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현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 등 바쁜 일정 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임종순의원외 2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간사임종순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안양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보다 더 새로운 형태의 의회의원신분증 제작을 위해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제3조 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미색으로 하고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하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익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목적이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조문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염창용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궁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는 예산이 집행부 보다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불과 몇 % 되지가 않는데 전체 의회 예산의 18억 1,600만원 정도 되고 또 지금 집행된게 16억 4,000 정도. 불용액이 약7.3% 정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남았는데. 이 세항별 집행현황을 보면 방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 전체 7.9%인데 우리는 7.3%로 해 가지고 0.6% 줄였다. 이것은 그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약 4,600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의회는 불용액 될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된 부분에 대해서 4,600만원. 일반수용비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의원홍보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 불용액 된 세항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들의 의회소식지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유선방송 내지는 안양방송 그 동안 의정활동 내역이라든가 이 부분을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집행이 1억 4,800 됐네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4,000만원 정도. 얼마에요? 이게. 1,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간 조금 드려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별 집행실적을 보니까 시보다 다소 많이 집행됐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성이 많은 의회의 경우는 큰 비교가 안 된다. 이러시면서 일반운영비에서 4,6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미 집행사유를 좀더 자세히 대상별로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미 집행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보다 더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00만원의 미 집행은 의회소식지가 1,700만원이 미 집행 됐습니다. 차량비에서 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31만 3,000원, 행정광고수수료에서 1만원 입니다. 안양방송 송출료에서 69만원, 각종 유인물 인쇄 회의록 등 해서 1,140만 3,000원, 일반수용비에서 1,225만 9,000원, 부서운영 공통경비에서 3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소식지를 당초 보다 발간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이것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현재 4회,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올해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리후생비는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 나갑니다. 주로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통틀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 26일자로 황광선 의사담당이 휴직을 해서 몇 개월 잔여분이 불용액으로 된 것 입니다. 이것도 연말 마지막 추경 등에서 삭감을 했으면 더 바람직한 일이 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또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박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통로가 매번 지적이 되고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꼭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예산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꼭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보니 까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일반수용비가.

일반수용비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용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장부, 부책같은 것을 유인한다든지 행정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인쇄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네,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면 이런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이 다른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시, 본청같은 데는 예산이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는 일을 안 한다는 이러한 외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써서 의회가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불용액 처리 안 되고 활동할 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해 볼 때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이 총 18억 1,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2.7%인 1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98.2%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써 예산집행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의 19%인 4,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집행을 다소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평소에 의회 운영의 다각적인 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차후 예산 편성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발전되고 향상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