방범용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한 것으로

그러면 방범용으로 두개소인데 그럼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2010년도에 상반기에 6개소, 하반기에 6개해서 총 12개소를 지금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2개소요?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방범용 CCTV 2개소로 올리고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 해 가지고 두개소 올렸는데 그 1억을 방범용으로 돌렸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진출입차량 그렇죠?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예.

또 올해 진출입차량 촬영용 CCTV해서 두개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매년 중복이 되는구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범용 CCTV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범지역이라던가 어차피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늦게 귀가하는 지역이라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진출입차량에 대한 CCTV 실제로 말씀을 하셨듯이 장사동쪽과 그 다음에 고성쪽으로 빠지는 오렌지골프장 앞쪽 상조 가기전에 거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고성군에 진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촬영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 옛날 검문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상여금 14억에서 10억을 삭감을 할 정도로 우리 속초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과 제고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지금 방범용 CCTV 218쪽에 위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나오죠? 공공운영비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고 방범시스템 유지보수관리 해 가지고 2011년도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이 8,850만원. 2010년도 올해는 4,950만원, 그죠? 늘었죠?

예.

자,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해 4,9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회선이 몇 회선 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당초예산 심의때 15회선으로 해서 4,950만원.

당초 8회선에서 금년도 12회선이 증설이 되고 그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증설될 회선사용료를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지금 현재 20회선이 되겠습니다.

20회선 그렇죠?

네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5회선으로 계획을 하고 4,950만원. 자, 2011년도에는 지금 20회선 아마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850만원. 자, 우리가 회선에 따라서 단가를 우리가 산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회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지보수비, 운영비가 늘어난다. 이런 것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속초시 전역에 땅은 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고 업무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면적을 생각을 하고 규모있게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향후 관리비,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그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운영비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범죄, 묻지마 범죄라던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범죄 발생사항들이

저기 과장님.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방범용 CCTV요구사항이

저기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범죄 통계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서측의 자료를 요청을 최근의 2~3년간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한번 경찰서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 우리가 제가 뭐 매스컴에 보도가 안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지역의 범죄, 우리 솔직히 우리 이쪽에서 자살 영동권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자살율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 그렇죠? 방파제 안전사고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우리 세부적인 방범활동과 관계된 어떤 범죄유형 소규모에는 우리가 언론에 안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경찰서에서도 파악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이라던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명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제가 동사무소를 들여다봤습니다. 동사무소 다 들여다봤는데, 청호동하고 교동 뭐 안 들여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하고 교동에 보면은 차량 소형화물차 구입비. 한대씩 해서 두 대 1,700만원. 그래서 금액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차종은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별 총괄을 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동에 노학동이라던가 대포동 등 일부 농촌동을 끼고 있어 면적이 넓은 동에는 기 소형화물차를 1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동도 조양동 이쪽에서부터 새마을까지가 아니, 청호동 청호동이 새마을까지가 먼 거리가 되고 각종 복지시스템상에서 나오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배달하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교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동하고 청호동에는 금년도에 차량 한대씩을 지원을 해 줘야지만 동행정을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구입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화물차가 일반적으로 용도가 어떤 때에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게 물건을 나르고

우리 지역행사가 있을 때 어떤 의자라던가 집기비품도 우리가 나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또 우리 차량유지비 또 들어가겠죠? 구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00만원어치를 유지비도 우리가 아끼는 차원에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청호동, 교동, 다른 지역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 뭐 어떤 제가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동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유지비 이런 생각을 하고 사후에 들어갈 비용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럴 때 1,000만원이 들어가던지 5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용달을 써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더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절약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행사가 있을시는 일부 재료비쪽에서 용달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더하기 빼기 틀림없이 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도 차는 독지가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라도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삽니다. 사는데 나중에 기사 그리고 어떻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할 것입니까?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소재가 따른다니까 나중에. 전문직 기사로 채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아까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사무관리비에 운영비 200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었고 제가 들어와서 어차피 우리 전체적인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재경시민회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한 3년?

3년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해 가지고 민간경상 보조, 해서 들여다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은 첫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해당이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을 한 경우. 이것도 엄청 동떨어지고.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여기도 아니겠죠? 여기에 어떤 공익성을 가진 단체 재경시민회 속초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 요새 최근에 재경시민회 쪽에서 어떤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해당이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글을 읽을줄 아는 학생들이 봤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아무리 봐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02가 민간이전비중에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재경시민회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게 된 그거는 재경출향단체가 지역경제, 저희시 지역경제활동과 관광홍보활동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리후렛을 만들어서 재경회에서 홍보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도 해 주시고 그래서 관광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야박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개량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예예.

…… 저기 홍보실적은 파악해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야박한 얘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재경시민회 뿐이 아니고 제가 어떤 우리 사회단체에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은 시민회 회장님한테 제가 ‘이 돈이 없어도 재경시민회 운영이 안 됩니까?’ 하고 여쭤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어차피 재경시민회에서 우리지역을 출신들이시고 지역을 사랑을 하시고 지역을 아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누구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고국을 떠나봐야 고국의 참맛,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에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속초를 떠난 우리 지역사람들은 무엇보다 우리 속초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많던 적던 적정하게 또는 명분있게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211쪽을 보게 되면은 장기교육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211쪽 봐주세요. 이것은 아마 강원도에 올라가신 교육받으러, 장기교육 올라가신 분들이죠?

교육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3명이 파견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교육원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외국에 나가는 교육비

그런데 어디를 가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분이 가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유럽쪽 가는 것도 있고 저기 두 번정도 나가더라고요.

아 두번 나가니까. 난 또 한번 나가는 것이

교육비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는 것이 600만원인가 하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213쪽을 보게 되면은 가로환경 정비반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여기 어디서 근무를 하죠? 몇 군데에서?

저희가 이것은 동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저기 저희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하는 것 맞죠.

그래서 제초 작업이라던가 그 이러한 것들 저희시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동에다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동에다가 그런 것 인건비를 배부를 해 줘보니까 잘 안되어 가지고 제가 올해 각 동에서 제초작업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그리고 풀깎기 사업하는 것들을 저희동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과 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214쪽에 보면은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가

예. 지난 번에

한번 지적받았죠? 잘 하시기 바라고요. 215쪽을 보게 되면은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개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죠?

저희가 5개대가 있는데 연합자율방범대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연합자율방범대에서 5개 대가 아마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하는 일이 많죠?

저희들 행사때나 각종 야간 방범활동이나 많이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 언제 책정이 된 것이죠?

몇 년 되어가지고

제가 4대때 거의 책정을 해 주고 난 뒤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대면 한 대에 500만원이에요. 옷 해 입을 돈도 안되요. 제복을 해 입을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속초시 행사때마다 교통정리해 주고 다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쪽을 해야지 인근 지자체 한번,양양 한번 봤습니까? 양양 얼마 줍니까? 엄청나게 줘요. 그리고 범죄 발생율이 영랑지구대가 양양, 속초에서 50%예요. 그 다음에 25%가 청초지구대, 25%가 양양지구대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75%가 우리쪽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절도범도 잡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분들 방범대 이게 지금 예산편성 되지만 증액시킬 용의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당장 뭐 당초예산에서 증액을 하고 하는 것도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기되냐면은 내가 2005년도인가? 그때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세월이 5년, 6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물가상승율도 있고 모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218쪽에 보게 되면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대상 어디서 받은지 아십니까?

금년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죠? 금호동에서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은 참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스설치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금호동에서 강원도 대회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일석 위원님이 하셨던데 두팀을 한 것이 강원도 예선에 가가지고 이래서 나가시고 그런 분들을 지원한 것 때문인데 아마 내년도에 그 팀이 가게 될지 이것은 내년도 봐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예산증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면은 밑에 방범 CCTV, 이것도 행감때 저한테 지적당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구축운영비, 회선사용료라도 올해부터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협약안합니까? 그냥 달아줍니까?

협약은 없습니다. 협약은 없고 그래서

그럭하면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도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만큼은 회선사용료만큼은 당신네들이 사용을 하니까 내야 되지 않느냐 큰돈 안들어 갈 것 같아요. 회선사용료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찰서에 그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을 겁니다. 암만 열악하다 열악하다 해도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랑동쪽에 저 범죄용 CCTV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은 영랑호 다리에다가 달아야 되요. 그것을 안달면 용천에서 쏙 빠져나가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영랑호 다리에다가 달아야지 안빠져나가지 속고 가는길 뒷길로 용천길로 가게 되면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경찰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샛길이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샛길을 모르고 거기다 달아놓으면은 빠져나가는 도망은 다 지리에 익숙하던가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은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영랑호 다리는 다리니까 빠져나갈, 영랑호 다리 넘어서 바로. 그쪽 동네 바로 어디다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리로 돌고가니까 그쪽을 잘 면밀히 살펴가지고 어느 쪽에 달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다니다가 영랑호 수산도로 있잖아요. 그리로 도망갈 수 있고 하니까 어느 쪽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226쪽 보면은 디지털케이블TV 공공서비스확산사업3,000만원 이게 무슨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디지털케이블TV 공공확산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게 영동지역에 전체 시군을 묶어서 행안부에서 1억9,000 영동 6개 시군중에 고성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시군당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0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요.

무기계약직이 우리 시청에 몇 명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80명됩니다.

80명 되죠? 많죠? 그런데 퇴직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퇴직금이 5명에 500만원씩 잡혀져있는데 이게 나이가 되어서 퇴직하시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 중에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분이 몇 명씩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추정치기 때문에

500만원 다섯명 하니까 똑같이 받냐, 아니냐 그거를

그것은 저희가 예상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추정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죠? 원래는

무기계약직은 그냥 계약이 없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정규직이라는 것이 기능직이나 저희 일반직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정원제를 하다보니까 정원에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능직 같은 경우도 정원에 저희가 오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능직은 전체를 묶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7명인가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기능직을 더 충원을 하려면은 7명이 나간 다음에 자리가 비어야지만 충원이 되고 저희 일반직들은 직렬에 따라서 오버되어 있는 직렬이 있고 모자란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직렬에 대해서는 충원을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오버된 직렬에 한해서는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10년된 사람 있죠?

무기계약직에 저희가 10년이 넘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 그전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10년 넘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총량제 오버되었지만은 감축분에 대한 것 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버되더라도 한명 나가면은 한명 더 쓰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무 오래 무기계약직인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 당하고 시청에서도 차별화당하지 않습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73쪽 한번 보세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제설작업 하느라 애로사항 많았죠?

예.

그런데 그게 회원사하고 비회원사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올해초에 제설작업 할때는 연합, 비연합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연합, 비연합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연합으로 다 하나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원사간에 싸움은 없습니다.

없어요? 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인제에서 장비가 들어오니 장비가 막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염화칼슘 있죠? 염화칼슘이 한포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소금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런데 중국산 소금이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데는 중국산 소금도 쓰고 이러던데 보니까.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요. 이 금액은.

그런데 15,000원씩 가나? 염화칼슘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그 밑에 보면은 다목적차량 구입 제설작업용인데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제가 올해 5월달에 15톤 덤프트럭 하나를 폐차를 했습니다. 대차로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덤프도 쓰면서 도로 유지보수 또 제설작업할 때 염화용액도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몇 톤짜리인데요?

16톤입니다.

16톤인데 거기다가 장비를 많이 단다 이것이죠?

평상시에는 다 내려놔서 덤프로 쓰고 겨울철에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쪽 374쪽을 보게 되면은 농업관정시설 보수인데 농업관정이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지금 4개동에 39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기가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나가야 됩니다.

보수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전기요금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아니 여기는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지보수해서 모터를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수리해야 되는 것도 있기때문에

계속 모터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능이 안되면은 교체를 하던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377쪽을 보게 되면은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제초작업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생활기동반하고 도로보수반 해서 무기계약직 3, 무기계약 4, 기간제가 3명이서 7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올해는 저희하고 자치행정과 동이 합동을 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민원성 주요도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10명을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해 놨거든요. 10명을. 10명을 해 놨으면은 한 쪽에 이관이 되어야지 제초작업 같은 것은. 그 다음 로데오오거리라던가 이런 것을 다 총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7명, 거기는 10명

저희 7명은 제초작업을 위한 7명이 아니고 도로유지보수비하는 인력,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제초작업을 할 때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까지 해서 보수하고 포장하고 저기 하는 거구만요.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380쪽을 보게 되면은 금호동 동원냉동앞 도로개설 이게 도로개설은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을 했고 지금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때 합의를 안 봤습니까?

재감정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번에 3억6,000이 섭니다만 실제 6억9,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감정평가를 하셨습니까? 감정평가액 6억9,000 나왔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분이 양해를 해 가지고 이것만 받고 다음에 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까?

협의를 해서 분할해서 받던지 아니면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같이 하던지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제설차량 한대 구입인데 차량을 몇 년 운영을 하셨죠?

어느 차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하나 이상 있다는, 새로 구입하신다고 2억7,200.

네네.

네, 그 답변을 하실 때 하나가 차가 안 놓아서 폐차시켰나요?

지금 10년 이상 초과되서, 차량이 원래 이제 6년이 그건데 기본인데 10년이상 되서 초과된 지, 그래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구연수 되기 전에도 고장이 많이 날텐데

아니 내구연수때는 사용을 하다가 10년이상 초과가 되다 보니까 쓰지 못했죠.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럼 빨리 새차를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허용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설차량, 우리 속초시에서 제설시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제설차 보유현황 그거 좀 제출,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교량점검 용역. 청호대교외 3개소, 해서 총 4개소네요?

네네.

그러면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시설물안전관리관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량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2년에. 그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의무사항은 아니죠?

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네네.

아, 그래서 용역을 실시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전년도보다 좀 늘었고 거기에 보면은 도로덧씌우기 그 다음에 차선도색공사 그 다음에 동별 건의사항 처리 이게 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제출된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2010년도. 이 항목으로 도로덧씌우기 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집행한 금액이요?

예, 집행한 금액.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집행한 금액이 없어가지고

없습니까? 저기 2009년도에도 한 이정도 금액 12억정도 되는 것 같고 2010년도에는 9억5,000 줄었다가 시설비 내용 항목은 다 똑같은데 이제 2011년도에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은 12억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덧씌우기가 좀 7,000만원 늘어났고 차선도색공사가 1억5,000. 우리 매년 큰 변함은 없죠? 우리 이런 도색하고 덧씌우고 그러는 게.

차선도색도 당초예산은 3억5,000이었지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이번에도 5억이 섰었고요. 그것을 한번에 다 하기 해서 5억을 세웠고. 도로 덧씌우기도 사실 저희가 설악산 진입로라던가 주요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보수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냥 다 포함을 시켰다. 그쵸? 추경에 들어가는 세워뒀던 것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1년 동안 쓰여질 것인데 우선순위에서 쓰여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학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학동 우리 척산온천 올라가는데 동우대 입구.

온정초등학교 앞에

2차선 쪽에

온정초등학교 앞에 구간 거기에 덧씌우기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선은 좀 덜 한데 2차선은 굴곡이 심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덧씌우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곳이면은 더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떡밭재 95억정도 총예산 사업비중에서 현재까지 2010년까지 들어가는 것이 17억4,2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네.

17억4,200. 그래서 올해 이제 3억 책정 3억.

내년도에 3억을

네, 3억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돌파구가 좀 있습니까?

이것은 먼저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도 까지는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 2월정도가 되면은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12년도부터는 사업이 지금 보다는 더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복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현재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한 부분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 이런 것을 따져서 실제로 어차피 4차선으로 하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혹시 2차선으로 공사한 것 까지는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2차선으로 생각은 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래도 교통량에 지장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업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획을 조정을 해서

전체 발주가

장기계속사업으로 전체가 발주가 되어 있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인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계약이 30 얼마 아닙니까?

36억.

거기 공사비 보상비 빼고 이제 공사비는 총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작은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국비 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부분을 접근할 수 있으면은 2011년도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국비를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2012년부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30억정도 감액된 것.

큰 이유는 금년도에는 구수로 교량사업비가 전체적으로 78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국비가 58억8,900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억900이 내려옴으로 해서 구수로 교량사업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되었고 특히 도로개설사업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 내년에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하고 상환금액이 11억정도? 건설과 것만? 그렇게 되죠?

예. 10억8,500

그러니까 거의 한 11억정도. 하여튼 채무관계가 빨리 줄어들어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외곽도로보다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쪽의 어떤 도로정비사업 이런 쪽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시고요. 세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세출예산은 총 79억6,464만6,000원으로서 국비가 7억8,724만원이며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이 28억3,000만원, 수산발전기금 2억4,200만원, 도비보조 8억442만5,000원, 시비가 33억98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 민생지원을 위하여 어선용 재해보상료 지원에 5,937만6,000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4,614만9,000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7,374만6,000원,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에 6,5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에 91만원, 사무실 난방유류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에 1,000만원,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대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촌민생 지원경비로서 어촌민생지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수산진흥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원, 청호도선 선착장 경관대 시설에 500만원, 청호도선 관리임 5,76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에 1,800만원,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여비 150만원, 불법어업교체 단속여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연안어선 감축어선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과 감축어선 매입보상금으로 5,875만원, 감척어선 폐선 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6,000만원, 어업자율관리공동체지원 육성사업을 위하여 6억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에 1,200만원 채낚기어선 러시아입어경비지원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립에 1억2,000만원, 어업인기능성 구명동의 지원에 840만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위하여 1억5,830만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을 위한 어선 기관장비 설비 지원에 2,8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사업에 5,000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3,000만원,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물 유통지원 여비로 200만원, 해수냉각기 설치사업비 3,360만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건립에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신축을 위하여 4억2,500만원, 홍게집하장 보관시설사업에 2억원, 유압식양망기 설치지원을 위하여 4,480만원, 대포수산물 판매시설 신축에 6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지원에 6,513만5,000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2억7,000만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을 위한 무상분양 종묘 운반차량 임차료를 150만원과 수산자원조성 여비에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억2,6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비 1,296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촌정주항개발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항내 유류공습시설 지원을 위한 급유소 신축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청호어촌계 어선장비수리소 신축에 7,200만원, 대포항개발조선소 이전지원에 2억4,000만원, 어촌어항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5,000만원, 연안환경정비 지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2억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2,500만원, 연안환경개선 지원여비 300만원,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해양수산과 전체 운영경비로 1,7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만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지원 주요 업무추진여비 400만원과 항만지원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5쪽,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내용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기간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속초시 청호동에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할복장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이것을 좀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공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총사업비는 35억원 사업비인데

할복장 사업규모가?

네네. 지금 할복장 사업규모는 할복시설이 약 2,500평방미터 할복시설은 2,500평방미터고요. 폐수시설이 1일 한 2,0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취수정이 10개소, 옥개시설이 500평방미터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기 과장님 대포3농공단지 얘기 알고 계시죠?

네네.

그거하고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기

속초 그 업체도 많지 않은데 청호동 수산물 취급하는 분들이 3농공단지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청호동에다가 다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난맥사항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건축물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신규건축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닌데 돈은 지금 저희과로 예산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대포에도 그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업무를 대표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속초 수산물 취급하는데도 많지 않은데 왜 거기다 30억이상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들여서 공동할복장, 폐수처리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할복장 들어가면은 폐수처리장 또 지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집중화시키고 규모도 크게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죠? 전체 면적하고 이것에 대한 개요, 사업개요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지원, 3,000만원. 이게 지금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그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정확한 개소는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지원대상이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매년 작년도는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2,500만원이요?

네네.

올해 2010년도

그래서 올해도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계획은 5개소 정도를 5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네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은 물류비용 지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데로 쓰여지던지 하여튼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지원업체하고 비용, 비용은 500만원씩 공동으로 했으니까 지원업체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던지

업체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업체 좀

올해 지원업체는 지금 4개소인데 성진상사하고 한화수산, 창우물산, 진미씨푸드 해가지고 4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다 홍게쪽인가요?

성진상사가 홍게쪽이고

한화수산도 홍게 같은데?

네, 한화수산 홍게고요. 나머지는 젓갈 쪽입니다.

젓갈에서 판매한 것이 우리 외국의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나간 실적만 가지고 지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저기 무역으로 해 가지고 수출로 어떻게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수출실적이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6쪽, 수산물 위판장시설 신축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수산물 판매시설 신축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신축은 이거는 지금 대포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이 개발이 다 되면은 여기다가 위판기능시설로서 위판장 옥개시설을 씌워야 됩니다. 위판 옥개시설을 씌울 수 있는

위판 무슨 시설요?

위판장 옥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바다에 가면은 햇빛, 배가 올 때 이렇게 지붕 씌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판장 시설입니다.

지붕, 지붕.

예, 그런걸 해주는겁니다.

그리고 밑에 수산물 판매시설

이것은 지금 대포항에 가면은 난전들 쭉 있는데 난전들이 다 철거가 되고 나중에 항이 다 개발이 되면은 난전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설비용입니다.

판매시설 이전비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을 짓는건 아니네요?

거기는 이번에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여러 칸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난전하고 있는 대포에 쭉 난전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항쪽에 공사가 시작이 안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의 공사도 시작이 되어야죠. 그래서 위판장을 저기 이쪽으로 방파제 쪽으로

저희가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위판장 시설은 주차장 앞쪽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항을 메우고 있는데 메우는 안에다가 쭉 개소수로는 한 104개정도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 저기 시공사쪽에서 언제쯤 그것을 할 계획이라고

위판장 경매시설 말입니까?

네네. 하고 이거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이것은 시공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요.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대포항개발 관계는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언제 뭐 되겠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내년에 5월이나 6월쯤가야 준공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준공관계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리로 옮겨서 우리가 이제 난전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위판장시설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분이 마무리 되서 그다 음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해서 그런 어느 정도 세부적인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쯤은 분기별로라던지 나와서 이런 계획이 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포항이 이제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부지조성도 다 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준공처리가

상반기는 안되더라도 하반기는 된다고 보고. 하반기는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빨라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방대식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포항 난전. 어제 저희가 대포항개발소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철거비용은 그쪽에서 하고 그럼 이쪽은 신축비용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는 신축만 합니다.

어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장님은 다시 예산을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본거고요. 356페이지 보시면은 활홍게 집하 및 일시보관시설에서 2억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이것은 지금 이쪽 동명동 활어회센터 뒤편으로 보면은 홍게, 지금 저희 관내는 홍게 위판장이 없어가지고 홍게를 위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장에 들어가고 또는 사매매 하고 이래서 위판장으로 부지를 메워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수협에서 홍게 잡아오면은

위판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위판장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홍게를 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보관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보관시설입니다. 보관해 놨다가

위판도 하고 보관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판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어디 횟집단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설악항 그러니까 내물치 항에

아, 새로?

어촌계에서 횟집이 거의 이제 다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횟집에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것을 시설을 해 준다 이거죠? 우리시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촌계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줘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외국인어선원 복지시설 건립 1억2,000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다가 건립을 하시려구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근해 채낚기 어업인들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청호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호동 수협 냉동공장 뒤편에 짓고 있습니다.

네.

거기 총 8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부담이 2억2,000입니다. 그래서 2억2,000인데 원래 금년도에 2억2,000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1억2,0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설립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청호동 거기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352쪽을 보면은 감척어선 폐선처리비 있죠? 몇 척이나 할 것입니까? 폐선처리비를.

저희들 올해 4척입니다.

4척에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폐선처리비가? 해체비용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아니면 FRP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기 2011년도에 두척입니다. 두척에 폐선처리비 500만원입니다.

FRP 들어갑니까? 이게?

다 FRP입니다.

그러면 FRP는 석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이렇게 작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중앙부처에서 이제 감척어선을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거의 5~6년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까지 해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원이면은 두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슬레트지붕을 해체하는데도 600만원, 700만원 들어요. 그런데 FRP 몇 톤짜리인지 몰라도 이것을 해체하게 되면은 방진마스크 다 쓰고 방진복 입고, 이래서 해체하고 해체비용도 매립장에 가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신고 안하고 해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업체에서 해체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 그런 가정 같은 슬레트 해체와는 달리 이것은 이분들이 이거를 해체하는 목적이 해체를 해서 이제 쓸모없는 것은 따로 하고 그 안에 기관이라던가 이런 쇠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 장비 이런 것은 따로 가져가서 팔아먹습니다.

하니 하는데 이 말은 전부 유리섬유 같으면은 잘 인체 진짜 위험한 것이니까 하는 소리에요. 석면이 아닌 인체 유리섬유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4쪽을 보게 되면은 생분해성 어구시험 사업인데, 이 물에 들어가서 수명이 얼마가 있어야지 녹죠? 이게? 분해성이라면은. 오래 침체되어 있으면은 녹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나면은 녹기 시작해 가지고 5년 정도면 완전히

그간에 해체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많이 했으면 더 좋을텐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왜그러냐면 840만원 가지고 보조 뭐 두세 척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어종을 잡는 배에다가 해 주는 것이죠?

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자망하고

유자망. 그런데 유자망은 이것은 3중망도 되는거에요?

자망하고 통발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망은 이제 대게 자망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저희들 대게 잡는 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발 게통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을 보게 되면은 맨 상단에 수산물 위판장시설 신축 이것 어디다 짓는 것이죠?

아까 방대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대포에다가

밑에 것은? 또. 대포에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상단에 보면은 355쪽 수산물 유통 위판장 시설 여기가 있거든요. 판매시설하고 둘다 똑같이 대포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둘다 위판장 신축시설도 대포에다 하고

알았습니다. 356쪽 거기 보면은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 있죠? 이것은 뭐 LED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트륨등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요즘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나트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LED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LED를 지원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LED가 여러 면에 대해서는 유류도 절감이 되고 다 좋은데 아직까지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썩~ 많은 돈이 들고 하다보니까 어민들이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한척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유류비가 절감이 되고 진짜 효율이 높다 이럭하면은 배들이 선호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이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배에서 오징어가 안 잡히면 어떻게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척을 시범적으로 시범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척을 집중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줘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절감효과가 있고 진짜 경비가 코스트가 줄어들고 하면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부닥쳐 보십시오. 그냥 정부에서 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안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는 것보다도 한쪽을 전부 나트륨등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분이 고기도 잘 잡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 또 있지 않습니까? 다 너도 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가경제에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다음엔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57쪽에 보게 되면은 아까 정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대포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입관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악항 내물치에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어떤 어종을 가지고 방류를 하려고 그러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어종이라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년도에 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잘 어울리는 어종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을

과장님. 예산을 세우기전에 어떤 어종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어종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어종을 뭐 조피볼락이라던가 광어치어라던가 뭐 다른 이것 전복이라던가 다 십 몇 년씩 해 봤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속초에 어떤 어종이 맞고 어떤 어종이 잘 잡히고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고급 치어가 얼마 가는지 몇 마리를 방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세밀한 짜임새 있게 예산안이 짜여져야지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딱 세워 놓고 뭘 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것은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358쪽 보게 되면은 대포항 급유소 신축 있죠? 이 도비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이 도비로 안 써 놓지?

이 도비는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매스컴에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일전에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지적받은 것 아시죠? 폐기물 정화사업도 올해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포항개발 조선소 이전 지원. 이것은 어떤 뭐에 따라서 이전 지원을 이렇게 80%씩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대포항 개발을 하면서 대포항 내에 어업인들 소득증대를 해 가지고 이제 기존 간이조선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었어요.

어차피 항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조선소가 없어져야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비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어차피 그전부터 어업인들이 활용하던 걸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협에서.

수협에서?

예.

수협도 개인이나 마찬가지지. 수협도 어민들 이익이지만은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으네. 특히나 대포항 예산이 최고 많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끝에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뒤에는 항상 목소리가 타~악 죽어가지고 질문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357쪽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제가 이제 다른 위원도 질문하시고 그러셔야 되서 제가 아까 질문을 안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또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것을 눌러서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일명. 5억 들어갔잖아요. 그쵸?

네.

5억 들어가서 또 3억, 이제 2억7,000. 이것만 하면은 끝납니까?

네, 끝납니다.

끝나고 지중화사업하고 그죠?

네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기 상수도 파이프라인이 적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왜? 우리가 속초시가 이 한가지로 이걸로 어떤 이런 사업이 끝나면은 관계가 없는데 과연 다른 쪽에서 외옹치라던가 외옹치 횟집단지 보셨죠? 거기 자연 그대로가 좋아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도 지금 우리 설악산 입구 아름다운 회센터처럼 거기를 해 놓으면은 거기도 엄청 옥상이라던가 그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만끽을 하면서 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데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대포항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매리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난전이전하면서?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서부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속초해양수산과를 떠나서 다른 지역 가시더라도 좀 마음속에 꼭 새겨서 우리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번 반복되는 일을 명분이 안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안 해준다는 게.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시설비 해 가지고 24억4,118만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영랑동 연안정비사업은 이제 원래 계획은 작년도까지입니다. 작년도까지인데 이제 지금 내년도에 지금 들어갈 공사비가 약 28억3,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정비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성격상 하다가 완전히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완공 안시키면은 또 겨울철 파도에 의해서 이게 또 무너지고 그러면 또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상으로 선시공을 했습니다. 선시공을 해 가지고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선시공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선시공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4억 맞습니까?

4억 맞습니다.

연일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보다도 보게 되면은 올해 꼭 필요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초 노령연금이라던가 이런 것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총괄 액수가 안나오고 예산 기 잡힌것만 나왔단 말입니다. 반영된 것만.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다가 명시를 해 주고 그 다음 밑에 확보된 예산 이렇게 표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10억인데 우리가 기 잡힌 것이 7억이다. 하면은 10억을 쓰고 예산액 10억을 쓰고 그 밑에다가 기 잡힌 예산 7억 이렇게 예산반영이 7억 이렇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올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예산은 한 237억정도 됩니다. 한 150억이상 미반영된 예산을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미반영된 150억이라는 것은 어떤

뭐냐하면은 성과상여금이 14억인데 10억, 여성가족과의 기초노령연금이 82억인데 72억만 잡혀있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억2,000인데 3억2,000만 잡혀있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꼭 줘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중에 국도비 미반영 내역을 아마 위원님께 드린바와 같이 220억정도가 현재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해야 될 경비가 43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경비가 178억2,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43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교부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낮춰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경상적 의무적 편성항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10%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요. 민간이전경비중에 국도비 보조 및 의무적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5내지 10%를 삭감을 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주변 여건으로 계획이 불투명한 사업은 중지하거나 사업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011년 국도비 사업중에 기업경제 활성화와 관계되는 사업만 우선 시비를 부담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비를 대응해도 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아직까지 2011년 1회추경 예산시에 아직 발주하지 않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정밀 재검토를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법적 경비 반드시 필요한 43억7,500만원은 가까스로 저희들이 아마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요 경비는 2012년, 2013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실장님 성과상여금에도 10억, 기초노령연금에도 9억4,000, 유류버스 운송사업체 재정지원 3억, 유류보조금 8억, 그 다음에 구수로 교량건설사업 35억,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 17억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데 올해 안주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 하면. 이 다 미반영이 된 것을 어떻게 채우겠냐 이것이죠.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40 몇억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288억원을 줄였습니다. 288억을 줄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세입을 낮춰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이 금년도 최종 예산액정도의 세입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꾸려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찾아보면은 더 있겠지만은 꼭 80억이상은 필요한 사업 올해 기초노령연금 안주면 안되잖아요. 유류보조금 안되면 안 되잖아요. 운송사업 재정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는 꼭 올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후년 2012년까지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님 공약사업이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아니 8월달인가 12월달인가 마무리 짓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쓰레기 소각장도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방대한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산을 보게 되면은 쓰잘데 없는 예산도 증액된 예산이 있고 또 어떤 예산은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증액 안한 예산이 있고. 예산이 좀 잘 짜여지지 않았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과소를 다 저것을 해 봤지만은 예산편성 저기 저 뭐야 해 봤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부분과 잘된 부분이 따로따로 있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서를 올려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이나 올 예산도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 유념해 주시고 예산대비 우리 반영될 수 있는 것 꼭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속초시가 모라토리엄 이런 이상한 소리 듣지 않게끔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업무적인 내용 간단한 내용 질의부터 올리겠습니다. 185쪽 강원방송 강원통합 인터넷방송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강원도에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2008년 1월달부터 3년간, 금년 12월까지 3년간 했고 이제 또 내년금년에 2010년 11월17일부터 2013년까지 재협약을 이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주체는 강원도지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8년도에 2,000만원 시작을 해서 계속 매년 2,000만원씩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출연금만

아니 내용은 뭐냐하면은 시티투어 홍보영상 등 시군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도에서 지원하고요. 시정뉴스를 게시를 한다던가 인터넷축제 생중계 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6쪽 이제 저도 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어떤 뭐 의도를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주시고요. 186쪽에 속초소식지 제작. 해서 이게 분기마다인가요? 아니면은 필요할 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

매월 저희들이

매월요? 그래서 소식지 제작하고 5,500 소식지 우송료, 발송용 봉투제작까지 봐야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니까 7,480. 그래서 이 내용하고 181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살림살이 보고회 책자 제작, 시 살림살이 보고회 설명자료 PT제작, 초청장은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초청장을 발송을 한다던가 현수막.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가지 소식지하고 살림살이보고회 하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 뭐 차별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사업,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차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시살림살이 보고회는 1월달

전체 우리 저 새로 시작을 하면서

문화회관에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그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네네. 작년에도… 아,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왜 못했는가하면은 선거 때문에.

아니 제가 모르고 넘어가면은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네, 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문이라고 그러면 어떤 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네, 그것하고 관계가 되어서 선거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어’하면 ‘어’고 ‘아’하면 ‘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부분도 우리가 뭐 선거 때문에 선거기간에 6개월 그런 저촉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자리, 소식지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시살림살이 보고회의 분량이 페이지 분량이 많아가지고 속초 소식지는 8면입니다. 8면중에서도 우리 시정홍보는 3면을 할애하고요. 의회 그 다음에 이렇게 할애를 해서 속초시 소식지에다가 하기에는 거의 무리입니다.

저기 실장님! 우리 소식지가 1년동안 계속 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 1년동안 시살림살이가 다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가정까지 배달이 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새로 새해 접어들어서 올해의 살림살이를 계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쪽으로는 제가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1년동안에 시살림살이 하고 중복이 된다 싶어서.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택해서 뭐 좀더 어떤 동기부여를 좀더 한쪽으로 집중을 한다던지 그래서 줄였으면은 내실화를 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87쪽 지금 3억3,000 몇 개 단체죠?

그것은 단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단체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몇 개 단체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45개 단체에 2억3,857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10개 단체에 3,672만7,000원이 되었으니가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50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1년동안 살림살이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반기는 우리가 그 후에 다시, 기존에 있던 단체가 아니고

기존단체도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단체일 경우 하반기에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죠? 10개 단체중에서 우리 새로운 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그런데 다 중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누차 각 부서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 현실적인 면을 많이 우리 속초시 현실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려워서 우리 상여금 부분도 10억에 대한 부분을 감소가 되었고 해서 실제로 올해 어차피 우리가 3억3,000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도 아픔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고통분담 차원도 같이 했었으면은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직원들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가 어려우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하자. 만일 그렇게 실장님이 얘기하신다면은 관련단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동참해 주시지 않겠는가 아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일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만 세웠는데 저희들이 매년 중앙에서 경상경비 절감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경때에 약 10% 정도 감해서 그 감된 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이런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회추경때에 작게는 10% 많게는 그 이상도 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재정운영상에 하나의 금년에 당초예산에 삭감했을 경우에 또 다른 10%를 또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1회추경에 10% 경상경비 절감을 그거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좀 접근할 수 있으면은 지금 우리 예산한 것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억 이상이 줄었는데 전체적인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되고 그 부분도.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맞물려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맞물려서 우리 지금 몇 쪽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비비가 20억4,3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어디 특별히 사업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이 100억 되네요. 101억정도 되는데 하여튼 총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비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비비하면 몇 프로 정도 부서별로 책정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반회계 총예산의 일정,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죠?

1% 이상을 우리가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몇 프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점 한 2% 넘을 것 같습니다.

20억이요?

우리가 1,800억이니까.

이것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대포항개발사업소도 10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특별, 그건 일반회계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동안 이제 작년도 2010년도 보면은 대포항회계에 300억이 팔릴 것을 대비를 해서 300억이 세입이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속초시 전체적인예산규모의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중요시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상의 어려움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우리가 실제로 오래 쓰여지지도 않은데 쓰여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출항목에다가 넣는다던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부서마다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포항개발사업소의 예비비 100억은 저는 이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저는 그 예비비를 예비비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한시라도 빨리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갚으면 갚을수록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그거는 채무부담액 갚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서로 호소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제가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중기재정계획 그것을 5년마다 5년 동안의 우리 속초시의 전체적인 예산, 사업계획 흐름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10년도 이게 한 9월서부터 받나요? 각 부서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9월부터 10월.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5년 동안에 속초시 전체적인 계획, 중기계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실은 부서별로 보면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기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많다. 심지어 한 반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계획 없이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더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사업들이 과연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5%, 10%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 이상, 그 이상 어떤 계획성 없이 우리가 사업 행정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실장님께서 어디가 그러냐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 끝난 다음에 한개 부서를 택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가기는 힘들겠지만은 최소한 우리시에서 중요한 사업은 어떤 5년간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총괄적인 면까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